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 가. 교육지원청
-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 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시민연합 이재수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시민연합 이재수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정범 아니 그것은 저기 일단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위원장 이정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회의운영에 대한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유상용 위원 네,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제가 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러서 발언권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제도나 규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격려와 칭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현장 등에서 우리 2만 4,000여 우리 교직원들은 17만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국민 서비스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MZ세대 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자료와 충청북도 도의회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대국민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도청에는 4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당시에 교육위원 전체가 일곱 분이었었는데 일곱 분이 요구한 자료는 41건으로 박진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2.4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17개월 동안 6명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365건으로 평균 60건입니다.
박진희 위원께서는 개인이 365건을 요구하여 적게는 2배로부터 많게는 20배 넘는 자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17개월 동안 월평균 21.5건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1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4년 10월에는 66건으로 10월 달에 휴일 11일 전국체전 5일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하루에 약 4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은 특성상 일선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지역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집계과정을 거치므로 최소한 아홉 번에서 열 번의 결재과정을 거치므로 자료 제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일 제출, 이삼일 후 제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제출이 늦었다고 질책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12대 의회에서 박진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499건으로 1건당 답변서 분량이 10페이지라고 가정한다면 약 5,000페이지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것을 단면으로 기준한다면 두께가 50㎝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궁금도 합니다.
설마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이나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박진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도교육청의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또 거짓말하시네요.’라면서 질의과정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행위, 윽박지르는 방식의 질문행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라고 겁박하면서 개인화된 어투와 강압적 태도로 행감에 참여한 부서장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이하의 부하 직원들은 더욱더 위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
모든 제도나 규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격려와 칭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현장 등에서 우리 2만 4,000여 우리 교직원들은 17만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국민 서비스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MZ세대 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자료와 충청북도 도의회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대국민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도청에는 4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당시에 교육위원 전체가 일곱 분이었었는데 일곱 분이 요구한 자료는 41건으로 박진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2.4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17개월 동안 6명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365건으로 평균 60건입니다.
박진희 위원께서는 개인이 365건을 요구하여 적게는 2배로부터 많게는 20배 넘는 자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17개월 동안 월평균 21.5건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1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4년 10월에는 66건으로 10월 달에 휴일 11일 전국체전 5일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하루에 약 4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은 특성상 일선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지역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집계과정을 거치므로 최소한 아홉 번에서 열 번의 결재과정을 거치므로 자료 제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일 제출, 이삼일 후 제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제출이 늦었다고 질책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12대 의회에서 박진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499건으로 1건당 답변서 분량이 10페이지라고 가정한다면 약 5,000페이지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것을 단면으로 기준한다면 두께가 50㎝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궁금도 합니다.
설마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이나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박진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도교육청의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또 거짓말하시네요.’라면서 질의과정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행위, 윽박지르는 방식의 질문행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라고 겁박하면서 개인화된 어투와 강압적 태도로 행감에 참여한 부서장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이하의 부하 직원들은 더욱더 위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범 예예.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제지를 해 주시고,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더 하실 말씀이 좀 더 남으셨나요,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산 내용은 없고 드릴 말씀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일단 하실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발언을 그만 멈춰 주시는 것으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러면 정리 발언 1분만 주시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위원님께서는 지난 27일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과를 받을 당사자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진희 위원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야말로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심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회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청 간의 상호존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충북지역 교육장 협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과를 받을 당사자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진희 위원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야말로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심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회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청 간의 상호존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충북지역 교육장 협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발언과 개인 의원의 사태 요구는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박종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발언과 개인 의원의 사태 요구는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박종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말씀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제가 퇴임을 얼마 두지 않고, 얼마 남지 않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심이 컸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고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좀 내용이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은퇴하라는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특히 박진희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우리 10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마지막 문안을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협의회 일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사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은퇴하라는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특히 박진희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우리 10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마지막 문안을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협의회 일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아, 김정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아, 김정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자료 190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8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자료 190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8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에 대해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김정일 위원 네, 찾으셨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네, 찾았습니다.
○김정일 위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진단평가대상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된 어떤 매뉴얼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진단평가대상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된 어떤 매뉴얼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보다 증액된 까닭은 신규 선정 대상자 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에 기존에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이렇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학을 하면서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검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보다 증액된 까닭은 신규 선정 대상자 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에 기존에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이렇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학을 하면서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검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 교육장님, 이 진단평가대상자 수가 실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이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한 후속적인 어떠한 배치나 지원 체계는 어떻게 강화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들의 진단평가 현황을 보면은요, 64명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학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증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충주지역에는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6명 기준인데 7명이 됐다든지 이런 학급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급 편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증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충주지역에는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6명 기준인데 7명이 됐다든지 이런 학급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급 편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고맙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따가요.
○위원장 이정범 그럼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유상용 위원 1692쪽이거든요. 페이지는 우리 설명서 1692쪽에 글로벌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해마다 우리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 가는 거에 청주시에서도 이번에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작년까지는 아이들 교통비를 자부담을 했었는데 금년에 1억 2,000을 지원해 주셔서 자기 부담 없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IB 지원하는 게 있어요. IB.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IB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지원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1억 5,000 정도 지원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들어온 돈인가요? 시에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요거는 저기 시에서, 시에서 비법정으로 해 갖고 시에서 1억 5,000…
○유상용 위원 시에서 우리 청주에 있는 학교 여섯 군데에다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여섯 군데 학교입니다.
○유상용 위원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정해지신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초등학교가 2교인데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두 군데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유상용 위원 세부적으로 경산초에 얼마, 동주초에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중학교는 그냥 2,000만 원이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중학교 2,000만 원.
○유상용 위원 고등학교 두 군데도 그냥 2,000에서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된 건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거는 제가 자료 지금 확보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게 저희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나온 건가요? 돈이 지원이 되겠다는 게.
본예산에 IB 관련된 예산이 동일하게, 충청북도 전체 학교들이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통학교 얼마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준비학교, 예비학교별로다 다 본예산에 지금 짜져 있는데, 청주시만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예산이 시에서 와서 편성이 된 건지.
