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연구개발부장 이기열

기술지원부장 이광해

행정지원과장 조경선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원예연구과장 강보구

친환경연구과장 김이기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기술보급과장 김영석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홍성택

마늘연구소장 이상영

수박연구소장 남상영

대추연구소장 김영호

와인연구소장 김시동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지난 1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을 맡게 된 김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타결과 기후변화 등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농업의 희망이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자로 원예연구과장에서 직위 승진한 이기열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이광해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11월 13일 자로 대추연구소장에서 직위 승진한 강보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이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차선세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성택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남상영 수박연구소장입니다.
  11월 13일 자로 토양환경팀장에서 직위 승진한 김영호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남광현 잠사시험장장입니다.
  보고드리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전문가 초빙을 하우스 환경관리 측면에서 네덜란드에서 4명 정도를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빙을 할 때 비행기 항공료하고, 경상남도 에이텍(ATEC)에서 이걸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추진을 같은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항공료를,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체제비 항공료 부담하는 게 편도, 그러니까 한쪽은 경상남도에서 받고 한쪽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사 초청비로 1,436만 5,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편도만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만 원을 하고 1,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을 누락을 시켰어요. 저희들 미흡한 행정 절차상에, 원래는 이게 저희들은 이 강사 초청비로 하면 강사수당도 거기서 지출을…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아니요.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초청비를 하면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초청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저희들이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강사 초청비로 해서 강사료는 아예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걸랑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용을 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강사 초청비로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전용을…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강사료로 편성을 못한 거지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강사 초청비로다 되어 있을…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강사…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저희들은 강사 초청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서 했는데…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당초에 초청여비로 돼서 강사수당이 누락이 돼서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강사 초청비를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감된 거를 강사수당으로 전용을…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산 세울 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삭감이 아니라 국비사업이라…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아, 오송에 설치하는 건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꽃길 조성으로.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송 바이오엑스포 경관 조성에는 식물공장뿐이 아니라 꽃길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두 가지 목으로 제출했었는데 한 개는 삭감이 됐고, 한 개를 꽃탑이나 뭐 이런 것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쪽 바이오 측에서 요청이 꽃밭만 조성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시설비나 저기로 봐서는 예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목을 바꿔서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꽃탑이나 이런 시설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의 바이오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서 꽃밭만 조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꽃탑 쪽을 만든 게 아니고 꽃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쪽 요구가 바이오엑스포의 상징이 네 가지색 녹색, 적색, 갈색, 분홍색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 바이오의 특성에 맞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거를 전용해 갖고 이쪽으로 한 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일반 시책사업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범효과가 제대로 된 시범요인이 제대로 된 것을 할 때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다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그러니까 시범요인이 높아서 실패할 확률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꺼리니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이 일부 시책사업이 되고 있는 걸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거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진짜 시범요인이 될 수 있고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화작목 연구소가 저희들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잠사시험장이라고 기존에 있던 시험장 해서 6개의 저희들 연구소, 시험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특화작물 연구소를 정부에서 세울 때 국가직 있을 때 처음에 ’9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 한 작목, 단일작목만 있는 곳에 하나씩만 두도록 명칭을 둬서 인원을 최소한 10명 내외,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봉급도 줘야 되고 예산집행도 하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10명 내외로 했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원래 열악하다 보니까 1개 연구소에 일곱 명 정도 연구사 여섯 명, 기능직 한 명 그래서 일곱 명 정도로 통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연구소를 죽 설립하다가 마지막에 대추연구소를 2013년에 설립할 때 인원 일곱 명을 요구했는데 인원 일곱 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일곱 명을 채우지를 못해 갖고 본원에 있는 인력하고 연구소에 있는 인력을 하나씩 빼서 일곱 명을 채우는 바람에 또 그나마 일곱 명이었던 저기도 인원이 줄어서 하는 데도 있고 본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년에 괴산에 유기농세계엑스포가 열리는데 거기에 친환경연구센터를 또 하나 농정국에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사실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 나가 있는 연구소나 특화작물 연구소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기간작목이라고 있습니다. 쌀, 콩, 옥수수나 뭐 이런 채소, 과수, 화훼 이런 기간작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기능이 그런 대다수의 식량 원예작물의 유지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의 평균 팀당 인력을 보니까 2.4명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92년도.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특화작목 연구소에 대해서 진흥청에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자치단체 쪽에도 많이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특화작목 연구소 예를 들어 포도연구소라고 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절반 10억이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지방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특화작목 연구소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진흥청에 딱 못 박혀있는 진흥청의 조례에 보면 특화작목 연구소는 단일작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농업연구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국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음성에 시설농업연구소로 있다가 수박연구소로 바꾼 것도 단일작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저희들이 도의 조직개편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시던 우리 행자부 1차관 박경국 그 양반이 계실 적에 연구소를 통합하는 기능이 없다, 각 행정에 보면 전체 연구소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저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이 바로 원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소를 연구개발부장 밑에 이렇게 넣었는데 연구개발부장이 본원의 3개 과하고 각 연구소를 총괄한다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 연구소를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남부3군에 있는 대추나 포도나 와인을 합해서 어떤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면 진흥청 국비사업에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무기계약직은 도청에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는 아무래도 추청벼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오래된 품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맞습니다. 
