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계속)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이슈가 됐던 도장애인체육회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듯이 방송과 신문으로 해당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내용 자료를 보면 이후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여직원이 같은 간부로부터 비슷한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 여직원 8명 중에 무려 5명이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후에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와 계시는데 자세한 말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도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장기간, 최초에는 2016년도부터 이런 일이 습관적으로 발생이 돼서 제가 10월 4일 날 첫 보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10월 5일까지 저희들 여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명입니다.
그래서 4일∼5일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5명이 그런 피해 사실을 호소해서 10월 10일 날 가해자인 당사자를 격리 조치 차원에서 10일간 휴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4일 날 제가 첫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연휴가 끼고 그래서 바로 분리 조치가 됐고, 10일 동안에 고충위원회·인사위원회 모든 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10일 마지막 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2개월 정직이 되면서 12월 23일까지 지금 정직 상태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분명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그분도 좀 더 빨리 습관성 그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었고 직원들도 좀 더 밝은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유야무야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그 시각 이후에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원 한 분이 전수조사를 개개인 면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고충상담위원회가 열렸고 그 후에 본인 확인했을 때, 10월 6일 날 본인한테… 4일하고 5일 날 고충상담을 하고 이런 5건의 어떤 비위 사실이 발견이 돼서 본인 확인 결과 본인이 이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0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7·8일, 9일이 또 한글날이라서 3일 연휴를 지나고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휴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서 성폭력에 대한, 성추행에 대한 것이 성립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인사위원회로 통보가 돼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돼서 2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리게 된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인데, 언론 보도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보도내용과 그리고 원론적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중징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피해자분들께서 공개 사과를 요구해서 공개 사과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 다섯 분하고 고충상담위원하고 가해자하고 해서 사전에 공개 사과를 좀 했고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가·피해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서 26일 날 출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YWCA나 여성상담전화 소장님이나 사실은 제가 저희 사무실로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 직원이 저 포함해서 14명이고 생활체육지도사까지 하면 17명입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교환 근무라든가 사실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경기단체나.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상황에서 교환 근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가맹단체 파견 근무나 뭐 이런 거를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과연 수용을 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단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진흥부하고 체육행정부가 있는데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는 지금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 또 갑질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이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또 우리 체육계의 가장 큰 행사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는 큰 행사에 또 직원들이 전부 10명이 거기를 출장을 다녀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피해 여성들한테 또 2차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어떤 안이 좋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사 우리가 파견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단체나 그쪽에서 이거를 거부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다 그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안을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도 장애인체육회 조직 내 잘못된 성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강압적인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성 비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발의했듯이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이뤘습니다.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도 체육회, 운동경기부든 간에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라도 피해자 중심의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재발 방지대책을 좀 세세하게 꼭 마련을 해야,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이런 인권적 문제라든가 성 비위 사건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도 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실제적으로 좋은 위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염두를 두셔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비위 관련해서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 조치인데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다섯 분이 다 상담결과 경찰신고나 이런 거는 원치를 않아서 그것까지는 안 갔고요.
또 향후 가해자가 출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피해자가 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섰고, 가해자에게 업무 이외의 어떤 사적인 대화나 이런 것도 조심을 시킬 거고, 각종 행사 참석 금지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교육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피해자도 트라우마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가해자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성상담전화라든가 YWCA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재발 방지 확실하게 지켜서 다시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특히 사무실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실천을 해 주신다라면은 정말 이런 사건들의 재발 방지대책이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언급했던 부분들 꼭 지켜주시고요.
차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세하게 꼭 세워서 진행하시고 완료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드렸던 질의인데 국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충북의 대표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대표축제로 한 거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축제 중의 하나는 음성의 품바축제 그거로 지금 돼 있고 문체부에서 하는 거 중에서도 품바축제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축제는 모두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음성 품바축제하고 증평의 인삼골축제 그 두 가지는 참 훌륭하다. 그리고 또 괴산 고추축제 이런 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대표축제라도 좀 많이 키워서 충북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 서울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갤러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갤러리의 존재 목적은 뭐랄까 우리 청년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었고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어제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우리 충북은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각 시도에서도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한 번 가본 이후에는 더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북갤러리는 사실 이제 개관을 맞은 지 6개월이 좀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간의 성과라든가 작품전시라든가 주변의 평가를 들었을 때 아직은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첫 기획전으로다가 전시 대관을 심도 있게 준비하면서 기간이 소요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6개월밖에 전시를 못 했다라는 거에 대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하셨던 충북갤러리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했는지 사업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갤러리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충북 예술인의 중앙 진출을 굳이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서울 갤러리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술인이나 작가 중에서는 서울 갤러리보다는 전시지원금제도를 선호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개개인에게 그런 지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울 갤러리라는 무대를 만들어서 작가분들이 보통 작품전시를 준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짧게는 1년, 2년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에서 갤러리라는 그런 안정된 장소를 확보하고 있으면은 우리 지역의 많은 작가분들이 서울 전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으로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개인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방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갤러리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서울 갤러리보다는 지원금이 훨씬 더 낫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수요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예술인의 중앙 진출이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용해서 서울에 갤러리를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 말씀하실 때는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된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서 더 많은 지역의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호불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전의 방법이 훨씬 더 사업을 하기에는 용이합니다.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할 작가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분들에게 개개인별로다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사업적인 면에서는 더 용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갤러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서울…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울 갤러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작년 한 해 기준으로다가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1조 원이 넘는 시장의 83.6%가 서울에 몰려있고요. 대한민국 갤러리의 4분의 1이 바로 이 종로에 몰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갤러리 전시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전시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은 그 전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많은 큐레이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매력이 있는 많은 컬렉터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미술평론가를 만날 수 있고 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저희들 작가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제가 사전에 서울 갤러리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일단은 서울에서 인사동이라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중심지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 책임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기회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된다면은 다음에 좀 더 좋은 작품으로다가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미술품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신진 작가들의 경우도 보통 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한 40호 정도가 100㎝×80㎝ 정도되는 크지 않은 그런 작품인데요.
호당 30만 원만 계산해도 사실은 1,20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이 작품 하나를 구입하시는 컬렉터분들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어도 정말 신중하게 여러 전시를 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작품를 구매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 전시를 통해서 바로 무슨 작품 판매로다가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작가분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그런 네트워킹을 쌓도록 기회를 주는 거에 저희들은 사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거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다 알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세금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세금인데.
도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으로 정기 대관 공고에, 내년 공고를 좀 봤습니다.
여기 지원자격에 모든 예술인들은 지원할 수 있고 단지 충북지역 작가에게 우선순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모든 예술인들에게 문호는 열어놨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대관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작가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그런 내용들은 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대관 접수를 하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역 작가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역 작가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북 작가만 돼, 충북 외에는 안 돼!”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 2, 3, 4번으로 할 테니까 충북 지역 작가에 해당되는 걸 번호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충북에서 출생하신 사람, 그리고 2번 초등·중등·고등교육에서 한 곳 이상에서 교육을 받은 자, 3번 충북에서 대학원 미술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 4번 충북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자.
어떤 사람이 충북 지역 작가일까요?
이건 사지선다형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술인 기준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거는 저쪽에 충북갤러리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봐 가지고요 정립을 잘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러리는 참 다양한 작가의 발굴 목적을 갖고 있죠?
2023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기획전 2회·대관전 9회, 총 11회의 전시로 다양한 작가를 발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운영, 대관전을 한다고 보면 총 26회밖에 안 됩니다. 26회 전시로 다양한 작가 발굴은 좀 이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개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횟수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작가들을 발굴했다고 아직까지 그 성과를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저희들은 출발점에 있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충북갤러리가 운영이 되면서 저희 갤러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께 ‘충북갤러리 전시작품 좋은 것들이 많아, 괜찮아, 가 볼만해!’라는 그런 인식이 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다,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많이 없었는데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지원자가 2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지원자가 19명 그렇죠?
