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일(수) 14시0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4시03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09년도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 농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망 고부가가치 농산물 품종 연구 개발과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방재정계획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농업농촌기술지원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과 식량자원분야에 대한 지역농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등 2개 분야에 5년에 걸쳐 10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기반조성 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전문인 양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등 4개 분야에 5년에 걸쳐 448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지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과 농산물 안전생산을 이루고자 신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4개 분야에 5년간 총 408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자원 소득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에 5년에 걸쳐 총 5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세입 101억1,500만원보다 19.2 % 증가한 120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기술원 본원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농약품목고시를 위한 수수료와 친환경 품질인증을 위한 민원의뢰분석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으로 1,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에서 재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총 4,8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119억2,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43억6,1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7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3개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3개 연구소 및 시험장의 세입예산은 각 연구소의 시험연구 생산물 매각 수입으로써 잠사시험장의 실크원단 생산수입이 1,730만원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 4,985만원보다 29% 증가한 6,747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액 205억1,950만원보다 10%인 20억9,741만원이 증액된 226억1,696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입니다.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기술원 업무추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총 3억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유지관리비, 청사 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저효율 조명기기의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교체 공사비 등 총 4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부의 농업기술개발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험연구 관리운영, 농업기술 국제협력,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 연구사업과 대추연구소 신설비 20억원을 포함한 34억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원원종 생산 등 3억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정보전산화사업,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 등 4억6,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써 채소 품질관리 연구, 명품 과실 생산 연구, 화훼 육종재배 연구, 식물공학 연구, 원예 선도농가 육성, 지역연구기반 조성 등 9억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연구,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 농산식품개발 연구, 버섯 재배 및 품종 육성, 친환경농업 명품농가 육성, 지역연구기반 조성 등 총 7억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업농촌기술지원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기반 조성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지도교사 교육과 한국 4-H도본부 교육지원, 영농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농업인대학운영,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53억1,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훈련사업,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 등 38억9,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입니다.
한국형 전통 식문화를 계승 보급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 등 14억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50억8,776만원을 계상하였고 268페이지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9,498만원과 여비 9,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포도연구소의 품질 포도 친환경 생산기술개발입니다.
포도육종재배연구예산으로 계상된 2억370만원에는 공공운영비, 포도선도농가 현장워크숍과 포도동호회 전문교육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포도환경이용연구 관련 예산은 4억4,435만원으로 포도친환경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포도홍보관 내부 전시공사로 충북 명품 포도 홍보를 강화하고자 포도홍보관 전시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마늘연구소의 마늘 명품화 연구입니다.
마늘명품화 연구 예산은 총 2억9,610만원으로 마늘육종재배연구, 품종육성 및 새 기술 개발, 마늘환경이용연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수박연구소의 수박명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수박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은 총 4억4,404만원으로써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수박양분 및 토양관리연구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잠업기반구축입니다.
잠업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5억345만원으로써 시험연구 및 상전조성관리, 전국최초 골든실크잠 품종보급을 위한 누에고치실켜기 자동화기계 장비 보강, 양잠교육홍보, 우량잠종보급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 잠업기반 구축입니다.
잠업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5억345만원으로써 시험연구 및 상전조성관리, 전국최초 골든실크잠 품종보급을 위한 누에고치실 켜기 자동화기계 장비 보강, 양잠교육홍보, 우량잠종보급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1건으로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중 국비가 미내시되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0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활성화 및 농촌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10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 44억755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1,448만원으로서 총 수입은 45억2,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의 지출계획은 4-H회 등 5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688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4억1,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인 19억4,991만원이 증액된 120억6,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4,722억8,651만원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인 20억4,387만원이 증액된 264억2,455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지원 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고품질 포도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마늘명품화 연구,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잠업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의 LED조명기기 제품사양, 225쪽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227쪽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연구사업 구체적 산출근거, 230쪽 전산망 보안기능 강화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243쪽 한국 4-H 도본부 교육지원의 필요성, 246쪽 농업인교육 및 홍보용정보지 제작사업의 구체적 산출내용, 246쪽 농업·농촌 체험행사의 세부사업내용, 247쪽 도 농촌지도자대회 사업의 증액사유, 262쪽 농촌생활문화 정보지 제작사업의 필요성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45억2,204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4-H회 등 5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수입의 증감에 따라 지출이 지나치게 큰 규모로 증감되는 불합리성은 개선하여 유사한 규모의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운영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3.3％인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5％인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중복계상된 것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지금 농업기술원 내의 조명기기가 총 몇 개소나 되고 거기에서 몇 개소를 고치시는데 LED조명기기가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고 아마 공사 견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42쪽에 자산취득비에 장비 도입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242쪽에 6건이 있고요. 그리고 276쪽에 마늘연구소에도 장비 도입 건이 있고 288쪽에 잠사시험장에도 장비 도입 건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살 계획인지 아마 품의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7쪽 임대료 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63만3,000원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증감사유를 보면 감정평가에 따른 건물단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건물 감정평가가요, 2008년·2009년·2010년 계속 연도별로 평가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평가 총 과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의 몇% 임대료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증액이 된 액수만큼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기표를 토지 1,224.4㎡ 또 건물 244.88㎡ 이렇게 표시해 놓듯이.
공시지가하고 건물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장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는 환제기가 없고 그걸 환제소에서 지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사무실 차량으로 운반하면 큰 부담 없습니다.
79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4-H도본부가 우리 기술원 소관으로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명칭입니까, 이것이?
한국4-H본부가 중앙에 정식적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는 충북4-H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기금 외에 여기 있는 거 같이 국비 지원 같은 것은 4-H도본부로 국비지원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812쪽을 좀 보겠습니다.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사업목적이 지역특화작목 육성 또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곳이 청주시에 유용미생물생산공장 설치 또 청원군에 왕우렁이 치패생산시설 이렇게 해서 광특회계하고 시·군비 50 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나름대로 일치한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청주시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청주시에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시·군에서 진흥청 중앙공문을 통해 가지고서 중앙심사를 거쳐 진흥청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심사를 해 갖고 별도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에서는 유용미생물산업을 내서 올렸고 청원은 왕우렁이 치패생산 공급을 진흥청에 올려서 중앙에서 공문을 통해 갖고 심사를 거쳐서 된 것입니다.
