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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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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테크노파크


일시  2014년 11월 18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오후는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정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총무기획팀장 안성부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위원장 이양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부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윤은자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에 금년도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중간 하단부분 포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세계속의 중심, 당당한 충북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 충북경제 선도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 적극적 자산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이상과 같은 4대 전략목표 하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 충북경제 선도라는 전략목표 하에 다각적이고 전략적 국내마케팅 지원과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각적·전략적 국내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매출실적은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도 1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행사와 함께 무인전시대를 운영하고 각종 세미나와 함께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과의 1 대 1 구매상담회를 개최해서 총 353건에 334억 400여 만 원의 상담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와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과 괴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총 151개 업체에 대해서 국내 유명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됩니다.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확대를 위해서 먼저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지원으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을 6회 하였고,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3회, 충북 수출상품 해외직판전을 2회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 B2C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에 지원을 했고 해외시장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기업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10쪽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과 글로벌CEO과정을 운영하고 국제통상시책 설명회와 수출진흥협의회 및 포럼을 운영한바 있으며 국내 충북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화장품·뷰티산업 무역상담회를 실시하였고 바이오·유기농산업 해외마케팅 홍보설명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거점 구축 홍보전시관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개소예정인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의 노력으로 당초 목표를 상회한 519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지원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차이나-아세안엑스포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업홍보와 함께 자매지역과의 우호증진에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쪽에 두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氣-Up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인 예우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발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氣-Up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인 예우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27일 “제8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기업인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두 명과 중소기업대상 7개 업체에 대해서 시상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골드명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이양섭 위원장님과 김인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상기업과 소외지역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현장애로 수렴 등을 추진하여 우리 도 경제의 근간인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됩니다. 
  기업애로 발굴 및 정보제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업애로현장반 지원과 권역별 순회 상담회를 운영하고 기업애로 전용 핫라인 등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수렴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실태조사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지원시책안내서 발간과 신속한 지원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동원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을 위해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총 6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741개 업체에 대해서 2,345억 원을 지원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자금을 64개 업체에 대해서 69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83개 업체에 대해 기업애로 현장지원과 연계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교육지원 및 컨설팅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향상교육과 쇼핑몰전문가 양성교육, 청년아이템 경진대회,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내 69개 마을기업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선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전략목표 하에 고객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과 도민과 함께하는 취업교육 강화, 효율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고객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549명의 상용직 근로자를 취업에 성공시킨바 있습니다. 
  생생(生生)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총 112개 업체를 방문해서 2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였고, 채용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총 51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설 면접행사인 Job Dream Day(일자리 드림)를 연간 37회를 실시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업 총 360개 업체, 구직자 8,400여 명이 참가하여 이 중 1,095명이 지금 채용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직자의 편의를 위한 Job Cafe 운영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구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취업지원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204명이 도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 센터가 우수 센터로 선정된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취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 9회 1,633명, 그리고 ‘공감 톡톡(Talk)’ 취업콘서트 2회에 420여 명,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6회에 58명의 성과를 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2030 잡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사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에는 16일에 1박 2일간 58개 업체에 150여 명에 대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캠프를 통해서 대학졸업 예정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100여 명 넘게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채용연계형 면접을 함께 진행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 전략사업인 뷰티의료 및 국제의료관광을 아이템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의 시도 간 경쟁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저희 센터가 응모함으로써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뷰티의료 및 의료관광 인력을 양성하여 현재 취업시키고 있으며,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수상한 바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일자리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3회를 실시하고, 충북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을 2회 실시하고,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를 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구인·구직에 힘쓰는 한편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고용률이 72%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20쪽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적극적 자산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와 적극적 자산 활용을 통한 자체수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별 상시학습목표제 강화와 업무관련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직무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직무성과계약제와 평가제를 운영하고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자체 워크숍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일’ 중심 그리고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연수관과 유료주차장과 같은 기존 인프라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규 수입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발굴과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도만 있고 또 감독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더 자료 요구하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학철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계신데 이것을 지원한 업체들을 64개 업체 정도를 보고해 주셨는데, 추가로다가 또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죠? 
  이거 접수 다 받으셨죠? 지원대상자 다 선정하셨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김학철 위원   그 업체 명단 주소가 되어져 있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지 실사를 다녀오신 걸로다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83개 업체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랜덤(random)하게 선정을 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업 지원대상 업체에 한정돼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녀오신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양해해 주시면 업무담당인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 자금은 현지 실사를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있는 자금지원업체 사후관리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자금지원을 수혜를 받은 기업 중에서 시설자금을 받은 그런 기업들을 샘플링(sampling)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그 현지실사를 다녀온 샘플링(sampling)해서 다녀온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지 좀 제출 한번 해 봐 주세요, 꼭.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또 다른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최근 3년 치를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섭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총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뭣합니다마는, 대부분 수탁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자체사업을 경미하나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주 일상적인 부분이고 대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사실 출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보조금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위탁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를 한 그러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황규철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공모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수를 말씀드린다면은 위탁사업이 한 45건 정도 되고요. 공모사업이 4건,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이 3건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제 90% 정도는 수탁사업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다면 그 수탁사업 90% 중에 대부분이 경제통상국 수탁사업이죠? 맞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경제통상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황규철 위원   대부분이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그리고 각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 효과를 많이 내겠다라고 해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청주시라든가 또 괴산군 이런 쪽으로부터 수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저희 상임위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 다음에 수탁을 주는데, 수탁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나 사업내용은 통상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주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맞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변경도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보고를 해서 통상국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문서로 내려주는… 맞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수탁을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수탁을 줬는데,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 갖고 사업시행은 다 마쳤죠, 지금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지금 거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3월 달에 내려갔을 텐데,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내용대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 갖고 경제통상국으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황규철 위원   이게 한 몇 월 달쯤에 했었어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도에서도 그거를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공문으로 안 보냈는데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도에서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또 여론도 듣고 감독도 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아마 변경해서 저희한테 수탁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당초계획을 내려보냈는데 수탁기관하고 사전 상의도 없이 도에서 쭉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 갖고 각중에 느닷없이 한 8월 달에 사업을 변경해서 내려보냅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도하고 긴밀한 늘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서상으로 왔다는 거고 그전에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사업변경안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변경해서 내려갔으면 실제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바뀐 것도 문제지만 이 승인 사업장을 보면 지역별 분포가 몰려있습니다, 이게.
  총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건비 보조를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개 사업장인데 16개가 청주에 몰려있어요. 그리고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업장 선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이 사업을 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장 선택을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뭐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청주가 청원군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청주·청원 쪽에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있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이 청주에 많이 몰려있죠.
  그래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주에 사업장이 많이 몰려있는 대신에 또 우수기업이 우량기업이 청주에 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럼 상당히 영세기업이 군단위에 분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 6개 군에서는 사업장 선정이 한 군데도 안 됐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수탁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수탁사업이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 사업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참여대학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주대, 영동대, 도립대 이렇게 세 군데만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 학교가 세 군데 참여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접수도 28개 팀을 접수해 갖고 수상도 12개 팀을 주는 건데, 3개 대학에. 그것도 맞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12개 팀에 대해서 줍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시상금이 1,700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3개 대학에서 28팀이 참가해 갖고 12팀을 수상하는데, 이거는 우리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 사업 평가를 내리자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적으로다가 3개 대학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3개 대학은 더 되고요. 그 외에도 건국대학교라든가 충북도립대, 보건대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외에 학교 외에도 참여가 되는데…
황규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개 대학인데 그럼 몇 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6개요.
황규철 위원   6개 대? 어디 어디죠, 나머지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주대, 영동대, 도립대가 있는데 나머지 3개 대학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분교가 있고요, 서원대학교가 있고요, 영동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청주대 이렇게 6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수상을 안 하고 사업비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상작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사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이게 과연 거의 반천 정도를 수상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청년 창업아이템에 부합되게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사업비 정산한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 하여간 이 수탁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90% 정도가 다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상 상당히 과중하겠지만 특히 도에 관계된 사업은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늘상 얘기하지만 주무부서인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사업만 따고 사업계획만 세운 다음에 수탁기관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탁기관에는 업무가 치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갖고 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과 좀 상의를 하셔 갖고 사업을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 갖고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잡매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탁사업 중에. 이것도 수탁사업 맞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1억 200만 원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이거는 우리 도내 기업들 그리고 청년층들에 대해서 취업률을 좀 높여주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어떤 채용계획을 조사한다든가 기업 인사담당자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한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의를 하는 그런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동아리가 있습니다. 
  취업동아리에 대한 활동도 지원해 주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운영함으로써 취업률도 좀 높이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취업동아리라는 것은 학교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주로 학교입니다.
황규철 위원   학교에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몇 개 학교가 취업동아리가 구성돼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우리 도내에서 5개 대학에서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5개 대학에서 취업동아리가 운영돼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뭐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황규철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공고를 했고요.
  동아리별로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결과 5개 대학에서 동아리 지원을 받았고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낸, 동아리 활동계획을 낸 동아리를 13개를 저희가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다음에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한 이후에 자기네가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특강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채용박람회를 참석을 했다든가, 자체적인 워크숍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시험 수업료 이걸 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붙여서, 공동활동한 내역을 갖다가 붙여서 청구하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예산 사용내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1억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럼 동아리에 지원하는 게 5개 동아리에 2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13개 동아리입니다. 13개 동아리인데 자기네가 200만 원 정도를 다 청구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자기네가 활동기간 내에 그거 다하면 한 60만 원만 청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또 200만 원에 맞춰서 충분히 활동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2,400 정도 세워놨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2,40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 그럼 그것도…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잡매칭 프로그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체 채용 수요조사 정도에 한 500만 원 정도 있고요.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에 한 600 정도,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시·군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에 3,0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중소기업…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신입사원 연수…
황규철 위원   연수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황규철 위원   그럼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이게 보니까 시·군 예산을 5회 지원했네요. 맞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저희가 사업비 요청공문을 다 보냈고요. 시·군별로 여건에 맞춰서 자기네가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군을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아닌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군이야 사업을 안 하면 일거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사간담회라든가 노사체육대회도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확대가 돼 갖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충주, 음성, 괴산, 단양, 증평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혜택을 직접 보는 시·군의 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군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이거를 좀 해서 신청을 받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맨날 신청하는 시·군만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로자들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아니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1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이어서 이 사항도 시·군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시·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전 시·군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본부장님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을 좀 낮춰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그랬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료제출을 보니까 ’13년도에는 19.3으로 낮추고 또 ’14년도에는 약 17.28%로 낮출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리업무비는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플러스한 게 아니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하고 비율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관리운영비…
황규철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건비는 빼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 비율을 낮췄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행감에 지적이 돼 갖고 관리업무비를 낮췄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를 빼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를 플러스해 갖고 관리업무비를 낮췄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시키면은 아직도 21%가 넘어요, 관리업무비가.
