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국장 김주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충청북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2,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기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처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은 미래를 여는 충북 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현안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5,048억 4,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8억 3,128만 원보다 340억 1,4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068억 4,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33억 438만 원 대비 335억 4,4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 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18억 2,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 국비사업 대응을 위해 총 321억 9,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4,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7,131만 원보다 2,72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역량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및 원스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총 6,1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비 예산으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1,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34억 1,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2,240만 원보다 335억 9,13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정비사업 2,200만 원과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8억 1,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314억 6,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대출기업 일부 상환 등 이차보전 신청 기업 감소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1,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6,5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3억 6,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2,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248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국외출장 감소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인센티브는 전체 예산 2억 1,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자율활용액이 2,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활용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2,000만 원 중에 일부 직원들 해외연수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한 4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용으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2,000만 원 역량강화 사업비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2,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부 우리 일자리과의 실무적으로 아주 고생한 담당 직원들 한 셋하고 그리고 저희들 일자리대상 하는 데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담당 팀장, 여기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명분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00만 원은 저희 도가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고생한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요.
  또 매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올해 시군은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괴산군이 장려상인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받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사업비가 일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격려를 하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에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이 우리가 큰 평가를 잘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거는 모든 시군이 다 일자리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시군이 상을 받은 데는 시군 상 받은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이거는 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해외 국가의 어떤 일자리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그쪽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 시책이나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하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나라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스페인으로 아마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스페인 마드리드 직업교육학교 이런 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게 한 10일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인당 40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자부담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정확하게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업무여비를 2,000만 원을 일단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계획 대비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그래도 실제 집행하지 못할 게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걸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국외업무여비는 계획에 의해서 국제전시회라든지 사절단, 판촉전 이런 데의 참가 횟수 10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또 자매·우호지역의 경제우호협력활동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로다가 이렇게 8회 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도정핵심사업 지원 이런 걸로 해서 편성을 한 예산인데, 이 해외출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지사님이 또 어떤 대표단으로 해서 가셔야 되는데 지사님 상황이 도저히 해외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렇게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수시로 발생되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 성과평가는 여기 보면 국제무역전시회라든지 사절단, 판촉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업들을 선발해 가지고 데리고 가서 바이어 상담을 하고 수출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액이 얼마고 또 수출 MOU 체결 금액이 얼마고, 1년 후에 실제 MOU 체결한 금액에 수출이 됐는지까지 저희들이 사후성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간 취합을 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분명히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매·우호지역 경제우호협력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협력이 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흑룡강성이라든지 야마나시현이라든지 이런 데 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출장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여기 국제회의라든지 도정핵심사업에 미국 CES 전시회 출장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시기가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래서 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다른 데에 비교할 수 없이 비싸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숙박시설 구하고 이러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현실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했고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니까 그런 사업을 정부예산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좀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고안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에 채용이 되면 채용한 인원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퇴사하는 인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사하는 경우는 이분들이 더 나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래서 이렇게 중간 퇴사자가 나오면 예산액이 좀 남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모집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중간 퇴사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예산 잔액이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지침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수립하고 이런 중간 퇴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1,028억 6,400만 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부 더 많이 내려 왔고요. 그래서 부담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현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금년 예산 이상은 아마 편성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조성한 펀드에 도비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펀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 대상은 2025한화미래환경스케일업투자조합으로 중기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에 선정되었고 스타트업의 성장에 특화된 펀드로 도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투자조합입니다. 
  펀드 규모는 500억 원으로 조성 예정이며, 이 중 60억 원 이상을 도내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조건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펀드에 출자하려고 합니다.
  운용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이전에 도내 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147억 원을 회수한 성공사례가 있는 우수한 회사입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가 지역의 성공적인 스케일업 사례가 되면 도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될 것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 19개에 6,252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청산했을 때에 거의 다 수익이…
  수익률이 거의 126%, 106%, 330% 이렇게 수익률이 나서 투자 대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당연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2배 이상, 3배 이상 이런 조건을 걸면 거기에 맞춘 기업들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 지켜져 있고, 실제 그 금액을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투자받은 기업도 저희들이 좀 다녀봐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런 펀드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인데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요. 이게 운용사 그다음에 운용사 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하여튼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꼼꼼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9개 펀드는 초기투자 기업이고 또 한 10개 정도는 3년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 가는 그런 초기 창업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일단 초기의 9개 펀드를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3년 이상에서 7년 요 사이의 그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조건으로다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한화미래환경스케일업투자조합이 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도비 20억을 출자를 하고 펀드를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기금에 들어 있던 20억을 지분만큼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4억, 8억, 그런 다음에 8억. 연차별로 이렇게 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을 찾는 부분은 GP들이, 운용사에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자체적인 심의를 위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출자한 부분하고 다른 금융사나 LP들이 출자한 부분을 같이 해서 지분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기본적으로는 로드맵보다는 일단 출자가…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연도별로 그렇게 도내의 우리 기업이 한 군데도 될 수 있고 두 군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펀드를 출자하는 기업들도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관리를 할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으로, 수탁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정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접수·심사, 이차보전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무는 2012년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학인재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40억 원에 기정예산 1,361억 원보다 12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960억 원보다 10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글로컬대학 연차 평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7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미반영에 따른 차입금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을 AI 자율제조 지역확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08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78.3%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6,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10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자치단체간부담금 이자반환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기등록비 2,470만 원, 부지매입 및 전력인입공사 이자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첨부자료 45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 절차 이행 중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6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 발주시기 조정으로 사업비 14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및 명시이월액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2회 추경 때 지역 충북도비의 자금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변환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7개 사업 500억 중에 정부에서 반영된 사업은 4개 사업에 400억 정도로 저희 사업은 반영이 안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7개 사업을 분야별로 올렸는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4개 사업이라고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50억 원은 일반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일반 세입예산으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14일 날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국내에서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현대·대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진행상황은 조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동향 파악하기로는 포스코는 여전히 입찰한다는 의사가 있고요. 