그런데 그 9억 중에 5억은 보증금이니까 4억을 그분들한테 쓴다는 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사업을 보면 700만 원을 지원하면 57명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 4억을 투자해서 22명 그러니까 30명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개인한테 700만 원씩 57명한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4억이라는 돈을 작가들한테 나눠주는 걸로다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인원수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저희가 충북갤러리라는 것을 우리 서울에서 좀 자리 잡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긴 안목을 본다라면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원금은 지원을 해 주고 정산하면 사실 끝납니다. 하지만 이 서울 갤러리는 단순히 전시를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작가들이 서울에서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게 그분들의 그런 작품이 계속 홍보가 되고 또 많은 컬렉터들에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판로 개척이라든가 온라인 아카이브라든가 전자도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울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라 할 정도로다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또 많은 큐레이터들이 와 가지고 보시면서 ‘이 전시 좀 우리 화랑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소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더 늘어난다면 작가들이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운영 예산 변경이 한 차례 진행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보고된 서류가 이렇게 있고요.
6월 23일 당시 국장님이 예산 변경 승인 결재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6월 23일 날.
저는 핑계 대는 건 아닌데 7월 1일 날 와 가지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들기는 들었는데…
당초예산이 총 9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임차료가 800… 처음에 8억 그리고 운영비가 5,000, 사업비 5,000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월에 개관하면서 임차료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대관이 이미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에서 좀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해서 임차료 부분이 당초에는 월 2,500 정도로다가 세워져 있는 거를 1,400 정도로다가 변경하면서 총 1억 8,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500만 원 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 인력을 당초에 1명만 했었는데요 그걸 2명으로 보강을 하고 또 일반운영비도 당초에는 지금 5,000만 원 정도였는데 6,1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행사 홍보비를 저희들이 대관전하고 기획전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그게 1억 6,700만 원으로다가 변경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변경이 되었는데 운영하는 문화재단도 그리고 관리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들은 바도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 1년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1,1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세세한 그런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자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사실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좀 일상적인 그런 업무의 범위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갤러리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크게 예산이 변경될 경우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갤러리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1억 넘게 변경이 됐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도의 일방적인 행정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소통은 필요 없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는 아마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불찰은 우리 집행부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한 번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전화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똑같잖아요.
우리 도민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게 우리의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한 동일 목적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고 도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북갤러리 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 중에 “단순히 산술적이다. 긴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예산 변경 건에 대해서도 또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긴 안목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이게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갤러리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문화예술 정책이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의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소비365 사업은 당초에 문화소비 텐텐텐으로 보고했던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9억 원이 할인지원금입니다.
즉 3만 명에게 최대 3만 원씩 할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억 원이 집행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위탁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소비365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운영 방법은 카카오페이로다가 결제를 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혜택을 주는 거는 전시, 공연, 도서 구입 이런 거는 20% 하고요. 영화는 2,000원을 할인해 주는 거고.
우리 도민의 3%인 3만 명에 대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은 그렇게 할인 혜택을 주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000만 원은 운영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이 좀 약간 부실하고 한 거는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에는 카카오페이의 가맹점이 도서, 영화, 전시 이런 가맹점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좀 느끼고.
두 번째는 가입할 때에 애로사항이 좀 힘들다라는 것도 느끼고요.
세 번째로는 그게 전자결제가 돼야 되는데 꼭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만 결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4년도에는 약간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9월 30일 기준 3,674명이 신청을 해서요 2,575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7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3만 명 목표에… 이것도 6개월간 목표예요, 1년이 아니라.
그런데 3개월간 2,575명 승인으로 목표 대비 따지면은 10%도 채 안 되는 8.6%가 신청승인을 받은 거예요.
제출된 자료를 또 보면은 9월 말 현재 가맹점은 당초에는 160개 목표였었는데 94개소가 신청해서 85개가 승인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가맹점은 문화소비365 사업을 위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가맹점 확보율이 낮은 사유가…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계획은 원래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은 돼 있지마는 실사업기간은 7월 달부터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전에 가장 중요한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그전에도 아마 검토를 했겠지마는 충분하게 점검도 하고 사전에 분석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지, 가맹점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당초 목표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대했는데 현실이 이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이 확보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혜택을 보려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이러는데 영화도 당초에는 작은 영화관이었었습니다, 시군에 있는 작은 영화관.
도서 같은 경우 서점도 작은 서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할 때 그 서점에서 카카오페이를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농협카드, 신한카드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니는데 우리가 굳이 이 문화소비365 때문에 카카오페이라는 데에 다시 가입을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나중에 깨달아 가지고 내년에는 농협이라든지 큰 카드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가맹점이 낮은 경우에는 그 업소가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목표 대비 8.6%예요.
이용자는 왜 이리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7월 달에 여기 와서 문화소비365에 대해서 좀 보다가 저도 가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입하는 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꼭 현장에 가야만 되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다 영화는 좌석이든 시간이든 이게 전자로다가 예매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문화소비365는 꼭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청률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당초 사업추진변경계획안을 보니까, 10월부터 사업대상을 충북도민에서 충북 도내에서 소비하는 생활인구 즉 전 국민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애초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도민의 지역 내 문화 활동 소비 장려를 위한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서 문화 소비를 활성화시켜 도민들 일상 속 문화생활 참여를 구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예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이게 사업목표죠. 그렇죠?
이 목표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왜 그걸 변경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목적사업은 도민들이 문화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도민으로 한정을 했었고, 거기 표현은 안 됐지만 두 번째는 도서·영화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좀 주자라는 게 표현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게 내포돼 있었는데, 10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문화에 경험이 없던 분들이 영화나 도서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내 우리 도민들 외에 생활인구, 충청북도에 와서 생활한다든지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데, 쓸 때 카카오페이에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꼭 도내에서만 써야 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활인구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분들은 꼭 충청북도 내에서 써야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역 경기에, 문화예술진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도민하고 도민 외의 분들하고는 차등을 줘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청북도가 하는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문화예술정책이에요. 지역경제 소상공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들이 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같이 유발되는 효과는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너무 미흡했다.
그런 취지로 문화예술 정책이 지역경제 또 소상공인 정책으로 바뀐 듯이 이렇게 보여요.
사업대상도 변경하셨고, 사용 분야도 도서할인은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 영화관도 작은 영화관에서 일반 영화관으로 확대도 하고.
국장님, 이거 7월에 시작해서 변경하기 전인 9월 말까지요 지급된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9월… 월별로 돼 있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용 건수가 76건이고 결제금액이 230만 원에 할인 금액은 224만 9,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개월간 41만 185원이 지급되었는데 당초에 총 6개월로, 그렇죠? 총 6개월간 계획한 인센티브가 9억입니다. 그렇죠?
이를 3개월로 나누면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3개월로 나누면은.
또 3개월간 지급된 할인 인센티브가 41만 185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비율 대비 따지면은 지급한 게 0.1%예요.
이거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화소비365 사업은 사실 우리 도내에 그동안 사실은 무료 위주로다가 많은 공연이나 전시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소비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곳곳에 그런 문화소비 활동을 진작시켜서 예술인들 그런 창작활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또 양질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7·8·9 3개월간은 저희들이 정말 혹독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적이… 저희들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정말 모든 수단을 다 해서 홍보를 했는데 결과는 정말 저희들이 참담할 정도로 너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우선은 10월부터 저희들이 개선안을 기존에는 꼭 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내에서 소비하는 거라면은 그게 도민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우리 생활인구 모두에게 넓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회원가입제도 폐지하고 도내에 소비하는 모든 생활인구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일단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은 주요인이기도 합니다.
