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위원장님.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죄송합니다만 그 질의에 앞서서 저에게 조금만 발언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지난 11월 6일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교육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유가족과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원의 언행과 업무부담이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감사의 기본이자 의회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당사자 의원께서는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의 말씀 표명도 없고 의사일정에도 불참하고 계십니다.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모르겠으나 지켜보는 저희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이제 분노가 치솟으려고 합니다.
  명명백백도 좋고 시시비비도 좋지만 한 생명의 촛불 앞에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격무와 박봉 속에서도 그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명예 하나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해 청렴하지 못한 부패한 집단이라는 식의 따가운 의혹의 시선은 차가운 비수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 특히 어린 자녀의 가슴에 영원히 씻지 않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논어에는 지자불혹(知者不惑), 인자불우(仁者不憂), 용자불구(勇者不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지와 덕을 고루 갖추고 있을 때 나오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학교 등에서의 학교폭력도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재산적 폭력 등 매우 다양한데 이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서부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강제전학 또는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생명을 앗아 간 당해 해당 의원님의 독설은 어떻게 처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위로와 격려,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의 무너진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의회에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당사자 의원님의 공식적인 서면사과를 촉구드립니다.
  더 나아가 의회 윤리위에 정식 제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해서 25명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2명이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원래 이 오송초와 관련해서는 원래 ’25년, 금년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1학기까지는 급식소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급식소를 사용을, 급식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좀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그 뭐죠? 국가정보지원센터인가요? 거기의 화재로 인해서 조달청 업무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사오 개월 넘기다 보니까 2027년 계속비사업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지난 한 7월 12일인가 이때 저희 관내에 폐교가 네 군데가 있어서 네 군데 중에 이제 용곡폐교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로 남아 있는 세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원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암폐교는 지난번에 도청에서 그 대부계약을 맺어서, 3년으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좌폐교, 오창초등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가좌폐교, 그다음에 문의초등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구룡폐교가 있는데 가좌폐교는 안전진단이 D등급으로 나와 있고 구룡폐교는 E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것을 안전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그래서 가좌폐교는 한 육억 팔천, 구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구룡폐교는 한 3억 8,000 정도가 되는데 2개 합치면 10억이 조금 넘는데,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등급이 낮은 거, 또는 역사가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올리면 예산상황하고 관련돼서, 이게, 저도 금년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올렸는데 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될수록 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학교 밖에 있는 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는 뭐 10평 미만짜리도 있고 또 일부는 지역주민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 등을 제가 부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12필지 오래된 건 한 팔구십 년 정도 학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발굴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15억에서 16억 정도의 매각을 했습니다. 한 12필지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하면 한 3억 7,000에서 4억 정도가 더 들어오면 금년에 매각을 하면 한 17필지 정도에 한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매각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재산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한 것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게 업무 담당자가 또 바뀌면 이것이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지도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집중기간이 4월부터 11월이거든요. 그중에는 필요 인원을 기간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5명을 공고를 냈으나 채용이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 수련시설이 단기이기도 하고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4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올해 운영을 해서 1명 정도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네, 저희가 우선 지역적인 여건상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은 있는데 어쨌든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소년지도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 인력풀이라든지 해 갖고 저희가 필요시에 좀 단기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더불어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기간제 지도사들을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조건은 정식 지도사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을 하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자들이 단기에 응시하는 기회가 적기는 합니다.

○해양교육원장 박종한   해양교육원장 박종한입니다.

○해양교육원장 박종한   네.

