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애쓰시고, 올 한 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예산은 총129억 8,4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억 4,211만 원 대비 30.7%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385억 2,1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2억 7,357만 원 대비 41.2%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개 사업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 35억 2,14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38억 5,1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1억 5,98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1개 사업으로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 2억 5,181만 원입니다.
  끝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42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6쪽부터 339쪽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을 위해 87억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업명세서 338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54억 5,1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3억 1,980만 원, 사업명세서 339쪽, 향기연구소 운영 및 제품 개발사업 1억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245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340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91억 8,514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5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3쪽,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3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국내외 유력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등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5,304만 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2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환경 팸투어 추진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충북형 UAM 산업육성 마케팅 사업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억 5,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6쪽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3억 2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346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억 6,25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재정규모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6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에 266억 4,5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에 86억 2,0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36억 9,8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652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분양을 올해부터 추진… 분양 공고를 하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양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밝힐 상태는 아니고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근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유치 대상을 항공산업 쪽으로 했는데 항공산업에다가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내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방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방위산업중에서 항공 분야를 타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주로 홍보물, 설명회, 제작비,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이 ADEX라든가 올해 되어 있는데 각종 전시회라든가 또 기업 접촉,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랬고요.
  또 에어로폴리스가 오송을 위주로 한 이쪽하고 좀 별도의,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쪽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요청해서 세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시다시피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공항을 끼고 있어서 공항이 가깝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주공항 활성화와 그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과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점이 아시다시피 공항과 인접했다는 점, 또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의 입지가 좋다는 점, 그래서 주로 항공산업 쪽이 사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주거 또 이런 게 직원들에게 사천보다 낫다는 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앵커기업이 하나 오게 되면 활성화 계기에 봇물이 트이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제가 와서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EX도 좀 가고 여러 상황들을 하고 있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항공산업 이렇게 기본적으로 2지구 입지가 상당히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기업들한테는 거기가 입지가 썩 좋은 부분은 아닌 상황인 거죠, 정밀 뭐 이렇게 하는 산업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는 항공산업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타깃층을, 저희가 헬기를 정비하는 업체들이 1지구에 2개나 들어와 있고 또 소방항공대도 2지구에 입지가 돼 있고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방위산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역시 그런 쪽의 산업들이 밀집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존에 우리가 타깃으로 했던 항공산업하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같은 항공산업이지만 방위산업 쪽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투자유치를 좀 전략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헬기가 보니까 러시아 헬기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입주하는 업체 중의 한 업체도 러시아 헬기 정비를 많이 하는 데라 가지고,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에 내려져 가지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제한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속 투자 접촉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 쪽에도 좀 저희가 눈을 돌려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홍보물 제작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이 있어서 3,200만 원 저희 홍보예산에 되어 있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저희 청 소관의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이 연관돼 있어서 이 부분 집행할 때 양성평등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경자구역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경자구역 전체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타깃을 삼아 가지고 하는 예산이 좀 있는데 이 예산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플러스가 홍보예산은 된 상태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거 금방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예,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전체적으로 이 홍보예산이 좀 깎인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도의 예산이 내년에 경상적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좀 깎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깎였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건축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건축 허가, 사용승인 이런 과정에서 현장의 건축공무원들의 부담이 너무 과도해서 그래 가지고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집행하는 건데, 이것이 좀 예측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를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저희 기준은 전년 대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깎였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로 세웠다는 것이 저희가 좀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이 예산이 연중에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후에는 적정하게 해 놓고 정말 부득이하게 건축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렇다면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거만 보면 이 금액만큼은 아니고 조금 적게 하더라도 다시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사실 올해는 건축 경기가 많이 어려운 때라 가지고 거의… 그래서 내년도 올해만큼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산 지출을 봐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라면 저희는 적어도 올해만큼 수준으로 하고 싶었고 또 성과도 괜찮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부득이 4억 요구를 했는데 1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보고자 했고, 해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을 전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조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해외 탐방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은 조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입주기업 지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올해 한 게 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시제품 제작하고 재료비, 수출 샘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올해…
  예, 전반적으로 하는데 특허는… 특허는 지원한 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초기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아직 이 업체가 특허까지 할 수준은 아니니까 그런 수요는 아직 없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여기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학생이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증빙이 됐다는 전제하에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걸러지는 걸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지금 데이터…
  지금 유학생 비중은 바로 데이터가 없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니, 제가 지금… 따로 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게 올해만 해도, 작년에는 한 20억, ’23년에는 한 6,500 초창기니까 했었는데, 작년에는 20억 매출 정도, 21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어느 한 기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기는 한데 170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모델을 보고 따라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차가 넘어서니까 이분들이 창업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도 그렇고 그분들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3년 차 이렇게 접어드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확하게 짚어서 얘기도 듣고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고요.