현대는 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단독 입찰될 경우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연에서 그럴 경우에는 자체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거 관계는 조달청에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제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계약제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잘 못 들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기부하고 기초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어제부터 국회 예결위가 가동돼서 예결소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저희 예산이 반영돼서 예결위로 올라갔고요. 예결위 자체에서도 증액하는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광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대출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한번 보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먼저 감액사유는 글로컬대학 연차평가 결과 부진대학으로 평가를 받아서 32.8%가 감액이 됐고요. 국비가 감액되는 거와 같은 비율대로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게 있는데요. 지방비 매칭이 우수해서 35억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의대 교육혁신, 건국대하고 충북대 합쳐서 25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20%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했거든요. 그거만큼 저희 도비를 감액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글로컬대학이라고요, 충북대하고 교통대 통합하는 사업…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게 통합이 지연된다고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통합하면 1,7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연되고 부진하다고 판단돼서 32.8%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131억 2,000만 원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90억 7,3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8,811만 원의 15.9%인 총 93억 1,4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25쪽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117억 5,05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26쪽 산업입지과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반환수입 및 이자 23억 6,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27쪽 혁신도시발전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7,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924억 2,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4억 6,147만 원의 14.7%인 160억 3,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28쪽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 총 158억 7,33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29쪽 산업입지과는 국내여비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를 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기반조성과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오스코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2,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31쪽 혁신도시발전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반환금 5,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44억 5,219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3억 1,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 711만 원, 토석채취 공공기여금 3억 7,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3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23억 1,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재정 운영의 마무리를 위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보조금은 착공했을 때, MOU 체결하고 착공했을 때 70%를 주고 그다음에 이행상황을 봐서 준공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그 이행률이 당초 계획의 70% 미만이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좀 더 주고 만약에 100% 이행을 다 했다 그러면 나머지 30%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다음에 주는 거는 아니고 착공할 때 70%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착공 시점에 70%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 그 심의위원회는 여러 번 했고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 MOU를 체결한다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줄 경우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경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꼭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초에 1회 추경에 증액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군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시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상반기 중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지난 연말부터 탄핵정국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투자 보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 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에 신청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도 올해 신청 못한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이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고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회 추경 한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시군 현황을 파악했더니 시군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업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못하고 조금 지연되거나 이렇게, 또 2차 보조금 같은 경우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준공까지 마쳤는데 서류 이런 거, 신청할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올해 연말에 못하고 내년 초에 하겠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거의 저희는 내년에 많이 신청할 거로 보고 한두 기업은 사실 저희가 MOU 체결까지 하고 지원까지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기업들도 한두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조금 지연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원 대상으로다가 시군에서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기업 몇 군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 S식품 같은 경우도 올해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신청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진천에 최근에 준공한 제과회사 큰 회사도 사실은 12월에 신청해서 내년에 받겠다고 해서 신청이 조금씩 늦어져 갖고서 저희가 많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산된 거는 아니고 진행은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9월에 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잘했으면 더 좋았을 뻔 한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아직 기업에서 확실히 올해 할 건지 내년에 할 건지 판단을 안해 주니까 시군에서도 빠르게 감액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수시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시군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명확하게 그거를 판단해 줘야지만 쉽게 저희가 감액할 건지 계속 갈 건지 하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애매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지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 자료는 보통 전체적인, MOU 체결이라든가 공장 건립 관련 전체적인 통계자료인 거고 이거는 저희가 유치를 해서 보조금을 준 그런 기업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그 저기가 높은 거는 저희가 새롭게 이전해 온 기업도 있지만 기존에 공장들이 증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행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좀 이행률이 높다고 말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지금 사실 보조금은 저희가 중앙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정만 해 놓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줄 때 국비를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만 저희한테 배정만 해 준 거고, 사실 국비는 저희가 요청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반납의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줄 수 있었던 거를 못 주고 반납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더 꼼꼼히 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니면 감액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런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보조금 준 기업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못한 데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신청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이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시군에서 파악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감액한 그 사유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아서 갖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못하지만 어느 기업이 지연된다 이런 것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한테 제공할 용의는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투자 협약한 기업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는 유독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예외적인 거라고 봐 주시면 되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투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안 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 그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정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 기업들 중에서는 좀 지연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투자를 미루는 건데 그거를 ‘문제가 있다, 그거 진행이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저희가 잡은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유재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은 투자유치협약이라는 게 시작단계에서 해 놓고 그 기업들도 인허가라든가 또 설계라든가 하다 보면 2∼3년 넘어야지 착공 시작하고 준공하면 5∼6년씩 최소한 걸리다 보니까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투자유치한 거는 사실 퍼센티지가, 실제 금액 퍼센티지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몇 년 좀 더 걸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유치 성과에 비해서 실제 투자율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 최대한 독려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무부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무부담의 주요내용은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50% 매입계약과 지자체 재정지원금 1,200억 원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확약 의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MOU 체결 기업지원실적 등 기업유치 지원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확약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자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며 매각수익 발생 시 근로자 복지시설,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2025년 8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9월 지장물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6년 하반기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이 지급되고 ’27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8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125만 평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잘못해서 기재한…

