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 김혜란 국장님과 김승현 님께서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행정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행정국장 신형근
행정운영과장 서동경
도민소통과장 신용찬
회계과장 안남호
정보통신과장 이석형
인사혁신과장 최병희
북부출장소장 차은녀
남부출장소장 배덕기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경 행정운영과장입니다.
신용찬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안남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석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최병희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차은녀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덕기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81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60.3%, 행정운영경비가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창의와 소통으로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 자녀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활용 활성화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모범 도민을 발굴·시상하고 있으며, 도민대상은 11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장·군수 회의, 도·시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및 전입시험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과 함께 출향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협력체계 구축과 도정 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 효율적인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최적의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위임사무 위탁 또 자치법규 등을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조직 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조직 운영 직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쪽,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 지원과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를 통한 우리 도 우수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향상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고 금년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사전 정보 공표의 내실화와 원문 공개율을 제고하고 있고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 환경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먼저 도정 참여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통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및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충북 뿌리내리기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족 결연식, 한마음대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참여·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지원 협력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민관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사업을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공모전 및 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인권강사 양성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등 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추진하여 희생자 추모를 통한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과 공감하는 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 운영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민원 상담 및 이용편의 지원 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연계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으로 지역발전 및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관광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분야의 답례품을 발굴하여 기부 유인 효과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먼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대가지급 3일 이내 처리, 당겨집행과 보조금 일괄 교부, 미집행 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에 힘쓰고 있으며, 회계 책임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실무교육, 보통예금계좌 관리, 일상경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 운용 성과 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계약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120억 원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 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 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명확한 재산 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 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공공사업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적정 원가 산정과 신속 발주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실무편람 발간, 계약심사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문화·휴게공간으로 청사 조성입니다.
도 청사 옥상 녹화, 도 청사 개방, 청사 정원 관리 등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휴게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장려관 개관으로 도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도 청사를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휴식의 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동 기능 보강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도정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후 내연기관 공용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로 대체 구입하여 친환경 차량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먼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정 선도입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전파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군과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통합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용 PC 교체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누리집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ICT 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설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운영 등 공공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 기반 행정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정보보호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및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망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및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와 각종 교육 추진을 통해 보안의식 향상과 더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정 인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함께 개인 맞춤형 인사 상담을 통한 직원 공감 인사행정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군과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직무 분야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체계적인 직무성과 평가로 새롭고 신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획 체결 및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직무성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성과지표 개발 및 실적 관리, 평가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서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도정 으뜸상 시상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 중심 도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역량 있는 유능한 인재 선발 및 양성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관리와 인·적성 검사 및 역량 면접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게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분 모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임차 이용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소양교육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살맛나는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먼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지역의 소통창구역할 수행 및 상생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청사시설 무료개방 등 도민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 시책 홍보의 날 운영 등 소통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업자원 관리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광산 안전관리 강화 및 취약광산 안전관리 점검 등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와 함께 발전사업장 시설 안전점검 등 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 법인과 나무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체계적인 환경·건설 관리로 북부권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을 통한 배출업소 기술 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북부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남부3군 주요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관으로 구성된 제6기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인허가 신고 처리, 사진전 개최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도정 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행정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9쪽, 남부권 스마트 미래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특화작목을 육성·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학습 시범 농가를 지원하여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사업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지역산업 지원으로 경제활성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행광산 안전관리와 실태 점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제도 홍보 등 분야별 추진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장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기부자들의 관심 유도와 모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후생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이전 등 주차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주차 350면,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회 추경에 설계비 25억 원을 편성하여 위탁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사 주차공간 해소와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복합기기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전파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127억 원을 투자하여 청주 오창 충북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에 구축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올 상반기 건축허가 승인 및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 혁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파산업의 선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부터는 대집행기관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우리 충북도와 인사교류 현황하고, 두 번째로 도유재산 매각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신 우리 신형근 행정국장님과 우리 행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성과들도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먼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웠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먼저 오송 사고 나고서 그게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공직자분들은 우리 오송 참사를 아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한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연일 언론에도 나오고 또 건소위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송 참사는 그렇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6월 말에 7월 초에 한번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좀 아쉬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들 뭐 언론 보도 때문에 아실 거예요. 기념사진 전시를 위해 우리 6월 30일 날 사진 설치했다가 이런저런 비판적 기사가 나와서 하루 만에 사진을 다 철거한 게 있는데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행정운영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추진 경과야 지금 철거되고 그랬지만 이 사진전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던 사업목표가 뭐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순회 전시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충북을 청남대하고 문화제조창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포를 해 주셔서 감사한 뜻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사진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전시하겠다는 실무진들이 계획을 하신 건데, 그러면 보고를 어디 지사께 드린 겁니까?
이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지출된 거죠?
또 그 당시에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이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일시적으로 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다른 오해,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게 빚어져서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할 때는 이런 결괏값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7월 3일까지도 못 간 거예요, 1일 날 그렇게 된 거면.
그러면 우리 충북도는 이런 사진전을 개최하고 취소하는 데까지 보도자료로 시작해서 보도자료로 끝난 거네요?
보도자료 보고 반응하고 보도자료 보고 또 반응해서 철거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해명 보도자료든 정확하게 언론 대응하셔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거는 지금 우리 충북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시작도 보도자료를 보고 반응을 하신 거고 결국 철거도 그런 지역 내에서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철거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도는 이 사진전 준비하면서 사실상 그 보도자료로 시작해서 보도자료로 끝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갈등 해소가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까지 예측은, 그거는 뭐 그냥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 처음에 누구 제안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는 제안자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제안이 된 거고 어떻게 추진이 된 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순기능을 말씀 주셨으면…
아니, 그럼 우리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도자료에서 비판적으로 나오면 다 철회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판 나왔다고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조금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예산이라고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750만 원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엉뚱한 사업 제안에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었고 그리고 사후 그런 것도 못 내다보고 한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서류나 공문화돼서 요청 온 거 아니죠?
변함없잖아요, 그 사실은.
보도자료가 그렇게 비판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 형성이 좀 안 좋게 많이 진행돼서 외부 의견도 좀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획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갈등 아니면 그런 논란이 심각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활용도도 찾고 그 당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다 순기능 좋은 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물론 시작도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도 문제지만 끝이 더 문제였던 것 같은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쉽게 뭐 뽑았으면 좀 썰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뽑기만 하고 슬그머니 다시 넣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보도로 인해서 더 우스꽝스러워진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거 진짜 무계획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 별도로 그 뒤의 비하인드스토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뭐 맨날 요새 지금 괴산군 시끄럽게 하는 게 우리 충북도에서 자꾸 가마솥 얘기해 갖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가마솥에 금액적으로, 비용적으로 견줄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무계획에서 시작된 정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만약에 기획기사 또 얼마든지 쓸 언론이 있으면 이거 사진 도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써도 또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남대를 활용하든 아니면 정말 다른 부분에서라도 아마 활용 방안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검토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논의 있게 검토하셨으면 뒤에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분명히 예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획하신… 저, 기획하신 분이랑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142쪽, 직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중에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 2,487명 중에 약 561명 정도 그러니까 22.6% 정도가 휴양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2억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3억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예산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조 측에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도 실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단은 요구는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충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휴양시설 외에도 일반 휴양시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콘도나 펜션, 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자료화면)
좀 키워주세요!