  원래 그 추청벼가 아끼바래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아끼바래를 추청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청벼가 지금 현재 2만 1,953㏊ 재배되고 거기에 대체품종이 삼광, 새누리, 오대, 운광 이런 벼들이 일부 재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청벼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벼 육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아마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 만든 거하고 일본이 만든 것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본에서 최고 품질이라고 만들어낸 품종이 더 낫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내가 더 낫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일본쌀을 먹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서…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추청뿐이 아니라 사과 같은 경우에도 후지, 배 같은 경우에도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맛이 길들여 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후지보다 나은 품종 또 배 신고보다 나은 품종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후지나 신고에 입맛 들인 사람들은 그쪽으로 주로 많이 정서가 가는데 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바래라고 하는 추청벼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재배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맛이 들여져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는 쌀은 똑같은데 이걸 밥을 하는 과정에서 식당마다 밥맛을 좋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저기가.
  그런 것에 따라서 식당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든 품종 중에서 밥쌀용으로는 아마 미소미라고 해서 간편즉석밥용이라고 나온 게 식은 밥맛, 그러니까 밥이 식었을 때 그 밥맛이 우수한 품종이 미소미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해품벼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 품질인데 벼흰잎마름병에 강하고 한 것들이 밥맛이 이게 더 아끼바래 추청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세미라고 있어요.
  이게 열대 및 온대지방에 적응되는 품종인데 이런 것들이 밥쌀용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이 특수미라고 한 것들이 보드라미라고 해서 식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요새 기능성 쌀인데 현미밥으로 우수한 것들이 나온 게 보드라미라고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가공용으로 나온 것들이 도담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어트 가공식품용하고 제과용으로 나오는데 어떻든 진흥청이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게 청풍흑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풍흑찰벼가 지금 만든 지도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도내 한 1,200㏊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한데 지금 중국하고 FTA가 체결돼 갖고 저희들이 상당히 쌀이 관세화됨으로써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벼도 좋은 쌀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밥쌀용으로 최고품종을 평가하는 13종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기계적으로 측정하였을 적에는 추청벼보다 원래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이런 품종들이 농가에 들어가서 생산이 돼 갖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어떻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잘 돼서 시책사업으로 환원이 돼야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를 제외한 전 품종 농가보급은 주로 저희들이 원원종을 생산하면서 일부 농산사업소 원종으로 보급한 나머지를 가지고 자율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쪽인데, 지금 콩 같은 경우는 대원콩 공급량이 2014년도에 206톤, 근데 2014년에는 160톤 정도로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대원콩을 2014년에 심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콩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는 쪽으로, 콩을 심어놓으니까 뭐 크게 소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신청량이 줄어서 그래서 아마 저기됐고, 총괄적으로 보면 감자 같은 경우는 633톤으로 늘은 거고, 농민들이 한 해 심어보고 소득이 떨어지면 그걸 회피하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급이 줄어들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많이 심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축산에 보면 농우사료에만 위주가 돼서 조사료 확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각종 개발 같은 것들은 미흡한 실정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쪽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유도하는 거는 국내 육성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데 그것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는 코윈어리나 그린팜 같은 것들이 수량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청보리 같은 경우는 유연이나 유호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된 건데 이런 것들이 조사료로서 상당히 수량이 많이 나는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총체벼, 녹양 품종이라고 있는데 옥수수는 광평옥, 트리트케일은 조성이라는 품종들이 앞으로 국내에서 육성한 조사료 유망품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지금 국비를 2개소에 한 1억 5,000, 도비를 1개소에 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 옛날 친환경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갈잎을 꺾어서 논에다 많이 환원을 했는데 지금 벼를 수확하고 볏짚마저도 가져가면은 이게 수탈농업이 됩니다. 언젠가는 농경지가 황폐화되는 건데, 사실 거기서 생산된 볏짚은 그쪽에 썰어넣어서 유기물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먹이로 전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조사료 확보나 이런 것들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00ha 정도 늘려서 논에서 수탈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료를 대체하면 되거든요, 볏짚을 대체용으로.
