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시03분)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양심에 따라 위증이 없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는 증평출장소가 개청하면서 행·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업무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 전 공무원은 새로운 증평을 건설한다는 정신으로 화합단결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알차게 행정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위증이 없이 사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그 민원인이 그 처리가 됐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본인도 확인하고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납득을 하고 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민원의 완결로 이렇게 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2,700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민원이라는 것은 불만이라든지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이 공직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말만 듣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면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가 된 내용이다, 또는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이것이 뭔가 미비하다든지 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를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렇게 좀 유념을 해주셔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공직사회를 믿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협력하고 그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획일적인 그런 도덕성회복운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저는 그냥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일단 그런 사업성이 주어지면은 각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특성 있는 그러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획일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거와 그 내용이 같은 겁니다.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경로당 가꾸기, 부자고부형행, 마을 원로회 이 내용 전체가 보면은 효하고 관련 돼있습니다. 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효로다가 일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동은 그 근원이 효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를 도덕성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을 하면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내세운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 그게 도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감사 나온 위원들이나 또 여러 감사를 받고 계신 공직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도덕입니다. 그런데 유독 도덕성 회복 해놓고 효만 가지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 되겠느냐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효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가서 어른들 노는 데나 또는 일거리나 자식으로써 아버지 놀지 말고 일하십시오, 하고 일이나 하나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끝난다면은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그것이 타성이 되고 그것이 관습적으로 계속 되어지면은 결국에 도덕이라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퇴색해버리고 도덕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도덕성 회복 운동은 보다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여기에 보고사항에 이러한 정도로다가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서 어떤 특성 있는 그러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획일적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중앙에서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하루 빨리 시로 승격이 되면서 더더욱 살기 좋은 증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수질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먹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처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로서 변모되는 증평이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고 불어나간다면 점점 인구가 늘어가고 또한 도시가 커감에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소상하게 실태를 보고해 주시면서 또한 환경평가는 받아보았는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의 재정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증평도시계획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5.4평방㎞에서 38.4평방㎞로 무려 7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아마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은 그 계획이 앞으로 100년 후에 살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계획해 놓고 한두 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좀 먼 긴 안목을 보고 우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것이 다시 재수정될 때에는 국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물론 잘해 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정위원회의 구성 배경과 설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로 이루어가는 지금 현 단계에서 각 시·군도 모든 아마 그 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서 지방의회 위원들의 위원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이곳은 괴산군에서 있다가 지금 증평출장소로 되는 바람에 시의회나 군의회가 지금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다른 어떠한 법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설치 배경과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곁들여서 소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돼 있는 구성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증평시고 또 먼 장래는 우리 충북의 새 수도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도 함축 있게 포함될는 지도 모르고 또 오늘날 청주개발계획을 보면은 증평이 그 가운데 핵심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 증평이 새로운 도시를 구축할 적에 여러 가지 도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찾아져야 되겠다. 또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창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할 적에 묘지, 화장장 관리 현황이라든지 주요소 설치허가 관계라든지 고압가스 판매소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는 별것이 없지만 우리가 사실 묘지를 보면은 한 건을 허가한 걸로 돼 있고 화장장에 대해서는 뭐 그런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증평시를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을 적에 이러한 부대문제 또 엄연히 복지과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걸 감당하는 행정부서가 있고 이러니 묘지문제도 증평이 하나의 도시화하는 일반 농촌 시·군과는 다른 그러한 상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묘지 같은 것도 무슨 새로운 형태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묘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형태의 묘지나 화장장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여기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유소 문제도 오늘날 많은 주유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계획적으로 하나의 그냥 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좀 조정이 돼서 도시전체의 하나의 조감도를 보고서 이러한 것도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도시건설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고압가스 판매소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충전소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충전소보다도 판매소가 어떻게 돼있으며 지금 가정에서는 고압가스가 굉장히 취사도 하고 모든 것을 가스화하고 있는데 그 공급체제를 과연 점검해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시·군에서 가스배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하다가 프로판가스가 떨어졌을 때 과연 공급이 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외국에서 직접 본 것으로 보면은 적어도 증평 같은 이러한 규모에서는 가스 긴급 배달차가 항시 도시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장소에 전화연결을 하면은 즉시 차에 무전연결이 돼서 1분이고 2분 내에 가스배달이 돼야만 되겠다 이런데서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새로운 도시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서울이나 기타 모든 신개발지역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출발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형편없는 도시를 만들어놓고 아무짝에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증평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것에도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26%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돼있는데 26%가 됐든 여하간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또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부 시·군에서는 물론 정해진 과표야 있겠지만 고지서 발급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실적만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쭉 장부 만들어 가지고 쫓아나가 가지고 당신네 집에서 돈 얼마고 종토세가 얼마요 해 가지고 받아서 아무 영수증 양식영수증에다가 써서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징수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도의 감사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증평에서는 이러한 모든 지방세나 종토세 사용료 수수료 등이 부과될 적에 정당하게 부과가 되고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그것이 은행을 통해서든지 또는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징수하든지 이러한 방법이 민주화되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사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외부에 간섭이 없느냐, 그다음에 실 과소별 직원현황이 현재 나와 있는데 정원이 212명에 현원 181명으로 약간 부족한 인원인데 지금 물론 증평이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정원이 필요한가, 좀 비대한 것이 아닌가, 또 현재 군과 달라서 담당관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소장 밑에 부소장이 있고 그냥 과장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담당관제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류미비 관계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 지적도라든가 한두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서 이것이 보안지시를 해도 가져오지 않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을 해 놓고서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더 보태 가지고 면적이 늘었다든지 또는 이것이 설계대로 이용 목적을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서는 그걸 안 하는 사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승낙이 등기부상 문제라든가 이것이 부정확한 것이 이것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고 또 주택은 지면은 진입로 문제가 해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건축허가 신청만 내고서 사전에 착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도 나기 전에 그런 것은 반려시켜 다시 경고적인 성격에서 처리하고 또 사전 착공이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도덕성 회복 문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성의껏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자세가 아니고 이 많은 민원인들 중에서 사소한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출장소를 여러 번 드나들게 한 예는 없었느냐, 그것은 제가 주의적으로 묻는 거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진정 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이 아까 군정보고에 있는 1.2㎞를 괴산군에서 같이 발주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마는 일부 확장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나머지 관계도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라는 군도 사업비가 배정되면 그걸로 해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회답을 해 이쪽에서도 1.2㎞를 착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증평출장소가 되고서 집단민원이 있던 것입니다.
