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투자유치국 각종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충북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60억 1,6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8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459억 328만 원의 22.03%인 101억 1,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9,4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0억 2,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6억 7,000만 원, 지방채 123억 원, 기금 전입금 106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24억 7,48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956억 2,377만 원의 3.29%인 31억 4,890만 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2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69쪽, 투자유치과는 총 244억 7,342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136억 3,000만 원 대비 79.5%인 108억 4,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43억 6,000만 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금전입금 101억 1,342만 원입니다.
  70쪽, 산업입지과는 총 135억 8,94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107억 3,324만 원 대비 26.61%인 28억 5,6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오창벤처임대단지 임대료 6억 9,44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보조금 12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71쪽, 기반조성과는 총 146억 5,15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182억 5,004만 원 대비 19.71%인 35억 9,8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주오스코 운영 청주시 분담금 15억 9,150만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123억 원 등입니다.
  72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총 33억 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2억 9,000만 원 대비 1.36%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200만 원,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국고보조금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73쪽, 투자유치과는 총 334억 8,163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46억 3,789만 원 대비 35.89%인 88억 4,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76억 2,2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0억 7,000만 원 등입니다.
  77쪽, 산업입지과는 315억 5,156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92억 7,526만 원 대비 7.77%인 20억 7,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167억 3,52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22억 1,000만 원, 청주산단·오창산단·옥천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5억 8,500만 원 등입니다.
  80쪽, 기반조성과는 총 224억 421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67억 5,056만 원 대비 39.03%인 143억 4,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오스코 운영 32억 300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1억 400만 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123억 등입니다.
  83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총 50억 3,745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49억 6,004만 원 대비 1.56%인 7,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 지원 1억 9,600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39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34억 804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수입 99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6,924만 원, 예치금 회수 109억 4,798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7억 3,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13억 6,463만 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106억 9,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투자유치국 소관 ’26년도 계획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6년도 재정규모는 2개 분야 총 836억 4,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35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업유치 3개 사업에 3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1개 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조성 8개 사업에 309억 5,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16억 4,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1개 사업에 123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변화하는 투자유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국가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의 활동계획하고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출범식하고 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회에 가서 결의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토론회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팸투어는 사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은 안 됐지만 본인들이 이전은 될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혁신도시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한번 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 노조라든가 임직원들은 사실 눈치가 보여서 못 오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 혁신도시도 구경시켜 주고 또 우리 장점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지역 관광지도 이렇게 구경시켜 줘서 이전 대상 기관들이 우리 충북혁신도시나 아니면 혹시 예외적으로 개별 입지를 원한다면 그런 데를 소개시켜 주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다 본인들이 더 희망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도민…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사실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거는 수도권에 가까운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배후도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데보다 밀리는 면은 있지만 경기도에 붙어 있어서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10개 혁신도시 선호도를 보면 원주혁신도시하고 충북혁신도시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는 저희가 위치·지리적으로다가 수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행복도시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중앙부처와 다 관계되고 연계돼 있는데 수시로 회의도 하다 보니까 행복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중에 활동하거나 이런 것도 또 중앙부처하고 관계 맺는 것도 원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우리 충북혁신도시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충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청주공항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충북이나 원주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5분자유발언에서 박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후속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은 하였습니다만,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황을 봐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기획관실에 있는 풀 용역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추진상황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현재 유치활동을 계획한 것들은 사실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또 필요하면 더 발굴하고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는 사실 0%가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미국 행사를 개최해서 한 900만 원 사용해서 사실 한 30% 정도는 집행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가 계엄 정국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이 좀 어렵고 또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유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조금 못 한 건 사실입니다, 활동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가비를 내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참가비를 안 받고 자기들 코트라에서 부스 다 설치하고 우리는 가서 홍보만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치 활동하기나 계획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조금 그런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외투기업들이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중국 이쪽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미국이나 일본 이쪽이 첨단기업이 많고, 사실 중국 기업은 첨단기업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여기 유치한 회사들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협상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가려는,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계획에는 중국은 빠져 있지만 필요하면 중국에 가서 유치활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냥 중국을 안 넣은 거는 지금 분위기는 중국보다는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또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유럽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에다 역점을 둔다는 뜻이고, 중국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계획상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면 중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사실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작년·재작년에는 거의 뭐 99%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서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것도 사실은 저희 국내에 와 있는 외국 기업도 있고 자문관이라든가 