  그런 시범사업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지원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교육을 전문과정을 2년짜리, 1년짜리 그다음에 2개월 그다음에 현장실무교육을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개 현장실습교육이 전년도에는 3일짜리 현장실습교육이 25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이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장기, 그러니까 2년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이 장기교육 측면에서 전문화를 위해서 그 교육은 수요에 의해서 줄지 않았는데 올해는 진흥청 자체에서부터 3일 갖고는 전문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고, 그래서 그 3일 현장컨설팅하고 이 교육은 도 단위에서 추진했는데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현저하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주변여건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도 보면 충청북도 내에서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려가 농업기술원은 왜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 가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해야만이 사실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땁니다.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중점을 두는 게 진흥청 가서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국비를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도공무원들의 자질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전국단위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참여하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바로 자료 좀 확보해서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직원들은 설계서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할 자기 계획서를 대충 한 전년도 12월 달에, 12월 달에 항목을 조정받아서 그걸 농촌진흥청에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내용, 우리 충북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항목을 미리 조정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미리 전국적으로 모여서 진흥청에서 같은 분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시험을 하라, 마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진흥청에서 한 번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1월 달에 설계심의회라고 해서 대학교수, 농민, 전문업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걸 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것을 자체 결재를 맡은 다음에 평가를 받는데 보통 6월 달, 5월에서 6월 달에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이 연구한 것이 잘됐나 못했나,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시험하는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가 끝나면 11월 달에 결과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 평가한 것을 영농활용 농가한테 보급할 거냐, 정부에다가 시책건의를 할 거냐, 그다음에 특허를 낼 거냐 이런 것의 결정을 11월 달에 받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성과제라고 돼 있어 갖고 특히 평가위원들한테 항목이 있어 갖고 점수를 매기도록 합니다. 개인 과제별로 ‘이건 어떻다’ 이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다만 그 항목이 10개 항목 내외로 이렇게 작은데 그걸 늘려서라도 평가항목을 많이 늘리도록 하고, 결과활용은 나오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평가할 때 이건 결과활용을 해서 영농활용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좋겠다 특허를 내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를 최종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 가서 또 한 번 이걸 거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가서 볼 때 거기에서도 전국 단위의 농민들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영농활용 가치가 있느냐, 시범사업으로 가치가 있느냐, 시책으로 나갈 가치가 있느냐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하라’라는 것이 결과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성과의 세부과제 수는 아마 결과활용이 끝나고 계속과제 완결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겹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느 해에 따라서는 세부과제 수가 느는데 이 과제 수를 한 번 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이때 신규과제가 많이 들어와서 많았다가 내년도에 가서는 이게 3년짜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줄어들다가 끝나는 완결이 많은 해에는 다시 또 늘어나고, 그래서 매년 이게 과제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할 때 한 번 확보가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어서 그 2년차 가서는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보통 국비에 아젠다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는 3년 정도 갑니다. 아젠다 과제로 국비로 확보하는 과제는 3년 정도로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예과장으로 부임한 2010년 당시에 특허나 품종출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없앨 거는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앞으로 실용화가 안 된 산업화가 안 되는 특허나 품종 이런 것들은 앞으로 등록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품종등록을 하거나 이런 특허를 낼 때 특허료를 매년 냅니다. 
  그러니까 실용화가 안 되는 그런 잠자는 특허를 계속 특허료만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특허는 과감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허를 낼 때 이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산업화될 수 있는 것들만 그렇게 미리 저기를 해서 지금 고릅니다.
  골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특허나 품종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식품에 특허를 냈다 그러면 식품업체들 전부 불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 가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설명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용화가 되지 않는 특허들은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은 특허도 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량한 것만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동감하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배법을 조금 바꾸어서, 재배법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건 특허대상이 아니고 특허는 재배법만 조금만 바꿔도 특허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특허료를 받아가면서 재배기술을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내지 말고 영농기술로 영농활용으로 이렇게 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업무 중에 제1번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후변화라고 하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책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파종이 4월 달에, 4월 하순에 파종해야 될 것들이 기후가 자꾸 따뜻해지니까 4월 상순으로 앞당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법도 전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품종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것들은 과거에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기후가 자꾸 올라갈수록 이게 민감해져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병해충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없던 병이나 해충이 나오고 특히 괴산 같은 데 고추가 바이러스병이 올해 많이 나와서 수량이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다 기후변화 대응이 되고 꽃매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문제, 작부체계 문제 또 동해가 문제가 돼서 복숭아나무도 많이 얼어 죽고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받아 갖고 중앙에다 건의해서 과제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직접 농가에 가서 실증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아까 위원님 질의한 업무추진비 관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지금 도 종합감사 시에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는 시책추진비하고 업무 기관운영비를 혼동을 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외부 민간인들에게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책추진비인데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밥을 사줬다 이런 것들은 기관운영비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그것이 아마 시책추진이나 기관운영, 기관운영비는 내부공무원들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해서 쓰고 있고, 매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지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든 시책추진하고 기관운영비를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집행부를 향해) 알아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1건당 1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은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많이 해야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 홈페이지 전산망에 월 1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썼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건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때는 물품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내부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한테 줄 때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 때는 목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목록을 안 만들었다고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그건 바로 알아서…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잠사시험장은 다른 연구소와 달리 실질적으로 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1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성과가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사시험장 문제가 먼젓번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잠사시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그거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구소에 행정직을 1명씩은 원래 보충해야만 행정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능직이 거의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규 쪽에는 행정직 인력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요새 와인연구소 같은 데는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직이 하나 배치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행정직을 요구했었는데 행정직이 안 되고 기능직 쪽으로 한 이유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굴삭기라든가 경운기, 트랙터 같은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조무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능직들이 없어지고 그 기능직 자체가 행정직 요원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이 없어지는 요인을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행정인력을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이 ’9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입했을 때는 어떤 목적에서 했느냐 하면 FTA에 대응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소득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단 구성을 단장은 대학교수로 하고 단원들을 농민들도 참여시키고 지도기관, 연구기관, 농협 각종 농업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을 거기에다가 기술전문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활동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비용이 연구로 나온 게 아니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농민들을 지도할 때 드는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자문료 같은 것들을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비로 했고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농민들을 지도하는 쪽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나오는 돈이 국비에서 나와 있는데 당초 처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민간한테 주는 그런 저기는 농업기술원에서 경상경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갖고 대학교로 그 돈을 보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진흥청에서 그다음부터는 단장이 속해 있는 대학교로 돈을 보내는데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돈, 보통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나가는데 그 나가는 비용은 거의 다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주는 거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기술지도 할 때 출장여비로 쓰는 거 이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했어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농민들한테 빨리 보급해야겠다’ 이렇게 건의하다 보니까 연구과제를 협력단별로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받았는데 그것들은 연구소 대학교수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공무원 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해서 농가들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의 교수들이 전부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이 쓰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진흥청에서 국비를, 전액 국비입니다. 100% 국비로 내려줄 때는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 전체를 커버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진천하고 음성 센터를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해 봤습니다.