가맹점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또 그나마 있는 가맹점도 거의 서점 위주고요. 또 청주권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곳 자체가 없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제는 저희들이 공연·전시·도서·영화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공연이나 영화는 90% 이상, 아니 99% 이상이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는 온라인 결제를 하고 사전에 자리 예약을 하고 하는 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큰 시행착오를 겪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사실은 10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일부 세 가지 방안을 좀 개선을 하긴 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그중에 다행인 게 저희들이 7·8·9월 다 합쳐도 사실은 이용 건수가 13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할인 금액도 다 합쳐도 4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쌓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10월 한 달이지만 10월 1일부터 그렇게 개선을 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에 7월 대비 할인 건수는 300배가 늘었고요. 할인금액은 32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뭔가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는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맹점 확충이라든가 그리고 온라인 결제 부분을 저희들이 좀 금융 결제사하고 협약을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요. 온라인 결제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너무나도 실적이 부진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화소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부진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개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인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이 사업의 지속이라든가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시인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소비365 사업 도민 혈세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말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의 토대가 마련되었는지 그거 안 보고 막 하신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시행방법이나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 기존에 갖춰야 될 여건·환경 한 번 분석도 안 하신 거예요.
문화소비를 촉진한다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사전 분석·계획 없이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할인 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430만 2,193원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이거 더 올리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검토·분석단계부터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거 시인하시죠?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짧은 기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내 그런 문화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저도 시인합니다.
문화재단하고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저번에 문화재단 행감을 통해서 느꼈는데, 서로 소통을 하고. 그렇죠?
예산만 세워주고 위탁만 해서, 그쪽에서는 아마 위탁받았으니까 그냥…
저는 이게 이제 변경하기 전에요 할인 폭을 조정한다든가 도민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방안을 문화재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겠다 또 기존의 목표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겠다 성과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죠. 그렇죠?
문화소비365 민간 홍보채널 세부 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은 5월 달부터 계획이 돼 있고 실제는 7월 달부터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국장님, 홍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7월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선 2,000만 원, 그중에 3,52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언제 홍보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은 7월 달에 하고 있는데 핵심 홍보비는 8월 달에 이루어져요.
당연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는 문화소비 사업이 정말 당초 계획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내려고 하면 사전에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홍보도 부족했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서 10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을 감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결과 10월에는 할인 폭이 대폭 늘어서 10월까지 471만 2,378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 범위를 확대하니까 3개월간 지급한 인센티브보다도 10배가 이렇게 증가하였는데요.
그래도 아직 남은 할인 인센티브 금액이 3억 9,500만 원이 넘습니다.
국장님, 이 금액 11월∼12월 2개월 안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특단의 조치가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사업이 10월 중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영화관도 작은 영화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11월∼12월 중에 100%는 다 못 쓴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비는 7,800만 원이 넘게 사용하였는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집행은 겨우 471만 2,378원이에요.
내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구하셨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올릴 때는 17억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아마 10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죠. 그렇죠?
또 수시로 한번 점검도 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문화소비365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향후 내년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 또 하나는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억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억 7,000만 원을 올린 첫 번째 사유는 금년도에는 본 사업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가는 거였었고요. 2024년도 예산은 12개월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10억 3,000만 원에서 17억 7,000만 원으로 올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중에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10% 주던 거를 20% 주고 영화관을 작은 영화관에서 전체 다 푸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결제방법 수단이라든지 가맹점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7억 정도는, 17억 7,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끼리 상의해서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10억 3,000만 원도 다 못 쓰고 3회 추경에 5억도 절감하는데 그게 다 필요하냐 이렇게 다시 저희한테 협상이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0억 7,000만 원으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가맹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도민들에게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지 실사업을 집행하는 문화재단과 긴밀한 협의 조정을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예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나서서 우리 국장님한테 더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너무 우리 박선희 과장님도 본인이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참혹하다는 표현까지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24년도에 어떻게 더 활성화가 돼서 잘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 부족하면 저희가 오히려 국장님한테 더 힘을 실어드립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불법 푸드트럭 말씀하시면서 이게 저혈당 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리신 거 같아요.
기사 보셨나요?
어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3일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제세동기 어디에 갖춰져 있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13일에. 불과 이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조치하셨습니까?
제세동기는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무실 바로 앞에 별관 안내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의무실과는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설치가 된 이유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그리고 의무실에 사회복무요원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사회복무요원하고 거기 휠체어 대여를 해 주는 자원봉사가 있는데 같이 활용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남 탓을 하시는데 거기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청결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거기에도 별도로 의무실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에는 2개의 의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관광객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개정을 요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인터뷰하십니까?
그렇게 인터뷰가 진행된 이유는 이게 그동안에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성수기에 봄가을 축제기간 중에 소방본부 협조를 받아서 구급차와 구급인력 2명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상시적으로 배치하게끔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여름과 한겨울에 정말 적은 숫자의 관람객이 왔을 때에도 구급차와 구급인력 2명을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말하자면 참 긴데요. 벙커갤러리 1.5평밖에 안 됩니다.
당장 다가올 추위에 동절기 때…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 않습니까?
계단이 가팔라요.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거기가 지금 4,800만 원 예산이죠, 안에 있는 커피 자판기는 따로 별도 예산입니다.
얼마입니까, 커피 자판기는?
그런데 그건 되는 겁니까?
그 벙커갤러리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 1호 말고 2호에는 가팔라서…
저도 거기 내려가 봤습니다, 현장 저기 할 때. 현장 갔을 때 보면 저도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추위가 닥쳐오면 이게 얼 텐데 빙판에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응급의료시설 돼 있습니까?
방송에 보니까 없어요. 의약품 자체가 없고 커피병과 사탕, 텅 빈 파스 통만 있다고 그래요.
이거 쓰레기통이에요.
의료용품이 전혀 없어요. 소독약 하나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하는 그런 의료 응급의약품마저도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세동기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도.
불과 이틀 전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시고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작은 거를 자꾸 놓치시는 거예요.
기본이 어긋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고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도 지키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구비를 안 해 놓고 이렇게 청남대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청남대가?
안전하면서도 관광객을,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스러운 청남대를 여러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도 준비를 안 해 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불과 이틀 전에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 또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기사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도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뜻인데요.
우리 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49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평이한 수준인데 청주시에도 문화재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 문화재과가 광역 도 중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부서가 없는 게 우리 충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11대에서도 의원 한 분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수도 없이 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과가 신설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말 유일한 과 단위가 없는 팀 단위로다가 운영이 돼 왔다는 게 사실 너무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지난달에 지사님께 저희들이 문화유산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문화유산과로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4개 팀에 16명의 조직을 요구했는데요. 현재보다 한 6명 정도가 증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요청을 했고 문화유산과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의지도 확고하십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문화재팀 4명에 도지 편찬하는 직원 2명 하면 합해서 6명인 거예요. 6명으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과를 두는 이유가 어쨌든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로 삼는 거잖아요.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가 없어서, 늦었지만 어쨌든 신설을 하신다고 하니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25명이 평균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강력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요.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브랜드화되고 하는 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많이 건의를 드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지도 중요하시고요.
위원님 그런 관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저희가 내년에 꼭 문화유산과가 신설돼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력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은 되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력적인 면에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과가 출범한다는 그 자체에 저희들이 더 큰 의미를 두고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운 사무처장께서 충북체육회 행사로 인하여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 박선희 과장님 서울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가신 겨?
잘 먹었는데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도 유망축제 있죠?
네.
총 1억 3,000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최우수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우수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그리고 유망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내년 ’24년도 예산이 사정이 좀 어려워서 3,000만 원이 삭감된 1억으로 지금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제에 관련된 조례를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현재 평가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평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원화돼 버리면 또 위원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하셨고.
다만 그분들 심의위원들이 우리 11개 시군에 각 지역의 축제마다 그 성격과 성향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눈높이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11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제의 성격과 개념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 심사가 들어가 줘야지 특정적인 것을 마음속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들어가서 심사를 하다 보면 또 반드시 서운한 곳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각 시군마다 대표 축제를 하나씩 유망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또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심사할 때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청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시군에서 받는 거예요?