본예산에 IB 관련된 예산이 동일하게, 충청북도 전체 학교들이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통학교 얼마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준비학교, 예비학교별로다 다 본예산에 지금 짜져 있는데, 청주시만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예산이 시에서 와서 편성이 된 건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로 경산초등학교가 1,000만 원, 금천중학교가 2,000만 원, 일신여중 2,0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가 2,000만 원, 동주초등학교가 4,000만 원…
○유상용 위원 동주초가 4,000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학교 규모가 아마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재고등학교가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재고등학교가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이게 교육발전특구하고 관련돼서, 교육발전특구가 지난 8월 6일 날 저희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8월 20일쯤에 교육부로다가 보고서를 냈고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온 거는 9월이 넘어서 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용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이게 중등교육과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저기 IB 관련된 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중복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이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청주시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셔서 단재 같은 경우에 기존에 5,000만 원 갔는데 여기다 4,000만 원을 더 줘서 9,000만 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 청주시 외 쪽의 지금 IB를 하는 학교들은 예산이 그냥 균일하게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주지역만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는 형태가 돼서, 아마 본예산이 다된 다음에 청주 게 들어와서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주지역만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는 형태가 돼서, 아마 본예산이 다된 다음에 청주 게 들어와서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나, 안 되나 확인 바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나, 안 되나 확인 바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이게 과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내곡초등학교를 하나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내곡초등학교 한 군데만 하니까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공모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과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내곡초등학교를 하나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내곡초등학교 한 군데만 하니까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공모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학교 선정…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선정 안 되고, 작년까지 1학교였었는데 금년에 2학교 더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면 규모에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박병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 학교 체육대회를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게 지금 청주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또 물론 큰 학교 위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지금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또 물론 큰 학교 위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학교에서의 체육대회나 운동회의 성격보다는, 지금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운동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운동장을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여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데 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전체 학생을 다 하면 복지를 나눠 주는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건데, 이거는 과밀학교가 운동장이 작아서 아이들의 체육·문화 활동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학교에서의 체육대회나 운동회의 성격보다는, 지금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운동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운동장을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여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데 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전체 학생을 다 하면 복지를 나눠 주는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건데, 이거는 과밀학교가 운동장이 작아서 아이들의 체육·문화 활동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학교에, 100명 이하 학교 이렇게 파악을 했더니 한 134개 정도 학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이렇게 반 편성을 보면 지금 올해까지 한 반에 25명이 정원이죠?
그런데 학교 이렇게 반 편성을 보면 지금 올해까지 한 반에 25명이 정원이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박병천 위원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박병천 위원 ’26년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한두 명 차이가 있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박병천 위원 ’26년도, 올해 입학생 20명씩 이렇게 책정됐다고 공문을 아마 교육장님들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20명씩 받았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네, 1학년만 20명, 중학교.
○박병천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규모 학교에 보면 한 반당 아이들이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정말 50명 이하 되는 학교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군단위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모들을 설득해서 입학을 시키는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도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어디 초등학교 입학금 1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물론 총동문회에서 아니면 후원자가 있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 학교가 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으면 괜찮겠는데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현혹돼서 오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5월 달 이후에는 아이들이 전학을 갑니다.
이 입학금 갖고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현혹되게 하지 마시고 부모들 현혹되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으로,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행감 때.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거를 아이들 어떻게 입학시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온 게 한 몇 군데 왔어요. 몇 군데. 입학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교육청에서 뭔가 좀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단위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모들을 설득해서 입학을 시키는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도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어디 초등학교 입학금 1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물론 총동문회에서 아니면 후원자가 있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 학교가 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으면 괜찮겠는데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현혹돼서 오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5월 달 이후에는 아이들이 전학을 갑니다.
이 입학금 갖고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현혹되게 하지 마시고 부모들 현혹되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으로,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행감 때.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거를 아이들 어떻게 입학시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온 게 한 몇 군데 왔어요. 몇 군데. 입학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교육청에서 뭔가 좀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 관내 용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 날 바로 현수막을 철거를 했고, 해서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학생 수가 반별로 1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우리 청주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이게 통폐합을 하면 좋은데, 금년같이 예산이 없을 때 통폐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또 1면 1학교를, 뭐지? 저기 해야 된다는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 측면에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현수막을 제가 지난주에 증평을 가다가 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 관내 용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 날 바로 현수막을 철거를 했고, 해서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학생 수가 반별로 1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우리 청주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이게 통폐합을 하면 좋은데, 금년같이 예산이 없을 때 통폐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또 1면 1학교를, 뭐지? 저기 해야 된다는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 측면에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현수막을 제가 지난주에 증평을 가다가 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원아 모집할 때 보면 여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1명인 데 있어요. 1명. 그런데 교사는, 직원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2명, 3명, 하여간 10명인 데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혹되게 입학을 시키고 졸업하는 아이들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유지는 계속되는 거고 아이는 진짜, 여기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명인데 두 분이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규반 선생님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방과후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2명, 3명, 하여간 10명인 데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혹되게 입학을 시키고 졸업하는 아이들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유지는 계속되는 거고 아이는 진짜, 여기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명인데 두 분이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규반 선생님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방과후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태워다 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시에 태워준다면 7시부터 정규수업하는 9시까지 하모니 선생님이라고 해 갖고 그분이 하나 계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정규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규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방과후를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그이후에 아이가 방과후 끝나고 하교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케어를 하는 아이들은 또 데리러 오는 시간이 저녁 5시, 6시, 7시까지면 또 그거를 돌봐주는 돌봄 선생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사 하나에 보조하는 선생님, 보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태워다 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시에 태워준다면 7시부터 정규수업하는 9시까지 하모니 선생님이라고 해 갖고 그분이 하나 계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정규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규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방과후를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그이후에 아이가 방과후 끝나고 하교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케어를 하는 아이들은 또 데리러 오는 시간이 저녁 5시, 6시, 7시까지면 또 그거를 돌봐주는 돌봄 선생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사 하나에 보조하는 선생님, 보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박병천 위원 방과후 활동 선생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도와 주는 선생님들이 세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명, 2명 이 정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 효율성 면에서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명, 2명 이 정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 효율성 면에서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까지 계속 어쩔 수 없이 흘려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두 명의 아이가 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그 아이가 사회성이나 또래관계 형성 같은 게, 과연 이게 교육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더 교육장님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사실은 소규모 학교에 그것이 유치원이 됐건 초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뭐 아이들이 10명 미만이면 관계 형성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뭐 불편한 진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맞추어서 학교별로 학교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책임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조금 이렇게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뭐 불편한 진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맞추어서 학교별로 학교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책임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조금 이렇게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이게 교육부만 믿는 게 아니라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거는 충북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충북만의 어느 정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백몇 군데가 다 몇 명밖에 안 돼요. 1명, 2명, 5명, 7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어하는 선생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방과후, 아침 맞이, 오후 프로그램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걸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이거죠.