제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수시설 설치, 뭐 자동차 폐윤활유 등 오수정화시설 뭐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 시설허가를 받고 그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주위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런 악덕업자가 있으면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평만 없습니다. 증평이 청안향교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증평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안하고 현재 분리돼 있습니다마는 향교에서 이것이 여름방학에 도의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가서 학생들에게 가서 하루 가 가지고 도의교실을 운영하고 또 유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 질서 확립을 위해 가지고 부녀의용소방대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등 5개 단체가 교통이 복잡한 거리에 아침저녁에 나와서 교통질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라오시다가 사진을 게첨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교통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신호등을 대새 볼 적에 젊은 사람들이 더욱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같이 좀 제대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 가면서 신호등을 지키도록 이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일날 한국교원대학 정영호 교수입니다만 교원대학 박물관장으로 있고 또 과거에는 단국대학 박물관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을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노인 그리고 사회지도급 인사 200여명에게 이것이 저희 지역에 단군유래와 그리고 홍익인간이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들이 다 같이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찾을까 하고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가 민주시민성의 회복을 함양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윤리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윤리관 속에서도 변화를 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운동이 전개돼야 되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 그 새질서 새생활 뭐 과소비다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도덕성 회복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별개로 생각해서 전부다 따로따로 나누어 놓으니까 도덕성 회복하니까 다른 새질서 새생활 과소비 추방이다, 뭐다 이걸 다 떼어놓고 하니까 결국에 효로다가 연결시켜서 그저 어른들만 잘 모시고 어른들 편하게 해 드리면은 그것이 도덕성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도덕성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젠 그런 차원에서 이 운동이 좀 더 합목적적으로다가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데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역점을 두셔서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고 또 근간에 일부 청소년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노인에게 너무 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도 더욱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선량한 청소년이 많이 나고 또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된 지원경비 관계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 상수도는 취수원이 보강천에 복류수입니다. 이것이 지표수가 아니고 복류수 가지고 7,000톤 규모를 하고 있고 지금 3,000톤을 올리는 것도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수도 우리 보호구역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위에 15㎞를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또 저희 공무원만도 그 위에 상류하천, 상류에 두 번을 나가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오물을 갖다가 미화요원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수거, 제거시키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관리사항은 저희가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산보건소에 일반 세균조사 등 7종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에 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서 있는데 복류수기 때문에 현재는 1급수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유념해 가지고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금 3,000톤을 다시 증설해 가지고 수혜대상 인구를 좀 늘리고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고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 특히 도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지 아마, 이런 것을 하시고 싶은 심정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잘못하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대개가 각 지역에서 지금 2만이 넘는 지금 도시인구가 이 지금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고 나름대로 자기들 개인적인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다한다면 특히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크게 무슨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과연 이 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먹는 물이 수질은 괜찮은지, 어떠한 무슨 군데군데 각 가정마다는 못했더라도 각 지역 지역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데 가서 지역 지역 어떤 물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일괄적인 어떤 수질검사라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먹는 물의 문제점이 없나 있나를 좀 검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질 못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좀 실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한 번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강천 그 위에 상수도 수원지에 수질보호구역을 지정하셨는데 그 지정하심으로 인해서 혹시 민의 피해가 와서 수질보호지역으로 묶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떠한 만약에 대지라든가 개발에 제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민원의 문제가 발생은 되지 않았는지 또 민원의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시켜서 그 위에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문제 각종 행동의 제약문제,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특히 증평 상수도 문제는 이것이 음성지역이 벼루제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댐은 초평에 막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방 숭상공사를 한다는 이것이 농업진흥공사 측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증평상수도 물을 그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음성지역에서 지금 축사 돼지, 닭을 먹이는데 이게 제약된다 해 가지고 중앙에 진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검토하고 우리 증평의 상수도에 기본은 이것이 대청댐 물을 갖다가 내수까지 오는 걸 같이 가져오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이 되기까지 저희가 인구가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만톤 규모로 현재도 늘리고 7,000톤 규모로 작년에 여름철에 약간 급수 제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000톤 규모로 현재 늘리고 있고 또 솔직히 사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과 관리에서 거기에서 폐수 나오는 것이 상수도에 영향이 있겠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사전 문의 차 왔을 때 그런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론 제약은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증평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그와 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혐오시설문제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공원묘지문제라든가 화장장문제는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어 나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 아까 보고 말씀드린 3,300평 규모에 쓰레기처리시설, 지금 현재가 2,700여평 되는 연탄리 사단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89년도부터 해서 겨우 금년은 넘어가고 내년도에 잘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해서 3,300평을 살려고 했더니 약 40%는 그냥 묵묵으로 해서 동의하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종중땅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이 쓰레기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대단위로 쓰레기장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와 같이 적정한 곳에 3∼4년 이렇게 하고서 옮기는 거니까 이것이 빨리 하는 데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일부는 이해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쓰레기 대책이 상당히 걱정스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를 보면은 수도관공사 따로 또 전기공사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서, 도로 잘 해놨던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다시 또 수리하고 또 뜯고 또 다시 포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상수도를 광역 대청댐과 연결됐을 때 수도파이프 같은 것이 예산 낭비 없이 그때 하등의 지장 없이 이렇게 광역상수도권에 연결될 수 있는지 도시계획을 할 때 그걸 꼭 참작을 해서 정말로 예산 한푼이라도 낭비 없이 될 수가 있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증평, 청원군하고 경계지역에서 택지개발 14만평하는 지역서부터 해 가지고 도안의 소재지까지를 포함해서 38평방㎞가 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시 단위를 저희가 볼 것 같으면 청주는 뭐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만 제천이 89평방㎞입니다. 그중에 저희 것이 조금 더 크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42.6평방㎞고 충주가 97.7평방㎞인데 도시계획구역이 65.4㎞입니다. 이렇게 볼 때, 증평이 82평방㎞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지고 지금 도로변을 축으로 해 가지고 발전하고 도시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서 도안 소재지까지의 도로변에 이것을 축으로 해서 발전되면은 이게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총 면적이 46.8평방㎞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면지역 진정낸 건만 하더라도 이게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은 전체 비율은 퍽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그와 병행해서 증평I·C 있는 쪽으로도 초평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도 도시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화를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에 9만6,000명을 수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만 먼젓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적에 일시 인구가 올 수 있는 이것이 여건이 구비돼야지 오는 거지 집만 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에는 두 군데의 공업단지 계획은 이것이 광역상수도도 되지마는 직립 지금 있는 상수도 사곡리에 있는 것 해서 지장 없는 지역에 두 군데에 공업지역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증평이 시가 되려면 전부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하나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개 지역에 전문대학교 하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학생이 한 2,000명 되면 1,000명은 여기 살 것 아니냐 학생하고, 그러면 한 4∼5,000명의 인구 증가율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학교 위치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마우신 말씀 유념해 가지고 발전되도록 하고 또 우리 증평에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의 얘기도 많이 경청하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초빙해가지고 많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획을 확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저희가 또 각계각층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어느 조그마한 소도읍지역도 기관장 회의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더욱 검토해 가지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한 60여명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강천이 흐르기 때문에 청주의 무심회와 똑같이 보강회라고 해 가지고 상호 정보교환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 맨날 당부하는 사항이 많지요. 