○기반조성과장 허혁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후하고 LH하고 최종안에 대해서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이 조금, 고시면적하고 좀 했는데 이 사항은 LH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고시면적으로 조정을 하기로 다 해 놨습니다, 그거는.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산업시설용지의 50%입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맞습니다.
  산업시설이 제조시설…

○기반조성과장 허혁   지금 저희들이 413만 9,000은 당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심의받았을 때의 면적이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심의과정 이후에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든 면적이 있는데…

○기반조성과장 허혁   요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맞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의회에 처음 저희들이 8월에 간담회 하고 그럴 때 제출할 때는 그런 면적에 대한 것이 확정은 됐는데, 고시안으로 확정이 됐는데…

○기반조성과장 허혁   그 협의안에 대해서…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위원님…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저희들이 최종 제출할 때, 최종 제출 시기상에 조금 저기가 있어서…

○기반조성과장 허혁   일단 1,200억에 대해서는 정액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상황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승인 고시한 걸로 일치를 시키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 부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의무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도 준공 후 3년 이후 미분양 용지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한 이후에…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3년이 지났는데도…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맞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상관없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나머지의 50%.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맞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충주는 지자체 지원금이 365억인데 이것도 도하고 충주시하고 5 대 5로다가…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오송 3산업단지하고…

○기반조성과장 허혁   3산업단지하고는 그렇게, 오송역하고 청주역 그 정도 거리라고,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그 정도…

○기반조성과장 허혁   제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한 분양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보통…

○기반조성과장 허혁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분야 쪽은 항공이라든가 항공 부품, 소재 그런 것들하고…

○기반조성과장 허혁   좀 다르고요.