외교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유학 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외국기업협회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미 입주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설득해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협회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하여튼 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25년도에도 6개 사업 개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5년도도 6개, ’26년도 6개,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업들의 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 작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다음에…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그거는 금액이 좀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규모가 준 게 하나 있고, 사실 신청 개수는 올해 사업은 6개고 내년 사업은 7개인데 하나는 지원을 못 하고 6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 중에 하나는 못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 했더니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거는 다음 연도에 해 주는 쪽으로 하고, 그 한 부분만 신청했는데 탈락되고 나머지는 신청한 거를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다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 규모 자체가 조금 줄어서 사업비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해 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저희가 줄이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내년에 신청한 사업들이 규모가 좀 작았을 뿐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사실은 저희는 다 해 주고 싶긴 했었는데 전환사업이라 예산실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거는 다음 연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내년도 사업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제천 고암, 보은 삼승, 옥천 이원 의료기기, 그다음에 진천, 음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받은 걸 갖고 현장조사를 다 해서 진짜 노후하고 시급히 이거를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시군에서 들어온 거는 예산실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실에서 재정 형편상 일부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100% 다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거는 다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만 없으면 저희가 요청한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오래돼서 노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는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거의 작년·재작년은 신청한 거를 다 해 줬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이게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오래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할 만한 데는 많이 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공사가 끝나면 현장점검 확인을 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이행됐나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저희가 거의 국비를 칠팔십…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25% 부담하는 거를 15%만 부담하고 저희가 도비를 10% 더 부담해서 85%를 국비·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이고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농공단지 기업 입주자들한테 만족도 조사까지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63조 좀 넘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큰 대기업은 63조 중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SK라든가 LG엔솔이라든가 최근에 진천에 준공한 오리온이라든가 큰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하는 데도 큰 기업이 하나 더 있고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를 65조 민선8기에 이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잘하면 올해 65조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민선8기 중에 한 70조 정도로 목표를 높여 잡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과가 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서 일단 내년 계획은 65조에서 70조로 늘려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저희가 많이는 안 만났지만 기업 대표들이나 임원들 만나보면 사실은 직원 구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익점수는 높지만 실제 외국이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음성 이쪽에 많이 있는데 주거문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제국에서 기숙사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 투자유치국에서도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를 기숙사 용지로 바꿔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다 기숙사를 지어서 안정적으로다가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정주여건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 확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협의회의 1년 지원예산이 1,5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단지도 아니고 농공단지 44개 연합회인데 사실 그거는 워크숍 한 번 하면 다 쓰는 돈이라 제가 봐도 너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협의회랑 상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뭔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있다는 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억 증액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0억이 증액된 건 아니고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그 100억은 투자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와서 임대산단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는 증가된 건 아닙니다. 회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규모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산업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15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조성된 것도 있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아마 40여 개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률은, 그러니까 증가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수도권에 인접한 진천·음성·청주는 거의 뭐 분양이 잘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조금 잘 안 돼서 미분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9% 정도의 미분양률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은 기존에 새로 조성하는 여기 중부권 플러스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이런 미분양 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다가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비축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미분양 산업단지 위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주여건이라든가 하여튼 기업 애로사항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된 나머지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투자기업 56%는 저희가 그거는 감액 빼면 100%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저조한 부분은 3회 추경에 감액한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구십몇 프로, 100%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지 내년 예산이 금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시군에서 요청한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작년·재작년에는 거의 저희가 예상한 거의 80∼90%씩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다가 관세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하고.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예상한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도는 그것보다 조금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군에서 요청한 거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험을 살려서 시군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축소를 해서 좀 줄여서 이 정도로다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 시군에서 요청해 온 건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일부러 비슷하게 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요청한 거를 좀 줄여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우연찮게 작년 수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그거를 우려해서 6월∼8월에 계속해서 시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유치 보조금이 시군에서 기업한테 확인해서 언제 착공할 거냐, 그러면 착공하고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그거를 감액했다가 나중에 착공하면 돈을 못 주니까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못 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또 감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액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렇게 하도록…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저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은 사실 균형발전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이렇게 나눈 거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역을 나누는 거고, 그 지역마다 보조금을 얼마 주냐는 산자부에서 결정하는데 지역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마다 지원 퍼센트를 산자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산자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공개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한 2주∼3주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지금 MOU 체결 예정된 기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이 기업은 본인들이 급하다고 빨리 공장을 착공해야 된다고, 거의 설계를 하고 있다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죄송합니다.