앞으로 자꾸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걸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정말 1명이면 정말 그 아이가 이쪽 학교에 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같이 마련해서 같이 아이들이 형성해서, 또래관계가 같이 형성되어야지 1명만 혼자 1년 동안 한 선생님만 바라본다? 아이한테도 큰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어하는 선생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방과후, 아침 맞이, 오후 프로그램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걸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이거죠.
앞으로 자꾸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걸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정말 1명이면 정말 그 아이가 이쪽 학교에 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같이 마련해서 같이 아이들이 형성해서, 또래관계가 같이 형성되어야지 1명만 혼자 1년 동안 한 선생님만 바라본다? 아이한테도 큰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늘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되고 늘봄을 전담으로 하는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역별로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까지 학교의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하면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까지는 늘봄센터가 세 군데였었는데, 아니 ’23년까지 세 군데였었는데 작년에 한 세 군데, 남해 뭐 이런 데를, 거제 이런 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청주, 충주, 제천은 지금 사전 기획 용역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늘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되고 늘봄을 전담으로 하는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역별로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까지 학교의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하면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까지는 늘봄센터가 세 군데였었는데, 아니 ’23년까지 세 군데였었는데 작년에 한 세 군데, 남해 뭐 이런 데를, 거제 이런 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청주, 충주, 제천은 지금 사전 기획 용역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아침 맞이나 정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늘봄 관련해서 방과후 아이들을 정말 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우관계거든요. 그것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방치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봐주는 거지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친구관계, 사회성 이것은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아이들이 정말 소외 받는 아이, 사실 시골 아이들은 소외 받잖아요. 대도시 아이들보다도.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과 교육이 되게끔 이렇게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아이들이 정말 소외 받는 아이, 사실 시골 아이들은 소외 받잖아요. 대도시 아이들보다도.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과 교육이 되게끔 이렇게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을 건데, 정리가 되고 하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을 건데, 정리가 되고 하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 입학금에 대해서 얼마 주겠으니 이리 오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갖고서 아이들, 원아 모집하시고 초등학생 모집하시지 금전적으로 이런 것은 절대 교육청에서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다음 학년도의 주요업무를 이제 학교장들을 모셔 놓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당장 공문도 발송을 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다음 학년도의 주요업무를 이제 학교장들을 모셔 놓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당장 공문도 발송을 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안 해야 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시는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글쎄요, 뭐 학교장(웃음소리) 뭐 지도 감독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두 번 다시 아이들을 금전으로 현혹되게 원아 모집하는 것은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괴산증평 우관문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랑 해당이 돼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병천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랑 해당이 돼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병천 위원 네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어쨌든 100만 원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살펴봤는데요. 학교 측하고도 소통을 해 봤는데 그게 어쨌든 거기 사리면에 나름대로 지역 동문이나 아니면 기업가나 이런 분들이 5년 전부터 3,000만 원씩 모아서 학교의 발전이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제공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뭐 10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게 거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씩 지원했던 거고 그다음에 현재 재학생들한테 또 2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장학도, 졸업생들한테 또 전원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지역들도 조금 유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입학했다가, 어떻게 보면 먹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또 다른 데로 전학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학교에서 장학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런 과정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인성계발 그런 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생자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연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의 또 동문들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원아도 거기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그 주변에 또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리로 100% 유입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또 큰 학교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규모 여건을 위해서, 적정규모 학교 지원,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학교나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그런 현금성 어떤 유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입학했다가, 어떻게 보면 먹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또 다른 데로 전학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학교에서 장학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런 과정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인성계발 그런 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생자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연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의 또 동문들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원아도 거기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그 주변에 또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리로 100% 유입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또 큰 학교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규모 여건을 위해서, 적정규모 학교 지원,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학교나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그런 현금성 어떤 유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아이가 정말 가서 계속 이어지면 그냥 내비두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 중간에 다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현금성 갖고 아이들 갖고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프로그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더 깊게 말씀드리려다 안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더 안 드렸느냐 하면 지금 반당 학교운영경비를 학교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20명당 학교운영비 받으면 22명이면 두 반을 받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더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결부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현금성 갖고 아이들 갖고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프로그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더 깊게 말씀드리려다 안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더 안 드렸느냐 하면 지금 반당 학교운영경비를 학교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20명당 학교운영비 받으면 22명이면 두 반을 받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더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결부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이제 학급별로 개산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전에는 학급별로 무조건 다 일정금액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50만 원이면 일정별로 줬는데 지금은 이제 차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별로 해 가지고, 학생 수별로 해 가지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규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급별로 개산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전에는 학급별로 무조건 다 일정금액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50만 원이면 일정별로 줬는데 지금은 이제 차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별로 해 가지고, 학생 수별로 해 가지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규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물론 맞는데 시작을 입학할 때 그렇게 반당 그렇게 두 학급으로 시작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간에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더 질의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갖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더 질의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갖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예,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박병천 위원 설명자료 2828쪽 내용입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 사업은 학교와 지역 연계 협력 강화, 지역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증평온마을배움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 연계 교육활동이 잘 계획되고 열심히 참 잘하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증평군 사회단체에서 증평 축제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죠? 사생대회를 했는데 사실 이 사생대회에, 저도 거기 회원이지만 회원들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번에도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왔나, 하여간 1,000명 정도 왔나 하여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잘되고 있는데 온마을배움터 예산으로 혹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저는 질의드립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 사업은 학교와 지역 연계 협력 강화, 지역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증평온마을배움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 연계 교육활동이 잘 계획되고 열심히 참 잘하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증평군 사회단체에서 증평 축제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죠? 사생대회를 했는데 사실 이 사생대회에, 저도 거기 회원이지만 회원들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번에도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왔나, 하여간 1,000명 정도 왔나 하여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잘되고 있는데 온마을배움터 예산으로 혹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저는 질의드립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어쨌든 증평온마을배움터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은, 특히 증평지역은 늘봄이나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에 다른 형평성이나 여러 요구되는 단체들도 많기도 한데 또 자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또 그래도 옛날 학부모 회장님이나 학운위 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잘 자발성이나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상당히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또 다른 온마을배움터와 마을활동가들 그런 분들도 활동도 하면서 그분들도 또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기여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제일, 상장도 저희가 교육장상은 뭐 100명을 줘도 제가 드리겠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육감상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늘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은, 특히 증평지역은 늘봄이나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에 다른 형평성이나 여러 요구되는 단체들도 많기도 한데 또 자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또 그래도 옛날 학부모 회장님이나 학운위 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잘 자발성이나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상당히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또 다른 온마을배움터와 마을활동가들 그런 분들도 활동도 하면서 그분들도 또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기여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제일, 상장도 저희가 교육장상은 뭐 100명을 줘도 제가 드리겠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육감상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늘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격려가 아니라 지원금 해 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예산금액은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증평센터에 담당하시는, 온마을배움터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옥천 교육장 박정애입니다.
