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1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통상국의 많은 사업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10년도 사업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 규모는 도 일반회계 재정규모 13조4,908억원의 6.4%인 8,593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1,719억원입니다.
분야별 2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137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5억원을, 15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648억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1,247억원, 기업유치활동 등을 위한 수도권이전기업지원 등 2개 사업에 1,357억원,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경제특별도펀드 조성 등 47개 사업에 2,834억원, 국제통상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등 2개 사업에 182억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6개 사업에 790억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363억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64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63억7,559만원으로서 예치금회수 50억4,299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이자수입 13억3,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임대용 토지매입에 47억7,559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6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자금 수요기업에 적기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845억4,629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 225억250만원, 예치금회수 572억7,926만원, 이자수입 47억6,45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4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18억4,17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88억4,000만원, 예치금 198억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기반 조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86억2,239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2조4,722억8,651만원 중 3.6%에 해당되며 2009년도 당초예산 613억2,708만원보다 44.5%인 272억9,53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한 사유는 국가발전전략사업의 확대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5억1,246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2조4,722억8,651만원 중 5.5%에 해당되며 2009년도 당초예산 1,097억4,350만원보다 24.4%인 267억6,896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54억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7개 사업에 222억9,841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6개 사업에 574억8,360만원입니다.
정부자금채는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실증시험 인프라 사업 등 3개 사업에 8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6,138만원과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 기타잡수입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07억5,593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68억5,823만원보다 82.4%인 138억9,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154억6,290만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억2,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76억9,21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05억3,231만원보다 23.5%인 71억5,9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55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23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 2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09억8,189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15억5,731만원보다 1.4%인 5억7,5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실증시험 인프라 확충사업 26억원을 증액하고 시스템IC설계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 27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권 취득사업 3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40억4,321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9억4,507만원보다 2.5%인 9,8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충북 수출상품 해외직판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자문대사 운영 1억5,0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50억5,78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2억6,806만원보다 62.5%인 57억8,9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3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79억8,146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75억8,252만원보다 5.3%인 3억9,8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3억8,500만원과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Green Village 조성사업 1억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내시 변경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에 따라 24억5,985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제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특별도 건설목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존과 고용시장불안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인 272억9,531만원이 증액된 886억2,23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4,722억8,651만원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인 267억6,896만원이 증액된 1,365억1,246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8쪽 상단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 보조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 기업유치 활동,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8쪽 지역경제 동향분석팀의 활동 성과와 실효성, 9쪽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급의 증액 사유, 9쪽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사업의 실효성, 10쪽 위조상품·상표 모니터링 운영사업의 실효성, 16쪽 국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중 지방신문 홍보실효성, 16쪽 기업투자 수요조사 사업의 필요성, 17쪽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의 산출근거, 19쪽 오창넷 운영관리비 증액사유, 29쪽 국제자문관 보상금과 30쪽 국제관계 자문대사 운영사업과의 차이점, 31쪽 몽골 자브항도 사막화 방지사업 현지진출 지원의 필요성, 3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결의대회 필요성, 41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42쪽 기업체 도요타자동차 벤치마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등입니다.
또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행정기관 의존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은 아쉬운 분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63억7,559만원으로 전년 대비 57.7％인 23억3,18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수입계획 중 재산 매각수입 12억3,2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845억4,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43.8％인 658억 6,49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융자금을 전년 대비 46.7％인 140억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2.3％인 20억6,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8％인 24억5,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14쪽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 시·군별 현황, 두 번째는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성과 및 효과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성장 전략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중에, 중식 시간 전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10개 업체는 저희가 목표는 10개 업체고 앞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체의 현황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게 10개 업체를 앞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이지 아직 선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시·군별 현황이나 투자설명회 성과,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전략기업 현황은 오전 중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게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심흥섭 위원님께 이해가 되도록 오찬 시간에라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 월간 충북경제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충북경제지 발간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내의 경제에 관련한 통계 자료나 지표를 매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의 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또 도의 다양한 통계를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련 기관 등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본청, 사업소, 유관기관, 금융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에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각종 통계 자료나 또 도내의 경제지표를 체계화해서 월별로 발간하는 것은 국가 차원뿐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갑자기 120부로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 충북 경제 현황을 또 적어도 국가경제 흐름이랄까 또 국제적인 경제흐름 이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축소된 거로 봐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팀에도 예산을 줄이셔 가지고 우리 도 홍보 월간으로 도정소식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넣으셔 가지고 첨가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예산을 1,000만원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맞추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4,000원에 200부 1,000만원, 2010년도에는 6,950원에 120부 1,000만원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이 사업이 당초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시장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경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랄까 또 희귀성에 따라서는 어떤 타 물품에 대해서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병원에 가 보면 치과에 가면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고가로 받고, 또 일반 병원에 가면 잠시 이렇게 치료하면서 3,000원 내지 5,000원 하는데 그게 수요 공급이거든요, 또 투자되는 장비에 의해서.
그래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럴 때는 몰라도 지금 같으면 본인들 스스로 타 업소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또 물건의 질을 높여서 얘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전체에서 300개소를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참 저 사람 저 업체에서 물품 가격을 저렴하게 받고 현재대로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받자.’ 이 업소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폐지가 되고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 개인 견해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물가관리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정부나 자치단체나 물가 관련 유관 기관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25개 품목 등에 대하여는 매달 저희들이 물가 요원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수단이 바로 물가를 모범적으로 인상을 자제하거나 잘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민간단체가 가격을 조사해서 인터넷에 공포하거나 언론에 홍보하는 것 외에 어떤 인위적인 통제나 어떤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도는 줘야만, 그래도 지역의 물가 안정 노력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해 오다가 내년에는 도가 40% 시·군비를 60%로 해서 시·군 분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0만원 수준이었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물가가 자꾸 저희 충북이 타 지역보다 물가인상 폭이 커서 5월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MB물가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각종 언론을 다 동원해 가지고 몇 가지 50가지인가요? 이것은 동결 내지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을 고환율을 하다 보니까 수입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팔고 운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기본경비에다가 마진 붙이고 또 마진 붙이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우리들 물가 정책이고요.
그런데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이렇게 보면 시는 몰라도 군 단위 보면 읍단위에 있는 업소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면에는 상가가 없는 것도 아닐테고 면에도 다 있을 건데 읍단위에 한 10개 업소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면 나머지 업소도 저렇게 저기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다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으로 업소당 12만5,000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물가안정을 하자 이렇게 될라나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 선정을 보면 상·하반기를 했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읍단위만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이 양심이 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거 공평하게 배열을 해 봐야겠다 해서 면단위를 이렇게 골고루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군도 상반기에는 읍단위 10곳을 다 했는데, 참 5곳인가 그건 그렇습니다.
