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원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원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농정국
- 3.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41쪽부터 243쪽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193억 6,235만 원, 244쪽 농업기술원 분원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 15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세출예산은 545억 1,248만 원으로 본원 491억 344만 원, 분원 54억 903만 원이며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93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본원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부터 248쪽, 시설 관리와 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 총 19억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82쪽, 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93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부터 249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관리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등 1억 4,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부터 254쪽, 기능성 고품질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7억 7,640만 원, 254쪽부터 257쪽,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16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1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 등 데이터 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12억 6,326만 원과 261쪽부터 266쪽, 친환경토양환경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 연구 등 농업환경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3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66쪽부터 282쪽, 곤충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사업예산 총 31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307쪽, 농업·농촌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39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부터 290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등 기술지원기반 조성 예산 6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쪽부터 301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 예산 154억 7,647만 원, 301쪽부터 307쪽, 농촌자원 분야 신기술시범, 치유농업센터 운영 활성화 등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예산 22억 6,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4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3억 2,427만 원, 기본경비 3억 4,393만 원 등 총 136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2억 4,222만 원을 내부거래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32쪽, 분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54억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18쪽,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지원과 고부가 작목 건전묘 연구 등 남부 특화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예산 25억 5,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에서 323쪽, 포도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8억 946만 원과 323쪽에서 328쪽, 대추 육종 및 안정생산 연구, 친환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등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14억 7,757만 원, 329쪽부터 331쪽, 와인용 품종 육성 및 기능성 와인 생산 연구 등 와인 품질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 5억 1,366만 원, 331쪽부터 332쪽, 농업기술원 분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예산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1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4억 6,322만 원으로 2026년도에 수입 2억 1,875만 원, 지출 3억 1,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6년도 말에는 63억 6,367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41쪽부터 243쪽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193억 6,235만 원, 244쪽 농업기술원 분원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 15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세출예산은 545억 1,248만 원으로 본원 491억 344만 원, 분원 54억 903만 원이며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93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본원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부터 248쪽, 시설 관리와 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 총 19억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82쪽, 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93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부터 249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관리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등 1억 4,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부터 254쪽, 기능성 고품질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7억 7,640만 원, 254쪽부터 257쪽, 첨단 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16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1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 등 데이터 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12억 6,326만 원과 261쪽부터 266쪽, 친환경토양환경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 연구 등 농업환경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3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66쪽부터 282쪽, 곤충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사업예산 총 31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307쪽, 농업·농촌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39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부터 290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등 기술지원기반 조성 예산 6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쪽부터 301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 예산 154억 7,647만 원, 301쪽부터 307쪽, 농촌자원 분야 신기술시범, 치유농업센터 운영 활성화 등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예산 22억 6,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4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3억 2,427만 원, 기본경비 3억 4,393만 원 등 총 136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2억 4,222만 원을 내부거래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32쪽, 분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54억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18쪽,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지원과 고부가 작목 건전묘 연구 등 남부 특화작목 육성 연구를 위한 예산 25억 5,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에서 323쪽, 포도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8억 946만 원과 323쪽에서 328쪽, 대추 육종 및 안정생산 연구, 친환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등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14억 7,757만 원, 329쪽부터 331쪽, 와인용 품종 육성 및 기능성 와인 생산 연구 등 와인 품질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 5억 1,366만 원, 331쪽부터 332쪽, 농업기술원 분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예산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1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4억 6,322만 원으로 2026년도에 수입 2억 1,875만 원, 지출 3억 1,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6년도 말에는 63억 6,367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7쪽·268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지원사업으로다가 했던 부분이 지금 3개 군 해서 1억 2,000 세웠던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1개소 부분이 빠져가지고 직접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네요?
설명자료 267쪽·268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지원사업으로다가 했던 부분이 지금 3개 군 해서 1억 2,000 세웠던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1개소 부분이 빠져가지고 직접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도도 할 수 있고 시군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은 시군대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직접사업으로 도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따로 신청한 것이, 여기 표현된 것이 267페이지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도도 할 수 있고 시군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은 시군대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직접사업으로 도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따로 신청한 것이, 여기 표현된 것이 267페이지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이의영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게 또 직접사업으로다가 예산 구조를 변경하면서 활동과 연관성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니까 행사성,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비용 예산으로다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표준화 사업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행정비용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니까 행사성,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비용 예산으로다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표준화 사업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행정비용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개 시군에서 하던 것을 2개 시군으로 시군 수는 좀 줄이고 도에서 직접 전체 시군을 컨트롤하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것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시군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개 시군에서 하던 것을 2개 시군으로 시군 수는 좀 줄이고 도에서 직접 전체 시군을 컨트롤하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것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시군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7개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7개 시군에 그 가공시설이 있고,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7개 시군이 주로 이 사업을 받아 가다가 저희가 또 없는 시군도 4개 시군이 있다 보니 도에서 조금은 11개 시군에 공평히 가공기술의 수준을 좀 올리고, 우리 도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가공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을 도 단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가공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조금 더 1년 해 보면서 타도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잘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다 거의 3,200 쓰고 행사성 지원금은 500, 여비 3,000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그 목적하고는 좀…
너무 이쪽 행사성으로다가 많이 하고 실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이쪽 행사성으로다가 많이 하고 실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11개 시군 담당자들이 또 역량도 키워야 되고 품질관리 능력이라든지 11개 시군의 농업인들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11개 시군 담당자들이 또 역량도 키워야 되고 품질관리 능력이라든지 11개 시군의 농업인들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기술 중심으로도 좀 해야지, 가공기술 표준화는 일반 기술 중심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좀… 한 거 같아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계획 세운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수정을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연말쯤에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연말쯤에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연말 정도에 좋은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5개 시군이 했고 그중에 2개 시군이 가는데요.
이게 매년 국비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 단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면서 모든 시군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5개 시군이 했고 그중에 2개 시군이 가는데요.
이게 매년 국비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 단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면서 모든 시군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모든 시군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너무 행사성에, 사실 이 표준화 작업은 기술 표준화 업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행사하고 여비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 목적하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실제 시군에서 표준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대표적으로 장을 하시는 농업인들, 장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한 150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품질 표준화, 물론 각 집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 집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조금은 어느 부분에서는 표준화해서 같이 공동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품질을 올리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또 각 집에서 어떤 된장은 어떻게 쓰면 되고 이렇게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대표적으로 장을 하시는 농업인들, 장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한 150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품질 표준화, 물론 각 집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 집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조금은 어느 부분에서는 표준화해서 같이 공동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품질을 올리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또 각 집에서 어떤 된장은 어떻게 쓰면 되고 이렇게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이게 농산물뿐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표준화의 수준을 사실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공과 관련해서는 각 집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고 품목도 다 다르고 그래서 뭐라고 명확히 규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표준화의 수준을 사실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공과 관련해서는 각 집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고 품목도 다 다르고 그래서 뭐라고 명확히 규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걸 하기 위해서 기관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루쌀도 그렇고 된장·간장도 그렇고 표준화를 하는 것들, 각 집마다 생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전체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표준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루쌀도 그렇고 된장·간장도 그렇고 표준화를 하는 것들, 각 집마다 생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전체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표준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표준화 작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3쪽, 아열대 작물 맞춤형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내 농업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재배 가능한 작물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기후 적응형 농업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아열대 작물 맞춤형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 작물을 활용한 도내 미래 소득원 창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아열대 작물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차광시설, 다겹보온커튼, 공기히트펌프 등 시설환경 개선 장비를 지원하여 시범농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병해충 저감, 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물을 발굴 확대하려는 목적은 공감됩니다.
도내에서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성과 시장성에 대해 어떠한 사전 분석과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3쪽, 아열대 작물 맞춤형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내 농업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재배 가능한 작물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기후 적응형 농업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아열대 작물 맞춤형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 작물을 활용한 도내 미래 소득원 창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아열대 작물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차광시설, 다겹보온커튼, 공기히트펌프 등 시설환경 개선 장비를 지원하여 시범농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병해충 저감, 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물을 발굴 확대하려는 목적은 공감됩니다.
도내에서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성과 시장성에 대해 어떠한 사전 분석과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평균기온도 상승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아열대 작물과 관련된 새로운 작목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저희 농업기술원 내의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현황과 도내의 어떤 농가 현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분석이라든지 기초조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평균기온도 상승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아열대 작물과 관련된 새로운 작목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저희 농업기술원 내의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현황과 도내의 어떤 농가 현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분석이라든지 기초조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사업예산이 1억 원으로 책정돼있는데 하우스 신축 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하우스 신축까지 하기에는 1억이라는 사업비가 부족하고요.
이거는 하우스 신축까지 하기에는 1억이라는 사업비가 부족하고요.
○박경숙 위원 부족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역 시범 요인만 적용되는 건가 보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사업 대상지역이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농가 신청을 받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거고요.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 공고는 아마 1월쯤에 나갈 거고요.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을 내년에 받을 겁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거고요.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 공고는 아마 1월쯤에 나갈 거고요.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을 내년에 받을 겁니다, 시군에서.
○박경숙 위원 내년에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일단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저희가 1개소 내려보낸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개소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시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개소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시군에서…
○박경숙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보은에서는 ‘하늘애농장’이라고 강영기 대표가 애플망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농가인가요? 아니 모르겠으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거는…
○박경숙 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 들어…
○박경숙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공고 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라서요.
○박경숙 위원 예, 그거 이해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작물 위주로 실험할 예정인지,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구체적 효과, 예를 들면 재배의 안정성·소득성 등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작물 위주로 실험할 예정인지,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구체적 효과, 예를 들면 재배의 안정성·소득성 등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작물을 한정 지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작물에 따라서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 이것들이 효과가 좋다 하면 또 정책사업으로 좀 더 확산시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물을 한정 지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작물에 따라서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 이것들이 효과가 좋다 하면 또 정책사업으로 좀 더 확산시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숙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막연한 것 말고 또 지금 실험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기술원에서.
그러면 지금 아열대 작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애플망고, 패션후르츠, 용과, 파파야, 아보카도, 올리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해서 어느 과일이 그래도 조금 더 소득성이라든지 생산성에서 좀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열대 작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애플망고, 패션후르츠, 용과, 파파야, 아보카도, 올리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해서 어느 과일이 그래도 조금 더 소득성이라든지 생산성에서 좀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열대 과수 쪽으로, 채소는 아니고 과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열대 과수와 관련해서는 만감류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도내에서 파파야, 백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화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줘서 이것이 유망하다라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침에 저희가 뭐라고 한정 지어서 담아서 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열대 과수 쪽으로, 채소는 아니고 과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열대 과수와 관련해서는 만감류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도내에서 파파야, 백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화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줘서 이것이 유망하다라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침에 저희가 뭐라고 한정 지어서 담아서 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시군에서 아마 구성을 할 겁니다.
○박경숙 위원 향후 아열대 작물의 재배 수요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수요전망.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재배해야 되는 작물이다 보니까 고가로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이어야 되고 또 수입산들이 워낙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지역에서나 소비자들이 국내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선호가 있고 또 로컬마켓이나 이런 데서 의외로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4농가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84농가의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재배해야 되는 작물이다 보니까 고가로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이어야 되고 또 수입산들이 워낙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지역에서나 소비자들이 국내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선호가 있고 또 로컬마켓이나 이런 데서 의외로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4농가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84농가의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대체적으로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박경숙 위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 이후 운영비 부담, 전기료라든지 난방비 등이 농가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부담으로, 이와 관련하여 농가 부담 완화 대책 또는 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 기본 방향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적은 에너지로 어떻게 단열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시범사업으로 갈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발되고 나면 도나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기술지도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모시고 가서 기술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보온재라든지 하우스와 관련해서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또 저희가 관련 연구들을 좀 더 충실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 기본 방향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적은 에너지로 어떻게 단열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시범사업으로 갈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발되고 나면 도나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기술지도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모시고 가서 기술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보온재라든지 하우스와 관련해서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또 저희가 관련 연구들을 좀 더 충실히 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숙 위원 여기 공기히트펌프를 보니까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회수하는 냉난방기, 급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공기히트펌프가 많이 비교적 그래도 저렴하고, 다른 에너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가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농가에서 공기히트펌프가 많이 비교적 그래도 저렴하고, 다른 에너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가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경숙 위원 아열대 작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 작목이며 도내 농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증 결과가 명확하게 도출되어 이후 정책 확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증 결과가 명확하게 도출되어 이후 정책 확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41쪽의 농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이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국제 농업교류를 통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데 2,082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상호 방문 농업고찰단 구성, 항공료, 체재비 등 교류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헤이룽장성과 빈푹성과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지속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간의 교류를 통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해서 배운 건지 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특히 기술 자료를 교환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공동연구, 신품종 시험 또 재배기술 도입, 스마트농업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력 교류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간의 성과가 도내의 농업기술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의 농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이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국제 농업교류를 통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데 2,082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상호 방문 농업고찰단 구성, 항공료, 체재비 등 교류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헤이룽장성과 빈푹성과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지속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간의 교류를 통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해서 배운 건지 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특히 기술 자료를 교환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공동연구, 신품종 시험 또 재배기술 도입, 스마트농업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력 교류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간의 성과가 도내의 농업기술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헤이룽장성하고 베트남의 빈푹성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20년 이상 한 거는 중국의 헤이룽장성과의 교류가 ’96년부터 해서 꽤 오랜 시간 해 온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올해 저희가 가게 되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해서… 2013년부터 해서 국제협력은 있었지만 ’19년에 충청북도에 베트남에서 한 번 왔던 게 다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됐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번 또 베트남에 가보려고, 처음 가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주로 그동안 많이 있었고, 중국과는 ’9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5회 정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25회 정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농업기술과 관련돼서 교류를 해 왔던 거고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헤이룽장성하고 베트남의 빈푹성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20년 이상 한 거는 중국의 헤이룽장성과의 교류가 ’96년부터 해서 꽤 오랜 시간 해 온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올해 저희가 가게 되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해서… 2013년부터 해서 국제협력은 있었지만 ’19년에 충청북도에 베트남에서 한 번 왔던 게 다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됐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번 또 베트남에 가보려고, 처음 가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주로 그동안 많이 있었고, 중국과는 ’9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5회 정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25회 정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농업기술과 관련돼서 교류를 해 왔던 거고요.
○이옥규 위원 신품종 시험이라든가 공동연구한 그 내역을 한 가지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공동연구는 주로 유전자원과 관련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들이 다양한 유전자원들이 있고 그 유전자원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요.
’96년부터 해 가지고 벼나 콩, 과수, 채소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해 가지고 벼나 콩, 과수, 채소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신품종 시험이라든가 재배기술 도입,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유전자에 관련된 공동연구만 좀 말씀을 들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했느냐 하면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간 국제협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코로나 기간을 조금 제외하고 중국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면 최근 농업기술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각 나라마다, 그리고 재배작물의 변화도 있었고 스마트 농법의, 그런 농업의 확산 등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교류돼 있던 양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기보다는 협력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그 적합성이 좀 주기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법이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는데 양쪽 교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또 서로 협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교류가 현재 충북 농업기술의 여건과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를 좀 살펴봐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협력이 필요한 대상지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서로 교류가 되는지를 좀 여쭤봤던 거예요.