  그럼 이게 낮춘 게 아니지 않느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위원님께 저희 우리 중기센터의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센터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각종 교육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어떤 관리 측면에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황규철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비를 뺐어요.
  빼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봤어도 비율이 21%가 넘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감이 끝난 다음에 한번 좀 보시고 이거를 저희들한테 이 개선방향을 한번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황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 행감이 2013년, ’12년 다 지적사항이 “관리업무비 낮춰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재단 관리업무비 비율이 아직도 높다, 타 기관에 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비율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자체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자체 사업비가 많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저희들은 출연금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만일에 저희가 자체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라고 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텐데 저희가 일은 열심히 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점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가 넘는 거는 과하다. 
  보통 산하기관이 관리업무비가 15% 이내인데 21%가 넘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 갖고 이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00억이 맞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2,400억에 지금 보면 실적이 한 101%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2,400억이라는 자금규모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원규모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아니고 또 도의 자금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은행의 협업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매년 좀 늘려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을 좀 더 늘려 달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또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 늘릴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적기에 자금이 지원돼야지 원활하게 또 기업이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로 나눠져 있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변동금리는 지금 몇 프로대입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3.25%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고정금리는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3%가 고정금리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얼마죠?
      (본부장, 직원과 상의 중)
  아니! 일반대출금리, 일반대출금리. 
      (「5%」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지금 4%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금리가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기업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은행 시중금리하고 봤을 때 좀 큰 혜택이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자금규모도 실제 2,400억이라고 하지만 좀 적은 규모로 생각이 되고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자금 아닙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자금 면에서 또 지금 대출금리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높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하여튼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저희가 시중 금융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금리가 상당히 이렇게 높다는 건 또 중소기업이 또 다른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 경감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금리가 지금 전부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하향조정이 안 되고 고정금리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다면 아마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금 배정계획에 있어서 고용창출기업에 보면은 100% 이상이 달성됐는데 36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36억 정도가 배정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고용창출기업이라면 그런 곳에 좀 많이 자금이 지원돼 가지고 고용창출을 늘려야 하는데 상당히 적게, 36억이라 적게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용창출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양쪽이 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용창출 쪽이 좀 적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공급이 되고 또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자율이라든가 또 고용창출 쪽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네, 제가…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반관리비라는 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따지는 거지, 이게 지원시설 관리비를 갖다가 포함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좀 이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내내 이제 그게 2014년도 40억 9,195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산상의 예산현황은 46억 2,750만 7,000원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숫자가 어떻게 어떤 거를 구분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 추경 포함한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럼 여기 예산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걸 다 포함했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여기 3페이지에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포함을 안 한 거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당초예산입니다.
박우양 위원   당초예산이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예. 
박우양 위원   글쎄, 이거 같이 ’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건 자료가 뭐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다음부터는 통일된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허위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14년도의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해 가지고 계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박우양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국제통상 지원실적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수출상담액이 769억 8,900달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상담 건수죠? LC가 내도한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상담액입니다.
박우양 위원   상담액이죠? 상담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LC내도액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이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담을 하면은 이게 이제 해외 바이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에는 빠르면 3개월 또 6개월, 어떤 늦은 경우에는 1년까지도 가야지 이게 통계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상담만 하고 그냥 줄 게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정말 계약이 돼 가지고 LC가 개설됐는지 그거까지 앞으로 통계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발전적이다, 상담만하고 그냥 끝나면 아무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것 좀 유념시고요.
  그다음에 해외판촉을 보니까 전부 다 중국이나 홍콩, 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일본 이쪽이 돼 있는데 우리 코트라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지금 코트라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우양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저희가 나갈 수 없는 경우에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가 시장조사 이런 사업들을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면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코트라가 세계 각국에 84개 국에 122개소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하면 비용절감 측면도 있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가 시장조사 이런 것을 코트라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코트라하고 컨텍된 건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트라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관련해서 올해 62업체 93개 무역관하고 컨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조사 지원 같은 경우도 64업체 385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회 중에서 청주시, 광저우 춘계 선물용품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코트라가 해외 에이전트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사업 중에 3건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또 사실 상담 자체도 그렇게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수가 힘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정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LC가 개설됐는지, 정말 수출이 되는지, 그게 상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다음 회기에는 건수를 갖다가 LC내도액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을기업하고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사회적기업!
박우양 위원   사회적기업 두 군데 점검한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마을기업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은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 지원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저희 기관에는 일부 사업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박우양 위원   어떤 사업이 위탁되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사회적기업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적기업이 보조금을 수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방문을 해서 회계관리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받은 사업은 판로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이런 사업들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보조금 회계처리할 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된 그런 업체하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부적절한 건들이 나갈 때마다 거의 발생하기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현장지도가 다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게 조금 회계처리한 것 자체가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위반되는 그런 건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 기록은 제가 갖고 오지 못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런 건들은 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 쪽에다가 그 자료를 인계를 해 드려서 해당 시·군에서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처리하면서 그건 과정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면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보낸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 임원들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며칠 전 경제통상국 보고에서 중국에 법률상 자치단체가 법인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유로 집기설치 및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7,800만 원을 지난 9월 추경에 승인을 해 줬었는데, 통과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후에.
  향후 계획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법인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가 인력파견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운영경비 등 어떤 일체의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얘기가 되어져 있는지 총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충북도가 중국에 무역관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중국무역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좀 높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게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는 사무소를 중국 국내에 설치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저희 중소기업센터에서 중소기업센터 상하이사무소 형식으로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사무실 설치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7,800만 원을 들여서 초기비용입니다마는, 그것이 설치가 되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중국 실정도 모르고 또 중국의 바이어라든가 중국의 내수상황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학철 위원   본부장님 서언이 너무 기시고요.
  결과적으로 인력 운용과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셔야겠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인력은 지금 저희가 한 5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운영은 어차피 도비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으실 거고 인력은 그 센터 내의 인원을 파견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아닙니다. 
  도에서 두 사람을 저희 센터로 파견 받아서 다시 저희가 상하이사무소로 파견을 보내고, 세 사람 정도는 현지인을 쓸 계획입니다.
김학철 위원   예산을 재단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재단에 두 명이 파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예?
김학철 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사기업에 파견 나갈 수 있듯이 저희가 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앞으로 상하이사무소와 관련되어진 예산은 계속해서 보조를 받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네, 저희가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면 거기에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철 위원   충청북도에서 상하이사무소를 설치해서 다섯 명의 인력이 파견이 나가게 되는데 그 다섯 명의 인원 중에서 사실은 두 명은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단 세 명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세 명이 현지인이고요.
김학철 위원   두 명이 나가는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두 명은 충북도에서 나가고요.
김학철 위원   두 명이 나가고 현지인 세 명인데, 글쎄요 이게 지난번 경제통상국에서 이 예산 통과시켜 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트라라든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해외 파견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어떤 각종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명, 현지인 세 명 채용해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해외파견을 위한 하나의 자리 만들기 정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잘 지켜볼 겁니다. 센터에서 본부장님께서 그것이 실제 본래 목적대로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진작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에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잘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김학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가 사실 많이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볼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재단의 이사장은 정무부지사로 되어져 있으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실질적인 대표적인 권한행사를 본부장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마 오히려 위원님들께 더 솔직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해외활동 보조를 위해서 각종 박람회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실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또 충실히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상담 건이 있고 수출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들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별개로다가 보고를 해 주셨어요.
  수출상담 건하고 계약 건하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수출상담하고 계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어떤 제품이라든가 설명서를 보고 ‘아, 내가 이것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 자기네 나라 국내시장의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선호도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본 후에 내가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저희는 상담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규정을. 
  그리고 계약은 그 자리에서 그 물품을 보고 확신이 서서 내가 이거를 가령 “50만 불 어치를 우리한테 보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수출계약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실질적으로다 계약이 된 건하고 상담이 된 건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 정확한 액수겠지마는 상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액수잖아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임의로 잡을 수 있는 수치잖아요.
  물론 박람회 한번 현장 가 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판매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라든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라든가 물론 그 상담실적만 놓고 봐서도 앞으로 상품을 한번 판다는 것이 물론 한 번만에 이렇게 반해서 사는 소비자들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실적이 조금 너무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한 그런 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계약 건수는 없고 수출상담이 고작해야 100만 불 정도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우에서는 1만 3,000불 계약을 하셨고, 160만 불 정도 상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무려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진 엑스포 또 박람회 참가 실적치고는 너무 좀 실망스런 수치이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더 성과가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겠고요.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여주신 다각적·전략적 국내마케팅 지원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지원에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자금지원도 너무 청주권에 집중되어져 있고 또 이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도 이게 성안길점이 하나 있고 도청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인 위치에 이 점포가 마련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어딥니까? 
  뭐 청주공항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인천국제공항도 있을 것이고 또 명동점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다가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말 우리 충북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은 해외 바이어들한테 눈길을 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한 위치에 마련이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본부장 김정선입니다.
  이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 예산을 아마 따다가 이렇게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17억을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반반 해서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26일 날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이게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위치를 옮겨보는 문제도 좀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 자금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옮기는 문제를 해야지 바로 또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여튼 위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글쎄, 처음에 사업단계부터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들어가는 부분이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입지선정을 하셨으면 좀 이런 아쉬움이 안 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한 그런 생각,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들을 3건에 대해서 지금 펼치고 계신데,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또 해외시장조사 지원, 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이래서 3억 5,000만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억 5,000만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진 건지 설명 좀 해 봐 주실 수 있으세요? 
