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태형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꽃피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9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113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24억 원, 인건비 2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르는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학년도 3월 1일 학교 신설,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자로 청주시 방서지구 및 동남지구 공동주택 유입 유아 학생 배치를 위해 상당별빛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보은 산외초등학교 및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향후 입학 수요가 없는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일부 개정 내용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학교 늘봄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604명에서 2명 증원하여 3,6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46명에서 변동 없으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438명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2명을 증원한 4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1교, 폐교 3교에 관한 학교 신설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60에 위치한 상당별빛유치원 신설의 건은 방서지구, 동남지구 공동주택 입주 유아 배치를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 27에 위치한 산외초등학교와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전출 학생 증가, 저조한 출생률 등의 영향으로 학구 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에 위치한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2026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고 가곡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604명에서 3,606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은학교에 배정된 늘봄지원실장이 청주혜화학교와 충주혜성학교까지 겸임하여 운영해 오던 체계를 개선하고자 각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개별 배치하여 충청북도 내 모든 초등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하고자 정원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원안이 동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 1건입니다.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은 토지 2,742㎡를 45억 2,500만 원, 건물 1,388.67㎡를 100억 1,215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이은학교의 지속적인 과밀에 따른 교육환경 질적 저하 개선 및 법적 교지면적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교지 기준면적 확보를 위해 토지 2,742㎡를 45억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지상 3층, 1,388.67㎡ 100억 1,215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3,715만 3,000원입니다.
  이은학교 토지매입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상 교지 기준면적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용지 매입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증축을 통한 교실, 특별교실 확보는 최대 45학급까지 증설 가능한 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여 청주 및 도내 중부권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3년 됐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아니 전체적으로다가 제가 조사는 못해 봤는데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특수학교는 부모님들이 개별 교육과정 이런 것 때문에 오셔 가지고서 한 군데 특정하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오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은학교 증축하는 목적은 일단은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입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10명 정도 이상이 아마 입학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을 많이 해서 쓰고 있어서 특별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입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현재 가장 먼 데 학생들이 많은 쪽이 증평 쪽에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이은학교 증축과 특수학교 신설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영균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은학교는 사실 지금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과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과대, 과밀이.
  지금 특수학급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사실 학생배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는 별도로 지금 어디에서 다니고 있는지 이은학교 애들이, 여러 군데 이제 북부지역뿐 아니라 이쪽 남쪽지역에서도 많이 다니고 특히 북부 오창 이쪽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증평 물론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특수학교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증축하고 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신설을 하려면 최소한 오륙 년이 걸립니다. 신설 승인, 중투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러면 그 오륙 년이 걸리는 동안에 저희 특수학교에 늘어나는 수요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은학교가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특별교실을 다 일반교실로 전용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축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특수교육대상아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우리가 특수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수교육을 못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한, 학교 선택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할 때 특수교육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자 할 때는, 특수교육 지금 저희도 여러 군데의 입지를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 가장 정확하게, 제일 통학시간이 가장 짧은 그 적지에다가 저희가 학교를 배치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개교시기까지.

○행정국장 박영균   기획부터 개교시기까지.