  진천의 수박하고 음성의 복숭아를 이렇게 했는데 복숭아가 중간에 탈락이 됐어요.
  왜 탈락이 됐느냐 이렇게 보니까, 음성은 충북 전체의 복숭아를 커버해 달라고 돈을 국비를 내려 보냈더니 음성에서는 음성군 것만 하고 옥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에서 줄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 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충북 전체를 커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라 그래서 센터에서 줄 때는 또 센터에서의 요구는 뭐냐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천이나 음성 공무원들이 옥천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면 또 그 군에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 왜 우리 여기가 나가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지탄한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성이 탈락되고 진천 수박만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한번 보완점을 해서 앞으로 올해 종료가 됩니다.
  2014년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3개 협력단만 해서 다시 추진하는데 그때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이거는 1차연도 끝났고 다시…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작물연구과장 홍의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화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 12월 9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 날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12월 9일 날까지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됩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기열   연구개발부장 이기열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기열   예, 그렇습니다. 

○와인연구소장 김시동   와인연구소장 김시동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가 집행됐는데요. 시험기자재 사는 것은 50종인데 지금 48종은 구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2종은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갖고 곧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와인저장고 신축은 지금은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류가 다 넘어가고 이게 곧 돈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조성공사는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와인연구소장 김시동   예.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관교육이 내년도 2015년도 교육을 위해서 11월 27일, 28일 날 양일 간 시·군 농업센터 교관 요원들을 저희들 사무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때 집행하면 그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800만 원 중에서 이제…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300만 원은 자료 책자라든가 이런 거는 벌써 기이 했고요.
  강사수당이라든가 교관 교육할 때 쓰는 중식비 이런 측면에서 쓰겠습니다.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잠실 증축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구조안전진단 결과 1층 보강공사 후 2층에 증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 2회 추경에8,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지방농업연구사 이희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줄 때는 기관별로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연구사별로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희두 팀장이 금년 2월 달에 발령해서 왔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 시험장에 오기 전에 기술원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잠사시험장에는 지도직이 1명 나가 있었습니다.
  기술보급 기능만 해서 잠사를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으로 했는데 먼젓번 의회에서 ‘잠사시험장을 활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 결과 ‘잠사시험장을 연구기능으로 앞으로 바꿔야겠다 연구기능을 하는데 잠사뿐이 아니고 곤충이나 그다음에 꿀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잠사 하나만 가지고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직 한 명을 빼고 연구직을 하나 금년 초에 발령을 냈습니다.
  이희두 팀장이 본원에서 식물공학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연구기능을 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내다보니까 기술원에 있던 연구를 낸 것이 자료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이 잠사시험장에 배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잠업이나 곤충이나 꿀벌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보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맞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그거는 그전에 연구…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그전에 연구한, 그러니까 잠사시험장 가기 전에 연구한 걸 낸 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저희들 농가 수는 220호가 되고 면적은 70ha로 어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다가 저희들 과정을 보면 2010년도 43ha였습니다.
  물론 지금 면적도 많지 않지만 70ha로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 새로운 게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옛날에 흰고치, 누에 실을 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으면 황금고치라고 해서 기능성입니다.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가고 의약품으로 공급되면서 아마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최소한 30% 이상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기반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6차산업으로다가 기능성으로다 가는 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아직 발령이, 지금 채용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발령을 내는데 그때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농정국에서 잠사시험장이 당초에 농정국에 소속돼 있다가, 농산사업소에 소속돼 있다가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왔는데 그때 농산사업소도 같이 농업기술원하고 있다가 농산사업소만 농정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번에 잠사시험장까지 달라고 아마 요청이 간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뭐 저한테 협조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농정국에서 조직관리부서로다가 잠사시험장은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공문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1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주지청장 양권석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총괄부장 유경종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권석 충주지청장입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태봉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대행을 하시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는 지난 8월에 기공식을 마치고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MRO산업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부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방부 부지 간에 교환절차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지난 10월에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을 사업시행자로 모시고 SPC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 임시회 때 저희가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도의회로부터 받았고, 또 안전행정부로부터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의회의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안들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우여곡절과 유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다음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3개 권역, 5개 지구에 9.08k㎡ 평수로 하면 275만 평 정도로 2020년까지 총 1조 9,712억 원의 개발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은 청장, 그리고 충주지청 그 아래 4부로 이곳의 본청에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두고 있고 또 충주지청에는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명 정원에 현재 인원은 4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홍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총예산은 51억 5,1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65.2%인 3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행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비전을 신수도권에 부응하는 산업수도 충북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달성을 위한 지원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충북프리이코노믹존 비전달성을 위한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출범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는 가장 뒤늦게 출범됐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조직으로써의 어떤 조직의 역량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의 조기 구축이라든지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중점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 조기구축이 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촉 고문과의 정례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공동발전을 위한 전국청장협의회를 지난 11월에 이곳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투자촉진 설명회 등의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의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자기주도형 교섭 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무에 필요한 사이버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영어학습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부지의 교환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소유권 등기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7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홍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특집방송·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을 타깃으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브리핑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온라인 등 국내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도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했고 외국인 정서와 선호도를 반영한 영문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과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상물이라든지 브로슈어 홍보용품 등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송의 통합청주시의 신성장 거점으로 부상되고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오송이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 BIT산업 중심의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건설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BIT산업중심의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건설이 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단지 조성공사를 지난 8월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폐수처리라든지 용수공급시설, 국도연계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각각 발주했고 지구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은 조기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2지구로 분할을 했고 1지구는 10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11페이지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및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입주업체 민원행정 지원시스템인 세움터, 팩토리온 등을 구축했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입주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구역내 제한행위 