이런 사항을 당부드리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저희 소정을 갖다가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듣고 할 사항이 없습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군에서 행정자문위원회를 역임한 분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까 여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괴산에서는 의회를 해가고 의정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중요사항을 확정짓기도 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자문적인 성격을 받을 만한 것까지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이것이 시가 승격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좀 자문기구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서 찾으니까 2월 1일 개칭 전에 충청북도조례 1867호로 1월 15일자 공포된 증평출장소 자문, 소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 이걸 활용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정수가 15명∼3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서 이와 같은 회의를 하고 해야 되겠다 또 그 당시의 저의 소정으로 볼 적에 이것이 홀로서기 문제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조직이 증평이 새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도 새로이 만들고, 노인회지회도 만들고 체육회도, 체육회 도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체육대회 10월달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도록 돼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소정자문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8월 29일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정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설명드리고 보강천 정비와 관련시켜서 확정되기 전에 보강천에 체육공원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이 안은 이렇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또 다급했던 것이 체육대회에 가면은 시·군기를 들고서 들어가는데 증평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휘장마크를 이것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증평고등학교에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시켜 가지고 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구성사항이라든가 이 관계의 명단을 이 위원님에게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8, 9, 10, 11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왕 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용어에 자문위원회 이래놨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의 어떠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아마 저도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똑같은 옛날과 같은 행정자문위원회 식으로 자문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생각도 이상하게 들고 또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들어왔기에 이럴 바에는 인원을 더 축소해서라도 진짜 출장소에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명단을 받은 것을 죽 보니까 이것이 항상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제가 명단을 받자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도였었는데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대개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거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거의 어디나 어느 시·군이나 옛날이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인원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협의체가 아니고 하나의 어떠한 과시단체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뭐 이것이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소장님이 좀 더 진짜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협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망라해서 잘 좀 운영하실 수 있는 다른 명칭을 바꾸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소장님의 권한이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인 자문 아니면 협의체 이런 것이 좀 되어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지역은 과거부터 이것이 구심점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증평지역의 약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가 된다고 할 때 군소재지에 있다가 이것이 각급 기관, 단체가 전부 있던 데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출장소도 좋겠습니다마는 증평지역은 그렇지 않고 괴산군정에 참여하던 사람도 극소수의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또 이와 같이 이것이 교통의 여건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행정에 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잖느냐, 구심력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자책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미흡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기관, 단체장 회의를 얘기할 때도 참석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을 3개월 해 보니까 65명 중에 55명 정도의 참석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자문위원회도 점점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우리가 주민단합행사를 한다고 할 때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참석사항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젠 증평사람들도 이것이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의욕이 생기고 이것도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정자문위원회라고 할 적에 과거의 시·군정 자문위원회 똑같은 문구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솔직히 이 조례를 만들 당시는 군의회도 없었고 도의회도 없을 때 같은 자문위원이 똑같이 있을 적에 출장소가 되기 때문에 출장소 개청 전에 그것에 준해서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증평 4만여 주민이 화합 단결해서 이것이 행정에도 참여하고 지역개발에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해 가지고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의 상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시켜서 순서가 먼저 말씀하신 게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볼 것 같으면은 C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이것이 참 중간에 군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참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양여세를 중앙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증평지역은 군도라든가 이것은 이것이 시라고 해서 빼놓아 가지고 양여세 배정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 정비를 위한 이것이 C급 지역의 양여세를 중앙에서 배정을 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가 안 됐다고 해서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포함시켜 놓고 있으면서 군 지역에 받을 것도 빠지고 도시 것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발국장이 가지고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곤란하다 시로 못이 박혀서 이게 시 분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또 군지역이 아닌 시는 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부가 괴산군의 양여세로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괴산군 증평읍 도안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연장에 따라서 배분해 가지고서 이것이 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가내시한 것을 본 내시, 확정 내시할 때 그것을 분할해서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선 이것이 서자적 서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도시계획위원회도 이것이 도시계획에도 시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거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저희도 지역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청쥐불능)
다름이 아니고 묘지는 공원묘지를 하려고 청주시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요즘에 와서 월오동에 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묘지제도라고 그러는 것은 수백년 내려온 관습을 어떤 행정목적에 의해서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고 획일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연히 필요에 의해서 그런 대단위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도 생겼고 현재도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종족보존 이런 측면에서 묘지수호라고 묘지수호 사상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묘지 관리하는 문제나 묘지를 구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산소를 수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제 자신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지금 가족묘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한 제약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로 해서 자기 집안에 묘지 묘소를 그런 70평이나 많으면 100평 정도의 묘지를 10기 이런 정도씩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묘지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해소되겠다.