  93개 업체, 191건에 6,7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부장님,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이 건은.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은 저희가 통상 수출 초보기업이나 수출기업이 해외 전시나 사절단 나가기 전이나 그럴 때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중국어·독어·불어 등 외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보통 지원대상은 도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100업체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업체별로 연간 150만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100업체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외 수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글로벌 해외마케팅 시스템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되고 선정되고 그 결과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다녀오는 업체들이 거기에 따른 이메일 확인이라든지 계약서 여부 등을 통·번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100업체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까지 93업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되면은 사업비 내에 100업체 이상 되는 업체들이 통·번역 지원사업을 다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그 번역료로다가 보조를 하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번역료하고 통역입니다. 
김학철 위원   번역·통역료로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네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수출 초도기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수출 초보기업도 되고요. 일단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그러니까 제조업체나 무역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1개 기업에 150만 원씩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업체별 연간 한도액이 150만 원이고요. 다 쓰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 
김학철 위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사업지원팀장 윤은자   예예. 
김학철 위원   총장님, 아니 본부장님께. 
  참, 사무총장으로 계셔 가지고 제가 자꾸 “총장님, 총장님”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씀도 하셨고, 또 보고자료 중에서 산업진흥원에 관한 보고도 전국현황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하고 전라남도만 이 부분이 없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요?
  다른 곳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가까운 출연까지 받아 가면서 산업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진흥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한 푼도 아직까지 출연이 안 되고 또 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투자에 관한 그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기금이 한 800억가량 마련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금들을 지원센터로다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아주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학철 위원   한번 속 시원히 한번 해 보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탁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상하이사무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출의 대부분 한 30%가량이 대중국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코트라에다가 의뢰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하이사무소 설치하는데 저희가 자체 기금이 있다면은 그러한 걸 선제적으로 수출 지원사업 같은 것도 지금 중국을 먼저 뚫고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우리 자체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센터 본부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지사님께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려면은 우리 자체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요즘 아마 예산이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안타깝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센터에서 좀 나눠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이거 가능하죠. 
  그런데 참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마는…
      (장내웃음)
김학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우리… 
황규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아까 관리업무비 산정기준이 맞다고 그러면은 추진현황 5쪽에 보면 여기는 잘 나눠 놨어요, 본부장님. 
  경상경비하고 사업경비를 잘 나눠 놨는데 이 경상경비가 저희들이 볼 때 관리업무비로 이렇게 보는데 이 비율이 25%래요. 
  제가 저희 산하단체인 신용보증재단을 이렇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14.4%입니다, 관리업무비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게 예비비가 너무 과다 계상됐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0.4%입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1.5%예요,예비비.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정기준이 맞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차례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럼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이나 출연금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여튼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섭   저희 위원회에서 하여튼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확보 좀 하십시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신용보증재단의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인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사무국장 이용재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충주지점장 이광원

제천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이우석

○위원장 이양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순 채권관리담당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 금융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은 충주,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이사 2명과 선임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며 결원 1 명은 향후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액 71억 원을 포함한 조성누계액은 1,216억 원입니다.
  금융회사가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은 최근 5개년 출연금 조성 도표입니다. 연도별 추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만 507건에 1,798억 원을 보증지원하여 금년 목표 1,800억 원 대비 99.9%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금월 초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저희 재단 보증지원 누계는 8만 337건에 1조 4,909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10월 현재 1,847건에 18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중 841건 82억 원을 정상화 시켰으며, 순사고 발생은 1,006건 107억 원으로 2.39%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996건에 10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55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131.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연도별 최근 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256억 4,6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통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보증지원 내실화입니다.
  여건은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10월 현재 1만 507건에 1,798억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건수 107.2%, 금액은 99.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건수는 12%, 금액은 1.8% 해서 각각 증가한 그러한 실적입니다.
  보증잔액은 2만 5,554건에 4,468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입니다.
  연중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78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109억 원, 충청북도와 청원군, 제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각각 296억 원, 51억 원, 57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 서비스 재정비입니다.
  연중 효과적인 보증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관련 제 규정을 17건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협약기관을 기존 9개 시중은행에서 금년도에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새로이 추가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지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종료되었으나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을 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또 협약 금융기관 또한 기존 4개에 우리은행을 추가해서 5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 고객 순번 대기표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고객의 재단 방문횟수 최소화를 위해서 전자보증 협약기관을 기존 6개 은행에서 우리은행을 추가해서 7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10월 현재 보증사고는 189억 원이 발생하여 그중 82억 원을 정상화시켜 보증사고 순증은 107억 원으로, 보증사고율은 2.39% 수준이며, 목표는 3.29%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 추진과 사고분석,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 결과로 앞으로도 사고예방 및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보증자산 건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채권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왔습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부족한 채무자를 구분해서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지원하는 등 채권회수체계의 이원화를 통해서 회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전문성 강화입니다.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적 조치 등 채권관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요 서류 이미지 파일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신설한 채권회수팀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난 1월 부·점별로 목표금액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0월부터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업무에 대한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또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연수, 직무연찬, 간담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대한 업무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체계 이원화를 통한 회수 증대입니다.
  먼저 대위변제는 10월 현재 104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2.33% 수준, 금년 목표 3.07%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5억 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여 목표대비 131.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융소외자 및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조건 완화 등 특례지원을 확대한 결과 구상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부족한 채무자로 나뉘는 추세를 감안해서 재단에서는 회수체계를 이원화하여 회수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 반대로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채무감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서 회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현재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서는 10억, 회생지원 등은 20억 원의 회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장지속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2008년 이후 재단은 각종 정책적인 보증지원의 확대 등 급격한 양적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표에서 보시면 보증공급 누계가 2007년도에 2,994억 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1조 3,111억 원으로 4.4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건전성 제고와 조직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10월 현재 도비 17억 원, 시·군비 18억 원, 국비 3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3억 원으로 총 71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대비 122.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은 도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전액 조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래 하단은 시·군별 실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하나은행과 전국단위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신한은행 충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출연금 10억 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분기별로 자금수지 현황을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및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집행 실적을 분석하는 등 자금운용 통제 및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 조직운영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입니다.
  먼저 창의 혁신 및 성과 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연초 부·점별로 인력배치와 업무목표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추진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금년 중 우수제안 3건을 채택한바 있으며 2건은 업무적용을 완료하였고 1건은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금융연수원, 재단중앙회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을 지난 7월 한바 있으며 최신 금융·전산환경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6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 및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서 재단 및 도 홈페이지 내 각종 경영정보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관련 제 규정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감사 사무처리 기준을 지난 8월 신규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활동 강화입니다.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재단 보증 이용고객 초청간담회, 육거리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 청취를 하였으며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보증이용 고객 약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약 90% 이상의 고객이 재단의 서비스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업무숙련도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접근성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으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으로 보증제도 소개 리플릿 제작·배포, 지자체 소식지, 현수막, 언론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인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나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특례보증을 강화한 결과 근래 들어서 채무상환 자체를 포기하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회생기회를 드리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무 감면범위는 주채무자의 경우 손해금, 즉 연체이자, 연대보증인에게는 원금감면 등을 일부 허용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시행으로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금융채무 감면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회생의 희망을 드리는 한편 저희 재단은 나름대로 자산의 건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부장 또는 지점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대위변제 건수가 있는데 대위변제의 내용하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 면책건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동시에 상세한 내용 그리고 어떤 법정까지 간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요즈음 참 서민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많은 우리 서민들이 가계부채, 소상공인들께서 어떤 부채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들을 받고 계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어떤 이런 어려운 중소상인들, 상공인들, 서민들의 어떤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와주는 데에 있는 만큼 우리 재단이 더 원활한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민경제가 하루빨리 얼었던 그런 경기가 풀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36페이지에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언론에서는 아주 “충북신용보증재단 독해졌다” 이런 타이틀하의 기사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납니다. 
  회수목표가 42억 원인데 회수실적이 55억 원을 달성했다는 뜻이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구상채권이라는 것이 자금을 빌려서 잘 쓰다가 도저히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걸 보증을 한 우리 재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채권이라는 뜻일 텐데 이게 요즈음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그렇게까지 잔인할 정도로까지 집행률을 높이신 그런 배경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되신 그런 배경이 뚜렷한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 “독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한편 좀 죄송한 그런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상채권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나서 회수가 안 되면 저희가 은행에 물어주는 그런 채권이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채권은 어떤 담보를 갖고 지금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 본인 의지가 없으면 거의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있는 그런 채무자, 능력이 안 되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회생의 기회를 감면도 해 드리고 이래서 회수도 좀 하고 또 일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또 은행에서 경매나 가압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전략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채무감면제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나름대로 금년도에 어떤 사고도 적었고 회수에 실적이 이렇게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사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구상채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을 과초과한 배경 속에는 이 채무를 국가지원사업, 즉 햇살론 같은 그런 것으로써 대체를 유도를 해 가지고 실적치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상채권을 회수하시는데 있어서 햇살론이라든가 기타 다른 채무변제를 위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회수하신 그런 목표실적치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는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채권회수를 하면서 햇살론하고 연계한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갚기 위해서 햇살론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담보를 갖고 보증서를 끊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안 갚고 있으면 저희로서는 채권 확보할 그런 어떤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렇게 햇살론으로 대체해서 채무를 갚고 그거는 거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1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9월 말 기준으로다가 기본재산, 보증공급, 보증잔액 이런 도표화시키셔 가지고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증잔액이 보증 대비해서 우리 충북신보가 굉장히 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보증재원을 거의 아주 충분히 써서 보증잔액이 목표 평균 한 15% 정도 잔액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신보는 한 33%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물론 전국을 같이 비교를 해 보면 경북, 전남, 전북 이 수준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이런 지역들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보증공급량이 보증잔액을 충분히 소진하지 못한 그런 목표치를 보이고 계신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자료 표현이 보증공급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증공급은 지금까지 저희 재단이 보증서를 끊은 총누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1조 4,799억 원을 지금까지 충청북도 내에 우리가 보증공급을 했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잔액은 일부 회수도 하고 회수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잔액은 4,500억 원을 우리가 도내에 갖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1조 4,700억 원을 공급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잔액은 저희 도내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약 10만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말하자면 소상공인이나 기업체 수가 저희보다 세 배, 네 배 정도 많다 보니까 보증공급 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각 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조 9,000억 거의 3조가 나가 있고, 저희 재단은 4,500억, 저희하고 유사한 강원도 같은 데가 저희보다 적게 나가 있습니다, 4,100억.