○박병천 위원 이거 다 폐교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폐교는 뭐 여기 교육장님들 다 애로사항이 많지만 청송 그… 아, 설명자료 2470쪽 내용입니다.
청송초묘금폐교 지붕방수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25년도 배수정비 예산도 1억 8,000을 하셨어요.
현재 운영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학교가?
청송초묘금폐교 지붕방수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25년도 배수정비 예산도 1억 8,000을 하셨어요.
현재 운영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학교가?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현재 묘금폐교 배수로 공사는 ’24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혔어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역류현상이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25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약 90%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이제 12월 지금 거의 이제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군과 함께 배수로 공사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또 지금 내년에 1억 400 정도 지금 이제 지붕개량을 또…
잠깐만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역류현상이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25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약 90%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이제 12월 지금 거의 이제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군과 함께 배수로 공사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또 지금 내년에 1억 400 정도 지금 이제 지붕개량을 또…
잠깐만요.
○박병천 위원 폐교를 이렇게 해서 활용을 어디에 쓰실 건데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여기는 지금 주민,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천 위원 군에서 그러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아니요, 지역주민들이요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동이용시설로 무상 지금 대부 중에 있거든요.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동이용시설로 무상 지금 대부 중에 있거든요.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상대부인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그 건물 값어치가 있는 건지.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무상대부 조건으로 돼서 이제 무상대부로 지금 계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무상대부로 이용은 되고 있고 지금 배수로며 지금 지붕방수며 이런 것들이 안전상, 또 이용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무상대부로 이용은 되고 있고 지금 배수로며 지금 지붕방수며 이런 것들이 안전상, 또 이용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박병천 위원 지금 무상대부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무상대부가 ’25년 11월 1일부터 ’2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지금 무상대부…
○박병천 위원 3년간 하는데 이 폐교를 만약에 지금 한 3억 정도 들여서 지금 개보수하는데 3년 무상으로 해 주고 나서 이 학교를 새로 뭐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지금 새로운 것으로요? 새로운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박병천 위원 그렇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적절하게 지금, 제가 여러 번 저도 가 보기는 했지만 다른 것으로, 지금 캠핑장으로 활용을 잘 활성화되고 있기는 한데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 하기에는 지금 적절하게…
○박병천 위원 폐교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글쎄 이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저도 가서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천 위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그렇긴 한데 활용은 하고 있어서 그거를 또 그냥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지금 사실은 수목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은행나무가 또 주변에 있고 수목도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지금 올해 1억 8,000에 내년 1억 4,000에 근 3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지금 무상대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지금 올해 1억 8,000에 내년 1억 4,000에 근 3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지금 무상대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지만 사실…
○박병천 위원 제가 사실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선례가 되면 각 학교마다, 지금 각 군단위 학교에 폐교가 많은데 그 지역주민이 ‘우리 학교를 이렇게 이용할 테니까 무상대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무상대부 신청하고 나서, 그리고 건물이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사실은 적절치 않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폐교를 진단을 받으면.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에 아까 여기같이 지붕 방수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폐교 문제는 예산과장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유지가 계속 안 될 경우는 아예 돈을 들여서라도 아예 건물을 그냥 철거해서 땅만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면 더 폐교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에 아까 여기같이 지붕 방수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폐교 문제는 예산과장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유지가 계속 안 될 경우는 아예 돈을 들여서라도 아예 건물을 그냥 철거해서 땅만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면 더 폐교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폐교 문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진짜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향후 활용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정책 용역 과제도 진행을 했거든요.
다시 본청에 들어가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폐교 문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진짜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향후 활용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정책 용역 과제도 진행을 했거든요.
다시 본청에 들어가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해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폐교가 있으면 그 관리 주체를 위임받는 인근 학교가 있습니다. A 초등학교 무슨 분교 이렇게, 그래서 그 A 초등학교에서 수시로 가 보기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이 나오고 내구연수가 45년 이상이 되고 해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상이고 무상이고 하는 것은 또 기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부료도 요율이라고 해 가지고 5단계인가 나누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폐교와 관련된 것은 아이들 안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해결하기는 난제이다.
그래서 지금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또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더 좋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청 업무 담당자들은 저를 욕해서. 지금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폐교가 있으면 그 관리 주체를 위임받는 인근 학교가 있습니다. A 초등학교 무슨 분교 이렇게, 그래서 그 A 초등학교에서 수시로 가 보기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이 나오고 내구연수가 45년 이상이 되고 해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상이고 무상이고 하는 것은 또 기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부료도 요율이라고 해 가지고 5단계인가 나누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폐교와 관련된 것은 아이들 안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해결하기는 난제이다.
그래서 지금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또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더 좋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청 업무 담당자들은 저를 욕해서. 지금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천 위원 하실 만해요. 욕 얻어 드셔도 돼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은 그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제가 아까 옥천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이걸 과연, 물론 폐교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또 3년간 무상대부 하고 나서 3년 후에는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폐교에 관련돼서 누차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저희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질의드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해마다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변함이 없이 아주 뭐 꿋꿋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폐교에 관련돼서 누차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저희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질의드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해마다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변함이 없이 아주 뭐 꿋꿋합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옥천 교육장 박정애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말씀하시죠.
○박봉순 위원 우리 박종원 교육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군데 또 안전점검 차 많이 다니시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해서 매우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서현초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서현초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네.
