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5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동시에 제출된 바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개발사업소장 안창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의 원활한 추진과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탄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 역점시책 추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도 본예산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도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일반 경상비는 전년대비 대폭 삭감하였거나 동결하는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심사 요청 드리오니 모든 시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안창국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오병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920페이지예요.
가경3지구 미분양택지 공고료에 1,0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 금년도도 공고를 하였고 작년에도 공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미분양된 택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공고료가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96년도 '97년도 공고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택지를 또 공고를 다시 한다면은 이것이 이중삼중 국가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머지가 25필지가 남았는데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규정에 공개경쟁으로 발주하는 것은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더라도 여하튼 공고를 안 하고 어떻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96년도, '97년도에 계속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감정이 한번 끝나면 그게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처음 공고한 것보다 물건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지마는 가격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몇필지 안 남았는데 이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 돈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돈 싸게 드는 교차로라는 데에다가 내 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해서 거기다가 싸게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규정상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아껴서 쫀쫀하게 쓰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2회를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이 드느냐 이겁니다.
한번 하는데 500만원씩 예산 투입되느냐… 굉장히 비싼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지방지도 580만원인가 얼마 먹힙니다.
○최선환 위원 지방지에도?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한번 전단을 내는데…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하단, 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단을 전체 내야 됩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5단 37cm.
○최선환 위원 밑으로 37cm 아니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게 5단이고 옆으로 37cm 신문폭 전체입니다.
○최선환 위원 신문폭 밑에 전체?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최선환 위원 그렇게 돼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500만원.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중앙지에다가 내면은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2회 내야 되겠다.한번 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만 공고 내면 금년엔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 24필지 남은 건데 이거 두 번씩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국가적으로 비용을 많이, 광고에 투자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죠.
저희들한테 이걸 승인 해 주시면 이게 하나의 공영개발 경영사업이니까 돈을 아끼는 게 저희들 지상 과제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계속비 사업 해제 사유를 아까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방법 집행방법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는 토지공사가 전액 부담계획으로 추진하던 것을 '97년부터 국고와 토지공사가 각각 50%를 부담토록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와 토지공사 부담금이 결정되는대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기 계속 공사로… 그러면 국고가 보조가 되는 당해년도에 토지공사가 부담을 안 하면은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용은 다 알고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국고가 배정이 되었고 토지공사가 부담을 못하거나 토지공사는 자금을 납부했는데 국고 배정을 못 받았을 때 그 때 당해년도의 사업은 중단이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돈 들어온 것만큼은…
○이병철 위원 두 군데에서 아무데에서 주더라도 그 돈만큼은 공사를 하겠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합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자료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 및 신규사업발굴이라고 되어 있고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 신규발굴조사 연구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사업소에서 평상 업무가 충북개발인데 충북개발을 매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책특수활동비로 해서 8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학술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시책특수활동비 이것은 실링에 맞춰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학술용역비 5,900만원 이것은 경영수익 발굴사업 신규발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다 보면은 타당성 검토가 연구개발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소가 충북개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신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Item)을 항상 발굴해 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용역단체에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용역단체 용역을 주기 위한 어떤 안이 섰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안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면 청주시 성화동에 택지개발 안 된 데는 거기 몇평을 우리가 사업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은 과연…
○이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쓸려고 계상한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이 금액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상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지 예상되는 금액을 갖고서 놓은 것은 아니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신규사업을 만일에 책정을 하면은…
○이병철 위원 신규사업 발굴이니까는 신규사업 발굴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어떠한 안이 서 있을 게 아니예요.