일단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했느냐 하면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간 국제협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코로나 기간을 조금 제외하고 중국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면 최근 농업기술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각 나라마다, 그리고 재배작물의 변화도 있었고 스마트 농법의, 그런 농업의 확산 등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교류돼 있던 양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기보다는 협력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그 적합성이 좀 주기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법이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는데 양쪽 교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또 서로 협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교류가 현재 충북 농업기술의 여건과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를 좀 살펴봐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협력이 필요한 대상지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서로 교류가 되는지를 좀 여쭤봤던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거 관련해서 중국과의 교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개발국장님이 조금 더…
○이옥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로 하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건 베트남의 빈푹성 같은 경우가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 베트남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아열대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저희는 또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베트남 빈푹성에 내년에 처음 한번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가서 보면서 베트남의 기술,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해 올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없던 시절이고 한 번도 저는 해 보질 않아서 저희 연구개발국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서 베트남의 기술,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해 올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없던 시절이고 한 번도 저는 해 보질 않아서 저희 연구개발국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짧게 답변 주셔도 되겠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헤이룽장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96년도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면 그전에는 유전자원 수집을 굉장히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과 등 114종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품종 육성 모본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청풍찰수수나 이런 게 사실 거기서 그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품종이 지금 육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그리고 기술 교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로 왕래하면서 학술 세미나 3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과제 13개 과제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해 가지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가면서 서로 기술도 이렇게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헤이룽장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96년도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면 그전에는 유전자원 수집을 굉장히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과 등 114종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품종 육성 모본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청풍찰수수나 이런 게 사실 거기서 그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품종이 지금 육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그리고 기술 교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로 왕래하면서 학술 세미나 3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과제 13개 과제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해 가지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가면서 서로 기술도 이렇게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규 위원 헤이룽장성 중국과의 교류에서 그걸 말씀을 주신 거고 베트남 빈푹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산출근거를 보면 협력사업의 국제화여비가 640만 원이고 농업고찰단 5인의 항공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산출근거를 보면 협력사업의 국제화여비가 640만 원이고 농업고찰단 5인의 항공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이옥규 위원 모든 행정적 산출기준을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안 주셔도 되고, 산출근거에는 항공료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체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체재비는 포함되지 않는 건데 따로 산출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포함돼 있지 않은 거…
항공료만 1인당 128만 원의 항공료가 책정돼 있는 거고 체류비는 따로, 체재비는 따로 포함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체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체재비는 포함되지 않는 건데 따로 산출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포함돼 있지 않은 거…
항공료만 1인당 128만 원의 항공료가 책정돼 있는 거고 체류비는 따로, 체재비는 따로 포함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예산은 국제협력으로 저희가 갈 때는 항공비만 들여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에 대한 건 베트남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체재비를 세운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비는 중국에서 부담해서 오는 거고요, 여기서 머무는 비용은 저희가 또 부담을 하고, 저희도 베트남 갈 때는 항공비만 부담해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는 대주는 거고 그렇게…
이 예산은 국제협력으로 저희가 갈 때는 항공비만 들여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에 대한 건 베트남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체재비를 세운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비는 중국에서 부담해서 오는 거고요, 여기서 머무는 비용은 저희가 또 부담을 하고, 저희도 베트남 갈 때는 항공비만 부담해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는 대주는 거고 그렇게…
○이옥규 위원 헤이룽장성 그 비용이 사무관리비 554만 원하고 888만 원, 1,442만 원이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출근거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초청이고 저희가 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협력 사업이 추진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의 교류, 그다음에 베트남 빈푹성과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연구개발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간단하게 105쪽과 118쪽의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인솔입니다.
인솔하시는 인솔 공무원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협력 사업이 추진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의 교류, 그다음에 베트남 빈푹성과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연구개발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간단하게 105쪽과 118쪽의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인솔입니다.
인솔하시는 인솔 공무원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인솔 공무원은 연수 일정 관리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가공해서 제공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예를 들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인솔 공무원들이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솔 공무원은 연수 일정 관리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가공해서 제공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예를 들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인솔 공무원들이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인솔 공무원은 2인으로 가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팀별로 1명씩 갑니다.
○이옥규 위원 1명씩?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이옥규 위원 해외연수 이후에 같이 동행했던 담당 공무원이 성과는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또 공무원들이 참여했던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확산하고 하는 역할들은 공무원이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옥규 위원 그렇죠, 필요한 동행이라고 보는데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져서 여쭤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연구 예산은 한 26%, 27%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술지원국 예산이 좀 많이 1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큰 공사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졌고,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하반기에 어차피 집행될 거라 조금 여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연구 예산은 한 26%, 27%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술지원국 예산이 좀 많이 1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큰 공사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졌고,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하반기에 어차피 집행될 거라 조금 여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당초예산에 반영할 거 따로고 또 추경에 갈 몫이 다르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당초예산에 놓치고 가는 거 추경에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라 함은 농정국과 달리 연구·보급·개발 이런 교육 쪽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사업의 예산이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 쪽은 예산이 안 줄었다?
그러면 시설 사업의 예산이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 쪽은 예산이 안 줄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시설 사업 쪽이 준 게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줄었고요.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사업명세서 318쪽, 사업설명서 297쪽 가겠습니다.
스마트 실증교육장 시설 고도화 및 무병 묘목 생산 시설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남부분원 잘 돌아가고 있죠?
스마트 실증교육장 시설 고도화 및 무병 묘목 생산 시설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남부분원 잘 돌아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님 많은 관심 속에… 네.
○유재목 위원 인원은 뭐 증원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제가 1명 더 보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모든 예산은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상 두드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 신규사업이죠?
늘상 두드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 신규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남부분원에 뭔가 농업도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려고 남부3군에 스마트 실증교육장을 마련하시겠다 이래서 이 예산 16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4,000평 정도 돼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분원에다 이렇게 16억을 1년 동안, 내년도 ’26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 건축비…
이런 교육장을 넣으시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남부분원에 이런 건축 아니면 기술직렬이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시는데.
이런 교육장을 넣으시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남부분원에 이런 건축 아니면 기술직렬이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시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직 둘하고 또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나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직 둘하고 또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나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는 데 건축직이나 기술직, 토목직 이런 분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 사업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우스는, 시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우스는, 시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베드라든지 안에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폭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시설, 배수로 정비, 무인출입시스템 이런 내부 시설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목 위원 무병 묘목 생산단지 및 교육시설장을 갖추시겠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렇죠, 예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묘목 관련해서는 무병묘가 탄생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 이 시설에서 무병묘를 생산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시설에서 무병묘를 생산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이 공간에서 남부 쪽의 농업인들, 특히 묘목 관련 사업자들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안에 갖춰질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년 안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이래 놓고 또 내년 한 10월쯤 돼서 조금 반납하시고 또 한 1년 연장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최대한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남부권에 기술원 분원이 그래도 야심차게 출발을 했으니까 곧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각별히 예산 및 인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달랑 하나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기금 관리 딱 하나 하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우리 기금 얼마나 보통세에서…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4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기금에 이자수입이라든지 단체에서 내는 기부금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4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기금에 이자수입이라든지 단체에서 내는 기부금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기금의 목적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5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유재목 위원 달랑 5개만 하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딱 보니까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81년도, 1981년부터 이게 마련돼서 2015년까지는 딱 동결됐다가 전출이 하나도 안 됐다가 작년에 달랑 1억 됐죠?
’81년도, 1981년부터 이게 마련돼서 2015년까지는 딱 동결됐다가 전출이 하나도 안 됐다가 작년에 달랑 1억 됐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는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올해 안 됐습니다, 또.
○유재목 위원 그러면 64억 가지고 기금 재원 마련을 늘상 출연금, 회원 회비 또 후원금, 기부금 이걸로 늘상 유지를 해요.
올해 왜 출연금을 안 받으셨어요?
해마다 출연금 주시겠다고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졸라나 보셨나요?
올해 왜 출연금을 안 받으셨어요?
해마다 출연금 주시겠다고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졸라나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 도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도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유재목 위원 재정상황, 5,020억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왜 재정상황이 안 좋습니까?
특히 충청북도는 7.1%가 농업군이라고, 농업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랑 1억인데.
특히 충청북도는 7.1%가 농업군이라고, 농업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랑 1억인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기금 내년도 사용하는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억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출연금도 받고 회원 회비 또 기부금, 기부금은 전년에는 1,000만 원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으로 기부금을 해 놨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64억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출연금도 받고 회원 회비 또 기부금, 기부금은 전년에는 1,000만 원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으로 기부금을 해 놨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내년도도 1,000만 원인데요.
○유재목 위원 1,0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1,000만 원이 맞는데요.
○유재목 위원 아, 올해 500만 원이에요. 제가 수치를 거꾸로 봤네요.
그러면 세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됩니다. 무슨 사유입니까?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내역이 전년 대비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지출이 다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그러면 세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됩니다. 무슨 사유입니까?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내역이 전년 대비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지출이 다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으로 보면 삭감이 4억 2,800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내부거래로다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비는 2억 1,400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3억 800 정도 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 더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인 그 사업비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으로 보면 삭감이 4억 2,800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내부거래로다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비는 2억 1,400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3억 800 정도 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 더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인 그 사업비는.
○유재목 위원 실질적인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내부거래에서 조정이 됐다?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예,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아마 감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유재목 위원 원장님, 이 기금 사용을 보면 사용목적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보급 또 조직 활성화,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또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 내용은 아주 근사해요. 농어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것 같은 기금 사용 목표예요.
그 5대 기금을 활용하는 농업인단체,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 간담회 가졌죠.
그분들 눈빛 보세요. 뭔가 예산을 굉장히 갈구해, 어떠어떠한 사업에 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기금 62억에서 63억·64억, 단순하게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전출된 금액이라든가 후원금 받은 금액만 사용하시지 정책적으로 사실 그 기금의 본연의 뜻을 모르잖아요.
무슨 행사 사업비, 어떤 축제, 이런 데만 사용을 하시지, 지금 원장님이 기금 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설정에 그 예산 기금 사용이 정확하게 투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모아 놓으려고 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5대 기금을 활용하는 농업인단체,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 간담회 가졌죠.
그분들 눈빛 보세요. 뭔가 예산을 굉장히 갈구해, 어떠어떠한 사업에 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기금 62억에서 63억·64억, 단순하게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전출된 금액이라든가 후원금 받은 금액만 사용하시지 정책적으로 사실 그 기금의 본연의 뜻을 모르잖아요.
무슨 행사 사업비, 어떤 축제, 이런 데만 사용을 하시지, 지금 원장님이 기금 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설정에 그 예산 기금 사용이 정확하게 투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모아 놓으려고 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이자수입, 단체별로 하여튼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금 내는 것들,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47개 사업을 5개 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도 좋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자 사업비 내에서는 이자율을 조금 3%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이자수입, 단체별로 하여튼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금 내는 것들,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47개 사업을 5개 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도 좋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자 사업비 내에서는 이자율을 조금 3%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배정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유재목 위원 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계정을 한번 잘 담그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비가 적시 적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웃음)많이 부족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유는?
○유재목 위원 능력이 없어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이종갑 위원 (웃음)왜 많이 부족…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죠.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추경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추경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족했던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 분야는 농작물을 그냥 단순히 생산해서 판매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의 부가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냥 단순 판매가 아닌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소비자의 취향도 변화됐고 또 온라인 시장도 확대됐고 또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보면 “시장트렌드를 반영한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 그러면 이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창업 상품화하고 기획 지원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 분야는 농작물을 그냥 단순히 생산해서 판매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의 부가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냥 단순 판매가 아닌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소비자의 취향도 변화됐고 또 온라인 시장도 확대됐고 또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보면 “시장트렌드를 반영한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 그러면 이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창업 상품화하고 기획 지원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소비 트렌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좀 달라지는 것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일인가족이 많아지면서 소량, 조금은 고급화하면서 조금 규격이나 용량을 줄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품목마다 트렌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화 관련해서 특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시작 전에 사실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상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지원할 때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읽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좀 달라지는 것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일인가족이 많아지면서 소량, 조금은 고급화하면서 조금 규격이나 용량을 줄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품목마다 트렌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화 관련해서 특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시작 전에 사실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상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지원할 때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읽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내년도 사업은 보니까 2개 시군, 괴산군·단양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2개 시군 정도씩 이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 지금 꽤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해 왔고요. 2개 시군 정도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네요.
예, 지금 꽤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해 왔고요. 2개 시군 정도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네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상품화를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 지원을 통해서 어떤 우리 실제 농가들이 창업으로 이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농외소득 증대에 엄청나게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요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4개 시군 4개소에서 추진을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농외소득과 관련해서 창업 사업을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외소득 향상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향상률을 보면 한 27%, 26% 매년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억 원에서 1억 3,000까지도, 평균이니까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꽤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요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4개 시군 4개소에서 추진을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농외소득과 관련해서 창업 사업을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외소득 향상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향상률을 보면 한 27%, 26% 매년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억 원에서 1억 3,000까지도, 평균이니까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꽤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 농가로 보면, 농업인으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줘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지원해 준 농가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는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사실 뭐 1억 5,000 가지고 시설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창업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부족함이 있으면,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건 이거로 끝나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어요.
우리 TP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소규모 스마트공장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연결해 줘서라도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성장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여기 달랑 해 주고 다음에 또 시군 바꿔서 이렇게 해 주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데는 꼭 기술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더 발전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줘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지원해 준 농가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는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사실 뭐 1억 5,000 가지고 시설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창업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부족함이 있으면,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건 이거로 끝나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어요.
우리 TP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소규모 스마트공장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연결해 줘서라도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성장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여기 달랑 해 주고 다음에 또 시군 바꿔서 이렇게 해 주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데는 꼭 기술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더 발전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창업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기술적 지원도 또 해 드리고, 얼마 전에 충북 중기부하고도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충북 중기부에서도 또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TP라든지 충북혁신원도 있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농가들, 농가 창업하신 분들이라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창업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기술적 지원도 또 해 드리고, 얼마 전에 충북 중기부하고도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충북 중기부에서도 또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TP라든지 충북혁신원도 있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농가들, 농가 창업하신 분들이라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병운 위원 반갑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40쪽에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이라고 있죠?
최근에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해 노지 재배 중심의 전통 방식으로만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가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충북형 스마트팜 기술의 보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쪽파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노지 대비 생산량을 4.8배나 크게 끌어올리고 연중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확산성과 실증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추진된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올해 어디서 시범을 추진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농가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40쪽에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이라고 있죠?
최근에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해 노지 재배 중심의 전통 방식으로만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가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충북형 스마트팜 기술의 보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쪽파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노지 대비 생산량을 4.8배나 크게 끌어올리고 연중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확산성과 실증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추진된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올해 어디서 시범을 추진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농가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개소를 추진했고요. 청주에 2개, 영동·괴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 노지 대비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소득도 여름이나 겨울, 사계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말씀 주신 대로 한 7배 정도 증가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본인들이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이런 의사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개소를 추진했고요. 청주에 2개, 영동·괴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 노지 대비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소득도 여름이나 겨울, 사계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말씀 주신 대로 한 7배 정도 증가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본인들이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이런 의사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 노지하고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충해 같은 거는 감소가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가 쪽파 같은 경우는 한 30일에서 50일 정도만 기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병충해로부터의 어려움은 없는 작물이긴 한데요.
노지에서의 병충해하고 시설 안에서의 병충해하고 조금 양상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지보다는 방제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가 쪽파 같은 경우는 한 30일에서 50일 정도만 기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병충해로부터의 어려움은 없는 작물이긴 한데요.
노지에서의 병충해하고 시설 안에서의 병충해하고 조금 양상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지보다는 방제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임병운 위원 노지에서 했을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생산을 한다고 치고,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했을 경우 거의 10배, 열 번 정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일곱 번에서 아홉 번 정도 가능합니다.
○임병운 위원 일곱 번에서 아홉 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임병운 위원 조금 더 하면 열 번까지 가능할 수 있다, 부지런하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열두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열두 달로 따지면 한 열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최대치가.
상당한 효과인데 그렇다고 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 열 번을 하면서도 노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훨씬 감소가 되는 건가요?
상당한 효과인데 그렇다고 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 열 번을 하면서도 노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훨씬 감소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노동력이 감소가 된다는 건 일단 배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쭈그리고 구부리고 해야 되는 작업을 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 할 걸 일곱 번 하는…
노동력이 감소가 된다는 건 일단 배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쭈그리고 구부리고 해야 되는 작업을 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 할 걸 일곱 번 하는…
○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 농사짓기 편하다, 한마디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임병운 위원 노지는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서 해도 된다. 그리고 서서 하고 또 1년에 열 번 정도씩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이 충북형 스마트팜은 대박이다, 어떻게 따져 보면. 맞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은·증평·진천·음성 등 4개 시군에 또 시범사업을 하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근데 오늘 아침에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양액재배 가덕의 딸기가 나오더라고요. 40대 초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분이 와서 올해부터 따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쭉 하잖아요. 근데 시범사업 이전에 벌써 농가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쭉 하잖아요. 근데 시범사업 이전에 벌써 농가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딸기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임병운 위원 파 같은 거는 기초적인 거고, 사실은.