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홍보활동과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등 제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점유치산업 투자유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가 간에 심화되고 있는 투자유치 경쟁과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유치업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난 5월에 7개 기업과 1,260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고 각종 국제행사 참가, 설명회,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아웃소싱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5개 산업단지 51개 사에 대한 홍보 및 유치활동과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에 대한 홍보물을 367개 사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의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 항공정비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한 성공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항공사·정비기업·항공부품제조기업 등 국내 항공정비 관련업체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중국 등에 항공정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략적인 해외 IR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MRO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항공정비산업 정책자문단회의를 개최했고 충북도내 항공정비관련  학교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을 통한 북부권 발전의 거점 조성을 위해서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을 위해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수십 회에 걸친 기업 접촉 결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받아서 민관합동의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에 도의회에 SPC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승인받았고 충주시의회의 승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인 설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장부품·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중점 유치대상 기업 14개 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전시회 참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IR 참가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브로슈어 제작 등 에코폴리스 지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및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개청한 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1년 6개월 동안에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고 일천한 출범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볼 때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통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는 충북도내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협조와 조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각 분야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특히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출중하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을 위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또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신 끝에 산경위에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산경위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조회한다든지 또 경자청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또 질의가 있으시든지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력기업과 입주할 앵커기업 간의 MOA라든지 MOU 같은 거를 체결은 못했지만 이 사업의 해당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청주시와 충북도 또 경자청 간에 앞으로 발생할 개발소요예산의 절반씩을 분담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성숙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또 지금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MRO산업을 국내에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기회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개발예산을 요청드려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자청, 특히 경자청장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데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결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다각도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다소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청주시하고 우리 충북도 충북경자청 간에 앞으로 개발사업 예산을 50%씩 분담한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개발예산을 확보하는데 확고한 기반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MRO를 추진할 기업을 우리 충북도 청주시에 에어로폴리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연초에 대통령께 MRO산업을 미래창조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고 후속조치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지금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MRO산업의 추진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국토부에 충북도의 준비상황,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진행상황을 소상히 고위층부터 실무자까지 다 전달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가능한 가장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진척을 실현한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상당히 기대와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간에 에어로폴리스의 앵커기업으로서 유력하게 저희한테 접근해서 수차례 협의를, 뭐 수십 차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협의한 기업이 카이(KAI)가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KAI)와 잘렉(JALEC) 일본 저펜 에어라인(JAPAN AIRLINES)의 자회사인 항공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잘렉(JALEC)이라고 있는데 잘렉(JALEC) 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차례에 걸친 워킹그룹미팅이 있었습니다.
  합작기업을 창출해 내기 위한 미팅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충북경자청이 참여를 해서 논의에 참여해 왔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잘렉(JALEC)이 당초와 같이 합작법인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가 소극적인 상황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또 카이(KAI)가 사업 초기에 MRO산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부담해야 되는 투자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독자적인 부담보다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용역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어떤 보고회의를 통해서 가시화시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카이(KAI)는 그런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공표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충북의 입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일련의 입장들은 저희하고 지금 카이(KAI) 간에 실무자는 실무자 간에 또 고위층은 고위층 간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카이(KAI)가 항공정비업체로서는 상당히 유망한 유력한 업체이기는 하지만 꼭 거기에 가능성을 국한시켜놓지 않고 국내의 항공정비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가 항공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칼(KAL)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또 샤프(SHARP)라고 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항공정비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뭉쳐져 합작법인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그중에 2개 업체가 합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법인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러한 논의 가능성을 가시화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공표와 함께 그 업체가 입지할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지금 정책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충북경자청에 주문하는 것은 이미 소유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도 단위의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지만 부지를 항공정비산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출범하는 기업이 가시화되면 바로 설비공사, 행거라고 하는데 가장 주된 장비시설이 행거라고 하는데 그 행거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요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국내에 경합되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계속해서 비교우위를 갖고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항공정책관실 간부들의 의견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충북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입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 협약을 맺는 순간 대외적으로 MRO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맥시 마이즈(max mize)하는데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중앙정부는 누군가가 나서서 MRO산업을 추진할 주체로 선정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수단을 최대화로 끌어올려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로서의 의사표시를 가급적이면 늦추고 중앙정부를 상당한 정도로 지원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준비를 최대화시킨 다음에 표명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자기들 자체도 계속해서 정비 물량이라든지 해외 파트너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입지하겠노라고 협약에 나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이(KAI)에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도의회에 요청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토부가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 또 국토부가 MRO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국내외 당사자들, MRO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고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정비물량이 확보돼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항공운항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정도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업을 조금이라도 해 왔던 기업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가능한 기업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항공정비산업이 추진 가능한 업체들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입장은 중앙정부의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합작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정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면서 또 여건으로 봐서는 청주공항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충북도의 준비상황을 가장 목전에 다다르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아들어가면 한순간에 이것이 임계점을 향해서 터지는 것과 같이 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또 이런 MRO산업이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가시화 바탕하에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들어올 기업과의 어떤 협약 하에서 하는 것이 물론 예산투자의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는 단연코 안전하고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북도를 벗어난 다른 바깥에서의 시각은 충북도가 지금까지와 같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도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확보하고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MRO산업을 