  직원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강원도가 33명. 전북 같은 데가 지금 3,976억 원으로 저희가 전북보다는 600억 정도 더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인원은 저희가 적지만 인근 강원이나 전북에 비해서 결코 적게 공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항목에 보면 도내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40억 원 조기집행분 포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40억 원은 어떠한 분들에게 보증이 되어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세월호 피해 자금은 금년 세월호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위축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걸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뭐해서, 이해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신용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세월호 특례보증 지원한 것은 정부에서도 했었고 충청북도에서도 40억을 했습니다.
  주로 충청북도에서 한 것은 지금 트랙이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같은 건 관광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트랙2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 이외의 소상공인, 트랙3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경기도 안산시나 진도군 같은 데 해당되는 그 이외의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주로 지원한 겁니다. 
  진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없고 저희들은 트랙2인 관광지역 이외 기업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기에 거의 99%가 해당이 됩니다. 
김학철 위원   충청북도가 세월호 피해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아니잖아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지역, 간접적인 피해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지역으로 분류돼서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금을 지원을 받으셨어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됐습니다. 
  음식점, 세탁소, 치킨집, 도·소매하는 업체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업종제한이 없었습니다. 
김학철 위원   업종제한이 없으면 소상공인들이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었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그렇죠. 매출액을 좀 확인했습니다. 
  매출액이 전에 비해서 세월호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매출액이 과연 얼마나 줄었느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해 줬습니다.  
김학철 위원   매출액은 지금 소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이 소비심리가 다 위축이 되고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시면, 체감하시기에도 굳이 조사할 것도 없이 어느 국민이나 다 느끼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네,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겨우 4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것만 해도 40억 원인데 이게 널리 홍보도 물론 되어졌겠지마는 신청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았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40억 가지고서는 필요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예,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이건 어쨌든 40억 원 집행이 됐고, 160만 도민 중에서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수십만 명이 되실 건데 다들 어려웠고 다들 매출이 떨어졌을 텐데 그중에 영 점 몇 프로에 계신 분들만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이 자금 신청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이것을 받아 가셨는지 받아 가신 분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달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도내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40억(3차분) 조기집행분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충청북도 자금 350억 중에서 긴급하게 40억을 빼서 세월호 피해 자금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원을 했고 그게 자금이 부족해서 못 쓰시는 분들은 10페이지 보시면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도 육성자금을 긴급히 40억을 편성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정부에서 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것 40억 플러스 정부 것까지 합치면 세월호 관련된 특례보증으로 취급된 것은 272억 원을 지원을 한 겁니다. 
  여기에 간접적인 피해를 거의 다 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업종의 제한이 없었고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금리라든가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금리는 보통 은행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 플러스마이너스 개인 신용차가 있고요. 
  보증료는 1.0%를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이사장…
김학철 위원   이사장님이 더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자금을 원래 저희가 네 번에 걸쳐 가지고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40억은 그걸 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 다섯 번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40억은 그렇고, 왼쪽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한도, 제가 알기로는 한도도 좀 다소 이렇게 여유 있게 산정을 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종 전반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272억 이렇게 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30쪽입니다.
  그럼 최초에 100억이 조성이 돼 가지고 2014년까지 350억으로 계속 이게 증액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자료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해 가지고 금액 대비가 2012년도에서 2013년에도 늘었다가 2014년도에 자금 지원실적이 좀 전년도만 못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건 지금 2014년도 10월 현재 실적을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도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충청북도 자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진행형이라 아직 실적이 다 안 잡혀서 실적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거기 30쪽 지원내용에 보시면 이차보전 2%를 충청북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이자를 2%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1% 정도 저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하셔도 평균 한 3 대 1 내지 4 대 1 정도 돼 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도 예산, 도 지원예산 또 한계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의영 위원   이걸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이 상당히 절실한 시기이고 세월호 등 이래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지금 지원 규모는 늘어가고 있지만 지금 신청하는 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신청하는 3분의 1이 못 받는다 그런다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사실 자금 수요는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자금이 충족을 못 시키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인수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좋으신 말씀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고객가치 만족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활동 강화 이래 갖고서 보고자료 25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89%, 90% 이상이 다 만족했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쪽.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이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이용 시 불편한 점, 보완이 필요한 점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제출서류 간소화,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 이렇게 요구사항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접근성 불편에 대해서 한번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보증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점포가 옥천, 충주, 제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점은 지금 가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부 중부권 이쪽에 이제 좀… 
이의영 위원   어느 지역…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특히 제천 같으면 단양에서 제천을 또 가셔야 되고, 남부3군도 마찬가지인 게 있습니다. 
  보은하고 영동에서는 옥천을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시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개 저희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소상공인 이렇게 영세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가시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온 걸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좀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그래서 저희가 점포를 마냥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고 우선 남부3군 같은 데서는 지금 옥천지점에서 보은하고 영동에 출장을 나가서, 농협 군지부에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류 또 이런 것을 간소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제천, 충주, 청주, 옥천 이 네 군데 있는 게 맞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어디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지금 조사돼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그거는 제가 접근을 아직 좀 못 따져 봤는데 아무래도 청주가 이용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본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성이 많다고… 
이의영 위원   앞으로 더 이걸 점포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접근성이 잘 해결이 돼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네, 위원님 말씀…
이의영 위원   그리고 서류 간소화라든가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가지고 가지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참 시간을 내서 이것을 찾아간다는 건 상당히 힘들고 또 자기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다 보면 사실 가게에 붙어 일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업무적으로 가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를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성 해소라든가 여기 불편사항이, 민원사항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신보 설립 목적처럼 우리 서민 또 소상공인에 혜택을 금융편리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사장님, 우리 국장님, 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앞에서부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이에요. 
  금방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점포 때문에 말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중부권이 없거든요, 지금. 
  중부권이 업무량보다도, 은행의 일의 양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계획하신 것이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점포가 북부권 충주, 남부권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부권이 저희 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비용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해서 적극 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사장님 이게 위원님들 주문에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 안 맞잖아요. 
  청주권에 일이 많은 데다가 또 진천·음성에 산업단지 등 업무량이 많은 곳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주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처럼 내년도 중부권에 점포가 하나 들어 설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출연금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122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1억 원이거든요.
  목표 대비는 다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출연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차이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자료로서 금융회사 출연금이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건 아직 연도 말이 아직 안 돼서 조금 덜 들어왔다고 그렇게…
김인수 위원   연도 말에 그럼 50억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차이가 지금 50억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10월 말 현재로, 출연금이.
  그럼 금융기관에서 2개월 동안 50억을 출연한다는 말씀인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장님한테…
김인수 위원   예,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 122억, 금년 10월 말까지 71억을 기본재산을 조성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약 50억 정도 차이나는데 금년도 71억은 현재 시점이고 연말까지는 대략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누계개념으로 한 80억까지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40억 정도는 출연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이사장님 답변처럼 금융기관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해서 목표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현재 이 71억에는 금년도 충청북도나 각 시·군 내지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현재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현재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9억에서 10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앞으로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전년도보다 40억 정도가 출연금이 적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년도에 실적이 없거든요. 누계는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신용보증을 이용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수는 파악된 게 없고요. 금액은 지금 2013…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 일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작년도에 총이용한 건수는 1만 1,593건에 2,153억 7,100만 원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이제 금년도 10월까지가 1만 507건이고요. 그렇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9,800 목표에 실적이 1만 507건이고요.
  그럼 앞으로 2개월 동안 얼마나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든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연말까지 지금 목표 대비 한 12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 2,2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표에요 보증공급에요 금년도 10월 달까지 1,798억 원 했고요. 보증잔액이 4,468억 원이 지금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사업에 융통성이 많은 거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공급금액은 그렇고 잔액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일시에 연말 같은 경우에 다다르면 자금이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겨울철이다 보니까 자금 비수기라서 의외로 보증을 쓰다가 갚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인수 위원   어떻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니까 건수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느는 걸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또 보증잔액도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김인수 위원   ’13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증잔액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변제금액도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보증공급은 표에서 보시듯이 연도별로 하단에 5쪽 이렇게 보면 매년 지금 10% 이상씩 공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154억, ’12년도 1,700억, ’11년도 1,593억 그래서 보증공급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잔액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언론홍보도 하고 또 지역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 같은 데는 점포가 없어서 잘 이용이 안 되니까 옥천지점에서 나가 가지고, 출장 주1회씩 나가서 권유도 하고 은행에서도 안내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은 이용을 많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사장님 답변처럼 더 적극적으로요 현실에 맞게 해 주셔서 내년도 1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건수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6쪽,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신보가, 충북신보가 1금융권에 비해서 사고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죠? 1금융권에 대해서 순사고율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신보하고 1금융권하고 순사고율.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직원 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직접 제1금융기관과 비교는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저희 재단이 약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채권관리 업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짜게 업무를 본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금융기관보다 더 채권변제 업무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면 잘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에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재단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글쎄,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럼 대위변제 건이요, 대위변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비율이 낮거든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요. 똑같은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손실보전준비금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여기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 구상권 청구과정에.
  저도 조그만 단종업을 몇 개 하다 보니까 이용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압박을 많이 당하는.
  구상권 과정에 사전에 예고해 주는 과정이나 등등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대위변제율도 좀 낮은 편이고 순사고율도 낮고 또 손실보전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신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구상권 과정에서 압박을 많이 주는 데가 신보예요, 금융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채권관리업무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증사고도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 대위변제 하에 주는 것도 좀 적고 회수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담보를 갖고 보증서가 끊겨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갚는 분을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하고 그런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건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재산이 있는데 그걸 같이 참여를 안 하고 빠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김인수 위원   업무추진에 순사고율이 적고 변제율이 적은 것은 업무를 잘하신다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이 서민이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최대한도로 부담을 덜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거고요.