한 12월경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특색 있는 축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하나만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3년 전부터 2개도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축제도 발굴할 수 있도록 2개씩 추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은 꼭 1개만 추천하는 데가 있고요. 꼭 2개씩 추천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 기회를 받는 시군도 있고 이래서 좀 시군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북도에 보면 축제가 관광성 축제가 있고 또 농산물을 대표로 해서 농산물 그런 축제가 있고 또 시군마다 특색 있게 어울림 그런 축제들이 많은데 실은 우리가 이 축제를 지원하고 발굴하면서 그래도 민간 주도형 축제가 정말 성공할 가치가 뚜렷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압력 넣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앞으로도 이런 거 성격을 잘 고려해서 정말 순수하게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축제가 성공의 길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축제를 봤을 때 과거에 제일 성공했던 곳이 함평 나비축제였었걸랑요.
나비축제는 그 함평하고 나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민간 주도로 해서 성공한 그런 축제고 또 서울의 과천에도 민간 주도형 축제 하나가 성공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진천 농다리축제도 순수한 마을 축제로서 민간 주도형으로 했다가 지금은 관 주도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결국 관 주도형이라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민간 주도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사의 질이나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는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셔서 그런 축제를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축제 평가라든가 또 축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보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늘상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 또 도의원님들의 홍보 이 부분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큰 일 때문에 지금 나가셨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행사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충북도의 각 단체별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많은데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이니까 우리 체육 관련돼서 얘기인데 도와 관련된 도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반드시 이것은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군에서 행사하는 곳을 들여다보면 그 시군의 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 이분들은 의전행사에서 빠트리지 않고 식에 참석하고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막상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뒷전으로 밀린다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 위상을 높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체육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내지는 격려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년에 있을 도민체전 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뜸 들이다가 이번에 15억을 해 주셔서 지금 잘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역시 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충북도에 관여된 그런 체육대회가 열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정말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늘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 국장님, 과장님들이 늘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도에서 어떤 경로로든 저는 현장에 가면 꼭 저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챙기시고.
우리 도의원님들의 위상에 맞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 팀장, 국장님들이 챙기자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늘 강조를 하십니다.
저도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행사장에 갈 때마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면 오시든 안 오시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오셨으면, 그걸 우리 충북도에서 치르면 상관이 없는데, 다 챙기기 때문에.
시군에서 치르게 되면 그 시군의 의전에 맞게끔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챙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 꼭 좀 이렇게 챙겨서 도의원들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지금까지 혹여라도 좀 서운하신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문화재단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문화재단 감사자료 119쪽, 충북문화관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은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2012년에 개관했고, 이후 2년 단위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규모 보수 위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저 사진은 작품을 거는 벽이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작품전시가 곤란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천장 부분이 이제 누수가 돼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천장 곳곳이 지금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하고픈 사람이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개보수 현황을 보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3개년에 걸쳐서,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현황 보니까는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 벽면 도장이라든지 경비실 유리 교체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정도 했고요.
’22년도에는 문화의 집 전등 보수, 잔디 교체 또 갤러리 전시장 벽면 도장 해 가지고 3,700만 원 했고요.
또 ’23년도 같은 경우는 9,3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하고, 항상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꼭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의 집도 역시 2012년 콘텐츠 보수만 소규모로 했을 뿐 같거든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돼 있는 안내 스크린인데 지금 보면 정상… 잠시만요.
지금 보면 꺼져 있거든요.
저게 정상 작동되는 건데 지금 보면 스크린이 꺼져 있는 게 거의 많아요.
거의 다 있고 지금 보면 작가들의 각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내 스크린이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저대로 그냥 있는 상태예요, 지금.
터치스크린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진을 다 찍어오진 못 했지만 다음 장을 보면 바닥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토록 해서 깔끔하게 해 가지고 전시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그렇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성로 122번길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문화재단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행사가 갑자기 9·10·11월 하반기에 몰려서 지금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박선희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7월 달에 시작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다 야외행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7∼8월은 너무 날씨가 덥고 야외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 아래에 9·10·11월 매월 첫째 주 주말 이렇게 정해서 3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첫 번째 행사에서는 완전 진짜 너무 심각했고요, 첫 번째 행사가. 그런데 마지막 행사 때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행사 전주에 청주시에서 골목길 행사를 했죠. 예산이 같아요, 한 번에 5,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도 세 번 했으니까 1억 5,000인데.
청주시 골목길 행사도 5,000만 원 같은데 이 아이템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음 내년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차례 행사를 다 갔다 왔고 청주에서 하는 원도심 축제도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사실 비슷한 기간에 또 이루어졌거든요, 서로 격주로다가 이루어졌는데.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어차피 우리 청주에서 원도심 축제도 하고 하니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조금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같이 연계돼서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잘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도 아주 행감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좀 목이 많이 잠겼는데 요즘 감기가 아주 정말 무섭다고 그럽니다, 아주.
우리 문체국 국장님과 우리 문체국 공직자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 때도 그렇고 시군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충청북도가 우리 시군에 사업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봤더니 시군에서 주시는 말씀이 충청북도가 그래도 절차적 하자와 문제점을 매우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더 바짝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예를 들어 행정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라기보다 지원부서고.
그리고 그래도 예산집행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체국이나 예를 들어 대변인실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를 예를 들어 우리 문체국이나 대변인실 같은 데는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문화예술 행사라는 게 어떻게 흥이나, 흥망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지도 어렵고 그런데.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주셔서, 반영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우리 행문위를 떠나서 우리 충북도의회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제가 좀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청 잔디광장 가을 힐링페스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된 사업이죠, 이게?
저희 도청 잔디광장 가을 힐링페스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저희가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지역의 청년 예술인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무대를 준비한 그런 행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업 같아요, 이게.
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느냐 하면…
아시지 않으세요? 이거 도의회에서 사실상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이죠. 그렇죠?
이게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 심의에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 8,000만 원 올라온 거 전액 삭감. 그다음 1회 추경에 청사 문화예술 공간 및 행사지원 6,000만 원 올라온 거 전액 삭감.
이게 뭐 도청이냐, 청사냐, 전시냐, 공연이냐, 공간이냐, 행사냐 말만 바꾼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업이 도청이라는 무대를 가지고 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겠지만 당초 저희가 작년에 올렸던 또 1회 추경에 올렸던 청사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행사지원, 작품전시나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대규모로 기획을 했던 거고요.
저희 이번 잔디광장 가을 힐링페스타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무대, 버스킹 무대 중심으로다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유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럼 사실상 이게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된 내용을 갖고 도청이냐, 청사냐, 전시냐, 공연이냐 이렇게 해 갖고 바꿔 갖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심의 의결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신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제가 좀 양해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잔디광장 가을 힐링페스타 공연을 계획하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과 또 우리 1추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다는 거를 제가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아닌데, 이거 우리 도비 3,000만 원 쓴 거 풀비로 쓴 거라 그러시던데?
그런데 풀예산은 사실상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도청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비로 쓰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도가 있고 그러면 이후에도 관련 사업을 사전 보고든 양해든 동의든 했을 거고 정말 이 사업 못 해서 큰일 날 지경이면 왜 2차 추경 때나 그 외의 상황에 전혀 어떠한 설득도, 노력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신 거죠?