어떤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청주시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답변하실 때 감정가가 매년 올라서 이렇게 임대료가 증액됐다고 답변하셨는데 ’07년에 임대료가 63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08년에 615만8,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578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락했죠.
올해 유독 그렇게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킨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했기에 이렇게 감정가격이 높아졌습니까?
매년 과표를 매길 때요, 건물과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표에 대해서 1000분의 40을…
(…)
뒤에 이 자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자료 앞으로 넘겨주세요.
(…)
토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경제가 나빠서 거의 하향조정이 됐고요. 건물은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감가상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데 어떻게 올해 감정평가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임대수입을 더 받겠다고 하는지 또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할 때도 가능하면 이런 지표를 낮추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우리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 매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감정평가 안 하셨죠?
감사 때는 빡빡하게 들어와 가지고 뒤에 의자까지 접의자까지 갖다 놓고 하더니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 행정지원팀에서 나오신 분이 없습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2006년도에 한 감정평가를 자꾸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내려갔고 2010년도에 감정평가한 것은 금액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가격이 전부 올라갔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자료제출하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6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구를 사 준다고 하고 이거 뭣하러 임대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500∼600만원 임대 받아가지고 2006년 이전에는 기구를 사 준 기억이 없는데 2007년도에 500만원 장비 사 주시고 2008년도 500만원, 2009년도 500 그러면 내년도에 600만원어치 기구를 사준다고 하면 글쎄 이게 공공기관이라서 이런 임대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만약 개인이 임대한다고 하면 이렇게 임대하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임대 안 하죠, 그죠?
이것은 어떤 분이 들어와서 임대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임대료 받은 만큼 그것을 기구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에 가루환을 작년에는 120㎏을 생산하셔 가지고 10만원씩 파셨는데 맞죠?
내년에는 이 계획이 특별하게 이렇게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능성 식품은 경기에 아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결정을 할 때는 대한잠사회의 가격 또 농가 판매가격, 협회가격 이런 것을 총 분석을 해 가지고 시험장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당한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량이 또 들쑥날쑥한데 그것은 경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충하초 생산이 굉장히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충하초 생산계획을 가루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잠업기능…
저희들 감사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린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상하신 거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50만원은 작년 이맘때 올해 당초예산을 하면서 잡은 자료니까 당연히 추계가 다를 거라고 보고…
홍보효과로 수요창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미리…
세입추계를 하는 이유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는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연말에 세입추계 대비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에, 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어젯밤에 맞추다 맞추다 못 맞췄습니다.
농업기술원 시설관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는 4억7,053만5,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6,853만5,000원이에요.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도 안 하실래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왕 잠사시험장 질의를 드렸으니까, 사업명세서 290쪽에 보급잠종대 지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이 아니면 지원 보조율이 한 60% 되는데 특별하게 70%를 도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잠종대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같은 비율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잠업기반이 약해서 육성차원에서 70%로 이렇게 보조지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7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준보조율에 관해서 일관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예산에 일관성을 맞춰 가지고 기준보조율 근거 좀 만들 수 없겠습니까?
지금 국비는 50 대 50으로 내려오고요. 도비가 상황에 따라서 35% 또 어디는 도비 20% 이렇게 사업에 따른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사업특성에 따라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급잠종대 지원은 타 도 사례를 보니까 전북에서도 보급잠종대를 70%를 지원하고 자담 30%하고 있고요.
이게 잠업 육성차원에서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조 70%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농정국하고도 기준보조율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농민들이 기술원이 하는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사업은 선호를 하고 농정국 사업은 지양하는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맞추고 대신 농업기술원은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어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싫은 말씀드렸고 또 예산을 일괄 정리를 했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건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준을 150만원으로 맞춰서 더 멀리 가야 되겠다고 하면 자부담을 시키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0만원씩 24명, 그런데 똑같이 같이 가는 지도직 공무원은 여비를 300만원씩 계상을 하고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일관성있게 해외연수비를 책정하라고 주문을 드렸고 작년에 올 예산을 삭감까지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 연수 가는 나라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도저히 그 물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신다고 하면 몰라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30%는 자부담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제가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200만원 외에 자부담을 또 60만원 시키시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로 더 필요해서 유럽을 가시든지 호주를 가셔 가지고 더 배워야 되겠다고 하시면 자부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거기는 가기 싫으니까 호주로 가고 유럽으로 가자고 가다보니까 300만원, 4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내 농업인 중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99%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면 자부담 시켜야죠. 아니면 가까운 일본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오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요청 말씀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내용에 보면 4-H하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 두 단체만 보냅니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이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감사 때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 의원들도 160만원밖에 지원 안 받습니다. 우리 자부담해서 갑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99%가 아니라 99점… 100% 가까운 농업인들 중에서 불과 영점 몇 %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일본 아니라 대만 아니라 멀리 유럽연수를 갔다 오고 싶으면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 줬으면 그거 이상은 자부담해서 가야죠, 당연히.
좌우간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게 부탁드리지 않게끔 원장님께서 꼭 참고를 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이나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외연수비 지원을, 도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연구소 사업장 생산수입이 설명자료 755페이지인데 마늘연구소장 계시죠?
그러면 무슨 예산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예산은 건설부분 쪽에는 그것이 타당한 예산인데 어떻게 마늘연구소에서 마늘 생산이 된 것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마늘만은 등락이 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말씀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산물이 주로 마늘인데요, 마늘이 금년도보다도 가격변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가상승 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기준으로 해서 마늘값을 결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마늘사업장 생산수입이 수입량이 기술적으로 해서 양이 증가가 됐다든지 면적이 늘었다든지 어느 한 그런 근기를 대셔야지, 다른 걸 전부다 검토를 해 보시라고. 다른 부서에.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마늘값을 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산정이 된 거다, 인정만 하시면 됐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금운영계획안 102페이지부터인데, 기금이라는 고유목적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를 해서 2010년에는 1억1,455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왜 감소시켰나.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도비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새롭게 넣어서 이율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 올해에 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이자분이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설명자료에요,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은 보은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 투자계획에 볼 적에는 군비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전체 투자계획인 100%가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는데 운영할 때는 당연히 아마 군비가 예산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는 데는 군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원을 받아야지.