안 자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나 발굴했을 경우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건대 지금 위원님께서는 미리 사업을 책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예산을 계상해야지 미리 그걸 예측해 가지고…
○이병철 위원 아니죠. 예산 사업을 만약에 비용을 주면은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도 실링에 맞춰놓은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 가지고 800만원을 비용으로 산출되어 있어야 되는 건대 그 밑에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발굴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타당성을 갔다가 직원 자체내에서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갖고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주는 것이 5,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대 앞에 것은 실링으로 맞췄다고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뒤에 것은 신규발굴 및 연구개발이라고 했으면은 이것은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사업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안이 서 가지고 이것을 연구개발 용역을 할 수 있는 학술용역비로 준다고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 어느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원래 순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년 1년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남겠다, 모자라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병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부 결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사업소 자체내에서 내부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책상를 가로 몇센티 세로 몇센티 책상을 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사업소에서 해 보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학술용역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수지분석을 하는 전문 학술용역을 맡겨 놓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이것은 후자에 설명한 학술용역을 먼저 거기다 대고서 용역비를 얼마 갔다 줘놓고 우리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를 위해서 "뭘 하나 발굴해다오" 하고 의뢰하는 것 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게 글쎄 문자 표시가 저도 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후자에 용역을 해서 너희들이 발굴해서 우리에게 달라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문구 표시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에 대한 내년도 사업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여러가지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보고 지금 수집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자체 개발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이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안이 만약에 내부적으로 열 가지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걸러 가지고 그 다음번째 타당성 있는 심사를 다시 해서 학술용역을 맡기겠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게 이 정도 비용은 산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원칙이지 여기다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서신규조사 발굴조사 연구개발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에 대한 어떤 학술용역을 하는 단체에 비용을 갖다 줘 놓고 발굴해 주십시요라고 의뢰하는 그런 것 뿐이 인상이 안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저희들이 문구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개발사업소 자체내에서 조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질지, 상반기에 이루어질지 해 가지고 학술용역에 대한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미집행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소상하게 좀 설명을 포괄적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연구개발 8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했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용역비가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0만원이.
800만원중에서 500만원은 안 썼기 때문에 감액할려고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300만원은 뭐하는 데에 썼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공인회계사 수수료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학술 용역비 설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설명이 미흡하고 또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진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이 저도 굉장히 설명이 미흡하고 사업 계획성이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용역과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해서 다시한번 여쭙겠고요.
지금 미분양된 게 몇필지라고 그랬죠? 가경 2, 3지구인가요? 가경 2, 3지구에 현재 미분양된 것이 몇필지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미분양된 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31필지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25필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25필지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업용지만 25필지…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나머지는 학교부지, 공용 청사용지 이런 겁니다.
○장준호 위원 6필지가 그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전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충북개발사업소와 연관이 되는 거죠, 업무는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우리 충북개발사업소로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승계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와 관련이 있죠?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40 대 60으로 분배가 되어 있죠.
○장준호 위원 이익에 대한 분배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 전에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청주시에다가 인수인계를 시키겠다 그 얘기는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 하니 가능하면은 빨리 마무리를 졌으면은 좋겠다 그랬는데에도 지금 이것을 이대로 계속 홍보비를 넣고 또 그때 약속한대로 안 하고 이것을 현재까지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요, 사업 마무리가 준공이 10월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준공이.
그래서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단계.
그래서 40%를 청주시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은 수익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주는 방법이 남은 돈을 가지고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또 땅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계획은 31필지를 따져 보면은 청주에 넘겨줄 것 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31필지의 일부, 제가 보기는…
○장준호 위원 얼마나 돼요? 이게. 31필지 전체가 대략 지금 현재 예정금액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424억원인데 청주시에 넘겨 줄 것은 76억원 정도를 청주시에 넘겨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것 안 팔리는 것은 청주시로 넘겨주고 빨리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8년에도 안 팔리면은 또 계속 넘어가는 도리밖에 없겠네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청주시에 넘겨줄 그 금액만큼은 넘겨주는데 나머지 것은 우리가 도에서 계속…
○장준호 위원 안 팔리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도리밖에 없겠네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팔아야죠.
