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7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나. 농정본부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투자본부 및 농정본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민경환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도 산하재단 및 대학별로 보유한 공용장비 구입이 기관별로 가격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보유장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비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고,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사업을 완료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 등 5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 연구실적이 농정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 방안강구 등 3건이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은 기업인의 날 행사 등 기업인이 많이 참석하여 효율적으로 행사가 추진되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등 3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시·군별로 기본재산 출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출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2건이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보통예금 통장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2건이며,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은 센터 내 장비운용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비활용 방안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신청 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11건이며,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충북 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시·군별 대표브랜드의 육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고품질 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방안 강구 등 6건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탑프루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청에 건의하여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6건이며,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에 만전을 기하여 주는 등 5건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옥천남부지점 개설에 따른 홍보대책을 강화하여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강구 등 4건이며,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중앙부처 신규사업에 대한 수주 실적이 미흡하여 재단자립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등 3건이고,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은 도내 대학·연구소·기업지원 기관 등에 있는 첨단 고가 장비에 대한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등을 구성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11시03분)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투자본부의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제투자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7억6,080만원보다 5억820만원이 증액된 752억6,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8억7,389만원보다 4억2,406만원이 증액된 1,262억9,796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의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3,720만원, 보건의료산업센터건립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축소되어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 결정됨에 따라 3억9,4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 국비 2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인 포상금 1억원은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관련사업비를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752억6,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47억6,080만원보다 5억82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고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3억3,720만원과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관련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3,100만원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주공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6,000만원의 시도비 반환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58억7,389만원의 0.3%인 4억2,406만원이 증액된 1,262억9,7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및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매뉴얼 기준에 준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주요사업비 중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농정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재래시장박람회 부스설치 및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민간인 포상금 등의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의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 6,000만원과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6억원의 명시이월 해당 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제가 방금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건 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래시장계획이 바뀌는데 시장활성화구역하고 상점가활성화구역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방침인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제가 내년 당초예산에 크게 지켜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활성화구역이라든지 상점가활성화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단독 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과 연계돼 있는 그 시장 위주로 상점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시장들 몇 개를 구역으로 묶어서 좀더 광역적 차원에서 시장활성화를 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재래시장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상점가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연계돼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보다 활성화의 효과가 높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인 틀에서 일부 단위사업만 지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광역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구역사업이라든지 또 상점가활성화구역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중기청에서도 아마 법률적으로 개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연구용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이 지원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 계획 조속히 도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달라 부탁을 저희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도와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 후에 저희가 바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받아서 저희 도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2008년도에 0.71%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내국세 기준으로 약 7.9% 정부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보통 20% 이상 증액시켜 가지고 교부받은 광역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충청북도는 0.71%라고 하는 정말 미미한 예산확보 노력이었다라고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예산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예산확보 노력을 보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0년 전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약 9,500억이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내년도에 즉 올해예산을 기준하면 약 2조3,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40% 정도 증액되는데 그친 반면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10년 전에 비슷한 규모인 약 1조1,00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약 5조5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청북도가 실제 예산확보 노력에 너무 등한시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의 계획보다 앞서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각 팀장님들, 본부장님 예산확보 노력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억4,000만원인데 올 11월하고 12월 동안 용역하는 거죠? 그래서 7,800만원을 증액해서 2억1,800만원 가지고 올 11월, 12월 두 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정예산액 1억4,000만원은 지금 기존의 충주 공설시장이라든지 제천 중앙시장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괴산군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 중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그쪽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쪽의 재래시장 관련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 아무래도 연구용역하면 보다 재래시장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용역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성격일 텐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우리가 세운 건데 그러면 민간인이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유치하는데 그 규정에 맞게 얼마까지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전액 반납이죠?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왜 그것도 있죠? 종합평가 시·군 시상금도 6,000만원인가 얼마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첫 해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금년도 저희가 볼 때 민간인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포상금 1억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볼 때는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감액을 시켜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의 경우에 만약에 민간인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투자유치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은 이게 연말쯤에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명시이월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민간인 포상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해서 충주공설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에 6,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에서 공동물류창고 신축을 위해서 구조개선사업으로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하고 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은 공동물류창고 신축사업인데 상인분들께서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자꾸 변경을 요구하셔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2006년도 12월 26일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예산처리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조서를 변경해야 되는데 충주시에서 미처 변경하지 못하는 처리기간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죄송스럽게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실무자 착오로 해서 2회 추경 때 한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주시 