대추연구소가 도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도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 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3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사무관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 식량자원연구과장님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농가라는 것은 저희 식량자원연구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벼 분야 10가구하고 전작 분야 또 특용작물 분야 10가구 해서 도합 30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회도 개최하고 또 현장견학도 하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그런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85페이지에 원예 선도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로 볼 적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채소·과수·화훼 선도농가가 각각 10농가씩 해서 총 30농가를 육성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이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다,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 선도농가 육성은 작년도에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 추진한 친환경농업명품농가 육성을 해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로다가 올해는 각 과별로다가 식량자원연구과도 그렇고 원예생명연구과도 그렇고 저희 과에는 원예선도농가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각 지역의 대표 화훼·과수·채소 대표 농가들을 상대로 신기술을 접목하고 평가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자 올해 신규로다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90페이지에 친환경농업 명품농가 육성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충분할 것이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전문가가 현장접목연구, 현장에 가서 밀착연구하고 그 기술지도를 직접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30농가씩 해 가지고서 직접 현장농가하고 접촉해 갖고서 하는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연구직이 유일하게 이번에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해 가지고 효과가 좋아 가지고서 이번에 식량자원연구과, 원예생명연구과까지 같이 해서 과별로 해서 이번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실효성 면에서 본 위원은 부정적이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진흥 화합행사는 내년에는 벌써 5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 12개 시·군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도 원 직원들하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화합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 돈 걷어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92쪽에 보면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보조금액 가지고 우리 민경환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쌀연구회는 어디서 가는 겁니까? 어느 쌀 연구회가 해외를 가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쌀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1인당, 우리 고대 민경환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50만원씩 기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만원씩 잡힌 것은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쌀 전업농이 가고 쌀 연구회가 가고 지금 쌀 연구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쌀 때문에 난리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꼭 쌀 연구회가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고대 150만원 기준 잡은 거를 참고해서 하게 된다면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촌여성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생활개선회 임원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791쪽에 보면 4-H지도교사 교육이 있어요.
지도교사는 우리 도내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7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4-H로 연관돼서 온 사업비가 많아요. 여러 가지 항목 올라왔거든요.
4-H지도교사 교육도 있고 또 4-H도본부 교육지원도 4,000만원 있고 또 학생4-H 양성교육도 2,200만원 있고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도 2,000만원이 있고 4-H로 연관된 사업이 네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4,748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4-H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4-H활동 하고 있습니까? 학생4-H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진흥청에 농업대학 그걸 졸업하고서 농촌에 가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시설하우스라든가 축산 그쪽으로 해서 20대 젊은이가 지금 농촌에서 270명 정도 영농4-H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하려고 여기 나왔다가 좀 황당해서 쭉 자료를 뽑아봤는데, 설명자료 876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에 지원되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인데요. 보은이 대추 명품화로 농업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기반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키낮은 대추 밀식과원 조성, 우량종묘, 균형시비, 재해안정시설 여러 가지 종합 관리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시·군에 배정한 사업내용을 쭉 뽑다 보니까 이건 빠져있어 가지고 시·군비까지 6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보은에는 대추에다만 너무 치중해서 모든 돈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농가, 대추농가보다 비중이 다른 농가가 더 많은데 다른 농가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대추에만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왜 농업기술원에서까지 대추농가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보은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비에다가 시·군비 포함해서 6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별로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술보급과 시·군별 사업비 배정한 것이.
보은군이 한 가지 사업이 6억이 되니까 많아요. 많은데 다른 지역에 단양 같은 데는 돈 6,300만원 세웠어요. 시·군비 자담 말고 국비·도비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해 줘야지.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가 작기 때문에 요청을 시·군에서 근본적으로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시하고 단양하고 증평하고 세 군데를 비교를 해 볼게요.
증평도 어쨌든 농업이 적지만 청주시가 2억6,800이에요. 도비하고 국비 배정된 게, 자부담말고 시·군비까지 해서.
그리고 단양은 6,300만원,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그리고 증평은 1억6,900, 보은은 그 6억이 들어가니까 많아요. 7억9,900이에요.
많은 데는 많고 그런데 시·군별로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인데 그래도 배정해서 해 주면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원에서 주는 사업은 국비 오는 것은 전부 100% 보조인데.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자부담이 40%, 30% 다 부과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도 12개 시·군을 균형있게 하고자 거기 농가규모, 인원, 그 지역 예산 여러 가지 해 가지고서 균형있게 맞추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해 보니까 센터에서도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갖고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2쪽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육성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18개소에 국비 50%, 시·군비 50%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줄어 가지고 10개소에 2,5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 봐서는 2009년도에는 시·군 공히 배정을 해 줄 수 있었는데 금년도 10개소라면 244개 연구소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 육성에 관해서 작년도보다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는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을 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10개소로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세워 가지고 연구회에다가 인심쓰는 비용인데 시·군에서 신청 안 했을 리가 없죠.
2009년도 사업한 내용을 보면요, 시·군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한 연구회에다가 준 게 아니고 여러 연구회에다가 줘서 많게는 130만원도 지원해 줬고 적게는 57만원 지원해 줬어요, 연구회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만약에 10개소를 지금 시·군별로 12개 시·군인데 안 가는 시·군에서는 그 연구회는 여러 연구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여기에 교육이나 연찬회나 우수사례 같은 걸 발굴을 하고 하는데 요즈음에 시·군별로 센터를 보면 특성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고 이거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0개소라고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연구소 어느 연구소 선정하는 겁니까, 2개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2개소는 청원과 영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게 아니고 도비 자체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청원·영동에서 우수한 연구회를 뽑아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설명자료 90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시설하우스 내구력 증진시범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장님?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우스는 비닐로 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2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 시 많은 노동력하고 비용이 소요돼서 농가비중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한 7∼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긴 장수비닐하고 천·측창 개폐시설, 하우스 지지대 등 지원해서 재배환경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원예생산 작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하우스에 꼭 필요한 내구력 증진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 농가수로다.