  남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남부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사실 추가된 거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예산 올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다가 크게 감액된 건 아닌데 저희가 오스코 조성 사업비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하면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일정 비율을 지원…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증설한 기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행사 개최는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가든 부지사님을 모시고 가든 저희가 가든 외국에 가서 어떤 시설을 빌려서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있는 투자유치 활동 국외여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는 데 항공료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두 번째 국외여비는 저희가 행사가 한 9월∼10월 이때에 많이 이루어져서 공무국외여비는 저희가 한 79%∼80%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행사 개최는 여건상 저희가 올해 많이 못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요 두 가지 통합하는 거는 예산과목상 저희 공무원들 여비하고 행사 개최비는 통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마지막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한 7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번역도 하고 또 활동도 해서.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분야 예산은 사실 저조한 게 사실이고,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어떤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투자유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 하기 때문에 행사비도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나가든지 아니면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끔 해서 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그렇다고 해서 내년의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지사님을 모시고 언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하나도 세워 놓지 않다 보면 그때 대응할 수가 없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의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년 대비해서 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산업입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협의회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물류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우선 농공단지협의회는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가 44개소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농공단지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개소 수가 한 12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회원 수를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거는 이분들의 뭐랄까, 회원 비율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공단지가 전체 150개소 중에 44개소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민간 부담하고 이러다 보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저희 스마트 할 때도, 스마트 물류 같은 거 할 때도 민간에서 본인들이 투자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실에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좀 어렵다라고 예산실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44개소가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예, 15개소네요. 15개소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네네,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뭐 이제…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저희도 그래서 협의회 회장님한테도 그렇고 예산을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조금 대표성을 띠려면 가입률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드리고는 있습니다. 열악한 건 아는데…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리스트는 없는데…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예, 주로 남부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그거보다 어려운 거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거기가 출퇴근이 그러니까 일반 공공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산업단지라고 지정이 먼저 돼야지 그다음에 출퇴근 버스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그런 산업단지들이, 농공단지들이 아쉽지만 밀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보니 수요도 없지만 공공 운영하는 버스나 택시 쪽에서 그거를 동의를 안 해 줘서 출퇴근 버스 지원할 때 첫 번째 근거인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재 사무국에 회장님이 계시지만 기업진흥원에서 두 분이 일을 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원사가 좀 많아서 회원 회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그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농공단지 우선구매는 저희 농공단지 지원 조례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실·과나 이쪽에 농공단지에서 하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조례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농공단지 물품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   우선…
  산업입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대한 보수사업 조사는 시군을 통해서 전체를 다 수요를 받고 있고요. 
  저희 아시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게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신축, 관리사무소의 신축 허가나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는 대부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올렸던 거고요. 그중에 예산실에서는 예산을 좀 깎으면서 규모를 줄여 달라고 해서 한 군데 정도만 예산을 더 주지 못하고, 한 군데만 빼고는 다 100% 줬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토지보상 수용재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완료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11월에 완료됐고요.