○행정국장 박영균   바로 뭐, ’27년도 3월이면 쓰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하고 빠르면 이제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내년도 후반기라도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지만 일반교실이나 특수교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늦어도 ’27년 3월 정도는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네, 그렇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어쨌든 저희 충북교육에 지금 특수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 11개 중에서 4개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학교 개교 당시에는 ’23년에 29학급이었는데 현재 ’25년에는 39학급이고요. 혜원학교 같은 경우는 ’23년에 32학급이었는데 현재 42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배치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중증화가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 하나 과밀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북의 청주지역은 특히나 과밀이 좀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중증화도 심해지다 보니까 지원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또 교실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부권, 오창이나 오송이나 또는 증평에서 가까이 있는 그 북부권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통학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24년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정상화 방안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렇고 첫 번째는 오창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부지를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폐교를 활용하는, 해 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2안은 기존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통폐합하는 방안, 3안은 기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용지원 93억 원, 교육복지 58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원 등 총 7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 53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24억 원과 인건비 부문에 2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129억 1,487만 원이었으나 13억 4,870만 원 증가한 142억 6,357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89억 8,333만 원을 감액한 1,844억 3,09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566억 6,1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90억 7,929만 5,000원이 감액된 3조 9,229억 2,83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92억 4,0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조 4,143억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93억 8,3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86억 6,582만 6,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369만 3,000원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6,140만 3,000원, 자산수입 56억 8,618만 2,000원, 이자수입 20억 4,023만 1,000원, 기타수입은 16억 4,925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 회수는 7억 7,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748억 8,0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조 8,214억 8,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8억 5,890만 2,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억 535만 2,000원, 교육복지 58억 744만 6,000원, 보건·급식 30억 2,968만 7,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0억 4,161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3,7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4,4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55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113억 3,0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44억 7,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04.4%인 324억 6,4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1,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조 9,030억 4,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 교부 등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불용 예정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조정하고 연도 내 반영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사업시기 조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등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대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말 204.4%의 과도한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립 전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이 372조 원 대비 18조 원 증가한 390조 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바 세입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 및 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2025년도 수입은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789억 8,332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2,763억 2,918만 9,000원보다 803억 3,202만 5,000원 증가한 3,566억 6,121만 4,000원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규모와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대비 약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한 것은 하반기 추경에 지출 예정이었던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치금 운용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634억 원에서 1,844억 원으로 약 790억 원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교부액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요구액보다 적게 감액되어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청의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예비 재정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5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이 증평 글로벌 그린리더 국외 프로그램은 당초에 40명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중에 학생 1명이 증평에서 괴산으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해 가지고 1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2분의 1씩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회인초등학교 시설 개선 급식비 기구 감액 사유는 시설 개선을 하는데 회인초등학교가 드라이비트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조보강 사업을 연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급식기구 교체를 본예산 편성을, 7,282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같이 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비트라든지 구조보강 사업이 ’25년에서 ’26년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시설완료시기에 맞춰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게 연계를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식시설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라든지 구조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26년도에, 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고 ’26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감액사유를 보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 이제 단년도였다가 계속비로다 변경이 이제 3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덕벌초, 사직초, 회인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벌초는 외벽 보수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26년도로 계속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원래 복식수업을 하면 매월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벽지수당을 받는 교원한테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급에서 11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즉, 52학급에서 41학급으로 감소가 됐고 벽지는 1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24학급에서 23학급으로 이렇게 감소가 돼 갖고 그 감소분에 대한 29.9% 이렇게 감액 조정…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전액 특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특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2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45교에 45명이 신청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제 1회 추경으로 또 25억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DT 선도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학교가 적었고요.
  또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까지는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그렇죠. 전화도 돌리고 계속 3차, 4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디지털 튜터라는 게 AIDT가 교과서로 되어서 각 학교에 AIDT를 활용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프라라든가 교수학습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려고 지원 인력을 배부한 것인데, 사실은 AIDT가 위원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이거는 대상이 일단은 AIDT 선도학교 대상으로 한 예산이거든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예.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년 교육국장, 올해 들어와서 계속하고 논의는 되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한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가 다 자료를 가지고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동시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에 드라이비트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연도별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 개선 이 부분은 추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을 변경을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한 경험도 있고 한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체건안에서 3개 학교 그런 사례가 나왔고, 지금 몇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6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도 올려 놨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삼양초등학교는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는 바람에, 해서 지금 대체 시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올 11월 말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임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뒤로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올 11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알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당초에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 포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학교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하고 결과보고회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 정책학교 담당자 참석하는 다문화 워크숍이 12월 달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좀 더 조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28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년도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27년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시설 구축,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또는 전문가들을 참여해 갖고 좀 더 한국어학교 설립에 있어서 좀 더 탄탄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그래서 2,000만 원 용역비 감액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설계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좀 안 될까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저희들이 중식 지원을 하는데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중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도청하고 시군에 바우처 카드라든지 상품권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에 약 9,500원씩 해 갖고 95일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아침, 점심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결식 우려 아동의 수를 계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수를, 시군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동의 수를 전부 계산을 합니다. 전부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청주시라든지 아니면 단양군이라든지 충주시라든지 그런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걸러 내는 거죠. 결식아동을 걸러 내다 보니까 그 차이에, 학생 수가 차이가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 AIDT 교과서에서 이것이 교육자료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저희가 11억 예산 해 놨던 것을 다 감액하는 상황이고 추후에도 이것을 교과서로 예산을 확정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니 1학기 것도 저희가 AIDT 관련 예산은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에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어쨌든 AIDT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을 해서 교육자료화되었고요. 1학기에 저희 충청북도 전체에서 약 268교 해서 55.7% 정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자료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다 끝나면, 이제 왜냐하면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1학기 계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한 것은 해약이 되고 그 해약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어서 이제 추후 지급될 예정이고요.
