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도정 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충북 4%경제 실현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약 4조 원 규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난 10월 29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다리를 다쳐서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로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10월 말 현재 총 106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214억 7,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부서는 기업유치지원과가 505억 원으로 41.6%, 경제정책과가 254억 원, 미래산업과가 24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23개 사업에 9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은 43조 6,280억 원으로, 전국 10위권인 3.2%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813만 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경제성장률은 2%로 전국 9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총 104개 단지이며, 7,939개의 제조업체와 709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략목표를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대비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인과 기관 단체장이 동참하여 결의를 다진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 범 경제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저변으로 확대하고,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대응전략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매주 소비자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생활정보망에 게시하는 한편, 312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지원 상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정보제공 및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96억 원을 지원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위해 햇살론 3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정감과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15개 시장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24개 시장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시장에 가자’ 프로그램 홍보도 3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금년 9월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47km 증설하고 2만 174세대에 추가 공급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8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농촌마을에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2개소에 시범 추진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의 전략목표는 투자유치 다변화로 도민체감 성장 견인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도내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5조 원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까지 약 4조 원을 유치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기업 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3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는 11월에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를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공사를 추진하고, 12개소의 진입도로와 11개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산업단지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741개 중소기업에 2,345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3회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장애인 창업 및 쇼핑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전시박람회, 중소기업대전, 홈쇼핑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소통하는 기업문화 구축 및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481개 기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e-기업사랑센터를 운영하여 300개 기업체에 온라인 입찰정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계리더스포럼 참가를 지원하고 여성CEO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0월 말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8개 분야 6만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와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리크루트를 20회 실시하였고, 3회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2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74개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9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3개소는 안행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기업 합동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상설판매장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나눔과 보람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882명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발굴 육성을 위해 9월에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자랑스런 직업인을 발굴, 11월 3일에 시상하는 등 지역단위 인력 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아시아솔라밸리(Asia Solar Valley) 중점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육성입니다.
  도내 산업여건을 분석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5월에 수립하여 지역특성과 연계발전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사업발굴 및 R&D사업 관리를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연구개발지원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SB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기능지구 특성에 맞는 사업기획을 위해 기술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시아솔라밸리(Asia Solar Valley) 중점 추진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5개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기업 해외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위해 9월에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태양광 해외수출 마케팅 및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주대학교와 충북에너지고등학교에 인력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지속 발굴, 육성입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을 11회 운영하고, 319건의 특허 등 지식재산창출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500억 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예인 재교육 아카데미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교에 지역연고 산·학·연 혁신거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품질경영대회 개최 등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7개소의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주택, 경로당 등 1,333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5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민자 보급사업 확대와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은 동부산단을 솔라그린 시범사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407개소를 허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11월에는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통상과에서 추진 중인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실리위주의 국제통상협력강화와 금년도 수출목표 160억 불 달성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확대, 자매‧우호지역과 국제교류 협력강화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18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0회 등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외국어통번역을 지원하고 해외홍보강화를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과 국제특송 해외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충북수출진흥협의회와 충북국제통상포럼을 운영하고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금년도 수출목표 160억 불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지역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에 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을 초청하고 도 핵심 산업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자매‧우호 교류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호북성과 11월 7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속의 나눔 충북 실현을 위해 도청 민원실에 유니세프 상설 홍보관을 설치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국제역량 확충입니다.
  자매결연 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 재외공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보고기능을 강화하여 주재국의 수출 및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외협력 네트워킹 활용을 위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개최를 지원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제9회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1일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LG그룹과 협의해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12월 개 소를 목표로 센터 리모델링, 센터장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부, 북부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자본투자유치의 교두보 기능을 수행할 사무소를 상하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 직원 파견 및 현지 직원채용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단 간 도로개설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단과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에 총사업비 807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교량 및 토공구간 시공 등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2월 완공이 되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 중으로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테스트베드 장비이전이 완료되면 태양광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부권 태양광산업 기술 허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산업단지에 기업지원과 문화시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 125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10월에 완공하였고 오는 18일에는 산업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창조경제를 통한 충북 4%경제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금년 저희들 도 자체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교대제를 더 폭을 넓히는 그런 거하고 또 시간 선택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 기업들한테는 어떠한 그런 직원 관리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비용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구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 사실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21개 사업장에서 49명 승인이 돼서 