  금방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 담보는 안 하지만 보증은 받잖아요. 그렇죠?
  보증은 받잖아요. 보증인 세우잖아요. 채무자 외에 보증인 세우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보증인을 금년부터는 이제 완화를…
김인수 위원   보증인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과거에!
김인수 위원   그럼 보증인 자체가 담보물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이 실질적으로 신용이지 실질적인 보증이나 마찬가지죠. 보증인을 세웠잖아요, 지금까지요. 법인을 세우든지 개인을 세우든지,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김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금년부터는…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을 준 게 없거든요.
  이자율은 금융권하고 우리 신보하고 이자율은 어때요? 안 나타나서 못 보겠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자율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보증서…
김인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그래서 거의…
김인수 위원   이자도 소상공인한테 이자율을 싸게 혜택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은행권에서는 저희 보증서 담보를 가져가면 금리가 그래도 낮게…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도 혜택 준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신용이지만 보증인들을 다 세웠고 말이에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보증인 관계는 금년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보증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증인이 담보죠, 그런 게 뭐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5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표를 내주셨는데 어느 분을 상대로 표를 작성했나요, 이거요? 어느 분을 상대로.
  내방하시는 소비자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 아니면 도민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거는 저희 재단을 이용하신 고객을 이렇게 무작위로 해 가지고 우편으로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용고객입니다.
김인수 위원   실시결과표를 보면 굉장히 칭찬 격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채권관리 부분에 조기경보 부분 또 사고예방 활동전개 부분에 대해서 좀 횟수를 줄여 주시고 같은 업무추진을 하시더라도 부담을 덜 느끼게끔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또 아까 원거리 관련해서 이사장님 출장 이렇게 가서 일부 회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출장을 인원을 보강 안 하고서 어떻게 돼요?  
  제천에 3명, 충주 5명, 보은 3명, 또 이제 본사에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부에는. 
  그런데 그 3명 지원 가지고서 어떻게 원거리 출장을 가서 업무를 이렇게 서비스하겠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대개 우리 지점장이 많이 좀 나가고요, 타 군에 갈 때. 
  업무 자체가 보증서가 들어오면 그것도 현지확인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장을 나가서 최소인력으로 그렇게…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점포를 시·군마다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서 서비스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다 고령자 서민들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서류 작성도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대리로 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장 혼자서 어떻게 남부3군을 다 이렇게 출장을 다녀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김인수 위원   마지막으로 수입에 대해서요.
  28쪽이요. 5개 부분에서 목표치를 다 100% 이상 상회했거든요, 4개 분야에. 
  출연금, 구상권 채권회수, 금전신탁 이자, 금융채권 이자 이 부분이 수입이 다 오버됐고요.
  지출에 비해서는 계획대로 예산대로 이렇게 다 됐는데 예치금 운용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6억을 잡았는데 95억 예치가 됐어요, 10월 말 현재.  
  그만큼 모든 분야에 이제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 산하기관 중에서 신보가 제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융을 다루는 곳이라 그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이런 부분도 예치금 운용에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그냥 한 70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표를 봤을 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오버됐고 지출이 예치금 운용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사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출연금은 아까 또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당초계획 대비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 출연금 관계도 이제 금융회사 은행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보증실적을 많이 올리면 은행에서 많이 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좀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 은행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구상채권 회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회수를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달성률이 올라갔습니다. 
  예금이자 관계는 금액이 적어서 80만 원, 86만 4,000원, 850만 원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자 부분이 있었고요. 
  예치금 운용 관계는 이렇게 조금 약간 저기가 있는 건데 여유자금 이것이 들어오면 일부 집행하려고 대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쪽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대위변제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자금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용자금으로 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전체 신보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도로 우리 서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더 현장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뛰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우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대위변제 건 그게 도착했습니까?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오고 있습니까?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시면 될 텐데, 이메일로 받으면 될 텐데, 시간이 멀면… 
  거기다가 아까…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전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CS 쪽에 고객만족도 조사했는데 보증서류 간소화,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간소화가 됐습니까? 몇 건, 서류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장이…
박우양 위원   예예,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하고 고객들이 지참하고 있는 각종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거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그 이외에는 지금 받는 게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산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그거 있는 거 받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박우양 위원   그럼 3건 지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이 질의한 보증인 또 세운다는데…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보증인 제도가 2013년 8월 7일 날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하고 그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이외에는 보증을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아주 16재단이 그때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이외에는 보증을 못 선다 그래서 2013년 8월 7일 이후에는 그 사람 이외에는 보증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증서류가 간소화되고 또 절차가 좀 이렇게 간소화돼 가지고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서민대출 햇살론 그거 지금 보시죠.
  지원 규모가 5년간 10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년간 10조가 가능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계획을 5년간 10조 원 이게 재원이 지금 2조 원 출연금을 재원을 마련해서 10조 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되고 있는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저희는 이 자료에…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도 같으면 이제 109억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자료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금 소진될 때까지, 지금 정부정책에 의거해서 자금 소진될 때까지…
박우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조 원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돼 있는 게 아니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전국입니다, 전국. 
박우양 위원   전국이에요? 전국을 다 내는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예, 충청북도 별도로 이렇게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해서 10조 원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10조 원 내에서는 전부 다 햇살론을 지원할 수 있단 얘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걸 누가 갖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이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많이 햇살론 지원이 됐고 지금은 그래도 좀 수요가 다소 적지 않…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 2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충북이 109억 지원해 가지고 10위인데 햇살론 같은 거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10위권뿐이 안 되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건 아무래도 대상자나 인구규모나 경제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울·경기·부산·대구 아까 그 보증서 끊겨 나간 것도 그쪽이 더 많고, 밑에 충남이나 전북·강원 저희하고 유사한 데에 비하면 저희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10조 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같은데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좀 해서… 
박우양 위원   그리고 거기 28페이지에 보시면 금리상한 현황이 있는데 가산금리가 정기예금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여서 7.9%, 9.56% 이렇게 나가는데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 햇살론은 지금 제2금융권에서 취급을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취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금리가 7%대 또 일부 저축은행은 9%대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분들이 대개 사채도 많이 쓰시고 다음에 연 20%, 30%대 쓰는 분들이 햇살론으로 대체되는 효과, 정부에서 그럴 의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쓸 수만 있으면 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몰라 가지고 햇살론을, 또 절차도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특히 10조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용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야말로 고금리,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홍보도 좀 이렇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위변제 준비금을 마련해야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대위변제 준비금이요? 
박우양 위원   예, 준비비 마련돼야 되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훑어보니까 55페이지에 대위변제 준비비가 13기에는 있는데 14기에는 없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55페이지 중간 보면은 대위변제 준비비가 있는데 13기에는 있어요. 6억 6,000이 돼 있는데 14기에는 없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14기는 이제 당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말에 한번 계상을 해서 잡히는 걸로 그래서 아직 지금 회계상 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박우양 위원   그럼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존에 대위변제했을 경우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저희가 중앙회에 대위변제를 해 주면은 그 자금을 받습니다. 
  자금을 받아서 이제 또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면 또 뭐 반납도 하고 이렇게 회계가 되는데…
박우양 위원   대위변제 자금이 여기 계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거 이제 결산…
박우양 위원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대위변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그게 손실반환준비금 거기서 갖고 있다가 이제 대위변제해 줄 때는…
박우양 위원   손실반환준비금이 어디 있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자세히 좀…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대위변제 준비비가 제13기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 결산자료입니다.
  보시면 6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오른쪽 14기 작년 연말 결산에는 계상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 대위변제준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액만큼만 현재 저희들이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미…
박우양 위원   다시, 다시! 뭐라고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손충당금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대손충당금에!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충당금을 쌓는데 이미 2012년도까지 쌓아놓은 충당금이 좀 많아서 작년도에는 추가로 쌓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우양 위원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 해 놨던 게?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비유동부채 1번 항목에 대위변제준비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22억 6,238만 9,000원이 지금 현재 충당금으로 적립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여기 22억에 돼 있는 거고요.
  손실보전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손실보전준비금하고 대위변제준비금하고 구분을 해서 설정됩니까?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이 대위변제준비금이 그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이 대위변제준비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한 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왜 손익계산서에서는 안 잡혀있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2012년도까지 쌓아놓은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는 추가 적립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적립금이 많아 가지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거기 보면 13기에는 30억 잡혀있거든요, 오른쪽 13기에.
  그런데 여기는 왜 6억 6,000이죠? 사용된 게 6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55페이지에 6억 6,000은 그해에 추가로 쌓은 금액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30억 1,000만 원은 추가로 6억 6,000을 쌓아서 연말 잔액이 30억 1,000이었다는 표현입니다.
박우양 위원   추가 계정을 해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위변제금액 중에 25페이지에 보시면 대위변제 사유가 있죠?
  신용보증 약관에 14조에 의하면 일곱 가지 항목이 있네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박우양 위원   그 일곱 가지 이외에 대위변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대위변제 사유 이외에 대위변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작성할 때 이외에 다 표시가 된 거죠? 이 사유에 들어가 있는 것 일곱 가지 항목에 속해 있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이외에 특별한 케이스에 대위변제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일부 은행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 변제를 안 해 주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은행에. 은행 과실이 있는 경우 에.
박우양 위원   그럼 그 경우에는 뒤에 대위변제 면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박우양 위원   그거 말고 이 일곱 가지 항 이외에 특별히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봐 가지 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이외의 사항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좀 더 챙겨볼 텐데 이거를 이 사항 이외에 대위변제 건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따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보증 청구를 하면 적법하게 대위변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한 후에 재보증 이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이외에 대위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챙겨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재단 출연했을 때 도비 출연했는데,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도비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도비 출연하면 매칭으로 중앙재단에서 그 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3억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이거요?
  우리 지금 중앙 국비가 3억 내려온 거죠, 재단 출연금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국비 3억은 햇살론 관련…
황규철 위원   아, 그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금융기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내려옵니다. 
황규철 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온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금융회사 출연금에.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치단체 출연금이 시·군 18억 원이죠. 그렇죠?