근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원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곳에서는 벌써 이걸 오래전부터 해 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원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곳에서는 벌써 이걸 오래전부터 해 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말씀 주신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많이 스마트팜이 보급되어 있고 하지만 이게 똑같은 스마트팜 시설이라고 해도 품목에 따라서 다 재배 방식이 다르고 줘야 하는 양의 구성비도 다르고요.
이것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요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품목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쪽파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했던 것들을 베드를 올리면서 양액 조성비도 저희가 만들고 병충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많이 스마트팜이 보급되어 있고 하지만 이게 똑같은 스마트팜 시설이라고 해도 품목에 따라서 다 재배 방식이 다르고 줘야 하는 양의 구성비도 다르고요.
이것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요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품목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쪽파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했던 것들을 베드를 올리면서 양액 조성비도 저희가 만들고 병충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기술원에서 이 실증 작업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농가에 보급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딸기도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에서. 그래서 그것의 실증 작업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딸기, 지금 기술원에 가보니까 작년에도 딸기 생산을 계속 하던데?
딸기도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에서. 그래서 그것의 실증 작업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딸기, 지금 기술원에 가보니까 작년에도 딸기 생산을 계속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딸기 시설은 딸기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품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저희가 품종을 새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딸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딸기 시설은 딸기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품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저희가 품종을 새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딸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품종을 갖다가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딸기도 똑같이 실증 작업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어쨌든 지역에 이렇게 충북형 스마트팜같이 그냥 하우스에서 양액재배를 하는 곳을 수년 전부터 많이 봐 왔거든요, 많이 봐 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해 왔던 거를 기술원에서 이제 시작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거는 품목마다 또 틀리다. 그렇죠?
자라는 것도 속도도 틀리고 파나 부추나 그다음에 쪽파 같은 거하고 또 과일이나 딸기나 이런 거하고 또 틀리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품목마다 다 실증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쨌든 지역에 이렇게 충북형 스마트팜같이 그냥 하우스에서 양액재배를 하는 곳을 수년 전부터 많이 봐 왔거든요, 많이 봐 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해 왔던 거를 기술원에서 이제 시작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거는 품목마다 또 틀리다. 그렇죠?
자라는 것도 속도도 틀리고 파나 부추나 그다음에 쪽파 같은 거하고 또 과일이나 딸기나 이런 거하고 또 틀리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품목마다 다 실증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충북형으로 저희가 쪽파에 관심을 가진 거는 딸기 하우스는 이중이고 굉장히 첨단으로 조금 시설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되지만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려지는 하우스를 업사이클링 한다는 개념에서 하우스는 있는 하우스에 베드를 올려서 이렇게 좀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기술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충북형으로 저희가 쪽파에 관심을 가진 거는 딸기 하우스는 이중이고 굉장히 첨단으로 조금 시설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되지만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려지는 하우스를 업사이클링 한다는 개념에서 하우스는 있는 하우스에 베드를 올려서 이렇게 좀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기술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임병운 위원 일반적으로 하우스 하면 일반 하우스가 있고 첨단 하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스마트팜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스마트팜을 보면 단가도 비싸고 상당히 일반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근데 요즘에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하우스에 일정 부분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 면에서 지금보다 5배 정도 올릴 수 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증을 하시는 거고 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전부터 충북형 스마트팜 이런 부분을 가장 값싸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스마트팜이 있어서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단가 면에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평당 25만 원이면 1,000평에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농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반 하우스 버려진 하우스, 버려지는 하우스는 그렇게 없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잠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북형 스마트팜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버려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닐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닐을 씌우고 그 안에 시설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25만 원 정도로 비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단가를 좀 낮춰서 어쨌든 농가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담률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하우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비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좀 더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송에 팜토리라는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오송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 사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1년에 열 번을 생산하잖아요, 열 번.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확장을 못해, 확장성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충북형 스마트팜 이게 잘되면 굉장히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지금 많이 판매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 앞에다 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생산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농협에 가 가지고 납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크지 않은 이런 충북형 스마트팜을 만들면 얼마든지 1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1년 내내 생산할 수가 있고 판매할 수 있고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2026년에 네 군데에 또 하는데, 올해도 했고, 후년부터는 농가들한테 크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범사업 맨날 하지 말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기술원이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스마트팜을 보면 단가도 비싸고 상당히 일반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근데 요즘에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하우스에 일정 부분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 면에서 지금보다 5배 정도 올릴 수 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증을 하시는 거고 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전부터 충북형 스마트팜 이런 부분을 가장 값싸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스마트팜이 있어서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단가 면에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평당 25만 원이면 1,000평에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농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반 하우스 버려진 하우스, 버려지는 하우스는 그렇게 없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잠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북형 스마트팜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버려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닐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닐을 씌우고 그 안에 시설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25만 원 정도로 비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단가를 좀 낮춰서 어쨌든 농가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담률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하우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비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좀 더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송에 팜토리라는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오송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 사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1년에 열 번을 생산하잖아요, 열 번.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확장을 못해, 확장성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충북형 스마트팜 이게 잘되면 굉장히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지금 많이 판매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 앞에다 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생산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농협에 가 가지고 납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크지 않은 이런 충북형 스마트팜을 만들면 얼마든지 1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1년 내내 생산할 수가 있고 판매할 수 있고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2026년에 네 군데에 또 하는데, 올해도 했고, 후년부터는 농가들한테 크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범사업 맨날 하지 말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기술원이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위원님 단가 절감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시설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76쪽의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마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지원 사업 2026년 신규 과제 추가 선정계획에 따른 마늘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직접 수행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이 지금 마늘 스마트팜을 재배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지원 사업 2026년 신규 과제 추가 선정계획에 따른 마늘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직접 수행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이 지금 마늘 스마트팜을 재배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마늘을 스마트팜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마늘연구소에서 처음 한번…
마늘을 스마트팜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마늘연구소에서 처음 한번…
○박경숙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보은에서 CJ프레시웨이랑 노지 스마트팜으로 계약해서 하는데 그거랑은 성질이 다른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박경숙 위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베드를 올려서 시설채소처럼 해서 그렇게 양액재배인 거고, 그다음에 보은에서 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팜은 노지에서…
○박경숙 위원 그래도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물 관리와 비료 정도만 스마트팜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 관리 자동화, 비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의 노지에서의 스마트팜, 스마트농업도 요즘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관리 자동화, 비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의 노지에서의 스마트팜, 스마트농업도 요즘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제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풋마늘, 그러니까 단양을 비롯한 산지형 마늘 주산지에서 비상품성 마늘이 처리가 골치라고 그래서 이 스마트 기반을 이용해서 40일 풋마늘 양액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상품성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늘이 있으면?
그 비상품성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늘이 있으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비상품성이라고 하면 마늘도 쪽을 쪼개다 보면 너무 작아서 깔 수도 없고 이런 마늘들이 있잖아요.
비상품성이라고 하면 마늘도 쪽을 쪼개다 보면 너무 작아서 깔 수도 없고 이런 마늘들이 있잖아요.
○박경숙 위원 여러 개가 나오는 마늘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런 마늘이 한 30% 정도는 생긴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그런 마늘도 많이 쌓이다 보면 많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풋마늘을 재배해서…
농가들이 그런 마늘도 많이 쌓이다 보면 많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풋마늘을 재배해서…
○박경숙 위원 이파리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이파리를… 어쨌든 걔도 뿌리니까요. 그렇게 버려지는 마늘을 풋마늘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숙 위원 따로 비상품성 마늘이 있는 게 아니고 마늘을 재배하다 보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너무 작은 마늘…
○박경숙 위원 거기에 따른 조그맣게 팔 수 없는 그런 상품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시 또 심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심어서 잎에…
○박경숙 위원 아, 심어서 싹이 나게 해서 그걸 다시 상품으로 판다는 거구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풋마늘로… 예,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도, ’24년도에 처음 상품이 들어갔고 계속 올해도 했었나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연중 6회에서 9회 수확이 가능하면 이것도 수익은 괜찮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마늘 양액 베드도 쪽파의 베드와 같은 베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베드에서 쪽파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마늘을 종구로도 생산할 수 있고 풋마늘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마늘연구소에서 좀 다양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 국비를 좀 따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늘 양액 베드도 쪽파의 베드와 같은 베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베드에서 쪽파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마늘을 종구로도 생산할 수 있고 풋마늘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마늘연구소에서 좀 다양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 국비를 좀 따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보은의 마늘 농가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양상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회인 같은 경우는 한지형이라고 해서 유황마늘을 주로 많이 짓고 습한 탄부 또 마로면 같은 경우 대서마늘, 보통 ‘스페인마늘, 스페인마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생산면적도 줄어들고 농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마늘 농가도 스마트화시킬 것인가 궁금합니다.
회인 같은 경우는 한지형이라고 해서 유황마늘을 주로 많이 짓고 습한 탄부 또 마로면 같은 경우 대서마늘, 보통 ‘스페인마늘, 스페인마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생산면적도 줄어들고 농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마늘 농가도 스마트화시킬 것인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 농가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보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을 도입해서 CJ프레시웨이하고 함께 물 주는 거, 그다음에 수확하는 데 자동화시켜 기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늘은 노지의 것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생산해 낼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노지 스마트농업이고, 그다음에 종구라든지 조금 사계절 채소 형태의 풋마늘같이 이런 것들은 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를 올려서 이렇게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고 연구와 함께 농가들이 조금 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 농가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보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을 도입해서 CJ프레시웨이하고 함께 물 주는 거, 그다음에 수확하는 데 자동화시켜 기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늘은 노지의 것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생산해 낼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노지 스마트농업이고, 그다음에 종구라든지 조금 사계절 채소 형태의 풋마늘같이 이런 것들은 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를 올려서 이렇게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고 연구와 함께 농가들이 조금 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숙 위원 조금 아까 노지 스마트 마늘 재배에 있어서 물 관리하고 비료, 두 가지로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노지 스마트로 하려고 하는 농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노지 스마트로 하려고 하는 농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이라 하면 사실은 밑에 물이나 비료가 갈 수 있도록…
노지 스마트농업이라 하면 사실은 밑에 물이나 비료가 갈 수 있도록…
○박경숙 위원 배수관 하는 거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물관을 깔고 그다음에 물관리하고 비료하고 병충해 이런 것들, 병충해 관리·방제 이런 시스템을 깔고 그다음에 기계화하고 하는 것이 기본 툴(tool)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마늘도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그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농가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하고 있고 포도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R&D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마늘도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그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농가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하고 있고 포도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R&D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이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바뀐다고 해도 생산비가… 아니,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아무래도 시설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죠.
○박경숙 위원 그러면 단위가 억 단위까지 넘어가나요?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또 농가의 부담이 커서 쉽게 전환하기는 좀 용이하지가 않겠네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바꾸자니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자부담 비용도 클 테니까 농가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바꾸자니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자부담 비용도 클 테니까 농가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식품부라든지 국가에서도 현재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노지 스마트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사업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모르시면 없는 거죠.
추세가 그러면 당장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수요도 봐 가면서 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세가 그러면 당장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수요도 봐 가면서 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여기에 마늘과 관련해서 노지 스마트농업이 단위사업으로는 있을 겁니다. 기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여기에 마늘과 관련해서 노지 스마트농업이 단위사업으로는 있을 겁니다. 기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박경숙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런 쪽으로는 있고 이게 전체가 다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단양하고 좀 더, 단양이나 보은하고…
○박경숙 위원 단양이 마늘을 많이 재배하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조금 더 해서 사업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위 기술로는 노지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단위 기술로는 노지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래도 또 예전에 회인의 유황마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렸어요.
보통 6만 원, 7만 원 이렇게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죽은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청취해서 들으셔서 마늘 농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들이 또 연세도 있으셔서 다르게 마땅히 하실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써 주시고요.
또 마늘 스마트팜 재배기술로 마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6만 원, 7만 원 이렇게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죽은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청취해서 들으셔서 마늘 농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들이 또 연세도 있으셔서 다르게 마땅히 하실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써 주시고요.
또 마늘 스마트팜 재배기술로 마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페이지의 연구기반고도화 사업에 3억 1,400만 원인데요. 감초 시설재배 첨단연구설비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페이지의 연구기반고도화 사업에 3억 1,400만 원인데요. 감초 시설재배 첨단연구설비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내에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이라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그 앞쪽에 저희가 신규로 작년에 같이 개소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 내에 금화규라든지 감초 이런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감초 연구와 관련해서 온실 내에 보조 냉난방장치라든지 LED육묘시설, 배수시설, 고압멸균장치 이런 것들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내에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이라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그 앞쪽에 저희가 신규로 작년에 같이 개소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 내에 금화규라든지 감초 이런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감초 연구와 관련해서 온실 내에 보조 냉난방장치라든지 LED육묘시설, 배수시설, 고압멸균장치 이런 것들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온실 보조 냉난방장치에 1억 1,000만 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천연물 스마트온실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감초 관련돼서 또다시 냉난방장치가 필요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천연물 스마트온실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감초 관련돼서 또다시 냉난방장치가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현재 공기열히트펌프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조 냉난방장치로 수열식 히트펌프로 조금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열식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기열히트펌프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조 냉난방장치로 수열식 히트펌프로 조금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열식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 안에 감초를 육묘 배양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시설이 별도로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요. 멸균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연구기반고도화 작업으로 감초를 해서 우리 천연물 쪽으로 스마트온실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천연물뿐만 아니고 우리 바이오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반 구축들이 관련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품종 연구, 그래서 그 연구를 자꾸 고도화해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장치로 보고요.
근데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농기원 신규 예산이 그나마 좀 편성이 됐어요.
시설이 안 그래도 제가 가 봤을 때 노후해서 여기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신규 보수 예산이라든지 LED 이런 신규 보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과는 신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추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원도 녹록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우리 도비가 국비 8 대 2 정도이기 때문에 그 20%만 세워도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업은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런 연구고도화와 시범기술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해 봐서, 어떻게 성공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시범과 실증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봐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농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과 스마트 기술, 우리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뭐든지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설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민, 품종 이런 거에 맞는 스마트시설, 자동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하기에는 정말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도 단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모든 농민들한테 적용하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에서 하는 건데 유리온실 하는 농민들이 과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 농민들하고 많이 비슷한 여건에서 해서 거기서 스마트 기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액재배도 품목별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 예산이 많지는 않고 지금 노후화된,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들만 반영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지금 봤을 때 57페이지요, 57페이지의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이게 국비 사업인데, 500만 원인데 국비가 4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국비 왜 감액됐을까요?
그 안에 감초를 육묘 배양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시설이 별도로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요. 멸균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연구기반고도화 작업으로 감초를 해서 우리 천연물 쪽으로 스마트온실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천연물뿐만 아니고 우리 바이오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반 구축들이 관련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품종 연구, 그래서 그 연구를 자꾸 고도화해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장치로 보고요.
근데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농기원 신규 예산이 그나마 좀 편성이 됐어요.
시설이 안 그래도 제가 가 봤을 때 노후해서 여기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신규 보수 예산이라든지 LED 이런 신규 보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과는 신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추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원도 녹록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우리 도비가 국비 8 대 2 정도이기 때문에 그 20%만 세워도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업은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런 연구고도화와 시범기술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해 봐서, 어떻게 성공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시범과 실증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봐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농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과 스마트 기술, 우리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뭐든지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설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민, 품종 이런 거에 맞는 스마트시설, 자동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하기에는 정말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도 단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모든 농민들한테 적용하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에서 하는 건데 유리온실 하는 농민들이 과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 농민들하고 많이 비슷한 여건에서 해서 거기서 스마트 기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액재배도 품목별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 예산이 많지는 않고 지금 노후화된,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들만 반영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지금 봤을 때 57페이지요, 57페이지의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이게 국비 사업인데, 500만 원인데 국비가 4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국비 왜 감액됐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된 사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진흥청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된 사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진흥청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농림식품부가!
아니 이 사업 다니면서, 이게 1,25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글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1,000만 원으로, 국비가 500이었다가 400이 되니까 저희는 매칭 비율이 4 대 6이니까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0만 원이 깎입니다.
이 정보화 경진대회 가면 굉장히 열악해 갖고 예산을 좀 올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 국비 이렇게 깎아버리고.
그리고요 65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원에만 하는 거지만 국비가 7,050만 원이었다가 2,350만 원이 되면서 삭감이 4,700만 원이나 됐어요.