사전에 이렇게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잔디광장 가을 힐링페스타는 정말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아주 소규모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사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투입된 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아니, 말씀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 갖고 예산 반영해 주셔 갖고 사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예산 반영한 거는 그렇게 사업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서 빠꾸 놓고 부결한 사업은 그냥 풀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깎여진 사업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 점을 제가 조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오셔 갖고 본예산이나 1추 때 부결된 사업들 하나도 안 살펴보셨다는 말씀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두 차례나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은 답변 주기가… 아유, 이거 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
이게 두 차례 왜 부결됐는지 혹시 아세요? 속기든 뭐든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까다롭게 예산 승인 절차 저희가 움직이면 그 절차 피하려고 풀예산 앞으로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라도 사실은 그런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도청의 여건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하셨다라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일단은 평일에는 어쨌든 주차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서 토요일 날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무대나 이런 것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들은 그래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사업내용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우리 충북도와 우리 도정 성공의 동반자인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한 거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사업목적, 효율성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다 싶고 정말 쉽게 그 당시에는 ‘이 사업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진짜 풀비 써 갖고 하실 거면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뭐하러 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다 도청 전체 예산 풀비로 세워 갖고 적재적소에 다 쓰시면 훌륭하게 집행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정말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 주실 때 ‘이런저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잘해 주셔 갖고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업 추진하시면 이거는 저희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이거는 진짜 비용 떠나서, 사업내용 떠나서, 사업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 진행방법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제가 이것도 괜히 문제거리가 아닌 걸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 내용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인 건 맞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 성공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이거는 제가 이번 행감 임하면서 절대로 저는 제 입으로 불법이니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왜? 그거를 우리도 다 안고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고 그렇게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한 거라고 노력한 거로 보이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개개인 개별 사업 성공 여부와는 다르게 이거는 절차적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신데 진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의회 입맛에 맞추기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딱 쟁취해 갖고 자료도 그렇게 풀어 갖고 쓰실 거고, 정말 의회랑 좀 까다롭고 뒤에 이렇게 가릴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풀비로 집행하고 그러면 진짜 저희 의원들 꼭두각시 허수아비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여러 주차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해 갖고 주말에 진행한 거고 저희가 생각할 만한 이런저런 사건·사고 없이 진행됐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좀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니까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충북도정 성공이 저희 의회도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가는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를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 통합문화이용권 보급률과 이용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본 위원이 듣기로 문화누리카드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은 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는 도내에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고 있고요.
연간 규모는 올해 같은 경우 약 8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연 1인당 11만 원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용처는 말 그대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는 약 1,166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매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첫 해는 카드를 발급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그 카드에 충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을 우리 지역에 주관해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소비365는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비처도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 문화소비365 같은 경우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이 네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합문화누리카드는 이거하고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문화나 관광, 교통, 체육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과 172쪽 자료를 보면 카드발급률이 84.5%로 나와 있어요, 9월 30일 자로.
그래서 제가 다시 10월 말 기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말 기준 카드발급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0월 말?
10월 말 기준으로 발급률은 87.12%입니다.
그러면 발급률에 따른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나와 있듯이 비슷한 내용이고요. ’23년도 전국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충북은 발급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17위 그리고 이용률도 17위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발급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발급 자체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연초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군 단위로 갈수록 굉장히 훨씬 낮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군 단위에서는 이 문화누리카드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가맹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용률이나 발급률 면에서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대상 자체가 모든 도민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그냥 모두가 대상자분들한테는 연 11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누락대상자 발굴 서비스라든가 잔액 소진 이벤트, 계속적인 여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더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9년도에는 대상자 대비해서 101%, 2020년에는 102%, 2021년도에는 98%로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82%로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초라한 성적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문화누리카드의 성패율은 사실은 연초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많이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연초에 이런 사업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누락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발급을 받아서 다 쓰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네,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 도만 그렇게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그렇게 큰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까지, 102%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거는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전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용률을 좀 보면요 대부분의 시도가 발급률에서 한 30% 플러스마이너스… 다시 이용률을 보면요 대부분의 시도가 발급률 플러스마이너스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급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대상처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발급률이죠, 발급률을 높이게 되면은 이용률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그럼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은 누가 하나요?
두 번째부터 신청 대상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 일단 일차적인 창구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파악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군 공무원들께서 많이 바빠요.
다 바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바쁘신데.
그래서 자기 업무도 아니고 또 자기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좀 비적극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개선 방향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염출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처럼 연초에 실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연초에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초부터 확장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 직원을 뽑는 건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연초에 발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률이 이미 연초에 다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발급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그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기존에 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도 사실은 저희 도에서 파견 나가신 분으로 하반기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는 이거를 업무 외로다가 사실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대부분 들어온 지 1년이 됐거나 갓 들어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업무보다는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초에 아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연초에 226개 저희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쭤봤듯이 그 목적이 문화 이용이 어려운 분들한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해서 문화 혜택을 누리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들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충북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서 이거 사업 이왕 주어진 거 제대로 좀 한 번 하고 또 문화소비365도 살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문화누리카드가 올해 같은 경우 도내 사업비가 94억이고요.
내년에는 한 100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 문화소비365 사업도하고 문화누리카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다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성과를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충청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충북도에서 진행 상황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북도가 챙겨야 할 것은 경기장과 훈련장을 확정하고 개보수를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는 행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조직위가 되지만 도내에서 개최하기로 된 8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과 훈련장이 이미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직위와 함께 이것들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환경으로다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개보수 작업이 관건이고요. 어차피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이 시설들은 다 도민들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포커스는… 잘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목적성을 가지고 개보수를 추진하는 일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 거로 추측이 되는데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 또한 제가 직접 체육진흥과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현재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 조직위가 있는데 제가 굳이 물어보기도, 다른 데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살펴볼 수 있도록… 아까 충북에서 열리는 게 지금 경기장과 훈련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보수 사항이라든가 이동로 그리고 숙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안전과 편의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충북이라든가 충청권의 조직위에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하신 위원님들 대상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부에서도 조금씩 사전협의 그리고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아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거 같아요.
아직 ’27년이 되려면 좀 멀었지만 그 준비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상황 공유를 통해서 어쨌든 대회가 잘되기 위한 거고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현명하신 도의원도 많이 계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같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과 시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84·85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올해 도립교향악단의 공연계획은 총 47회입니다. 그중에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0회를 완료했습니다.
30회는 정기연주회가 3회, 기획연주회가 4회, 시군 순회 7회, 찾아가는 공연이 7회, 행사지원이 9회 정도 됩니다.
10월까지 실제로 14회니까 아마 12월 예정된 13일 출근이라고 하면 4회 연주를 더한 수치가 총출근일이 총 71일이고요 연주일이 18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을 제외하고 출근일 수를 따지게 되면 시작한 2월부터 연주일을 계산해 보면은요 한 달에 평균 6.5일입니다, 출근이. 그리고 1.6회 연주를 한 셈이에요.
전임 지휘자랑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상근직이고 지금은 비상근직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2년도 예술감독은 182일에 29회 연주를 했고요, 상근인 걸 감안하더라도.
11회가 적은 연주일은 조금 문제가 보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나 감소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으로 따지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 지휘자는 연봉이 7,500만 원이었고요. 현 지휘자의 연봉은 9,500만 원이나 높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연봉 수준을 생각했을 때 현재 지휘자의 이런 출근일하고 연주 일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을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하고 또 출근 날짜 이렇게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날짜로 따지면 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의견대로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금년도에 지금 계약할 때 비상근이기 때문에 계약을 14회를 하는 걸, 14회 이상으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현재까지는 이제 14회… 12회 이상을 명시를 했고, 계약서에는.
현재까지는 열네 번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네 번 정도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 지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 행사예요.
도립교향악단이 도 행사에 지나치게 차출되거나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충북도립교향악단이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 지원의 내용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3.1절 기념식이라든가 무슨 기념행사 또 저희 도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도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향악단의 노조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맞는 거죠?
도내에 우리 고립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주자에 대해서 지금 취임 이후에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저명한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모시고 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도립교향악단을 동원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도향악단이라고 해서 동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임헌정 지휘자님이 올해 2월부터 오셨는데요. 3월부터 계약을 하셔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지휘자분하고 당초에 계획한 거는 사실은 12회를 계약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회당 1,400… 12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당 1,400만 원을 해서 1억 7,000을 연봉으로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회를 계약했지만 벌써 이제까지 14회를 했고 또 앞으로도 11∼12월 4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많은 18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님이…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어쨌든 지휘자를 모셨습니다, 2배가 넘는 연봉에.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좀 성실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에게 여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처음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이 도민들한테 어떻게 체감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도 하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만큼의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에게 다가갈까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좀 짚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새롭게 오시면서 저희 그동안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주변에서 충북 도향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도향이 저희들이 지금 창단한 지 이제 1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향의 그런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올해 들어서 우리 새로운 지휘자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주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휘자님이 새롭게 오셨고 이분은 또 그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비상근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출근일 수나 이런 면에서 전임 지휘자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충북 도향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좀 ‘잘 모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1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이어서 지난번에 추진상황 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단원들의 실제 고충사항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직접 들어보고 나서 검토해 보시라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악기 문제예요. 십수 년이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오래된 악기와 노후시설, 연습실 공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같은 데 이런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했었고요.