(…)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시설 재배면적이 약 한 2,100㏊정도 됩니다.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자제하고 지도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현황이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량이 5개소입니다마는 결국은 품질 좋은 비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도사업으로 해야지, 또 선정과정도 문제려니와 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열 번, 백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업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사업은.
지도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개선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셔야지, 결국 지지대 설치해 주고 비닐교체하고 천·측창 개폐시설이나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시설사업으로 한다면 농민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지도를 농업인 상대로 하는데, 거기에 신기술 보급 그게 주로 목적인데 지금 교육지도를 농업인들한테 사무실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요새 또 사무실에서 상당히 기자재가 좋아 가지고서 빔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하는 거 갖고 농업인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눈으로 봐 가지고서 기술개발 육종한 품종이 눈으로 봐서 효과가 있어야지만 농업인이 따라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또 가는 것도 있지만 시범사업은 지도교육을 하는 현장교육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서 기술개발 들어간 것을 농어민들을 그쪽에다 현장에서 눈으로 봐가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사실 중점적으로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갖고서 농업인들한테 눈으로 보는 현장밀착형 교육으로다 시범사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하는…
그리고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본질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라고요.
우리 위원님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이렇게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뭐 센터가 어떻고 이렇고저렇고 구구절절하게 말이 많아요.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시거든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의도와 달리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위한 건의서까지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은 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나 문제점을 반드시 잘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업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온기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시범 사업도 이번에 새로 또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차광망자동개폐시설, 공기교반기, 유동휀, 천정환풍기 등 시설환경조절 기자재, 결국 이런 자재라든지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물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9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범 사업 이 부분도 예찰 끈끈이판, 성페로몬트랩, 나무좀트랩, 교미교란제 이런 부분을 10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우리 공급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모든 대상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해 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9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지주개선 기술시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다섯 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개량지주시설입니다. 우산식.
기타 자재, 자재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915쪽 참고해 주세요.
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양돈 호흡기 질병예방을 위해서 개선 시설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돈사 출입구 복도시설, 복도 덕트 입기휀, 양측벽 배기 설비, 돈사 내부 온습도 환경제어로 에너지 절감형 모델제시를 해서 시스템, 이 배기시설, 복도시설 등 이런 시설을 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상 필요성이 없지 않아 설상 있다 하더라도 많은 대상 농민들을 고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결국 농정에 불만을 갖고 또 이러한 사업에 따라오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사업을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시범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도 새로 신규로써 시범사업을 10여개 사업을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솔직히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1분 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파급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서 이론적으로는 농업인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될 때 농업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품종육종이나 재배기술개선을 현장에 투입해 갖고서 농업인들이 보고서 과연 이게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따라오도록 하는 현장교육으로다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지도직은 이런 기자재를 투입해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지도에 한해서까지 그 투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기자재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가 투입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그 기술을 배우는 농가에서 파급효과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전 농가한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 하면서 그것을 하는 농가를 그쪽으로 현장에서 불러들여 갖고서 지도까지 같이 하면서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0여건의 시범사업 안에 구백 몇십 개의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입는 또 농가들이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때만 인정하시는 것 같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기회를 주신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6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와 흑룡강성간 농업연구원 상호 파견을 하고 계신데 파견을 해서 신기술 습득을 해서 우리 농촌에 보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1명씩 파견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부터.
3개월씩 저희 연구원에서 1명 가고 흑룡강성에서 연구원이 1명 오고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금년 2년 해 보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 가지고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돼야지 가서 시험연구사업도 하고 또 기술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데 너무 짧기 때문에 가서 현지에서 조금 하다보면 바로 3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 가지고 6개월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농촌에 공급을 했고 또 중국 흑룡강성에서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가지고 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원예과에서 작년에 가 가지고서 원예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그쪽의 원예분야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가 원예분야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분야 3개월 동안 기술교류를 했는데 기간이 짧아 가지고 연구까지는 불가능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흑룡강성 농업과학기술원하고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앞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또 계획이 잘 짜여진다면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앞에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없는 그런 공무원 파견제도는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인데요. 766쪽에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환사정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1,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1년에 한 4명 정도가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일반 농가 차원에서도 외국의 선진적인 데를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하는 연구원 입장에서 외국에 갈 기회가 거의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견문을 넓히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600만원을 간신히 세워놨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라든지 또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말로 잔치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실속 없이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이나 기술보다 뒤처진 나라나 그런 지역으로 갔다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국가나 대상을 분명히 선정하셔서 사전에 연수가 바라던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08쪽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기술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시범사업 말씀하실 때 요점을 왜 이걸 시범사업을 하는지를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숭아 지주개선기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장점이 최근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주개선하게 되면 어떤 게 유리하다 또 현재 여러 방식 중에 이 방식이 장점이 뭐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무조건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영농 자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몇 군데를 찍어서 여기 같으면 제천, 보은, 영동, 괴산, 음성 다섯 군데 농가를 찍어서 선정을 해서 당신들한테 우리가 이 보조사업비를 다 지급할 테니까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지주개선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폴대를 하나 세워 가지고 우산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가 보던데 이렇게 하게 되면 태양광도 잘 받아서 과일도 좋고 당도도 좋고 태풍이 오게 되면 낙과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서 기존에 복숭아 생산량보다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흥청에서 아마 이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2∼3년 거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요점을 잘 찍어서 얘기하실 수 있을 테고 같은 비슷비슷한 거지만 조그만 차이를 또 그걸 개선해서 더 큰 거를 찾아내는 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요약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머릿속에는 많이 계신데 마음만 급하신 건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때 답답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노파심을 잠재울 수 있게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823쪽을 보겠습니다.
농업·농촌체험행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웰빙체험관이나 100주년 행사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사가 필요하겠지만 내용을 쭉 보면 농경문화체험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이 정도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나머지 나무목걸이, 향주머니 만들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따지면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연구사업인데 이 전시성 또 이런 행사 같은 그런 감이 든단 말이에요.