하반기 10곳을 했는데 거기는 면별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따라 가는 업소가 꼭 그렇게 읍단위만 밀집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면에도 그 소재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데 보면 진천도 상·하반기 다 진천읍이 위주고 영동도 영동읍만 증평도 증평읍, 보은도 보은읍 전체 옥천군도 옥천읍 전체 제천은 20개소 중에 그래도 반천은 면단위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천 정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여태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어떤 이 취지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국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에 도움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보다는 현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4쪽에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 제작 이건 누가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까?
33쪽을 보겠습니다.
맞춤형인턴제 이제 앞에다 명칭을 하나 넣어가지고 “기업”자를 붙였네요. 그런데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턴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직자 하고 구인자 하고 또 개인이 원하는 구직 일자리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인턴제가 현재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가요?
금년도에도 고용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고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그렇게 확 개선될 조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구인자들은 또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요. 이 사업기간이 하시는 건 좋은데 3월, 6월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농촌 일손이 가장 바쁠 시기인데 어떻게 기간 조정을 우리 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최대한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업무 내용을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농번기라든가 또 이렇게 수해가 심하다든지 어떠한 돌발 변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 기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행안부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차량 임차료로 3,840만원을 지출을 예상하고 있고 또 차량유지에 41쪽 보면 2,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를 1년에 3,840만원 지급을 이렇게 매년 하려면 연차적으로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어떤 전체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서울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현재 렌트를 2인이 1대를 이렇게 해 가지고 4대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려면 사실 정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서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2인 1대 정도로 해서 급하게 출장을 다닐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최소 가스비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임차료를 매년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대씩이라도 그럼 4년만 지나면 우리 차가 생기는 거예요. 4대는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철수하게 되면 우리 본청에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를 사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교류사업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북 하고 대전하고 주최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참석 인원이 400명, 2010년도에는 충북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대전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지역경제에 중소기업이 경영혁신과 경쟁력 유도를 위해서 충남북, 대전 중소기업 CEO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범 충청권 중소기업사업입니다.
이게 3개 시도가 금년에 합의가 돼 갖고요. 내년에 처음 충북에서 하고 2011년에는 대전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어떤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몽골 자브항도 사막화방지사업에 현지 진출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이 지원근거나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자브항도는 지난해 자브항 도지사가 저희 지역 도를 방문했고 저희 지역과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 일부 증평에 소재한 에프앤피는 고추분자마커사업단을 정부에 수주를 해서 70억원 규모에 정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사막화에 내성이 강한 유채꽂이나 잔디를 개발해서 어떤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브항도의 경우에는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그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대단히 필요하고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기업이 몽골 자브항도 쪽에서 넓은 땅을 무료로 시험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다만 이제 몽골 자체에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기계 이런 게 빈약해서 금년도에는 소규모로 우선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결과 아주 척박한 사막에서도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이 돼서 내년도에는 몽골 자브항도에 대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유채꽃을 식재를 해서 유채꽃에서 나오는 것은 바이오 연료로 채취를 하고 또 일부 유채꽃의 줄기나 이런 것은 몽골에 말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한·몽골 간에 자원외교, 경제외교 이런 쪽에도 촉진이 되고 또 우리 도내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몽골정부에서 주는 사막화방지기금 일부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저희 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대규모의 유채의 씨를 식재할 수 있는 농기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 정도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 추가 확대되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본격 민간 투자가 됐든, 몽골정부의 사막화방지기금을 활용하든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만 우선 전초기지화하고 우리가 먼저 몽골과의 선점을 해서 우리 기업 지원도 하고 사막화도 방지하는 여러 형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가 실제 몽골 사막에도 가능하냐 이거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 자라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를 선점하기 위해서 또 바이오산업이 저희 도의 아주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몽골의 넓은 땅을 우리 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이오 연료 채취도 하고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또 사막화 방지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 도가 선점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 진출 기업이 재정이라든지 또 어떤 역량,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그래서 이왕에 저희 도가 이런 자원외교 차원에서 선점을 해서 몽골 지역의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이오 연료 채취도 가능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거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우려하신 대로 FMP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것은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실제 증평 도안 쪽에 공장과 이런 시험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전라북도 무안 쪽에서 매립지역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쪽에 재배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주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투자가 확보되고 한다면 이것은 본격 개발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몽골 정부와 우리 충북도와 이 사업을 위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구체적 사업계획이 체결이 됐나요, 지금 현재 몽골정부하고?
앞으로 이 예산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자브항도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업은 많은 정보와 또 검토를 통해서 진출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몽골 자브항도와 우호협력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게 어떤 정보나 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에 다른 것도 아닌 단순 트랙터라든지 수확기, 관리기 이런 장비만을 단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정부 간, 자치단체 간 체결을 하고 진출에 대한 당위성을 명분을 분명하게 내세워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정부 간이 됐든 또 업체와 연계를 하든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트랙터나 관리기나 이런 쪽의 지원은 업체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 몽골 자브항도에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자브항도의 사막화 방지도 할 겸 또 우리 기업 진출도 도와줄 겸 해서 실제적으로 초기에 트랙터나 이런 기계를 자브항도에 일부 기증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현지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또 세우고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드리는 건 적합지 않습니다만 대기업 쪽에서도 협력해서 할 의사도 있고, 왜냐하면 바이오 연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되고, 또 우리 신재생 연료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초기에 과연 규모 있게 이게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하기 위해서는 좀 자브항도에 도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땅을 무상으로 줬을 때 저희 도와 협력을 해서 한번 진출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초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문대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억5,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문대사는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16개 시도와 전국 시·군·구가 일정비율 출자 출연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일부 출자를 해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국화재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은 해외 공관 주재관 대사관 등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이와 아울러서 반대급부로 통상적으로 16개 시도에 국제 관계 자문대사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서 행안부 주도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공통된 사항인데 외교부 고위직 공무원을 국제경제자문대사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는 금년도 11월 17일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외교부와 함께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현재 국제화재단에 우리 6급 직원이 중국어 하는 직원이 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외국 대사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4급 이하 우리 도청직원은 외국 대사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지금 인사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국제자문관은 국제자문대사와는 다르게 외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해 주는 그러면서 실비 정도를 보상해 주는 그런 국제자문관은 각 나라별로 되어 있고요. 이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이건 외교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이 되는 거고 자문관은 민간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일부 실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자문관이 야마나시현에도 있고 각 국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자문관이 유용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진출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덜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서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오창넷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70% 이상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넷 운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보안센터를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벤처기업에 그 정보보안을 서포팅을 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창넷을 통해 가지고 웹상에서 웹메일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킹 또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일반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자 즉 정보보안센터 기능에 한 3,000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웹기능 지원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4,000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내년에는 7,0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그 두 번째 사항인 웹 기능의 어떤 접근성개선 즉 장애인들이 이 웹사이트를 접근할 때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08년도 4월에 그게 발효가 돼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때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도 그렇고 도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창넷도 그 기능을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개선 기능을 추가하는 비용이 추가가 돼서 내년도에는 한 3,000 정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0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도 역시 ERP시스템 즉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급하게 아마 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진흥원에서도 절실하게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거기에 붙여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업디자인 가치제고 사업하고 연관돼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디자인과 브랜드 2개 사업에 사업명세서 20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다가 경쟁력 있는 그 디자인을 제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기술투자 대비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또 강한 디자인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까지 필요성을 역설 했습니다.