지금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16명은 이제 채용 진행 중인 것도 있고 49명 중에서는 현재 또 채용이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자리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자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인력관리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비용의 발생문제 이런 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저기는 아직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그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규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일부 확대를 하고 또 지원 규모도 당초에 1개 기업당 4명 이내 또 시간 선택제 경우는 한 3명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더 풀어서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그 추진업무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일부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지원대상이나 규모를 완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장시간 근로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보통 3조 2교대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을 4조 3교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시간 근로를 덜어주고 또 장시간 근로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고 한 3∼4건 전체 21건 중에 한 3∼4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대부분이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제조업체들이 주로 고용을 하는 형태가 어떠한 그런 사무직보다는 그런 생산직근로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쪽에서도 주로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 이 회사의 근로자 몇 명 중에 이렇게 추가로 근로한 인원만 여기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1명, 2명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분들이 무슨 요리라든지 조리라든지 운전이라든지 그거 그 분야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조리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직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1명이 더 추가가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들은 새롭게 창출된 그런 일자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청년매직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형태고,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대제를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일자리를 서로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큰 틀에서는 맞는 그런 사업이지마는 그 사업 사업마다는 특징이 조금씩 틀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층을 고용을 해줄 때에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부분은 이 청년근로자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고 사업주한테 일정기간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보수의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층을 많이 고용을 해달라 촉진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촉진시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조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적은 것은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행사라든지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실적도 있고 또 계획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쪽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마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쪽에 어떠한 현실적으로 우리 또 기업들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총 수출량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이 조금 올라갔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과 직원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의 흑룡강성에 1명이 나가 있고 또 흑룡강성에서 우리 도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야마나시현 하고 또 상호교류해서 직원들을 교류를 시키고 있고 또 말씀하신 베트남 빈푹성에도 이렇게 직원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개국에 지금 직원교류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명이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류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업무에 있어서는 교류도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어떠한 이쪽에 있는 업무를 대행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명 정도로도 지금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직원 어떤 정원관리라든지 또 어떤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1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내년도부터 중국에 설치되는 투자유치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또 별도로다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3개국과 교류를 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서 서로 1명씩 교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선발당시에 언어능력시험도 봐서 그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이 돼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아주 자유롭게 언어소통이 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지역에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어서 중급 정도 해서 지금은 현재는 상당히 자기 스스로 습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해외파견된 공무원들 선발할 때도 제1 기준이 언어능력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언어소통 문제, 언어, 말의 능력 이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수도권 이전기업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속도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표류하다 보니까 이 신규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가 기이 개설이 돼서 그쪽 직원들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담당 부서하고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같은 수준으로는 지금 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지금 도내에 조성이 돼 있는 산업단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산업단지 또 지역에 어떠한 여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권이전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증설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그 업체는 또 연말에 추가로 집행될 그런 기업들도 지금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는 실적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상담 중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을 할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지원금을 주는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수도권에서 인접한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 이런 것들을 집중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충북 4%경제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도 투자유치 30조 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에 어떠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모든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쪽에도 제일 좋은 전제 조건이 기업에 유치라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수도권이전 기업을 비롯한 투자유치활성화에 아주 적극 매진할 계획이고 그러한 조건이나 금액 이런 거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연초부터 현재까지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전략도 구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매년 국비 확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13년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부에서 R&D자금이나 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 국비가 별도로 국비는 지급이 되고 우리 도에서 지방비로 매칭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또 지방비에 일부 부담이 있는 그러한 부분만은 이렇게 액수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규모도 567억, 2013년도 2014년도에 50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R&D쪽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우리 도에서 결정이 되면은 국비는 직접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이런 쪽으로다가 직접 교부가 되고 저희들 매칭이 들어가는 국도비 도비에 대해서만 예산에는 게재가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를 취급하는 건설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마무리되는 사업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일부 줄어들어서 이게 준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지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또 집행을 할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정산을 하게 되면은 차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금년도에는 많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반기에 또 한 30∼40억 정도 이렇게 추가 지출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투자 기업이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줄어들어서 일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하반기에 일부 또 추가 지급이 되면은 한 60∼7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지급 보조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은 감안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공업용수 쪽에도 한 6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4%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든 부분에 볼륨을 키워야 된다는데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떠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오려고 했을 때 바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또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그러한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어떠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R&D를 얼마나 많이 유치를 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일반대학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데 하고 연대를 해서 R&D자금들을 확보를 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금년도에 3조 8,00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저기 4조…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니, 총예산이…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3조, 저희들 3조 8,000억 중에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다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인원이 실적이 29%밖에 안 되는데 이건 오늘 아시다시피 대입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본 뒤에 상당수 많은 한9,500명 우리 계획이 연초부터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3학생들 수능 끝난 뒤에 시간 있을 때 학교를 순회하는 그 교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나머지 계층은 됐는데 