이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1억 4,1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4,700만 원, 한 40% 세웠고 60%가 삭감됐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기 괜찮으실까요?
아니 이 사업 다니면서, 이게 1,25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글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1,000만 원으로, 국비가 500이었다가 400이 되니까 저희는 매칭 비율이 4 대 6이니까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0만 원이 깎입니다.
이 정보화 경진대회 가면 굉장히 열악해 갖고 예산을 좀 올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 국비 이렇게 깎아버리고.
그리고요 65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원에만 하는 거지만 국비가 7,050만 원이었다가 2,350만 원이 되면서 삭감이 4,700만 원이나 됐어요.
이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1억 4,1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4,700만 원, 한 40% 세웠고 60%가 삭감됐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기 괜찮으실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예산도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도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국비가 깎인 게 여러 개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진흥청에서 감액 사유로 준 게 전국에 시스트선충류 그다음에 검역 비래해충이 발생된 지역 우선으로 배정을 하겠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예찰방제단 운영인데 무슨 생기고 난 데 위주로, 자기네들 명분 만드느라고 말도 안 되는 그거 갖다가 지금 예산 삭감해 놓고 농촌진흥청도 그럼 안 돼요!
지금 국비 사업이 농정국도 그렇고요 농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들이 이렇게 아주 조금조금씩 삭감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106페이지요, 중앙 및 도 농촌지도자대회.
이것도 사실 증감된 거로 나오지만 이거 예산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 갖고 3,500이었는데 내년도에 3,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국비 사업이 농정국도 그렇고요 농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들이 이렇게 아주 조금조금씩 삭감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106페이지요, 중앙 및 도 농촌지도자대회.
이것도 사실 증감된 거로 나오지만 이거 예산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 갖고 3,500이었는데 내년도에 3,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까지 확보해서 3,500을 확보했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4,500까지 이렇게 올렸었던 부분인데 도 예산이 사정이 좋지 않은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까지 확보해서 3,500을 확보했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4,500까지 이렇게 올렸었던 부분인데 도 예산이 사정이 좋지 않은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자대회 이런 분들이 해마다 계속 하는 예산인데 이거를 한 번 증액해 줬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이거를 또 내년도에 500만 원을 삭감한 결과잖아요. 이거 확대해 달라고 요구받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예산도 못 지킨 거예요.
이거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이거 도비 100%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행사가 1·2월 달에 열리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해 갖고 확보하라고 하세요.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도. 여기 농촌지도자대회 도 대회 행사도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해 갖고, 4-H 연합으로 해 갖고 같이 또 하고 이러는데 이 사업도 결국에는 증감이 아니고 500만 원 삭감이에요.
내년도에 좀 더 올려야 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지금 국비가 감소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진흥청에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할게요, 우리 도 예산은요.
이거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이거 도비 100%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행사가 1·2월 달에 열리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해 갖고 확보하라고 하세요.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도. 여기 농촌지도자대회 도 대회 행사도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해 갖고, 4-H 연합으로 해 갖고 같이 또 하고 이러는데 이 사업도 결국에는 증감이 아니고 500만 원 삭감이에요.
내년도에 좀 더 올려야 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지금 국비가 감소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진흥청에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할게요, 우리 도 예산은요.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하다가 반응이 좋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추경에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5개소 5,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처럼 하려면 8,000만 원, 8개소 정도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82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하다가 반응이 좋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추경에 3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5개소 5,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처럼 하려면 8,000만 원, 8개소 정도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아마도 추경 반영분을 안 주고 그냥 당초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더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추경 반영분을 안 주고 그냥 당초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더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작년도에도 5개 시군 시범으로 했다가 추가로 시군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성과도 좋고 해서 8개소까지 했는데, 우리 수요는 시군에서 다 원합니까? 했던 데는 다 원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신청 시군이 6개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6개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6개에서 1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안 준 겁니다.
○위원장 김꽃임 안 준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위원장 김꽃임 6개면 작년에 하던 거에서 어디가 지금 신청을 안 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신청 안 한 곳이요?
○위원장 김꽃임 두 곳이네요.
여하튼… 아니, 8개소 하다가 6개소 했으면 6개소 6,000만 원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 근데 그거를 글쎄…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5개 시군?
1개는 왜 떨구셨나요? 1개 어떻게 떨구셨나요? 명수로 떨구셨나요, 어떻게 떨구셨나요?
여하튼… 아니, 8개소 하다가 6개소 했으면 6개소 6,000만 원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 근데 그거를 글쎄…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5개 시군?
1개는 왜 떨구셨나요? 1개 어떻게 떨구셨나요? 명수로 떨구셨나요, 어떻게 떨구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수, 인원수로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인구수, 인원수로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증평…
○위원장 김꽃임 이거 내년에 추경 확보해서요 원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유재목 위원 옥천 같은데?
○위원장 김꽃임 저희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농정 관련돼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더 많이 해야지, 앞으로 우리 지역 특화 작목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농작물들을 많이 연구해 보고 그거를 자꾸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뭐 예산이 안 되니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도 고군분투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 이런 분들의 소득, 또 당도 이런 것들이 올해 벌써… 가을에 집중장마가 왔어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자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고군분투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 이런 분들의 소득, 또 당도 이런 것들이 올해 벌써… 가을에 집중장마가 왔어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자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은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호우피해,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58쪽,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 중 총 700억 원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 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308쪽 그리고 338쪽에서 339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정책사업 단위로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명품농촌 1조 2,326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1조 3,751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934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에 697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106억 원,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89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680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3,673억 원 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 8,821억 원의 5.4%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3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9억 5,000만 원, 보조금 3,50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52억 원, 지방채 6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4,960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5,173억 대비 4.1%인 2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6조 8,821억 원의 7.2%입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의 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 14개 사업에 300억 7,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등 10개 사업에 656억 4,8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800만 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66억 원, 보전수입등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17억 원을 계상하여 총 1,05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에 9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등 12개 사업에 51억 1,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36억 2,800만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04억 3,100만 원,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1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1억 9,7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 2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 기금으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등 7개 사업에 85억 2,000만 원,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4쪽부터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14개 사업에 37억 3,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 기금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등 28개 사업에 6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4개 사업에 142억 5,100만 원, 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97쪽부터 101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0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382억 9,0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1,225억 800만 원보다 15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1억 6,7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72억 4,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 원 등 16개 사업에 30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 지원 16억 4,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11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88억 8,4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581억 1,400만 원보다 19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8억 2,1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7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5억 원 등 8개 사업에 9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1,512억 3,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7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48억 원 등 19개 사업에 1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238억 6,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5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97억 8,3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602억 3,000만 원보다 10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7억 8,400만 원 등 50개 사업에 26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23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4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92억 6,9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50억 9,300만 원보다 5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 38억 4,200만 원 등 61개 사업에 1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 5억 6,1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축시장 이전 지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1억 4,4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33억 4,200만 원보다 1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2억 6,1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8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30억 원 등 6개 사업에 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지원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20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의 총예산액은 175억 8,1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181억 2,8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20억 7,5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8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해 중부지소 2억 9,600만 원, 남부지소 2억 4,400만 원, 북부지소 4억 2,2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1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38억 5,4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산 보급을 위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5억 2,3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벼 육묘장 시설 개선 사업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15쪽부터 23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9억 3,8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충북 수산파크 운영 5억 1,3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3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열회수 터보블로어 설치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2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8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12억 4,600만 원으로 총 1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120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은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 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희망과 꿈이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호우피해,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58쪽,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 중 총 700억 원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 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308쪽 그리고 338쪽에서 339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정책사업 단위로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명품농촌 1조 2,326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1조 3,751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934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에 697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106억 원,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89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680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3,673억 원 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 8,821억 원의 5.4%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3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9억 5,000만 원, 보조금 3,50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52억 원, 지방채 6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4,960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5,173억 대비 4.1%인 2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6조 8,821억 원의 7.2%입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의 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 14개 사업에 300억 7,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등 10개 사업에 656억 4,8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800만 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66억 원, 보전수입등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17억 원을 계상하여 총 1,05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에 9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등 12개 사업에 51억 1,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36억 2,800만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04억 3,100만 원,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1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1억 9,7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 2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 기금으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등 7개 사업에 85억 2,000만 원,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4쪽부터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등 14개 사업에 37억 3,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 기금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등 28개 사업에 6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4개 사업에 142억 5,100만 원, 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97쪽부터 101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0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382억 9,0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1,225억 800만 원보다 15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1억 6,7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72억 4,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 원 등 16개 사업에 30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 지원 16억 4,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11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88억 8,4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581억 1,400만 원보다 19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8억 2,1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7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5억 원 등 8개 사업에 9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1,512억 3,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7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48억 원 등 19개 사업에 1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238억 6,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5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97억 8,3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602억 3,000만 원보다 10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7억 8,400만 원 등 50개 사업에 26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23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4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92억 6,9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50억 9,300만 원보다 5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 38억 4,200만 원 등 61개 사업에 1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 5억 6,1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축시장 이전 지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1억 4,4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233억 4,200만 원보다 1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2억 6,1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8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30억 원 등 6개 사업에 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지원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20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의 총예산액은 175억 8,1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181억 2,8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20억 7,5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8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해 중부지소 2억 9,600만 원, 남부지소 2억 4,400만 원, 북부지소 4억 2,2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1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38억 5,4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산 보급을 위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5억 2,3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벼 육묘장 시설 개선 사업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15쪽부터 23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9억 3,800만 원으로 ’25년도 당초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충북 수산파크 운영 5억 1,3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3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열회수 터보블로어 설치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2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8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12억 4,600만 원으로 총 1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120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은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 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희망과 꿈이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농소막 민간위탁금, 농소막 사업은 도에서 추진 중인 농촌유휴시설 새활용 시범사업으로 현재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년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농소막 민간 위탁금이 약 1,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지출원가 대비 수입원가의 차액, 즉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소막은 애초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출원가가 수입원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수입이 조금만 계획보다 저조해도 바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 위원이 수입원가 계산 산출근거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숙박 이용률을 보면 성수기에는 100% 이용률을 전제로 하고 있고 비성수기에는 주말 60%, 주중 15%로 예측해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매출 역시 하루에 20잔 판매를 기준으로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소막의 입지나 객실 수,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성수기에 100%는 물론이고 비성수기 주중 15%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이렇게 높게 잡힌 이용률과 판매량을 전제로 하여 수익이 겨우 맞춰지는 수준이라면 실제 이용률이 조금만 저조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자립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농소막 민간위탁금, 농소막 사업은 도에서 추진 중인 농촌유휴시설 새활용 시범사업으로 현재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년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농소막 민간 위탁금이 약 1,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지출원가 대비 수입원가의 차액, 즉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소막은 애초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출원가가 수입원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수입이 조금만 계획보다 저조해도 바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 위원이 수입원가 계산 산출근거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숙박 이용률을 보면 성수기에는 100% 이용률을 전제로 하고 있고 비성수기에는 주말 60%, 주중 15%로 예측해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매출 역시 하루에 20잔 판매를 기준으로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소막의 입지나 객실 수,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성수기에 100%는 물론이고 비성수기 주중 15%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이렇게 높게 잡힌 이용률과 판매량을 전제로 하여 수익이 겨우 맞춰지는 수준이라면 실제 이용률이 조금만 저조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자립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금의 수익과 지출을 계상할 때 원가계산서, 지출원가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기타 법정경비, 공과금 등을 지출원가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원가는 숙박하고 카페 이용, 그리고 그런 제반사항들로 해서 수입을 생각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대로 수익이 날지 사실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숙박이나 캠핑사이트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농소막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들과 같이 문화재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나 여러 분야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또 농소막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자연환경들도 많이 홍보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금의 수익과 지출을 계상할 때 원가계산서, 지출원가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기타 법정경비, 공과금 등을 지출원가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원가는 숙박하고 카페 이용, 그리고 그런 제반사항들로 해서 수입을 생각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대로 수익이 날지 사실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숙박이나 캠핑사이트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농소막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들과 같이 문화재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나 여러 분야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또 농소막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자연환경들도 많이 홍보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농소막 객실이 몇 개죠?
○농정국장 용미숙 농소막 객실이 4인실이 2개고요, 2인실이 4개 해서 6개입니다.
○임병운 위원 6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리고 캠핑사이트가 5개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공간’이라고 해서 워크숍이나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라운지라고 해서 거기 카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객실이 6개, 카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그 현장을 위탁한 거는 청년농업인들 5인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한 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고용한 사람은 없고 그 청년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당번 서듯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고용한 사람은 없고 그 청년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당번 서듯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5명의 인건비를 따지면 3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1,5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원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이 시설은,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했을 경우는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거를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의 구조라면.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구조조정, 기능 전환, 운영 방식 재성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대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쳐도 쉽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누구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대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죠?
이거 뭐 잘했다고 상 받은 거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원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이 시설은,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했을 경우는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거를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의 구조라면.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구조조정, 기능 전환, 운영 방식 재성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대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쳐도 쉽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누구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대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죠?
이거 뭐 잘했다고 상 받은 거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지난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 폐교 활용하는 데서 모범이다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저희 과장님이 가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최우수상을 받은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적자인데 그런 상을 주나요?
그런 거 다 빼고서 그냥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걸 했다 그렇게 공적서만 잘 올렸나요, 과장님?
그런 거 다 빼고서 그냥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걸 했다 그렇게 공적서만 잘 올렸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활용 시설의 콘텐츠에 대해서 시상하는, 금년도에 지자체 대상으로 처음 시상하는 부문인데 어쨌든 우수 콘텐츠 시설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병운 위원님이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민간 위탁하면서 운영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간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3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될 거로 보고, 우리가 청년 단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자문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게 숙박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만 갖고는 쉽게 흑자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해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홍보도 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활용 시설의 콘텐츠에 대해서 시상하는, 금년도에 지자체 대상으로 처음 시상하는 부문인데 어쨌든 우수 콘텐츠 시설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병운 위원님이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민간 위탁하면서 운영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간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3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될 거로 보고, 우리가 청년 단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자문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게 숙박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만 갖고는 쉽게 흑자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해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홍보도 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콘텐츠가 좋아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지고,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금 객실이 6개뿐이 안 되잖아요. 몇 사람이나 거기 주무실 수 있나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숙박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박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20명, 30명 정도는, 그런 팀들이 와야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흑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잠자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수입 그거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커피 하루에 20잔 팔아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스타벅스나 이런 거같이 5,000원씩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추인해 주고 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케파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특히 단체,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면 공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단체로 오면 꽉 찰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확대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또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시설도 좀 만들고. 커피만 팔아서 되겠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견디고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분들 5명이 와서 여기서 종사하고 했을 때 인건비도 못 나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거지. 결과적으로는 중도 포기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챙겨가지고 내년, 후년도에 가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소막이 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실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실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 직원들이나 산하기관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약제를 해서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첫째는 하여간 지금 현재 시설보다 숙박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단체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올 수 있다.
단체라고 20∼30명도 있지만 한 50명도 올 수 있고 100명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금 객실이 6개뿐이 안 되잖아요. 몇 사람이나 거기 주무실 수 있나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숙박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박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20명, 30명 정도는, 그런 팀들이 와야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흑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잠자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수입 그거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커피 하루에 20잔 팔아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스타벅스나 이런 거같이 5,000원씩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추인해 주고 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케파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특히 단체,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면 공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단체로 오면 꽉 찰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확대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또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시설도 좀 만들고. 커피만 팔아서 되겠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견디고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분들 5명이 와서 여기서 종사하고 했을 때 인건비도 못 나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거지. 결과적으로는 중도 포기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챙겨가지고 내년, 후년도에 가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소막이 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실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실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 직원들이나 산하기관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약제를 해서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첫째는 하여간 지금 현재 시설보다 숙박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단체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올 수 있다.
단체라고 20∼30명도 있지만 한 50명도 올 수 있고 100명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 배정돼서 만들어놓은 농소막이니만큼 저희들도 위탁했다고 해서 관심 안 갖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농소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0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신규 행사였고 주차장 운영, 상품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확인되었어요. 그렇죠?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첫해에는 미비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둘째 해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 품질을 높여 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정말 이 감액된 예산으로 올해 나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고 했는지.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0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신규 행사였고 주차장 운영, 상품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확인되었어요. 그렇죠?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첫해에는 미비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둘째 해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행사 품질을 높여 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정말 이 감액된 예산으로 올해 나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고 했는지.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2억 9,000 올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올렸는데 반영된 건 2,000만 원이 깎여서 반영이 됐어요.