또 이 디자인권 전쟁시대에 강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디자인지원으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해외시장개척까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 사업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국비지원이 지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특허청에서 그 센터를 업무 수행할 그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다지인 사업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의 가치제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경에 특허청에서 각 시도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접수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사업에 신청을 했고 거의 다 신청한 대로 국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재산센터 내에 디자이너를 전문적으로 고용한 그 고용직원은, 그래서 이 컨설턴트 특허정보사업과 같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디지인과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를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인데 그 해당 대상기업이 어떤 효과성 있는 어떤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지원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1개 기업당 한 1,500에서 2,000 정도 돌아가야 거기서 뭔가 기업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 쪽의 어떤 사업이 성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도비 합쳐서 2억인데 그렇다면 10개 정도 그렇게 10개 내지 15개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특허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상표, 실용신안 네 가지인데 이 디자인 사업은 그중에 디자인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는 세 번째 상표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한테 지금 또 이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변리사나 또 이 디자이너나 이런데다가 이거를 넘겨주는 거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아서 그 지식재산센터가 구성이 됐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은 특허청 관련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지식산업진흥센터를 각 시도에 1개씩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정해 놓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에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지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기업체에 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특허청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특허청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
우리 기업지원과의 산업디자인실은 말 그대로 우리 업체의 포장지나 산업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특허청의 지역디자인 사업이나 지역브랜드 사업은 말 그대로 특허청의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그 비중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단위로도 그렇고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소위 다국적 기업이 다량의 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매집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소송을 통해서 특허료를 챙기는 이러한 특허괴물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역시 특허권을 잘 확보하고 지역에서 특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특허청의 가치제고 사업하고 우리 기업지원과의 산업디자인실의 상표나 제품 개발하는 단순한 그런 지원 기능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특허청에 몇 차례 전문 강사도 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그와 관련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그런 피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보자, 그래서 좀 국가와 도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특히 충북지식센터한테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결국은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용역을 주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 또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하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이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글씨가 조그만 해서 그런지 잘 안 보여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로서는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지원이 돼야 된다, 우선 하나의 지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도록 하시고요.
석회석과 관련된 거는 도하고 군에서 5년 동안 15억씩 해서 30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은 저희 도가 내년에 특허청 국비 사업을 지정…
그러니까 지적드린 거대로 잘못됐으면 고치시면 되는 거지, 충청권 벤처프라자 사업 지금 7억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합계가 매년 1억씩.
이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투자사업은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일괄 묶여져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안 돼…
그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 벤처프라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씩 7억뿐이 안 되는데도 개별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 말씀 드립니다.
올해 디자인 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위주로.
이게 ’06년부터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한 4억7,200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또 특허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제 어떤 특허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느라고 상당히 부심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특허청에서 각 시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배정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지금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가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견제 장치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따 먹기 위한 사업들만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통해서 하든 또 정산결과를 받든 특허청과 함께 저희 도에서도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정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맡겨만 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특허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 오후에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할 테니까 담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이 기금을 지원해 주고요, 지원을 해 주면은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 용역 같은 거에 활용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그 땅값을, 땅을 다시 매각을 하면서 그 가격이 상승된 가격으로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기금이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재원을, 쉽게 얘기해서 무이자로 빌려 준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당 군으로다가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환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의 예로 하면은 보은군 게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은군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은 보은군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 도시 관리 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직접 보은군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땅값을, 매각을 그 사람들이 할 때 사실상 형상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승되는 요인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은 기금으로 다시 수입을 잡는 거로…
예산서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은 한번 주면은 보조죠. 어떻게 보조금을 환수합니까?
이 내용이 기금은 예산 항목이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우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방금 우리 투지유치과장 답변에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과목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은 융자금이 전년도부터 47%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벤처가 100억 당초에 소상인이 200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추경하면서 서민생활경제 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70억을 늘려서 소상공인자금이 270억, 벤처가 100억 해서 3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소상공인 자금을 270억에서 330억으로 60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벤처자금 100억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 중에서 금년 추천분이 내년에 이월되는 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440억이 된 것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6페이지인데요. 기업을 본도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데 과연 설문서를 해 가지고서 그 이전계획을 그 기업체에서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고 2007년도에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수도권에 있는 약 2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전 의향이 있다는 업체가 그때 125개가 저희들한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개 업체를 2009년까지는 그 수도권이전기업에 주요 타킷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7개 기업에 1,290억원이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하고 직접 투자협약을 한 것은 7개 업체 그래 이 125개 업체가 거의 저희들이 활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2010년에도 다시 한 2만여 개의 업체를 다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또 몇 년간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환경도 일부 변화도 되고 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거를 또 해마다 이렇게 어떤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계속 또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을 건가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같아가지고 약 한 3년 주기로 하는 거로 당초에 한번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지금까지도 사실 비공식적으로 이런 문안 같은 것을 검토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오송첨복단지도 새로 생기면서 기업유치보다는 오송첨복단지에 해야 될 건 R&D센터 또는 학교 의료시설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유치하고는 이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게 그래가지고 MOU문안을 검토도 하고 또 국제계약 같은 것도 또 예산 소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계약 같은 것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인맥을 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전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첨복단지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그걸 통하는 데는 한정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91페이지인데요. 충북 바이오연구타운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총 사업비를 4년 분할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할납부 계획과 이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율이.
바이오연구타운조성 부지매입비는 총 4년간 79억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17억2,600 정도 들어가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율은 현재 이율이라고 볼 수 있는 4.85%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이거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한 건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자료는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17억2,000 부분에 대한 그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다면은 2억2,000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4년 분할 아까는 세 가지인가 몇 가지 이자가 합쳐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초 토지공사하고 4년 분할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원금상환을 얼마를 하고 이자를 얼마를 한다는 그 협약 내용이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바이오연구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이자율이 우선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85%면 지금 올해나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어떤 부담 채무 행위들을 보면은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협약이 끝난 사항이니까 어떻게 조정은 안 되겠지만 당초 협약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협약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기금도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8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572억7,900만원인데 이게 내년도 말 가면은 198억6,400만원으로 약 37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 같은 규모로 하면 2011년이나 2012년쯤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금년 말로 572억이었었는데 내년 말 되면 198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는 소상공인 한 300억 정도하고 벤처 100억 이렇게 사업을 하고 후년부터는 기금이 일시 잠식이 되기 때문에 벤처 100억만 기금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여형식의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2년 되면은 채무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년하고 2011년, ’12년 이태만 기금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2013년부터는 채무상환이 완료가 되면은 한 700억 정도의 기금이 잔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또 해소가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여튼 완료돼 가지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물론 정부자금채라고 해서 한 86억 정도를 발행하시는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 증액이 된 걸 보고 노력들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자금채라고, 이 명칭이 원래 지방채가 정부자금채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명이 됩니까?