그중에서 학생들 계층이 남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아,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소비자 피해부터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 소비자권리 사회진출하면서 소비활동의 주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그쪽 이 소비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건 100% 이상 충분히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그중에 일부가 있지 고3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고3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학생, 주부, 민방위대원, 다문화가족이민자,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각 시·군별로 담당 실·국장님들이 시·군 담당책임관을 맡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그때 출장 나가서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우리 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각 실·국장님들한테 사전에 다 드려 가지고 가서 점검하는 요령을 드려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그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 변영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88개 품목을 하고요, 소비자물가지수를 따지는 거는 481개 품목을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 하면은 그 지역이 청주, 충주 이렇게 해서 통계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저기는 가격을 낮춰라 뭐 위에 행정기관에도 저기할까봐…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우리가 설하고 명절 때 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주변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설 명절을 특히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 해서…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예.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안행부에 물가모니터요원이 38명이 있고요, 도에 15명, 시·군에도 한 80여 명으로 한 13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면 우리 도청홈페이지에다가 주기적으로…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예.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어떤?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예.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88개 품목 중에서 각 용도가 틀립니다마는 뭐 고등어라든지 각종 자세한 88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우리가 지금 88개 품목이 맞고요. 곡물류라든가 특산물류, 과일류 이런 것이 40종이 있고, 개인서비스요금이 4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업소를 방문해서 물가모니터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신선식품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조사되는지는 추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좀 경제교육대상이 치중됐다는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학생들 비율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을 중점 확대해서 교육방향을 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장^변영규   행정부지사님이 책임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는 행정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물가모니터들을 동원을 해서 12개 시·군에 88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게재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바구니물가라든지 또 신선식품지수 이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런데 그 부분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니, 그러한 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기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걸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저기는 아니고, 이제 다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니, 다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자체의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40종을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관리를 하면서 수요 공급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개인서비스요금도…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48개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나치게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억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장바구니물가라든지 신선식품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또 통계청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그걸 또 이렇게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관리가 굉장히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어떠한 소득에도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 담당 조직도 전부다 정비가 돼 있고, 또 물가책임관제도 운영을 하면서 이쪽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떠한 공공요금의 인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하고, 또 물가라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물가책임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공공요금 부분이라든지 또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또 물가조사 이런 것 쪽에 중점을 두고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민선4기 동안 투자유치 목표를 30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조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7조 5,000 정도씩은 해야지만 30조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목표량은 7조 5,000, 내년도 목표 7조 5,000억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 있는 업무만 가지고는 30조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30조로 잡고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전부 다 받아서 그 부분은 지금 목표치를 배분을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19조 하는 걸로 해서 63%를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산업과에서 4조 6,000억 해서 15%, 그다음에 나머지 과는 미미한 그런 저기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 부분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런 건 아마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이 몇 군데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맞춤형 어떠한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R&D 부분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운용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그 과제 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모자가 정부에다가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는데 그때 지자체에 지원 의지를 확인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확약서 같은 걸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3D프린팅 충주대에서 하는 것도 충주대에서 공모를 하면서 지자체에 지원확약서 지자체에도 확약서가 있으면 선점하는데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그걸 우리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대부분의 R&D사업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R&D사업에 공모해서 그 국비를 따오는 형태거든요.
  그게 우리 도 예산에는 절대 잡힐 수가 없고요. 시스템상 그리고 우리 계획에 R&D 국비 R&D를 얼마씩 무슨 사업에 얼마씩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아니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그거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경제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요인도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산업경제 쪽에 어떠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상당부분 민자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부분이라든지 여러 지원 그런 시스템이 산자부나 이런 해당부처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경제 분야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어떠한 다양한 시책 발굴 또 사업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예산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열량단위와 부피단위, 지금 저도 주로 부피단위를 많이 써오는 건데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연료의 효율성을 더 그쪽에 비중을 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몇 차례 보도난 것 여러 번 읽어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그 보도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무려 기본요금이 3배가 비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현황을 자세히 다 파악해서 제가 며칠 동안 아주 감사하듯이 이 잡듯이 다 뒤졌고요. 그랬더니 도시가스 취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용이라든가 일반용 또 난방용 그런 데는 또 다르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제가 다른 시도, 다른 그 사업자하고 통계를 여러 개 뽑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 놓은 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말씀을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전체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매년 요금을 책정할 때는 전체 1년 동안의 총 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 비용을 구분별로 쓰는 용도별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사전용 세대입니다.
  취사전용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취사전용 세대라는 것은 난방이나 이런 거는 다 지역난방을 한다든지 다른 연탄을 땐다든지 다른 난방을 하면서 소위 밥 해 먹고 반찬 해 먹고 하는 취사만 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4% 정도 세대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세대수의 24%가 되면서 실제 판매량은 0.7%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취사전용 세대를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 부분을 취사용 쪽에다가 배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요. 지금 취사만 하는 집이 한 21%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가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시가스를 이용한 취사만, 그러니까 우리 도의 특수성이 제가 뭐 발언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도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입이 될까 그런 부분이…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표를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고 상당히 분노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따져본 그 결과표를 만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취사용 개별난방, 우선 기본요금 체계가 그…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집행부석을 향해)위원님들께 1부씩 드려, 표-1 그것만.
  그래서 지금 다른 표에도 나오지마는 세 가지로다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이제 이 주택용을 사용요금에 비례하느냐 또 기본요금 이런 것에 이원화되도록 한 것이 지금 전국에 6개 시도, 9개 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지침에 기준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도가 지금 기본요금 세 가지 중에서도 난방용 말고 취사용만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이 지방사를 평균해서 볼 때도 취사용이 우리가 5,459원 훨씬 더 높고 그렇습니다. 