아마 전체적인 재정 상황상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1회 처음 행사 해 보고 현장 판매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유료였던 부분도 좀 더 해결을 해서 현장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내년에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의외로 바이어 상담회는 또 예년에 못지않게 많이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어서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내년에 같이 병행하고 올해 미진했던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해서 좀 더 새로운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2억 9,000 올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올렸는데 반영된 건 2,000만 원이 깎여서 반영이 됐어요.
아마 전체적인 재정 상황상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1회 처음 행사 해 보고 현장 판매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유료였던 부분도 좀 더 해결을 해서 현장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내년에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의외로 바이어 상담회는 또 예년에 못지않게 많이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어서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내년에 같이 병행하고 올해 미진했던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해서 좀 더 새로운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올해 행사장에 제가 매일 갔습니다마는 행사비에 임대료가 7,000만 원이죠, 거기?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오스코 전체적으로 다 해서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임병운 위원 7,000만 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30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데도 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많이 지불해야 되는,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더 다양한 사업도,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내년에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팁을 좀 드리면 그 앞에 호텔 부지가 7,000평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7,000평!
7,000평이 그냥 거기에 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7,000평 거기다가 밖에 부스를 쫙 설치해서 먹거리를 거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먹거리를 하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환기도 문제 되고 있고 돈도 많이 줘야 되니까 거기는 조그맣게 무대나 설치해서 좀 하고 그 7,000평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한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내덕동 연초제조창 그 자리에서 ‘막걸리&김치 페스티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먹고 즐기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오송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오송은 사실 도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차비가 또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7,000평을 갖다가 어쨌든 아직까지 호텔이 선정이 안 되고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부스를 거기다 설치하고 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거기도 우리가 쓰면 걔들한테 돈 줘야 되나요, 메쎄이상에다? 호텔 부지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30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데도 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많이 지불해야 되는,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더 다양한 사업도,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내년에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팁을 좀 드리면 그 앞에 호텔 부지가 7,000평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7,000평!
7,000평이 그냥 거기에 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7,000평 거기다가 밖에 부스를 쫙 설치해서 먹거리를 거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먹거리를 하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환기도 문제 되고 있고 돈도 많이 줘야 되니까 거기는 조그맣게 무대나 설치해서 좀 하고 그 7,000평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한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내덕동 연초제조창 그 자리에서 ‘막걸리&김치 페스티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먹고 즐기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오송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오송은 사실 도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차비가 또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7,000평을 갖다가 어쨌든 아직까지 호텔이 선정이 안 되고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부스를 거기다 설치하고 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거기도 우리가 쓰면 걔들한테 돈 줘야 되나요, 메쎄이상에다? 호텔 부지인데?
○농정국장 용미숙 그거는 메쎄이상에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산업단지 쪽에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병운 위원 산업단지에다가 임대료를 얼마를 주겠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적당량만 주면 되는데 메쎄이상에서 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올해 하는 걸 보니까 처음이라 문제점도 있었지만 내년에 할 때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축제의 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려면 그 안보다는 밖에 7,000평 그 호텔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겠다,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올해 하는 걸 보니까 처음이라 문제점도 있었지만 내년에 할 때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축제의 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려면 그 안보다는 밖에 7,000평 그 호텔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겠다,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국장 용미숙 바깥의 7,000평 부지에다가 시설 설치하려면 부스비 쪽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한번 양쪽으로 다 고려해 봐서 세부계획 세울 때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한번 양쪽으로 다 고려해 봐서 세부계획 세울 때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국내 체육대회 하면 텐트 많이 치죠. 고급스럽게 이렇게 안 해도 3일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
3일 동안 텐트 부스를 쫙 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도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접근성, 차를 끌고 오지 못 해요, 주차비가 비싸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주차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메쎄이상하고 좀 얘기를 해서 주차비를 낮춰 주고, 물론 서울에서 큰 행사를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우리 충북에서 충북 농산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평이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예산 이천 뭐… 추경에 좀 더 할 거예요, 예산을?
지금 여기에 2억 5,000인데 지금 4,0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3일 동안 텐트 부스를 쫙 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도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접근성, 차를 끌고 오지 못 해요, 주차비가 비싸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주차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메쎄이상하고 좀 얘기를 해서 주차비를 낮춰 주고, 물론 서울에서 큰 행사를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우리 충북에서 충북 농산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평이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예산 이천 뭐… 추경에 좀 더 할 거예요, 예산을?
지금 여기에 2억 5,000인데 지금 4,0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2억 9,000을 올렸었는데요. 원래는 2억 7,000이었어요, 당초에.
2억 9,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오히려 2,000만 원이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25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깎인 상태로 지금 반영됐는데 추경에 아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걸로 우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오히려 2,000만 원이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25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깎인 상태로 지금 반영됐는데 추경에 아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걸로 우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작은 돈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런 호텔 부지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잘 해 보세요.
해서 내년도의 농산물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의 농산물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별로 많이 증액을 요구했던 편이었는데요. 올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도 ’25년도 대비 ’26년도 당초예산이 감된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별로 많이 증액을 요구했던 편이었는데요. 올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도 ’25년도 대비 ’26년도 당초예산이 감된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에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리로 전환한 이유가 있으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에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리로 전환한 이유가 있으신가?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충북연구원에서 운영하던 농정포럼이 있었잖아요. 그 포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하면서 새롭게 혁신리더스포럼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충북연구원에 두 가지를 다 지출을 맡길 수가 없어서 우선 ’25년도에는 농정포럼 하는 거의 주를 연구원으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다가 리더스포럼을 운영했고요.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하는 농정포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또 지출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포럼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지출을 담당하고 이거를 리더스포럼에다가 경제포럼처럼, 경제포럼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리더스포럼은 아직 그런 법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법인격이 만들어지면 ’27년도에는 농정포럼에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충북연구원에서 운영하던 농정포럼이 있었잖아요. 그 포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하면서 새롭게 혁신리더스포럼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충북연구원에 두 가지를 다 지출을 맡길 수가 없어서 우선 ’25년도에는 농정포럼 하는 거의 주를 연구원으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다가 리더스포럼을 운영했고요.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하는 농정포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또 지출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포럼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지출을 담당하고 이거를 리더스포럼에다가 경제포럼처럼, 경제포럼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리더스포럼은 아직 그런 법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법인격이 만들어지면 ’27년도에는 농정포럼에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그럼 그 포럼이 2개였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올해까지는…
○이종갑 위원 리더스포럼은 우리 농정국에서 운영을 했고 또 연구원에서 농정포럼이라는 거를 별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포럼은 좀 학술 위주의 대학교하고 유관기관 이 정도의 구성원이라면 저희 리더스포럼은 산업현장 또 식품업체 그리고 농가…
○이종갑 위원 내용은 달라요? 물론 다르니까 했겠지.
○농정국장 용미숙 예, 많이 다르고 기업 간에 정보공유 또 정책발굴, 좀 다양하게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리더스포럼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포럼은 사실 단순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충북 농정의 방향성과 정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리더스포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저쪽의 농정포럼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종갑 위원 종료돼서 리더스포럼을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러는데…
○농정국장 용미숙 ’26년만 집행…
○이종갑 위원 지금 또 답변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의 내용을 보면 이 리더스포럼을 사단법인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단법인화 지금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전체 리더스포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얘기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다 공유하고 내용 면이나 발전, 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공감을 한 그런 상태고요.
내년에 총회를 열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공감을 한 그런 상태고요.
내년에 총회를 열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사단법인화가 될 걸로 보시는 거잖아?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후년부터는 이 사단법인이 되면 리더스포럼을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굳이 내년에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후년부터는 사단법인에서 이 리더스포럼을 운영할 텐데 그냥 하던 김에 1년을 그냥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담당자들도 있을 테고 담당자들이 그동안 해 온 노하우도 있을 테고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냥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라면 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굳이 1년 후에는 사단법인에서 할 거를 이거를 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참여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농정국에서 직접 이걸 포럼을 운영하면 참여하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의 정책이 농정국에 바로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정책으로 선택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연구원, 어떤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 그런 기대감이 훨씬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참여율도 저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년 하는 거를 이렇게 사업체를 바꿀 필요… 기관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참여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농정국에서 직접 이걸 포럼을 운영하면 참여하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의 정책이 농정국에 바로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정책으로 선택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연구원, 어떤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 그런 기대감이 훨씬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참여율도 저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년 하는 거를 이렇게 사업체를 바꿀 필요… 기관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많이 걱정돼 가지고요 사실 연구원에다가 지출과목만 위탁사업비로 넣는 거고 저희 국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운영이나 이런 거를 다 관여할 거고요. 지출만 충북연구원에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보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게 결국은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시숙소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다음은 37쪽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게 결국은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시숙소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거는 빈집이나 유휴부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귀촌·귀농인들이 완전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거는 빈집이나 유휴부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귀촌·귀농인들이 완전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종갑 위원 일시적으로다 임대… 무상이에요, 아니면 임대료를 좀 받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임대료는 그 소유주가 정해서 하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지난해에도 10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1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소당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요가 어때요, 수요가?
○농정국장 용미숙 이 사업은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용기간이 예를 들어서 귀촌인이 한 집을 이용했다 그러면 2년간 이용하고 그다음에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귀촌이나 귀농인들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리모델링하고 7년간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이 예를 들어서 귀촌인이 한 집을 이용했다 그러면 2년간 이용하고 그다음에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귀촌이나 귀농인들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리모델링하고 7년간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6,00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사업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그냥 6,000만 원이 10개 서면 1개 시군당 하나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해요? 시장·군수가 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농정국장 용미숙 예,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선정은 수요에 따라서 배정, 시군 신청 수요에 따라서 시군별로 예산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 주면…
○이종갑 위원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농정국장 용미숙 자부담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이종갑 위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 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까, 그러면?
○농정국장 용미숙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이 있는데 이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들의 숙소로 쓰는가 본데 이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숙소를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숙사 건립이에요?
54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이 있는데 이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들의 숙소로 쓰는가 본데 이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숙소를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숙사 건립이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걸 3년씩이나 사업을 해.
그러면 물론 사업비가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그럼 결국은 이게 활용은 후년에나 가능한 거, 내년 하반기나…
보니까 내년까지, 지난해에 2억 4,000 했고 올해 10억 8,000, 내년에 10억 8,000이면 결국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3년씩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을 느끼려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되지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면 어차피 한 번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의 신속성도 이런데, 3년씩 이거를 사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물론 사업비가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그럼 결국은 이게 활용은 후년에나 가능한 거, 내년 하반기나…
보니까 내년까지, 지난해에 2억 4,000 했고 올해 10억 8,000, 내년에 10억 8,000이면 결국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3년씩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을 느끼려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되지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면 어차피 한 번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의 신속성도 이런데, 3년씩 이거를 사업하는 게 맞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이건 농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농식품부에서 3년간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 그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4인 수용이 12실인데 일부 몇 개 실은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년에 12실 중에 한 6개 정도, 7개 정도는 금년에 완료가 돼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로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년 돼야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 12실 중에 한 6개 정도, 7개 정도는 금년에 완료가 돼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로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년 돼야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전체가 준공돼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이 돼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꽤 들어오잖아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4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해마다 학생 승마…
요즘 말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그런 추세예요?
이게 말산업 확장을 위해서,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24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해마다 학생 승마…
요즘 말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그런 추세예요?
이게 말산업 확장을 위해서,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일단은 말 승마나 이런 부분이 저렴한 그런 체육시설은 아니다 보니 선호도는 많이 구분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도내에 승마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형이 13개…
현재 우리 도내에 승마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형이 13개…
○이종갑 위원 충청북도 전체에?
○농정국장 용미숙 예, 농어촌형이 13개가 있고 체육시설형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말에 대한 친근감도 느껴주고 또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말에 대한 친근감도 느껴주고 또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보니까 그럼 한 사람당 열 번씩 말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회 이래 돼 있더라고. 그러면 32만 원이라는 게 열 번 체험하는 데 한 사람당 32만 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한 명에 10회 기준으로…
한 명에 10회 기준으로…
○이종갑 위원 10회 기준으로?
○농정국장 용미숙 일반이나 생활은 32만 원 그리고 재활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4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모집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 모집은? 학교로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희망자들을 받아서 하나, 어떻게 해요?
○농정국장 용미숙 일반승마는 일반 초중고 재학생들 그리고 체험 희망하는 그런 데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고, 저희들이 이런 관심 있는 학교들은 또 계속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생활승마 쪽에는 기초수급자나 다문화가정에도 좀 홍보해서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걸 해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승마가 어떤 특정 층만 하는 것보다 대중화 사업으로 저변 확대하는 데는 좀, 인식 제고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에 양어용수 침전지 부지 보상이 있던데 이게 여기 사업목적에, 사업개요에 보면 이 침전지가 처음에 건립은 1988년도에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한 37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37년 동안은 이게 민간 부지인지 모르고 그냥 공짜로 계속 썼어요?
아니면 37년 있다가 지금서 그럼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거 내 땅이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 오래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88년도에 건립이 되면 한 37년 동안은 무상으로 쓴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538쪽에 양어용수 침전지 부지 보상이 있던데 이게 여기 사업목적에, 사업개요에 보면 이 침전지가 처음에 건립은 1988년도에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한 37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37년 동안은 이게 민간 부지인지 모르고 그냥 공짜로 계속 썼어요?
아니면 37년 있다가 지금서 그럼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거 내 땅이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 오래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88년도에 건립이 되면 한 37년 동안은 무상으로 쓴 거예요, 지금까지.
○농정국장 용미숙 소유자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 내수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이종갑 위원 소유자도 모르고 있고 내수면사업소에서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에 와서?
○농정국장 용미숙 소유자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동안…
그랬는데 그동안…
○이종갑 위원 아니,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지금서 뭘… 이게 한 50평 되던데 지금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랬어?
지금서 나타났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러면 그동안의 사용료 달라 소리는 안 해요?
지금서 나타났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러면 그동안의 사용료 달라 소리는 안 해요?
○농정국장 용미숙 다행히 그 소리는 안 하셔 가지고…
○이종갑 위원 예?
○농정국장 용미숙 그동안 사용료 반납은 안 하시고…
○이종갑 위원 그냥 매입만 해 달라 이런 겁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매입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7년 동안이나 남의 땅을 공짜로 쓰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거 그래도 뭐 어떤 요구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긴 해요.
그런데 참 그분도 어떻게 이제서 알았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내수면사업소도 이게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37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해 온 게 그것도 또 참…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게 사실 공유재산 관리인데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소급해서 또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에 있는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7년 동안이나 남의 땅을 공짜로 쓰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거 그래도 뭐 어떤 요구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긴 해요.
그런데 참 그분도 어떻게 이제서 알았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내수면사업소도 이게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37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해 온 게 그것도 또 참…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게 사실 공유재산 관리인데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소급해서 또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에 있는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213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업기술원도 한 2억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준 사유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술원장님이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줄었다. 또 전투력이 없어서 줄었다.
국장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 예산이 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한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준 사유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술원장님이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줄었다. 또 전투력이 없어서 줄었다.
국장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 예산이 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한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 예산이 ’25년도 대비 4.1% 해서 213억 정도 줄었는데요.
큰 틀에서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농기계 지원이나 임대사업 같은 경우가 회계가 변경되면서 지특회계가 도 자율로다가 바뀌면서 ’25년도에 예산을 국비로 주었던 것만큼 안 내려보내면서 편성이 예산의 회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전액을 다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50% 이렇게 나눠서 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조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13억이 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농기계 지원이나 임대사업 같은 경우가 회계가 변경되면서 지특회계가 도 자율로다가 바뀌면서 ’25년도에 예산을 국비로 주었던 것만큼 안 내려보내면서 편성이 예산의 회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전액을 다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50% 이렇게 나눠서 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조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13억이 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이 7조 6,000억 정도 되는데 한 5,02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럼 이 사업이 어디 상임위에서 늘었는지 하여튼 우리 소관 산업경제 상임위는 거의 다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헤드인데. 뭐 그렇고.
제가… 위원장님!