  사소하게라도 꼭 필요한 데 이런 것들을 잘 짚어서 더욱 효과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우리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충북경제자유구역 오병훈 주무관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해 3개 사 지원에 26개 사가 접수돼서 8.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기업들에게 어떤 거를 지원하느냐 하면 저희 향기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다양한 오일들을 추출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TP 향기연구소에 있는 인력들이 기술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올해는 1억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억을 올렸었는데 예산실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실 쪽에서 사업비를 1억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기업들이 올해랑 동일하게 한 3개 사에서 4개 사 정도 시제품 제작 지원 쪽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기존에 저희가 향기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좀 비축해 놓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5개 사 정도에 충북 향에 대한 샘플을 제공했고 청주시 화장품기업협회에서도 이번 달에 충북 향을 활용한 4종 핸드크림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활용 지원 그리고 도민들이라든지 충북 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충북 향기라든지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공고를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장비 활용도 지원해 줍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센드아카이브 이렇게 3개 사입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지금 저희가 이거를 확대…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단순히 기업들한테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공용장비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를 기업들이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고 나오는 그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지원사업에서 대신 내 주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충북 향기연구소 장비 17종을 기업들 11개 사에 지원했고 총 125건에 대한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돌린 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따져 보니 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TP에서 운영하는 공용장비들, 향기연구소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이 장비를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돌려서 나오는 수익은 크게 적고요.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충북과 관련된 향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125건이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월별로 나눠서 그렇고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월별로 1월부터 저희가 11월까지 집계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예를 들어 7월이 19건입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맞습니다. ’25년도입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장비 활용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현재 건축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내년 3월이면 건축이 준공되리라고,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막바지 교육 기자재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좀 모자라면 특교세까지도 추가해서 도비 부담을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탁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억 위탁 관련된 예산이 같이 당초예산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성립되면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마지막 내부 인테리어나 교육 기자재 살 때 같이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일단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님, 올해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재정 파트에서 어려워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전에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어서 저도 인정을 했는데 일단은 전에 우리가, 수탁기관이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거를 보전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제시한 것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장해 주겠다는 최대 금액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건축 완료하고 수탁기관 교육을 실제 해서 하는 거는 6월이나 7월 정도 돼야지 되겠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경비 보조가 필요한 거는 7월부터 상황을 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으로 좀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가 그 항목의 예산으로 5억을 확보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그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향기연구소 이전 관련해서 초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장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장비는 이전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향실 이거는 좀 위치적으로 굳이 꼭 거기에 안 있고 활용도가 더 높은 데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향실을 케이뷰티아카데미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도 높겠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있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이 서면 한번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실제 케이뷰티아카데미의 어느 장소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전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어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정부예산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총 7조 6,703억을 담고 제안설명을 하신 거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러니까 올해 대비 5,020억 증액…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올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첫 번째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300억을 예상했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내년도 예산은 150억이니까 150억이 여기서 줄어서 많이 준 것같이 보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제가 정확한 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고용률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말씀하고자 하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정말 이런 실업을 낮추고 또 우리 일자리를 못 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들을 끌어내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저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에 구직단념 청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그 실적들은 갖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데 연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추적해 가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고 취업·창업까지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단념한 사람들을 일부러 좀 끄집어내는 것까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 바로 취업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한 74명 정도, 저희가 바로 최근에 확보한 건데 취·창업 24명, 직업훈련교육으로 연계한 게 9명,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넘어간 