  다만 난방은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그 취사용만 하는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집이 우리 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가 있어 가지고 난방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을 받고 취사용으로 받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사전용으로 한 게 전체 세대수에 24%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개별난방이 66%…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연탄이 아니라 지역난방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역난방이 오히려 더 쌉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급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지역난방을 그냥 쓰고 취사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24%가 되는 그 세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세대들은 실제 분량은 많은데 그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간 거지 설치비라든지 많이 들어갔는데 사용량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 특성마다 다 틀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요금이라는 거는 총비용을 가지고 이거를 각 취사전용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부분별로 그 비용을 누군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사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형편이고 실제적으로 취사만 하다 보니까 사용량은 0.7%밖에 안 됩니다. 양은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사용하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이쪽 부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단순 기본요금만 가지고 몇 배다 이런 차이로다가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세 번째 보면 전국 도시가스보급 지역별 집단에너지 사용현황을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단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지역난방공사라고 우리 청주에도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온수라든가 난방 그런 개념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전국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때가지고 물을 펄펄 끓게 하는데 우리와 대구에 벙커시유 57% 대구의 한 반, 그 두 군데는 도시가스를 연료로다가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벙커시유를 때는 어떤 그런 우리 청주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국 도시가스 용도별 세대수 및 판매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충북이 있는데 지금 취사전용 그리고 가정용인 경우에 아까 처음 얘기로 하면 취사전용과 난방전용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난방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스를 때 가지고 그게 되고 취사전용은 취사만 하면 저희 집도 불과 조금밖에 안 때고 그렇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충북에 보면은 가구 수가 취사전용 가구 수가 8만 6,000세대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세대라는 것은 전수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마는 전수라는 것은 계량기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8만 6,000세대에서 우리 전체 40만 가구를 따지면 21.6%를 차지하는데 판매량은 400만㎥로서 0.6% 차지하는 벙커시유를 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사 평균에서 볼 때 지방사 평균 맨 아래에 지방사 평균 우리는 21.6%에 해당되지만 지방사 전체는 6.5% 또 판매량 우리는 0.6인데 3.1, 개별난방은 좀 차이가 나는 69, 87 그런 우리 청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알아봤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기본요금에 있어서 취사용, 개별, 중앙난방 그런데 옆에 사용요금 업무, 일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취사용을 이 금액을 더 낮추게 되면은 옆에 있는 다른 쪽에 풍선효과처럼 같이 조금씩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온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부제 요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른 쪽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처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난 2년간 지금까지 투자를 시·군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못했고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최악의 도시가스 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치신 말씀인 거 같고 이 도시가스 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원가를 가지고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사전용 수용가들은 실제 우리 도의 수용가 중에서 비율은 24%를 차지를 하면서 도시가스를 쓰는 건 0.6%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하는데 원가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원가를 회수하는 그런 저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간 취사전용 세대 쪽에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을 해서 그 비용을 상각을 하는 데에 일부 부담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높인 것이지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어떠한 그런 다른 그 요금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전체 평균 도시가스 비용을 보면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금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 84원 ㎥당 84원 정도 되고 전체 평균이 한 88원 정도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 공급가구가 많기 때문에 52원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지방의 평균이 97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결코 비싸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 체제는 그러한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더 그 요금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요금을 올려놓은 것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비싼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충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지역에 개별 취사용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훨씬 다른 가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취사만 하는 세대가 충주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빛충북도시가스에 취사전용이 0.4% 정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충주만 딱 떼어서 참빛충북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청주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군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충주에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충주시만 하다 보니까 이 규모에 경제 어떤 이런 차원에서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다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2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정산을 보게 되면 순이익규모가 나옵니다. 그래 순이익규모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재투자를 해서 시설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 특성이 기존 설비를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존 시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매년 발생된 순이익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수요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순이익이 재무제표상에 많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계속 재투자되는 비용을 보면은 순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재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을 더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아까 제가 풍선효과 말씀드렸듯이 옆에 다른 난방용이라든가 일반용, 업무용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취사용만 쓰는 사람, 난방 플러스 취사하는 가정은 오히려 더 이익이라서 불만이 없는데 취사용만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3배 이상 높은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인허가 하는 그런 문제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되는 법령이라든가 또 중앙의 방침, 우리 도지사가 허가 내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 CEO 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해외의 경제석학이라든지 국내의 중소기업전문가라든지 또 정부 측의 인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중소기업CEO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교육도 시키고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토론포럼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 도에서 참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그 수요를 판단을 했을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서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5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7명만 참석을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대학에 창업동아리라든지 또 30곳 이하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아이템을 제출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해 주는 그러한 대회로서 어떠한 창업에 대한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하고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를 연초부터 받아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를 받아서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를 한 결과 총 28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22팀이 선발이 되어서 경진대회는 앞으로 그 날짜를 잡아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 같은 경우도 2013년에 당초 40명에서 17명만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고 또 청년 아이템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이 청년실업이 타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고 실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실업도 낮추고 또 청년들의 어떠한 창업분위기를 조장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8월하고 9월 두 달간 접수를 해 보니까 한 17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 또 방학 중이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잘 접수가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2차 모집을 또 해 보니까 한 11건 이렇게 추가가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전체 28건 접수가 됐는데 이 창업아이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적은 청년창업에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인 만큼 두 번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 도나 또 우리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사업에 대한 그 평가도 실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도에서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어떠한 시책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꼼꼼하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게끔 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관련 중소기업센터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무리가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여비 쪽은 저희들이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여비를 소요액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엑스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추진을 하게 되면은 외빈들이 많이 초청이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수요를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연초에 외국에 나가는 어떠한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계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여기에 나가서 출장하는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이 시점이 두세 달 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또 지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의 행사라든지 각종 계획에 따라서 그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상 사유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은 국제통상과장이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국제적으로 여비 관계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외빈초청여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시는 거를 산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가 해외에 가는 경비인데 주로 대개 보면은 저희는 수출마케팅 사업에 직원들이 출장을 같이 가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대개 국제자매나 우호지역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업무협의차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절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관계는 대개 당초에는 VIP급 외빈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대개 VIP급들이 오게 되면 한 20∼3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부분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전혀 안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맞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많이 못 나간 편이고요. 