금년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중점적으로 기술원에 많은 분을 초대해서 우리 기술원을 알리고 또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한시적인 행사로 끝나고 나중에 또 110주년 할 때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집형 이런 행사로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연차사업으로써 과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뜰 체험행사라고 해 갖고 농업·농촌 체험 행사인데요, 금년에 3회째 했습니다. 사실. 금년 처음한 게 아니라 3회째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과학관하고 민속마당하고 저희들 원예시설하우스 여러 가지 부속 포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농업·농촌 체험을 통해 갖고서 농업사랑 농촌사랑을 몸소 체험하고자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지금 기술원에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5월에, 금년에는 10월에 했지만 작년·재작년에는 5월에 해서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사실 견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오면 농업과학관, 민속마당뿐만 아니라 여기 쓰여 있는 거 같이 농경문화체험, 자연문화체험, 영농체험 세 가지를 다 경험시키도록 하는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농촌사랑을 젊은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한 저희들은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4-H경진대회는 1년은 중앙대회를 하고 1년은 도대회를 해 갖고 격년제로 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갖고 이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집어넣고 또 사실 본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각 도로.
그것하고 또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로 해 갖고서 4-H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 4-H경진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그 대상시상식은 기술원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예산이 편성될 사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841쪽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거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험인데 청원에 과수가 타 지역보다 어떤 재배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또 옥천이나 괴산 이런 데처럼 그래도 전체적으로 산지의 과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런 많은 과수를 재배하는 그런 자연환경 이런 쪽에 가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868쪽에 보면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청주·청원·영동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목적을 보면 표준화된 농업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해서 첨단 농업분야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우리 기후 온난화를 대비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죽 모으는 기초자료로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하고 영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청주·청원은 굳이 따진다면 청주가 도심권이니까 평균적으로 다만 0.1%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온실효과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청주·청원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북부권의 한 군데하고 중부권의 청주든 청원이든 한 군데하고 영동 이렇게 해야 도내 골고루 다른 사업으로도 커버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2개 시·군농업인센터가 미기상 측정기술 지상관측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청주·청원·영동은 2004년 이전에 설치돼 갖고 지금 장비가 노후화 돼 갖고서 표준화 장비로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고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도 교체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871쪽요,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이 청원·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이 청원하고 영동에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이 재배가 됩니까, 이게?
그 군에서 어떤 비율이 우리가 통상 영동하면 표고버섯 또 호두, 포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인삼 생력기계화 시범 사업이 영동으로 이렇게 책정된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배분하다 보니까 영동에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지 나름대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안전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몇 개소씩 사업을 해 왔습니다.
시·군별로 사업하면서 선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에 가능하면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하지 않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원군, 영동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6년만 시범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일정 부분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지나면 졸업식해서 중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듯이 기본적인 시범사업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라든가 그전에 했던 지역이 아닌 걸 선정하는 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폭설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동이나 이렇게 속리산을 끼고 있는 영동·보은·제천의 월악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위 말해 충청북도에서 다설지가 있습니다.
청원에 가끔가다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폭설 올 때 이럴 때 빼고는 청원에서 폭설로 인해서 크게 피해봤다는 몇 년 전에 한번 잠깐 있었던 거겠지만 통상 우리 기상청 통계로는 청원에 폭설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인삼사업을 많이 한 지역은 저희들이 배제를 해서…
그러면 폭설이나 폭우 또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데다가 인삼을 심을 경우에 잘 될 수 있는 품종이라든가 재배방법을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폭설 등’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폭설에 관련돼서 안전재배할 수있는 이런 자리라면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청원은 좀 제외됐었어야 맞지 않느냐, 영동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895쪽을 보겠습니다.
충북 최고 쌀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데가 청주·충주·괴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62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해서 청주·충주가 있습니다.
충북 최고 쌀하고 고품질 쌀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어로 봐서는 두 개 다 참 좋은 쌀을 생산해 내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단지 육성이고 한 군데는 생산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육성하는 데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최고 쌀을 만들어 내면 안 되냐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충주·괴산이 최고 쌀 생산단지 육성 돼 있으면 고품질 쌀이 청주·충주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청주·충주를 선정해서 두 사업이 동시에 청주·충주로 가면 최고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비도 절감하는 동시에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찢어바르기 식으로 야! 이것은 청주·충주, 이것은 청주·충주·괴산 이런 식으로 말고 연계성이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배정을 할 때는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배정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실 때 당신들이 어려워도 이 사업을 하라고 어떤 것은 강요도 하고 강매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 시·군에서 대응투자해서 하십시오 하면 재정자립도 좋은 데야 다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는 어떻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안전책이 하나씩 있어야지 헤비급하고 밴텀급하고 둘이 경기를 하는데 똑같은 6온스짜리 글러브를 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헤비급한테는 6온스를 끼더라도 하다못해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고 한다든가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가피성 이런 회피성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군의 특히 낙후지역에서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견 이렇게 배정되는 게 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청주·충주 들어갔으면 괴산 당신들 하고 싶어도 괴산은 제외를 하고 두 가지 사업을 청주·충주 같이 하자.
그런 다음 연도에 괴산을 생산단지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그때 넣어주는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도 한 군데 뭐를 하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동시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신청 안 한 시·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독려도 했습니다.
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17쪽을 보겠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생력화시범 해서 제천, 옥천, 괴산, 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854쪽에 보면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이에요.
그러니까 생력화하고 향상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청원, 영동이거든요.
그러면 생력화 시범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이것도 적어도 앞부분에 917쪽에 제천, 옥천, 괴산, 단양이 있으면 854쪽에도 그 4개 군 중에 또 들어가야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나름대로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배분을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계사업이 서로 안 된다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또 관계 있을만한 사업이 연계가 안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약에 청원, 영동에다가 생력화 시범사업도 같이 넣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분산하고 집중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일이라면 똑같은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돌연변이를 발견하기도 쉬울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부분을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정리추경 때 다시 연계성있게 잘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자부담을 시·군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실 때에 굳이 또 생력화 사업을 하는데 향상 시범사업은 또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거든요.