저도 예산회계 규정을 봐도 정부자금채가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이게 뭔 뜻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6쪽에 있습니다. 그죠?
세입예산에 정부자금채에 대해서 86억을 기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세 건 다 투융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위원님,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에 정부자금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어색한데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서 지방채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정부자금채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예산편성에 그 하나의 세세항 세항 이렇게 분류하는 단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자금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아니죠?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아까 제가 송은섭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85는 내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지방채의 이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이자를 갚고요, 그다음에…
(…)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빌려오는데 나중에 갚을 때 4.85%로 갚고 또 이거로 땅을 사니까 땅 사는데도 일시불로 못 주니까 4.85% 이자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자율은 상환할 때 내년도 상환 이자율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상환금액 2억1,000은 5%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지금 세 건이 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외국인전용단지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창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비는 융자일이 ’05년 7월 22일이고요. 밑의 오송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은 ’07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이자상환 개시일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오창 외국인 용지는 한꺼번에 조성을 한 게 아니고 여기 70%는 국비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인데 먼저 한번 일부 땅을 하고 33만㎡를 하고 다음 건 또 승인을 받아서 31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차수가 오창 2차 있고 오창 3차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
지금 하여튼 18쪽에 보면 이자율이 3.5%입니다. 신용식 과장님, 그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 보면은 또 임대료가 상승되는, 우리 똑같은 도에서 세입조치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은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은 임대료가 공시지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낮춰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일률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행정을 하는데 전 부서가 공히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런 게 표준화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아마 3억을 가지고 예산 부기를 달으셨고 집행하실 때는 2억8,000인가 용역을 발주하신 거죠?
그런데도 똑같은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에는 저희가 좀 규모를 잡고 검토를 하느라고 초기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환경성검토를 저희가 기다렸다가 정부가 용역을 거쳐서 구체적인 변경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일부 지난해 추경에 확보된 2억은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불용을 부득이 하게 다시 내년에 3억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당초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첨복단지유치라든지 또 첨복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바이오메디컬시티라든지 또 항공복합산업단지 MRO단지와 같은 것이 구체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당시 용역발주 당시에 계획을 가지고 제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용역을 통해서 일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침 변경을 저희한테 당초는 10월 말인데 일단 또 1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만 그게 정부의 변경지침에 수용을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함께 그 부수적으로 바이오메디컬시티 즉 외국병원이나 외국대학이나 외국에 초·중·고등학교 같은 시설을 유치할 경우에 이러한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필수적이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하나의 새로운 일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수정 변경만 하면 된다 이걸 새로 또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돼서 불용처리 됐던 사전 환경 성 검토 부분이 사실은 그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그걸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포함해서 이제 3억원이 된 겁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2억원까지 포함해서 다시 3억을…
그때 명시이월 하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아직 안 됐을 같은데 내년에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7월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더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민경제 교육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대로 도민경제교육을 하든 소비생활 무슨 학교를 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효과 있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부 거기에 소요되는 어떠한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 어떤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기능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 피해 관련해 가지고는 상담이나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해서 이 교육 기능이 상당히 강화를 시켜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교육 쪽에 이렇게 중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그렇게 효율성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올해 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7개 학교만 시범으로 하면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전체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몇 개 학교만 그 소비생활 시범을 보여 주면 나머지 학생들은 누가 그런 교육을 해줍니까? 해 보시고 좋으시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체 도내 학생들이 다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11쪽에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3개소 청주, 충주, 제천에 도비를 4,500만원 지원하고 이제 국비를 아까 1억5,000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은 4,500이고 국비는 1억5,000인데 어떻게 개소당 이걸 1억9,500씩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밑에 산출근거 1개소라는 개념은 단체개념이고 실제 이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쪽을 보겠습니다. 임차료 계약기간은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 법률상 임대차 계약이 2년씩 돼 있을건데 개인간 사인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12개월해 놓은 것이.
투자유치센터는 이제 우리 충북미래관을 건립하면서 사실은 미래관 쪽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도 일부 검토를 했다가 우선 코트라 인베스트 빌딩 내에 있으면서 많은 정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1년까지 한 1년만 우선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충북미래관 쪽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1년으로 했습니다.
이 관리비는 그 임차료는 하나의 인베스트코리아 그 사무실 사용료이고요.
그 관리비는 거기에 쓰는 전기료나 모든 게 거기 같이 해 가지고 인베스트코리아에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료하고 너무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비가 고가인데서 생활을 하시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요. 44쪽을 보면 산출근거에 지방지 9개에 2,7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및 KTX광고에 어떤 그런 기본취지는 우리 도에 투자환경을 외부에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뭐 외부에 알리는 것도 돈이 모자랄 건데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 있는 지방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지방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지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충청북도 도내에 지방지라면 광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갑니까?
이 지방지는 충남, 충북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지방지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이 투자유치 광고와 합쳐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그 기업유치로 인한 생산유발이나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주관사업인데요. 태양광 기업유치 활동강화 태양광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를 투자유치과에서는 하지를 못해서 테크노파크에다 맡긴 건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것이? 108쪽.
태양광 기업유치 활동강화 1,000만원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 설명회 쪽에 쓰여지고 하나는 태양광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는데 1,000만원 중에서 50%라고 할 수 있는 한 500 정도 가지고 사실은 기업유치 설명회를 별도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서울 솔라투데이 주최로 개최됐던 태양광 엑스포라든지, 지난 7월달에 열렸던 지역투자 박람회라든지, 또 태양광 관련 세미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요 비용을 가지고 홍보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 같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도의 태양광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설명회 비용을 썼고요.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비용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아니면 가 있는 직원들을 당신은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음료 쪽으로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 중화학 공업 쪽으로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전자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을 특화시켜서 전문성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관마다 따로따로 유치에 나선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통폐합을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일률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 직원이 가서 한 2∼3년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시장 판도를 다 아셔야지, 만약에 태양광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투자유치과 직원이 테크노파크에 가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통상 테크노파크 쪽에서의 태양광 기업유치 활동은 어느 정도 R&D를 수반한 연료 감응형이 됐든 박막형이 됐든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그러한 R&D와 연계된 특화된 기업유치를 TP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투자유치과는 말 그대로 솔라셀이나 모듈업체와 같이 일반적인 투자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의 이런 활동은 바로 태양광육성위원회와 연계한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그런 측면에서의 태양광 소재 부품 또 R&D 관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태양광 쪽에서도 전지 그 중에서도 특화된 부분을 서로 다루는 테크노파크가 이런 쪽에 특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 큰돈은 아닙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육성위원회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연료 감응형이나 박막형 형태의 전문화된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1회 해 가지고 무슨 전문성은, 그분들 개인적인 소견이나 전문성은 있겠지만 기업유치를 1회 한 번 해 가지고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 번 쫓아가도 문전박대, 바빠서 못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138쪽에 보면은 필리핀 뱅겟주에 소방장비 운송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장비를 한번 현재 보낸 상태인가요, 아니면 처음 계획하신 건가요?