  일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가 100% 수용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분양을 준비해서 내년에 분양을 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착공은 했습니다. 지금 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지금 한 15%∼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내년도에 할 겁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맞는데 어차피 분양을 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한 금액은 다 회수가 되는 거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도에서 투자하는 게 주로 청주권인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거라 회수되는 거는 이자분하고 나중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고 하면은 큰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또 큰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나서서 인구감소지역에 돈이 별로 남지 않더라도 거기에 사회공헌 자원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북부권이나 남부권 분양이 좀 저조하든지 아니면 개발 여건이 좀 어려운 데는 개발공사에서 조금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개발공사에 돈이 되는 청주·진천·음성권만 할 게 아니라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산단 조성하는 데 직접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대규모 산단 사업을 전 시군에 하기는 어렵지만 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런 쪽에,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송역에서 오스코 간 짧은 데에 있는 육백팔십… 저기 먼 데까지는 한 1.34㎞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사실은 걸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오송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스코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앞으로 거기 여건이 개선되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에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용지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방치되고 보기도 흉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27억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보도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용지 이런 데는 큰 나무 같은 거는 못 심지만 꽃 같은 것도, 쉼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완충녹지에도 저희가 소나무라든가 산책로 같은 걸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오송역에서 오스코 간 거리를 아름답게 좀 꾸며 보고 싶어서 이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무빙워크나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당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 일단은 사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사실은 걷기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 타기도 조금 애매한 거리, 너무 가까워서.
  사실 그래서 오스코하고 오송역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2,00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위탁방안을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원가 산정입니다.
  진짜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명확해야지만 그게 위탁으로 가는 게 나을지 직영 가는 게 나을지 그런 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올해·내년 2년 치의 수입·지출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 처음 오스코 운영하기 전에 가상해서, 추정해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다가 수입·지출 비용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예산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2년 치의 위탁 비용, 수입·지출을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면 그러면 요 부분은 덜 힘들고 조금 더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용역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원가 산정 용역비도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풀 용역비를 해서라도 필요하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고 준비를 했는데 예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다음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운영·관리방안이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위탁하면 위탁비용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은 원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이 용역에서도 사실은 지금 수입·지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눴던 거는 사실 첫 번째,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건가가 먼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용역을 후속으로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확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통 수도권 집중 부담보다 청주권 집중이 더 세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사실 여건이 지역은 좀 쉽지 않고 청주권이 유리하다 보니까 더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또 지방 시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서 확정될 때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18일 심사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발전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조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입확약 대상 토지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행협약 제3조(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번호, 사업면적, 사업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경제통상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7억 433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8,820억 8,166만 원의 0.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2%인 232억 5,6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68억 9,1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820억 8,166만 원의 1.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7%인 287억 7,8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55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463억 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예산편성안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08억 2,206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0.7%인 1억 5,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83억 4,041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14억 4,000만 원과 비수도권 창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24억 5,000만 원,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운영 지원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95억 5,75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9%인 32억 4,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3억 2,875만 원,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25억 8,750만 원,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15억 1,707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30억 9,5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549억 5,13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8.9%인 345억 1,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115억 4,223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76억 5,700만 원, 상권 활성화사업 29억 940만 원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억 9,792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7억 6,5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142억 6,782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8.6%인 89억 5,8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공급 안정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6억 6,656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 2,5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 6억 원,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31억 3,4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72억 9,25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억 7,9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33억 8,500만 원, 수출 창출기업과 잠재기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 14억 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2억 8,3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5.7%인 9억 1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광산주변 마을 개선 12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361억 2,941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억 4,386만 원, 융자금 회수 531억 5,223만 원, 예치금 회수 251억 3,33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570억 원,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100억 원, 예치금 231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 운용 방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함께 발전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9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80억 원, 산업기술지원 분야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 촉진 117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279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9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분야에 상권 활성화 사업 148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전망한 계획인데 변화하는 경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경제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기쁨 사업은 1회 추경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10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 또 2회 추경에 사실은 도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500명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은 일하는 기쁨 사업의 실제 개설된 작업장에 가 봤을 때 참여자나 기업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굉장히 이게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6일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전체 작업장은 11개소의 작업장을 개소했고요. 