○기반조성과장 허혁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산업단지 승인받은 이후에도 기존의 MOU 체결했던 업체라든가 코어(core) 업체들을 방문해서 입주 의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진척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회사의, 기업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맞춰서 진행을 해서 오송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들도 다소 간에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투자유치과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오송 3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유치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시내 인근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청주시에는 준공 후 3년 이후에 미분양 발생한 산업단지는, 6개가 개발이 됐는데 6개 다 3년 이내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오송 3산업단지는 분양 후 3년 이내까지가 아니라 분양 사업 준공 이전에 100% 완판하는 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기반조성과장 허혁   일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이거 7,400은 저희들이 만약에 3년 후에, 준공 후 3년 후가 됐는데 분양률이 제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 금액이…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맞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기반조성과장 허혁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안 했을 때는 374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가 있었는데…

○기반조성과장 허혁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약 23만 원의 인하효과가 있어서 351만 원 정도에 조성원가를 하게…

○기반조성과장 허혁   그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00억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 LH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결과 지방비 투입 규모의 조정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LH하고 지방비 투자, 그다음에 또 매입 용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해서 입주기업을 차별화하는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 등 미분양 용지 매입 시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하고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분할 매입하는 방안 등 사전에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   충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반조성과장 허혁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95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17억 8,400만 원 대비 3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9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62억 5,200만 원 대비 3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7월 16일∼20일 간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질병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3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1,303억 5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등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6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2,650억 300만 원보다 17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5개 사업,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7월 16일∼20일 간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개 사업,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2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623억 2,400만 원보다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0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504억 9,1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8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270억 1,900만 원보다 1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7개 사업 1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등 4개 사업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500만 원보다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6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은 금년도 국비 일부가 미교부됨에 따라 164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생산계획을 5,400㎏으로…

○농정국장 용미숙   네.

○농정국장 용미숙   그런데 보급종 채종단지를 조성할 때 10개 단지였었는데요. 5,600㎏을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수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2,677㎏밖에는 수매가 안 됐습니다.
  사유는 채종단지 10개소의 농가들이 물론 날씨나 기후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채종농가들이 아직 채종기술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이번에 조금 생각했던 거보다 수매량이 낮아졌던 걸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농정국장 용미숙   예, 개화 전에 폭염피해가 좀 심했었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는 강우피해가 좀 심했고 이런 날씨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국장 용미숙   예예, 그래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대학찰옥수수는 괴산에서 기존에 했던 그거고요. 저희 태양찰옥수수는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19년간에 걸쳐서 종자를 새로 개발한 거고요.
  저희가 채종을 시작했던 거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년∼만 5년 정도 된 상황이라 아직은 채종기술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10농가인데요. 충주가 4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제천 1농가, 진천이 2농가, 단양 하나 그리고 증평이 2농가.

○농정국장 용미숙   그게 제가 괴산군 근무할 때부터였으니까 2000년도 때부터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대학찰옥수수도 점점 오래돼서 종자가 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산사업소에서 개발한 태양찰옥수수를 좀 더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약간 저희 태양찰옥수수는 두 이삭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찰옥수수는 한 대에 하나씩만 나오는 거고 저희 거는 사실 제대로 재배한다면 한 대에 두 이삭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량 면에서 나중에 더 좋을 수 있는데 기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개화기에 특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선호도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대학찰옥수수는 조금 껍질이 단단한 부분이 있고 저희 태양찰옥수수는 껍질이 좀 얇아서 식감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된 상황이라 채종농가도 더 늘려야 되겠고 또 태양찰옥수수에 대한 맛도 여러 분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농정국장 용미숙   10개 농가 중에 저희 충주는 어떤 농가는 80% 이상 발아율을 나타낸 데도 있고 그리고 122%까지 나왔던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농정국장 용미숙   거기가 충주, 이분은 워낙 오랫동안 채종포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처음 종자를 개발해서 채종포를 운영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나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중간에 변경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서 아직은 채종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날씨도 있지만 기술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80% 이상이 네 군데, 4개소. 10개 단지 중에 4개소.

○농정국장 용미숙   충주시에 2개 그리고… 아! 충주시가 세 군데 그리고 제천이 한 군데.