저희가 금년에 필리핀 벵겟주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거기에 기증할 소방장비를 지금 다 모집을 해 둔 상태입니다.
소방차와 각종 소방장비를 지금 다 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운송업체에다가 운송비를 뽑아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송을 못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감 자료나 또 국감에서도 충청북도 소방 장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들으셨다면 기이 소방차 4대 등 19종 1,084점을 지출을 해서 다 매입을 해 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또 필리핀에도 양해를 구해서 그만큼을 우리가 해당되는 물품은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도 여건상 소방 장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도의 실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어떤 관계를 따질 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원해도 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할 때 소방차 4대는 폐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용도폐기 하려고 하는 소방차가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 4대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각종 헬멧 같은 다른 장비들도 사실은 다른 것과 대체하기 위해서 폐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왕이면 새 거를 줘야지 가 가지고 최하 한 5년이나 이 정도 무탈하게 잘 사용하면 괜찮지만 나름대로 국내에서 내용연수 다 지난 걸 보수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참 재수도 없게 고장이 나서 그 나라에서 부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게 고장 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고서도 참 욕 얻어먹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본부에서 받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수비 이외에는 더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방장비 그냥 낡은 거를 아무리 보수했다고 해도 이미 고물은 고물이니까 중고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고려를 잘하셔 가지고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욕보이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73쪽 충북노사정포럼, 금년도 노사정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노사정포럼을 한시적으로 그동안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노사정대회도 나름대로 도에서는 잘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노조가 대부분 산별노조라서 중앙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수직개념으로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충청북도의 조그마한 영세기업체 노조 빼놓고는 나머지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총파업이나 이런 식의 파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사정포럼이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희망했던 노사정 대화도 잘되기 때문에 이제 2010년도 정도 되면은 따른 뒤에 보니까 재단도 설립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이런 모임은 종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 본인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도가 직접 그 업무를 하기에는 대단한 부담이 있었고 실제 충북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전국 최초로 어떤 단위 사업장별로 500개가 넘는 단위사업장의 평화를 유도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또 노사민정대표회가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만 그것이 정부의 하여튼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됐고, 또 이 포럼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준비를 해 온 거기 때문에 노사평화 선언대회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노사평화 선언대회가 선언대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는 몰라도 우리 충북에서만은 노사가 정말 어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 단위에서 만큼은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평화선언대회를 한 그다음 해에 바로 포럼에 대해서 일부 활동을 제약시키는 것은 본래 저희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더 평화선언대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간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활동도 하고 또 이런 활동 결과는 노사정협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 지역단위에서 또 검증도 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의 평화선언대회는 약속이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상황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모처럼 신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정부 포상 기관으로도 선정됐고 해서, 저희 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분간 지원을 해 주셔서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노사 장학재단 건립과 같은 문제들을 잘 협의해 나갈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맡는 부분 쪽으로 명칭 자체를 그래서 노사정포럼에서 다른 식으로 바꿨으면, 그래서 현재 상태의 이름 자체가 꼭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마는 그렇게 해서 어떤 단계가 이양돼 가는, 그래서 1학년을 마쳤으면 2학년으로 올라가든지 초등학교를 마쳤으면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걸음마를 떼었다면 중학교에 가서 좀 더 독자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만의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운영의 묘를 살릴 때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는 깔았으니까 한단계 성숙되는 단계로 우리 노사문화를 선도해 가고 교육을 위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베트남 빈푹 성에 중고농기계 수출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수출 했습니까?
베트남 빈푹 성에는 중고농기계가 아니고요. 저희 국제종합기계하고 공동으로 해서 새로운 트랙터 2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운송비가 200만원이었다고요. 예산부기 그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3,000만원이면 도대체 제가 운송비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이걸 운송을 하게 됩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이 방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빈푹 성은 원래는 당초에 중고 농기계로 이렇게 예산에 부기가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차 같은 경우 소방장비를 물론 10년 쓴 거 잘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기증을 했는데 정말 6개월도 못 쓰고 고장이 나면 충청북도의 브랜드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브랜드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인 거 같다, 그거는 명심을 하셔서 다시 그쪽하고 어떤 협정을 바꾸더라도 차라리 새 거를 1대 사드리던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그쪽에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옛날 일본 사람들이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면서 보여 줬던 마케팅전략입니다. 기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우수하고 좋다 그러면 다음에 너희들이 필요해서 구입을 할 때는 대한민국 제품을 사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원조한다. 그럼 그거 관리 안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욕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공동공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국장님 기억 나십니까? 국비, 도비 들어가는데 청주시에서 예산 몇 푼 지원한다고 청주시에서 다 하는 것처럼 남상우 시장께서 언론에 대고 떠들으셔 가지고 그럴 거면 명칭을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하지 말고 청주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로 바꿔라라고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설명서에 단어만 살짝 고쳐 놓으셨습니다.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사업실적은 아직 정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확인도 하고 얘기 나눈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지도라든지 이런 쪽은 주로 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청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만 가지고도 100명을 교육시켰어야 되고 올해도 제가 11월 29일자로 확인했으니까 거의 교육이 끝나서 최소 200명은 다 안 되더라도 한 170∼180명 정도의 어떤 보육케어를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무슨 도 농산물직거래사업도 하더라고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주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다가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표시를 좀 해 주셔야 제가 뭘 어떻게 하죠.