○장준호 위원 이것 약간 여러가지 경기침체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인하를 해서 판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지, 자꾸 이 문제가지고 부수 경비가 들어가고, 잡비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진작에 팔렸어야 되는 땅인데 왜 안 팔렸느냐 하면은 경기침제 같은 것도 있지마는 가경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터미널이 이사간다고 하다가 한 3년 동안 이사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다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에는 다 팔리겠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동산 경기가 없고, 터미널이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가기로 결정되었으면은 팔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왜냐 하면은 간다고 결정이 되었으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벌써 매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소장님 생각하고는 저는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조속히 처리를 해서 매듭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예, 한상문 위원입니다.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사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이 총 공사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빨리 사업이 되고 빨리 우리가 인수받는 토지를 매각을 하고 그래야 공사비 충당이라든가 또한 이득금 발생에 대한 소득도 보고 그러는데 요새 항간에 듣는 견해로는 우리 구획정리사업의 배치가 전혀 무가치하게 된데에 대해서 사실상 입주 업체도 등록을 했다가도 그만 두고 그래서 몇개 업체가 등록을, 한 20개 업체가 포기한 것으로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실상 배치를 한 배치 내용이 무슨 주거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또 상업지역이 있어야 될 자리를 딴 무슨 유락시설로 해 놓고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을 해도 업자들이 땅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도저히 매각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등록을 포기했다 하는 업자의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배치가 되었나 한번쯤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나 좌우간 심각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무언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아직까지 부지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건물배치나 이런 것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한상문 위원 그러면 변경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후일 우리가 조성이 다 끝난 뒤에 필요로 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그게 매입자가 없다고 할 때는 사실상 적자를 본다고 하는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니, 그것을 재검토해서 한번 기술진을 투입해 가지고라도 아파트 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소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이 답변은 우리 기술담당관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인들은 파는 게 없고 회사에서, 시공회사에서 밑진다, 어쩐다 해서 입찰에 참여,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저희가 투자한 돈만큼 체비지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땅 들어간 사람들한테 들어간 땅만큼 관보율을 제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자한 돈에 대한 체비지를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아파트지역, 일반 주거지역해서 저희가 쭉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주민 공청회도 가졌고, 증평출장소하고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분양이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 현재 저희가 체비지 가격을 판단한 것은 주거용지는 현재 증평의 공시지가 그것의 60%를 책정했고, 상업지역은 현재 148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증평 공시지가의 40%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을 땅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원래 싸게 공시지가 대비 60%, 40%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파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상문 위원 도급계약을 했을 때는 채비지를 인수 받아서 그것을 매각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공사비 지급을 합니까?
도 사업소 예산가지고 우선 공사비는 지급하고 그 사람들은 팔리든, 안 팔리든 관계가 없는 거죠?
○기술담당관 송영화 관계 없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왜…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저희는 특별회계사업으로써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단 사업비는 지출하고, 집행하고 시공회사하고는 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파는 것은 저희가 파는 겁니다. 채비지로 받는 것은.
○한상문 위원 오후에 평면배치도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명세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할 때 무슨 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무슨 환경문제 평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에 수수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것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 시·군에 경영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차례 전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땅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잘 안 줄려고 그럽니다. 자체에서 경영사업을 할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청주시 성화동 지구도 좀 있고 몇개 지역을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협의가 되면은 저희가 5,000만원은 일단 여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에 사업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혹은 이것을 했을 때 수지분석해서 밑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것은 저희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지역에 이것을 꼭 한다는 것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신규사업을 예상해서 연구학술 용역비를 미리 세워놨다가 사업이 없을 때에는 안 쓸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있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학술자료를 얻는 데에, 또 타당성 검사를 받는 데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아까 질의에 한가지를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마는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국가 공복인 공무원이면은 봉급을 받고 직급보조비를 수용하게 돼 있는데 918페이지에 서울 사무소 파견 공무원 직급보조비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란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직원들이 3, 4, 5, 6, 7, 8등급해서 기능직 8등급, 9등급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파견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송의료과학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청북도에서 담당 공무원이 하나 중앙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당시에 담당하던 개발 1과장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파견 가있습니다. 파견.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보조비입니다.
○이병철 위원 충북개발사업소 직원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출장비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전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출장비는 없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봉급만 주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봉급만 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활은 어디에서 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생활은 서울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규정상 여비도 못 주고, 딴 것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병철 위원 4개월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파견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병철 위원 내년 4월까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서울 사무소에 파견근무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는 건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또 연기가 되면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분을 서울에 파견해 가지고 소득이 있었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러면요, 국가단지 지정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죠.