  지금 외국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교류지역에 업무협의 같은 것도 있었지만 한동안 외국에를 상반기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금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 때 그 인도 중부자바주의 주지사 일행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부자바주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대통령이 방문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한 20∼30명씩 이렇게 주는 바람에 외빈초청여비가 덜 나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 5년 치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쪽에 어떠한 시설 부분들이 아직도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통시장별로 수요는 해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국비를 한 연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기타 도, 시·군비에서 전통적으로 한 150억에서 180억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의 한 3분의 1정도 이렇게밖에는 소화를 못 시키고, 그중에 엄선을 해서 또 지원을 받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다음 순위로 미루고 이렇게 지금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주차시설 부분입니다.
  그래 주차장이 없고 골목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이렇게 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통시장들이 대개 주변이 상가로다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고 또 일정면적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부분이 투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중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수의 전통시장은 원래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자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시장에 어떠한 고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유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옛 것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통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7080공연이라든지 떡매치기나 노래자랑 이런 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별로 어떠한 자기네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을 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장에서는 운영이 부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분 안 되는 그런 관람객들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15개 시장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하는 의미에서 조금 사업량도 줄이고 더 좀 그 사업의 어떠한 내용 이런 것도 보강을 시켜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보강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같은 공연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더 보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청에서도 일부 시책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을 지금 거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바꿔서 골목형이라든지, 문화관광형이라든지 또 특성화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어떠한 예산지원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에도 발맞추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신문을 스크랩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 토론도 해봤고 또 청주시에도 알아봤고, 신문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C사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C사가 미국의 대형도매업체입니다.
  코스트코 할 때 첫 자 C자를 따서 C사 라고 그랬는데 ’94년도에 서울 양평점 개설을 시작으로 지금 국내에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울산, 순천, 대전, 세종점도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청주테크노폴리스 TP라고 그랬는데요. 그쪽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년 6월 달부터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하길래 청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 지역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주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특정기업에 대해서 등록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청주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처리를 안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부지분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없다 청주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전화로 협의를 해 가지고 TP의 유통상업용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용지분양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도록 청주시에서 TP로다가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2차 상업용지분양 공고가 나갔는데 분양되지 않았고요. 미분양 돼 있는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고 더 이상 진행이 된 바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정확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선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글로벌기업이라고 했죠. 미국에 본사를 둔 코스트코 이 기업은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형마트 마진율은 이마트는 한 34%, 롯데마트는 35%, 홈플러스 한 34%, 35% 정도의 그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알아보니까 한 대형마트보다 10% 내지 30% 정도 더 낮은 가격으로 대량구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격경쟁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이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중소상공인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미 들어섰는데 대전에 있는 재래시장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의외로 재래시장한테는 뭐 영향이 아직까지는 덜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도에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은 어쨌든 청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조정신청은 일정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연합회라든가 또는 청주 인근에 수퍼마켓협동조합 또 상인연합회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동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제가 파급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와 전화를 몇 군데 해봤더니 아까 의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영향이 없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개인적으로 영향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없다고 보지는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중복되는 품목, 전통시장에서는 재래시장에서 품목이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품목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어쨌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 분들이 별 피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를 피해가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의외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보은에 동부산업단지 우진프라임이 있고요. 음성 태양금속공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는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 증평 지역에 에듀팜특구 지역에 큰 투자 가 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스템코가 5기 때 유치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스템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현대아반시스가 당초 들어올 때는 프랑스생고방하고 50 대 50 합작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시점에 2010년도 MOU되고 할 때는 그 수요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지금 현재는 관리 인원만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폐업은 아니고 프랑스생고방사는 지금 빠질 걸 검토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대아반시스에서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투자유치 금액을 카운트 하는 거는 우선 시도별로 약간 상이함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투자유치된 금액 기준을 MOU 체결만을 기준으로 하든지 MOU 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투자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또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이 MOU를 맺지 않았지만 기업 자의적으로 와서 공장 등록을 하는 거를 카운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그걸 카운트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도의 경우에는 하는 도도 있고 안 하는 도도 있고 또 시도에 따라서는 MOU 실적은 투자유치 카운트를 안 하고 실질적인 공장 등록만 카운트를 하는 