그 지방채발행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기준이 행정 안전부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 단일 건입니다. 이건 단일 건 사업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세입세출에 첨부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20페이지에 전략산업과에 시스템IC 설계지원 인프라 확충이 지방채가 12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연구타운 조성부지 매입비는 지방채로 17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억 미만이다. 기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이라도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지방채가 이전에는 개별안건으로 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별 승인제가 돼 나서 예산심사 시에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서 의결이 될 적에는 모든 것이 지방채 승인을 해 준게 된 거다 그렇게밖에 도민의 부담 지방채가 도민의 빚이지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사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규모가 다 사실은 200억, 20억이 넘는 그런 규모고 그중의 일부가 지방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금년에 어떻게 승인을 해 준다면 그것이 계속적인 건 아니다. 내년에는 만일 지방채규모가 남아 있더라도 무효가 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별도로다 승인을 지방채를 받아야 되거든요. 단일 사안이기 때문에 20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수립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이율을 4.85%라고 그랬는데 지방채 승인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서에 보면은 5%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도 또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에 이제 내년도 사업 중에 이 분야만은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바로 보완을 할 있는 또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해서 시급히 보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인데요.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2010년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주권·충주권 해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청주권에는 기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 그리고 충주권에서 하는 것은 북부권에서 기업 수가 청주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데 통상 이렇게 4,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전과 동일한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청주권에 2,800만원 그다음에 충주권에 1,000만원 지원을 해서 취업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의 계획은 청주권에 한 3,000만원 그다음에 충주권에 1,0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주권하고 충주권하고 구분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청주권 같은 경우는 충북 도내의 청주라든지 청원·괴산·진천·증평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업체 규모라든지 참여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의 참여 규모 이런 게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좀 구분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주권 같은 경우는 충주라든지 음성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의 연속성인데 사업명세서 19쪽에도 이게 있거든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해서 한 10억 정도가 2010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권리화라든지 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앞선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 사업은 또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은 ’06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특허청하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또는 사업화 지원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허와 관련된 기술동향, 선행 기술 조사 분석 그다음에 또 페이튼트 맵(patent map),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스타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풀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특허 창출하고 또 보호, 활용, 사업화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된 게 있나요?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기업체들이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중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 아니에요?
여기 출원비용 지원이라든지 또 출원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 한 건에 5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특허출원할 때는 건당 300만원씩 한 기업에 두 건 그러니까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또 스타기업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 프로그램마다 나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는 거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 두 명하고 추가로 한 명이 채용이 돼서 지금 세 명의 컨설턴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그 컨설턴트에 대해서만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이 지식재산센터에 고용된 이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컨설턴트…
그래서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비용을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인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거의 다 상공회의소나 또 TP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사업을 거의 그쪽에서 많이들 하는데, 그렇죠?
거기 계속 상주를 해서 체킹을 해야 되고 또 동인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복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체킹을 해 본 결과 한 8,000면 정도가 왔다 간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행사가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과학기술 마인드를 고취시켜 주고, 또 과학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런 과학의 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충북과학학생 똑같은 축전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에다가 연간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연간 시·군교육청에다가.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한 1억 갖고 이건 결국 대학생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던데 보니까, 그리고 과학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가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꿈나무들하고 같이 이런 충북과학 축전을 연계사업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이들도 함께 하는 그런 커다란 이벤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따로따로 논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래서 분명히 4월달인가 5월달에 과학의 날도 있어요. 학생들은 과학의 날 꼭 그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이렇게 동승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항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그냥 민간 위탁 돈 1억만 넘겨줘서 사업해서 정산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지도 겸 해서 협의해서 충북도교육청과 협의도 해서 이런 학생들이 초·중·고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과학문화축전이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한테 과학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도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무 부서인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 충북로봇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산업과예요.
3,500만원 갖고 행사를 하시는데 2010년도에는 언제 이 대회를 합니까? 6월달에 지금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0년에는?
금년도에는 과학축전할 때 같이 끼워 가지고서 행사를 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는 아직 일정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이 로봇경진대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명과 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두 건의 지적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총액이 우리 도의 투융자심사 하한금액인 20억을 전부 다 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채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외채, 본 도에서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정할 것은 본 위원이 정정을 하고 또 이 문제는 그 지방채 발행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문제는 이 지방채발행 이율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85라고 그랬는데 그 승인서류에는 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5%의 지방채이율을 이렇게 정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같이 올라온 지방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3%도 있고 3.5%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5%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본 건에 대해서 5%가 안 될 경우에는 발행을 못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율은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 3개월 간격으로 그 금리를 변동금리를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이율률이 4.85%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채발행 이 자료를 작성할 때 현재 이율을 적용을 했고요.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 내외에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에 가면 또 이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5%라고 적은 것은 일단 잠정적으로 5%로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저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3.5% 금리로 차입한 부분이 있고 그건 순순히 그 개발기금금리가 저렴하니까 3.5%로 차입을 해서 부지를 산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금리가 낮은 거고요. 지방채라는 것은 어떤 금리를 5% 이내에서 변동 금리로 적용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가 거기서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지역개발기금처럼 금리 저리의 금리에 있는 기금이 많다면 당연히 거기서 할텐데 그것이 다 확보가 안 되니까 부득이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는 채무를 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정부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정부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5%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인데 191페이지 하고 194페이지 소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중부신도시 즉 혁신도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2개소에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입주가 되는 상태고 한 군데는 공사 중이고 음성에도 한 군데가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전체 450가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진천군에 지금 현재 이주가 되는 신평마을은 이미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가 되어 있는 봉산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업은 우선으로 해서 국가시책사업이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에 호응한 또 그렇게 돼서 어느 면으로 봐서 참 어려운 경우 결심을 해 준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 이러한 혜택적인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정의 한 해 방침을 그렇게 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야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뿐이 아니라 기업도시나 각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마을을 이주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기준이나 평가표를 작성할 때 바로 그렇게 그런 기준 아무래도 집단으로 이주한 그런 마을이나 주택들이 사실은 이렇게 태양광주택으로 개량하기가 더 용이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평가지표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유념해 두셨다가 사업 시행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허경재 과장님 아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다 줬습니다. 옥천 소재 국제종합기계가 베트남 현지 조사를 거쳐 농업기계화 가능성 확인 사업개요 거기 사업 내용에 중고 농기계구입 및 운송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중고 농기계 2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거를 준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계에서 그러면 충북도에서 새 거를 1대만 사면은…
보통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금으로 베트남 보내 주고 그리고 물론 한 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그쪽에다가 앞으로 지원한 기계를 대량으로 팔게 될 경우에는 결국 본인 사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업도 도와 주셔야 되겠지만 글쎄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세서 21쪽에 바이오기술 사업화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당초예산에서 9억을 계상하셨고 올해는 한 곳으로 줄이기 위해서 5억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9억 예산집행 다 하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더욱이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맞습니까?