○박봉순 위원 그 부분인데 아이들 승하차 관계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한 차선을 더 우회 차선을 만드는 걸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차선을, 시설녹지 부분을 한 차선을 더 만들어 줌으로써 아마 그게 해소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발장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신발장을, 지금 신발장을 놓고 또 정문 쪽에는 캐노피가 있어서 캐노피 밑에다가 그냥 놔도 되는데 후문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마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걸로, 예산이 못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신발장을 결국은 정문 옆에 있는 캐노피에다 다 설치해 놓고 후문으로 들어오는 학생까지 정문까지 와서 신발을, 실내화를 바꿔 신고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차선을, 시설녹지 부분을 한 차선을 더 만들어 줌으로써 아마 그게 해소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발장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신발장을, 지금 신발장을 놓고 또 정문 쪽에는 캐노피가 있어서 캐노피 밑에다가 그냥 놔도 되는데 후문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마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걸로, 예산이 못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신발장을 결국은 정문 옆에 있는 캐노피에다 다 설치해 놓고 후문으로 들어오는 학생까지 정문까지 와서 신발을, 실내화를 바꿔 신고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가감 차선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이 확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발장하고 관련돼서 내부의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신발장이라고 하는 비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서는 아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비품으로다가 신발장을 구입을 해 놓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차 추경 때 공사비와 관련한 것을 반영을 하면, 비품을 조금 늦게 구입을 한다면 이것이 이중으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잘 설치가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가감 차선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이 확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발장하고 관련돼서 내부의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신발장이라고 하는 비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서는 아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비품으로다가 신발장을 구입을 해 놓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차 추경 때 공사비와 관련한 것을 반영을 하면, 비품을 조금 늦게 구입을 한다면 이것이 이중으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잘 설치가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예산과장님, 옆에서 다 들으셨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청주 교육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부득불 그렇게 됐는데, 혹시 예산이 조금 더 나아져서 된다면 순서적으로 공사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신발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단 시기를 그렇게 예산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시기를 추경 때 이렇게 맞추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청주 교육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부득불 그렇게 됐는데, 혹시 예산이 조금 더 나아져서 된다면 순서적으로 공사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신발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단 시기를 그렇게 예산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시기를 추경 때 이렇게 맞추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예산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1차 추경 때는 꼭 좀 세우셔서 이번에는 올리는 것 삭감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말씀하시죠.
○박봉순 위원 찾으셨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박봉순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비가 2억 6,17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직영차량 운영비가 12대에서, 7교 12대만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임차차량 운영비가 4교 5대만 필요해서 지난해 비교해서 지금 직영차량하고 임차차량의 운영비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만큼 반영을 덜한 것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만큼 반영을 덜한 것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2022년도 보면 7억 8,700 정도 해 가지고 거의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33% 정도를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올해 사실상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올해 사실상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제가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풍초 통학차량을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통학차량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그걸 교체해서 올해는 필요 없어서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통학차량 구입 관련해서입니다.
2025년도 청풍초 통학차량을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통학차량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그걸 교체해서 올해는 필요 없어서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통학차량 구입 관련해서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서 올보다 너무 갑자기 줄어드니까 특별하게 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줄어들어서 뭐 그렇다고 학생이 10명에서 5명 됐다고 버스가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네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예, 단양 교육장 나광수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네.
○박봉순 위원 여기 보면 인문고전독서축제 신규 계상이 632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축제의 계획이나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네, 요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요. 2025년도에는 재배정 사업으로 그 예산이 운영됐었고요.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6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봉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즐기는 독서축제장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독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각 학교에 보면 도서관도 4층에 있던 것도 거의 접근이 용이하게 1층으로 내려주시고, 독서 부분에서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어쨌든 이런 독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도 같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새로워 보여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좀 살려서 잘 좀 더 활성화되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독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각 학교에 보면 도서관도 4층에 있던 것도 거의 접근이 용이하게 1층으로 내려주시고, 독서 부분에서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어쨌든 이런 독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도 같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새로워 보여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좀 살려서 잘 좀 더 활성화되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예, 단양 교육장 나광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독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산편성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독서에 관련해서 더욱 행사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독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산편성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독서에 관련해서 더욱 행사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702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2쪽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 청주 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 올라왔거든요.
그 증액사유를 보면 학습지원단 인원 증가 및 학습코칭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이에요.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비 8,600여만 원이 감액된 바가 있고 요. 또 내년은 이렇게 8,4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교육장님, 이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702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2쪽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 청주 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 올라왔거든요.
그 증액사유를 보면 학습지원단 인원 증가 및 학습코칭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이에요.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비 8,600여만 원이 감액된 바가 있고 요. 또 내년은 이렇게 8,4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교육장님, 이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정확하게 페이지 수가 지금 어디죠?
○박진희 위원 아, 1702쪽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1702쪽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학습지원단 운영을 지금 금년에 40명을 운영하던 것을 44명으로 해서 4명이 지금 증원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학습코칭 대상 학생이 250명이었다가 450명으로 20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습코칭지원단은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4명을 하는데 1년에 50차시 정도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4만 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학습지원단 운영을 지금 금년에 40명을 운영하던 것을 44명으로 해서 4명이 지금 증원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학습코칭 대상 학생이 250명이었다가 450명으로 20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습코칭지원단은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4명을 하는데 1년에 50차시 정도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4만 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는 올해 8,600만 원 예산이 이미 감액된 바가 있는 거였잖아요.
올해 혹시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예산 감액으로 혹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올해 혹시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예산 감액으로 혹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운영하는 데에는 별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지금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 법이 2022년도 3월 달에 그것이 공고가 되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반영을 해서 좀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지금 학습코칭 대상 학생이 올해는 250명에서 이제 내년에는 450명으로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네.
○박진희 위원 이게 지금 관련하신 말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 학생들이 이제 오면 사실은 거기 운영비라고 하는데 운영비가 이제 용품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도 오면 간식비 정도를 제공을 해서 하는 것이고 기초학력 보장하고 관련돼서 연동해서 확대로다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올해는 250명이었는데 200명 증가해서 45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것도 추계입니다. 희망자를 받을 겁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왜 이 정도 된다라고 산출이 가능했을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글쎄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게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탈락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5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이 정도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과정 공유, 나눔 워크숍, 충북교육 핵심 정책 및 중등 학교 발전 지원 워크숍 등이 있어요.
지금 이 설명자료만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업일까요?
