○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일반회계 소방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035억 1,302만 원 대비 55억 4,770만 원이 증액된 총 3,090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58억 5,7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3억 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699억 4,335만 원 대비 58억 2,195만 원이 증액된 총 3,757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9,735만 원, 기타 이자수입 707만 원, 불용품매각대 1억 7,308만 원, 연풍119지역대 청사신축 집행잔액 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복지포인트 카드이용 환수금 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699억 4,335만 원 대비 58억 2,195만 원이 증액된 총 3,757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218쪽,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52억 4,366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6억 1,3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수익금 운영 333만 원, 소방학교 교수요원 지원여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7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 197억 원으로서 먼저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119구조장비 보강 4억 5,786만 원, 119구급장비 보강 4억 7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8쪽,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9,306만 원, 소방헬기 보강 1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소관 사항으로 180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미원119안전센터 신설 24억 8,337만 원, 181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사시설 장비보강 42억 4,8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9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부족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2쪽,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75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5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75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58억 2,200만 원이 증가한바 이는 소방공무원 봉급 및 수당 부족분, 육아휴직 및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리추경에 인건비 등을 계상함에 있어 편성규모가 적정한지,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차량이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할 때 폐차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또 불용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본부 차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전제로 해 가지고 불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차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고철값 정도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해외 원조는 저희가 다른 형태로 나갑니다. 대부분 무상 원조로 나가고 저희가 매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펌프 차나 탱크차 이런 종류는 건설현장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아닙니다, 위원장님.
  먼저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아마 저희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감정일 겁니다, 이게.
  우리 1년 차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아마 오늘 날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아직 한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안전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서 큰 사건·사고가 우리 지역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 현장 대원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는 것, 올해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하나의 사건을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7월에 병천천 극한 호우가 와 가지고 그게 범람이 됐습니다. 일부 범람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비상 동원된 구조대원들이 우리 관할이 아닌 6개 대가 그쪽에 다 집중 투입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런 결과로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게 지금 제 기억에서 생각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대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단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916억 8,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29억 585만 원보다 0.63% 감소한 12억 1,8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1억 원 등 총 1억 7,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 보조금반환수입 3,165만 원 등 총 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 7,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지방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억 2,7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325억 6,3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23억 7,826만 원보다 0.1% 증가한 1억 8,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6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칭)충북안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8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상황알림 문자서비스 사용료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2억 763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3억 6,528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원박천 재해복구사업 3,276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5,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1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관련 지방채 감액분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2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주요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변경된 국비 내시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추가 배정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67쪽,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삭감사업을 그대로 편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추모조형물을 2회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사유를 보면 장소적인 문제하고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후에 저희들이 유족분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장소에서 장소적인 문제 그다음에 도민 의견수렴 문제에 대해서 유족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고요.
  했는데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전에 유족분들하고의 협의사항이 그러니까 장소, 추모조형물에 대한 위치나 모형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파기해서 한다는 것도 좀 행정의 신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도민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유족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추모조형물이라는 위치 선정은 아마 장소가 바뀌어도 많은 논란으로다가 이어지면서 얘기가 될 가능성은 저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가 돼서 유족이나 아니면 도민들이나 모든 측면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 내용을 갖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없었지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간 저희 입장에서는 오송만 집어넣으면 오송 전체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궁평2지하차도라고 장소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행안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아마 재난 심리치료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잠시만 제가 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추모조형물은 아니고 유족분들이 7월 달에 VIP 만나서 건의한 것 중에 보면 추모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간을 만들기 위한 임차료가 편성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마 추모공간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따라서 임차료는 틀리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1년간 임대료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간 저희가 추경에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설명도 드렸고 해서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로 의회와 아니면 도민과 유가족 간에 계속 반목과 아니면 여론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사실은 사고현장에다가 하는 걸로다가 제시를 했고 그래 가지고 유족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족분들이 얘기하는 오송지역을 또 검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처리가 안 되고 결국에 와서는 도청까지 와서 장소가 정해진, 그렇다고 유족하고 저희 도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 신뢰 속에 협의가 된 장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족분들의 어떤 심리 치료 측면에서라도 빨리 이 부분이 어떻게 의견 통합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오는 과정 중에 아마 상임위가 됐든 아니면 예산심사가 됐든 그런 오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가서 일일이 설명은 못 드렸지만 또 위원님별로는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진행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라는 측면이 행정이나 위원님들하고의 신뢰가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는 사실은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믿고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후에도 만약에 혹시 이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373억 1,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1억 1,723만 원의 7%인 28억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기타 이자수입 3개 사업에 32만 원, 위탁금반환수입 2개 사업 290만 원을 증액하고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정부자금채 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기타이자수입 2개 사업 8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7개 사업 1억 4,332만 원,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부금수입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총 687억 1,6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0억 8,873만 원의 0.9%인 6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사업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감액 계상, 출연금 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첨부서류 47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2,53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치·예탁금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1억 3,51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3,483만 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21억 3,513만 원으로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4억 3,483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수입 및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원활한 행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7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인 28억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부자금채 발행액 조정에 따른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 증가하였는바, 이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식품보전기금 조성 규모는 114억 5,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 금융기관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 누적액과 재원 성격을 감안할 때 식품진흥분야의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제천시에서 어떤 사업비 기반공사 발생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수익금 결손이 좀 발생했습니다. 당초 입장권 현장 판매가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판매대행 수수료 지출에 따라서 한 6억 4,800만 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6억 4,800만 원 결손 난 거 중에 저희가 1억 4,800만 원은 자체 사업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를. 행사 운영하면서 회장시설, 또 전시시설 그리고 학술행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한 1억 4,800 감을 시키면서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닙니다.
  후원금 받은 것은 현금 1억 5,300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이건 조직위로 세입이 안 되고 도 우리 기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가 돼서 우리가 들어온 건 다시 조직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2회 추경에 제천에서 10억 원을 부담했는데 그 당시 제천조직위에서 도비 한 10억 원 정도 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해서 결손…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발생한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천연물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가 사실 세 번째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국비가 41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전체 수출협약은 한 482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희 산업엑스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논리와 이런 걸 더 보완해서 우리 천연물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트렌드에 맞추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균형건설국 ’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총 1,354억 6,4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9억 5,174만 원보다 4억 8,7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9,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억 2,400만 원 등 6억 2,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 등 1억 9,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등 6,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에서 소송 종결에 따른 구상금 2억 1,9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027억 2,7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1억 5,821만 원보다 4억 3,0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3쪽까지 균형발전과는 14억 6,2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0억 감액,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4억 증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도로과는 5억 3,5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교통철도과는 3억 4,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096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2억 2,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부터 208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와 2개 지소에서 인력운영비 1억 5,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3쪽부터 22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0억 3,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969만 원보다 6억 24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23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6억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801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부담금 2억 4,01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4,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8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03억 8,5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1,495만 원보다 4억 7,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억 8,828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 8,988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1,0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억 7,500만 원과 예비비 1억 9,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76쪽부터 100쪽, 113쪽부터 164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78개 사업 595억 5,151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조정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분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5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보조금등반환수입, 소송 종결에 따른 구상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2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사업비,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2쪽,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국비 중복 산정에 따른 감액분, 명시이월조서 중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사업비 전액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0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3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2억 7,5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4,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기타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예탁금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이재덕   예,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곡∼석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가 통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련 협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충주댐에서 오는 라인이 그쪽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 옮기는 거에 대한 협의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전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가 지금 철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해서 넘겨서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 부분도 지금 2개 라인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2개 라인을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사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가운데 최대한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심동로∼오창IC는 처음에 사업시행을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었는데 그때 ’23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그때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주시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 중에 일부가 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이자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반납에 대한, 반납분에 대한 이자만 해서 반납을 했었는데 여기 기재부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자분을 반납하여야 된다고 점검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자분도 같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아닙니다, 그동안의 전체…