게 35명, 일경험 지원 5명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점이 또 중앙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평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제가 제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전에 보고드렸던 케이뷰티아카데미를 내년에는 완공하고 운영을 시작해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말하자면 세계에 띄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까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연장선인데 저희가 창업 지원하려면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최초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미 했던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전 수요까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23년부터 노력했던 것이 효과가, 처음에 창업 지원했던 사람들이 노하우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확실한 아이템을 잡았고 또 외국에 저기 할 데도, 매출 올릴 데도 찾고 한 것들이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거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 부분들은 꼭 매출하고 연동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올해 성과를 보니까 한 170억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1개 기업이 올린 거라서 정말 작년에 했던, 작년에 20억에서 170억이 됐다고 해서 정말로 한 대여섯 배, 여덟 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회사들 창업한 데도 늘고 있어서 그 점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좀 적음을 염려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한 만큼 이 사업을 잘 챙겨서 더욱 효과 있게, 성과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염려하신 게 있으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꼭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되면 추경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이 30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장님, 그거는 그 당시 행감자료 낼 때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랬고 실제 탈락자의 숫자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탈락이 중도 그만둔 게 9명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지금은 거의 마무리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경자청으로서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활성화있게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저와 저희 청의 생각인데 현재로써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내년 3월 정도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건축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운영은 저희들이 하여튼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러니까 교육 기자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래서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계산하기 좋게 1년에 얼마씩 정도 할 거냐 했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저희가 7월부터 한다 그러면 1차 연도라고 보면 ’26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말까지로 23억이 든다는 얘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은 적은 거죠.
  그러면 1차 연도에 23억인데 대략 나누면 한 반 정도 11억 몇천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비해서 5억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이를 봐서 추경에 추가로 이번 당초예산에 다 못 담았으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간이 내년 7월 1일부터라 하더라도 사전에 교육 기자재라든가 또 교육 준비를 위해서 가동도 하고 실제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적정한…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면 추경에 그 부분을 추가로 5억에서 모자란 부분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저희가 이 K-뷰티아카데미 건립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건립 부분이 설계도 늦어지고 이래서 착공도 좀 늦어졌고 해서 제가 와 봤더니 그동안 이 진도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23년도·’24년도 국비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명시이월, 다음에는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23년도·’24년도 예산들이 넘어온 것이 있어서 올해는 ’23년도·’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25년도 남은 부분하고 내년도 마무리 예산은 내년 3월까지 투입해서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저기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님 잠깐만요.
      (…)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해를 한 거는 그동안 저희가 건축 설계, 착공 이런 것이 늦어서, 국비 예산은 예정대로 왔는데 그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것을 겪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었는데 또 하나 덧붙인 게 공동도급한 회사 중의 하나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작년·재작년에 세웠던 것들을 올해는 다시 이월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다 최대한 사용을 하고 한다는 거를 전략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추가로 할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답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부장 김홍순   기획행정부장 김홍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이뷰티 건립 관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조달청의 관급자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관급자재비나 건축비나 이런 게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준공, 개원할 때 그때 다 사전에 준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청주시하고 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거는 최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러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최근에 공동 시행으로 협약을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협약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됐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올해 해서 그렇고 지금 예산 드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시행 추진 과정에서는 같이 협약 추진을 했었어요. 
  전체 60 대 20, 20으로다가 했던 것도 아니고 30 대 30 대 40으로다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다가 그게…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저희가 40이고 청주시하고 충개공…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40·30·30 그렇게 협약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개발공사하고 청주시에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 갖고 작년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다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아니 저희가 높았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맞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래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작년도 12월 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청주시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산 수립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 저기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고…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못 댔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아닙니다.