  시·군 18억인데, 실제적으로 시·군별 보증공급 현황을 보니까 청주·충주·제천 등 3개 주요 시에 78.7%의 보증공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보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증평 같은 경우는 지자체 출연금이 2.94%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증공급을 받은 것은 1.3%밖에 안 돼요.
  여기 단양군 1.4%, 보은군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여기 추진현황에도 홍보실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이인수입니다.
  시·군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관련해서 시·군별로 관내 주민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별로 보증공급하고 맞춰 보면 편차가 햇살론 이용과 보증공급한 것이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떻게 맞출 수는 없는 일이고 햇살론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건데, 정상적인 보증공급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보증서 끊겨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점이 없는 시·군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전체 시·군은 못하고 일부 남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청원군 같은 경우에, 없어졌지만… 청주시로 편입됐지만, 지자체 홍보물에 저희 청원군 자금 나가는 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군단위에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이장회의라든가 기타 행사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홍보를 좀 해 줘야지 아직도 면단위에 가서는 이 신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그렇고.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금액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 이하가 거의 점유비가 73%로 돼 있는데, 물론 금액을 낮추면 사고금액도 적고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한테 혜택은 돌아가지만 서울 같은 데는 너무 1억 이상이 60%가 넘어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 3,000만 원은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다, 이 금액은.
  왜 그러냐 하면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지 소상공인들이 이 보증을 이용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위변제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목적에 맞게 사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액을 더 늘려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까지는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지금 이용을 안 돌리고, 안 돌린다는 얘기는 심사를 완화해서 지금 3,000까지는 사실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웬만한 업력을 갖고 있으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는데 그 이상 올라갈 때는 다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물론 대도시처럼 1억 이상이 6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금액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거보다는 올려야 된다.
  이거 갖고는 주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안 돼요. 보니까 평균 보증금액이 1,860만 원인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한테 준 추진현황 자료 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6쪽에는 채권관리 업무현황이 있고, 7쪽에는 2014년도 예산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대위변제가 104억이라고 지금 6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맞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예산현황에 우측에 있는 지출예산에 138억 원 이건 뭐죠?
  이거 지출예산도 10월 30일 현재로 저희한테 보내온 게 아닌가요, 이게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거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황규철 위원   지출예산 편성!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편성입니다.
황규철 위원   실제 지출된 표가 아니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표현이 조금 예산편성 현황 이렇게, 죄송합니다. 
황규철 위원   138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104억을 대위변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예, 대위변제는 104억 지금 10월 현재…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규철 위원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홍보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증금액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저소득 서민계층이나 소상공인, 고객 불편사항 등을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접근성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도 동감을 하시니까 중부권에다가 지점을 하나 내주실 수 있는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하여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인수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16시 20분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자리에 앉으시지요. 
  계속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테크노파크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남창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바이오센터장 이종성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위원장 이양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의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에는 우리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임직원이 모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위원장 이양섭   원장님, 잠깐만요.
  유인물은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왜냐하면 지난 테크노파크가 1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셨고 또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구축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단위 표시도 안 돼 있고 금액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하고 장비대여 현황을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좀 팩스로라도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섭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실적 평가할 때 경영평가를 하시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평가의 항목하고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상세한 평가가 따르는 건지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그러면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쓸 보고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우양 위원   예, 개인별 평가가 되겠죠. 
  팀별 평가를 합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아니, 우리 기관 평가…
박우양 위원   아, 기관평가 말고요. 
  개인별로 개인별 평가 항목,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설립목적대로 지역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비확보 현황 및 국비확보 증대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비확보 현황이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가 이렇게 증대되거나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고 2011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신 거에 2012년까지는 우리가 전략산업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2012년 전략산업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 후속사업을 정부가 계속 이렇게 전략산업일 때는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일정 국책, 도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됐는데 2012년 말까지 이게 끝났고 새로 다른 우리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 갖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각 시도와 경쟁을 해서 모든 사업을 확보해 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차세대반도체분야의 그 사업들이 규모가 워낙 컸던 건데, 그 컸던 것을 저희들이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때도 이미 예산을 타 산업으로 그 예산에서 많이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를 해온 건데, 여기서는 수치적으로 나타낼 때는 워낙 큰 사업을 저희들이 못 메웠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사업을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세대반도체 윤병진 센터장님이 그때 금액 정도 차이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 연계협력사업으로 해서 3년짜리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124억 원 규모였고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50여 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중앙정부와 우리 충북도에서 반도체산업이 성숙산업으로 인식이 돼서 대형 국책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큰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거기서도 가장 2013년도에 태양광사업 105억이 줄어들었죠? 태양광사업 105억.
  그렇다면 지금 태양광사업 105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 이유에 대해서.
○IT융합센터장 손현철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테스트베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 올해 연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 사업이 되겠고요. 3년에 걸친 이 사업에 대한 각 매해 연도의 예산의 분배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행이 돼 왔고요.
  그 사업이 끝나는 올해 연말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확보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가 지금 태양광산업을 증평 이쪽에서 솔라밸리로 해 가지고 지금 충북의 사업으로다가 지금 도 사업으로 작년에 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태양광산업이 아마 사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고 했지만 이 태양광산업이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이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APEC 중국에서 할 때도 중국 북경의 차량이나 모든 것을 사실은 통제를 하고, 그 이유는 환경공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한 건데,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계속 확장을 할 걸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산업은 신재생의 일종이지만 이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많고 현재 저희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이렇게 와서 얘기했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올해도 태양광 업체들이 그래도 그나마 경기가 나쁜 와중에도 상당히 그래도 선전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충북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 준비를 하고 우리 충북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태양광산업의 허브라는 것은 현재 거의 입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 업체들도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기하신다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태양광산업이 중국에 밀려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저희들하고는 물량싸움에서는 저희들이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과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사실은 하이테크한 것을 이미 중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이 태양광분야에서 고부가가치에서 중국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반도체산업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충북의 동부하이텍이라든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충북이 반도체산업과 태양광산업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술개발 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성솔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전화율 제일 높은 23%까지의 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저희들이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우리 충청북도에서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고 하면서 지금 태양광산업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활용에 대해서 제가 장비활용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도를 봐도 실적이 대동소이합니다.
  거기 감사자료 50페이지입니다.
  대동소이하고 가동률을 보면 2012년보다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설비 활용률이 가장 우수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 우선 먼저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쪽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고, 특히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과학차관이 왔을 때도 자기들도 설비는 한국하고 똑같은데 설비 활용률에 있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바이오센터장이 말레이시아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동률이 스테이(stay)하지만 실지로 설비가 그동안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 성적은 그렇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2012년도에는 61.5%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55.2%, 2014년도에는 57.8% 이렇게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보다도 물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표창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통계상으로 보면 가동률이 점차 줄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비는 저희들이 설비를 초기단계에 준비해 놓은 것들은, 사실 준비해 놓은 설비들은 가동률이 초기에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이런 걸 커버해 오고 설비율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 반도체하고 IT 이런 쪽에서 좋았는데, 그동안 의약바이오분야에서 설비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바이오 쪽에서는 신규 설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동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시설 설비투자계획 2016년도까지 보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장비가 2016년까지 확보되면 지금 이 기업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 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태양광분야에는 9월 말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현재 완공이 됐고 현재 거기에 입주기업하고 설비를 세팅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되면 내년 3월에 아마 개소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 태양광부분에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거고 지금 바이오센터에도 저희들이 181억 정도를 천연물, 제천에다가 중심으로 해서 설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올 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좀 설비 가동률하고 중소기업 지원부문에서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IT 쪽에서는 사실상 우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애플하고 경쟁하면서 사실은 약간의 우리 IT부품, 스마트부품 이쪽이 조금 어려워져서 사실 오창에도 그런 중소기업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충북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북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 활용계획을 좀 더 해서 가동률을 높여주시고 시설투자나 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2년 연속 최우수경영평가도 하셨고 최근에도 또 수상을 하시고 아주 정말 건실한 경영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여러 단장님들 이하 또 연구관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김학철 위원   내년에도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수경영평가 또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전략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연구분야에 대해서 참 아주 고도기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감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일천한 저희들의 역량 또 짧은 기간에 얼마나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참 경외감부터 좀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마는 여기 혹시 실무자분 중에 항공산업 TF와 관련돼서 보임받으시고 계셨던 분 자리하고 계신가요? 항공산업 TF팀. 
  아, 여기는 참석을 안 하셨군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우리 노근호 단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권성욱 팀장님께서 그걸 하고 계신데 오늘 컨설팅업무가 좀 있어 갖고 출장을 가 갖고 저기하다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근호 단장께서 답변을…
김학철 위원   그럼 지금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된 TF팀에는 그럼 권성욱 팀장 한 분만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팀원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팀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팀장 밑에 계약직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주요하게 어떤 성과가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항공산업지원 TFT가 설립이 됐을 때는 일단 경자청이 설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항공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부터 그리고 자문그룹을 결성을 하고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했었고요. 
  경자청이 생기고 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업무로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팀장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경자청에는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의사결정이 경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보 또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한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 팀의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원장님 또 단장님 보고는 받아보고 계신지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우리 충북이 4%경제 달성을 위해서 또 지역 전략산업을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I·BT 또 태양광 또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을 전략목표로 삼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분야를 놓고 보면 참 그 전망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마는 않습니다. 