○이병철 위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은 지사님 관심사항이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자기네들이 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심 쓴 것 같이, 거기서 애쓰고 지난번에 비용산출을 기획관리실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넣어가지고 그게 수정없이 통과되느라고 산고를 치루었는데 이분이 가서 하는 바람에 오송의료과학단지의 국가공단 지정받는 데에 많은 일조를 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최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아까 제가 묻던 것 그 다음의 한가지는요, 우리가 물어볼 적에 광고료만 하면은 되는데, 홍보료만 하면은 되는데 또 이쪽 넘어오니까 913페이지에 미분양 토지에 홍보팜프렛 제작을 해 가지고 1부에 3,000원씩 해가지고 500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913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번째요.
이것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를 했지 않아요? 팜프렛으로 홍보를 했는데 미분양된 게 25필지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여기도 공고료로다가 천만원 돈 넘겨갖고 했는데 또 다시 가서 홍보를 또 해야 됩니까? 25필지 가지고.
홍보해서 팜프렛 또 제작해야 돼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옛날에 하기는 했지마는 또 팔 때는 청주시내의 복덕방에 전부다 하나씩 돌려주고…
○최선환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하고 작년도의 팜프렛은 하나도 없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리고 감정가격이 또 달라지니까…
○최선환 위원 감정가를 다시 한 것을 팜프렛을 또 해야 돼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그중에 팔린 것도 있고, 안 팔린 것도 있으니까 그중에 팔린 것은 빼고 안 팔린 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을 팜프렛을 만들때 말이에요, 이렇게 딱 만들었으면은 단지의 조성도가 나오지 않아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단지 조성도에 대한 지번이 나오면은 지번에서 판매된 것은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엑스자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면 되지 않아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되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예를 들어서 500만원했던 게 감정을 다시해서 510만원이 되면은 또 510만원으로 정정해서 줘야 됩니다.
○최선환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감정가격이 그래서 안 되면은 어차피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신문에다 게시를 할 것 아니예요? 감정이 평당가격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기이 '96년도, '97년도의 홍보물에 필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죠? 미분양 필지가 돼 있어요. 미분양필지가 되어 있어서 그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그러면 공고할 적에 필지별로 공고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아닙니다.
○최선환 위원 아니면 가경3지구 그걸 다 합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아니죠. 거기다가 공고할 적에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신문공고할 적에는
○최선환 위원 신문공고할 적에는 어느 필지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가경3지구가 그 어마어마한 필지를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런 얘기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분양된 것만 할 것이 아니예요.
미분양된 게 1번부터 25번이면 25번 그렇게 할 것이 아니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지금 일반 매각공고할 때 대상 필지 해 가지고 필지별로 금액까지 싹 해서 신문에 싹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미분양된 게 가경 1번, 2번, 3번 4번이 나올 게 아닙니까 미분양된 게 그러면 가경3지구에 1번지부터 25번지까지 해서 공고를 낼게 아니예요. 가경지구 전체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필지면 만필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분양 된 것을 낼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몇필지만 몇필지가 안 팔렸다는 것만 내는 겁니다.
○최선환 위원 몇필지가 뭐뭐가… 번지수를 가르쳐줘야 되지, 그냥…
○기술담당관 송영화 지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내고 거기 분양할 때 거기 조건이 많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렇지 분양할 때…
○기술담당관 송영화 조건을 내는데 그게 5단 37cm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로 못하고 몇필지 안 팔려서 상업용지 몇필지 공업용지 몇필지 이게 미분양 됐으니까 판다고…
○최선환 위원 그럼 팜플렛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분양 된 것을 해줘야 되겠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개별 필지까지…
○최선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소송대리인 위탁수수료 및 인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 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대리인 위탁수수료 및 인지대는 우리가 택지를 팔아먹고 하는 데에 따라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호사 수탁료입니다. 이게…
○장준호 위원 택지를 파는데 소송이 들어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왜냐하면…
○장준호 위원 택지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원인무효나 이런 게 들어오면 몰라도 택지 파는데 왜 소송이 들어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경2지구 같은 경우에 뭔 일이 있었느냐면 홍보책자를 가지고 그걸 보고 샀는데 거기에 뭐가 돼 있느냐면은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선전을 해 놓고 어째 사고나니까 터미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기분양한 게 아니냐, 시가로 100만원짜리 200만원 주고 샀는데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계약금 반환소송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래 800만원은 변호사 비용이 한 건에 200만원씩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4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민사소송이 400만원씩이에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밑에 인지대는 뭐 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5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5억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5억원 기준에 원래 요율이 5/1000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이것이 25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인지대가요?