생력화사업 하나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또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아까 최고쌀 이런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거하고 연관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야 지도하기도 편하잖아요.
같은 벌꿀 가지고 계신 연구사님이 생력화사업 하러는 제천 갔다와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그거 파악하려면 영동 갔다와야 되고 한번 영동 간 길에 두 가지 일을 다 보고 오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과 선택, 지역안배 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몰아주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또 국비가 지원되고 또 기술이 다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도비로도 다른 기술로 해서 다른 지역에 주는 그런 안배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쭉 보면서 아까 청주에 왜 쌀이 청주에 필요할까 또 아니면 친환경 인삼도 청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무슨 친환경 인삼이 필요할까 그래서 시·군에 기본적으로 옥천 같으면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포도·묘목 이런 얘기하고 보은의 대추 또 괴산 같은 경우는 고추, 음성에 복숭아·수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얼추 그 지역으로 가면서도 다른 지역도 같이 키우고 그런 시각으로 쭉 보다보니까 이런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같은 사업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연관성 있는 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연계성 있는 것은 서로 효율적으로 해서 붙여주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군에 한두 건이 더 갔다, 그다음에는 그럼 다른 시·군에 다음 예산 짤 때는 배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효율성을 찾아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설명자료 938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인데 2009년도에 청원군하고 단양군에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 사업 다 마무리지었는가요? 2009년도 사업은요.
청원도 공식적으로 시설은 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 인·허가 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그게 완전히 될 때까지 조금 미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광특예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농촌의 환경자원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국비 특별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77쪽에도 똑같은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 기술보급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은 지난해에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돼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획기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숭아 재배를 하면서 지주를 전부 다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데요. 이게 작업과정에서 엄청 가로고치고 방제를 할 때라든지 수확을 할 때 여러 개의 지주를 받치니까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거를 그 원 기둥 주지에다가 기둥을 높게 세워 가지고 위에다가 끈을 매서 가지를 붙잡아 매서 밑으로 처지지 않게…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에 국비사업은 3개소에 국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를 하는 거예요, 100% 보조고.
뒤에 도비사업은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서 다섯 곳을 해요, 1,000만원씩.
그러면 자담이 40%입니다.
그럼 도비 지주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하고 앞에 국비사업하는 농가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면 됩니까?
예산사정이 좀 부족하고 해서 여러 시·군에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 895쪽 충북 최고쌀 생산단지 육성 해 가지고 3개소에 도비 3,600, 시·군비 8,400 해서 1억2,000 또 861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해서 3개소에 1억씩 해서 3억입니다.
이 3억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시범사업을 하면 꼭 도비를 가지고 왜 이거를 차이를 둬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최고쌀 생산단지 육성도 지역브랜드를 탑라이스급으로다가 향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우리 도비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군 브랜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거라 사업비를 좀 적게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만 의존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1개 시·군에 다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탑라이스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탑라이스 글자 그대로 쌀 중에는 최고라는 말이죠. 쌀 중에.
과연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담당과장께서 한번 심층적으로 운영 관계 또 당해 기술센터에서 미질 분석을 하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은 시범사업에도 개인이 희망하는 거 즉,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단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보조비율을 100%, 보조비율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100%.
시범사업이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00%짜리가 있고 40%가 자담하는 것도 있고 30%가 자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적에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단지 구성원들이 일부러 자부담을 해야지 100%를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건이 있는데, 왜 100%를 시범사업인데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또한 어떠한 지침이 있다면 그걸 밝혀 주시고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시범사업은 50%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50% 반영하고 시·군 도비는 시범사업 종류에 따라서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보급 쪽으로 하면 농가에 위험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도비 지원이 좀 많고 농촌자원분야 같이 기자재나 장비를 투입을 하면 위험부담이 적고 그쪽에서 장비투입 가지고서 기술 투입이 가능해서 하는 것은 자부담을 지금 40%까지도 지금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도비는 차등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자재이용 고품질 쌀 실증 시범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쌀재배 기술이 우리 농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 문제는?
그런데 고품질 쌀 이거 만드는데 단지입니다. 충청북도의 3개소에 친환경 물론 해야 되는데 소득이 된다면요, 농민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비 비율을 줄인다면 시·군비 비율도 줍니다.
예를 들면 도비를 10% 줄인다 그러면 시·군비를 20% 줄인다, 그러면 30%를 단지 구성원이 자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유도해 가는 것도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친환경단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냐 한정된 예산 갖고 이렇게 100%, 꼭 100%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어떤 뚜렷한 지침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원장님이 판단하에서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꽃 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시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은 약간 좀 다릅니다마는 연구회 같은 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약간은 다른데 생산하는데 또 여기에 전문기술을 함양시킨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화훼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야죠?
본 위원이 그런 건 전부다 별도로 돼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의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100%가 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도비를 원장님 답변내용 들으니까 저희가 비율을 줄인다는 거지,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을 할 경우에는 산하 시·군으로다 할 적에 도비가 도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이 부분 만큼.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더 부담하라면 안 할 테고 거기서도 알아 갖고서 일부는 또 재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돼서 자부담을 시켜야지만 하시는 분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에 참여가 더 늘 것이다, 100% 전부다 줘 갖고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보다는 농민들이 내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업이 개발이 되어야 될 단계가 지금 아니겠느냐.
제가 보충답변…
여기에 보면 도비 30%, 시·군비 70% 또 어떤 것은 도비 30%, 시·군비 30% 기타 40% 기타는 자부담이거든요.
여기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을 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원장님은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여기서 군비 70% 중에 30% 내지 40%를 자담을 하라,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농가를 지원한다기보다 이것을 여러 가지를 비교실증해 가지고 다른 농가들한테 보여줘서 다른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100% 보조로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떠한 농기계가 새로 보급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간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비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미 기술원 측에서는 어느 한 농자재가 있으면 농민들이 이것은 이용을 하면 농가의 노동력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절약이 되니까 소득증대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붙는 그런 농기계를 공급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일반 농기계 어디 회사에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당신네들 사 갖고서 써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재에 다른 농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은 시·군센터마다 그 지역에서 많이 쓰는 친환경자재를 그 농업기술센터 설계에 의해서 농가들이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아니고요, 설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전시해 놓고 다른 농가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농기계 같은 게 새로 개발돼 가지고 나오면 대개가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보완을 합니다.