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한 230여㎡에 그것이 나는 단일장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가족묘지로 거기에 70여평에 6∼7기라도 산소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은 앞으로 묘지를 대단위 하는 것보다는 과도기적 현상으로라도 그 참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더 확장하려다가 인근주민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같이 한번 묘지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이것이 제도적인 면을 바꿔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주유소 설치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는 현재 4개가 있고 또 2개가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4일날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허가기준이 이것이 바꿔 가지고 이것이 도시 소재지 이외에 1㎞이상이면 되는 지역으로 돼있을 적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노선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이것이 동서남북 이것이 차가 다니는 노선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수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것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음성방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것이 청안방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초정 남차리 쪽이 됩니다만 그리로 가는데 청주 가는 데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인터체인지 나가는 쪽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해서 볼 적에 노선은 여러 개입니다만 우리가 도로 연장이 소재지에서 적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안 나오고 대여섯 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에게 공표할 사항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개정 이후에 좀 한 군데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서 3건이 동시에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 들어왔는데 요필지, 요필지, 요필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에 현재 있는 주유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것이 최우선 순위로 돼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복잡하게도 증평출장소 구역이 아니라 저 김 위원님 사시는 사리에 또 주유소가 있어 거기에 양쪽을 검토해 가지고서 이것이 제일 먼 지역으로다가 저희가 심사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이행하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노선에는 꼭 하나밖에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복합적인 경쟁이 좀 예상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국민생활을 돌보는 우리 일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다 연계해하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스영업일 것 같으면 허가사업이고 또 조례로써 정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 진짜 선진국에서 이 가스 같은 것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말이요. 지금 뭐 사실은 또 자꾸 나오는데 새마을운동으로부터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활부문에 실제 되는 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새로 출발하는 증평출장소로서는 이런 것까지도 세심히 생각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좀 더 딴 데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좀 선진된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된 것 종토세 같은 것 체납된 것은 별도로 촉구 독촉장도 보냅니다마는 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연말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납부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저희 현금을 만지는 것을 피해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미발부 돼서 가서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개 담당관 9개과 29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장소로 출발할 당시에 이것이 5개 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그리고 인력면도 119명으로 증평읍사무소 직원하고 도안면사무소 직원에다가 이것이 간부급 이것이 출장소장 양 담당관 그리고 과장의 한 반 정도는 여기 읍에 있던 읍에 과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읍에 있던 과장 이렇게 하고 이것이 특수직 관계를 이것이 신규로 되는 과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 원성이 시가 출장소가 되고서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이것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집행자라든가 일반 생활민원 관계는 지소에서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을 지소에서 증명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출장소 자체는 기본적인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참 이것에 문외한이었습니다. 읍사무소나 이것이 면사무소 직원들은 일선에 뛰고 이것이 가서 논두렁 밭두렁 그리고 청소, 자연보호 이런 데에 참 여념 없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해설도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반년을 지내면서 지난 9월달에 직제, 그래서 3월달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나와 가지고 종합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기구개편을 하고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개 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12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정원문제에 있어서 지금 31명이 있는 것도 이것이 도단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각 시·군에 의회가 생기고 도에 의회가 생기면서 의회요원들을 그리로 가다보니까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공히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공무원 모집을 3월 시험하고 10월달 시험 두 번입니다. 제가 내무국장할 때입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중간에 7월달 시험을 봐서 채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몇 백명이 도내 모자라는 형편이었고 저희가 9월 20일자로 직제가 개편돼서 늘었습니다마는 각 군에서 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결원인데 충원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간혹가다 양해되는 것이 여직원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 관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또 우리는 숫자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더라도 부동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괴산군의 인력이 조금 줄어가지고 이것이 소방직이라든가 보건직이 줄어가지고 겸해 가지고 20여명이 이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아직 못 온 실정에 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이것이 관리국장이 저희하고 잘 알아가지고 관리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5∼6명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할애 동의 승인 할 때는 6명이 다 동의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올 적에는 중간에 또 거기에 안 가겠다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빠져가지고 지금 4명이 이제 오는 방향으로 돼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원계획을 해서 10월달에 채용시험을 한 400명 중에 우선 우리부터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212명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기능직까지 모두 포함해서 2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신 인원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타 시의 시나 군 본청의 직원과 우리 출장소 본청직원을 비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저희 기획예산계에서 이것이 타 시·군 전부 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직원 둘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것을 하고 있고 공보실이 있어 가지고 관광계보다 공보계다 이게 있습니다마는 공보계 직원 가지고 이것도 9월달에 돼가지고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과가 있는데 새마을과가 이것이 새마을계라든가 체육청소년계라든가 지역개발계라든가 계가 셋씩 있는데 우리는 직원이 겨우 10월달에 가서 채워가지고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을철에 도민체전 한다, 또 주민들 체육에 의욕도 있다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있는데 지적계가 있고 또 이것이 민방위과가 있는데 민방위과는 직원을 다 못 채워가지고 민방위계 혼자 이것이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하고 저하고 셋이 매달려서 이것이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림과 축정과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히 바라지도 못할 형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가 또 없습니다.
보건소가 없이 사회과 위생계에다가 보건요원을 배치시켜가지고 과거에 보건지소 있던 자리에다가 갖다 놨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사회과에다가 갖다놓고 중간에 떠가지고도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가건물이라도 져가지고 예방의약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이것이 예방소독 관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도소가 없습니다. 지도소가 시단위 지도소는 18명 내지 2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소 자체도 없기 때문에 과거에 증평지소에도 지도소 지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없어지고 도안 것도 없어져 가지고 도안면장실을 지도상담소로 운영해 가지고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저희 증평지역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땅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부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매각했고 이 본청 그저 유지하고 있고 있다는 것이 의용소방대 그것 있고 또 몇 해 전에 지역에서 팔아라 팔아라 하던 보건지소 헌터 하나 있던 것 그냥 남겨놨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소 2개 겨우 짐만 들어가 가지고서 주차장도 없을 형편으로 짓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이 내일, 모레 한 군데는 져가지고 입주해서 거기에 지도상담은 5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군데 이것이 보건지소 터에다가 이것이 팔아야 될 걸 저는 과거 몇 군데 군수를 하면서도 공유재산 안 팔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남겨뒀기 때문에 지금 증평지역 사람들이 그 땅 잘 남겨 놨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무소 하나라도 짓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와 관련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소방서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청주소방서에 파견시켜 가지고 거기에 근무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방차가 하나 1억1,000만원짜리 사다리차를 발주시키는 데도 와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건물을 져가지고 본청 마당에다가 놓고서 이것이 소방차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내년에 소방서 건립하도록 지원건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내약을 받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그 터를 이것이 괴산하고 분류되면서 팔아갈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전체 소방서가 못 들어갈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4억7,500만원을 여러분들이 삭감하고 괴산으로 보냈던 것이 그 터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터를 팔아서 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의용소방서를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신청을 했고 또 보건소와 지도소관계가 없어가지고 일부 터만이라도 더 땅금이 올라가기 전에 또 집이 들어서기 전에 적당한 장소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터만 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소 터가 한 1,000여평으로 좀 넓기는 넓습니다마는 이것이 거기다 집은 조그맣게 짓더라도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특용작물이라든가 이것을 재배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야 될 게 아니냐, 특히 그와 같은 예가 중원군 지도소 터가 넓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험포를 만들려고 이것은 절대농지, 지금 현재 절대농지 지역에다 이것이 농업 시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싼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시험도도 만들고 지도소도 져야겠다 했는데 우선 터 관계만 우선 이해가 돼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에게 심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중간에 참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제는 이것이 청주에는 국제가 돼있고 이것이 충주하고 제천에 시와 더불어서 담당관제고 실장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관계가 이것이 지금도 5개 과를 행정담당관이 담당하고 개발담당관이 4개 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부시장 한 사람 두는 것보다는 이 두 담당관이 분담해가지고 직제에 가장 좋은 것은 3개 과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것이 현시 적용에는 이것이 유사성 문제가지고 어려운 사항에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이 행정담당관은 행정직이고 개발담당관은 지금 