오래된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습기도 차서, 지하에서 연습 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좀 세미클래식이에요. 오케스트라 수준보다 못한 인원으로 계속 지금 정원이 46명인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인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서 좀 더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악기 보유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들 교향악단이 2009년도에 창단이 되고 나서 그동안 공용 악기에 따른 악기의 구입이 계속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28종에 51개의 그런 공용 악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야외 연주용 현악기를 구입했습니다, 총 3종에 17대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야외 연주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부적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카본 소재 악기로 해서 도향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현악기 구입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매년 계속해서… 사실은 노후된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더블베이스와 신시사이저 두 가지, 2종에 약 4,500만 원 정도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층에 일부 있고 올해 지하층에 연주 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1차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수공사를 좀 더 추가로 실시해서 옥상에 방수공사라든가 그리고 지하층에 배수설비 공사를 하고 개인용 연습 부스도 내년에 방음 부스를 한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단원분들이 잘 연습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노후 악기 교체라든가 그런 연습공간 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휘자분께서도 새로 오셔서 좀 야심차게 시작하는 그런, 다음 2024년 한 해가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제발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갔을 때도 여러 어려움을 좀 들었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지하공간은 연습실로 적절치 않다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나 봐요, 지하공간을 활용하기로?
악기가 지하에서는 아무래도 습해서… 일단 추가로 얘기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단체장이 교체되고 지원이 중단되어서 타 지역으로 사무국을 옮겼습니다.
이 단체는 충북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재산 출연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보조금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셨던 거랑 무예마스터십 지원 예산이 끊기면서 5,000만 원은 반납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사업 예산도 있었지만 운영 예산도 있었어요.
그러면 타 사무국으로 옮기기 전에 거기 남아 있는 재산 5,000만 원은 반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집기·비품 그런 것도 어떻게 절차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간 보조금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게 충북도에서 어처구니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지원 예산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해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앞으로는 민간 보조금으로 법인 설립하는 이런 일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입니다.
현재 도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40명가량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주요내용이 역량 강화 및 현장 지도능력 제고라고 하는데, 이런 역량 강화 직무연수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추진 예정이 있습니까? 추진할 예정 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또 시위도 하고, 와서 요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청 서문 앞에서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에 실제로 나가서 시군 체육회하고 면담도 하고 또 대표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이런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고, 검토했고,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토론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재 도내 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이 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렇게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그리고 우리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후보 시절에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을 하셨고 체육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지도자들에게도 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 확대와 점진적인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사실은 보도자료에 남아있어서 그분들한테도 각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그냥 실태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충북도에서.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알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도내 일선에서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계신 그런 실무자들이시고 도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호봉제 얘기는 좀 오래된 얘기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호봉제가 도입돼야 된다, 연차가 될수록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활동에 매진을 하려면 호봉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는데 시군 수당 차이에 있어서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 차원에서 호봉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전국의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도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면서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하고 체육회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위원님이 관심 가진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께 입법을 통해서 이게 정비되도록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6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재정여건을 확보해야지만 풀리는 과제이긴 한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도 개정하셔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쪽 좀 보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옥외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관련해 갖고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올해 옥외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요 395만 7,214건이고요. 고정광고물이 117건, 유동 광고물이 395만 7,097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처분을 한 게 있는데요. 계고를 99건 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85건 1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으로는 방송이나 언론보도 등에 10회 정도를 했고요. 홍보물 배부를 981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부과 대비 납부율은 한 70% 정도 되는 거로 보이는데 아직 납부되지 못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납부할 의무자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쉽게 미납부 시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집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체납 촉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재차…
그리고 최근 3년간 광고물 정비실적도 보니까 항목별로 연도별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비 건수는 ’22년도가 제일 많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년도, 그런데 또 과태료 부과 납부금액은 올해 ’23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생각으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선거철이나 어떤 선거 기간이나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비실적을 보니까 1학기 개학에 맞춰서 한 달 동안 1만 700건 정도를 고정광고물 678건, 유동 광고물 1만 7,130건을 정비하셨는데.
이게 고정광고물은 어떤 유형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유형의 유동 광고물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주변에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감사에 지적하신 것처럼 개학 전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학 전에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1만 7,000건 정도를 했는데, 고정광고물은 학교 주변에 옥외광고물, 간판이라든가 고정되어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은 저희들 일명 말하는 찌라시처럼 한 장짜리로 A4나 명함 크기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학교 주변에 막 뿌려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거해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 미관도 정말 많이… 쾌적한 거리를 안 만들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찌라시?
유동 광고물!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법이 난무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아이들 항상 다니는 길에는 정비사업보다 교육목적으로라도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정비계획을 좀 꾸준히 하셔서 아이들 쉽게 방학에서 개학 시즌 되면 한 번씩 좀 더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천시에서 집행부 발의로 시장님이 올린 건데 아마 그게 의회에 넘어와서 조금 손을 봐서 의원발의로 했고 최근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광주도 그렇고 울산, 광역단체에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쭙긴 그렇지만 이게 아직… 쉽게 「정당법」 때문에 상위법에 부딪힌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께서 이거를 조례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안 판단 전이긴 한데 인천광역시에서는 매일 뛰더라고요, 연일 보도도 내고.
그래도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굉장히 현실화돼서 인천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정당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그거를 조금 안전상의 이유가 없는 이상은 지금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그 당시에 ‘괴산에 땅 보러 갔냐’ 그런 정말 자극적인 문구들 우리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불쾌한데 학생들이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그런 현수막.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어디 이렇게 후원하는 행사인가 어디 무슨 단체인데 교육청도 후원에 들어가 있어요, 현수막에.
그런데 현수막에 ‘일본 아웃’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시내에.
그런데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애기가 보더니만 “아빠, 저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군다나 후원… 주최, 주관은 아닌 거 같은데 후원에 충청북도교육청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이 보면, 왜 현수막이 인기냐 하면 뻔하잖아요.
가장 적은 비용에…
저도 이실직고를 하자면 내일 수능이라 저도 지역구 학교 앞에다 수능 응원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거냐 하면 안 걸면 또 안 걸었다고 뭐라 그러셔요, 다른 분들 거시면서 왜 안 걸었느냐.
하다못해 그거 안 걸어서 게으르다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이게 정말 그래요.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명확한 거라 그렇긴 한데 우리도 우리 도에서 저도 좀 준비하긴 하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앞으로 넘쳐날 거거든요.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현수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나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감하시죠?
정당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비방한다는 그런 표현보다,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 정당 현수막을 비방용 현수막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충북도가… 예를 들어 어떻게 얘기할까?
쉬운 예로 하계U대회 우리가 유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구 정치인들이 정당 현수막을 이용해서 ‘환영한다, 축하한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도 걸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외에 쉽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현수막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과연 우리 도도 인천광역시마냥 정말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도 저도 걱정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게 현장에서 철거하는 업무하시는 분들이 꽤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참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면 이런 거는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당 현수막에 관련해서 법 개정 추진 중으로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좀 더 정당 현수막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라든가 가로등 2개 초과 금지, 상호 비방 문구 이런 걸 금지하도록 법에다 명기를 해 놓으면 각 조례별로 안 정해도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당 현수막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조례로 신설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그거니까 정당 현수막에 대한 추가 규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충북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이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현실에서 조례 제정 후에도 또 적용상 문제점은 현수막 규제는 사실상 자치단체 사무잖아요.