  그 이자 부분은…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다 나눠 냅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다 그거를…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추후 정산하면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그걸 하면서 최종적으로다가 정산할 때 퍼센티지대로 그걸 맞춰 갖고 딱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자세한 건 부장한테 하도록 하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거기가 충북선 철도, 청주공항 1지구하고 충북선 철도하고 사이에 있는 옹벽입니다.
  최근에 완공을 해서 그게 한 8m 정도 되는 옹벽이라서 그 옹벽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닙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추경에 세운 것은 이것을 육안으로 가서 점검하는 게 좀 이게 안 맞고 특히 비가 오거나 위험해지면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돼서 거기에다가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설치…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세웠던 거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추경에 추가로 세웠던 거는 자동센서 계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 갖고 6,000만 원 세웠던 겁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감지해 갖고 저희 모니터에…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센서를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과업지시서하고 그런 걸 작성 중에 있어 갖고 올해 지출하기는 어려워 갖고 저희가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12월 달이 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점검비가 나가는데 12월 달이 아직 도래가 안 돼 갖고 지금 2,000만 원 지출을 못한 겁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거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상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23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은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3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내년도 6월 달입니다. 그래 갖고 그때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갖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네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그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 옹벽이 전체가 2종시설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다가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안전한지, 이게 금이 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점검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센서를 다는 것은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뭔가 있을 때 이 옹벽이 좀 뒤틀림이 있는지 흔들리는지 기울기가 있는 건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걸 실시간으로, 특히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게 나올 경우에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주요한 데다가 몇십 미터 간격으로 센서를 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기존의 센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100m 단위에 사람이 가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점검을 그 선이 빠져 나간 거를 여기에 연결해서 보고 있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제 행사 참가이기도 하고요. 행사를 참가하면서 거기 내에서 일정을 잡거나 해서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또 행사성으로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방법이 있고 행사비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BIO USA에 이번에 처음 참가해서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시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고요.
  거기의 행사를 저희도 참가비를 같이 내서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성격보다는 부스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임차라든가 안에, 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행사성에 더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중에 이걸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격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ADEX를 하고 그래서 다음 해 내년에는 사천의 에어쇼 이렇게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방위산업’이라고 통으로 했으면 되는데 이걸 “ADEX 참가” 하니까 신규고 “사천 에어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신규로 잡힌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 기술상 조금 융통성을 발휘 못…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여기 하단에, 그래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기존 사업명 : 서울 아덱스(ADEX) 2025 참가”로 해서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매년 격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로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이렇게 하면 사천을 가든 ADEX를 가든 같은 사업으로,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이번에 바꾼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하는 부분에 좀 모자랐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 과거에 했던 국제도시나 이런 사업의 방향을, 가닥을 좀 치기는 쳤는데 새로운 사업은 에어로 3지구 그다음에 또 오송 3지구는 아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건가, 그다음에 새로 경자구역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할 이런 사업들도 모색하고는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일단은 국내 기업인 경우에는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경자구역으로 설정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청년도전 지원사업부터 또 바이오헬스,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ESG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BIO USA 한다든가 창업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자구역 내에서 우리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자구역에서 공장을 한다든가 하면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있고 저희가 규제 특례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건평 용적률 이런 것들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1·2지구가… 1지구 내에 1지구가 다 아닌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단지하고 오스코하고 바이오산단하고 이렇게 그거를 포함해서 확대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지구, 2지구 앞으로 예정되는 3지구까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지구까지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산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났고 내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받는 거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전국의 84개 지자체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강하게 의문을 가졌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만 머물고 있는 학생·청년들을 끄집어내는 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취업·창업을 이끄는 거는 또 다른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의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취·창업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 실적의 통계를 내 봤는데, 관리도 하고, 그래서 그게 74명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중에서 이 사업의 목적상 사례 관리, 심리 치유,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에만 머무는 청년들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까지 연계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성과를 설문 조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1기·2기·3기를 한 사람들의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취업으로 바로 연계하는 데까지 또 추가로 연결하도록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여러 매장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제가 향기연구소 갔을 때 지금 계속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아주 큰 기업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벤처 창업하고 보통의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엄청 유용하다고 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고요.