여기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곳 그러니까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약 70%에 해당하는 12개 시도에서 일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많게는 개인당 6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경북의 경우도 전 직원에게 한 30만 원씩 1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예산 상황이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휴양시설 수혜자 확대를 위해 일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드리고자 이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저런 시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하계휴양소를 추첨해서 나눠주고 이거하고 한번, 그거 외에 또 있는 건지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 추경 예산 3회 추경까지 6조 3,000억 정도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직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전체 예산의 0.01%도 안 되는 54억 정도예요.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도 0.01% 정도만 하더라도 63억 정도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복리후생의 적극적 선행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선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시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반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 종합검진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세 이상은 매년 하고요. 40세 미만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은 홀짝으로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55명이 수검을 했고요. 56.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수검률은 어땠나요?
그래서 검사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게 복지포인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단가를 늘리면 다른 복지포인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도 계획은 남는 복지포인트 내에서 최대한 좀 짜서 5만 원 인상하는 걸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일 건강검진을 받는데 25만 원으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새 물가도 좀 비싼데 국장님께서는 5만 원 인상분으로 충분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어쨌든 40세 이상은 매년 받기 때문에 항목을, 병원에서 추천하는 항목을 돌려가면서 검진을 받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치는 않지만 검진 항목을 매년 조정하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받는 거 25만 원으로 받는 것보다 격년제로 받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께 조사를 좀 해서 지금 매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격년제로 50만 원이 나을까 이 조사를 좀 해 주심이 어떠실까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저희가 과거에는 무조건 격년제로,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몰라도 그때 격년제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요 질병이 발병을 해서 그러면 일정 연령은 매년 하자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40세 이상까지 내려온 건데 이렇게 격년제로 하다 보면 그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한번 또 의사들한테 전문가 자문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 직원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도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검률이 100%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것마저 하면 또 직원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 입장보다는 지금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 사용률이 많이 낮아요.
특히나 제가 다른 부서 걸 보려다가 받아봤더니만 행정국이 제일 낮더라고요.
제가 한 분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청사시설팀장님 올해 혹시 연차 며칠 사용하셨나요?
특별휴가 이틀 받으신 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사용 안 하면 밑에 직원분들도 눈치 보여서 사용을 못 해요.
제가 다른 팀에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연차 사용률 보면 행정국이 제일 꼴찌예요, 꼴찌.
조례로 어떻게 강력하게, 조례로 어떻게 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직원들 휴무가 이게 필요해요.
맨날 주말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후로 직접 챙겨서 직원들이 많이 휴가를 활용할…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특별휴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에도 특별휴가를 받은 것도 지금 미처 못 쓰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도 연차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도 행정국 소속이죠?
지사님을 만나 뵌 분들은 소통을 잘한다고 하실 테고 기존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 분들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외부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의원님들하고 한 네 분이 면담을 하셨는데 다 국민의힘 의원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한 분한테 민주당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발언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의원을 무시한 건지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 점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감사자료 62쪽과 176쪽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전국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 몇 곳이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이나 위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보게 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제2항에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가 기본 원칙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항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단서 조항인 것도 맞는 거죠?
이를 법적인 해석으로 볼 때 1항이 기본 원칙 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이 기본 원칙입니까? 아닌 거죠?
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1항이 기본 원칙 법이고 제2항이 기본 원칙이 아니지 않은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 그간에 직영으로 하면서 지금 자율성 보장 또 정당과의 관계는 결부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또 한편으로 장점은 우리 도에서 하는 현안 같은 거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는 데 그간에는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손이음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생산적 일손봉사가 시작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소통도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직영으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률안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될 텐데 그러면 이 개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하나는…
그 말씀 주시고요.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과 활동 인원을 보게 되면 등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그런데 또 의아한 거는 활동은 1위예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도 활동 인구로 따지면, 율도 높지만 1위인데, 활동 인구로 따져도 강원도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의 핵심 사업에 강제 동원되거나 그런 사례를 보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무예마스터십에 계속 강제 동원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돼서 형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꼭 굳이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퇴직공무원 자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위직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현 단체장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중에 인수위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 또 엄격해서 실제로 퇴직공무원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정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좀 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해서 민간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나 목적은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죠? 부족한 거는 좀 채우고 잘 된 거는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예산도 사장시키지 않고 또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에 서관 중회의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협소로 서관 5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다 사무실을 청사 외부로 이전한 후 서관 회의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사 시작을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설계 용역과 설계 공사를 합치면 90일, 그러니까 한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그렇죠?
4월에 예산 승인을 받고 총 3개월 소요되는 공사를 6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완료기간이 10월 말인 27일에서야 공사 입찰 공고를 제출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할 때는 5월부터 10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 과정에서 청사시설팀이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현재 일부, 그것도 완전히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별도로 활용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역시 주요사업 추진상황 21쪽에 본관 기능보강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관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 활용 위험성도 있고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 리프트를 철거하고 거기다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1월은 현재 아직도 실시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아까 국장님도 이게 내년 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가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예산 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의미가 상당히 무의미해지고 퇴색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또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 단체의 의견수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관 건물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제때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을 나열해서 행정절차라든가 관련 절차 수행과 관련해서 충분한 기간을 좀 갖고 했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24년도 또 당초예산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고 또 늦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 낭비도 없애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사장시키지 않는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서관 방수공사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관 방수공사는 4월 달 1회 추경에 계상되었고요. 사업기간은 5월에서 8월로 설명자료에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 관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 근무하는 데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 좀 우선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업기간은 9월에서 11월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요. 9월 22일 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됐습니까?
12월 14일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계상 시 사업설명서에 기재한 사업기간과 실제 사업기간이 너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계획하고 기간이 다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추경 세우는 의미가 있을까요, 국장님?
당초 계획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렸는데요. 또 막상 시작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또 필요… 생각지 못한 절차가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 직원이 여러 개 사업을 맡다 보니까 또 직접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또 그 사전 절차는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업무가 그렇게 과중되고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인력 충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업무분장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작년에 지적한 거 올해 지적하고 올해 지적한 거 내년에 지적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난 무색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안도 생길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계속 반복적이고 사업 추진이 늦어져야 할 타당하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하지만 특히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일수록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살피셔서 예산이 집행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문제가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과장님들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고 또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중 모 기관단체는 두 번씩이나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사전에 어떤 소통 부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우리 직원분들은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은 물론이고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주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또한 예산 관련돼서도 지난해에 한 번 삭감을 시켰다가 올해 다시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워줘서 현재 완공이 됐죠, 완공. 준공이죠?