참여 기업은 14개 사, 전체 한 2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에는 홍보가 좀 덜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점차 기업이나 이런 모임, 회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부단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6개소 정도, 한 140명, 그리고 2월에는 4개소에 80명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되면 바로 개설이 돼서 이걸 합하면은 한 500명은 좀 못 미치지만 약 445명 정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또 더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도 주관으로만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건 시군과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군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는 금년도 500명에서 100명 늘었습니다, 사실 600명으로.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리 많이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사업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기쁨 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도 그 일환이고 일하는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그다음에 일하는 기쁨 이것이 주요 종사하는 연령 계층이 또 분화가 되고 그래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완성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식적인 지표로 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74.4% 최고가 나왔고 실업률도 0.8%∼0.9%, 전국 평균이 2.2%입니다. 1% 이상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도에서 하는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이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효과가 분명히 몇백 명, 200명∼300명 이 정도지만 그 파급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전에 3시간 반, 4시간을 일하고 오후에 가서 또 자녀 케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만족도가 너무 높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연히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 그러니까 기업에서 50, 우리가 50, 거기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일 참여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1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일하면 한 4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 주관으로 시작을 했고 그 수행기관을 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거지 인근의 공동작업장은 놀고 있는 공공시설, 이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좀 구하자 해 가지고 기존에 오창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우리가 공공기관 놀고 있는 장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일단은 공동작업장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러면 민간 건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임차료를 줘서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감이 발굴되고 작업장이 마련이 되면 종사자를 뽑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면 보통 제가 듣기로는 삼점몇 대 일, 오점몇 대 일, 이 정도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뽑을 때도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감 자체가, 양 자체가 그 많은 인원이 할 용량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비어 있는 빈 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죠. 만약에 그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관리비 정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비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어떤 작업장이 개설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간은 예를 들면 오전이면 오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정해서 하루에 3.5시간 해서 일주일에 요일 딱 정해 가지고, 아주 들쭉날쭉이 아니고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렇게 하고, 조건이 맞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러니까 그 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작업장에 따라서 일감이 많은 데는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이런 식으로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일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임병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어차피 올해 이걸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같이 아주 탄탄한 시책으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요 자금 실적을 보면, 융자 결정 실적을 보면 사실은 당초 금액보다도 더 많이 결정을 해서 융자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10개의 자금, 시설·운전 자금이 있는데 자금별로 이게 소진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없애든지 새로운 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올해까지 시군의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운영을 해 보고 기업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거 분야의 지원금이 너무 작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단가를 조금 올렸고요.
  또 근무환경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너무 금액이 작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그것도 2,000만 원으로 상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하여튼 기업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충북지역혁신프로젝트 또 혁신플러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반도체 분야의 앵커기업이 있고 그 밑에 협력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취업을 연계해 준다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설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수행기관이, 사업별로 참여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가 어떤 사업을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취업 연계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기관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워낙 반도체 분야의 어떤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전환사업인데 국비가 좀 감액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3억 6,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페스티벌이 6개 시군에 순회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개최할 때 천막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반시설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저희들이 오스코 전시관이 개관이 되면서 모든 행사를 오송 오스코 전시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구축비가 일단 좀 세이빙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때 기업에서 이제는 유료로 전환하면서 일부 기업들한테 사업비 부담을, 전문행사로 갈 계획입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청주오스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일단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담당 전시 전문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요 예산 범위 내에서 약간 규모는 축소를 하더라도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내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실수요가 확정이 됩니다.
  당초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0가구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약 한 16%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확정된 게 아니고 최종 선정되는 거 보고 추경에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아시겠지마는 선정 방법이 일단은 선착순에 의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일단 도민들이 그걸 직접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입력하는 거를 기업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부분 작년도에 1,000가구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 한 860가구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의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과 주택보급 사업은 대동소이한데 융복합 지원사업은 차이점이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추진해야지 사업이 허가가 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주택보급 사업은 단순하게 주택에 태양광만 단독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공간적 범위는 한 사업장이 아니라 한 시군이라든가…

○에너지과장 전광호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께서 주택보급 사업과 융복합 지원사업 중에 봐 가지고 선정이 용이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선택의 폭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다가 그런 부분인데 크게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이 사업을 여기 통합운영관리센터를 구축하고 또 청주시 신청사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계획은 다 되어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아직… 그게 원래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정이 중앙부처의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하여튼 그게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도우미는 처음에는 배송 도우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배송만 담당을 하는 도우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한정적이고 배송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배송에 국한하지 말고 시장의 청소라든지 어떤 다른 행정적인 업무 보조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하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런 차원에서 시군 시장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조금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이 도우미는 어쨌거나 이게 시장에서 10% 정도의 자담이 들어갑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호를 하지 않으면 10%씩 시장에서 부담해 가면서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희들이 인정 시장이 한 68개, 미인정이 열몇 개 해 가지고 한 팔십몇 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자담을 없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저희들 판단은 자담이라도 조금 있어야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그래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담을…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어차피 저희 시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어차피 양심저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이 문화장날 사업이 사실 첫해에는 문화재단의 어떤 예술공연 입장에서 좀 해 가지고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이걸 해라’ 이래서 상인회가 좀 참여를 했고,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순수예술공연 위주로다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래서 사실 별, 인기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트로트라든지 품바라든지 이런 좋아하는 그런 장르로다가 개선을 했고요. 