시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민선4기 때는 MOU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투자유치 실적을 카운트 할 때 일단 MOU를 맺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안 뺐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5기의 투자유치실적은 MOU 체결하는 업체하고 공장 등록을 하면서 투자를 자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한 그런 업체하고 같이 카운트를 해서 실적을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투자유치 실적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마다 좀 상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민선5기가 출범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또 그 카운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때 이미 결정이 돼서 국내기업 MOU 체결한 것 하고 공장 등록한 부분 하고 외국기업 유치한 거를 다 더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던 것이지 이것이 무슨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도민을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표로 불법, 위법행위를 행했다”라는 말씀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카운트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 민선4기면 4기 당시의 기준, 5기면 5기 당시의 기준, 또 타 시도의 기준, 어떤 합리성이 결여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은 있을 수 있되 그게 위법, 불법 이렇게 평해질 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치가 됐다가 실제 투자가 되지 않은 부도가 났다거나 또 취소가 된 기업을 카운트 한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는 투자유치를 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특정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 그 기업이 2010년에 딱 당해연도에 오는 게 아니라 몇 년간 투자계획을 가지고 MOU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일정기간 투자를 하다가 포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MOU를 맺고 실제 투자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 기업을 MOU 맺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그 결과로써 MOU가 체결이 된 거고, MOU 맺은 게 말 그대로 실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MOU를 빼는 게 과연 옳으냐, 그거는 어떤 가치판단 기준의 문제지 그게 불법, 위법하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바라봐주시는 거는 저희 실무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닙니다. 
  4%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체 전제조건이 있겠죠.
  GRDP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가의 성장률이라든지, 또 지역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투자유치라든지 각종 일자리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11월에 받고 그다음에 또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업률 수준이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아서 금년 10월분 고용동향발표 때부터 부가적으로 그러한 실질적인 실업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83만 8,000명의 우리 도의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는 42%에 해당되는 35만 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영업자하고 자영업에 같이 종사를 하는 가족 이러한 분들이 약 한 32%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빼놓고 나면은 임시근로자하고 일용근로자 이분들이 약 한 25%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그러한 직장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대다수가 받는 그런 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RDP는 전국단위 7% 수준으로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별 1인당 국민소득은 개인소득은 상당히 좀 12위 정도 수준으로 낮은 데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도에 주로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개인소득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면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본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고 1인당 개인소득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표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 관계 알아 보니까 1페이지에 나온 우리가 7위 했던 그것하고 뒤에 있는 그 12위 개념인데 뒤에 있는 지역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본사가 대기업인 경우에 공장은 우리 충북에 있고 본사가 서울 있을 때는 이것이 본사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많이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데 어쨌든 통계기준이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실제적인 우리 도에 있는 그런 소득이라도 서울 본사 쪽으로다가 잡히는 어떤 통계적인…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페이지 GRDP가 아니라 지역소득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생산개념이고요. 제목이 지역내 총생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생산개념이고. 2페이지에 있는 건 소득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 또 공장 그런 개념은…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개발한 어떤 그 통계 잡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내외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다만 그 통계 밑에 주석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러한 단서를 다는 것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소득이 본사로다 잡힌답니다. 생산은 우리 지역으로 잡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외국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에 본사와 이 지역의 공장 그런 개념은 그런 통계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소득 추계하는 통계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하여튼 추가적인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이거는 10월 말로 통계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현재 FTA활용지원센터를 2011년 9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원산지증명서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건수 이런 건수를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원산지 확인 제3자 확인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관세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는 지금 FTA가 실질적인 타결 선언을 했지 지금 금년 말까지 가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후에 정식서명이 되고 FTA비준 후에 발효가 되는 걸로 해서 내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아직까지 서명을 품목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시를, 발표를 했을 뿐이지 아직 추진할 예정인 겁니다. 가서명을 금년 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진다든지 하고 나서 국회비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한 발효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농업 전반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전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양허라든지 저율관세 할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공산품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세적인 부분으로 봐서 고부가가치라든지 기술 외 품목 위주로 대책을 지금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이나 우리 내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충북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해외통상마케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CEO들에게 FTA교육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하고 또 충북발전연구원이라든지 수출 유망기업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정책연구라든지 용역 등을 추진해서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지금 대책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원산지증명 발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그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 관계가 나오는데 아직 자세한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지금 용역은 아니고 지금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일단 우선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의뢰는 어제 그저께 발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쪽에 지금 해서 바로 오늘내일이든지 바로 정책과제로 연구과제로 해서 의뢰할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가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은 29.9%정도 되고요. 수입이 25.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각별하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윤재길   예예. 