  일단 향기연구소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약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북의 향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이런 가능성을 알려 주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하겠고, 또 이게 정말 판매까지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운영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래서 대중성 있게 파는 것까지는 못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렇게 가야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예,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일단 구직 단념 청년들을 끌어내 가지고 경자구역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최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빨리… 1월부터 저희는 돈을 집행합니다, 빨리 해야 빨리 모집하고 하니까.
  그러면 3월에 시작하면 9월, 10월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창업률은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안에 취업률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바뀌면 계속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취업률, 창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사업은 걸음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업을 시킵니다, 취업상담사들이 붙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걸음마 사업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는데 저희가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하면요 동장·이장님 모임에 가서 끄집어내고요. 충북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저희가 다 갖다 붙입니다. 위원님들 집 게시판에도 아마 붙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북부권 쪽에도 저희가 따로 잡스를 통해서 지사를 내 가지고 이제 남부권·북부권 최소 3회 이상 약속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청주랑 저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청 통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청년고용협의회도 같이 운영하고 워크숍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북의 2개 지자체에서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공모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그리고 월 50만 원씩 저희가 청년들한테…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그게 주 8시간이고요. 하루에 4시간씩 주 두 번.

○기획행정부 주무관 오병훈   예,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일단 청주하고 개발공사인데 거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년 분기별로 상환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11월 달에 1개 분기만 들어갑니다, 이번에 내년도 거 계산한 거는.
  그래 갖고 그게 3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이게 분기별로다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3억 1,200입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이게 4분기까지 내야 되는데 12억이 돼야 되는데 상환 시점이, 돌아오는 시점이 거치기간이 있어 갖고 돌아오는 시점이 마지막…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2년 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24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26년도 11월 달에 들어갑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에어로 3지구가 참 저희로서는 새로 신규사업인데 우리 충북의 제일 현안 사업인 민간 활주로하고 같이 연동돼 있어서 앞으로 이게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빨리 법이 제정이 되고 공항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가닥을 잡기를 바라고요.
  저희 청으로서는 그래서 민간 활주로가 되면 오히려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어로 3지구를 돌리고 거기를 정말 우리 인천 경자청같이 새로운 경차청의 그림을 활주로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결정기간이 길어졌을 때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재정문제, 앞으로 행정적으로 3지구를 어떻게 끌고 가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방향이 잡아지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리고 하여튼 2지구 분양에 열심히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재정 문제를 조금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26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학인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0쪽, 교육 분야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31억 원, 고등교육 분야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2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6,750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85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성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사업에 각각 24억 원, 76억 원입니다.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분야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525억 원,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151억 원,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 54억 원입니다. 
  과학인재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 방향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과학인재국 세입예산은 총 93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주도 디지털혁신지원 등 지역균특보조금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등 금융기관 차입금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은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 국고보조금 758억 원, BTL전문과학관 지원 지역균특회계보조금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은 전력인입공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45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예산안은 총 2,294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3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0억 4,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0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54쪽부터 60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2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48억 원,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23억 5,000만 원, 지속가능 첨단 엘라스토머 기술지원센터 구축 15억 등입니다. 
  61쪽부터 64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79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73.2%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RISE 사업 900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2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2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65쪽부터 66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26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9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충북의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대상, 조례에 의한 대상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로 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사업은 조례상에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동의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충북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주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에 해당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저희가 현재는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요구사항이고요.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협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잘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양자산업 혁신기반 구축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충북대 양자기술 연구센터를 개소했고요.
  거기에 운영인력으로 박사급 하나, 행정요원 1명 이렇게 해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비, 인력양성비, 각종 홍보나 전시회에 참가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 석박사 인력 57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12명의 석박사가 배출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성과도 있고요. 또 행사로 전문가 포럼이나 아니면 다른 전시회에 참가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나 정산에 더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먼저 사업량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구축사업과 고도화사업으로 스마트팩토리가 나눠지는데요.