어떤 거냐 하면 옥상 정원 녹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아니 아니,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연 이것을 도민들한테 개방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즐겼다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굉장히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한 이후의 현황을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어쨌든 준공은 지난 7월 달에 준공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민들한테 이제 도민들이 도청 옥상 정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도청 옥상 정원만 가지고 도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시설까지 연계해서 활용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뒤에 후생복지관 이것도 다 연계돼서 그것도 옥상에 그런 녹화시설을 할 거니까요. 그거하고 상당공원 또 우리 도청 정원하고 광장 이거하고 다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복합적으로 다 구성이 됐을 때 도민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선은 계수기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도청 직원들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신관 직원들이 지금은 많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국장님?
그래서 그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국장 할 때 그때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전국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국비 사업을 확보했고요.
일단 녹화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냉난방하는 데도, 옥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취지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충북도에 맞느냐 또 도민들이 이용하느냐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걸랑요.
물론 국비를 확보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국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비만 100%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도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연계를 시켜서 그 시너지 효과를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앞으로 남은, 동관인가요 아직 녹화를 안 했잖아요, 옥상에.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것만 보고 도민들이 오시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는 좀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뭐 갈 곳이 한두 군데예요, 지금? 우리 충북도청 부근에 숲 하면은 또 제일 좋은 곳이 그 상당산성 아니겠어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좀 더 나가면 청남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과연 녹화시설을 했다고 그래 갖고 도민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세워줬지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꾸만 국장님은 주변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이 말씀만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라도 과연 이것이 현실적이고 여기 만약에 다 국장님 말씀대로 됐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이곳을 방문해서 쉬었다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도민들이 반응이 없다 하면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저걸 녹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논쟁은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민들보다는 저희가 주변에 성안길 상인회장… 상인회에서 의견을 좀 받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안길이 많이 죽어 갖고 원도심이 아주 많이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는 협의가 진행되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저도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결국 상인회에서는 자기네들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게 어딘지 아세요?
몽마르트르 언덕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그 향교 가는 길.
여기서 불과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부분인데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상인들 핑계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도지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어떠한 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뉴스거리가 많이 생긴 것이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잘하신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래도 가장 충북의 망신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송 참사입니다.
그 오송 참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그 이전에, 검찰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가장 큰 원인은 둑방 무너진 것, 둑이 무너진 걸 1차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관여한 바가 없고요. 행정국에서 그간 한 거는 희생자분들 장례식장에 가서 지원한 사항하고 또 합동분향소 운영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몇몇 위원님들이 국장님실로 찾아뵙고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것인가 우리 또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좀 우리 유가족들을 안정시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49재 지내는 날 기습 철거했다는 그런 방송과 언론 보셨는지요?
하나병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유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합동분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시길래 그럼 유가족분들이 원하면 하겠다 해서 그다음 날부터 이제 추진한 거고요.
첫 번째, 유가족 대표 되시는 분하고 7월 18일인가 준비를 그때부터 논의되고 유가족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시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기간하고 장소하고 정한 게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을 하는데 장소는 도청으로 이렇게 결정을 1차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는 위원님께서도 그 중간에 한 번 오셔서 이제 분향소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단 언론 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26일 중간에 유가족하고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합동분향소를 연장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불가 의견을 제 선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사님하고 유가족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연장을 하는 걸로 한 번 1차 연장을 했었고요.
1차 연장을 하고 대신 1차 연장 후 2차부터는 장소를 달리하면 합동분향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겠다, 유가족분들이 그때 하신 말씀은 설치만 해 주면 유가족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도시재생센터로 이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옮기기 전날 위원님께서 제 방에 오셨던 날 같습니다.
그날도 끝까지 이제 안 되다가 유가족분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도시재생센터 2층으로다가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그때 마지막에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 날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모 의원님께서 갑자기 점심때 전화를 주셔서 분향소 설치가 갑자기 중단이 됐다 그래서 쫓아가니까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 몇 분, 시민단체 몇 분 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전날 약속한 거를 본인들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센터 거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또 별도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상과정에서 2층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게 안 맞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가서 도시재생센터 운영 주체하고 협의해서 1층으로 옮겨서 추진했던 바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일단은 그때까지 하면서 중간에 8월 23일까지 원래 하다가 유가족분들이나 이분들이 또다시 49재까지는 해 달라 요구해서 49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유가족이 그때까지 확답을 해 달라,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주체가 거기도 수익금이 그 사용료 임대료 가지고 수익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그러면 49재까지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시고 그 얘기를 운영 주체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49재 9월 1일까지 운영을 최종 하는 걸로 다시 확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49재 날 제가 오송 현장 추모제에 경제부지사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5시에 참석을 했고, 여기에 와서 그 전부터 계속 운영 주체 이사장이 우리 총무팀 사무실로 계속 전화를 주셔서 ‘이거 오늘은 꼭 철거를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행사 준비, 예약받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이사장이 8시 가까이 7시 정도 됐는데 이거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9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7시 정도에 유가족 관계되시는 분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연락을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별다른 말씀 안 하고 그냥 하소연 연장을… 약속을 분명히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3자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사전 고지를 하고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 있을 때에도, 신관에 있을 때도 우리 직원분들이 교대로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그 더운 날에 고생하신 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그거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그 행사가 잡혔다고 해서… 좀 더 유가족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2∼3시간 늦더라도, 행사라는 것은 그 이튿날 새벽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서로 또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또 다시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서는 기습 철거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 충북도에서는 굉장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유가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치 않게 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유종의 미를 못 거두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생 해 놓고.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 국장님 정말 그 밑에 부하직원들 저한테 절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다 동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시민분향소 처음에 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사정인데 그것을 2층에 했다고 그러길래 저도 ‘아, 이건 아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1층으로 내려오게 된 그런 상황, 물론 그런 부분도 유가족을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 처리가 돼야 공무원도 덜 힘들고 예산 낭비도 덜 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혹시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 측에서 생화 말고 조화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조그맣게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시 근무자는 없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난번에 여기 도시재생센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상시 근무자가 있어서 조문하는 분들, 분향하러 오는 분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시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또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종결짓고 정말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도 우리 도지사님이 행안위에 출석하셔서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써 또다시 그런 아픈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함께 도정을 감시하고 또 함께 동행해서 가야 될 모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정에 관련돼서 정책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 갖고 지금 어떤 고소·고발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물론 지사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의원님께서 도정을 함께 살피고 잘 가자는 뜻에서 발언한 부분이 이것이 법적 소송에 걸려 있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의원님들께 감정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과연 의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도정을 살피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의원님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맞다 싶으면 그래도 서로 협의해서 좋게 가는 것을 국장님이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어디더라 그 감사관… 아니 아니, 언론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대변인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잘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정으로 소송이 돼서 소용돌이에 말려든다고 그러면 여기 누구 하나 떳떳하게 정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신뢰감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도 이 분향소 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제가 전화를 드린 분도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합동분향소에 있던 위패를 그날 오송에 가서 태웠거든요. 소각이라고 그러나?