  또 페이백 행사를 같이 시장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 공연도 보고 페이백 행사에 참여해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그 시장에 오신 분들, 공연을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설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고요. 바로 확인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내용을 좀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이렇게 연차별로 개선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해라, 해서 상인회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이백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고, 그렇게 내년에는 상인회랑 얘기를 해 보니까 큰 시장이 아니고 시골의 작은 시장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1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거를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게는 사실은 카드 결제가 다 가능할 걸로 판단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되는데 일부 극소수일 겁니다, 카드기가 보급이 안 된 데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은 사실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 취지는 어떤 전통시장의 시장상인회와 또 젊은 학생들 간의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이런 프로를 해서 시장을 젊게 또 활력 있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92명 목표인데 현재 선정은 85명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기가 도래하면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마 구체적인 지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여튼 요거는 소상공인 가게에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사람을 구해서 써서 근무를 한 다음에 청구를 하는 그런 절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선정이 됐더라도 돈을 지급하는 시점은 조금 뒤로 늦춰지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무래도 이 목표 설정을 할 때에 아마 시군별 출생아 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말고 시군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적고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목표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사업이 올해 일단 선정까지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은 기업진흥원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 사업량이 시군별로 상이한 거는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최초에 시군하고 영상회의도 하면서 사업량을 산출했고요.
  예상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출생아 숫자의 절대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안 찰 것 같은 사업비를 수요가 많은 쪽에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두 차례 정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를 들면 청주시나 시 단위에서는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못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는 불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 사업량을 어떻게 신청할 건지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사정상 수요조사 결과는 118명이 들어왔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고 올해와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량을 조절할 거고요.
  나중에 예산적 탄력성이 생기면 올해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군 간 예산 조정도 한번 추진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현장 불시점검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계가족들 고용을 인정해 준 사유는 특히 군 단위나 이런 데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을 보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계가족을 배제하고,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의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3회 한다고 그러면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예,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기준을 만들고, 사전 서약서 징구라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네, 맞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했고요.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은 회수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현재 우리가 불시점검도 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말씀해 주신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 기준을 사전에 디테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서약서를 징구한다든지 또 이게 몇 회 불시점검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소명하도록 하고 재차 또 점검을 해서 그게 반복된다면 사업비를 회수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특히 타깃으로다가 맘카페라든가 실제로 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나름으로는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상당 부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좀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계속 관련 쇼츠나 그런 사업 내용들을 영상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맘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의 아동들과 연결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하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 같은 데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이 문제는 이 사업이 출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 임금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비교해 봤을 때 임금근로자는 유급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보편적인 그런 지원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분들의 애로를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가 임신이 됐다면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임금근로자와의 어떤 불평등 이런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이거 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균형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통상 국외업무 협의가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 대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갈 수 있는 국외 그런 부분의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국외업무여비가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2,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될 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삭감한 것 말고도 사실은 지사님이 하반기에 가시고자 했던 어떤 이런 계획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사님의 상황상.