○기술담당관 송영화 인지대가요.
○장준호 위원 변호사 비용말고…
○기술담당관 송영화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별도고 인지대가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5억원짜리 소송일 경우에…
○기술담당관 송영화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장준호 위원 250만원이 들어간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장준호 위원 5/1000?
○기술담당관 송영화 5/1000.
○장준호 위원 5/10가 아니고?
○기술담당관 송영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이게 5억원인데 그게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소송이 몇건이 들어왔었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작년에 한 것이 총 9건인데요.
8건은 종결이 되었고 현재 고등법원에 한 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장준호 위원 내용은 됐어요.
지금 공사 입찰공고라고 해 가지고 5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지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신문공고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에 공고할 거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입찰볼 것 같으면은 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장준호 위원 공고하는데 당연히 공고하는 걸로 알죠.
그걸 얘기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디에 무슨 사항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지금 삭갈리는데…
○장준호 위원 완전히 파악을 했으면 말씀하셔야지 삭갈리다뇨. 그런 말씀을 하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제가 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준호 위원 삭갈리다뇨.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말씀하시는데 내가…
○장준호 위원 우리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삭갈리다니… 제가 공고 내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뭐뭐하는데, 공고하는데 560만원이 책정이 됐느냐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삭갈리다니… 어디다가 삭갈린다는 얘기를 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삭갈리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히 소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안 삭갈리도록 해야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연결도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어디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옥산가는 도로와 또 오창가는 도로, 병천가는 도로 세 군데 도로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 다 착공하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다 올라와 있군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세 가지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국비에서 배정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충북도 예산하고는 달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국비…
○기술담당관 송영화 건설부에서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장준호 위원 풀로 묶인 거에서 배정이 온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중간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주민계도 및 공청회 개최에 100명 정도의 주민을 모아서 두번 정도에 걸쳐서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9월 23일자 국가공단으로 지정받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파산지경에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을 긴축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은 됐지만 차질없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중앙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정보를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 지금 IMF에 많은 500억불 이상의 긴급한 돈이 들어와야만이 국가간의 부도를 면할 수 있는 상당히 절박한 그런 사정인데 여기에 적어도 1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원이라고 그러면 달라로 약 10억불 이상 되겠습니다.
지금 달라가 단돈 1억불이 없어서 10억불이 없어서 외국에 IMF에 경제신탁을 당하는 시점에 이런 예산을 굳이 세워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설명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협조 관계를 유도하시자는 뜻은 좋지마는 과연 내년도서부터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서 파악이 되셔갖고 차질없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내년에 당장 10조원 정도는 예산을 축소해 갖고 아마 운용해 달라는 IMF의 주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경제 성장 2% 이내로 줄여라 또 이런 국가공단도 아마 IMF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보장은 저는 받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긴축재정 운영 차원에서 어떤 제시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도 몇개 파산조치 하라, 기업도 몇개 외국산 기업에 넘겨라, 이런 등등의 갖은 수모를 다 격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사업 시행자만 지정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 예산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돈이 있으면 할테고 돈이 없으면 연기를 하던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도 긴축재정이고 우리 도 예산도 긴축재정이고 그런데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일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이 보상금 문제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본격 추진될 때 집행을 하는 거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는거 보고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예산 세웠다고 해서 꼭 쓰는 게 아니라 필요시기에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토지공사가 지정을 받든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 여부를 짓겠지마는 토지공사가 설령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여기에 입주 신청을 과연 해 오겠느냐 지금 거품을 빼내고 직원들을 감축시키는 긴축 기업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송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기업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겠느냐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실 실행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물론 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착공이 돼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틀림없는 시금석 역할을 해줄 것이고 충청북도 전체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어렵고 기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리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다고 볼 때 이런 큰 사업의 공청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분간 유보를 했다가 사태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이라든지 이때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도 괜찮을 건데 될 수 있는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내일은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건설교통위원실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의결은 12월 8일 건설교통국 및 개발사업소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성진 이병철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출석공무원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장안창국 기술담당관송영화 총무과장강신방 개발1과장박종선 개발2과장박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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