○해양교육원장 박종한   네, 해양교육원장 박종한입니다.
  강당 미디어 시설인 빔 프로젝터를 예산에 편성하면서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성으로 과목이 아닌 210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목과 납품의 시기가 맞지 않거나 부족해서 때를 놓쳤기 때문에 기존 빔 프로젝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앞으로 이삼 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   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들은 해당 학교급의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25년에 신규 임용된 교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 특수는 59명, 또 특수 유치원은 22명이 신규 발령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3년 뒤에 1정 연수 자격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기존에 신규 임용된 선생님들 중에서 기존의 기간제교사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먼저 1정 연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을 갔거나 아니면 휴직을 했거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연수인원이 실제로 저희들이 계상한 인원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사유로인지 퇴소를 하는 바람에 8월 5일 자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배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리 추경 시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배치한다는 계획이 병무청에서 통보가 없어서 일단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14일 자로 다시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회복무요원을 다시 배치하겠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반납을 지금 진행 중인데 어려움이 있다 했더니 지금 받지 않으면 4년간 또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 11월 3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원에서 가용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금년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지금 한 10%가 좀 넘는 정도의 감액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데와 똑같이 금액적으로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가 모집을 하게 되면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학교 내에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모집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서 인원이 감소가 됨으로 해 갖고 이제 그 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기수는 충분히 다 운영을 합니다. 기수는 충분히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한 기수마다 운영하고자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 갖고 한 기수마다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학생 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   아, 지역시설 활용 과정요.
  저희가 지금 학생수련원에는 저희 본원과 그다음에 거점시설로 해 갖고 옥천, 그다음에 또 충주 중원캠프, 그다음에 괴산 쌍곡휴양소를 거점시설로 해서 충북 도내에 각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시설 캠프는 각 지역 시설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이용을 해 갖고 또 그 시설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수련활동을 체험을 하고자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부권에서는 충주시 수련원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북부권에서는 단양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충주시 수련원과 그다음에 단양청소년수련원, 또 보람원까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과정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찬동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찬동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찬동   예, 저희가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부교재라든지 이런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를 이렇게 신청을 3월에 사용하는 도서를 전년도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부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얼마를 신청할지가 특정되지 않아서 신청을 받아 봤더니 당초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과목이 늘어나서 증가된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들을 한 교과당 5명 정도를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한 65명에서 70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이분들 사전 연수를 시키고 이분들이 교과서를 검수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한 3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증가가 돼서 증가 예산이 됐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찬동   이게 이제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5개월 정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부교재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부교재라든지 이런 교재기 때문에 5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전까지 이제 심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보완을 시켜 가지고 학기 시작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찬동   저희 교과 중에…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교과 중에는 디지털 관련된 교과는 없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비사업이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지금 현재 옹벽 설치 공사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내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으니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120명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120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운영은 저희가 중간에 포기원 낸 분도 있고 해서 97명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설명자료 작성에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네, 오타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120명 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0명 예정했는데도 예산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이제 여비부분인데요. 임차차량을 이용하게 돼서 저희가 버스운영계획을 3대를 세웠는데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이제 저희가 2대, 2대 해서 4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차량을 이용하게 되니까 버스를 타는 연수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동관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66명 정도가 입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5일 정도, 저희가 장기과정이다 보니까 여비, 숙박여비가 좀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관외 이렇게 저희 연수생이 있는데 관외가 많이 줄 경우에는 연수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편이라 이번에 이제 연수여비가 저희가 당초 12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좀 여유 있게 해야지 연구사님들은 마음이 편안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올해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수립을 하였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아, 그것이 여기 연수, 임차료도 따로 있고 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규 임용예정자라든가 1정 연수라든가 또 복직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많이 가지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실제로 얼마나 차량을 탑승할지 몰라서 저희가 여비를 조금 여유 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저희가 인사과하고 소통해서 하는데요. 한 10% 내지 20%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편인데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여기도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26년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네,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그 학원 지도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421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졌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인데요.
  우리는 지도 점검하는 거 정기 점검 외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민원 기반 특별 점검도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아마도 그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적발되고 파악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4개 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이제 과태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특히 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름은 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학원의 경우는 기숙학원이었는데 그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은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조사도 들어갔고 특별 점검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175만 원이라는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던 거고, 또 하나 큰 것이 서울 OO학원인데요. 그 학원 같은 경우에도 150여만 원이라는 그러한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전체적으로 4개 학원을 다 합쳐 보니 421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맞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한 2,200명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150명 정도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일단 학생 수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강제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에 의해서, 특히 이제 특수학급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희망도 이렇게 곁들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로 하기에는 너무 들쭉날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상·하반기 다 지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이게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라 아마 그렇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차 추경 이 예산자료에 없는 것을 보면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감액사유나 증액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네, 맞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단양 교육장 나광수입니다.
  단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바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제가 직접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아마 통합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가수요를 아마 잡기 위해 가지고 확인을 한 걸로 저한테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마 스탠드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급할 때는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하고 해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네,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수당은 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계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 이상을 하면 또 공무직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지금 오히려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2,000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아마 올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못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공무직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한, 전 도내에 보면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한 11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것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많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그것을 상향 지급하는 데는 아마 본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교부금이 조금 더 올라가고 뭐 많이 내려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공사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빛마루도서관이 임시청사로 활용이 되고 나서 저희들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보다 연장되었고 또 빛마루도서관은 운영 기간이 더 운영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본관으로 다시 청사를 이전해서 복귀하고 하면 빛마루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관리를 위한 인력 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정원은 배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와 관리자 정원 요청한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관계로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청주성신학교의 스프링클러 관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지방교육재정 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들 일반 투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대상 사업 종류도 쭉 나와 있는데 일반 투자 사업의 범위도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하단에 보면 부동산이나 동산의 변경이나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개·보수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단순 개·보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또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같은 부서 시설과하고도 같이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속비를 연부액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일부의 시스템상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연부액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없도록, 특히 신설 학교에 대해서 특히 ’27년도 3월 달에 개교하는 그런 학교들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예산, 그다음에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히 내곡3초를 잠깐 예시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과장 신기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25년도, ’26년도에 특히 내곡3초 같은 경우, 내곡3초가 ’27년도 3월 1일 자에 개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그러니까 ’26년도의 전체 연부액을 502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미스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요번에 미스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고 그걸 변경을 해서 502억을 ’26년도에 164억, 그다음에 ’27년도에 337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 변경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그렇게 정정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502억이라고 했던 건 저희들이 분명히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26년도분, 502억을 ’26년도분, ’27년도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산과장 신기철   일단 저희들이 요거 건에 대해서는 일단 502억 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했다 저희들이 인정을 말씀을…