그럼 이 사업이 어디 상임위에서 늘었는지 하여튼 우리 소관 산업경제 상임위는 거의 다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헤드인데. 뭐 그렇고.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꽃임 네.
○유재목 위원 여기에 약간 결은 아닌데 예산이 반영돼야 할 건데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아, 관련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충청북도가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30초 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30초 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는 저희 12개 중에 발표했던 나머지 시군들을 다 포함하는 거로다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예결위에서는 아직 그 최종안은, 당별로 좀 분분하게 안이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예결위에서는 아직 그 최종안은, 당별로 좀 분분하게 안이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국회 회기가 끝나야 되니까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조만간에, 그렇죠?
원래는 내일이 국회 만기 저기인데 내일 발표가 나는데 아마 여야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된다.
그럼 이 조정안이, 변경안이 발표가 됐죠?
(…)
네?
원래는 내일이 국회 만기 저기인데 내일 발표가 나는데 아마 여야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된다.
그럼 이 조정안이, 변경안이 발표가 됐죠?
(…)
네?
○농정국장 용미숙 최종 변경안은 아직 우리 시도로다가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유재목 위원 재정 비율 관련해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 언론에 나온 거 못 보셨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언론에 나온 건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도비 매칭 30%.
○유재목 위원 도비!
○농정국장 용미숙 도비 매칭 30%로 고정하는 거로다가…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20.
○농정국장 용미숙 20%요.
○유재목 위원 도비가 18%에서 30%로 증액이 되면서 금액이 50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도비가 18%일 때는 156억이었는데 1년에, 이게 30% 증액되면서 260억으로 104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거의 가시화가 됐는데 이 부분 지금 대책 하고 있습니까?
예산안 보니까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되고, 이거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 자로 지급이죠?
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18%일 때는 156억이었는데 1년에, 이게 30% 증액되면서 260억으로 104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거의 가시화가 됐는데 이 부분 지금 대책 하고 있습니까?
예산안 보니까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되고, 이거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 자로 지급이죠?
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작년 9월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이 지금 안 됐는데 이거는 확정이 되면 일단은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추경 때 지방비를 반영해서…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작년 9월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이 지금 안 됐는데 이거는 확정이 되면 일단은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추경 때 지방비를 반영해서…
○유재목 위원 지방채를?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아니요, 추경에, 지방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분으로다가 지원하고, 확정이 된다면요,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준비는 지금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유재목 위원 나름대로 이거 TF팀이라든가 여기에 전담 인력이 따로 배치된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지금 전담 인력이 배치된 건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여기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 안 만듭니까? 없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유재목 위원 없어도 된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예.
○유재목 위원 그냥 정부에서…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죠.
○유재목 위원 확정만 되면 그 매칭 금액대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 형식으로다가 우리가 신청한 상태니까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이 금액이 그냥 뭐 어디 공모사업 금액도 아니고 이게 30%가 증액된 상황에서 금액이 260억, 2년 동안,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540억입니다. 그렇죠? 도비만!
그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52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정국 사업명세서 109쪽, 사업설명서 56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관련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5 대 5 매칭이죠, 도비하고 시군?
540억입니다. 그렇죠? 도비만!
그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52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정국 사업명세서 109쪽, 사업설명서 56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관련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5 대 5 매칭이죠, 도비하고 시군?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이건 시군 신청에 따라서 됐던 건데요. ’26년도에는 신규 지구는 없고 계속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3년부터 이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완료 3개소, 계속사업 하나, 완료됐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완료 3개소는 됐고 계속사업은 ’26년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재목 위원 계속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계속사업 1개소가 단양 유암 폐교.
○유재목 위원 단양?
○농정국장 용미숙 예.
○유재목 위원 국장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여기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담당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가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마이크 잡으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꽃임 네,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유재목 위원 팀장님!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입니다.
○유재목 위원 현장 다녀오셨나요?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단양 별방 폐교 말씀하시는 거면 시작하기 전에 심의하고…
○유재목 위원 괴산!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괴산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완성됐나요, 준공?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11월 말로 준공 심의 신청 서류를 냈다고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2개년 사업이죠, 2년 사업?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제천하고 보은은 지금…
○유재목 위원 완료됐습니까?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아니요, 완료 안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자료에 완료됐다는 건 어디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3개소?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이거는 예산상으로… 2년 동안 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24년·’25년 예산을 세웠다는 의미로 완료라고 표시를 했는데…
○유재목 위원 아!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산이 2개년 예산이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팀장님, 그럼 이게 4개소가 아무 데도 완료가 된 데가 없네요. 그렇죠, 현재로는?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괴산만…
○유재목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됐죠?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괴산은 제가 준공 서류를 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거다라고까지는…
○유재목 위원 ‘될 거다’ 하고 아직 안 됐죠?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마지막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 자, 이거 100억 가까이 들여진 귀농·귀촌 보금자리라면, 제가 단양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귀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 만들어서 예산까지 다 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만들어 놨는데 예산 100억 투자를 해서 50억, 50억씩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넣었는데 ’23년도에 2개년 사업으로 마련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데 자료만 보면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귀농·귀촌 그 입주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러면 귀농·귀촌 그 입주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공모를 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지금 현재로는 이제 괴산이 준공돼서 새롭게 입주자들을 모집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유재목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준공이 12월 달에 준공한다면 벌써 사전에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만들고 해서 입주자들도 공모돼서 거의 준공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꾸 공정 시일이 늦어지면 자재비·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는데 이거 늦추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자꾸 공정 시일이 늦어지면 자재비·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는데 이거 늦추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폐교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 폐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시군별로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년씩 지금 다 연장이 됐죠. 그렇죠?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연장되면 이 엄청난 예산이 또 뒤따를 텐데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처음 애시당초 산출할 때 인건비와 자재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예산이 더 증액될 게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부담합니까?
처음 애시당초 산출할 때 인건비와 자재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예산이 더 증액될 게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부담합니까?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유재목 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100%?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시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했었는데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사업이 한 번 이게 늦어지면 다음 사업도 늦어지고 계속 늦어지다 보면 분명히 그 예산 편성이 있잖아요 20∼30%는 100% 증액이 돼요.
그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도에서 그 증액된 부담만큼 매칭해 줍니까, 5 대 5로?
도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 부담을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도에서 그 증액된 부담만큼 매칭해 줍니까, 5 대 5로?
도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 부담을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미 그 폐교 부지를 매입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또 그러한 시군이 없다 보니까 새로 매입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미 그 폐교 부지를 매입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또 그러한 시군이 없다 보니까 새로 매입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지자체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공모해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거 잘못하면 1년 또 뒤로 연장돼요.
도에서 그나마 지적 안 하고 관리감독 조금만 소홀하면 이삼 년 그냥 연장됩니다. 그렇죠?
도에서 그나마 지적 안 하고 관리감독 조금만 소홀하면 이삼 년 그냥 연장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철저하게, 어차피 이거 다 우리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장 송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용미숙 예.
○농정국장 용미숙 스마트팜 혁신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냥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혁신밸리 지원센터인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냥 혁신밸리…
○농정국장 용미숙 도내에는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게 전국에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스마트팜 관련 모든 사업이 선정과정 기준 1번이 어디입니까?
이 혁신밸리를 이수한 청년농업인한테 가점을 주죠?
네 군데가 있는데 스마트팜 관련 모든 사업이 선정과정 기준 1번이 어디입니까?
이 혁신밸리를 이수한 청년농업인한테 가점을 주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유재목 위원 몇 프로 줍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퍼센트까지는… 우선순위를 매길 때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선순위를 매길 때 1순위 주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농정국장 용미숙 전수조사를 하기보다는 저희 제천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온 8개 농가들 중에 6개 농가가 혁신밸리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두 농가는 현장 제천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8개 농가 중에 6개 농가가?
○농정국장 용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혁신밸리 이 교육기관, 교육기관이죠?
○농정국장 용미숙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재목 위원 상주·김제·밀양·고흥, 충청북도 이수자를 보니까 거의 다 밀양에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교육기관이나 자격이나 잘 나와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자격기준에 걸맞게 충청북도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교육기관에…
또 조금 까다로워요, 보니까. 취업을 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까다롭게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배정 과정에서 1순위를 주고 가점 2%를 주니까, 이 부분 널리 어떻게 홍보 좀 하십니까?
또 조금 까다로워요, 보니까. 취업을 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까다롭게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배정 과정에서 1순위를 주고 가점 2%를 주니까, 이 부분 널리 어떻게 홍보 좀 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만약에 스마트팜을 배우고 싶어서 신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들한테도 저희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한테도 저희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선발기준이 1년에 208명밖에 안 해요. 각 교육기관에서 거의 52명 정원제로 딱 채워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농업도라고 하시니까 이 좋은 기관을 이수하면 이런저런 혜택도 많이 받고 또 후계 자금도 50억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농업도라고 하시니까 이 좋은 기관을 이수하면 이런저런 혜택도 많이 받고 또 후계 자금도 50억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업 또 도 정책사업, 제가 그래서 우리 도 홈페이지를 보면요 답답하기 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AI를 적용해서 검색을 하면 AI가 관련 정보를 딱 띄워 주는데요.
우리 충청북도는 아날로그예요. 여기에 ‘청년농업인’ 이러면 건건마다 나오고요. 정보도 그렇고요.
특별히 어제 뉴스에 나온 우리 딸기농사 짓는 여성 청년 농업인을 보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요 정책지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혁신밸리 가서 교육받는 것도 일단 신청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청된다 한들 2년 동안 그쪽 지역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비도 물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지금 우리 충북 청년들은 일일이 다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56페이지에 네트워크… 아, 56페이지가 아니네요.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 네트워크 지원 28페이지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 하나, 소통공감워크숍 한 번 이래 갖고 1,500만 원을 해 놨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공유하고 또 워크숍도 필요한데 정작 저는 플랫폼, 국비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 쪽 관련된 정보 또 기후, 하여튼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검색하기가, 혼자서 1인 몇 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에서 제일 아날로그인데 여기에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좀 만들어 갖고 딱 해 갖고 ‘청년농업인’ 하면 바로 들어가면 정부정책부터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연계가 안 되면요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충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그런 거, 미래농업 육성시키고 할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1,500만 원 갖다가는 할 수 없죠?
예산 세우기가 녹록하지 않은데, 일단 플랫폼 만드는 거요.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업 또 도 정책사업, 제가 그래서 우리 도 홈페이지를 보면요 답답하기 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AI를 적용해서 검색을 하면 AI가 관련 정보를 딱 띄워 주는데요.
우리 충청북도는 아날로그예요. 여기에 ‘청년농업인’ 이러면 건건마다 나오고요. 정보도 그렇고요.
특별히 어제 뉴스에 나온 우리 딸기농사 짓는 여성 청년 농업인을 보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요 정책지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혁신밸리 가서 교육받는 것도 일단 신청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청된다 한들 2년 동안 그쪽 지역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비도 물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지금 우리 충북 청년들은 일일이 다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56페이지에 네트워크… 아, 56페이지가 아니네요.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 네트워크 지원 28페이지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 하나, 소통공감워크숍 한 번 이래 갖고 1,500만 원을 해 놨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공유하고 또 워크숍도 필요한데 정작 저는 플랫폼, 국비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 쪽 관련된 정보 또 기후, 하여튼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검색하기가, 혼자서 1인 몇 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에서 제일 아날로그인데 여기에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좀 만들어 갖고 딱 해 갖고 ‘청년농업인’ 하면 바로 들어가면 정부정책부터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연계가 안 되면요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충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그런 거, 미래농업 육성시키고 할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1,500만 원 갖다가는 할 수 없죠?
예산 세우기가 녹록하지 않은데, 일단 플랫폼 만드는 거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 플랫폼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탄탄대로’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거를…
○위원장 김꽃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왜 필요하냐 하면 시군마다 정책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도 정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왜 필요하냐 하면 시군마다 정책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도 정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정국장 용미숙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우는 부분도 좀 노력하고…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우는 부분도 좀 노력하고…
○농정국장 용미숙 탄탄대로를…
○위원장 김꽃임 내년 추경에 예산 못 세워요, 지금.
○농정국장 용미숙 연결하는 부분도 노력해 보고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옥천이 선정되면 저희 추경에 예산 260억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활용할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정책 폼 해 가지고, 저쪽 집행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는.
저희 도 홈페이지가 제일 아날로그일 거예요. 계층별로 정보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런 것들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괜찮으시죠?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활용할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정책 폼 해 가지고, 저쪽 집행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는.
저희 도 홈페이지가 제일 아날로그일 거예요. 계층별로 정보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런 것들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괜찮으시죠?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8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질의 내용하고요, 100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만성질환에 취약한 여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 여성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26년에 지원 연령이 51세에서 70세까지였는데 8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업량이 늘고 또 예산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량을 늘려서 연령도 상향 조정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8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질의 내용하고요, 100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만성질환에 취약한 여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 여성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26년에 지원 연령이 51세에서 70세까지였는데 8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업량이 늘고 또 예산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량을 늘려서 연령도 상향 조정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할 병원을 지정하고요, 그 병원에 여성농업인들이 가서 하는 건데 2년마다 검진을 하는 거예요. 짝수 해에는 짝수 농업인 그리고 홀수년에는 홀수 농업인 이런 식으로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할 병원을 지정하고요, 그 병원에 여성농업인들이 가서 하는 건데 2년마다 검진을 하는 거예요. 짝수 해에는 짝수 농업인 그리고 홀수년에는 홀수 농업인 이런 식으로다.
○이옥규 위원 홀수·짝수로 하는데 해당 연도에 그걸 다, 수요가 다 건강검진 대상자로 받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충북도내에 몇 명이고, 지금 대상자는 오천백몇 명이죠?
5,21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충북도내에 몇 명이고, 지금 대상자는 오천백몇 명이죠?
5,211명이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5,211명, ’26년도에.
○이옥규 위원 5,211명이 ’26년도에 홀수·짝수로 해서 대상자로 하는 건데 그게 수요가 다 충당이 되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 네.
’26년도에 51세에서 30세의 짝수년 여성농업인은 2만 9,013명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5,211명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26년도에 51세에서 30세의 짝수년 여성농업인은 2만 9,013명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5,211명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나 봐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그렇죠, 네네.
○이옥규 위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검진비가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는 자부담을 하고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또 몇 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인가요?
어디였죠? 청주하고 몇 군데였었죠?
네 군데가, 4개 시군 청주·옥천·진천·음성 지역은 자부담도 추가로 다 지원을 100% 해 줘서 네 군데 시군에서는 다 자부담 비율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형평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은, 정말 정작 80세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그분들은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착순이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서도 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 방법을 달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보면 5,211명이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인원 배분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검진비가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는 자부담을 하고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또 몇 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인가요?
어디였죠? 청주하고 몇 군데였었죠?
네 군데가, 4개 시군 청주·옥천·진천·음성 지역은 자부담도 추가로 다 지원을 100% 해 줘서 네 군데 시군에서는 다 자부담 비율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형평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은, 정말 정작 80세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그분들은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착순이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서도 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 방법을 달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보면 5,211명이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인원 배분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거는 시군별 여성농업인 수요에 따라 배분을 하는 거고요.
○이옥규 위원 아, 배분돼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이옥규 위원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농정국장 용미숙 농식품부에서 사업량 전체를 배정해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 매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 국비가 만약 더 많이 내려와지면 저희들도 인원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는데 국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가 결정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시군별로 매칭 인원은 여성농업인 수에 비례해서 매칭 인원이 정해지는 거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 국비가 만약 더 많이 내려와지면 저희들도 인원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는데 국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가 결정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시군별로 매칭 인원은 여성농업인 수에 비례해서 매칭 인원이 정해지는 거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좀 자부담 비율도, 100% 다 자부담도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해 갖고 홍보물이잖아요.
이거 갖고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면사무소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해 갖고 홍보물이잖아요.
이거 갖고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면사무소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지?
○농정국장 용미숙 시군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이옥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읍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조금 많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저희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또 100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었죠?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25년도에도…
아, ’24년도 신규사업이었나요?