시군 사무다 보니까 시군 조례에서 또 해당 규제를 제정하지 않으면 입법 목적이 없고 그리고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는 제일 얘기했던 상위법에 상충해서 시군의 민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현실에서 제일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집행부 안이든 의원발의든 좀 만들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거를 만들어도 또 이게 과연 우리 충북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진짜 이게 정당 현수막 이게… 자꾸 정당 현수막이라고 그렇게 통용해서 사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당 현수막은 저는 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비난이나 비방·비하하는 그런 현수막은 우리 미관 그리고 안전 목적을 다 떠나서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보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수막 자극적인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불법 현수막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현행법상이라면 이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과장님과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의견이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도 좀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폄하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념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때에는 건전한 정치 활동하는 데에 써야지 정당을 가지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사님을 옹호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개인 아니면 단체장 이름을 걸고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배우는 관점에서도 너무 안 좋다. 도시 미관을 떠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집행정지를 하니까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대법원에서는 언젠가는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끝난 이후에 그때 한번 얘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마냥 그거예요. 정당의 이름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이나 비하하는 내용의 성격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저도 정당 활동을 하지만 우리 당이든 상대 당이든 그랬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저는 현수막을 그렇게, 쉽게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이잖아요. 이거를 나쁜 의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축하 현수막이나 이런 건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좀 이렇게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라 저도 한번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이신가 궁금했고요.
비슷하게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의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 나온 사항은 의무실 간판도 없는 상태고 순기능을 못하고 있던데 그 업무내용을 잘못 아신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청남대에는 의무실이 본관 앞에 휠체어 대여실 거기에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의무실에는 거기 공간에 커튼이 쳐져 있고 침대가 있고 그리고 구급약이 비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휴게실로 겸용해서 쓰고 있어서 그거를 정리해서 의무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는 좀 미비한 점을 취재해서 좀 저기 했는데 바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별도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좋은 시설로 해서 의무 공간을 별도로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정확히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소장님의 의도가 아닌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여쭤볼게요.
어제 보도내용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관람객이 이를테면 1명이 왔는데 그 구급차도 하나, 응급 의료인력 2명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 입장도 동일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게 거기 코로나 응급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분께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성수기…
조례상으로는 항상 배치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성수기 때는 굉장히 밀리지만 겨울이나 이런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의소방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청남대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항시대기 문제 이거는 소방본부의 방향성도 맞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민간 구급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용도 또 많이 들고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배치를 하는데 비수기 때는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좀 대화 중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무실을 이렇게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차량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구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성수기 때는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소방본부하고 해서 성수기 때는 어쨌든 구급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전에도 그런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한 그 대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로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상주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큰 사고 없이 지나갔기에, 어쨌든 국민들과 찾아주신 분들이 좀 원성은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왈가왈부할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나간 것은 사실적으로 뭐랄까 정말 하늘이 도왔다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다시 보도내용 중에 보면 청남대 소장은 조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의회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건의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대기 인력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어쨌든 구급차와 구급인력이 항상 상시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위원님들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차량의 이동 제한에 있어서는 눈이 많이 오거나, 다시 폭설이 내렸거나 그리고 정말 비가 많이 내렸거나 아니면 낙석이 발생했거나 여러 상황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수기만 대비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거기에 대비는 좀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간 소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게 아닐까라는 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학퀴즈는 아니지만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그 말을 들어보거나 내용을 아십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본다면 대응한다는 게,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 100년을 갈고 닦고 있지만 전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언제 전쟁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군대를 운영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이렇듯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특히 유명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방문하는 청남대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그 대책 그리고 유사시에 조치계획은 세부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 보도를 듣고 나서는 저도 ‘아, 이게 소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안전에 대해서 또 여쭤봤을 때 최우선 과제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어제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평상시에 의무실을 운영하고 제세동기 가동이라든지 그런 담당 인력 전부 지정하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 인력 건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었던 건데 상주 인력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주를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꼭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조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되게 큰 성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화재라든가 누구한테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조치계획이 안 돼요.
소장님의 지휘에 따라서 상황별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소장님이 전화를 못 받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 계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직원들은 그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조치계획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둬야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소장님 안 계시거나 어떤 현장 지휘를 못 할 때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화재 시 그리고 낙상사고 시, 온열 환자라든가 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 그럴 경우 실제로 육로로 이동을 못 할 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선이 다닌다고 했지만 행정선에 대한 운영계획과 정말 안 될 때는 헬기 운영에 대해서도 유사시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걸 염출해 가지고 사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완성시켜 놓고 실제로 운영해 보고 해야지 그게 정말 훈련이 되고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실행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자나 이런 건 다 지정이 돼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난대응, 각종 인사 사고나 화재 이런 매뉴얼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부족한 면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에 호출부호 쓰는 거 아시죠?
화재 시에 워키토키… 무전기로 근무자들한테 연락하는 호출부호가 있으시죠?
토마토, 모르세요?
화재 시에 호출부호가 있습니다.
토마토 1호는 소장님이시고요. 쭉 토마토 일, 이, 삼, 사 있어요.
화재 시에 분명 호출부호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조치 형태상은 되어는 있어요, 되어는 있는데 정말 숙지를 하고 있는 건지.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숙지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전기로 실제적으로 안 해 보면은 절대적으로 배터리가 나갔거나 통신이 잘 감별이 안 되는 곳에 있거나 항상 뭐든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상황별로 훈련을 해 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매뉴얼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염두 판단해서 말들려면 정말 세부적으로 뛰어보고 움직여 봐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뉴얼 갖고 있다고 해도 호출부호도 모르고 무전기 사용법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계획과 실행이 언제 가능한지 다시 여쭤볼게요.
그거 전 직원들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들은 어쨌든 금년 안에 다 최종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훈련 계획이 잡혀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고 실제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가 하더라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중추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훑어 봐야돼요, 소장님께서.
지금 청남대 개방을 하고 나서 큰 사건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고 묻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는 왔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대비해야지 청남대가 지금까지 돈 들인 거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거두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획과 실행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저랑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행 계획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보면 사건·사고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때 지금 4년 동안 18건 정도 사고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뾰족한 부분에 스크래치 나는 그런 경상이 좀 많았습니다.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축제 기간 중에는 한 번 어지럽다 그러면서 잠깐 의식을 잃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금방 돌아오시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지금 표면에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충분히 그 외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정말 여러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리현상을 해결 못 해서 그렇게 간다든가 그래서 산을 올라가다 낙상한다든가, 지난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사 사고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는 과정에서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와서도 그렇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해요.
지금 18건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180번, 1만 8,000번 정도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갖고자 연말까지 분명히 저희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문화예술산업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 업무추진상황 1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립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충북 대표도서관 설립하고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 대표도서관은 2021년도 8월에 첫 계획을 맡은 이후로 사실은 그동안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부지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검토를 하면서 올해 8월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의 일부 부지로 해서 연면적 약 6,500㎡ 규모로 짓는 거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 부지매입에 대한 계약을 이번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충북 대표도서관 조성사업은 민선7기때 이렇게 확정됐다고 지금 말씀도 하시고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민선8기에 들어와서요 김영환 지사께서 어떻게 보면 전국 꼴찌 규모로 조성되는 대표도서관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도 하시고 거기 해결방안으로 아마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협력사업 제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 규모를 400억에서 800억으로 이렇게 2배 확대하기로 이렇게 하고 추진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8월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교육청이 이렇게 관례 규정상 지자체의 공립도서관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예산 타결하시면서 추가로 이렇게 제안한 사업인데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충북도 관계자 또 교육청 실무 관계자들이 만나서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1년 이상 지체하지 않고라도 바로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게 1년 이상 어떻게 보면은 도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작년도 11월 달에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서로 무상급식 관련한 내용을 하면서 이 도서관 부분을 같이 짓자라는 얘기가 오갔던 거 같고 또 교육감님도 좋은 생각이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실무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다른 도서관도 아니고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립 주체가 광역 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대표도서관을 짓는 것만큼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에는 저희가 도서관도 짓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약 1만 9,000㎡ 됩니다. 그중에 7,000㎡를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짓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다시 협의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인근에 교육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문화공간을 짓는 문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이 최후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 8월에는 저희들 대표도서관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충북 대표도서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는 일단 규모가 작으니까 제주도가 제일 작기는 작습니다. 거기가 한 4,823㎡ 정도 되는데 그다음으로 충북이 작아요.