이게 새로 개발이 됐다고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하게 되면 이게 완성품이지만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저희 시범사업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다 하고서 일반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가.
또 농산사업소에서 갖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많은 도비를 사용하면서 농가에 직접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데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보다도 우리 도에서 실증을 먼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대규모로 쓰다 보면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또 그래도 나오게 돼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서도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100% 해 주고요, 어느 사람한테는 자부담을 시킨다, 이것이 형평성을 지금은 우리가 따져야 되고 이러한 시책으로다가 농정시책도 또 기술원의 사업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943페이지 자료입니다.
농촌생활문화 정보지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문화정보지는 우리 도내에 있는 5,800여 생활개선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니면 도단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활과학기술을 보급하는 유일한 정보지인데요. 1년에 두 번씩 한 10년 전부터 발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에도 1년에 한 번 내년에도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볼륨을 늘려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무슨 예산 갖고 했나요?
그럼 농촌지도자도 이걸 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다오 또 이런 것 서로 구성원간에 이렇게 정보공유를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 것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의문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농촌단체들 전부 다 이거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한 정보지를 어느 한 단체에서 정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회원 상호간에 정보지를 교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처음 봤거든요.
역시 다른 단체에서, 농업인단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예산 요구가 있을 걸로다가 예상돼 갖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예산부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생활문화정보지는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자기들이 다 원고 수집해 가지고 해 갖고서 하는 거고 농촌지도자는 아직 거기까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한 2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를 구입하는데 견적서가 됐든 품의서가 됐든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신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료요구했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씩만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선 원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사업명세서에 수은분석기를 사시는 부서가 어디죠?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섯 업체에서 나오고 일선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저기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몇 군데 업체한테 지금 하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하지만 1,3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조달청에는 그게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색차계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하셨죠?
색차계는 색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장비 똑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 내의 부서간에도 이 고가의 장비들이 상호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서 아마 제가 매년 이렇게 장비를 사시니까 수백 종의 장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백 종의 연구부서별로 호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기자재, 분석을 많이 하는 기자재는 과별로 연구소별로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어 쓰기가 곤란해 갖고서 국비지원 받아 갖고서 중요한 기자재는 각 과마다 연구소마다 있어서 실용성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먼저 산 거하고 나중에 산 거 또 기자재라는 게 신형이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거하고는 호환성이 없더라도 근래에 산 것은 기종에 따라 호환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1년에 열 번 정도 사용하는데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다 또 똑같은 장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도 1년에 한 열댓 번 쓰니까 이 장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놓고 나면 결국은 예산낭비다 이거죠.
물론 그 장비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서마다 내가 몇 번 쓰기 위해서 사놓고 먼지가 쌓이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부서마다 예를 들어 크게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면 좀 구입을 자제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도내에 농업기술원만이 아니라 TP부터 지식산업진흥원, 각 대학 연구기관마다 아마 지난 10년 내에 몇 천억 거의 1조대에 가까운 장비들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 장비들의 호환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장비를 제가 재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장비를 사는 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서 구입하는 클린벤치라고 무균상도 왜 다른 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1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균상을 물론 연구부서에서 자기 연구하는 입맛에 맞도록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목적은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직에 계신 분 모두가 다 정말 알뜰하고 꼼꼼하게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신다고 하면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힘들여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럼 어떤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물론 꼭 필요한 장비들을 사시겠지만 그 장비의 활용도를 분석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서의 어떤 호환성 나아가서는 우리 도 전체에 그런 장비들이 먼지가 쌓여서 뒹굴지 않도록 그런 호환성을 갖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산 세울 때마다 그것을 활용도 면에서 비싼 기자재이기 때문에 활용을 최대한도로,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활용이 적은 경우에는 기술원 다른 과나 다른 연구소에 가서 하고 거기도 없을 경우에는 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테크노파크라든가 그쪽 이용해서 하고…
하나는 대영기계제작소에서 2억4,764만9,950원이라고 하는 견적서 한 부하고요. 또 뒤에 한양기계에서 2억6,730만원짜리 견적서 2부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 골격 원동부 또 급변기 동력장치 죽 해서 이런 세부의 기계마다 단가표를 정리해 가지고 최종 가격이 2억4,764만9,95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한양기계에서 온 자료는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이 기계를 팔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제가 생각해도 뒤에 세부자료가 없는 업체의 견적은…
물론 이 기계가 흔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 2008년 행감에 지적되시고 아마 새로 구입하는 과정인 거 같은데, 한 40년 쓰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료 받은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기기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LED조명기구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맞습니까? 맨 앞장.
주신 것 두 장 중의 앞 장.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3,980만5,000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단 두 장의 자료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2W짜리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당 10만원, 등을 2개를 한다고 하니까 20만원 정도가 맞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W라고 하면 이 반 가격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 예산성립은 22W로 성립을 하고 와서 다른 조명기구는 8W라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올해 한 거니까 8W일 수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의해서는 22W를 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ED조명을 예를 들어 똑같은 사무실에 설치를 해 나간다고 하면 똑같은 와트수의 조명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어떻게…, 제가 성함이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8W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22W로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도 있으면 바로바로 앞으로 전달해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받으면서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 돈과 남의 돈을 너무 잘 구별한다, 우리가.
내 돈일 때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어디 가서 바가지 쓰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남의 돈이 되면 즉, 우리 돈이 돼 버리면 그냥 편한 대로 쓰게 됩니다.
예산이 어쨌든 다들 말씀은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세.
물론 국민의 피 짜가지고 요즘은 세금 걷지 않으니까 혈세라는 말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이 소중하다는 뜻이고 그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될 책임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22W를 신청했는지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집행이 그렇습니다.