천도재 지낼 때 이런 행사도 했기 때문에 위패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제가 주관적으로 철거하는 데 주도적으로 했다 유가족분들 대표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향소가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추모의 공간 이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셔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심리치료 때문에 계속 유가족하고는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북연구원에서 유가족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사무공간도 준비해 주고 있고 또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필요할 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송 참사에 관련돼서는 청주시에만 맡기지 말고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도청 내에서 가장 필요한 거?
아까 전에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늘정원, 아까 전에 성안길 상인회에서 하늘정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안길 상인회 제가 대화해 보면…
지금 주차할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계속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청원경찰분들이에요.
나가보면 맨날 욕먹고 계세요.
그분들 처우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진짜 다 나와서 주차 뭐 못 지나가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그분들 처우개선 어떻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점진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에 초과근무수당을 저녁시간대 1시간을 공제했었는데 그걸 공제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시위 진압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경찰 업무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는 그 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감독자가 있습니다. 반장하고 조장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조금 인상하는 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대외 직명을 바꾸는 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칭을 그분들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었죠, 새만금 잼버리 그분들 대원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각 시도로 분산돼서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도에는 지금 몇 개 나라와 몇 명 정도 왔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00명 정도 우리 도에 왔는데요.
반 정도가 일본인이 단양의 구인사에 오셨고 또 칠레하고 온두라스 이렇게 청주, 단양, 충주, 음성, 진천 이런 데에서 종교시설하고 또 연수원, 학교 기숙사 이런 데에서 좀 체류했었습니다.
이게 주관이 어느 과에서 주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인사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기준으로 최근 2년하고도 한 3개월간 4급 이상 부서장급 인사이동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뒤에 따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년여간 4급 이상 부서장급 인사가 가장 빈번했던 부서가 어디였을까요?
총무과장이 6회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이 6회로 평균 직위 유지기간이 141일 정도 되는데요.
이게 5개월도 되지가 않아요. 또 보면 한 달이나 60일 정도만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인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자치경찰행정과장이 5회 이상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변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행정국장 그리고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도 네 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외에도 지난 2년간 4회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던 4급 이상 직급은 19개나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행감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타 상임위 걸 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 7월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는 예산 때 와서 “정말 이거 예산 세워주면 잘할 테니까 꼭 세워주세요, 의원님.” 이래 놓고 다음에는 없어요.
다른 분이 와 가지고 질의를 하면 “아,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좀 깊게 질의하면 다른 소리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정말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불가피하게 퇴직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이나 이럴 때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이번에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고 받은 사항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자세한 맥락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과연 사업을 연속성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참 큰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인사이동이 잦은 데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요인이 퇴직, 실·국장이나 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순차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급 이하보다는 실·국장, 과장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인사 시기가 좀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전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 각각 다섯 번, 네 번씩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러니 사고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고 이러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가 자주 바뀐 면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게 전적으로 사고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사업 추진 연도가 1년에서 2년∼3년 그리고 5년·10년 중장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2년여간 행문위 소관 4급 이상 4회 이상 바뀐 부서장이 8개나 되거든요.
이번에 행정국은 많이 안 바뀌었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요 관광과장님하고 청남대관리소장님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고 평균 직위 유지 기간이 173일이에요, 6개월.
이게 정기 인사 때마다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이 기간 동안 부서장으로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직 기간이 너무 짧은 면도 또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는 적재적소라고 할까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간부들을 넣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재직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같이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분야 일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일가견을 가지고 업무 수행해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장급 인사이동은 하위 직급 부서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할 필요까지… 경우는 없겠지만 너무 빈번하고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해칠 정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도 행정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소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인사이동은 지양하고 부서장의 적정한 업무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 관리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행정국 공직자분들 아주 장시간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렇게 도청 출입하다 보면 지금 우리 주차 문제와 대두돼서 가장 대면 업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이 정말 근무환경 조건이 되게 열악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여러 방안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저런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정원을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감사자료 243쪽 그리고 우리 사업 설명자료는 21쪽을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도 청사 옥상 녹화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 올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1단계 조성공사는 6월에 완료된 거고 현재는 지금 2단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2단계 조성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화된 건물의 표면 온도가 최대 11도에서 한 25도까지 감소된다고 서울정책아카이브를 통해서 증명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현재 직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스인데요, 한번 이것 좀 봐보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충북도청의 옛 문서고가 개방됐고 옥상 정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잔디광장까지 마련이 됐는데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과 정문 사이 1,900㎡ 부지에 잔디광장이 조성됐습니다.
작은 연못을 흙으로 메워 산책로를 새로 깔았고 청사 담장도 허물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옛 문서고였던 산업장려관 리모델링과 옥상 정원, 잔디광장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청사가 업무 기능에 더해 청주 구도심에서 문화·휴식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와서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하지만 도청에 마련된 새로운 공간이 제 역할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문을 연 산업장려관과 옥상 정원 모두 도청 직원 이외의 방문객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 인지도 역시 낮습니다.
-옥상에 정원 만든 거 아셔요?
-모르는데요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이번에 마련된 잔디광장의 활용방안 역시 대부분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회, 농산물장터 등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많이 개방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 도청 개선사업에 쓰인 예산은 국비 등 모두 8억 5,000여만 원 충청북도가 마련한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꾸준한 홍보와 실효…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국장님, 불과 한 달쯤 된 뉴스인데 어떻게 느끼세요?
또 앞으로 활용계획을 좀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도청 정원 잔디광장이 거창하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좀 급하게 개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여쭤봐도 그렇고 여기 또 우리 감사자료 보면 여기 사용 인원 측정을 위해서 계수기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국장님은 이 계수기를 놓고 나서 그래도 결괏값이 계수기로 찍힌 값을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 계수기 값을.
현재까지는 하루 평균 한 346명이 방문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늘정원 개방하고 그때는…
5월에 이제 준비해서 하고 6월에 보도 나가고 7월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그러면 7월에는 너무 무더웠잖아요. 말도 못 할 정도로 더워서 7월∼8월은 제가 빼고 9월 중순이 지나서 그래도 좀 선선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행문위 식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틈틈이 시간 날 때 올라가서 이렇게 좀 찍어봤어요, 사진을.
그것도 혹시 PPT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보셔요.
(자료화면)
저게 제가 저기 가서 찍으면 아니라고 그럴까봐… 크게 안 나오나?
저걸 일부러 타임스탬프 어플로 해서 날짜하고 시간이 다 찍히게 해 놔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건 한 건이 매일 가서 한 건데, 이거 나중에 국장님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보면, 이거 보니까 진짜 90일 정도 갔어요, 저희가 구십 차례 정도 갔는데. 저희가 눈으로 센 것은 오십 분 정도 넘거든요, 넘고.