  우선 태양광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충북이 참 의욕적으로 키워 왔는데 어떤 태양광분야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그렇게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듯하다가 굉장히 지금 일순간 꺾여 가지고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충북에 입주했었던 여러 큰 거대 기업들조차도 공장 가동을 잠시 보류를 하거나 또는 철수를 하거나 또 매출성장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정말 전략산업으로서 계속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 충북 TP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산업도 역시 지금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있는 곳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서는 굉장한 그런 지역의 역량들을 총동원을 해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 작은 먹잇감이 있다 하면은 지역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다가 그 기업을 유치를 해 가고 또 연구과제도 가져가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우리 충북이 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떤 그런 역량이 우리 충북이 참 부족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충북 TP의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항공산업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항공정비산업 MRO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사천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3분의 2를 점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항공대를 비롯해서 또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하고 대학들하고 아주 클러스터 단지로서 지금 항공특구로다가 지정되어져서 MRO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거기는 이미 70보, 80보 나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겨우 한 5보, 10보 정도밖에 안 나간 그런 지역인데 이 앵커(anchor)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지금 청주에다 유치를 하겠다는 그 목표로 지금 개발계획을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본사가 사천에 있는, 경남에 있는데 이 기업이 정비산업 분야를 다시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본사가 있고 기존 인프라를 다 갖춘 지역을 떠나서 굳이 청주라는 곳에 와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참 그 점부터 일단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물론 지금 실무 TF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견해를 한번 우리 전략산업이 전체적으로다가 충북의 방향이 전략산업을 이러한 분야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한번 냉정히 되짚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남창현 원장님 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관련 단장님께서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발전을 어느 분야로 갈 거냐, 원자력발전으로 갈 거냐, 화력발전으로 갈 거냐, 신재생발전으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신재생발전사업이 어려운데 신재생발전사업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태양광산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한 사업 그 하나로 보시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산업이 전기를 일으키면 우리가 2차전지가 필요한 거고, 2차전지에 전기를 저장하려면 또 ESS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연계산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우리가 우리 충북도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은 무리하게 저희들이 추진하였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의 허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리고 “태양광산업의 허브가 어디냐?”고 묻는다 하면 “충북”이라고 누구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태양광산업에서 마지막 남아있을 수 있는 보루는 우리 충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광주 광기술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주 역점적으로 했고, 기술지원센터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전문화기술지원센터를 이미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우리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세웠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태양광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분야는 먼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의식해서 경쟁으로 가는 거는, 대구는 사실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정치인도 강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도 강하고. 
  그렇지마는 우리한테도 장점은 있습니다.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있고 세종시에 관련 정부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끌고 가려고, 우리는 힘이 달려도 대구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송으로 가겠다고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대구 쪽 의원님하고 우리 충북 쪽 의원님들하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그래도 환경이 좋겠다고 하는 연구원이 우리 쪽으로 오겠다 이런 방향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산업이라는 거는 의약·제약 뭐 힐링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다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산학연관이 우리 충북이 예산은 없지만 이 분야는 정말 산학연관이 혼연일치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충분히 우리 바이오산업은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전체로 보면 실제로는 식품분야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품분야도 고부가가치로 자꾸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 붙이면 충분히 저는 대구보다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RO산업은 사실은 저도 이 MRO산업 때문에 사실은 지사님 모시고 저도 한 세 군데를 갔어요. 
  싱가포르에 가서 사실은 제가 느낌에는 이런 얘기를 드려서 맞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지사님도 사실은 산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견지되지는 못하지만 산업을 보고 느끼는 건 분명하게 ‘아, 이 산업을 하면은 우리가 4%경제를 달성하겠다.’ 
  MRO산업, 싱가포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MRO산업 하나로 3만이라는 인구가 도시가 형성돼 있고, MRO 그거 하나만 돼 있는 거는 아니고 MRO를 지키기 위해서 파급 효과가 거기 와서 한 달씩, 이렇게 비행 정비를 하게 되면 먹고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카지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배후단지가 한 3만 정도는 소도시가 생긴다는 것을 보고 지사님도 “우리 청주의 항공을 살리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됐고, 독일도 지금… MRO는 일자리창출에는 아마 어느 산업보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루프트한자(lufthansa)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도 힘없고 백 없으니까는 지금 사천에 밀리는, 사천에 카이(KAI)가 왜 갔습니까? 
  솔직히 우리 관에 계신 분도 그쪽 동네 사람이 세고 정치인도 그쪽이 더 세고 카이(KAI)가 그래서 내려간 거고, 사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에 항공대들 가 있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 MRO를 한다고 그래서 청주대, 중원대, 보건과학대인가? 그리고 한성대 이런 데에서 인력양성을 자기네들이 과를 만들고 한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지금 여기에 MRO를 안 하면 아마 그런 관련 학과도 다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추해서 보면 MRO산업은 이유가 골인을 시켜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후세에 그래도 저희들이 “정말 잘 했다!” 이런 조그만 소견이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을 제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저도 다닌 일원으로 말씀드리니까 MRO산업도 위원님들께서 잘 견지를 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MRO도 보니까 영천인가요? 경북 영천인가 거기에는 우리가 빨리 하면… 거기 영천에 뭐가 있느냐 하면 MRO 자기들도 전자계기 이거를 영천인가 영주인가 거기에 그걸 세웠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MRO사업 한다니까 영국에서 페인트하는 투자하겠다, 노루표페인트 거기서도 같이 합작으로 하겠다 저도 모르지만 여러 군데서 그런 저도 직접 얘기를 들었고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좀 산학연관이 합심을 해서 빨리 MRO를 정착을 시켜서 가동을 해 보자는 거죠. 일자리 창출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정말 원장님답게, 자리에 맞게끔 세부분야까지 정말 박식하신 견해 또 소견 피력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김학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회 때문에 본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 충북 테크노파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서 또 목적으로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추진과정에 나와 있듯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해 주셨고 지난 10월 달에는 10주년 선포식까지 성대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전자제품 수출에서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경제 10대 대국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역할이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인재산업을 유도한다고 했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항공산업 분야에 그리고 바이오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체계구축을 더 강화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 추진과정 8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 주체 간에 상생협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희들 태양광·반도체산업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는 점점 더 경쟁력이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약해지고, 수출도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업은 항공분야입니다. 항공하고 바이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그 분야에 지역혁신주체 간 상생협력에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법에 국가균형발전에 근거해서 TP가 이렇게 저희들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도 전체적으로도 그 분야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청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것이 청주권에 이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이라든지 저희들 충청북도의 균형차원에도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말 표인데요 지금 10월까지 55%, 55.1%가 집행됐거든요.
  답변 이따 질의 끝난 다음에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5.1%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목적사업 또 수탁사업, 용역사업 부분이 저조하거든요. 41%, 58%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 사업추진이 사실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일반 회사들은 연말회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늦은 건 9월 달 이렇게 사업을 확보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사업이 확보가 되면 10·11·12 한 분기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의 집행이 늦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마다 사업의 진척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딱딱딱 끊어지면 사업 집행계획이 저희들도 9월 달 되면 90%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9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 오다 보니까 9월에 10월달부터 예산은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김인수 위원   1회 추경에 사업확보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그렇죠.
김인수 위원   1회 추경에?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김인수 위원   그럼 사업 전체가 늦어졌던 거 아니에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이…
김인수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김인수 위원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 자체가.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TP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협약을 맺은 것이 2014년 8월 5일이고요. 국비 입금이 된 것이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입금은 9월 26일이고요.
  그리고 기업지원단의 경우도 41쪽입니다. 협약체결이 9월 4일, 국비 입금이 8월 26일, 지방비 입금이 9월 26일 이게 부서별로 입금일자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차세대반도체센터의 경우는 국비 입금이 9월 24일, 지방비 입금이 10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부서가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국비가 들어오고 지방비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김인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든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네네.
  그래서 이월금 규모도 크고 항상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저희들 사업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마지막 표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진이 늦는 것 같고.
  집행이 늦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은 되고 있는데 집행이 늦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114억이 다시 산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김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저희들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답변 좀 한번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3군으로 나누면 우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크게 대별을 해보겠습니다. 
  북부권에는 저희들이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에 자동차클러스터 300억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물 생산설비도 181억 이번에 그쪽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중부권으로 넘어가면 중부권은 지금 통합청주시지만 청주 중심으로 한 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천·음성혁신도시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자동차 연비시험장이라든지 또 우리 태양광설비의 옥외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4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송이나 오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기클러스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원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첨복진흥재단에 의료기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기업들, 특화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을 해서 우리 충북 경제가 4%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부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추진해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북부권을 말씀하셨듯이 충주의 기업도시 에코폴리스 진행되는 또 금방 말씀하셨던 한방도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발전이 잘 되고 있고요.
  청주권은 뭐 통합이 되면서 설명은 안 드리고, 중부권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에 쳐져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네.
김인수 위원   인정하시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네네.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테크노 원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설립목적이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북에서도 적게는 균형발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료기기 이제 지금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것 갖고 남부권을 커버하겠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부권이 소외되고 개발에 밀려 있고 홀대 당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도에서는 친환경, 바이오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바이오세계유기농엑스포를 어디서 하죠? 괴산서 하잖아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도 있지만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그동안 했던 정책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셨던 의료기기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것 갖다가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커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충북 전체의 미래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만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우리 균형발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저희들 의료기기산단 해 갖고 아직 추진되지도 않는 것 갖고 어떻게 지금, 남부3군에 농업인구가 40%예요, 저희들.
  농업 갖고 저희들이 균형발전 이루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농업분야에 여지까지 역대 지사님들이 공약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큰 행사는 다른 데서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인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사실은 충북도가 전통산업인 우리 RIS(지역연고산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우리 충북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혁신적인 부분이 우리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앞으로는 산업이 들어가야지 된다기보다는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 1차산업이 농업, 예를 들어 농업·어업 하여튼 원료산업이 1차산업이고, 2차산업은 가공, 예를 들어서 보은 대추 하면 보은 대추를 가공해서 우리 의약이나 우리 음료나 이런 거를 하고 또 마지막 3차, 6차죠. 
  3차산업은 그걸 유통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단위산업으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 대추, 옥천의 옻, 영동의 와인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와 같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더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그쪽에는 더 관심을 갖고 단양부터 더 사업을 많이 좀 확장을… 
김인수 위원   예,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시·군의 농업 분야에 또 특화 종목이 없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음성의 수박, 고추 등등 다 똑같이 있어요. 그거 갖고는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장님 말씀처럼 남부3군도 농업정책이나 또 관광산업이나 또 일단 산업, 저희들 산업체요. 기업체 그것도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요. 
  같이 가야 되지 지금 농업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데다 농업만 갖고 자꾸만 하시면 6차산업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요.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분야는 아니지만 테크노파크가 법에 균형발전 차원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으니까 선도사업을 앞서는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더라도 충북의 균형발전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단위의 균형발전도 테크노파크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균형발전을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 수탁사업 중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용 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도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있고,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 부서에서 지금 이거 주관하고 있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우리 지역산업육성실 인력양성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이 사업을 수탁해서 하고 있나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황규철 위원   그럼 이거는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사업이 일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제 수탁을 주고 또 이제 일부는 우리 테크노파크로 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금년도 사업 끝났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 내의 사업 중의 일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충청북도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과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600과 3억 8,30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해 본 결과 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이고요.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예정자들로요. 