이게 지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었죠?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25년도에도…
아, ’24년도 신규사업이었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도 자체 사업으로 ’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옥규 위원 ’19년부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중간에 ’20년∼’22년까지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도 자체 사업으로 ’23년부터 하다가, 그렇게 지금 계속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규 위원 임산부 한 분당 연간 24만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비용의 부담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주변에 보니까 이거 모르는 임산부들, 해당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4년째 동결이에요. ’23년부터 ’26년까지 예산을 보면 4년 내내 예산이 동결됐는데 일단 홍보 방식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4년째 동결이에요. ’23년부터 ’26년까지 예산을 보면 4년 내내 예산이 동결됐는데 일단 홍보 방식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 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 그쪽에 여성 쪽 업무하시는 분한테도 같이 그쪽 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예산계에 저희가 해마다 올릴 때는 증액해서 올리는데 매년 이렇게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예산계에 저희가 해마다 올릴 때는 증액해서 올리는데 매년 이렇게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아니, 지난번 26일 우리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충북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2위이고 12.8%가 증가됐다’ 이렇게 기록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자체 가운데서 3년 연속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함께 증가하는 지역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증가한 출산율에 대해서 4년간 증액되지 않고 임산부 수요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농산물 지원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농산물 지원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 또 충북 출산율이 증가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반면에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름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299쪽의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 미네랄블록,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0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량은 2,700두입니다.
염소는 중소 규모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최근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개고기 식용 중단 등으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소 사육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24년 기준 전국적으로 45만 7,000두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중 전남이 26%, 전북이 18%, 그리고 우리 충북이 17%의 비중으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충북의 염소 사육은 전국 3위 수준, 6만 6,556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충북이 염소 산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2,700마리, 도내 전체 6만 6,556마리 대비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커녕 기초적 영양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북이 전국 3위의 사육 규모를 가진 지역인데도 정작 도의 지원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지원사업을 했다는 명목만 채우는 수준, 생색만 내는 수준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업량을 이렇게 설정한 사유, 그리고 4% 지원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99쪽의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 미네랄블록,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0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량은 2,700두입니다.
염소는 중소 규모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최근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개고기 식용 중단 등으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소 사육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24년 기준 전국적으로 45만 7,000두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중 전남이 26%, 전북이 18%, 그리고 우리 충북이 17%의 비중으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충북의 염소 사육은 전국 3위 수준, 6만 6,556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충북이 염소 산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2,700마리, 도내 전체 6만 6,556마리 대비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커녕 기초적 영양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북이 전국 3위의 사육 규모를 가진 지역인데도 정작 도의 지원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지원사업을 했다는 명목만 채우는 수준, 생색만 내는 수준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업량을 이렇게 설정한 사유, 그리고 4% 지원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 식용 종식 이것 때문에 염소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도내에도 지금 1,300호 정도가 염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대비해서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염소농가 지원사업을 좀 많이 늘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늘 예산 하다 보면 자꾸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계속 관심 갖고 염소농가들도 이런 새로운 농업 분야의 한 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 식용 종식 이것 때문에 염소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도내에도 지금 1,300호 정도가 염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대비해서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염소농가 지원사업을 좀 많이 늘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늘 예산 하다 보면 자꾸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계속 관심 갖고 염소농가들도 이런 새로운 농업 분야의 한 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박경숙 위원 1,300 농가에 어떻게 좀 나눠줄 거예요?
이거 미네랄블록이 소금이죠, 소금? 그렇죠, 소금 벽돌?
근데 이게 제가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만 원대에서 비싼 건 12만 원대도 있던데 킬로당, 킬로당이죠, 그게?
이거 미네랄블록이 소금이죠, 소금? 그렇죠, 소금 벽돌?
근데 이게 제가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만 원대에서 비싼 건 12만 원대도 있던데 킬로당, 킬로당이죠, 그게?
○농정국장 용미숙 맞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해 주실 겁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2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랑 그리고 염소 사육 현황 그거 비율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시군별로 나눌 계획입니다.
○박경숙 위원 글쎄, 제가 쭉 충청북도 사육 두수를 보면 단양이 2,184두고요, 대체적으로 다 3,000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규모상으로는 단양 한 군데 주면 끝이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는 것이고요. 산업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이 상식적 판단인데 도는 정반대로 감액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 식용 금지가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는 충북 염소산업의 현실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이고요.
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도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감액 결정을 내렸을까, 물론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너무 그냥 뻔한 그런 얘기 말고요.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하고 감액 결정이 어떻게 정합성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규모상으로는 단양 한 군데 주면 끝이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는 것이고요. 산업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이 상식적 판단인데 도는 정반대로 감액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 식용 금지가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는 충북 염소산업의 현실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이고요.
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도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감액 결정을 내렸을까, 물론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너무 그냥 뻔한 그런 얘기 말고요.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하고 감액 결정이 어떻게 정합성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25년 대비 10%를 감액한 건데요.
○박경숙 위원 4,500만 원에서 4,050으로.
○농정국장 용미숙 450만 원 감액이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25년도 예산 세우는… ’24년도 재정…
그러니까 ’26년도 예산 세울 때 ’24년도 집행과 그런 집행 성과를 좀 분석합니다. 근데 그때 좀 후순위로다가 밀려서 미흡으로 판정이 되면 10% 삭감하는 그런 예산계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26년도 예산 세울 때 ’24년도 집행과 그런 집행 성과를 좀 분석합니다. 근데 그때 좀 후순위로다가 밀려서 미흡으로 판정이 되면 10% 삭감하는 그런 예산계의 룰이 있어요.
○박경숙 위원 아, 룰이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래서 저희 도내의 농정국 사업 몇 개 중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좀 더 열심히 못했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된 것이?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염소 사육 농가가 축산 전체 농가들에 비해서는 좀 두수도 적고 하다 보니…
○박경숙 위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농정국장 용미숙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염소산업의 문제점이나 또 보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염소사육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염소사육 농가가 늘어나는 반면 시중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염소를 또 많이 수입하거든요.
사실상 소비자들은 국내 염소고기를 먹는다기보다 수입산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염소농가가 무조건 늘어나서 사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염소고기에 대한 제값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내 염소농가에 대한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산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들은 국내 염소고기를 먹는다기보다 수입산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염소농가가 무조건 늘어나서 사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염소고기에 대한 제값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내 염소농가에 대한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산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올해 초에 킬로당 2만 원 하던 것이 몇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수입염소는 2021년에 2,000t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8,300t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또 수입염소는 2021년에 2,000t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8,300t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그건 늘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식당에 가면 알고 가는 식당이 있고, 그렇죠? 음식점 여기는 수입산이다, 그런데 또 안 써놓은 데는 다 우리가 그냥 ‘국내산을 먹는 거겠지’ 하고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염소고기 들어오는 게 대부분 호주산이 많았지만 이제 몽골산 물량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몽골산 물량은 뭐가 문제냐, HS코드 세계관세기구가 개발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대외 무역 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하는 것인데 HS코드가, 그냥 여기 몽골산 물량은 HS코드상 동물성 생산품으로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더 들어오는 염소고기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충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염소사육 지역입니다. 이처럼 산업적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 전체의 4%에 그치는 지원과 예산 감액은 정책적 목표와 현장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생산성 향상을 진정으로 목표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식당에 가면 알고 가는 식당이 있고, 그렇죠? 음식점 여기는 수입산이다, 그런데 또 안 써놓은 데는 다 우리가 그냥 ‘국내산을 먹는 거겠지’ 하고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염소고기 들어오는 게 대부분 호주산이 많았지만 이제 몽골산 물량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몽골산 물량은 뭐가 문제냐, HS코드 세계관세기구가 개발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대외 무역 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하는 것인데 HS코드가, 그냥 여기 몽골산 물량은 HS코드상 동물성 생산품으로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더 들어오는 염소고기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충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염소사육 지역입니다. 이처럼 산업적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 전체의 4%에 그치는 지원과 예산 감액은 정책적 목표와 현장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생산성 향상을 진정으로 목표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하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TF로다가 염소산업 대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향 파악 철저히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향 파악 철저히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6쪽에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농약·농자재 구입비와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보급종을 수매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게 1억 5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량은 5,000㎏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미 본 위원이 지난 3회 추경에서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생산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고 도내에 채종단지의 운영 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사업량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600㎏이 감소한 5,000㎏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때문에 점점 목표량을 늘려 나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사업은 정반대로 목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년에 8,000㎏, ’25년에 5,600㎏, ’26년은 5,000㎏으로 점점 사업 목표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질의를 드리자면 개선이 아니라 목표량 축소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이는 사실상 문제를 인정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526쪽에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농약·농자재 구입비와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보급종을 수매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게 1억 5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량은 5,000㎏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미 본 위원이 지난 3회 추경에서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생산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고 도내에 채종단지의 운영 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사업량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600㎏이 감소한 5,000㎏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때문에 점점 목표량을 늘려 나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사업은 정반대로 목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년에 8,000㎏, ’25년에 5,600㎏, ’26년은 5,000㎏으로 점점 사업 목표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질의를 드리자면 개선이 아니라 목표량 축소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이는 사실상 문제를 인정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량 대비 수매 실적이 상당히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5,600에서 5,000㎏으로 그래서 굳이 600㎏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5,000㎏으로다가 목표로 하고 올해는 진짜5,000㎏, ’26년도에는 5,000㎏ 못지않은 그런 수매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종포 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량 대비 수매 실적이 상당히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5,600에서 5,000㎏으로 그래서 굳이 600㎏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5,000㎏으로다가 목표로 하고 올해는 진짜5,000㎏, ’26년도에는 5,000㎏ 못지않은 그런 수매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종포 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난번 추경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채종단지가 다 부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된 단지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단지에서 생산이 급감한 이유는 토양 문제나 기상 영향만이 아니라 관리부실이나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사업량만 줄이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일부 단지에서 생산이 급감한 이유는 토양 문제나 기상 영향만이 아니라 관리부실이나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사업량만 줄이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하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하고요.
채종단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단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23쪽에 태양찰옥수수 보급종 생산 추진 여비가 있어요.
이 예산은 태양찰옥수수 보급종 생산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 직원의 여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 600만 원에서 2026년에는800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지도를 강화하겠다면서 여비 예산은 증액하고 성과목표는 낮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 강화라면 목표도 올라가야지, 목표는 줄면서 관리비만 늘어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요, 국장님?
이 예산은 태양찰옥수수 보급종 생산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 직원의 여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 600만 원에서 2026년에는800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지도를 강화하겠다면서 여비 예산은 증액하고 성과목표는 낮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 강화라면 목표도 올라가야지, 목표는 줄면서 관리비만 늘어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요, 국장님?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가 면적 부분에 있어서 킬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더라도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출장을 가면 그만큼 또 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25년도에 세 번 갈 거 ’26년도에는 다섯 번 간다든지 해서 좀 더 채종농가와 친밀감을 갖고 포장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아, 지난번보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가서 관리를 더 세심하게 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태양찰옥수수는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폼종입니다.
성과가 낮아진 원인은 제대로 분석하고 관리·지도는 강화하여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종자 공급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과가 낮아진 원인은 제대로 분석하고 관리·지도는 강화하여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종자 공급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올해는 태양찰이 목표한 것만큼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9쪽,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해외 농업현장을 경험하고 학습, 도전,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4년까지는 소규모 팀 단위로 운영되던 것이 ’25년부터 단체연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일정, 작목별 맞춤학습 부족 등 단체연수의 한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초기에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연수를 신청하면 그 가운데 연수계획이 우수한 팀을 심사해서 선발하는 경쟁 기반의 연수 대상자 선정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적어서 인원을 겨우 맞춰서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배우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 청년보다는 단순 참가 위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3년에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25년 사업에 또 선발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연수를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2년만에 다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구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결국 참여자가 적고 선발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예산 소진을 위해서 보내기 급급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29쪽,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해외 농업현장을 경험하고 학습, 도전,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4년까지는 소규모 팀 단위로 운영되던 것이 ’25년부터 단체연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일정, 작목별 맞춤학습 부족 등 단체연수의 한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초기에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연수를 신청하면 그 가운데 연수계획이 우수한 팀을 심사해서 선발하는 경쟁 기반의 연수 대상자 선정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적어서 인원을 겨우 맞춰서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배우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 청년보다는 단순 참가 위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3년에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25년 사업에 또 선발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연수를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2년만에 다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구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결국 참여자가 적고 선발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예산 소진을 위해서 보내기 급급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여러 단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26년도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는 최대한 중복은 배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팀 위주로 우선하고 중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단체연수와 팀연수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여러 단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26년도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는 최대한 중복은 배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팀 위주로 우선하고 중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단체연수와 팀연수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중복, ’24년도에 다녀오고 ’25년도에 선발돼서 갔다 온 청년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무자가 검토할 때 한두 명 정도가 좀 중복이 ’25년도에…
○이의영 위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 지금 그러면 선발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경쟁이 지금…
○농정국장 용미숙 이게 선발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팀별로다가 자체적으로 해 보니 영농철을 피해서 가려고 하면 또 결국 그 니즈가 맞아야 되니까 서로 이게 일정이나 이런 게 맞지가 않고 또 단체연수를 해 보니 나름대로 단체연수도 여러 가지 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청년농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청년농업인 해외연수는 단순하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이라는 특성에 맞게 직접 해외현장에서 부딪치고 또 현지에서 소통하면서 새로운 농업기술, 경영방식, 시장 흐름을 체감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전략을 배우는 현장 기반의 학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효과는 연수를 떠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전에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 어떤 현장을 갈지, 무엇을 배우고 올지, 팀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든 과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청년농업인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국가를 선정하고 현장을 연구하는 준비과정 자체가 이미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연수 방식으로는 준비, 탐색, 설계 과정이 거의 생략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의 자율성, 학습효과, 성장경험을 충분히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라는 특성에 맞게 직접 해외현장에서 부딪치고 또 현지에서 소통하면서 새로운 농업기술, 경영방식, 시장 흐름을 체감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전략을 배우는 현장 기반의 학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효과는 연수를 떠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전에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 어떤 현장을 갈지, 무엇을 배우고 올지, 팀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든 과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청년농업인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국가를 선정하고 현장을 연구하는 준비과정 자체가 이미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연수 방식으로는 준비, 탐색, 설계 과정이 거의 생략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의 자율성, 학습효과, 성장경험을 충분히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체연수는 단체연수대로 편리한 장점이 있겠지만 팀별로 연수하는 거는 청년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연수는 단체연수대로 편리한 장점이 있겠지만 팀별로 연수하는 거는 청년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단체연수에도 장점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살려서 단체로도 가보고 또 팀대로도 가봐서 어느 부분이 청년들 벤치마킹하는 데 더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살려서 단체로도 가보고 또 팀대로도 가봐서 어느 부분이 청년들 벤치마킹하는 데 더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26년도 계획 세울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청년농업인들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서 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청년농업인들의 해외연수가 단순히 견학이나 여행이 아니라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356쪽,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살처분한 집행실적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356쪽,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살처분한 집행실적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 ’25년도 예산이 약 20억 원이었던 게 ’26년에는 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돼 갖고 무려 83%가량 대폭 삭감됐네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지금 가축전염병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기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염병 발생 건수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농림부의 지원 구조가 바뀌었는지 살처분이 갑자기 그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25년 대비 16억 6,700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이게 ’25년도 신규사업이었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사업대상이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시군에 해당이 없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5년도 신규사업이었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사업대상이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시군에 해당이 없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이것이 청주·진천·음성이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지금 올해는 살처분한 게 없었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올해 최근에 영동에서 AI 나와 가지고 한 번 살처분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난해 20억이 다 예산이 소진된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동물과장이…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동물방역과장 김원설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등 비용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처음 세워졌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등 비용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처음 세워졌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의영 위원 ’25년에 처음 세워졌다?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네, 세워진 사업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어떤 재난성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살처분을 하게 되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의 축종 그다음에 사육 두수에 따라서 이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란기 같은 경우에 한 1만 수 정도를 키우는 농가가 만약에 이런 AI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살처분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해당 시군에서 100% 다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매년 재난성 질병들은 계속해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처음에 예산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근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살처분에 관련돼서 해당 시군의 축종의 사육 수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 도에서 AI가 8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된 거는 메추리 농가가 진천 초평에서 발생되면서 63만 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금만 해도 한 6억 3,000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살처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올해는 예산으로 저희가 교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나머지 축종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와 그다음에 살처분 두수가 전국 대비 몇 프로 이상을 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르는 축종의 사육두수의 몇 프로가 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각 도에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시행령만 바꾸면 일부 완화해 가지고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저기 하다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이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도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한 32.1%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청주시는 27%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그중에서도 괴산 같은 경우는 9.2%로 가장 작은데 이러한 시군들에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건들을 다 맞춰서 지원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20억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었지만 거의 이거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했고요, 진천군만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의 축종 그다음에 사육 두수에 따라서 이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란기 같은 경우에 한 1만 수 정도를 키우는 농가가 만약에 이런 AI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살처분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해당 시군에서 100% 다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매년 재난성 질병들은 계속해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처음에 예산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근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살처분에 관련돼서 해당 시군의 축종의 사육 수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 도에서 AI가 8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된 거는 메추리 농가가 진천 초평에서 발생되면서 63만 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금만 해도 한 6억 3,000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살처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올해는 예산으로 저희가 교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나머지 축종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와 그다음에 살처분 두수가 전국 대비 몇 프로 이상을 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르는 축종의 사육두수의 몇 프로가 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각 도에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시행령만 바꾸면 일부 완화해 가지고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저기 하다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이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도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한 32.1%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청주시는 27%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그중에서도 괴산 같은 경우는 9.2%로 가장 작은데 이러한 시군들에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건들을 다 맞춰서 지원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20억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었지만 거의 이거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했고요, 진천군만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있었어도 국비는 반납했다?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진천군에서 메추리 살처분을 했습니까, 진천군은?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
○이의영 위원 그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살처분한 두수는 63만 수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한 보상금은 한 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거는 살처분 비용 전체가 들어간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에 교부해 준 거는…
살처분한 두수는 63만 수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한 보상금은 한 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거는 살처분 비용 전체가 들어간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에 교부해 준 거는…
○이의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5,000만 원 집행이 내려간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국장 용미숙 진천군 메추리 농가에 살처분 비용 집행한 거는요 17억입니다.