보니까 이제 좀 다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다 직원이셨어요, 직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민에게 개방했다고 말하기가 좀 무색하지 않나 그리고 쉽게 국·도비가 이게 10억 6,000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 홍보가 덜 된 사업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도 홍보가 그냥 없었다고 보는 게 무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틀어주신 KBS뉴스에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단순히 홍보보다도 뭔가 활용을 하면서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최근에 와서 거기에 소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홍보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보셨죠, 그걸 여기서 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누차 저도 상임위 때마다 이거는 좀 접근성과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상 눈에 보이게 바뀐 게 없고 그냥 계수기 하나 늘어난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국장님이랑 회계과장님 한번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거를 어렵게 어렵게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행정국 회계과에서 어떻게든 쉽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그거를 선행해서 잘 만들고 여기를 부응하거나 살리는 거는 다른 국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옥상 녹화사업을 왜 진행했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목적이 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우리 도청 공직자들을 포함한 우리 도민에게 개방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결괏값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지금 벌써 예산 때부터 그리고 현안 때부터 상임위 열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그리고 다음에 가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뭐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개선안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오시면 계속 통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희도 그게 아쉬우니까 계속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 정말 좀 답답해요, 관이 주도해서 하는 그 행위도 좀 그렇고.
우리 행정국에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본예산, 추경 때 올라온 거를 그거를 그렇게 해 놨더니 어떻게 그거를 또 풀비에서 꺾어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뭐하러 있어요, 우리 8조 다 풀비 세워 갖고 그거 갖고 사업 다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행정국장님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정말 고생이고 힘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관철시켜서 사업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다 또 쉽게 그거 받는 거는 행정국장님, 안남호 회계과장님이 받아야 되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농정국에서 마켓 열고 문체국에서 거기 문화 공연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밝힐 게 있다고 국장님은 보셔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설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더디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거꾸로 저한테 Q를 할 때도 저는 A를 그렇게 해요. 후생복지관이 들어오고 의회 신청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연계해서 좀 더 정밀한 옥상 녹화사업이 완성된다. 그리고 하늘정원도 그때가 완성되는 거지, 지금은 진행 중인 거다.
그런데 이게 이 진행 중인 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희가 소모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온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이 옥상 녹화사업 진행을 왜 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이게 10억 넘는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이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만 해 보고 답이 안 나오는, 좀 어려운 진짜 출구 없는 미로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힘드시죠?
저희도 어쨌든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행정국뿐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전 실·국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걸로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또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지난번에 광장을 해 놓으니까 또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고요.
어쨌든 활용도는 이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잔디광장도 그렇게 해 놓고 울타리 치우고 나서 밤에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멋지고, 진짜 예전 도청보다는 담도 없고 더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이래저래 생각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나서 이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마냥 이 사업은 시일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도 성과를 섣불리 좀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이거는 진짜 여기 우리 충북도청 빽빽하잖아요, 빼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에게 좀 이런저런 여유 공간을 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점차 확대돼서 청사 개방과 더불어 도민들한테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저 멀리 던져놓고 거기를 막 쫓아가려니 지금 이런저런 문제점이 계속 나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국장님.
이거 좀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진짜 면밀히 추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것마냥 이거는 진짜 우리 행정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성하고 만들어 놨으면 활용방안은 우리 행정국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충북도청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이 또 한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안전시설을 확충하거나 지금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를 11월 초에 했고요. 그다음에 동관 승강기도 내년 초에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수기 카운터 이후에 이제 CCTV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우리 도민분들이야 몰라도 공직자분들이 거기서 휴게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진짜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는 용도의 그 정도 이렇게 화소나 화질의 그런 거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너무 그래도 거기가 휴게공간인데 거기 이렇게, 저는 좀 그게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으셔요. 오전 휴게시간, 오후 휴게시간 사실상 점심시간은 더 안 오시는 게 맞는 건데.
오전 휴게시간, 오후 휴게시간에 편히 오실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다 감안해서 그런 CCTV나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담당 부서 도민소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또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내용은 개인이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하고 또 10만 원이 초과되면 16.5% 세액공제가 되고 또 30% 이내의 답례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확보한 기금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책이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청으로 따지자면 14억 3,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1억 446만 원입니다. 그러면 7.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향 기부금 관련 예산이 모두 1억 5,000만 원 예상이 돼서 홍보 예산으로 쓰신 거죠?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나온 거가 도 전체로 143억이고 우리 도는 14억 3,000만 원인데 아마 용역 할 때는 일본의 최근 사례를 들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지금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15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초기에 6년은 아주 미미하게 돼 있었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했고요.
최근에 2021년도 통계 보면 기부자가 한 4,700여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 2,300만 명인데 한 40% 정도가 현재는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는 최종 종착지만 보고 아마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면 홍보하는 데 제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엄격해 갖고 개별 전화·서신도 안 되고요. 또 호별 방문도 안 되고 또 사적 모임 시 권유 독려도 안 되고,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시 기부 권유도 독려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우리 직원한테 카페 같은 데, 맘카페 같은 데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리는 것조차도 여기에 제한이 되도록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도 개선사항은 항목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 방법 중 개별 접촉이 아닌 경우 홍보를 허용해 달라, 큰 틀에서.
또 연간 기부한도도 상향해 달라 또 지정기부 근거도 신설해 달라 또 민간 ‘고향사랑e음’ 정보 시스템 또 답례품 같은 경우도 지출 비용을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허용해 주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10억 원 이상 모금이 된 게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1인당 모금액이 19만 7,882원으로 1등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거 맞습니까?
자료 주신 거에는 그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다만 이거 자료 드린 거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서 저희가 그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기부액이, 1인당 기부액을 아까 우리가 19만 얼마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부액이 적은데 1인당 기부액이 많다는 거 보면 기부 참여자가 적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참여자는 적은데 기부 금액은 많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는 어떤 사업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나요?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1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은 사실은 치아 교정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후불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3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200만 원 정도 자부담 부분을 취약계층…
요즘에는 치아교정 같은 경우는 미용보다는 이런 취약계층은 사실은 생활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기금 계획에는 있는데 치아교정 사업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승인은 언제 났어요, 협의가 언제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고향사랑 기부제 그 모금액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잖아!
의료비후불제에서 지원 300만 원 하고 자부담분 200만 원을 어쨌든 선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가 올 연말 안에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일부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급이.
그러면 본 위원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를 좀 이렇게 서핑을 해 봤어요.
옥천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옥천의 경우에는 사용처를 정하기 위해서 군민과 또 기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나눠서 했고, 우리 도는 일단 의료비후불제로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 국민 상대로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자연히 홍보가 되겠죠?