○농정국장 용미숙   충주가 아무래도 국립종자원 인근에 있는 기존에 미백찰 그거를 했던 농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3월…

○농정국장 용미숙   예, 3월 정도 신청받아서…

○농정국장 용미숙   일단은 이 수매한 거만큼 보급종 씨앗으로 보급을 하고요.
  그거에서 어떤 맥시멈을 저희가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선은 채종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올해 1,600㎏ 정도를 보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2,600㎏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물론 행정적인 지도도 저희 농산사업소 쪽에서 많이 더 열심히 좀 더 나가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역시 날씨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부진한 단지들이 또 올해도 만약에 ’26년도에도 채종포를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나가서 채종기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자도 바뀌면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 알게 돼서 그러면 ’24년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 받아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좀 더 업무 하나하나에 더 자세히 챙기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H5 항원 검출은 나온 상태고요. 한 3일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고병원성 여부인지 아닌지는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농정국장 용미숙   예, 고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60억 5,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5,495만 원 대비 3.4%가 증가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7억 4,979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5,997만 원 대비 1.3%가 증가된 5억 8,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2차 중도금 세입으로 공공청사용지 분양대금 12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 경기 둔화에 따른 인허가 건수 감소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주시와의 공동개발 협약에 따라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사업비 정산금액 6억 2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쪽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2,754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주국제공항 인근 내둔·화상·화하리 일원에 항공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았으며 항공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시설물 안전관리 2개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은 금년 중 계약을 완료하여 2026년 내 완성도 높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시설물 안전관리는 조속한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도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건립,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지정 승인 용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개 사업은 착공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53억 4,8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일부 감액과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및 명시이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청주시 오송읍에 건립 중인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의 운영 방안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운영과 수강생 확보 및 교육운영 등 뷰티서비스 교육에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교육대상자 모집·선발·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좌 운영, 케이뷰티 교육 대상자 유치, 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사업, 아카데미 내 시설물의 임대운영 및 관리, 케이뷰티 관련 제품의 전시, 체험 및 판매시설 운영, 케이뷰티 시설 및 건물 일체의 보존, 유지관리, 에너지 플랜트 운영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비 소요예산은 54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관리비, 강사료, 교육재료비, 통역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오송케이뷰티아카데미의 성공적 개원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의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구축, 해외 마케팅 및 홍보전략 마련 등으로 개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여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의 세부내용 보완을 위하여 전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 심의를 하면서 기제출 동의안 일부사항 수정으로 인하여 다시 수정안이 상정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오송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위원님들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다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를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 처리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난번에 상정했던 내용이 좀 일부 내용 설명이 잘못돼서 그래서 확실한 내용으로 올린다고 이번 회기에 했던 것이 좀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례의 원 취지가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릴 때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안이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합당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좀 말씀을 건의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정례회 기간이 좀 기니까 한번 더 예산심의 간에도 좀 살펴봐 주셔서 예산안을 부득이 이번에 내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오창?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오송…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오창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오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위탁할 때는 직영과 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도의 기관 또 여러 가지 국가 관련된 기관까지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민간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쪽 뷰티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공 분야 어느 부분도 직접 이렇게 뷰티 관련된 거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이자면 헤어에서부터 미용, 피부, 네일과 같은 것들을 더더군다나 숙련자들한테 하려면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데에서, 했던 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항목에 따라서도 여기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공성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본 거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K-뷰티를 확산하고 브랜드력을 올리고 이런 자체가 민간에서 하던 공공성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은 뷰티산업에 우리 지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뷰티산업 또 우리 지역의 화장품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과 정부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하도록 요청하고 그래서 운영에 감안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경자청에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원장 산하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 주게 하고 그다음에 경자청 산하에도 이거하고 관련된 현재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 부분을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해야지 공공성이다, 어떻게 해야지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관계는 진행해 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둬서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휘·감독 권한도 있고 운영비 보조관계도 있고 또 나중에 재계약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툴로 잘 활용해서 공공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원가산정은 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입하고 또 지출이 될지 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원가산정 용역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실제 운영사례를 비춰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가 초반에는 분명히 적자가 날 거라는 거는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 줄 건가를 산정하기 위한 거고, 이것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현재 시설을 풀 케파로,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했을 때에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고 1·2·3년 차는 완전 활용은 안 될 거니까 그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차 접어들면 완전 활용이 돼 간다는 전제로 된 거고 여기에는 그게 기본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데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완전 활용되게 되면 이게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어찌 됐든 미리 수탁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최대한도를 규정한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보다도 1년 차에 좀 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할 때,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예, 위원님.
  근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에 있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오송이라는 데에다가 하기 때문에, 초반에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더라도 이걸 얼른 재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산정한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잘하고 이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산정하는 게 저거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다만 어쨌든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가이드라인 금액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