○이의영 위원 17억? 살처분 비용이 17억? 그럼 국고 반납한 건 얼마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 1억 7,000, 1억 7,000이고요.
죄송합니다.(웃음)
1억 7,000이고요.
죄송합니다.(웃음)
1억 7,000이고요.
○이의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반납한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싶어도 기준이나 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부합하지 않아 갖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다 지방비 부담이었는데 지금 국고를 설령 받아도 실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사용 못하고 반납하게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억 원대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이런…
충분히 예방을 해서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또 발생하면 바로 또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충분히 예방을 해서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또 발생하면 바로 또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년에는 20억을 처음에는 세워놨는데 각 도마다 이러한 조건들… 기재부에서 따온 예산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따와 가지고 각 도에 배분이 돼서 저희 도에 2025년도에 총 20억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요.
이거를 써보니까 돈은, 예산은 있는데 너무 기준이 크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기준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도 농림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먼저 2026년도에는 3억 3,000 정도만 총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아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거는 바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써보니까 돈은, 예산은 있는데 너무 기준이 크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기준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도 농림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먼저 2026년도에는 3억 3,000 정도만 총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아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거는 바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한다면 건의를 해 가지고 조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살처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건의하거나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아니, 그거는 여러 번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도만 그렇게 건의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송미령 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 음성군수님께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여러 차례 서류를 통해서 또 어떤 정책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도만 그렇게 건의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송미령 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 음성군수님께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여러 차례 서류를 통해서 또 어떤 정책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것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 건의를 해서 이게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양봉산업에 관해서 딱히… 275쪽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긴 하지만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생산에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를 통한 농업 생산, 환경, 경관 유지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재작년에 벌들이 폐사하고 실종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밀원수 또 여러 가지 양봉산업 관련 지원을 계속 했었는데 좀 얼마큼 회복이 됐을까요, 2년 정도 사이에 양봉농가가?
양봉산업에 관해서 딱히… 275쪽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긴 하지만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생산에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를 통한 농업 생산, 환경, 경관 유지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재작년에 벌들이 폐사하고 실종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밀원수 또 여러 가지 양봉산업 관련 지원을 계속 했었는데 좀 얼마큼 회복이 됐을까요, 2년 정도 사이에 양봉농가가?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100% 복원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양봉농가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100% 복원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양봉농가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최근에 이상기후 등으로 밀원수는 감소하고 꿀벌의 생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요즘에 또 아까시나무, 아카시아가 아니라고 하죠? 아까시나무가 기후 이상으로 일찍 꽃을 피워가지고 꿀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꿀벌의 개체 수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이번에도 그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죠, 꿀벌 개체 수를 늘리는 예산은?
저는 궁금한 게 꿀벌의 개체 수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이번에도 그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죠, 꿀벌 개체 수를 늘리는 예산은?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번에 꿀벌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세운 사업들은 응애의 기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왕벌 격리하는 그런 장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25년도하고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동네 밀원수 심기 사업, ’25년도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26년도에는.
이번에 꿀벌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세운 사업들은 응애의 기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왕벌 격리하는 그런 장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25년도하고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동네 밀원수 심기 사업, ’25년도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26년도에는.
○박경숙 위원 그러면 각 농가마다 꿀벌의 개체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농가마다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질병을 차단하는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잘 확대하고 여러 양봉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늘리는 이런 방법들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도 좀 더 확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잘 확대하고 여러 양봉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늘리는 이런 방법들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도 좀 더 확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늘 예산이 문제죠.
아무튼 양봉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 수요 파악도 필요하고 소모성 예산 지원이 아닌 양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양봉농가의 책임을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양봉산업 선진화 관점에서의 정책 강화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양봉농가의 인식 전환 노력도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양봉농가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양봉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 수요 파악도 필요하고 소모성 예산 지원이 아닌 양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양봉농가의 책임을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양봉산업 선진화 관점에서의 정책 강화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양봉농가의 인식 전환 노력도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양봉농가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미숙 국장님 이하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북 전체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지금 시점에서 좀 판단해 보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 진단과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이 저희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도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올해도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소득 감소, 작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감소했고 농업 경영비는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예기치 못한, 아니 가을에 집중 장마가 그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정국은 내년도에 사업이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 외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소득이 충북도에서 확정이 되면 좋아요. 근데 이 재원을 정부에서 시작했으면 정부에서 100%를 해야지 왜 이거를 지방에다가 매칭 사업으로 이양을 하는지, 저희가 이러면 내년도에 옥천이 선정되면 260억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정국의 신규 예산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 수요도 많고 이런 분야별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이런 거에 대비하는, 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판단하시고 여기서 집중하시고 좀 방향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농업환경이 지금 굉장히 스마트로 인한 자동화와 여러 가지 신기술, 그래서 농업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에 나온 것만 봐도 농가 수,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해서 10% 넘게 감소하고 있고요. 충북 얘기하는 겁니다, ’24년도 기준.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우리 농업 소득 있잖아요. 농업 소득도 1,000만 원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고소득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또 그거를 저희가 4차산업까지 연계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농업과 농촌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니, 정책 지원이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데다가 정부도 한술 더 뜨고 있어요,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지금 봐 보니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감소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농가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줄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서도 성의 없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어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 국비가 감소된 사업이라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이 줄어든 건데 시군에서 너무 성의 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하고 우리 집행부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찾다 찾다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26페이지요. 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예산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게 우리 청년후계농,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영농정착 지원금, 이거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도 못 해요, 국비가 한정적이라서.
그런데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올해 78억이었는데 내년도에 64억이 되면서 13억이나 줄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매칭하느라고 하는데 ’26년도에 신규선발 94명뿐이 안 돼요. 올해 신규선발 몇 명이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줄어 갖고 백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몇 명 하다가.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미숙 국장님 이하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북 전체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지금 시점에서 좀 판단해 보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 진단과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이 저희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도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올해도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소득 감소, 작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감소했고 농업 경영비는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예기치 못한, 아니 가을에 집중 장마가 그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정국은 내년도에 사업이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 외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소득이 충북도에서 확정이 되면 좋아요. 근데 이 재원을 정부에서 시작했으면 정부에서 100%를 해야지 왜 이거를 지방에다가 매칭 사업으로 이양을 하는지, 저희가 이러면 내년도에 옥천이 선정되면 260억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정국의 신규 예산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 수요도 많고 이런 분야별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이런 거에 대비하는, 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판단하시고 여기서 집중하시고 좀 방향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농업환경이 지금 굉장히 스마트로 인한 자동화와 여러 가지 신기술, 그래서 농업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에 나온 것만 봐도 농가 수,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해서 10% 넘게 감소하고 있고요. 충북 얘기하는 겁니다, ’24년도 기준.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우리 농업 소득 있잖아요. 농업 소득도 1,000만 원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고소득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또 그거를 저희가 4차산업까지 연계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농업과 농촌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니, 정책 지원이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데다가 정부도 한술 더 뜨고 있어요,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지금 봐 보니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감소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농가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줄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서도 성의 없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어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 국비가 감소된 사업이라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이 줄어든 건데 시군에서 너무 성의 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하고 우리 집행부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찾다 찾다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26페이지요. 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예산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게 우리 청년후계농,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영농정착 지원금, 이거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도 못 해요, 국비가 한정적이라서.
그런데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올해 78억이었는데 내년도에 64억이 되면서 13억이나 줄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매칭하느라고 하는데 ’26년도에 신규선발 94명뿐이 안 돼요. 올해 신규선발 몇 명이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줄어 갖고 백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몇 명 하다가.
○농정국장 용미숙 올해 예산은 141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고 있어요.
이거 청년후계농들 현장에 가면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충북에 청년농이 지금 대략 얼마 정도되는지 아시죠?
이거 청년후계농들 현장에 가면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충북에 청년농이 지금 대략 얼마 정도되는지 아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현재 선발한 인원이 695명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이거 말고 우리 충북 청년농들, 20대에서 삼십구…
○농정국장 용미숙 3,000명 정도…
○위원장 김꽃임 예?
○농정국장 용미숙 3,000명.
○위원장 김꽃임 3,000명 정도예요. 그분들도 다 못 받아요. 이게 조건도 물론 그렇지만 3년 동안 주는 거예요.
이 영농 활동하면서 정착하라고 생활비, 아주 최소의 생활비인데 이거를 신청해도 다 못 받는데 내년도에 지금 100명도 못 뽑아요.
시군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비 매칭… 이거 정말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농업 기본소득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지금 다 준 거예요. 이거 그렇죠.
31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거 시군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어디에서 뭐를 줄여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올해 9억 6,000, 추경까지 해서 9억 6,000 든 이 운영 지원사업을 7억 4,000으로 2억 2,000이나 줄고요.
48페이지, 지금 국비 감소된 게 너무 많아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이 사업도 지금 1억 6,500만 원이나 삭감을 해 갖고요 이 개소가 줄어야 돼요.
일단 국비 사업은 국비 매칭에 맞춰야 되니까요.
151페이지, 정말 제가 보다가 울화통이 나 갖고, 정부에서 확대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농민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는 당초 62억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이 41억이 되면서 21억이나 총사업비가 감소합니다.
이러면 지금 8개 시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하고 금액도 줄어들고.
15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요, 이거 품목 확대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요.
재해보험이 지금 80억 정도 줄어듭니다.
이것도 국비는 어차피 농협 그쪽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오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면 재해보험도,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건의하는 게 품목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있는 재해보험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정부! 80억이나 줄어요.
239페이지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지금 당초예산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6억 4,000뿐이 못합니다. 감액이 지금 3억 5,000이나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곳곳의 현장을 다닐 때 보면 이게 어떻게 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고요.
이거 정부에다가 건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국비가 감소돼 갖고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이 줄어든 이 감소 사업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소득 재원 확보 때문에 농림식품부 예산 파이를 늘리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다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우리 농촌 기본소득 사업도 사실 상실감으로 따지면 안 받는 지역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충북에서 옥천, 충북에서 하나 선정이 안 된 것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옥천이 선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군 단위 신청했는데 안 된 데는 뭐냐고요?
뭔 큰 잘못을 해서 여기는 못 받아야 되느냐고요?
이런 사업 정책의 타당성과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농민들의 농촌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내년도에 너무 많은 국비사업들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의견 많이 듣는데 이 사업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저희가 국비, 정부에 항의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 확대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감액시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 이런 취약계층한테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빠졌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5만 원이라도 더 인상하려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했고 저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60만 원 플러스알파에, 알파에 우리 김영환 지사 공약을 이행해라’ 저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은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약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왜 도민과 약속하고, 우리 현장에 가면 의원들이 맨날 듣는 얘기예요. 100만 원 공약이었어요. 100만 원 공약을 이렇게 공약 변경을 통해서 60만 원 플러스알파로 바꿔 놓고 플러스알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노력했는데 신규예산 사업이 거의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공약사업 예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 여하튼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이 영농 활동하면서 정착하라고 생활비, 아주 최소의 생활비인데 이거를 신청해도 다 못 받는데 내년도에 지금 100명도 못 뽑아요.
시군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비 매칭… 이거 정말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농업 기본소득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지금 다 준 거예요. 이거 그렇죠.
31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거 시군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어디에서 뭐를 줄여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올해 9억 6,000, 추경까지 해서 9억 6,000 든 이 운영 지원사업을 7억 4,000으로 2억 2,000이나 줄고요.
48페이지, 지금 국비 감소된 게 너무 많아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이 사업도 지금 1억 6,500만 원이나 삭감을 해 갖고요 이 개소가 줄어야 돼요.
일단 국비 사업은 국비 매칭에 맞춰야 되니까요.
151페이지, 정말 제가 보다가 울화통이 나 갖고, 정부에서 확대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농민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는 당초 62억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이 41억이 되면서 21억이나 총사업비가 감소합니다.
이러면 지금 8개 시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하고 금액도 줄어들고.
15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요, 이거 품목 확대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요.
재해보험이 지금 80억 정도 줄어듭니다.
이것도 국비는 어차피 농협 그쪽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오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면 재해보험도,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건의하는 게 품목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있는 재해보험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정부! 80억이나 줄어요.
239페이지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지금 당초예산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6억 4,000뿐이 못합니다. 감액이 지금 3억 5,000이나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곳곳의 현장을 다닐 때 보면 이게 어떻게 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고요.
이거 정부에다가 건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국비가 감소돼 갖고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이 줄어든 이 감소 사업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소득 재원 확보 때문에 농림식품부 예산 파이를 늘리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다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우리 농촌 기본소득 사업도 사실 상실감으로 따지면 안 받는 지역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충북에서 옥천, 충북에서 하나 선정이 안 된 것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옥천이 선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군 단위 신청했는데 안 된 데는 뭐냐고요?
뭔 큰 잘못을 해서 여기는 못 받아야 되느냐고요?
이런 사업 정책의 타당성과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농민들의 농촌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내년도에 너무 많은 국비사업들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의견 많이 듣는데 이 사업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저희가 국비, 정부에 항의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 확대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감액시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 이런 취약계층한테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빠졌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5만 원이라도 더 인상하려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했고 저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60만 원 플러스알파에, 알파에 우리 김영환 지사 공약을 이행해라’ 저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은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약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왜 도민과 약속하고, 우리 현장에 가면 의원들이 맨날 듣는 얘기예요. 100만 원 공약이었어요. 100만 원 공약을 이렇게 공약 변경을 통해서 60만 원 플러스알파로 바꿔 놓고 플러스알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노력했는데 신규예산 사업이 거의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공약사업 예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 여하튼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고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농업인들한테 예산이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 도 산경위 위원님들이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겠고요.
안 된 부분은 또 한번 더 노력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고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농업인들한테 예산이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 도 산경위 위원님들이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겠고요.
안 된 부분은 또 한번 더 노력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야 되고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한테도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국비사업 중에서 삭감된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없어진 사업이 또 있어요. 국비 지원되다가 지금 안 하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야 되고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한테도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국비사업 중에서 삭감된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없어진 사업이 또 있어요. 국비 지원되다가 지금 안 하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이 살처분 보상한 집행실적, 그것도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이 살처분 보상한 집행실적, 그것도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농업의 고령화, 인력부족, 기후변화 등 변화된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논·밭 농업 간 기계화율 격차 해소, 취약계층 작업환경 개선 등 농업기계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농업의 고령화, 인력부족, 기후변화 등 변화된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논·밭 농업 간 기계화율 격차 해소, 취약계층 작업환경 개선 등 농업기계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농업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농업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2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2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