  기초구축사업을 ’25년도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이 지방비로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됐고요.
  저희는 그래도 기초구축사업이 필요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개를 했었는데 45개로 지금 저희 고도화사업만 하게 되면 45개 사업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 당초예산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 지원비로 45개 기업이 추진하게 됩니다.
  단가가 기초 소기업형은 3,000만 원이고요.
  기초단계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고도화사업은 4억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소기업형은…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좀 스마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163개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조금씩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기초구축사업은 1억에서 2억 원, 고도화사업은 평균 4억 원, 소기업형은 3,000만 원,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솔루션에 구축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방본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충북대나 총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구축비용…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유지보수 비용으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요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 구축단계에서 그 비용이 들었고요. 구축 이후에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위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율에 따라서 계산을 했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요율 지침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6∼8%로 정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7%로 정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15%인데 저희는 그걸 더 낮춰 가지고 7.5%만,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좀 낮춘 상태입니다. 
  최소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잘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국비로 하는 사업은 버스 운행하고 이런 기반구축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시범운행지구 사업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거기와 연결은 되는데…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종시와 저희가 대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를 구입해서 그 노선을 운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위탁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그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그걸 점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결과보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약업체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여기에서 차량을 아폴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2대 구매한 거는 아폴로 900이라고 우진산전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를 오토노머스에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한 이유는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여기에 라이더나 어떤 센서 같은 게 장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자율주행이 우진산전에서 만든 그 차를 그대로 자율주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 붙여야 되는데…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예.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상용화가 된 게 아닙니다.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실증 단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상용화가 됐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사서 다른 업체에 운영을 맡겼을 건데 지금 현재는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실증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나 라이더, 레이더 이런 걸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완성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증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자율주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러니까 자율주행 라이더나 레이더나 기자재 같은 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업체가 그거에 독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걸 운영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다가 주면 기술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맡아서 그렇게 실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아니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됐거든요. 그 업체가 됐다는 의미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붙여서…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지방비 일부 매칭해서 현재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실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실증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의 어떤 걸 좀 바꿔야 진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축적해야 되는데 이 개발한 업체에서 이걸 운영을 안 하고 전혀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 기술 자체를 다 또다시 이해해야 되고 또 이거 기술을 좀 더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지금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증을 한다고…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기간의 중복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노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A1 노선이 있고 A3 노선이 있는데 A1 노선에 2대가 지금 현재 운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A3 노선이 1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DRT가 3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정운수면허를 받는다든가 하는 사전절차를 하다 보니 각 버스별로 이 운행 기간을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복돼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해에, 그러니까 버스 2대를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요 운행 기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여러 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1 노선에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2대에 대해서 한 번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A1 노선에 2대가 있는데 용역 계약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각각 대수별로.
  그리고 A3 노선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하고 그다음에 DRT 노선에 대해서도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여러 번 하는 것처럼, 같은 해에 ’25년도에 여러 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예, 맞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예.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도정현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빅데이터나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첫 번째 기획할 때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매년 실·국에 수요조사를 해서 2개 과제씩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통거점 공항, 오송역 이런 데에 대한 인구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SK 이동인구 데이터를 5,5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통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수시 과제들을 쪼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더점검을 해 봤는데요. 청주관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고 있고 과거에 2억 5,000 했고 올해도 1억 5,000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청주관 같은 경우에는 누설전류차폐기 설치비용 한 7,000만 원, 세탁기·의자 구입비 해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비비가 ’25년도에 253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한 2,300억 정도.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내년 예산이 2,300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2,30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은 2,300억에서 한 2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신규사업이 ’26년도에 25개 정도 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사업하고 도비 자체사업하고 제가 구분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신규 예산 요청은 많이 했는데요. 반영된 사업은 적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도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7.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연지단’이라고 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정책센터라고 하면 어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5년도까지는 과기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지원계정으로 저희 도에 주고 있었는데 올해 시도 자율계정으로 변경되면서 시도별로 3억 2,800만 원을 줬고요.