○국제통상국장 윤재길   예예,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창조경제역량 강화 그거는 추경에 예산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 나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12월 중순까지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도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쯤 품의를 해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CJB 관련되는 그거인데, 이거는 10월 말일까지 뽑느라 그랬는데 11월 12일 여성워크숍이라든가 또 CJB홍보마케팅사업 그런 걸로 해가지고 11월 20일 집행 예정이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막바로 한 달 이내 집행은 어렵고 우리가 12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100%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B홍보마케팅사업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따로 별도 예산이 이 제목 안에 같이 들은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그럼 자담이 있는 것 아닌가?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관계는 얼른 확인을 해 가지고 본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내용은 수도권이전기업현황 그래서 민선5기, 민선6기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 자료에 금액은 그 해당 기업에 투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투자금액을 2014년 상반기 10개, 또 7월 1일 이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지금 왜 지출이 하나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이거는 국비 매칭 지원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대상기업이 선정이 되면 산업부에 신청을 합니다.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 그게 거의 매년 연말경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금년에 연말에 집행예정액이 한 58억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당초 국비 매칭계획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 때 불가피하게 일정 잔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특정기업이 오게 되면 그 지역별 우리 도내 지역이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인접지역, 일반지역, 또 성장촉진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지역별로 국비가 몇 퍼센트, 지방비가 도비 몇 퍼센트, 시·군비 몇 퍼센트, 그래서 이 기준을 해당 업체별로 심사를 해서 주는 거지, 이게 시·군에 준다고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100억 조금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을 도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에서 금년에 수도권이전기업을 몇 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얼마를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시도별 예산을 국비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도별 국비에 매칭 예산을 세우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은 일단 대출금 상환이 얼마나 조기에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자금수요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예년 매 대출기준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고려해서 책정된 이차보전금이 잔액이 많다라는 말씀은 이차보전금 발생 원인이 되는 대출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일찍 조기상환이 돼 버리니까 이차보전을 해야 될 그 수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많고요. 
  또 금년 대출 예상액보다 대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차보전금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이차보전사업이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위원님 말씀 제가 듣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내용이요 위원님,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고 공제사업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판단하는 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이지는 않고요. 
  그 연차별 대출금 나가는 금액하고 당해연도 대출액하고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아니 저는 그런데요. 위원님께 이걸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저는 아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다고 해서 이 이차보전 사업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복잡해서, 제가 따로 한번 기회를 갖고 설명…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이라는 게 기업유치지원과에 있는 산업디자인실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업데이트 비용을 계상을 해서 그걸 하는데 그 사이트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 접촉 빈도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너무 적다. 여기다가 이렇게 매년 700씩 투자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한번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래서 ’13년도에 불용처리를 했고요.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명년도부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아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거를 불용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작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신규는 아닌데 이게 격년제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래서 이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 지표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요 금년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부담되는 사업인데 지금 고용부하고는 얘기해 가지고 가내시 형태로 국비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 2회 추경 때 시간이 돼 있었지만은 혹시 더 사업을 늘려볼까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했었는데 이 사업은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난 지출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국비 가내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최종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이건 가내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감액시키고 고용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내년이 아니고 이 상태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고용부에서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부 방침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성과를 못 내는 것은 사업이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떨어트려라, 탈락을 시켜라 예산 잔액이 남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심사도 강화하고 그 보조금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원초적으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사업은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예, 그건 저희들이 보다 좀 더 홍보를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내시 형태 공모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공모사업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사업이 발굴된다면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국비 80%, 지방비 20%.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한 8억 5,000에서 거의 한 총액 전체에 비해서 29%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지침상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업적기업이 지적이 돼야지만 이 사업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고 또 근로자 채용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취약계층 채용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부하고 같이 심사에 들어가서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사항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이번 추경에 되어 가지고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시행주체를 정했습니다. 작년에 시간이 걸려 갖고요. 지금 한노총충북지부에서 할 것이고 지금 제반 규정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집행에 대해서 금년 내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집기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집기 다 사다놓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당초에는 전기비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만 세웠다가 추경에는 모자랐던 그 집기…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단체하고 전부 다 협의해 가지고 한노총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그래서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이 사업이 지난번서부터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노동계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관 기관을 선정하는데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행기준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그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일반 다른 시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들이…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지금 보고서에는 67%로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로 따져 보니까 8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집행잔액이 28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사업이 좀 특수합니다.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내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대개 사업선정이 한 6월, 7월, 8월 심지어는 11월에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미리 줄 수가 없고 사업과제가 선정이 되고 국비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지방비를 내려줍니다. 그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이나 3D프린팅 기술기반제조혁신지원센터 사업, 그다음에 지방대학 지역전력산업 인재양성 육성 사업도 다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 거기에 지금 현재 협약이 체결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의 과제가 확정되고 협약이 체결되면 같이 다 차질 없이 돈이 내려갈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3D프린팅 이런 것들 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 같은 것들이 추경사업…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차질 없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돈을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돈 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끝나면 바로 돈 내려가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당초 저희가…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아니, 이거는 다른 과제 공모사업 그런 거랑 틀리게 이거는 저희가 에관공의 자동차 연비센터를 에관공이랑 협조를 해서 국가시설을 끌어오는 유치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지하고 건축물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국가에서는 장비구축비랑 인력을 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너네를 혜택을 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도로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정을 해서 끌고 와 가지고 이 돈은 협약을 할 때 미리 우리가 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아니, 부지 지금 진천군에서 부지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부지는 진천군에서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건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개시가 ’14년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과제가 선정되고 그렇게 하면 국가, 선정되는 대로 이것도 같이 올해 중으로 차질 