토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담당관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고충을 너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지 집행이 아니고 계획을 병행해서 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딴 데 시청 소재지라든가 군 본청이라든가 이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너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예절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챙겨 가지고 참 절차이행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 시·군과 비교를 다시 해 보시면은 저희 지역에 1인당 공무원 1인당 도시인구 수비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문제도 좀 이제 내무국장님을 하시다가 오셨고 했으니까 뭐 저 좀 해 보시고 애로가 된다든지 일선 행정에서 거식해진다는 건 아주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출장소제도고 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이런 것은 있는데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을 통해서 어떠한 필요성 있다고 할 적에는 뭐 직접 도에다 말씀해주셔도 좋고 우리 도의회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도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증평이 참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애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있으니까 새로운 지방화시대와 민주시대에 발맞추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는 진짜 정신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또 국가장래를 위해서 뚜렷한 애국심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문제에 있어서 지금 생활의 변화로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에서 농촌쓰레기 처리문제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가 인원을 보니까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증평출장소 관할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해업소 그 공해대책은 어떻게 서있으며 공해 배출이라든가 매연, 소음 그 억제시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질문은 이광호 위원이 거의 얘기를 하셨지만 먼 훗날에는 두태산 밑에 충청북도 도청이 올 수 있는 그만한 여긴 뭐 진짜 장래성 있는 증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허가가 좀 많이 나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어디어디 나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무슨 건, 무슨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는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지금 각종 공사계약체결 사항을 보니까 지금 와서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증평에 신흥개발도시가 돼서 상당히 공사의 건이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빈약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입찰한 금액도 상당히 적고 낙찰금액도 적고 그런데 예정가와 일반 경쟁 입찰에서 낙찰가의 차이가 거의 안 난다, 뭐 불가 기만원 이런 차이 그것은 마 도에서도 살펴볼 적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설계나 예정가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을 해서 각 동네에 개발위원장 이름으로 한 것을 보면은 설계가 예정가 계약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공사물량보다 예산이 적은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그 동네사람들 보고 이걸 다 해내라 이런 식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면은 그 공사가 과거에 새마을사업 식으로 그냥 겉만 좀 하고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없느냐 또 군데군데 수의계약이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예정가하고 차이가 없이 한 것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만한 일을 해다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내는 건지 그렇다면은 업자가 적정이윤을 취득하지 못하고 출혈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공사내용이 부실화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는 차량 3대, 미화요원 25명이 있고 또 대행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전 82평방㎞에 청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주로 치중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 모두를 막론하고 이것이 쓰레기가 날이 갈수록 일회용 상품 때문에 더욱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청소차라든가 롤론박스 그리고 미화요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종합검토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것이 롤론박스라든가 이것이 미화요원을 증원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반영되지 않고 일부가 지금 검토돼 가지고 단계별로 이것이 확충시켜 나가는 걸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따라서 저희도 이것이 연말과 특히 김장철 쓰레기와 관련시켜서 이것을 치워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달에 리·동장 회의를 해 가지고 각 마을 앞에 있는 쓰레기 치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잘해가지고 그것을 소각하고 또 매몰시킬 건 매몰시키고 합니다마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와 같이 잘 안 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87년도에 괴산군에 있을 때 각 면에 두서 너 군데씩 마을별로 10여평에 공한지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그 인근마을에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해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 걸 좋아해서 그런지 거기까지 안 오고 그냥 마을 앞 조그만 소천변에 전부 버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챙겨가지고 일제 동원시키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갔다 매몰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부지런하고 귀찮더라도 이것을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도덕성 문제라든가 바르게살기문제 또는 새마을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서 이것도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고 챙겨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보사국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청소장비 보강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단 옆에 2,700평에 쓰레기장을 가지고 ’87년도부터 지금 쓰레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전까지는 증평에 쓰레기장을 이것이 보강천변에 일부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 ’89년도에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잔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잔디가 쓰레기가 속에 있어서 그러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녹지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포 관리하고 또는 꽃묘포를 일부 시험 삼아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부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또 먼저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주신 3,300여평 규모에 쓰레기매립장 관계 구입도 주민과의 이해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혐오적인 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유지가 그에 마땅하게 그와 같은 것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아마 여기 계신 집행기관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농촌길을 걸어갈 때마다 눈에 띠는 것이 한 발짝 뗄 때마다 거의 그저 농약병이 여기저기 산재하게 버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쓰면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농약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물론 자기들이 쓸 양은 다 썼으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다보니까 그냥 농약이 남아 있고 그래서 자연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또 그냥 병이 굴러다니다가 돌과 부딪치던가 해서 깨져가지고 참 인체에도 해를 입히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뭐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농약을 취급하고 있는 취급점이나 또한 실질적인 농민부락에 계도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해서 지금 그 전 같으면 빈병을 차라리 수집해다 주면 돈이나 받았는데 요새는 빈병 갔다줘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약병을 아무데나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또 농약이 남아 있던 잔류농약이 밖으로 나와서 그 피해를 입고 이러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참 주민들이 게을러서 그것을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잘 교육을 시키시고 또한 주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좀 모색해서 그것이 한 군데에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될 수 있고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출시설로 볼 것 같으면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가 2개소입니다. 이것은 전자계통의 생산업체고 대기오염 관계가 12개, 소음진동이 25개, 수질관리가 24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기별로 제반 법규에 따라 이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특히 저희 관내 6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것이 세차문제가 주로 많이 있고 또 석물공장에 이것이 일지라든가 또 이것이 자가측정에 소홀한 점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조치가 됐습니다마는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군하고 저희 출장소 같은 데는 측정장비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7월달까지 환경청하고 도 관리업체를 인수받을 때 이와 같은 것이 인수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업체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이와 같은 것을 내년에 반영해 가지고 실제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대대가 말이에요. 관련단체로서 선거 때 한철 이용하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생산성 비생산성은 참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사회활동과 운영에 있어서는 정신운동도 병행한다 보고 있고 또 행정동우회 저희 선배로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과되리라고 본위원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참 이러한 행정이 빨리 없어져야지 우리가 진짜 민주화로 가는 길이지 엄연하게 사회단체 민간단체로 구성해 놨으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야지 왜 자꾸 관주도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관안에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이나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사람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부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이름만 따로 붙여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물론 뭐 소장님이 혼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면 별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닌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장소에서부터도 뭔가 아주 소장님 한번 계획을 하셔서 이런 것을 제재할 건 제재하고 진짜 육성할건 육성하고 해 가지고 뭔가 진짜 살기 좋은 우리의 도시를 가꾸는 이러한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돼 가지고 조그만 것 기백 만원 천 만원 짜리를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을도급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세공과금이다 요새는 과거에 시멘트를 집에서 마을에서 이기고할 때 문제지만 부실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려라든가 예산 남용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때 