가동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해야만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면서 MRO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감수를 리스크 테이킹하기를 권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이 이미 투자를 일으키고 투자를 하는 지역 자체가 도의 소유지고 또 청주시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도유지나 시유지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유지, 시유지의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를 늘리는 일이지 이것이 다른 데 갖다 멸실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우리의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되고 또 이 지역으로의 유치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 카이(KAI)에는 당신들이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 거는 알지만 기왕에 잘렉(JALEC)과 카이(KAI) 그리고 충북도 간에 수차례에 걸친 국제협의도 해 왔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무자 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의견개진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고 의회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예산심의 전에 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MOU 형태가 될지 MOA 형태가 될지 아니면 고문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출할지 안 할지 그 여부는 지금 단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쪽에서 원하는 곳, 과거에 카이(KAI)가 원하던 입장이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무상으로 쓰겠다는 건데 도에서는 아직 무상으로 쓰겠다는 거를 결정한바가 없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검토는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겠다는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조기에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수익실현이 조기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상으로 주더라도 무상기간을 최소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유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도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나타나는 추진 주체 간의 여러 가지 수익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보면 물론 도시국가이기는 합니다마는 싱가포르에서 국부펀드를 조성해 갖고 부지와 설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한 결과 오늘날 싱가포르 항공정비산업 그 회사이름이 씨엑(SIAEC)인데 씨엑(SIAEC)이 전 세계 항공정비 물량의 6% 아시아 정비물량의 25%를 확보할 정도로 항공정비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은 무상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검토결과 무상으로 가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사업추진 주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지원폭이 수익이 조기에 실현될 건지 아니면 상당한 정도로 중장기가 경과한 다음에 수익실현이 가능할 건지를 봐서 판단해야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카이(KAI)하고 협상하는 것도 사실은 카이(KAI)가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기를 무상으로 쓰기를 희망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앵커기업이 입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주요 관건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도 충분히 무상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굳이 무상을 안 하더라도 조기에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초기부터 어느 정도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면 굳이 무상으로 줄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로 공감대가 돼 있는 거는 카이(KAI)하고 충북경자청 간에 공감대는 부지조성의 시기와 부지의 활용방법, 활용에 따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조성비도 요청드렸던 거고 지금 카이(KAI)나 국토부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국방부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교환하는 절차를 이렇게 빨리 끝낸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4년 전부터 부지 매입을 해 왔습니다만 그거를 그렇게 양쪽이 필요한 부지 양쪽이 사들인 부지를 아귀를 맞춰 가지고 똑 떨어지게 합의를 봐 가지고 교환절차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등기까지 빨리 마쳤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카이(KAI)도 충북도에서 MRO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지와 관련돼서는 만족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진척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 개발예산을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담해서 하기로 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차원의 부담 또 시 차원의 부담을 서로 나누어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MRO산업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그런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측면도 있고 그만큼 가능성을 높인 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래서 일단 청주시하고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 자체도 상당히 반 정도로 줄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진행상황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현재 상황을 잘 설명드려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해야만 말씀드렸듯이 MRO산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그 상황들이 사실 충북경자청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결정이라든지 또 이런 앵커기업의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계산하에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중앙정부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그쪽에 설명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가 입지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변수들이 빨리 조기에 가시화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의견의 개진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MRO 정책자문단에서도 주로 그동안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여론을 확산시켰던 것은 청주 에어로폴리스의 입지가 국내 다른 어떤 입지보다도 항공정비산업을 영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많은 자문과 지원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북경자청 차원에서 우리가 항공정비산업을 빨리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항공정비산업 부지를 갖다가 조성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척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중앙정부의 지원정책도 우리 쪽으로 기울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저는 뭐 제가 사실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역할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표현이 서툴러 가지고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해당 충주시의회 의장과도 통화를 해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충주시의회 의장께서도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또 양쪽 간에 에코폴리스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또 충주시의회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도의회 본회의를 하는 날 SPC 출자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충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뭐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요 전의 도의회, 그러니까 9기 때인가요, 9기 때 도의원님들하고도 제가 한 1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사실 허심탄회하게 잘 지냈고 한데 뭐 권위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듣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언급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하성용 사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하고 카이(KAI) 간에 사실 상당히 초보적인 그런 분야의 협약을 약속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카이(KAI)에 요청하는 거는 충청북도 에어로폴리스에 입지를 해서 항공정비산업을 영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우양 위원님, 말미에 보시면 이거의 일반사항 2번에 보시면 “본 양해각서는 양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월에 이걸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인식 하에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 양해각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구속력 있는 각서를 저희는 징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직접 방송은 못 봤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가 제가 그간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해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1월에 체결된 당시의 양해각서에 입각해서 충북도가 부지매입에 나선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확보해 가지고 공군이 필요하다는 땅하고 교환을 해서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 이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4년간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다 마친 것으로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적인 토대는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왜 카이(KAI)가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양해각서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1조가 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카이(KAI) 독자적으로 부담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아무리 새로운 신수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국토부에다 요망했습니다만 국토부로부터 그렇게 흔쾌히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10월 말에 가서 지금 항공정책실장이 공석인데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 옮겨갔는데 만났을 때나 그날 항공산업과장을 만났을 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월 중에는 뭔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8월에 협약서를 못 가져 왔느냐, 제가 카이(KAI) 하성용 사장을 만났더니 충청북도에서 2016년도에 항공정비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조성해 준다면 자기들이 “8월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MOA를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저희가 도의회에 추경요구를 하면서 요청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걸 결정해서 뭐 업체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CEO가 저희 실무자들이 다 배석했고 자기들 임원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8월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여기 와서 MOU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뭐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8월에 하겠다는 말을 전한 걸 마치 제가 공언을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나친 와전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박우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만 뭐 남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유치하고 그러는 업종의 CEO하고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비용부담이 많은 것이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빨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이미 카이(KAI)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맡아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거를 작성했을 때는 기초적인 초보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의 각서고, 지금은 바로 각서가 작성되면 입지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지금 작성하기가 쉽지 않…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국토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데요.