○예산과장 신기철   일단 저희들은 이거는 이렇게 변경을 한 금액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예산과장 신기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는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표지작업도 해 드린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예산과장 신기철   예, 인정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산과 예산팀장 석은숙   예산팀장 석은숙입니다.
  이 예산액이 변동이 없이 연부액에 대한 착오사항을 잘못해서 입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다가 전체 금액을 합쳐 놨기 때문에 ’26년에 내곡초등학교 502억을 정정해서 ’26년에 164억, ’27년에 337억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산과 예산팀장 석은숙   착오한 사항이니까 예산액에…

○예산과 예산팀장 석은숙   예, 맞습니다.

○예산과 예산팀장 석은숙   예, 맞습니다.

○예산과 예산팀장 석은숙   그런데 ’25년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25년 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니 착오한 것으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 예산팀장 석은숙   ’26년 예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조금 아까…

○예산과장 신기철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502억 뭉뚱그려 돼 있는 것을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26, ’27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된 걸로 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이제 위원장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제 그… 제가 지금 조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올려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그렇습니다. 502억으로 그렇게…

○예산과장 신기철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예산과장 신기철   예, 받아야 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스텐드 벽걸이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이게 벽걸이로 하면 고정형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급에 AS를 할 때 필터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실에 그 AS 기사가 직접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AS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형 스탠드로 하면 복도에 내놓으면 또 이렇게 쉽게, 수업에 전혀 방해 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감안돼서 선택사양을 했었을 때 스탠드형으로 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본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