비리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도에서는 사실 하자도 있고 비리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증평출장소에서도 사실은 하자도 있고 비리가 있지만 이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부락공사 같은 것 보면 지금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마을 진입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만원이고 2,000만원 돈 몇 백 만원이 나가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반드시 진입로가 되면은 하수도가 생기고 해야 되는데 진입로 하다 보니까 진입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세멘으로 묻어나가다 보니까 물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뜯어서 야단이 나고 이런 공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마을공사는 대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대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군의원 출신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면장하고 하고 머 군수하고 하고 뭐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것 뭐 도덕성회복 차원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참 비리가 있고 하자가 있었지만 앞으로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연말에 이것이 아마 한참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울 적에 해서 또 공사에 부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안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지금 뭐 11월, 12월에 가가지고서 뭐 설계를 하느냐 측량을 하느니 해 가지고서 뭐 후다닥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예산에 대한 집행과 사용 이 문제가 항시 연말에 걸려가지고 공사 실지 행동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사실 현재 지금 시·군 전부 통일적인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하나의 법적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공사 전체가 하자공사가 생기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이 무슨 공사든지 하자공사를 해야만 또 업자들이 앞으로 벌어먹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저 하자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예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서울 같은데 교량을 맨날 뜯어고치는 것 보세요. 지금 무슨 뭐 설계가 부족하고 뭐 자재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딘가 잘못된 하자공사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큰 공사로부터 부락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이 부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여기에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모르겠지만 사실 내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꼭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보는 눈이 더 많다하는 것을 항시 유념하셔서 이 공사계약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내외적인 사항이 전부 잘 원만히 해결될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교훈삼아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공업단지를 보면은 그 전에는 도시가 발전하기 전에는 좀 변두리한 것 같지마는 지나고 보니까 시내 거진 중심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예를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공단지도 장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민방위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10월 30일 현재 공장에서 31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상당히 피해액이 큽니다. 그러면 증평에는 소방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소방차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한데 그런 화재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곡수매에 따른 지역농민의 여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평관내는 수도작 위주로다가 답이 1600㏊에 7,600톤 정도가 그 쌀이 생산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일계통은 얼마정도 생산이 되고 일반계통은 얼마정도 생산이 돼서 얼마를 수매를 하고 있고 또 그 수매를 다 못한다면은 그 농민들이 생산한 그 쌀을 어떻게 팔아줘야 될 건가 제 생각으로는 뭐 농협에서 소포장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또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중간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청주에도 도깨비시장에서 우리 청원군 저는 청원군 출신이니까 청원군 농민들이 뭐 경운기를 끌고서 농산물을 싣고 나오면은 경찰계통에서 딱지를 떼고 도로 교통문제 때문에 또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은 길이 무슨 자기 것인 줄 알고 또 뭐 사용료를 내라는 둥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강천 정비를 하시는데 무슨 체육시설 이런 것도 좋지마는 시장과 별개로 어느 아침시간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고수부지에 그 경운기에 배추를 싣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고를 제공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증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청주나 뭐 이런데 증평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증평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증평출장소 지역 내에 농민들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단군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군전은 우리 국조이시고 당연히 숭상을 해야 되고 저도 홍익인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마는 현재 단군전을 운영하는 실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저희들도 내년도 신 예산에 8,500만원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면적은 얼마며 건물에 건평은 얼마며 등기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이런 것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대책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관내 인구가 4만1,000명인데 거택보호자, 자활보강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렇게 해서 4,645명이 저소득 주민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한 11.5%가 저소득 생활자인데 제가 평소에 저도 면지역에 살으니까 대개 보면은 저소득층한테 무슨 쌀을 준다, 연탄비를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것만 받고서는 장 보면은 또 마찬가지고 항상 뭐 저소득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뭔가 항구적으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지마는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관서로서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을 줄 압니다. 산업기반 다지기와 도시기반 확충 등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 재정자립도는 26%, 의존수입이 74%인데 재정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자주 재원을 확충 개발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수증대를 위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또한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주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소의 이 본청 및 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증설에 따른 사무실과 또 앞으로 사업소도 증축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특히 주민의 편익증대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기필코 본청 및 사업소 등의 증축, 또한 그 근무하시는 정원이 지금 현재 31명이 결원입니다마는 반드시 증가될 걸로 아는데 과연 현 상태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위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저희 지역에는 ’87년도에 도안농공단지, ’88년도에 증평농공단지 이와 같이 해서 4만8,423평의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8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그 중에 7개 업체는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1개 리호상사라고 증평농공단지의 것은 이것이 건축이 늦어져 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출액은 연간 163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가 533억원으로 약 83%가 금년도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렇게 근간에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자계통이 금년도에 국제경쟁력문제라든가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두출전자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이것이 구미에 페놀사건 이후에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자계가 전반적으로 국내 전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주로 기술자는 외지에서 왔고 일부 전문대라든가 이것이 공고를 나온 사람은 일부 기능으로 있지만 거의가 단순 노무장입니다. 1,159명이 계획입니다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918명으로 그 중에 639명이 현지 주민으로 고용해 가지고서 있습니다. 특히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많이 참여해 나가고 있고 또 부녀자들이 많이 거기 고용효과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하고 여고하고 형석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체 간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년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를 볼 것 같으면 지역사람을 일시적으로 많이 넣을 것 같으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학생들 자체도 자기 고향에서 이것이 가면은 옆에 와서 참 뜯어먹을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있다가 가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업 내에 현지 주민들이 너무 많으면은 써클 형성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채용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증평공고가 토목과, 건축과 그리고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이 인근지역에는 기계공업하고 전자공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층분석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과를 일부 조정하는 것 공고에 과를 조정하는 것을 건의할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는 현재 상업고등학교로 돼가지고 단순 인문고등학교에서 내년도부터는 상업고등학교로 이게 전자계통 관계로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재대책에 대해서는 이 증평지역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주권 광역권 소방지구로 돼가지고 저희 소방관이 14명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청주소방서에 파견해 가지고 실지는 여기 근무하면서 청주소방서장이 근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장비는 이것이 타이탄이 3대가 있고 물탱크가 2대가 있고 5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하나가 발주해 가지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올 굴절사다리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청주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기업체 화재문제는 우리가 매월 시행하는 민방위훈련도 기업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관들에게 공장지대와 그리고 사회퇴폐풍조 문제와 관련됩니다만 지하 어떤 관계에 화재예방 이것을 철저를 기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원군에 있을 때 수안보에서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식난로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는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더욱 이것이 농공단지에 다시 한 번 소방 대책에 대해서 챙겨보고 사전예방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인구수와 관련시키고 또 여기에서 출향해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서울 가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는데 양도라든가 이것을 보내 줄 것 같으면 약 3만3,000석이 들어가고 약 4,000여석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농민들은 이것을 전량수매해 주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일부 농협수매를 100석에서 50만석을 늘린다. 