  잘(JAL)도 제가 직접 가서 잘렉(JALEC)의 CEO를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아시아나의 CEO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샤프랑(SAFRAN)이라는 프랑스 기업인데 프랑스의 항공부품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도 아시아권 책임자를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항공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청북도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직접 만나서 필름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이(KAI)만 접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 사유를 직접 저희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잘렉(JALEC) 이사회에서 카이(KAI)와의 합작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 외의 산업 간 협력, 예를 들면 인력의 교류라든지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해 준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 배경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낮지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략적인 문제인데 한국의 정비산업을 자기들이 참여해서 하면 일거에 한국이 국제적인 스탠다드라든지 인증 이런 데에 대해서 정비분야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한일 간에 경합되는 산업의 예를 봤을 때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일본업계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투자, 자본투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게 통계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1월 17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 에어아시아 뭐지요, 에어쇼차이나 여기도 벌써 우리 관계직원들이 다녀왔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집행부석을 향해) 구 부장, 언제 다녀왔는지 답변드리세요, 언제 다녀왔는지.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11일부터 15일까지 그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우선 에어쇼차이나 행사에 참가해서 그쪽 중국시장의 항공사 세 군데를 만나고 왔고요.
  만나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지원 인센티브 이런 거를 설명했고요.
  또 오는 길에 일본의 MRO기업 세 군데를 들러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 이후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일본의 중일본항공이라고요 나고야에 있는 MRO기업인데 거기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한 결과니까요. 지금 청장님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잘렉(JALEC)하고 이쪽 회사하고는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니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카이(KAI)에만 매달렸던 거는 사실 아니고 그런데 주로 카이(KAI)에 공을 들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이(KAI)가 잘렉(JALEC)과 구체적인 합작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카이(KAI)나 잘렉(JALEC) 쪽에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비책으로 아시아나하고도 꾸준히 접촉을 해서 아시아나의 CEO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비관련 본부장까지 다 접촉해서 이쪽에다가 입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정도로 설명을 했고 또 그쪽에서 반응도 만일 에어로폴리스가 조성되면 거기에 일정 정비분야를 하겠다는 의사표현까지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뭐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런 류의 얘기를 많이 제안해 놨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드려서 회사의 내부 사정인데 그 CEO가 국토부에서 지원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충북도에 일체 코멘트를 하지 말라는 게 CEO의 지시랍니다. 그게 지금 내부지시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이해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게 추진 주체가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산업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한 넷 정도입니다, 넷. 칼(KAL), 아시아나, 카이(KAI), 샤프(SHARP) 이 네 개 정도인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게 뭉치거나 두 개가 합쳐지거나 간에 그 사람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추진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지하겠다는 데에 맞춤형지원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말씀드렸듯이 카이(KAI)는 지금 중앙정부의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내놓는 거를 보기 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그동안에 그래도 꾸준히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부지의 매입절차가 마지막에 종료된 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입을 필요한 만큼 다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 감정해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절차 또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개발사업부장 김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원사항은 바이오메디컬지구가 기획 1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지구에 건축허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전체가 66건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신고가 40건 들어와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5건 이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주로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행위를 하는데 전화나 그런 거 받으면 저희들이 신속히 나가서 그런 대응해 주고 그런 사항을 실적으로 낸 겁니다.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에코폴리스 쪽의 민원은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예, 지금 거기는 아직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만 하는 거고 건축허가는 없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제한구역 건축행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국방부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것이 청주공항의 활주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든지 산업의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부지가 활주로 높이의 지면 정도로 성토가 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 담당 간부들이 예결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안다든지 하는 경우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산경위에서 결의가 됐고 통과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별도의 설명절차는 갖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굉장히 따끔한 충고이자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의회 메카니즘을 그런 큰 사업예산을 가지고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국회라든지 이런 데 예에서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대체로 난상토론 끝에 통과가 되면 예결위는 뭐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 예산도 예결위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걸로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우리 관계직원이나 도청에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봐도 산경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결위는 뭐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저한테 예결위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래서 제가 충분한 설명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충주시청, 의회를 간 것은 잠깐잠깐 가는 것은 출장은 안 갔고, 이제까지 제가 가서 1월 달에 갔는데 아마 최소한도 손으로다 한 열 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또 부시장하고 면담도 하고 의회에 가서 설명도 몇 번 드렸고, 출장명령 달은 것은 그 외에 잠깐잠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 내부의 인사를 해서 담당직원을 교체하는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충주시와의 관계를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에어로폴리스만 놓고 보면 1지구에 250…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개발사업부장 김태봉입니다.