지금 이 설명자료만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업일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정보 공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3년도 정도까지 폐지가 됐다가, 작년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예산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금년에 이것을 예산으로다가 올리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중등만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 교장 선생님이나 초등 관리자분들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은 정보 공유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4구4색 해 가지고 이제 특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교장단이나 교감단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추진하고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정보 공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3년도 정도까지 폐지가 됐다가, 작년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예산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금년에 이것을 예산으로다가 올리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중등만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 교장 선생님이나 초등 관리자분들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은 정보 공유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4구4색 해 가지고 이제 특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교장단이나 교감단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추진하고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이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처럼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 갖고도 우리 교육국의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시설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하고 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좀 어떤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 갖고도 우리 교육국의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시설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하고 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좀 어떤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초등 관리자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아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초등 관리자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아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이제 청주는 학교가 한 20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초중고로 따져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많아서 한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또 정보 공유도 잘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아마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올릴 때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을, 어제 오후 2시 정도에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이제 청주는 학교가 한 20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초중고로 따져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많아서 한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또 정보 공유도 잘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아마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올릴 때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을, 어제 오후 2시 정도에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권 음성 교육장 안병권입니다.
○박진희 위원 설명자료로는 3055쪽입니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라에 보면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올해는 3억이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라에 보면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올해는 3억이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권 이게 이제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025년도에 농어촌 우리 학교 예술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음성 교육청에 2억을 주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돈을 저희에게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이렇게 감액계상을 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10월 31일 날 교육부에서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수요조사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1월 14일까지 이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억 정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농어촌 우리 학교 예술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음성 교육청에 2억을 주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돈을 저희에게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이렇게 감액계상을 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10월 31일 날 교육부에서 2026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수요조사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1월 14일까지 이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억 정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은 편성된 예산이 없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 받으면 2억 정도를 편성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권 아니요. 교육부에서 2억을 주게 되고요. 이 농어촌 우리 학교 예술학교가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1 대 1.
그래서 음성군에서 5,000, 저희가 또 5,0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하고도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2억이 오면 이 3억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예술학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5,000, 저희가 또 5,0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하고도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2억이 오면 이 3억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예술학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올해 같은 정도의 사업은 내년도에도 추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권 네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샅샅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아쉬운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아마도 오늘 오셨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교육장님들 대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사업이 저희 전체 교육장님들께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교육가족들의 화합과 소통을 하고 또 그리고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또 시급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 삭감이 되셨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이런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니즈가 없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께서,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답변 안 하셨죠, 오늘?
저는 예산안 샅샅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아쉬운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아마도 오늘 오셨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교육장님들 대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사업이 저희 전체 교육장님들께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교육가족들의 화합과 소통을 하고 또 그리고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또 시급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 삭감이 되셨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이런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니즈가 없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께서,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답변 안 하셨죠, 오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김성대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교직원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특히 교육지원청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 잘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니즈가 없었다니까 되게 아쉬운… 교육장님 저기, 제가 기회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웃음소리)
제가 지금 어차피 교육장님의 의견과 그런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천 교육장님 의견 어떠신지.
이게 니즈가 없었다니까 되게 아쉬운… 교육장님 저기, 제가 기회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웃음소리)
제가 지금 어차피 교육장님의 의견과 그런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천 교육장님 의견 어떠신지.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사명 진천 교육장 김사명입니다.
사업을 시기성이나 중요성 때문에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이 있지만 자체 예산 중에서 그런 활동들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시기성이나 중요성 때문에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이 있지만 자체 예산 중에서 그런 활동들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단은 이 사업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굴해 뒀었어야, 저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어떻게 전체 다 이렇게 깎이셨는지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안 하신,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안 하신,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셨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저희는 약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 11월 29일 날 교직원을 위한 예술인 초청 콘서트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한 해 동안 고생한 교직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엄청 전화도 많이 받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는 받았는데 받으면서 다 아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했더니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우리 교육청 정도의 예산 말씀드리면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갖고 했었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드리는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약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 11월 29일 날 교직원을 위한 예술인 초청 콘서트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한 해 동안 고생한 교직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엄청 전화도 많이 받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는 받았는데 받으면서 다 아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했더니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우리 교육청 정도의 예산 말씀드리면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갖고 했었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드리는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 대안을 주기 위해서… 그 전의 교육장님들도 아마 대안이 있으셨을 텐데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보은 교육장님 여쭤볼게요.
잠시만, 보은 교육장님, 하나 질의가 더 있습니다.
마침 우리 보은 교육장님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좀, 대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보은 교육장님, 하나 질의가 더 있습니다.
마침 우리 보은 교육장님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좀, 대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일 보은 교육장 전병일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은 직원들의 사기나 분위기 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제일 먼저 본인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은 직원들의 사기나 분위기 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제일 먼저 본인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째 보은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예산삭감에 대한 애처로운 상황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아마도 분명히 대안이 있으실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제도 직속기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복지에 대해서 되게 큰 금액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다들 보은 교육장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청주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아마도 분명히 대안이 있으실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제도 직속기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복지에 대해서 되게 큰 금액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다들 보은 교육장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청주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저도 여러 교육장님들하고 같은 의견인데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예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지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러 교육장님들하고 같은 의견인데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예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지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아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산을. 아마도.(웃음소리)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것의 희생이 좀 있겠죠, 어쨌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760쪽 보면 학교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760쪽 보면 학교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거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주로 이게 안전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련해서 하는, 용역을 줘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거는 놀이시설이 한 230개에서 240개로 한 10개 정도가 늘었고, 또 유지보수하는 단가가 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거는 놀이시설이 한 230개에서 240개로 한 10개 정도가 늘었고, 또 유지보수하는 단가가 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장님께 여쭤보기에는 조금 송구한 말씀인데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놀이시설을 지도점검을 한다는 건지, 이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기관을 위촉을 해서 협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 보면 미끄럼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관련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 보면 미끄럼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관련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거는 본 위원한테 그 시스템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기구마다 큐알코드를 넣어 가지고 현재 상태를 실제적으로 봐서 그게 교육청 시스템에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기구마다 큐알코드를 넣어 가지고 현재 상태를 실제적으로 봐서 그게 교육청 시스템에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게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저도 좀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느냐, 관리적 차원인지 안전하고 좀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현장의 컨디션이 큐알로 나타냈다 해 가지고 그게 안전적으로 미미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게 관리적 요소에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장님께서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 이후에라도 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부탁, 담당자를 통해서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느냐, 관리적 차원인지 안전하고 좀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현장의 컨디션이 큐알로 나타냈다 해 가지고 그게 안전적으로 미미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게 관리적 요소에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장님께서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 이후에라도 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부탁, 담당자를 통해서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데가 240개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점검을 하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나오면 사후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아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데가 240개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점검을 하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나오면 사후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아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 예산과장님, 아까 IB 관련돼서 청주시 지원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받는 게 1억 5,000 정도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약 2억 4,0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받는 거는 학교 자체 연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B 학교지만 그러기 위해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거는 IB 기관에서 인정하는, IB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비용을 계상해서 한 것으로 지금 현황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2억 4,000을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로 차등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받는 거는 학교 자체 연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B 학교지만 그러기 위해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거는 IB 기관에서 인정하는, IB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비용을 계상해서 한 것으로 지금 현황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2억 4,000을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로 차등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간접적인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준비학교 같은 경우는 경산초등학교인데 여기는 만약에 연수를 듣는다면 희망 선생님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심학교 같은 경우는 IB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후보학교는 전 교원이 다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가 IB라고 하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서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학교 같은 경우는 경산초등학교인데 여기는 만약에 연수를 듣는다면 희망 선생님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심학교 같은 경우는 IB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후보학교는 전 교원이 다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가 IB라고 하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서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 위원 IB 어려워요, 처음부터.