  그래서 예를 들면 지사님께서 하반기 10월 달에 산동성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고 인도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사님의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예산을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해서 쓰는 금액을 깎아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판촉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정확한 횟수라든지 계획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기업 상담이라든지 전시전이라든지 이런 게 기업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당시의 상담실적 또 MOU 실적 이것을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꼭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졌는지, 수출로 이어졌는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파악이 되면 수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성과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외국 국외여비라든지 민간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또 중소기업 개별 전시회·박람회 지원, 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지원 이렇게 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예산 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짤 때 이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도청점 운영 지원하는 데에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조금 일부 줄여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예산을 그런 걸로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추경에 그때 7,500만 원 정도 아마 추가로 확보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올해는 당초예산에 일단 지금 1억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내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7,500만 원 그대로, 차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요구는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좀 신규로 반영이 안 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홍보 쪽의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여기에 온충북 기획전이라든지 판매장 홍보라든지 하여튼 홍보 쪽의 예산을 삭감해서 아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 필요한 예산에 일부 더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 물론 여기 홍보 예산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을 좀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은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가를 하면 그 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반드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할 방안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지만 하여튼 운영과정상의 개선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면 그런 쪽에서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시군으로 교부가 됨으로써 그전에는 기업진흥원 한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시군에 나가니까 시군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그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기숙사 임차료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도 높고 긍정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 쪽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청주·음성·진천에 수혜가 도에서만 하다 보니 신청을 받을 때 그쪽에만 집중이 돼서 이번에는 11개 시군에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도 받고 그다음에 배분량 기준도 제조업 기준과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도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의 신청도 받아서 청주·음성·진천에만 많은 수혜가 가지 않도록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420여 명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분포를 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로 개편을 도 전액 사업에서 시군비,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때 시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군에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시군에 분포한 거는 저희가 청주시 같은 경우는 15%, 충주·제천 이런 데는 10%, 그다음에 음성·진천 같은 데는 한 15% 정도 이래서 골고루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TO를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군의 목표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수요도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체 수도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 수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음성·진천·청주로,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 데는 신청하는 데에다가 부족하지 않게 배분을 해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 TO를 가내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혜택 준 부분이라고 하면 인구소멸지역에 저희가 좀 가점을 줘서 TO를 더 많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그전에 ’25년에 했을 때는 신규 입사 5년 미만에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에만 줬는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10년 미만까지 확대했고, 그다음에 입사 기준도 6개월에서 3년 미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완화시킨 게 이번 조건의 하나의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그전에는 청주·음성·진천에서 많이 신청을,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하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238명에서 ’26년에는 420명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에는 그전에 42명으로 확대됐고 보은 같은 경우도 21명 그다음에 옥천 같은 데도 42명, 괴산 35명, 단양도 7명 정도로 많이 적폭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 골고루…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데는 그전에 63개라고 했다면 15%로 비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63명 지원하던 게 41명으로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저희 진천 같은 경우도 육십… 아, 진천 같은 경우도 15%로, 청주·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비율을 15% 정도로 반영해서 어디에 몰리지 않게, 제조업이 많은 시군에 몰리지 않게 적절하게 저희가 균형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네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거기는 기숙사 건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기숙사 임차비를 주고 있는 거라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 차별성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 전혀…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예예, 이거는 건물에 대한, 기숙사는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증개축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소유자가 다른 데 임차, 자기네 본인들의 근로자들이 가까운 주거지에다가 임차하는 임차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중복 지원은 아니라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부 잔액은 발생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참여 기업이 14개 사가 참여하고 11개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 주관으로 일단 시작은 했고요. 이 사업이 우리 도내의 전역에 골고루 이런 사업장이 생기고 하려면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시군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시근로자 사업을 매달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 26%하고 39%는 기타 부분의 기업부담금이 들어 있어서 비율이 그렇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는 4 대 6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워낙 재원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인건비 2억 5,000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이 2억 5,000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위탁기관이 아직, 시군에서 위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인력은 시군마다 1명씩 뽑지는 않고 권역별로 뽑아서 그다음에 그거 세이브 된 거를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기숙사 임차비로다가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시군에 그렇게 매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하는 기쁨사업도 도시근로자나 이런 사업하고 같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처음 하면서 내년도에 시군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시군 다니면서 부단체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시군하고 협의가 마무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같은 일자리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군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구매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