  2학기에는 지금 신청을 한 학교가 37교입니다. 전체.
  이상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인터넷 인프라,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수업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어쨌든 네트워크상에서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DT 교육자료화되었고 그것을 선택한 학교가 그렇게 적고 하다 보니까 특교에 많은 돈이 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디지털튜터에 관련돼서는 학교에 좀 더 교육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통교부금 감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커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일단 9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결산도 해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291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 변경, 그다음에 집행 낙찰차액, 예비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액한 사업들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기관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1,053억 정도 됐고 감액이 한 1,344억 정도 돼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291억 정도 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전액이 감액된 경우는 당초에 대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대부가 되지 않아서 그 대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전체 감액을 한 거고요.
  약간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것은 이제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4년도의 공시지가라든가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25년도 한 4월 정도에 ’25년도 시가표준액이라든가 공시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증감 변동이 생겼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임대료 수입 전액 감액 계상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관련해서 충주의 엄정초목계폐교가 당초에 731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감액한 이유가 임대하실 사용자가 옥상 방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다. 
  이런 경우에 개량공제라고 해서 그 부담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초등학교는 731만 원을 전액 이제 면제해 준 사항이고요.
  다음에 충주의 동량초서운폐교는 814만 3,000원 정도의, 예년 임대부담금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실제 대부자가 없어서 대부를 못한 사항이고요.
  충주의 세성초공이폐교도 역시 예년 수준의 602만 2,000원 정도를 임대수입으로 잡았는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영동의 용암리라고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동군에서 재해예방 목적으로다가 추진하는 펌프장 유수지 확장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를 이제 대부계약이 해제가 돼서 금액을 감액을 했고요, 6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영동의 상촌초황학폐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651만 4,000원 정도를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대부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감액처리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부분을 좀 말씀을…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개량공제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것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일단 엄정초목계폐교는 사용목적이 농촌체험교실하고 귀농 귀촌 교육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량공제는 재원을 개인이 할 경우에만 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재원에 관계없이 공제해 줄 수 있는지 등등도 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재검토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도지사님이 지금 국회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든 지방에 그런 어떤 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에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방 분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준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지금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설계용역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일단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을 전출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아마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성심학교.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25년을, 교육부에서 ’25년까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주성신학교는 워낙 지금 금액도 크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2추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시설 사업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그리고 사실 성신학교가 지금 금액적으로 지금 커서 그렇지 사실 성신학교도 지금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서 빨리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부위원장님, 저 예산과장인데요. 잠깐 말씀 올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저희들이 계속비 내년도를 추정하면서, 내년도 사실 이 금액은 세 학교가 다 내년도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시설사업비를 지금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1추에 2027년도 연부액을 ’26년도로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해서 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갖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필요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성신학교 그 학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신학교 아까 이제 시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숙사라든가 특수학교 학급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먼저 하라는 게 저희들이 지침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성신학교라든가 성심학교, 혜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성급성 차원, 우리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문제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성신학교 같은 경우는 1추에 설계비라든가 이미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어차피 1추부터 진행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서둘러 보자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거기 1추에, 청주성신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1추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설계비조로 해서…
  잠깐만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성신학교가 1추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서 말씀…
  예, 지금 본예산에 11억 정도가 성신학교 본관, 신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서 1추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편성돼 갖고서 설계 용역이 현재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47억이 전체 이제…

○예산과장 신기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 배치계획의 70%를 담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의 행정요람이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그 실질적인 산정을 해서 30%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기준의 금액은 교육부 고시에 적용을, 이 세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담을 때는 70%이고 그다음에 행정요람이 나오고 나서 실질적인 학생 수에 대한 것이 30% 이렇게 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고시에 보면 1인당 공제료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유치원은 4,000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7,000원, 중학교는 1만 7,500원, 고등학교는 2만 1,700원, 시도 공제회에서 3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 지급 관련돼서 그 이튿날 사무처장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자료는 접하지 못했기에 거기 내용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의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수익 창출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지역은 지금 동지역 10년, 또 읍면지역 10년이고 통상 15년을 이렇게 교사들이, 중등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실거주를 하면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초등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교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B 학교 이 부분은 지금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는 지금 후보학교 관련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원인사과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B 학교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자공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그런 것들 다 고려하여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