저희가 바이오지원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도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가장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바이오토피아를 저희가 케치플레이즈로 내걸었고 바이오산업이 각 시도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 대표적인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자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처음에는 R&D 연구개발사업으로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연구개발로, 기술개발로 끝나고 그 사업화로 연결이 안 되는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사업화지원으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4개 과제 기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2개 기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1개 기업은 금년에 끝나고 1개 기업은 내년에 한번 더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지금 2007년도 이후 과제는 계속 수용을 하고 있고요. 마친 것도 있지만 2006년도 4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2개 과제 기업이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C모 기업하고 그다음에 M모 기업이 지금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기업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수백 개 기업 중에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지원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몇 년을 예를 들어 5년을 지원했으면 4억씩이면 20억이죠? 20억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회수하는 비용은 겨우 원금에 30%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바이오기업 340여 곳 중에 선정 안 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 최소한 정말 그렇게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번다면 최소한 원금 정도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회수된 원금으로 다른 기업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아마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 분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기업에 매년 4∼5억씩 이렇게 집중 지원해서 겨우 성공했을 때 30%만 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실패한 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물론 수십 곳을 지원해서 한두 개 성공하는 게 벤처기업이고 첨단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시는 건 맞는데 성공했으면 최소한 원금은 회수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한 개소를 더 지원하면 또 후년에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생각으로는 목표 연도를 2010년도로 잡아 가지고 2010년도쯤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어떤 스타 바이오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도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한 개 과제 정도 더 한번 수행을 해 보고 2011년도 이후는 이 사업을 접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첨단바이오기업이 성공을 하면 보통 자산가치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성공했을 때 원금 회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그 기업의 주식을 10%건, 20%건 확보하는 조건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세계적인 스타 기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자산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하면 약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후발 바이오 기업들, 벤처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용식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지원하고 대신 반대급부를 꼭 챙겨서 다른 후발 기업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하신 질의를 제가 드린 거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기업들 지원하면서 바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특혜냐,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걸 강조했더니 현재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기준이 30%다 그래서 30% 이상 하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하여튼 별도로 위원님들께 건의들여서 관련 조례를 저희가 만든다든지 또 일부 법에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좀 해서라도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실패를 했으면 어려운 데 회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공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환원이랄까, 회수하기는 뭐 하지만 환원을 시켜서 다시 재투자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요 사업이 정말 스타 기업을 두 세 곳이라도 탄생을 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상의를 드려서 한번 잘 개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사업은 순수 도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 그대로 다 따라 간다고 하면 굳이 지방자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내용에 보면 성장전략기업 마케팅 지원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기업이 340개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40개 회사 중에 바이오 산업 성장전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64개 기업입니까?
분류를 그렇게 해서 64개 업체만 자료를 주셨는데, 신용식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기업체 수 340개는 생물산업 분류 표준 기준에 의해서 생물의학이라든지 생물환경, 생물기기, 바이오기기 등등 또 바이오 식품 이렇게 분류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국가에서 정한 표준 분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한 34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충북 바이오산업 성장전략기업 마케팅 지원 현황은 이게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기술지원 사업 중의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이게 테크노파크 전통의학산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를 해 가지고 마케팅 지원을 받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40개 업체 목록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볼 때는 거의 들어가는 거로 보여집니다.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한 기업체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전략기업은 결국은 스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갖추지는 못했어도 지원을 한다면 스타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타이틀은 성장전략기업이라고 저희가 명명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이 마케팅 지원사업이라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TV 홈쇼핑이라든지 맞춤형 혁신 컨설팅이라든지 글로벌 종합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 사업에 지원한 업체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잘 성장을 해 가지고 우리 도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의 전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염원의 뜻에서 저희가 타이틀을 성장전략기업 마케팅 지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기업이라든지 스타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포괄적인 내용 자체도 마케팅 지원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바이오 성장전략기업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15억에서 이번에는 12억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구체 내역을 보면 1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2억5,000만원을 그러니까 아주 배로다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고 또 많은 성장전략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제시해 줘야 된다, 또 그렇게 홍보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바이오 기술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340개의 바이오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장전략기업으로서 마케팅 지원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기술에 대한 열정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경영환경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64개 업체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40개 업체 중에는 또 다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근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교육·연수 지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2007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던가요?
저도 예전에 계속 산업경제위에 없어가지고 노사 교육·연수 지원이 몇 번째, 지금 3년차인가 2년차인가요?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베트남연수는 4박5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간 업체가 한국업체 엘지전자가 거기 해외법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를 다녀 온 것이지 그 베트남 업체를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29선언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그 노조결성이랄까 또 기존에 어용노조 퇴치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었지 그 엘지가 됐든 아니면 다른 다국적기업이든 베트남 가서 함부로 그 회사에서 보호받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을 테지. 그 국민들이 뭐 최근에는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그 노동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면서 중국이나 또 베트남도 비슷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나라에서 노사 관계가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스롭게 경쟁과 협력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이왕이면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해외 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했고 단지 무슨 노사협력 해외기업을 가거나 이렇게 운영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96쪽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권 취득 이렇게 돼서 몽고메리카운티에 창업보육센터가 5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도내 기업체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2004년부터 일을 추진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지금 같으면 설명자료 딱 한 페이지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별도로 자료 요청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추가자료를 보면 2004년도 5월에 MOU체결을 하고 또 9월에 창업보육센터 공동건립안을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서 아마 충청북도에다 이렇게 의뢰를 제안했던 거 같습니다.
그당시 2005년 5월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4년전이니까요. 현 시점에서 수요가 미비해서 곤란하다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부정적인 결론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하고 5년하고 지금 저희 2009년 말을 맞이하는 현재로서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도지사 해외유치활동 할 때에 도내에 8개 기업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는 CJ라든지 일부 그런 큰 기업 신풍제약 같은 그런 큰 기업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우리 도내 기업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개략 개수를 정확하게 말 하는 건 뭐하지만 우리 국내 다시 말씀드려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 FTA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이런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국내기업이 입주해 있고 또 도내기업도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충북이 어떤 바이오의 중심지로서 이런 대회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제에 미국 FTA가 있는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 일정지분을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저렴하게 실비만 내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된 거고 정확하게 개수 따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몇십 개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입주를 해서 뭐를 어떻게 좋은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한테 이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가상적인 거지만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모든 신약이나 의료기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전임상,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식약청에 일일이 규제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통상 하나의 신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임상, 임상, 일상, 이상, 삼상까지 일을 나타낸다면 12년 이상의 어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업보육센터에서 공동 장비와 공동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번 그걸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그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서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미국 식약청에 그러한 행정처리나 그런 절차 등을 함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몽고메리카운티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는 여러 면에서 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다른 미국 기업과도 정보 교류도 되고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도내 기업이 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한다면 상당한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활용할 때 우리들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하고 또 미국이 환율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우리보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임대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예비분석을 했을 때 국내에서 이런 보육센터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거하고 그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어떤 한 회사를 맡든지 어떤 한 아이템을 가지고 했다든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또 회사가 가가지고 그 주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카운티 정부에서 나름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어떤 혜택이랄까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 두 기업이라도 실제 현지에 가서 미국 FTA 승인신청 과정을 밟는 사례가 있다면 가장 좋을텐데 실제 현재는 두 군데 기업이 실제적으로 카운티에 관계관이 왔을 때 미국 FTA 승인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도 우선은 그 임대료를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소위 전세 형태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투자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일단 전세형태로 가서 일정 금액에 대한 원금은 일정기간 지나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해를 하시기에도 편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몽고메리카운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보를 해서 그런 형태로 검토는 했습니다.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의 창업보육센터 역시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장비나 인터넷이나 이런 장비를 확보해 놓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개별입주와 이렇게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활용한 입주하고의 차이점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창업보육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득이 될 것이고 장비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 성공 사례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고 실제 기업들이 그런 판단은 저희보다는 더 잘할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업 수요가 있으면 기업 수요를 따라서 하고요, 만약에 기업수요가 없으면 그 지분에 따라서 일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그 20% 지분의 임대료 수입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공간을 전실을 다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와 2004년도부터 교류 협력을 하고 실제 우리 공무원이 카운티 정부에 가서 파견근무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 국가 간에 바이오 분야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국내의 특히 도내의 기업의 편의나 FTA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잘하기 어려운 일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과연 실제 구체적인 실리 또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서…
어차피 우리 확보된 공간인데 가령 예산이 통과되면 확보된 공간을 일시에 도내 기업이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거의 없고 뚜렷이 잉여 공간이 남으면 현지 기업에 임대로 해서 한다 이렇게 기대효과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의 협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잉여 공간을 임대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의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협조라는 건 상호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서로 상호 협의 하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장 우리 기업이 급하게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실을 안 남기기 위해서 임대를 줘 버리면 일단 일정 기간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효율성이 완전히 전실을 다 일시에 하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면서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서 임대를 주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때 만약에 우리 기업이 그리 간다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당장 내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호 협의를 해야 되고, 실제 본 사업이 돼서 실제 수요를, 저희가 가수요를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현지 파악을 하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또 가는 기업이 많다면 당연히 엄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우선 시급하고 그런 기업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의 경제부국장이 피터방이라는 분이 사실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우리 한국 출신이고 그 밑의 실무자도 아주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과 이렇게 결혼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도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데 차별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피터방 부국장이 책임지고 우리 도내에서 간 기업은 정말 카운티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공예 기술 전승과 새로운 기술개발 또 공예문화 가치 재창조, 또 문화적 특색과 지역특성이 담긴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몇 년도나 됐어요, 이 경진대회 한 지가?