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겠어요. 그 기부하는 대상자들은 전 국민이잖아요, 옥천군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사업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고 또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은 같이 줬던 거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한 옥천군의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경상남도의 경우 합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대요. 18개 시군에서 예산·인력을 다 모아서 합쳐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아마 근사치에 가깝게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하고 거기서 홍보를 한 게 진해 군항제라든가 창원의 중앙역 그다음에 경남관광박람회,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합동 홍보관을 운영해서 18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진 결과가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근사치에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치고… 아니, 이렇게 검색을 하면 ‘고향사랑e음’이라는 것을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진천에 참새마루쌀 이게 얼마예요, 실거래가가?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농가들에게 실거래가로, 공급자분들한테 실거래가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격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농산물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저희 도가.
증평의 인삼하고 단양하고… 또 어디지, 영동.
그런데 품절이라고 좀 많이 떠 있고요.
혹시 가공식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못난이김치도 여기 답례품인가요?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통 농민 단체장들로 많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냥 다 무조건 농민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대상 물품을 골라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택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지금 어쨌든 김장철이면 절임배추 또 김치도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한 물품으로 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이 고향사랑e음에 어쨌든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고향사랑e음에 상품이 이렇게 쭉 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고향사랑 기부, 자기가 이를테면 괴산이면 아무래도 괴산 쪽 가서 답례품을 찾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충북도가 어쨌든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약간 우리 충북도로서는 아주 필요한 정책인데 올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최근에 오송이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기부 같은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이 3만 원이 플러스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 지금쯤 11월, 12월이면 연말정산을 생각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와 실·국장 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9쪽이고요.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요.
문화동 15-5, 문화동 빌라 5개만 주셨는데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가 칠십 몇 개예요, 73개죠? 관사 현황이 73개가 관사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료 주신 거에 있습니다. 관사 현황을 따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관사 이외에도 직원 숙소가 17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직동 도지사 관사가 여기에는 없어요, 내용에.
그래서 물어보니 용도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맞는 거죠, 2022년 9월 22일에 도지사 관사가 용도 폐지된 거죠?
일단은 용도 폐지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원들… 운동부, 충북도에 운동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부 숙소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운동부 숙소를 저희 직원분들과 같이 점검을 해 보니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4명 내지 6명, 많게는 7명이 32평, 오십 몇 평 이렇게 숙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숙소가 정말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선수들 숙소가 지금 열악한 숙소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여자 유도선수들이…
그러면 매각보다는 여자 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절차를 그렇게 다시 매각을 중단하고 숙소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운동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왜 지난번에 1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거에 저희 의회에서 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비어 있는 공간인가요?
그 자리에 업무공간을 신축하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느냐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대체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는 와중이고.
면적도 과거에는 가족들 단위로 왔기 때문에 30평 이상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거의 혼자 활용하기 때문에 이 숙소 관사 규모도 전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이 많은 관사들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립대 총장 관사는 매각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관사처럼 용도 폐지된 게 방치되거나 아니면 문화동 관사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빈 공간이 없게, 방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나서 많이 졸리셨었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일단 본업에 들어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쪽에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디지털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과 그리고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 또 지체·뇌병변 장애인분 또 청각·언어 장애인 분을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제품은 전체가 125개 제품이 됩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또 독서확대기 등 66개 제품이 있고요.
또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터치모니터 또 특수마우스 등 21개 제품 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의사소통 보조기기나 음성증폭기 등 한 38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장애인분하고 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들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충북에 신청할 수 있는 총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장애를 가지신, 이런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파악을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고요.
대신 신청한 분들이 그간에 보면 716명 정도가 올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분 또 지체·뇌병변 또 청각·언어를 가지신 분들 분류는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상 인원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청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충북도에서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원이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좀 더 이 사업이 명확하게 갈 것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적으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16명 신청자 중에 238명에게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보급률이 한 33.2%밖에 안 되죠?
이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기부 보조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2년…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보급 대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23년 238대가 이렇게 지금 보급이 됐는데 이거 간단히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식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와 시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작년 신청자 대비해서 올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으니까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목표 대수는 200대였었는데 저희가 238대로 상회하는 상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국비로다 지원하는 사항이라요 그 물량을 배정해 주면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금액에 따라서 이게 대수는 보조기기 금액이 천차만별로 1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 금액에 맞춰서 보니까 대수는 늘고 줄고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진짜 10만 원대부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를 좀 세부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예산 부분도 갖고 있으면서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좀 정확히 판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일단은 저희가 중고PC를 한 1,640대를 기증을 받아서요 이 중에 200대를 양품화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선정해서 보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체제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얼마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기에 기본장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대여섯 대 정도 PC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이제 1대의 양품화된 PC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당 한 18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윈도우10 OS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윈도우 OS하고 한글, 백신 전체 포함해서 총 5,000만 원 중에 1,39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한글 그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하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대당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200대 범위 내에서는 한 1,390만 원 정도 OS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6년 이상 지난 PC다 보니까 속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쓰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하겠지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일반 문서라든지 편집하고 기본적인 컴퓨터 환경을 쓰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소프트웨어가 싸게, 지금 봤을 때 OS하고 싼 형태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반에서 판매하는 것과 성능적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능적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좀 정비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수가 아직 2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일반적인 형태로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더 줄일 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대수 보급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자들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접수 순서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2순위로는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면 ’20년도에는 220대 쭉 내려와서 ’22년도, ’23년도에 200대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부품가격의 인상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정된 예산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추진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200대 정도밖에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좀 늘리고 싶지만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1,640대는 기증 받았는데 200대밖에, 어쨌든 재조립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한 18만 원 정도 들여서 어쨌든 컴퓨터를 4∼5대를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계시지만 뭐랄까 재판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또 누구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나서 10월 달, 11월 달 이번 달에 담당자분하고 해 갖고 잘 사용하고 있나 실제 현지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 여쭤볼게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고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지능정보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2,016명 이상의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목표로 했는데요.
9월 현재 2,46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니까 ’22년부터 3,418명, ’23년은 9월인데도 2,465명 정도 지금 실적 결과를 받았는데 아마도 좀 더, 더 확대될 거라고…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와 같이 디지털정보사회 일반화되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건데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예산 투입이 도에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비하고 매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매칭 금액에 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확대 추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예산을 줄일 수…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듯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분화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과기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 기관을 저희가 추진을, 교육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추가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요.
북부출장소 우기 및 해빙기 대비 취약광산 안전관리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23개소, 하반기 19개소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검은 우리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내용이고요.
말씀대로 내용으로는 배수로나 침전조 확보 여부 또 이런 채굴 인가내용 준수 또 안전관리 적정 여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주요 광산 3개소는 연 2회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광산 3개가 어딘가요?
우리 충북도에 있는 이 광산들이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행광산이 노천하고 그다음에 굴진이 있는데, 굴진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빙기에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 달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천광산 같은 경우에는 1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월에서 7월 우기시에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 결과 다 적정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한 4건, 2020년도에 2건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좀 관리가 미진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 완료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보면 취약광산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한 겁니까? 하겠다는… 11월이니까 할 예정 같은데, 보니까.
지도·점검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입동이기도 하고 보게 되면 동절기 폭설과 결빙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우기 때나 해빙기 때 절개지나 이런 데 부분이 낙석이 있고 침하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빙할 때는 특별히 좋지 않은 건 없습니다.