없이…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11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네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사업 자체는 올 하반기에 확정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 확정이 됐고, 사업과제로 그 사업비가 이게 몫이 무슨 사업에 얼마를 하겠다고 계획에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과제를 R&D나 BR&D과제를 사업과제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 공모를 하는 게 11월 달에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주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정부에서 산업부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서울, 인천, 경기는 빼고 나머지 지자체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광역 경제협력권산업이라고 그래서 시도별로 특화 있는 사업을 서로 짝짓기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산업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서로 시도별 경쟁을 해서 사업비를 땄는데, 확보를 했는데 다행히 전체 7개 사업 중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업이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타 시도는 1개나 2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그래도 성적이 훨씬 좋아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이미 그때 전체 사업비 중에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사업비 총액은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도별로 예산을 세우고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니까 시도별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에 개별적 과제를 어떤 것들을 수행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 단계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이건 추경에 세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나 외빈초청여비, 민간인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이게 10월 말로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국외여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외여비는 저희가 출장을 가는 경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의 수출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마케팅사업에 지금 저희가 대개 보면 마케팅사업은 대행기관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게 나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감된 추진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중국 등 근거리 국제교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고, 상반기 세월호 사태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나 국제우호지역에 방문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외교류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예.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저희 국제통상과에서는 여행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에는 지금 전에 호북성에 자매결연행사의 경비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일 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고요. 지금 외빈초청여비 관계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경기침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외부 해외우호교류 쪽이나 자매결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이번 자매결연행사에 호북성에 저희가 예술단들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추진이 될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지금 통상업무도 연말에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이 지금 제일 많은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11월, 12월에도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현황은 총 65%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 저희들 사업예산 분야가 일부 저조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공업용수도 사업비 이런 경우는 국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난 10월 21일 확정된 제2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들이다 보니까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그 서민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그런 예산이 되겠고 또 대부분이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또 지금 집행이 아직 안된 그러한 부분들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11월 중이나 12월 초에는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은산업단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성립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어떠한 총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끔 돼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집행이라든지 사업 시책구상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련 예산이 적기에 또 적소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사업예산은 총 1,176억 원 중에서 64%가 지금 집행이 됐고 재무행정 운영경비는 약 38억 정도 되는데 37억 해서 98% 집행이 됐습니다. 
  그 재무행정 운영경비는 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래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달 일정금액이 계속 집행이 되는 관계로 해서 거의 집행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그런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집행률은 떨어집니다마는 11월, 12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면은 거의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대부분 재무행정 운영경비는 늘상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간 집행을 하고 또 사무실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큰 문제없이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장애인기업은 인증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하고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하면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그 유효기간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어떠한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0.5% 정도 우대를 해 준다든지 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한 제품을 공공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준다거나 또 창업강좌라든가 마케팅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걸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을 때에 여성경제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만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바지사장 문제라든지 또 무늬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인 그러한 기업들은 걸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기관, 단체 이런 곳과 적극 협의를 해서 무늬만 그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보다 2014년이 전체적인 경기사정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 도의 주요 수출국 대상국가인 중국 쪽에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중국 관련 수출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의 수출에 많은 비중을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지금 실적이 상반기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지금 9월 달까지 증가율은 0.1%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10월 이후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수출 관련 그런 각종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도 전개를 하고 또 앞으로 설치될 중국 쪽에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수출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저희들이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LG화학 쪽은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언론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제품이 나오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에 지금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분야하고 전기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화학 쪽은 그렇게 높은 비중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중국공장 설립하고는 지금 현재의 수출부진 하고는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지금 현재 현지에 파견하는 공무원은 2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획은 중국사무소에는 우리 도 직원 2명하고, 현지에 또 밝은 그런 전문가를 3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총 5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 전문기관의 파견여부는 저희들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 기관에 어떠한 인력파견 가능여부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 이런 문제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데는 같이 나가는 걸로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의 자본을 투자유치를 하는 그러한 전문기관인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그래 코트라에서는 세계 유수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해도 코트라라든지 현지의 영사관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나가 있는 그러한 조직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단체 중에서도 나갈 그런 저기가 있는지 그거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중국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 가지고 지난 한 10여 년간 교류를 하면서 매년 1명씩 교류를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자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한 1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견을 나갔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어가 가능한 그러한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무소에는 1차적인 선발기준이 중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1차 선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 부분은 남자직원들이 대다수고 여자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직 현재 파견을 누구를 보낼 건지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여직원들도 파견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이 자리에서는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대체적으로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 정도 이렇게 비중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쪽에도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쪽도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 예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주요 우리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 분야가 제일 많이 있고 이 부분은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복지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관계로 해서 복지 쪽에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SOC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도 투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이 많이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어떠한 경제파트 쪽에 비중은 낮은데 그러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경제 쪽은 그래도 뭐가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도 경제 쪽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책도 개발을 해서 점차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