현재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예품경진대회하고 그다음에 관광기념품대회가 전에는 따로따로 개최가 됐었는데 의회 위원님들께서 한 6년 전인가요, 그때 공예품이나 관광기념품이나 결국은 비슷한 성격의 제품들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관광과의 관광기념품대회하고 우리 공예경진대회를 두 개 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조합장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조합을 잘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계 국악촌…
지금까지는 여기 청주에서 죽 해 왔는데 북부 남부 앞으로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차로…
아, 4일간… 전시까지 합치면은 시상 및 전시까지 합치면 4일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민경환 위원님도 거기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제천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고 또 공예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아주 풍성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공예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가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지금 공예품경진대회가 좀 예산이 약합니다.
관광기념품 행사 예산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2,000만원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시상금은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국대회 추진 준비, 대회 부스 설치 등 해서 한 230만원 정도 전국대회 할 때…
왜냐하면 관광공예상품 공모전을 하는 예산도 사실 딱 맞는 예산인데 여기서 전국대회 지역 예선을 거치는데 공모전을 하니까, 그죠?
그 시상된 사람들만 전국대회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 이 예산에 23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뭐하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나마 이것을 명맥을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북공예 협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합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걸 우리 도에서 봐 가면서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촉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말씀되는 특허사업의 하나의 일종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관광상품 하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많이 개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에 있는 기업체 도요타자동차 연수 TPS 연수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죠?
지난해 외환위기 때 해외연수 관련된 경비는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나름대로 내부 방침 때문에 금년도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팀장님이니까, 2006년도에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2006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차, 2차 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도요타에 가서 그 전체 공정을 보고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박4일 일정에 한편으로 또 일부러 바라봤을 때는 아무렇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이런 걸 도비에서, 혈세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하고 또 어떤 연수가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정히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심흥섭 위원님이 그 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TPS 즉 도요타생산방식에 관련된 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품질에 대한 TPM 즉 품질관리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6시그마운동이라든지 많은 생산에 관련된 또 경영에 관련된 품질혁신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서 연수하는 그 기관들도 국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그 도요타 생산방식을 전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일본에 여러 번 참여를 해서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가서 눈으로 보고 또 그런 사례들을 전수해 온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수, 기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5회를 했고 해외투자설명회를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적과 또 2010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동안 외자유치를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1조2,000억 이상 외자유치를 했습니다만 실제 경제위기가 오면서 외자유치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어떤 외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첨복단지가 유치되고 또 이제 어떤 바이오나 파마스티컬쪽 신약 쪽에 어떤 그런 제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첨복단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유명한 기업들의 R&D센터라든지 또 외국에 임상센터라든지 또 외국병원 같은 외국에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신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특히 외자유치 활동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 전체 예산상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서 우선 금년 수준에 돈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여건이 많이 변화된 외국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도 정비를 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첨복단지 유치된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더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외자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외자유치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10개 업체에 1조2,632억원을 유치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유치활동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6회를 했고요. 해마다 6차례 활동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7회를 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2개 업체고 미국이 6개 업체, 캐나다 2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유치활동 내용을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그쪽으로 해서 일곱차례나 사실 활동을 했거든요. 그쪽에는 1개 업체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런 실적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약간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독일에 쇼트구라모토 5억불을 유치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에 가동을 했습니다만 국내 삼성코닝사의 기술력 또 국내 삼성과 엘지에 어떤 품질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 쇼트사가 쇼트구라모토사가 아사이글라스에 사실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이글라스가 들어와서 지금 8세대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듯 독일 세계적인 유리제조업체인 독일의 쇼트사 유치도 했었고 또 일부 일본과 미국 이런 선진국의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꾸준한 이런 노력들이 그해 당해년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꾸준한 상담과 어떤 연락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을 할 때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시장 진출을 문의를 할 때 유치가 성사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영국이나 벨기에 있는 세계적 기업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같은 제약사는 실제 오송에 구체적으로 투자 결정을 했다가 정부의 백신 프로젝트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노력은 적극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중돼 있는 그 유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 타깃 외국기업체를 좀 겨냥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쪽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올 마음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실효성 없는 활동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스크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도 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겨냥하는 그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분명한 전략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6억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재단운영 인건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연구소의 인력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명이 맞습니까?
현재 정확히 12명입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안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걸 본 위원도 좀 봤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통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인건비가 2억8,261만5,8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인건비 내용을 보면은 4억8,2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상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그다음에는 예산 심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36쪽에 있는데 문제는 20%를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10% 이상이 상품권 회수가 되지를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작업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작업시간은 현재는 9시부터 6시까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소각장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9시부터 일을 하는 거지만 10시 넘어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뭐 옹기종기 모여서 있다가 식사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후에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것을 봤는데, 그 주변 살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아주 화까지 내요. 화를 내면서 이 사업을 당장에 관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일인 만큼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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