어쨌든 폭설과 결빙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그냥 평시처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단 평소 관리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사고 예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 취약광산에 대한 지속적 사후 관리로 대형 광해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염두 판단을 해서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남부출장소 농촌체험학습 시범농장 운영 현황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시범농장 운영실적을 쭉 받아봤는데요. 보면 또 20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23년도에 대한 실적은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범농장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아마도 ’23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부출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렇게 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농촌 체험학습 시범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조성을 하고요, 농가하고 협조해서.
남부출장소는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도 잘해 놓으셨고 책자도 나눠드리고 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잘되고 있어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홍보를 잘하시는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 노하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가 선정은 해당 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선정된 농가가 전체가 1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해당 농가도 홍보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셨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홍보 업무에 주안점을 둬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직 농가별 홍보 동영상 같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뭐 씨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모범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듯이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확장성 있게 찾아주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직거래 금액도 꽤 많아요, 많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체험비용이 2만 원, 3만 원대도 있고 숙박 같은 경우도 숙박이 되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도민들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 오셨을 때 되게 흥미를 느끼고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잘되고 있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를 계승 발전시켜서 다른 농가 시범농장에도 이걸 좀 보급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충북도에서 같이 체험하면서 정말로 정서를 느끼고 충북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거 그냥 두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다 어떤 농가든 간에 직거래 실적 아니면 또 체험 횟수, 체험 인원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빛나는 충북도 만들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도 운영실적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체험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우리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많기 때문에 5월부터 한 11월까지 그때 많이 신청하고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2년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23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몇몇 농가에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실적도 작년보다는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잘 살려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노력해 가지고 수익도 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국장님이 아까 관사 얘기 잠깐 언급됐을 때 우리 업무공간 활용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마냥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24년도에 도청 제2청사 그리고 의회 청사, 저희도 쉽게 독립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본청 소속인데 지금 본청을 벗어나서 밖에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고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과학인재국이 전체가 나가 있고요. 또 식의약과하고 건물 하나… 지금 2개 건물에 국 단위 하나하고 과 2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행정국에서 의견 개진이나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거 지금 둥둥 떠다니는 말이 본청을 비우고 저희가 나가면 저 본청이 이리로 온다고 그러면 또 밖에 있는 실·국이랑 그 과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또 시간이 가서 그때 하시려고 그러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어렵지만 좀 이렇게 봐주십사 한번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과 주차공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국장님께서 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과 주차 공간.
이제 공간이라고 하면, 즉 주차장이라고 하면 정해진 사이즈에 들여놓는 걸 테고요.
공간은 이를테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일정한 구획을 정해서 이를테면 통로를 제외하고…
제가 잘못 보나 싶어서 저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 어떻게 보시나.
그래도 국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부분을 넓게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잔디광장 멋들어지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지금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우리 행정국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신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냥 이게 지금…
간담회가 아니에요. 그때 사진도 띄우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른 거라고.
이거 지난번 상임위 때 속기예요. 이거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 사이에 의원님들 주차하시는 그 공간에 블록, 잔디블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것처럼 이런 최근에 어쨌든 바꾸는 추세가 친환경 구조물로 바꾸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데 옆에 그걸 친환경 구조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본관이 문화재로다 등록이 된 거 때문에 전통 구조물하고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연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여기 지금 그렇게 자연석에 세멘 발라놓은 걸로 이해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질의를 그냥 마칠게요.
1회 추경 때 잔디광장 하신 거죠, 2억?
그리고 2회 추경 때 이 주차공간 3억 200 해 갖고 2회 추경 때 하신 거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이태훈 위원님께서 사진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드리는 상황에서 잘못 이렇게 한 장이 사고… 자연석하고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갔는데 그 한 부분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뭐 저만 이상한 거예요? 저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 잔디광장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갖고 제가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여기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여기 이렇게 나중에 이걸 생각해 갖고, 저는 이걸 생각해 갖고 “나중에 그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에 잔디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거 다 세멘 바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혹시나 왜 선행해서 거기부터 건드렸느냐 그러셔 갖고 ‘거기는 세멘으로 바르고 그래도 나중에 이쪽은 이렇게 잔디가 올라오는구나!’ 오늘까지, 지금 질의드리기 전까지도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들이 다 독해력이 약한 거네요, 제가 그중에 제일 심한 거고?
이게 그때도 말씀 주신 게 제가 제 기억에도 잔디광장이 조성되고 자연석에 이렇게 잔디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잔디광장이 확대돼 보이기도 하고 더 그래서 이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뭐라 그랬느냐 하면 본청 앞에를 다 그렇게 하셔라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와 갖고 세멘을 바른 것으로…
이것도 국장님 속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석으로 해서 광장 규모도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 사이사이 녹조, 녹색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멘에서 녹조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 공간에 블록, 잔디블록을 해서 친환경… 아니, 세멘에 무슨 친환경을 붙이셔?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요. “사이사이 녹조, 녹색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내 소란)
오영탁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후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정확하게 말씀을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 지금 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굳이 감사중지까지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게 산업장려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 질의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진짜 주실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예쁘게 진짜 잔디광장과 어울려질 수 있다고, 제가 거기 잔디광장 출입로 기둥까지 신경이 쓰일 정도로 막 미관적으로 예뻐지는 청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사실상 본예산 사업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잔디광장도 1회 추경 때 2억 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 때 3억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그때 이거… 뭐 속기를 저도 통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거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별별 말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석이 경관은 예쁘지만 이게 보행약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래도, 제 속기에도 있지만 “이게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쉽게 주차장까지도 굉장히 광장화로 보일 거 같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현재까지는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계획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앞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오고 간 거는 쉽게 이 잔디블록과 잔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된 거지, 그러면 도청 앞에를 다 그렇게 세멘으로…
시멘트랍니다, 아까 한 소리 들었는데.
자연석과 그렇게 시멘트로 다 바른다고 그러면 다들 그거 갸웃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하!… 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잘못된 거를 벌써 간담회와 추경을 거치고 이 자리 행감까지 온 건데, 그러면 간담회 해서 추경 올 때 그 추경 때 한번 설명해 주시든가, 추경 때 놓쳤으면 행감 오기 전에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뿐만 아니라, 아까 감사 중지해 놓고 들어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쭤봤지만 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주차장과 주차공간을 여쭸을 때 국장님이 주신 게 그게 통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저희도 이거 주셨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예, 말씀 주세요.
어쨌든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의도하는 거하고 지금 의도하는 거하고 사실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또 자료를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잔디를 식재하면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식재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차공간을 같이 활용하면.