이렇게 희망적인 보도도 나온 걸 봤습니다만 이것은 확실성은 없는 얘기고 따라서 그렇다고 해야 50만석 더 와야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올 거냐 이렇게 해서 자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청결미를 생산해 가지고 직접 저희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그 분 가족들이 청주에 가 있는데 이런 것에 좀 파는 것 저희가 평야 지대기 때문에 밀 등이 지금 수매하는데 9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노력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청결미 생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시장 문제와 보강천 문제 이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증평지역은 일부 시내에 살면서도 밭농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 대책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일부에 영세민들이 많고 한 것은 과거 사단에서 제대할 적에 영농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고향에 가서 영농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고향을 안 가고 여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도인근에 가서 3차산업을 하러 간다든지 양돈을 해가지고서 지금 사단이라든가 보강천 건너편에 송산미암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 육거리에 도깨비 시장과 같은 사항은 좀 어렵다 도시가 더 발전돼 가지고 여기에 채소 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진다면은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보강천변에 직판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먼젓번 지사님 오셨을 때도 농산물직판장이 증평 IC에 들어가는 변에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농협과 연계시켜서 이것이 가건물이라도 해서 이것을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 내에 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군 미호천 지역이 양채단지를 견학시켜와 가지고 주민들이 더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흥농종묘에 12월 20일부터 4일간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50명 단체 합숙교육을 하도록 돼 가지고 그 희망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거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일부는 자부담을 시켜야 저희 농가에서 가실 적에 제돈 밑천이 들어가야지 교육열의가 강하더라 이런 얘기를 교관들에게 듣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명을 교육시키고 그래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내년에 영농교육 때도 더 확충시켜 나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관계를 그 시찰하고 와서 이것이 하겠다고 해서 어느 마을에서 한 3,000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비닐하우스가 미호천유역과 같이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요청해서 약 3ha 정도를 해달라고 도 농산부국에 내년도 특별융자금을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 적에 이와 같은 이것이 집하장 문제도 이것이 검토하고 그 사전에 부지문제나 이것은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사관계하고 농협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연구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농민들의 원성이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까 수매가격을 인상시켜 놓고 등급수를 저하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상시켜준 것이 아니다하고 항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그날 나가서 농민들과 같이 이래 저희 선거구는 아니었습니다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손도 잡아 보면서 또 일단 거기에 나와서 그 등급판정하는 분들에게 아! 우리 지역 우리 농민들이니 한 번 봐달라고 손도 잡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동료위원들하고 나갔더니 그날 저녁에 들리는 얘기가 아주 등급수를 잘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인데 이곳에는 그렇게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이 많은데 혹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것은 혹시 없었는지?
특히 봉찬회에서 운영해서 그러나 처음에는 단군전의 이것이 법적 성격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4년도 사단법인으로 되고 나서 일부 춘추향제비를 이것이 행정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군전 부지는 이것이 1,294평인데 이것이 5필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괴산군수 명의로 소유관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는 보셨습니다마는 그 왜색이 짙은 나무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간혹 이것이 문화재를 보는 조경학자들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조경을 바꾸고 산분도 좀 옮기고 일부를 좀 정화시키는 면에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제 완전히 단군에 대해서 아주 백지화가 되고 말았는데 유독이 증평에 와서 단군전하고 향토사하고 또 이렇게 된다, 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향교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향교하고 단군하고 어떻게 같으냐 향교는 우리가 공명사상에 아까 참 도덕성회복이다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입장 또는 삼강오륜 뭐 이런 데서 뭐 해오고 있어요. 이것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전에 대한 하나의 사고 이것은 분명히 증평출장소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꼭 굉장한 것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찰사를 지내느니 뭐를 하느니 하고 떠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향토사 연구를 위해서 무슨 유적을 발굴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단군전을 무엇인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굉장한 역사적인 또한 향토사적인 이런 입장에서 중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바꿔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해방 후에 단군전을 건립하고 거기에 영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은 좀 잘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교원대학의 교수를 모시고서 강의를 듣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85년도에 효창공원 문제가 기독교인들이 얘기됐던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사후라든가 여러 가지 서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차원과 같이 우리의 단군전을 건립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유지보존 시키고 또 거기에 봉찬회원이라든가 일부 유림들이 많이 향교도 가고 두 군데를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향토문화개발에 향토사하는 것 중에 그걸 단군과 그리고 그 지역 내에 향토사연구라는 것은 곧 단군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내에 모든 사정이라든가 또 선대유물관계 이와 같은 사당 모두를 같이 연구하는 것 각 지역별로 서클이 조직되어 있고 이것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줄을 향토사연구사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했으면 다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뭐 소장님도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증평출장소가 참 소장님이 대신해서 굉장히 받들어 모시고 가서 조언도 하시고 이런 식의 찰사 지내는 예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진짜 증평출장소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하니 이것은 조금 삼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세대가 좀 더 타 지역보다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가능하면 자활책을 더 강구해 가지고 이것이 좀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서도 내무국에서도 감사 때 말씀을 했지만 하위직공무원들 또 역시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청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직자 분들이라도 물론 집 없는 분들은 융자라든가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증평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십자 봉사단에서 같이 결연을 맺고 해 가지고 옷하고 쌀을 줬습니다. 그리고 10일날 돌아오는 10일날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그 사람들에게 결연을 맺어가지고서 저희도 이제 별도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방한복을 해주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결연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매월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하는데 에다 만원씩 보내 가지고 그것은 또 별도 계좌를 해 가지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어줬다 자매결연을 맺어줬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사람이 그 보호자들에게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는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인은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자위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건데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자매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지역에서는 지도자급이고 경제력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와 어떤 기업체와 일괄적인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때 맺을 때 어떤 구호품을 갖다 주고 어떠한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러한 전시효과 그래놓고 자매결연 맺어서 얼마나 했다 몇 번을 방문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 소년소녀가장들이라면은 그 아이들은 실질적인 생계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업체나 어떠한 독지가나 이런 사람과 1:1로 자매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매월 어떠한 보조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자기의 자생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행정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릇 모든 행정들을 할 때 보면 하나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하나의 보고 서류자료로서 이렇게 만드는 자매결연은 참 저는 바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군데 자매결연 맺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여러 군데에다가 자매결연 맺어주면 차라리 도와주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체 하나와 연결을 하고 또한 어떠한 독지가 하나와 연결을 해서 아주 자매결연장에 내가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진출해서 자생능력이 있을 때까지 매월 어떻게 보존해 준다 이러한 식으로 좀 행정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또 과연 그 아이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최소한도 관계공무원들은 월 1회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어깨도 두드려주고 어루만져 주고 물론 소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소장님을 대행해서 나가서 그렇게 해 주고 관리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한 나쁜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꾸 소외당하다 보니까 바로 사회는 나쁜 곳에 먼저 취미를 들이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제천시 지역입니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거의 의무교육인데도 못가는 아이들이 연에 보편적으로 5∼60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역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건 