이게 하마 대표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표도서관이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없는 데가 충북하고 강원 두 군데지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후발주자가 가장 작은 규모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사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규모를 좀 키워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도록 가시려고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3일에도 보니까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언론 보도 자료도 여러 개를 봤는데, 용어를 보면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제대로 지어라”,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생색내기용?” “판 키우려다 세월만… 충북도립도서관 결국 원안 추진” 이렇게 염려하고 비판하는 보도가 많이 났는데 문제는 어떻게든 좀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난 만큼?
여기 과정에서도 보니까 도서관 관계자와 시민들이 아마 도립도서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후발주자지만 도립 대표도서관의 위상에 맞도록 규모를 확대해서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좀 아까 과장님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의 입장 변화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일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하면서 이 도립 도서관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도립 대표도서관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뿐입니다. 저희들 후발주자 맞고요.
저희들 6,500㎡로다가 짓지만 사실은 이 규모는 제주도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쳐도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도립 대표도서관은 기존에 시군에서 하는 그런 공공도서관 서비스 플러스 또 도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까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2개의 도서관을 같이 지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립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 사업비는 사실 지금 전액 도비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용역사에서도 다른 데 규모를 예를 들면서 최소 1만 3,000㎡는 되어야 된다,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약 833억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도립 도서관에 지금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한 4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2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립 도서관도 없지만 공연장도 없고 미술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도서관이나 공연장, 미술관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임기 동안에 이 3개의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한정된 여건에서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하지만 아무리… 물론 크게 지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도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공도서관, 시군에서 하는 공공도서 서비스 기능, 도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다 넣으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은 이미 우리가 시군에 저희가 336개의 도서관이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만으로도 약 60개 정도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2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의 설립 기준에서도 보면 10분 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리고 실제 우리 시군에서는 그런 기준에 맞게 생활권역 내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시군 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사실 우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도립 도서관은 약간 좀 이제 후순위로다가 그렇게 진행돼 온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은 많이 확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반드시 도립 도서관을 착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착수가 된 거고요.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도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저희들은 시군에 도내 336개 되는 공공도서관을 저희들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그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저희들은 좀 중점을 두고 다른 일반 도서관들의 기능은 시군에 맡기고 저희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규모도 작고 또 예산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작지만 저희들이 좀 알찬, 정말 대표도서관이 작지만 정말 알차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규모를 무조건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 정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군에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은 그걸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충남도 보니까 규모 있게 만들어서 정부 평가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상당한 기대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무조건 규모를 키우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도서관법」…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100% 다 도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법」 제27조에 보면요 1항에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도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중간보고회 때도 나왔던 주장처럼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도민들의 기대가 결여된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을 전면 수정해서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보고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청회 겸 중간보고를 했는데 공통점이 용역사를 맡은 건국대학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너무 작다’, 후발주자로 가는데 타 시도의 절반이거든요, 면적은.
그런데 이제 저희 도의 경제적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타 시도처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건데.
아직 최종 보고회도 있고 또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보고회 할 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지사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중간에 또 최종 보고회 할 때 그때 기회되면 꼭…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도서관을 하려면 문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내실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412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충북 대표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단순한 책의 보관과 대여, 정보 서비스 제공을 뛰어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 수행이 현재로 보면 부족한 상태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작년 재작년부터 검토를 해 왔었는데요.
당초에 7,000㎡짜리를 검토해 오다가 지사님도 이제 대표도서관도 마련해야 되고 공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니까 1만 9,000㎡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의회의 승인 받은 것처럼 그 큰 부지를 사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마 대표도서관이 됐든 공연장이 됐든 그 땅을 취득하면서 효율 있게 토지이용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공연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짓고 난 나머지 그 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의 행정목표는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모든 행정을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도민이나 관계자들과 충분하게 논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건립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거나 또 추가로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투여하여 수정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 건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도민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여 명실상부한 충북도립 대표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새겨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축제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씨엔터컴이라는 데가 들어오면 다른 데… 거기는 실적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포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안서를 준비하려면 몇백만 원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 층은 달라요. 층은 다른데 문화산업재단 거기 2층과 3층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게 남는 게 없다라고 해도 좀 딱 봐도 1개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거 같아 보이거든요.
거의 2017년 이후에는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가 계속 독식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저희는 사실 축제의 질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축제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오히려 지금 내년 예산은 또 많이 좀 잘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축제 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도 응찰이 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김희식 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발언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직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기 소장님 오랫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굴도 많이 핼쑥해지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청남대가 계약 시에도 특별한 예외를 하고는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시 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청남대가 운영을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사업가 마인드도 필요한데 우리 김종기 소장님은 공직자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고요. 말씀하실 기회가 되시면 따로 사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실은 이게 청주예총하고 청주시에서 하는 주관·주최하는 거예요.
초정약수축제의 무형문화재 논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제36조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이 주최 측에서 섭외한 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 행사는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되고요.
이 기간에 1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축제가 끝난 23일 날에 밝혀지게 된 건데 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에서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행사는 청주시가 주최한… 아, 청주예총이 주관한 초정약수축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행사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축제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 모니터링 행사나 모니터링 사업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행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또 의원님실을 통해서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유선상으로다가. 그랬더니 이런 사실이 있는 거는 맞았고요.
저희들이 그날 바로 시군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렇게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보유자가 아닌 분이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한 이런 사례가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바로 시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 많은 축제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장에서도 저희들이 모르지만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그날 날짜로 공문 시행 바로 했고요.
청주예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예총에서는 물론 몰랐었다라고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시도 아니고 행사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께 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반반이었습니다.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위반 소지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부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 청주예총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통지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청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 저도 모르게 저도 한숨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 중에 먹먹해진다는 표현까지도 쓰셨는데 이게 저를 포함해 일곱 분의 도의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책하고 문제 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현지 감사를 포함해서 4일 동안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저희도 힘듭니다. 같이 힘들죠, 같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김종기 소장님 얼굴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새까맣게 있어요, 지금.
그만큼 고생하시고 그만큼 애쓰시고 이런 거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덮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김종기 소장님, 맞죠?
참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는 우리 국장님도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는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자세 말고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내년도… 앞으로도 내일도 추경이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있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앞으로 오늘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부족했던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족했다면 저희도 우리 여기 계신 서정호 수석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제발 부탁드리겠고요.
’24년도에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부터 해서 다시 또 힘내서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도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인터넷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197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40년 동안에 평균수명이 20년이 늘었습니다.
학자들 얘기가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살고 평균수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22년도 GDP를 보니까 국내총생산량이 대한민국이 13위입니다. 1인당 GNP로 보니까 3만 2,000불이라 29위고요.
그런데 행복지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 OECD 국가 38개국에 36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40개국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146개 국 중에서는 59위랍니다, 행복지수가.
저는 문화 업무를 보면서 대한민국… 아니 우리 충북의 문화누리카드도 집행도 잘 안 됐고 문화소비365도 그렇고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지려면 평균수명도 늘었고 GDP도 높고 그랬는데 행복지수가 왜 낮은지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방법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도민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소비라든지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이런 문화업무에 다소 저희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가려면 문화업무가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도 당했지만 그 지적이 우리 도민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꼭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4일 동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24년도는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모든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3년도보다 ’24년도가 더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우리 김종기 소장님 장점도 있으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신 거 그것도 분명히 장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2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24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박해운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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