○도로과장 이재덕   전체분에 대한 이자가 매년 발생되는데…

○도로과장 이재덕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반납, 그동안에는 반납 안 했었는데…

○도로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에 대한, 반납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했었는데 전체 이자분에 대한 것도 반납을 하는 지적사항이 생겨서 그것까지 같이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26% 정도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 조사랑 여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계속 사업비 확보해서 공정률을 좀 높이는 데에 주안을 두려고 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저희들이 일단 세부사항까지는 저기하고 하여간 ’23년도 6월인가 그때 저희 도에서 추진하다가 청주시에다가 이관된 상태라 저희들이 공정률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파악하고 보상,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일단…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 구간은 신규 노선 개념으로 좀 도로를…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도로를 놓는 방향,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지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공사가 어느 정도 좀 더 당겨질지 늦어질지 그게 좀…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시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이게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챙겨서,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편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3개소인데요. 옥천에는 동이면 금암리에 있는 것이고 증평에는 증평 숯고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말씀 주신 현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검토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우선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불편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시군과 다시 한번 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월되는 건 명시고요. 작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건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예산확보 과정에서 이걸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됐었으면 다행스러웠는데 사실 이번 2회 추경 때 많이 추가 확보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공기가 좀 짧아서 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말씀 잘 수렴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사무 위탁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운영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관련 법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대표자, 전문인력 등 각종 변경 신청 접수 및 정기 실시하는 사업실적 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올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모집 공고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12월 중에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과 부동산개발업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 등록·관리 사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 소관인 법적 민원사무로 본 동의안은 국가사무 지방 이양에 따라 종전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등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상 공공기관도 위탁 대상에 포함됨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안은 소요예산을 비예산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개모집 시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이 필요하므로 위탁사무를 비예산으로 본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10억 3,9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80억 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190억 7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억 7,5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 등 2개 사업 31억 1,260만 원 감액,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3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3억 5,474만 원 감액,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등 9개 사업 2억 5,3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도시침수 대응 등 5개 사업 31억 9,691만 원 감액, 하수관로 정비 등 6개 사업 90억 8,1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 4개 산업 6억 294만 원 감액,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 6개 사업 6억 1,0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지역상품권 구입 4,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64쪽부터 7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중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충청북도 환경계획 연구용역 등 12개 사업에 대해 69억 3,72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도 자체사업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1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의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1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3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환경부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92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국·도비 감액분과 사업명세서 193쪽, 휴양림 운영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기존 설치장소가 충주와 청주에 있는데요. 충주는 9개소 청주는 1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이정범 의원님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이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충주 같은 경우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의원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예.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통상 스마트폰 에어코리아에 보면 미세먼지 정보 같은 경우가 제가 예측도 하고 다 볼 수는 있는데 충주라든가 청주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여러 사람들이, 물론 휴대폰에서 쉽게 접근해서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걸로 돼 있고 통상 미세먼지 신호등은 시군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보통 전광판으로 해서 크게 저희가 이 뒤에 있는 모니터처럼, 이것보다 더 큰 크기로 저희가 시계탑 있는 쪽에도 그렇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그맣게 해서 초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 아니면 미세먼지가 얼마, 황산화물이 얼마 그렇게 좀 표시되는 걸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예, 수치가 돼 있고…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제가 봤을 때는 색깔로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해 가지고 색깔별로 파랑, 녹색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의 표기 오기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인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전문적인 수행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미동산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민간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환경을 반영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동생태숲 방문객들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생태적 특색을 반영한 참여형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유아숲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미동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행 상황에서 위원장님의 배려 또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