○예산과장 신기철 보완설명 잠깐…
○유상용 위원 예?
○예산과장 신기철 보완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유상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청주 교육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 도교육청에서는 IB 공식적으로 거기 가는 과정 컨설팅비, 컨설팅이라든가 IB 공식 워크숍, 그다음에 연수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로 해서 해당 학교로 가는 게 맞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대해서 1억 5,000을 ’26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청주에서 나름대로 이 IB 학교를 이렇게 지역에 맞는 특색학교, 어떤 청주만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렇게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그래서 이게 청주교육의 어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에서는 IB의 교사 학교 자체 연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준비학교라든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이런 게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교육청 우리 중등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중적인 중복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 도교육청에서는 IB 공식적으로 거기 가는 과정 컨설팅비, 컨설팅이라든가 IB 공식 워크숍, 그다음에 연수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로 해서 해당 학교로 가는 게 맞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대해서 1억 5,000을 ’26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청주에서 나름대로 이 IB 학교를 이렇게 지역에 맞는 특색학교, 어떤 청주만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렇게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그래서 이게 청주교육의 어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에서는 IB의 교사 학교 자체 연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준비학교라든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이런 게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교육청 우리 중등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중적인 중복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용 위원 준비학교 하나당 1,000만 원, 관심학교 2,000, 후보학교 4,500, 월드스쿨 5,000, 그래서 26개 학교에다가 지금 IB 관련돼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월드스쿨 같은 경우는 5,000에서 한 9,000 정도 되는 건데, 청주시가 아닌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아무래도 청주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더 추가가, 더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주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더 추가가, 더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다른 데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청주시에만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IB를 준비하는 다른 준비학교들보다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거꾸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가 금년에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그 일환으로다가 예산을 청주시랑 협의해서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아마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가 금년에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그 일환으로다가 예산을 청주시랑 협의해서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아마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 위원 네, 하여튼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교육감님이 주간 정책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히 감액된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 많이 감액해서 편성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의 본질은 지키는데 필요한 재정은 끝까지 책임지며 그 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2026년도 예산 상황 상당히 어려운 거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예산이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혹시나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적인 자세로 재점검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예산과, 그리고 교육가족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교육감님이 주간 정책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히 감액된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 많이 감액해서 편성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의 본질은 지키는데 필요한 재정은 끝까지 책임지며 그 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2026년도 예산 상황 상당히 어려운 거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예산이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혹시나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적인 자세로 재점검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예산과, 그리고 교육가족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올해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저도 가서 잘 보고 왔는데, 공연을 해 주셨던 국악단하고 거기 테너분이 나오셔서 아주 감동적인 공연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직원분들도 거의 뭐 한 제가 추산하기에 한 200여 명 이상 직원분들이 저녁시간에 모여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힐링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거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섭외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분들도 거의 뭐 한 제가 추산하기에 한 200여 명 이상 직원분들이 저녁시간에 모여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힐링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거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섭외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상황으로 이렇게 접으려고 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여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꿈도동감 콘서트라고 해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비전이 꿈, 도전, 동행, 감동 충주교육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콘서트 이름을 정했고요.
예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 참여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예술과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로 기획을 했는데 여기 참여하는 예술인들도 지역 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인트리라고 하는 국악단체도 지역에 근거하고 있고요. 또 테너분도 지역의 예술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에서 글로벌 영재 사업 중에 ‘K-국악 세계를 만나다’가 있습니다. 그 국악단의 활동 내용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국원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특별공연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참여 인원이 한 270여 명에 달합니다. 교직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 총예산이 1,250만 원인데요. 그날 음악회에 소요된 섭외비로는 한 650만 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용품이라든지 뭐 간식비로 책정을 했고요. 예술인 단체, 또 가수 이렇게 초청하고 합창단 아이들 옮겨 주는 이런 운임으로 사용하는 돈이 한 650여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상황으로 이렇게 접으려고 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여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꿈도동감 콘서트라고 해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비전이 꿈, 도전, 동행, 감동 충주교육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콘서트 이름을 정했고요.
예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 참여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예술과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로 기획을 했는데 여기 참여하는 예술인들도 지역 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인트리라고 하는 국악단체도 지역에 근거하고 있고요. 또 테너분도 지역의 예술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에서 글로벌 영재 사업 중에 ‘K-국악 세계를 만나다’가 있습니다. 그 국악단의 활동 내용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국원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특별공연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참여 인원이 한 270여 명에 달합니다. 교직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 총예산이 1,250만 원인데요. 그날 음악회에 소요된 섭외비로는 한 650만 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용품이라든지 뭐 간식비로 책정을 했고요. 예술인 단체, 또 가수 이렇게 초청하고 합창단 아이들 옮겨 주는 이런 운임으로 사용하는 돈이 한 650여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저도 시작서부터 끝까지 공연을 같이 함께하면서 직원들의 반응도 보고 했는데, 우리 제천 교육청에서 아마 작년에 먼저 공연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셨죠?
