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4.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본부
3.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4.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본부·원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본부, 12월 4일은 농정본부, 12월 5일은 농업기술원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인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7년 4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현행 조례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의 명칭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그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현 노사정협의회 운영으로 도 관련 팀과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윤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7년 11월 20일에 제출되어 200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노사정협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0년 10월 20일 제정된 후 2006년 1월 13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사정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어서 조금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입법으로 개정해 주시면 오히려 노사평화지대의 구축,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본부
3.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4.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10시40분)
경제투자본부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경제투자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의 재정규모는 도 일반회계 재정규모 10조7,385억원의 5.2%인 5,65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 규모는 1,131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통상외교역량 강화사업에 49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인 일자리 창출 및 노사 평화지대 기반조성에 11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742억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1,262억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특별도펀드 조성 등 10개 사업에 202억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등 20개 사업에 1,765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등 3개 사업에 177억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6개 사업에 407억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365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산업입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57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2011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기업 유치 등 경제투자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23억5,63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34억5,683만원보다 28.7%인 211억52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한 사유는 타 실·국·본부로의 사업 조정과 국가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9억3,91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에 해당되며 2007년도 당초예산 1,066억974만원보다 13.8%인 146억7,059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전체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 계상되었던 신활력 지원사업 등 타 실·국으로 이체된 129억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1억8,791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50억800만원,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세외수입 1억6,040만원으로 총 523억5,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팀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정책팀 소관입니다.
총 132억8,91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51억814만원보다 47.1%인 118억1,89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신활력 지원사업 120억원이 농업정책팀으로 이체되어 감소하였으며 도민 경제인식 제고사업에 1억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1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23페이지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총 299억9,08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8억1,566만원보다 68.3%인 121억7,5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33억1,714만원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78억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에 12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32페이지 전략산업팀 소관입니다.
총 318억4,68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27억8,906만원보다 2.9%인 9억4,2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에 20억원과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에 2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바이오기술 사업화지원 3억원과 차세대 반도체 임베디드지원센터 설립에 4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37페이지 통상외교팀 소관입니다.
총 34억7,76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4억8,499만원보다 77.5%인 120억7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17억5,000만원이 투자유치팀으로 이체되어 감소하였으며, 해외마케팅사업에 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43페이지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총 66억9,13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4억1,188만원보다 56.6%인 87억2,05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관리팀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40억원과 지역에너지사업 50억3,000만원이 이체되어 감소하였으며,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4억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47페이지 자원관리팀 소관입니다.
2007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2008년도 당초예산은 66억4,34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40억원, 에너지의 안전공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지원에 2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투자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 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61억3,75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750만원, 도비 출연금 30억원, 예치금회수 30억원이며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임대용 토지매입에 45억3,75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용역비 6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으며 기 기금의 수입계획 총액은 1,984억5,473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71억6,152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595억9,398만원, 예치금회수 1,316억9,922만원이며,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0억25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67억9,711만원, 차입금 원리상환 431억1,56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385억3,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역점시책인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23억5,63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34억5,683만원보다 211억52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28.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대부분 신활력사업이 농정본부 소관으로 이관되고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완료에 따른 보조금 세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수입 1억6,04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1억4,491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 7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보조금 4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보조금 22억9,300만원 등 71억8,791억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 92억9,8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보조금 78억3,400만원,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30억9,60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90억원 등 450억8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핵심 일류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 지역전략 중점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전국 최고의 기업 환경 조성,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의 총세출예산은 919억3,91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8%인 146억7,0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의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기존에 도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경제투자본부의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투자유치팀의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61억3,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6%인 31억3,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에 지출계획 중 금융기관 지출액 10억원을 제외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지출액 51억3,75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1,984억5,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149억30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벤처기술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출예산 및 민간융자금 80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2008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명세서하고요, 2007년도 외자유치 실적,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사업명세서 41쪽에 있고요,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164쪽에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 현황에 관련 돼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되십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확인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알기 쉬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 요구니까요,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되겠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13페이지고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사업비 지원 1억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나요?
2007년도 예산이 국비가 1억5,000, 도비1억5,000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서 3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금 집행 잔액이 7,200만원 발생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ECRC사업 같은 경우 국비 대 지방비가 1 대 1로 대응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가 7,8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된 저희 도비도 그거에 맞게 대응 투자해서 잔액은 추경 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확정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얘기한 금액으로다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최종 지원된 내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대응 투자를 했고요.
그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 7,800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국비 대 지방비가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보다 적게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매칭분이.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7,800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7,80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담이 있는데 그 자담은 별도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까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또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정부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가 우선적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3년간 성과활용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기이 구축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당장 종료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3년간 성과 활용하는 기간을 좀 두자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산자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비를 좀, 국비 지원이 당분간 되지 않지만 성과활용기간 동안만이라도 지방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럼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 봤더니까 타 시·도에서 적게는 3,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6,000만원까지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러면 3년간 성과활용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요청도 있었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차원에서 1억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해 주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이죠? 그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정부방침은 금년도까지 지원이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 ‘도민경제교육 운영 지원’ 해서 1억8,000이 신규 계상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갑자기 도민경제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순수 도비로 해서 1억8,000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대구·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만 간헐적으로 도민경제교육센터를 지정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었고 그게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투자 유치와 같은 외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각양각층의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의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무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민선4기 출범 2년차인 내년부터는 좀더 경제교육에 중점을 둬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 쪽하고 일부 선출직을 대상으로 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운영을 해서 꼭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 하에 일부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등 해서 경제교육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협의해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간헐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조직적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15쪽에 보면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 운영한다 그래서 특정학교 한 학년을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소비생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도 있고 여기 도민경제교육에도 일부 학생들을 교육하실 모양 같은데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단 말이죠.