저희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저는 벌써 한 10여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물론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받아서 우리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아이들이 소외가 안 된다면 그런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도 참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평에서도 좀 이런 아이들에게는 진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마 소년소녀가장들이라면 월 한 돈 10만원 정도씩 정확한 보조가 된다면 충분한 학업생활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기업체하나가 월 돈 10만원 정도 그 아이들에게 줬다고 해서 그 기업에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단 100만원, 연 그래봤자 12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줘도 세금에서 세제혜택 받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돈 주는 것 5∼60만원 밖에 더 손해 보는 것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법인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종 부과를 다 한다면 그마만큼 세금 55%가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나라에 낼 세금 반 자기 회사 남을 돈 반 이렇게 보태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진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자매결연장 하나를 쓰더라도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써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또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할 방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 가공문제는 이것이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농협을 앞세운다든지 또는 원협을 앞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또 선진지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단지 택지개발과 관련시켜서 공영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도의 이것이 저희 재원에 보탬이 될는지 이것은 아직 세부진단이 안 되고 세부계획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것이 자립하는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교훈 삼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출장소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증평읍사무소 시절에 앞으로의 읍이 커지고 하면은 이것이 충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청사를 2층으로 계획해서 약 1,000평 규모의 청사를 졌던 겁니다. 그 당시에 행정기구하고 그 이후에 행정기구가 계속 확충돼가지고 타 지역도 이것이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원군을 지을 때도 크게 짓는다고 했는데 3층 증축공사를 그것도 했고 괴산군청을 짓는다고 했던 것이 적어서 의회청사라든가 부속사를 다시 짓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못해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예상외로 출장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각종 기구 이것이 시나 군기구와 똑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관련시켜서 기본사항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에 상당히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2회 추경 때 배려해 주셔 가지고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부속사에 3개 과가 들어가도록 더해가지고 연내에 약 20일경에 완공돼 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여기 회의실에 있는 연구라든가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을 거기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 여러 가지 기구적인 미흡한 점도 있기 때문에 또 언제나 시가 되고 난 것 같으면은 시의회 문제도 과대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3층을 증축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는 보고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3층 증축관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거의 반 정도 예산이 돼가지고 의회에 지금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중앙에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 있는 지역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5억원이 지금 의회로 와가지고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이 지을 적에 다 지어야지 반 짓다가 또 질 수 있는 입장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건물, 이것이 51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읍단위 보건소 건물규모를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도 없습니다. 그전에 읍장 관사로 있던 이것이 조그만 터 하나 가지고서 보건소를 거기다가 져가지고서 지금 있기 때문에 직원도 다 못 들어가고 우리 사회과에 와서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불가피하게 어느 사업비든지 해서 가건물을 해서 한 10여평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약 1,000평 규모의 보건소 부지를 사는 것도 이것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농촌지도소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소를 터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장소에서 시가 된다고 해서 지도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지정리된 지역에 이것이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절대농지 지역은 지가가 조금 싸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험포라든가 또는 농촌지도소가 확충해 나가고 나중에 어느 회관을 한다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지소가 분리돼 가지고 동이 된다고 할 때 그 지도소 옆에 동사무소 하나 마련할 수 있는 터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지도소 부지를 사는 길에 샀으면 해 가지고서 이것이 부지대만 예산요구가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어려운 실정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항 새로이 단체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홀로서고 하는데 증평지역에는 공유재산이라고는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또 의용소방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부지를 팔아야 이것이 본 소방서에 이것이 소방차를 갖다가 놓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와 같은 것도 다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근이 금년도에 지소관계 증평에 있는 장평하고 증천지소 관계만 건물만 들어가는 입장에서 건폐율만 맞춰가지고 지금 져가지고 곧 준공돼 가지고서 입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사무실이 어렵고 결원문제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겸해서 결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기구가 늘었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와 같이 많이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돼가지고서 도내 전체가 결원이 돼있고 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문제에 금년도 31명은 이것이 기능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능직은 차차 하더라도 일반 정규공무원 관계는 400명 채용한 데서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것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고 또 4주간 교육을 하고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년초에 배치가 돼서 오지 않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부녀과도 있고 또 우리 속기사님들 여성입니다마는 이것이 여자들이 60% 이상이 합격됐다고 해가지고서 여자들이 또 청주가 가깝다 보니까 증평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상당히 걱정도 됩니다마는 물론 숫자적으로 원래 부족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뛰고 해서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농촌에 노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네들이 주민등록을 대개 도시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갖다 놨어요. 뭐 저 의료보험문제 또는 아파트문제 무슨 뭐 또 수당문제 뭐 여러 가지 걸리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제도에도 그런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인구문제를 지금 그냥 센서스에서 4만1,000, 4만1,000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시로 되면 5만의 인구가 문제가 될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래서 공무원 여기 와서 이왕 증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이나 이 교육계 공무원들 모두 해서 이것 사실 주민등록 옮기기 캠페인을 해서 이게 빨리 5만이 되면은 시 승격에도 상당히 좋은 일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인구가 여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전부 시골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없다 이것이 시골사정인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민등록을 옮겨갈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또 다 거기 내재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님 말씀 교훈 삼아서 더욱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확충시키는 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기본은 여기 와서 생활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근간이다 이렇게 보고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민회관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고 좀 바쁜 대로 사무실 먼저하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대규모 영농단이 진짜 조직이 되고 있는 건지 이 서류상으로 뭐 이렇게 뭐 숫자상으로만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역이니까 영농단 농사 지어주는 그…
우리 도내 지역을 이것이 시지역 빼놓고서 할 적에 시지역에 여성회관 없는 것은 제천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제천만 하더라도 시민회관적 성격 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단일적으로 집합할 수 있는 장소는 증평이 큰 지역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려운 영세민도 있기 때문에 부업교육이라든가 이와 같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열 개 책정하는 지역 중에 증평에 시의 성격과 관련시켜서 발전적인 고장에 우선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단지 도비를 많이 달라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 떼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 자기 남편이 가고 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활용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64개 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활용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문제와 관련시켜서 수리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특히 저희 지역에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산림의 51%라고 보고드렸습니다.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잘 활용된다 이렇게 보는데 개중에 간혹 가다가 기계를 너무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갔을 때 기름칠해서 겨울철이 좀 잘 좀 해놓지 또 이것이 기계 창고대라도 좀 잘해 놓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개가 계획돼 가지고서 합니다마는 이것을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김연권 김기한 조성훈 박만순
이병두 김효천 이광호 신완섭
○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피감사기관 참석자수
증평출장소
소장이상범
행정담당관장정원
개발담당관박창옥
총무과장장재원
재무과장박종완
사회과장최윤희
가정복지과장유정희
산업과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임석규
건설과장김진홍
도시과장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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