주차공간으로 만약에 활용 안 한다면 가능하지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원님들 주차장에 잔디블록 하는 것처럼 아니면 충북연구원 앞에…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도 제가…
처음 계획이 잔디였으면 저희한테 진행하면서 전혀 소통의 부재였던 거고요, 처음 계획이 잔디였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안 돼서 변경된 거라면 소통의 문제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 계획부터 이거였으면 처음에 이 간담회 자료가 잘못 와서 질의응답 과정에 질문하는 저도 몰랐던 거고 답변 주시는 국장님도 몰랐다는 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
그때도 저는 기존의 산업장려관하고 서관 옆에 있는 일부분이 지금 공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다가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하시는 줄 알고 저도 그게 그렇다, 만약에 잔디를 심는 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진작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업장려관 앞의 공간을 보고 저희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잔디광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꾸 더 올라… 잔디광장사업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게 그냥 제일 큰 거는 소통의 부재예요.
저희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고, 간담회와 추경 끝나고, 추경 심의가 끝나고 행감 와서도 오늘 그거를 알았다는 게 저는, 저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간담회 때 사진을 잔디 심은 그런 사진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잔디광장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과거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만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8개 군에 대한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축 현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요 과기부 주관으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현재 3개 시에 시내버스가 636대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53대는 국·도비,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자체 구축한 83대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65대고요…
그리고 시비가 8,900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2억 5,60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하고 KT나 아니면 통신사 간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25년까지 운영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협약이 3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통신사 간 협약이 2025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할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8개 군 지역 버스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예산은 보면 대략 1대당 54만 원씩 209대니까 이제 1억 1,28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국비 예산 삭감으로 군 단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전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 단위 버스에 모두 설치해도 약 1억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외감을 잠재울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사업은 한 번 선정이 되면 매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선책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개 군과 도비 지원 아니면 자체 구축 그런 설치 방안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통수단에서도 보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핸드폰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정보 제공과 또 삶의 질하고도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 단위에도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1억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해도 정말 어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행정통합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게 음성·진천, 진천·음성 양 군의 통합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 군수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사항이나 내지는 지금 조합 설립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보니까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돼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양 군에서 주민들이 그런 통합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지 지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치단체 조합 설립은 아직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추진하는 거는 혁신도시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발전과!
그쪽 부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건소위 쪽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 소지가 있어요.
그 갈등 소지가 뭐냐?
결국은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라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 의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행정업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진천 쪽은 진천읍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음성 쪽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은 음성읍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음성과 진천의 어떤 입장료 때문에 괴리성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후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얼른 우리가 행정통합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어떤 편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계산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그 통합론과 반대론과 싸움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려면 빨리 행정통합 먼저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 이 조합 설립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행안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양 개 군민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인사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인사 교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주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업무 행정하는 거하고 시군에 가서 업무 행정을 하면 답답해서 못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전감사컨설팅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규제개혁을 하고 막 그러는 거걸랑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 인사 교류를 갔다 온 친구들은 뭔가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인사 교류를 활발하게 빨리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는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도하고 시군 교류는 도에서는 나갈 희망자가 꽤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를테면 시군의 팀장이나 과장 보직 받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보직이 하나씩 낮춰지니까 그런 기피감도 있고 또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또 요즘에는 오히려 승진 이런 기대보다는 편안함 이런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인사 교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치연수원이 있잖아요, 자치연수원이 왜 있어요?
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정말 인사교류를 하는 친구들이나 또 보면 우리 해외에 파견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도지 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도지 발간. 충북도지!
여기 담당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내 주차장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장애인 차를 타고 왔습니다. 동승했어요, 동승.
동승을 했는데 올 때마다 이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애인 주차장을 다만 몇 개라도 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 속에서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특정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로인 상태도 있고 굉장히 더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예산 집행이 연초에 빨리 진행이 돼서 단체라든가 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조기에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또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좀 늦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런 행감 자리에서 지적하고 따지고 되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의원들이 지적해도 될 수는 없다. 그런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을 보필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 좀 하세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년 전부터 선거 준비한다고 그러면 결국 1년 6개월 남은 거예요, 1년 6개월.
언뜻 들어보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년이면 3년 동안 임기 다 끝나고 4년 차부터는 2년 동안 퇴임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듯이 도정 잘 인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국장님이 너무 피로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홍보 기준이라든가 또 기부제한 그리고 현재 고향사랑e음이 단일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로 해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제도 홍보하고 또 답례품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분들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인식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플랫폼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사례는 일본에서도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걸랑요.
그 관련돼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뭐 우리 충북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아마 여러 번 내외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자치단체 간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어서, 아까 이옥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는 있는데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으로서는 그런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노인용 버전 이런 것도 다 총망라해 가지고 건의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국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전용 앱 개발하는 거 또 원스톱 로그인하는 거.
저도 해 보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저같이 담당 국장인데도 불편한데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제도상으로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중앙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지금 순회해서 의견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 하면 추석 때, 추석이 떠오르고 해서 9월이고 4일은 사랑한다 이래서 아마 9월 4일로 했다는, 이거 국민제안 해서 제안자가 설명한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도 제1회 고향사랑의날 기념식을 했는데 누가 한 내용이 너무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니까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러 온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었다. 정말 기부를 해야 될 국민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그때 상황하고 저희가 지금 전혀 바뀐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답변을 주셨는지는 모르고, 저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내용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여쭌 거잖아요.
제가 그날 속기를 지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속기 읽어드릴게요.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면 본관 건물하고 또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석으로 해서 광장 규모도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 사이사이에 녹조, 녹색 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국장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신 거에, 지금 이렇게 자연석과 사이에 그 시멘트로 마감을 하는 거에, 어디 어떻게 옆에서 사이사이 녹색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지금 국장님 속기 읽어 드린 거예요, 속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께.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확실히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나 국장님이나 다 이 사진 보고 그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사진이 잘못된 거고 그날 답변은 제대로 주셨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자연석 하면 일반적으로 땅에 묻어 가지고는…
(관계 직원을 향해)위원님 드렸어?
(자료 배부)
이거 문서 생성일이랑 그 생산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생산일은 준공일입니다, 준공일.
그러니까 최종 설계내역으로 공사를 하고 준공 기준해서 내역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공사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이거 오늘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저는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 그때도 제가 여기 속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때도 저도 좀 어사무사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어, 이거를 왜…
(자료 전달)
야 이거는 그냥 설계비, 잔디광장 조성, 담장철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네!
저는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그러면 지금 자연석 있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 겁니까?
그 부분은 통행로…
국장님, 이거는 너무 다른… 우리 저기 다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국장님, 우리 행정국이랑 저희랑 소통의 부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제가 독해력이 없으면 소통의 부재고 그게 아니면 그냥 묻는 저도, 답변 주시는 국장님도 그 당시에 다 이거, 녹색 이거 보고 얘기한 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더 좀 샘플링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 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우리 행정국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좀 더,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1차든 2차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들은 보통 긴급한 사업들을 세웁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당초의 계획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 계획을 왜 세웁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진짜 긴급한 사업이어서 우리한테 추경을 요구했는지 이런 거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됐던 것만큼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형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예정된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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