이게 싼 8W짜리가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8W짜리도 충분히 조명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하자가 없다면 차라리 8W짜리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49쪽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을 1개소를 하는데 음성에다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느 음성의 무슨 수출단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군농업특성화기술센터를 하는데 음성이 수출하는 특화를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또 음성에는 수출작목이 다양합니다.
선인장부터 복숭아, 수박 뭐 다양하기 때문에 작목에 대해서는 시·군센터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그죠? 자부담없는.
그런데 어디 음성기술센터에서 어디 선정할지는 지금 여기서 모르고 있다?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작물이 아니라 전체 원예작물을 다 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 수출단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자담이 있어요.
만날 보조비율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100% 보조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하지 않게끔, 왜냐 하면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농정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출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규모가 크고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규모화되지 않는 것을 수출단지를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수출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단지, 새로운 수출단지를 하나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한 가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에 보면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범이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적기방제로 수출 시 크레임 방지, 과원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방제로 친환경 과실 안정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개소예요, 10개소인데 영동에 2개소이고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12개 기술센터 중 9개 기술센터에 가는데 공교롭게 빠진 데가 보은·증평·단양입니다.
시범사업비도 제일 적게 받았는데 여기 세 군데 빠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이 배정 안 된 겁니까?
사전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신청 안 했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고 해서 신청을 받게끔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거 사업비 겨우 1개소당 도비 150, 시·군비 150하고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사전 예찰을 해서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국비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지고 하는 건데.
군비로 하고 있으면 시범사업을 또 왜 합니까? 군비로 정책사업으로 하게 하지?
사업내용은 아는데 사업선정이나 시범사업을 하려면 각 공히 다 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됐다고 하는 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금액도 많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 가지고 시·군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술원에서 신청을 하게 해서 같이 예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고요.
전부 다 시·군에서 신청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고 선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12월 4일 오전 전에 각 기술센터에서 사업 신청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887쪽에 토양검정실 운영이 있는데 농촌에 다니면 토양검사를 하는데 결과서를 보내 주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없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나쁜 얘기로 돈지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직접 제가 통보된 원본을 제대로 못 봐서 제대로 어떤 대안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인즉 그렇더라고요.
이게 작물에 관계 없이 토양을 채취를 해서 그 토양 안에 있는 어떤 성분만 분석을 해서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내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그 토양성분하고 포도나무하고 안 맞으면 포도를 더 생산하기 좋게 하려면 토양을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이런 차원에서 토양검사를 의뢰받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이 그런가 모르겠지만 농협에 옥천 같으면 청산하고 이원농협이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이 토양조사를 해 달라니까 과수원 여기 저기 가서 흙 파고 또 논에 가서 흙 파서 분석을 해서 이 논에는 유기질이 어떻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토양내용을 쭉 무기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는데 농민들이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토양에 뭐가 많고 뭐가 적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묘목을 심으면 어떤 과수를 선택하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수 위주로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내 토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 논에다가 벼를 심어도 삼강벼를 심는다든가 추청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 논에다가 추청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 토양이 추청을 더 다수확 할 수 있고 고품질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 그 건수를 줄이더라고 뭔가 심도있는 토양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 잘못됐는지 제가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만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으십니까?
토양검정은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군별로 토양검정실이 있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농업인 필지에 따라서 해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하면 우선 화학성분, 질소·인산·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유기물 또 부족성분 그런 것이 다 성분이 나와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처방서, 지금 그 필지가 지금 재배한 작목에 시비처방서가 나갑니다.
질소비료는 얼마 주고 인산비료는 얼마 주고 가리비료는 얼마 주고 유기분 얼마 주고 그 시비처방서가 나가고 그럼 농업인은 거기에 따라서 시비처방을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그러니까 수량도 올릴 수 있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고 그런 시비처방이 나가고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작물을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콩이나 재배하다 과수원으로 바꾼다면 만약에 복숭아나 사과를 한다면 그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면 자기 바꾸는 작목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친절하게 거기에 대한 시비처방을 해 주고, 화학성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형의 물리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경사라든가 토양 입자 크기라든가 그것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서 영농에 맞게끔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의료보험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받는데 대체적으로 다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자기가 좀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핵심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되듯이, 그래서 농민들도 현재 분석돼서 통보해 오는 것 가지고는 조금 관심 있는 분도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다른 개인 분석하는 데에다가 의뢰를 몇십만 원씩 줘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제가 아까 매번 의무적으로 하는 의무건강진단하고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실태를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그렇게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면 줄여서라도 이 사업비를 축소해서라도 심도있게 해 주면 그게 농민들한테는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농촌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니까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할 게 있으면 하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현재 상태가 최선의 방안이다 하시면 원장님께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양검사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협에서도 간이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신장비가 전부 다 보완이 돼 가지고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 또 담당 지도사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 기술원 연구부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정밀검정한 것을 여기에서 테스트 해 가지고 정확히 분석되는가도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는 못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4년에 한 번 정도씩 분석을 해 가지고 정밀토양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작목별로 몇 가지 작목은 예시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예시되지 않은 작목을 검정을 할 때는 기술센터에 의뢰하면 그 작목에 맞는 시비처방을 해 드리는 단계까지 갔고요.
이거를 GIS시스템과 연계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인터넷에서도 자기 토양을 찾아서 시비처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다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를 몇 농가만 샘플로 한번 바쁘시겠지만 만나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걸 가지고 당신들이 뭐가 부족한 지 한번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첫째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두게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말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평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비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 시·군비사업 만큼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중복되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복숭아에 관련된 사업만 보더라도 920쪽에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보급 시범사업이 있죠,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또 877쪽에 복숭아 우산식지주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유사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을 구태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도비는 30%, 30%, 기타 40%입니다.
908쪽에 복숭아 지주개선기술 시범사업 도비, 시·군비 사업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3건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도비, 시·군비사업이 24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4건이나 됩니다.
24건 이 사업도 재검토를 해서 좀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국비사업이 23건이고요. 도비, 시·군비 사업이 12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서 반드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행 정 지 원 과 장이근우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홍의연
수 박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홍의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