  여기에 있는 정책센터라는 곳은 키스텝(KISTEP), 혁신도시에 있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산이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10억을 추가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다른 겁니다. 연지단…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목적은…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목적도 다르고요. 연지단은 충북의 연구개발 R&D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하는 거고요. 키스텝은 국가정책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혁신도시에 있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건 아니고, 국가 전체에 대한 기획 평가를 하는 기관이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배정해 준 것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키스텝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 10억을 추가로 저희를 통해서 그냥 건너가는 것뿐,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연지단 사업비 안에 그렇게 편성돼 있어서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연지단 안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이 연지단 사업과 키스텝에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 2개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편성해서 줬거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런데 지금 자율계정으로 시도에 위임이 된 사항이라 저희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을 저희 지역 예산에 편성해 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RISE 사업비 1,190억 원 받았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18개 대학에 배정이 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 사업이 1차 사업도 6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2차 공모사업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기간 중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대학에 교부를 하면 그 대학에서 명시이월하든 이월을 해서 계속 사업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연차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5년간 지급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집행이 초기 단계라서 성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RISE사업본부에서 지금 집행점검이나 성과관리를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출장 다니고 있어서 조금 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내년 5월까지가 1차 연도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RISE센터 본부장 반주현입니다.
  RISE 사업은 ’25년부터 앞으로 5개년간 계속해서 RISE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있고요. 연간 사업비는 한 900억씩 해 가지고 4,80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20%는 도비 부담분이고요. 
  현재 1차 연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마지막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5월 달에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 30%에서 50%까지 지금 이월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집행점검은 지속적으로다가 2회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비 외에 평가를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대학에 배분되는 구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년에 사업비가 더 대학에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부족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게 갈 수밖에 없고 미진한 부분은 사업을 제외시키는 그런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예, 올해 저희가 기본계획을 잘 세웠고 거버넌스를 잘 세웠기 때문에 국비 175억 원을 받았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내년도 3월과 5월 사이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평가하는 거는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 3월과 5월 사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내년도는 정상적으로다가 1월부터…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저희가 충북연구원에 있다가 인평원 2층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직원 만족도도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하나, 저희 RISE센터가 인평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충북연구원에 붙어 있고 어쩔 때는 인평원에 붙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다가 교육부에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계약직으로다가 이루어진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직으로다가 대학원생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다른 RISE센터보다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12월 달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좀 채워서, 올해는 RISE 사업이 중점적으로다가 5개년간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추가될 글로컬 30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부에 있는 이관 사업이라든지 의대 지원사업이 또 추가로다가 계속해서 RISE센터로 오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현재까지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준으로다가…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132억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이 통합 과정에 대해서 인평원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집행이라고 하면…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현재는 체계가 그렇고요. 인평원에서는 사업비만 교부해 주는 형태이고 통합심사위원회를 교육부가 주관해서 양 대학이 운영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RISE사업…

○RISE사업본부장 반주현   RISE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저희 각 광역에 있는 RISE센터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비도 집행하고 성과도 관리하고 그런 체계로다가 전환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체계가 바뀌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의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제품 신뢰성 확보나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 기술개발은 차세대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회사를 지원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2개씩 지원하고 있고요.
  선정하는 거는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기술성, 사업성, 성과창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반복해서 지원받는 회사는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한 140∼150개 정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도내에.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고 있지는 않는데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 도 지역 같은 경우는 셀, 소재, 부품, 장비, 완제품까지 전주기적으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자료 완성도가 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외, 해외에 있는 전시회 한 군데 갔다 왔고요.
  독일 뮌헨에 다녀 왔고 국내 전시회 2개 해서 총 세 군데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그때 저희가 작성할 때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과목에 한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위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2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죄송하지만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얼마 전 2주 전에 반도체 포럼을 오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178명 정도 참석해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각 반도체 관련된 전문 각 기업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유명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형성했고 해서 좀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 ’27년도는 4,000만 원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건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할 계획인 거고요.