올해도 그렇게 하셨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올해 제가 지난해 했던 내용을 보고받고서 거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수준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섭외가 돼서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섭외를 했는데 이 지역 출신이 같이 들어 있어 갖고 좀 가격을 잘해 줘서 공연료가 88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대 기획 운영 뭐 이런 등에 240만 원 정도, 기타 운영 용품 및 이런 데 한 150만 원 정도, 기타 출연자 석식 및 홍보용품 등에 한 이백사오십 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교직원이 통계를 보니까 268명이고 동반 가족 319명 해서 총 587명인데 제천은 동명초등학교 자리에 그 저 뭐냐, 지금 갑자기 이름이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시설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호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대 기획 운영 뭐 이런 등에 240만 원 정도, 기타 운영 용품 및 이런 데 한 150만 원 정도, 기타 출연자 석식 및 홍보용품 등에 한 이백사오십 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교직원이 통계를 보니까 268명이고 동반 가족 319명 해서 총 587명인데 제천은 동명초등학교 자리에 그 저 뭐냐, 지금 갑자기 이름이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시설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호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 시간이 만들 어짐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는 아마 또 다른 위로와 큰 감동의 시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예산상황을 좀 봐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좀 이런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 시간이 만들 어짐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는 아마 또 다른 위로와 큰 감동의 시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예산상황을 좀 봐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좀 이런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예산상황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예산상황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원교육문화원의 예뜨락합창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연들을 다 각각, 제각각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뜨락합창단이라든가 기관과 학교, 지원청의 어떤 그 벽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1년 동안 예산을 준비해 주고 이런 기량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연계를 하게 되면 관중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만일에 또 운영이 되게 된다면 지역 연계해서 지역 기관 간, 또 학교 간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연계를 하게 되면 관중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만일에 또 운영이 되게 된다면 지역 연계해서 지역 기관 간, 또 학교 간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현재 사실은 학교 현장이 매우 어렵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작년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학교에서도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극복해 나오시기까지 교육의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일선에서 수장의 역할을 지금 해 주고 계셔서 현장의 입장을 좀 더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또 지금 현재 학교에, 일선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입장이 어떤지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한번 학교 현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학교 현장이 매우 어렵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작년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학교에서도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극복해 나오시기까지 교육의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일선에서 수장의 역할을 지금 해 주고 계셔서 현장의 입장을 좀 더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또 지금 현재 학교에, 일선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입장이 어떤지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한번 학교 현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평교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히 업무담당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이 충족이 안 되면 아이들을, 내년도에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 청주 교육청은 학교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약 1,6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지금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한 1,300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메일로 설명을 좀 했고 지난 10월 말에는 행정실장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산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설비 600억 정도 중에서 400억 정도는 계속비사업이고 150억은 아이들 안전, 보차도 문제라든지 누수라든지 드라이비트라든지 석면 공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체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히 관리자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10개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작년에 640억에서 지금 520억으로 120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18%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려 드린 예산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0개 교육청뿐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예산담당 국장을 했기 때문에 본청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학교현장의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청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평교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히 업무담당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이 충족이 안 되면 아이들을, 내년도에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 청주 교육청은 학교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약 1,6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지금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한 1,300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메일로 설명을 좀 했고 지난 10월 말에는 행정실장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산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설비 600억 정도 중에서 400억 정도는 계속비사업이고 150억은 아이들 안전, 보차도 문제라든지 누수라든지 드라이비트라든지 석면 공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체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히 관리자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10개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작년에 640억에서 지금 520억으로 120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18%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려 드린 예산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0개 교육청뿐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예산담당 국장을 했기 때문에 본청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학교현장의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청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학교의, 일선학교 현장에 이제 이번 본예산안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늦춰지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그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본예산안 때도 우리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맞춤형복지비 관련해서 인상을 좀 해 드렸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예산상의 허락을 봐서,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저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작은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잘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430회 정례회를 지내 오면서 저희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430회 정례회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정리추경, ’26년도 본예산안을 위해 연이은 야근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도교육청 최동하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과 우리 교육위원회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구선희 전문위원, 박인규, 김진연, 김현지 주무관, 그리고 허지선, 김혜영 속기사, 김현주, 박종국, 이선우 정책지원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위원회와 함께한 충북교육은 역대 유래 없는 눈부신 성장을 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예산이 잘 조정되어 ’26년 충북교육 발전에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기댈 곳 없는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의 부담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교육청 직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일어나서 인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본예산안 때도 우리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맞춤형복지비 관련해서 인상을 좀 해 드렸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예산상의 허락을 봐서,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저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작은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잘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430회 정례회를 지내 오면서 저희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430회 정례회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정리추경, ’26년도 본예산안을 위해 연이은 야근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도교육청 최동하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과 우리 교육위원회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구선희 전문위원, 박인규, 김진연, 김현지 주무관, 그리고 허지선, 김혜영 속기사, 김현주, 박종국, 이선우 정책지원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위원회와 함께한 충북교육은 역대 유래 없는 눈부신 성장을 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예산이 잘 조정되어 ’26년 충북교육 발전에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기댈 곳 없는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의 부담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교육청 직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일어나서 인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유상용 위원 유상용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 우선순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 홈페이지 운영, 체육건강안전과 비상벨 구축, 공기청정기 임차, 미래교육추진단 교육과정 중심 다채움 활용 교육 활성화, 미래교육추진단 다채움 품질 제고, 미래교육추진단 클라우드 이용, 인성시민과 심리정서 통합 지원 등 13개 사업에 61억 1,89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상벨 구축사업은 시스템 개발에 앞서 비상벨 필요성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과정 중심 다채움 활용 교육 활성화 사업은 예산심의 전에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검토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 우선순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 홈페이지 운영, 체육건강안전과 비상벨 구축, 공기청정기 임차, 미래교육추진단 교육과정 중심 다채움 활용 교육 활성화, 미래교육추진단 다채움 품질 제고, 미래교육추진단 클라우드 이용, 인성시민과 심리정서 통합 지원 등 13개 사업에 61억 1,89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상벨 구축사업은 시스템 개발에 앞서 비상벨 필요성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과정 중심 다채움 활용 교육 활성화 사업은 예산심의 전에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검토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8시44분)
○위원장 이정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폐교 등 교육시설물 관리, 감독 미흡, 비인권적인 상벌점 부여, 청렴도평가 미흡, 단재고 신입생 모집 접수방법 변경 등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폐교 등 교육시설물 관리, 감독 미흡, 비인권적인 상벌점 부여, 청렴도평가 미흡, 단재고 신입생 모집 접수방법 변경 등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