공설시장 쪽에 여러 가지 시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실제 필요한 물류창고를 신축해 달라 하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신축창고 위치가 상인분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하고 상인분들한테 의견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분들과 시·군에서 사전에 원만한 협의 내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이 되거나 또는 이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농정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본부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업인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76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된 2,2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51억원보다 36억원이 감액된 3,015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 3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유림 및 분수국유림내 지장입목 매각수입 1,627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도유림 무단사용지에 대한 변상금 951만1,000원, 덕동생태숲조성 소방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수입 1,907만원, 공사·물품용역 계약이행 지체상금 2,644만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내시변경에 따라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9,92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 46억5,10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기금사업 확정 및 내시변경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기금 총 12억9,26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 조정에 따라 축발기금 7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지원사업비 1,05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7억9,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이체 예산사업비 조정에 따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 1억7,054만5,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3억9,041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 31억806만6,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림부에서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9억3,3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사업비 7,30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농림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6,18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기금사업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95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1억657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국비 조정결과에 따라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비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액비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오리수출농가장려금지원사업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강세와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 값싼 대만산 수입으로 수출이 지난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 12월 기본급 부족분을 연가보상비에서 세목간 전용하고 부족한 연가보상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국비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광우병 진단킷트 구입비 3,000만원, 방역재료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비 1,000만원, 소 부루세라 진단액 구입비 874만원, 소 부루세라 검사 재료비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진천군 농다리 일원에 발생한 고사목 긴급 방제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추가지원분 1억1,3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50억3,18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275억9,997만원보다 25억6,811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3억2,000만원 등 3억8,320만원의 세외수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5억5,958만원 등 삭감분 42억5,181만원의 국고보조금,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9억3,300만원 등 13억5,000만원의 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0억9,406만원의 1.2%인 35억6,776만원이 감액된 3,015억2,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등 예산 편성매뉴얼 기준에 준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주요사업비 중 과실브랜드 육성지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액비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등이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의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 등 10억원 등 6개 사업의 명시이월 해당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설명자료 1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에 관련된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선정방법 또 추가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에 대한 효과 이렇게 해서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선 잠깐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속개 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대북농업 협력을 위한 북한영농현장 방문결과 보고해 주셨는데 은파산무역회사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51페이지에 쇠고기DNA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기금을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신 거죠?
맞습니다.
당초 7,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작할 거고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 이것은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DNA분석 소모품 구입비를 1,000두에 관해서 다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원심분리기 500만원 1대, DNA농도측정기 1,500만원 1대, DNA분석 항온장치 4,000만원 1식 그리고 기존에 장비가 다 있어서 분석하셨으면 이 장비는 왜 또 요구하셨습니까?
DNA장비는 지금 현재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로 아마 최신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는 기 시스템 다 구축해서 판매망까지 구축이 돼 있고 또 인근 대전에 가보면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백화점 및 유통망회사들에게 납품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까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쇠고기 이력시스템 도입한 고기라고 해서 중간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다고 하셔서 제가 늦었다고 했는데 예산 계상을 하면서 지금 사업기간을 2007년도 12월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하지 마십시오. 인센티브 받았으면 인센티브 받았다고 하시고 그 인센티브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그것을 해 주셔야지 기 다 완료한 사업을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라고 또 계상하면 안 되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계약이행 지체상금으로 해서 공사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9건, 물품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1건, 용역계약 4건 해서 2,644만9,000원이 지체상금으로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중국 흑룡강성간 임업기술교류단 방문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소장님이 참석치 못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 지체상금을 보면 우리가 미동산수목원 확대 공사에 14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 9건, 물품계약 1건, 용역계약 4건인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9건은 2,277만960원 지체상금은 제천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232만4,280원이고 다음으로 충주 노은 사방단 외 7개소 2,446만680원을 올렸고 물품계약 1건은 임업연구기반 조성사업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 123만9,000원과 또 용역계약 4건의 내용은 계약 4건 243만9,580원은 미동산 확대 조성 실시설계용역 건축, 전기, 통신 3건에 대해서 199만3,7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1건이 44만5,830원이 재계상한 것인데 지체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계약 9건은 임도 구조개량공사 및 사방댐 1개 산림법인이 충주·제천지구에 3건이 낙찰이 돼 가지고 사업장이 또 사업기간이 그것은 4월 내지 9월 중복되는 시기입니다. 낙찰이야 우리가 임의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2건도 되고 3건도 되는데 산림법인이 아직 장비나 인력이 조금 시공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여러 개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산림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산림계곡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자재운반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유토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용역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용역은 제때 시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기간이나 정해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어느 업체에다가 주셨습니까?
건축은 초석건축사사무소고 확대공사는 분야별로이기 때문에 전기는 (주)한양전력, 통신은 우진산업개발(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도 이게 계상이 됐었지요.
224명 해서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97명이 산정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후계농업경영인이 되어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설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금지원을 받게 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하고 신규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일단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공통교육과정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우리 도비도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금년도에 교육인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인원보다 늘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이 산출근거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인원에 대한 지출수요를 농림부가 취합해서 그래서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또 교육기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교육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략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비를 산출했던 것인데 추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세워서 내려준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교육기관별로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내려주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당초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당초 산출기초대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기관일수나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의 산출기초하고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은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시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경제투자본부와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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