  전체가 1지구만 236억 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내용적으로는 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진전이라고 하는 게 꼭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진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물밑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모여져서 또 객관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항공분야의 간부들 얘기에 의하면 연초에 대통령께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는 하고 그 연내에 할 기회를 찾는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당한 보고일정을 잡는데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렇지 연내에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미 카이(KAI)의 경영진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또 우리 오늘 산경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접촉을 시도하고 그런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희가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이 자기 계산 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자기 계산상 지금 뭐를 하나 써 주는 게 자기들한테 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지금 거기의 CEO는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일체의 코멘트를 하지 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시해 놓은 상황이 돼 놔서 어떤 코멘트를 저희한테 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우리 산경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의사를 전달하고 한 번 더 진전된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부터 비공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명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비공개석상에서 한번 우선 일차적으로 산경위원님들께 납득이 돼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예결위원님들께도 시간을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에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용역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는 그대로 용역결과이고 또 정부 관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용역이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전담하는 전문요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입지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도 차원의 어떤 지원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희들한테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선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의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 새겨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2010년 1월에 카이(KAI)와 충북도 간에 양해각서가 있어서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추가적인 것이 없었다고 보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KAI)와 잘렉(JALEC) 간에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구체적인 워킹그룹 미팅이 여섯 차례 정도 있으면서 충북도가 참여해서 경자청이 참여해서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2010년 1월에 맺었던 MOU를 대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뭔가 협약서를 향해서 전부 다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렉(JALEC)이 여섯 차례의 실무협의 또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카이(KAI)에서 처음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이(KAI)의 사장이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는 지구분할을 하기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 세모꼴로 되어 있는 그 도면을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세모꼴로 된 지역을 1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 네모꼴지역까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장이 한 번 표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전체가 필요하다는 계획 또 그거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사장이 현장방문 때 잠깐 비친 적은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그냥 우리가 1지구로 지정한 세모꼴지구의 개발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서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013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동시 개발을 하기는, 그 부지를 다 쓰기는 쓸 건데 1차적으로 1지구부터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고, 그다음에 시기를 놓고 우리는 순조로운 부지조성을 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이(KAI)가 요구하듯이 2015년 말까지 1지구 부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인 판단은 항공정비산업을 하는 기업이 자기 계산 하에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항공정비산업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어떤 틈새시장을 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건가는 그 앵커기업이 자기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시장상황을 봐서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가항공의 어떤 틈새시장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아시아권의 항공 중정비까지도, 엔진정비를 포함한 중정비까지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앵커기업의 기본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뭐 그것도 엔진정비에 특화된 데가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엔진정비에 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기체정비에 관해서는 루프트한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엔진정비에 대해서는 GE도 있고, 또 맥도날 더글라스도 있고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씨엑(SIAEC)하고 접촉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씨엑(SIAEC).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500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아닙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예. 

○충주지청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제가 8월 2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아니 그거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 전하고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8월 7일 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이게 조금 사업이 진척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8월 11일 날인가 12일인가 그때쯤 해서 제가 충주시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서류하고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죽 하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또 관리자들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공문 설명한 후에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 투융자심사 서류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얘기가 없으니까 공문을 한번 보내보자 우선 답을 듣고서 제가 이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 SPC 구성을 하기 위한 투융자심사 서류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첨부시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제가 보내서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그 과정이 이때 그냥 달랑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그전에 시장하고도 한 번 얘기가 됐고 부시장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관리자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을 준 것이지 이거를 3일 줬다 5일 줬다 이런 것은 조금 기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충주시의 의향을 물어본 거지요. 충주시의 의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받는 거지요, 그거는.

○충주지청장 양권석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이거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국내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해외기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안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투자의향 투자개발 사업자 선정에 목적을 두고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지마는 우선 투자사업, 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우리가 일부 문제로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해외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대외협상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해외교섭 능력이라든지 설명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안에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도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문계약직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지금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이게 청이 발족되면서 청을 어디다 유치하느냐는 지역 간의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자체 간 배분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목적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원 파견 자리배치로 인해서 비롯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필요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위원장님, 기회가 되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질의를 여러 가지 충정에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을 받아올 때에 배정받은 인원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출범을 했고,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청, 우리를 제외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달리 독립적인 청사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시설물 하나 변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발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적인 구성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외 마케팅 교섭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인재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인사권자한테 건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개선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도의회 특히 산경위에서 많은 지원을 바라고 그런 방면으로도 좀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구별로 들어가서는 오송 바이오밸리의 1·2지구는 준공이 됐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공식을 해서, 에코폴리스 문제는 우리 양권석 지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70일간의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개 업체를 방문을 하고 수십 개 업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업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1차 공모에서 실패한 이후에 사실 모든 노력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시는데 전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SPC…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SPC가 구성이 되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제가 지금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모시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전력을 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거는 그다음에 조성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된 겁니다.
  그 지구를 조정해 가지고 1차적인 지구를 출원해서 사업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데 1차적으로 에코폴리스는 지금까지 1년 몇 개월의 세월을 투입했던 것이고, 에어로폴리스는 저것이 당초부터 도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행자를 모신다기보다도 앵커기업 중심의 입주기업을 하는데 주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에코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나 추진하는 방식이나 전략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