  각각의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와 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사업 후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예. 
황규철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유미션으로 받은 것이 지역대학생 일자리지원이 11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87명,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79%가 지금 도달을 했고요. 사업기간 내에 100% 완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은 완수가 되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 사업기간 한 학생 중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다시 한 번,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87명이 2013년도 사업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정착률 다시 말씀드려 갖고 6개월 이후에 유지율 따졌을 때는 약 50%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분석은 했는데 실제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예, 아직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이 사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청의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요. 
  일자리가 사실은 국가도 그렇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죽 보면 하나는 대졸 예정자 하나는 고졸 예정자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80만 원 지원해 주고 5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로자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특히 혜택받은 기업에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인원을 늘려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물론 국비사업도 이게 각중에 한 뭐 9월이나 10월에 내려와서 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취업률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취업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한다. 8개월·10개월씩 80만 원씩 고용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이 안 돼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12년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이 사업한 기관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다 인원을 우리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몇몇 기업만 선택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학생들이 거꾸로 10개월 있다가 다시 또 비정규직이 되고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취업공고를 해서 취업이 됐을 텐데 이 사업에 가입을 해서 1년 있다가 오히려 직장을 잃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2년도 사업을 가지고 연초에라도 한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사업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도 했고 우리 TP도 이제 행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행감자료 106페이지에 보면은 도내 시·군, 청주 제외입니다.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한 현황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인 옥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13년도에 1건 이상… 우리 옥천만입니다. 1건 이상 지원한 기업이 12개 기업입니다, 12개 기업. 
  그리고 ’13년, ’14년 연속해서 중복 지원한 기업도 무려 11개 기업이 됩니다, 원장님.
  그래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도 이 사업 혜택을 보는 기업만 본다 해 갖고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죽 한번 파악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몇 건씩 지원하고, 2건 이상 지원하고 또 ’13년, ’14년 연속해서, 제가 그 전년도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싶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겠습니다. 
  동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천에는 옥천군에서 기업지원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강한데, 기업지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기업을 지원을 해 주려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디자인 해 달라.” “컴퓨터 홈페이지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옥천에 기업이 너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선정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되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아니요, 잠깐만 선… 
황규철 위원   기업이 없어도 사실 이 지원 받은 건 알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12개 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12개만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아니, 선정을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선정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연히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을 우리 옥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회사에 이중, 삼중까지도 지원된 건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이중 지원해서 왜 한 군데만 이렇게 몰아주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기업이 좀 우리 옥천군에 기업이 좀 이렇게 많으면 저희들도 제도권… 
황규철 위원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저희 지역을 뽑았는데 저는 있는 기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심지어는 5건도 이렇게 당해 연도에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연속 2년씩 해서는 안 된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아니, 그것이…
황규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 농업 예산도 그렇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이내는 못 받는 규정도 있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춰놨는데, 제가 이걸 몇 군데 얘기를 해 봤더니 “아, 그런 게 있었냐!” 
  제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안내를 해 갖고 TP에 신청을 내가 직접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상을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올해 유럽에서 의료기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황규철 위원   원장님, 사업개요가 의료기구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예. 
황규철 위원 의료기기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국제플라스틱이 의료기기예요, 예?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우리 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장…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럼 내가 몇 개 이름을 대줄까요, 그럼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의료기기와 농기계 부품산업을 갖고 말씀하셨고요. 
  또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국한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균형발전사업으로는 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요. 
  그 9억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대상기업은 58개 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기업 14개 사, 기계부품 기업 44개 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선 저희 TP의 전체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9억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이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김치사… 기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2년 연속해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저희들도 이제 심사과정이라는 걸 거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에 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 이게 농업예산처럼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홍보만 하면 충분히, 아무리 옥천에 기업이 없다고 그래도 지원한다는데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군의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이게 연속 2년씩 계속 당해연도 몇 건 지원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2년씩 중복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현황 43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각 센터고 단이고 실이고 간에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맞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사업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도 사업이 내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사업하고 수탁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수탁사업 집행잔액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시기가 2015년 6월 30일까지니까 충분히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 운영비에서 여기 쭉 보면 여비라든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TP는 정기예탁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있나요? 현금자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지금 저희가 정기예치 들어놓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치해 놓는 그런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100억 정도가 있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분히 수탁사업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나머지 예비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우리 테크노파크재단 운영비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수십억 원씩 이거를 계속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정기예탁이라도 해 놓지 이거를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안 그런 가요? 이거 꼭 이렇게 이월시켜야 됩니까, 이 많은 걸?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저희가 운영비의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연간 필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운영경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회 추경 때 114억 원 자체가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변동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게 하반기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운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어떤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업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충분히, 목적하고 수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도 인건비하고 나머지 광고비가 다 들어있을 데니까, 사업 내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재단 운영비를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기예탁이라도 시켜놓는 게 낫지 보통예금에서 계속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데 이거를 조금 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기예금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쪽에 노력을 하겠고 지금 사업비가 늦게 입금돼서 저희가 확보해서 아직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3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자율이 싸긴 싸지만 그래도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수십억 원씩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옥천에 106페이지에 도내 시·군의 기업 지원성과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옥천에 12건 지원했다는데 영동은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지금 2014년에 사실은 1건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동에는 영동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산학협력단하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들면서 저희들이 좀 그쪽 부분에 너무 찾지를 못해 갖고 영동에…
박우양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동 1건도 없습니다. 1건이 어디 있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2014년도에 1건의…
박우양 위원   ’14년도요?
  하도 없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하여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영동하고 와인이나 그리고 그쪽에 광산에 나오는 그걸 좀…
박우양 위원   일라이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일라이트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쪽에 계속 얘기 중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박우양 위원   이거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기업들이 잘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영동을 가지 않았든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영동이 저희들…
박우양 위원   영동이 충청북도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영동군수님이 저희 테크노파크 이사로 등재돼 있고…
박우양 위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면 뭐합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하여튼 열심히 가서 영동대학 산학협력단하고 노력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꼭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잠깐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추가로 조금 더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네,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설립근거도 지역균형발전하고 관련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의 군, 산업의 대상이 성장동력산업,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청주를 포함해서 음성, 진천, 제천, 충주, 옥천 이런 지역에 많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 말씀하신 영동, 괴산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기업체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다면…
박우양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괴산에는 배나무골농원이라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박달재식품, 바이미영농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는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대상으로 보면 주력산업 또는 대표산업, 경제협력산업 이런 산업의 위주가 있고요.
  그리고 연고산업으로 해서 기능성식품하고 관련된 대상지원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단지, 그 비중이 대표산업군에 많이 있고 기능성식품하고 관련된 연구산업 쪽은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우양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영동, 옥천, 보은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주문을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내부감사활동 강화해 달라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지금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상감사 범위확대” 해서.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사실 1,000만 원 이하만 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특수장비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들이 사실 많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조달청에서 사전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 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내부통신망 통합을 위한 KT전용회선 계약” 해 가지고 1억 4,800이 돼 있어요.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장비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대비해서 수의계약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저희 남창현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 장비 같은 경우가 단일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일정기간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단일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된 요인이고요.
  말씀하신 24번에 내부통신망 통합을 위한 KT전용회선 계약부분은 저희가 3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수의계약할 때 사실 이 계약 자체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네.
박우양 위원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를 든다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내용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일반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의 다 이게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명쾌하게 수의계약할 때 적어놓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상감사할 때도 볼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 같은데 이것도 입찰해 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한 수의계약하시고 나머지 분야는 입찰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저희 재단에 득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저희도 검토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월 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도 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반도체센터가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비메모리반도체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연구개발은 아니고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다만 기업들의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구축한 장비를 활용해서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각종 국책 연구개발사업과 또한 비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까?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차세대반도체 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연구기관처럼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96페이지에 우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수립현황 했는데 원장님 간략하게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플로(flow)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박우양 위원   네, 간략하게 좀 플로(flow)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매년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당해연도에 미션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른 각 부서별로 어떻게 그걸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과 각 부서장, 또 부장과 팀장이 성과계획에 대한 체결을 합니다.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명날인한 이후에 원장께서는 부서장한테 그거를 1부를 주고 또 1부를 보관하시고, 또 부서장은 또 팀장한테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립된 또 목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형태로 해서 각 부서별로써 공통지표가 있고 또 개별지표 형태로 해서 그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각 부서별 평가등급이 일단 부여가 되고요. 또 부서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평가에 있어서는 부서평가의 점수를 반영해서 팀평가와 개인평가에 반영을 해서 개인별 성과, 근무평정 자체가 등급 절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S,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98페이지 보면은.  
  그랬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족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성과뿐만이 아니라 인사평정에 대해서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평가에 의해서 개인의 평가가 잘 나온 쪽은 나름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해하고 물론 또 부서평가라든가 또 개인평가가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또 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런 측면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비계량화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서열 순으로 이렇게 합니까? 비계량화된 부분은, 평가할 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역량평가, 정성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또 업적평가가 70, 역량평가가 30으로 구성되어서 그 합 자체가 개인의 근무평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연구원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으며)
  예, 진작에 좀 주시지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연구원들이 1년, 2년 단위 이렇게 오래된 연구 실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고 장기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항목평가가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어 가지고 달라고 했거든요.  
  만일 장기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만일 3년 단위 있다, 이게 목표가.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을 확보하는 측면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들인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 일단 성과지표에 반영이 돼서 팀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해서 블랙다운(black down)이 돼 있습니다. 
  할당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장이 또 평가를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평가는 이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혹시라도 이게 연구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안 좋아 가지고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결과치를, 이건 제 가정입니다마는 결과치를 1년 안에 다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노파심에서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 말씀에, 또 조언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직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지원실에서도 최대한 고민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책임지는 테크노파크입니다.
  충청북도의 먹거리에 하여튼 최선두에 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연속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두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이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북부·중부권 잘 나눠서 발전을 시켜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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