  사실적으로는 이번에도 4,000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3,000만 된 거고요.
  지금 반도체산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거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570만 원을.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산업 육성 협의회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만나서 간담회만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의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반도체산업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그럴 때 자문이나 이런 것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예.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협의회 수당을 주는 거 이건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할 때 어찌 됐건 자료도 인쇄해야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만나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수당은 아닙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승열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접비 내에는 저희들이 크게 협의회 운영하는 데 720, 그다음에 포럼 개최하는 데 1,700, 그다음에 간접비, 정산수수료 등에 514만 원을 지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간접비 내에는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 실무를 운영하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 인력 인건비도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홍보자료나 어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자료를 발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도기술개발 사업은 가속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치, 장치 사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장치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 가속기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고요. 
  두 번째, 활용 지원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를 가동하고 그 가속기를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업은 약간 장치산업 기술에 들어가고요, 뒤에는 순수 R&D성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앞의 사업은 좀 크고요, 활용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앞의 사업은 장치산업이어서 테크노파크가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뒤의 사업은 순수 R&D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혁신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반대로…
  장치산업은 테크노파크, 활용 연구개발은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간접비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그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외부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기업체도 들어오고요.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명수는…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대규모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외부 차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이자나 아니면 봐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기금, 지방재정공제회, 금융기관 이렇게 네 가지로 차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3∼4% 정도 되는데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래서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신청했을 때 반영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편성해 놨고요. 차후에 내년도에 진짜 차입할 때 어떤 기금을 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총차입금액이 497억 원이고요, 이자가 101억 정도 소요돼서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한 5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당장 이자하고 원금 일부하고 해서 25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현재까지 19억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은 598억이 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연차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AI 리터러시는 작년 추경에 일부가 반영됐고요, 올해가 2년 차 사업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기술포럼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과학기술포럼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인이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소폭 상향했지만 여성과학인 육성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올해에 연구개발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 700명 정도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포럼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1억 5,000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5,000만 원 감액됐고요.
  목표치가 69%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리터러시 교육 타깃이 첫 번째로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도비사업을 말씀하시는 도비·국비…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앞으로 한 30개 정도 협약형 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저희가 공모가 있다면 이번에 안 된 충주공고하고 충북공고하고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25년 사업비에도 평가 및 자문위원 수당이 58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계상이 됐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평가 및 자문수당은 1,100만 원으로 저희가 세부사업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회의비가 30만 원에서 150만 원, 여비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   예, 이게 올해는 2,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 해서 1개 과제당 2,000만 원씩 해서 3개 과제를 발굴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매칭되는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RISE 사업하고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사업에만 반영이 되고요. 8대 내역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관되는 사업에는 매칭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도립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도립대 사무국장 정영수입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도립대 사무국장 정영수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화되었고요. 총장님이 새로 임용되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지금 현재 내부 조치는 기이 완료된 상황이고 경찰조사 중에 있고요. 그거는 수사진행 중이라…

○사무국장 정영수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지금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계셨는데 그거는 방학 중에 2학기 전임강사들을 새로 선임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AI 관련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반납한 거는 아니고요. 신임 총장님이 오시면서 사업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정됨에 따라 바로 보고를,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저희는 내년 2월까지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정영수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교학처장 나기열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나기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 대부분이 전업 강사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업 강사료가 2017년부터 동결이 돼서 계속 유지해 와 가지고 그동안에 누적된 경제성장률로 보면, 물가상승률로 보면…

○사무국장 정영수   주로 지금 호봉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보조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인건비가 호봉 상승하고 공무원 인상률 해서 1억 3,600, 전임강사 증원하고 단가 상승해서 2억 3,800이고요. 국제화센터에 공무직 1명 채용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사천팔백…

○사무국장 정영수   도립대 사무국장 정영수입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자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현재 국회에 증액 요청해서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147억 원을 요청했고요, 심의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스마트팩토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