또 도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걸 전부 100% 1억8,000만원도 도비, 2,000만원도 도비 이런 식으로 꼭 순수 도비로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해도 되고 우리 도에서 해도 되지만 이런 건 얼마든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순수 도비를 들여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오히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학교 교육을 잘한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용돈관리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일반 학교 교육과정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물론 모든 경제교육 대상이 학생을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의 그런 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2억 이상의 실효성이 나야 되는데 다분히 이런 교육이 갑자기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위적이다, 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그런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고 또 일부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교육이란 자체가 하기도 어렵고 실제 교육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차원에서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도가 타 지역보다는 경제특별도로서의 충북을 이미지업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도민 전체의 경제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경제교육의 운영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시행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욕심내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전라남도 장성군이 장성아카데미를 개설해 가지고 ‘주식회사 장성’이라고 하는 아주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도 있고 관심을 가진 게 있습니다만 저희 충북이 경제특별도로서 우리 도민의 다양한 계층의 경제교육을 일정 부분 해 나갈 수 있다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도민들의 부하고 꼭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큰 틀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5쪽에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을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정확히 마케팅사업은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마케팅 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이 예전과 달리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재래시장에 가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익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케팅사업 쪽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도민들께서 잘 알 수 있는 TV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청주방송이 있습니다. CJB방송하고 해서 ‘시장에 가자’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마케팅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JB와 협의해서 저희가 ‘시장에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재방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취재해서 방송하는 내용이 우리 도내 재래시장의 스타 점포라든지, 경영기법 소개라든지 또 재래시장과 우리 도민들 간의 자매결연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시장의 주된 상품이라든지 또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상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 취재해서 방영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600만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CI를 아마 충북에서는 육거리시장하고 충주 무학시장인가 이렇게 개발된 거로 알고 있는데 CI를 개발하는데 600만원 그러니까 시장당 600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별 시장당.
어떻습니까, 팀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당 600만원씩 저희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또 시·군비 자체 매칭해서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가지고 CI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00만원이면 시장당 다 개발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에는 좀더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갖고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C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의 사정상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자체 예산 갖고 어렵지만 최대한 C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또 시·군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도에 산업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그 산업디자인실과 협의해서 시·군 CI 개발하는 데에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를 1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다 시·군비 부담까지 600만원씩 시켜 가면서 하는 게 과연 시·군의 시장한테 꼭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중소 규모 시장을 겨냥해서는 우리가 통합 CI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가 또 같은 재래시장을 위해서 말하자면 CI도 보은에 가니까 이런 CI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금방 그 옆에 옥천에 가니까 또 CI가 바뀌었고 말하자면 지금 CI를 개발하면 현재 개발돼 있는 CI를 전부 합치면 14개 내지 15개 CI가 돼 가지고 도대체 저게 재래시장 마크인지 무슨 마크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혼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물론 시장 규모가 다 크고 한 육거리 시장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작은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CI가 남발되면 결국 어떤 게 재래시장 상표고 어떤 게 뭔지 알 수도 없고 나중에는 뒤죽박죽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 CI를 개발하는 효용도도 낮아지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 도에서 통합 CI를 매뉴얼을 개발해서 같이 쓰면 오히려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저거 우리 충청북도 재래시장 CI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재래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각 시·군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I 개발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별로 CI를 개발해서 시장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군별로 CI를 개발해서 시·군별로 공동 CI를 재래시장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 전체적으로 광역화 해서 CI를 개발해서 도내 재래시장이 같은 CI를 사용 방법 이렇게 몇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별로 CI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규모의 문제라든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또 활용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광역화 해서 쓰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내에 여러 가지 시·군별로 재래시장별로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시장별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도 있고 또 광역화 하는 것은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저희가 고려해 드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I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군별로 CI를 개발해서 시·군별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신청 현황 해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게 있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래시장 내에서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수인들이 시장을 방문할 경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하도록 중기청에서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설현대화 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트 부분 같은 문제는 시장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지금 현재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시장도 이 아케이트 사업을 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자부담을 면제해 드리고 있고요.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을 10%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280m가 결국 어디냐 하면 채소라든지 그러니까 채소를 주로 파는 야채 가게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가 보면 점포가 한 50개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280m에 16억6,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6억6,000에 자부담이 10%면 1억6,600입니다. 그렇죠?
야채장사가 재래시장 어느 한 구석에서 점포 조그맣게 얻어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총자산이 3,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채 조그맣게, 가게 조그맣게 얻어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총자산 3,000만원 안 되는 영세한 상인들도 거의 태반입니다. 다 또 세입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한 가게당 3,000만원씩 내라, 또 아케이트를 설치하면 한 1년 정도는 아케이트를 설치한다고 뚝딱거리고 뭐하고 어쨌든 장사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세 내야죠, 장사 안 되죠, 3,000만원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기존에 아케이트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재원이 처음에는 행자부 재원으로 하다가 행자부 재원은 아케이트 만드는데 자부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자부로 갔다가 다시 또 중소기업청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부담이 중간에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바로 우리는 늦게 해 주면서 그나마 늦게 해 줘 가지고 그것도 불만인데 자부담을 한 집에 3,000만원씩 하라고 그래, 이 사업이 여기 육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아케이트 하려는 데 괴산도 23억짜리가 있고요, 음성에도 아케이트 화장실 해서 18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현상을 저기 하느냐 하면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케이트 설치 업자하고, 막말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억지로 하려면 아케이트 설치 업자하고 우리 자부담 못하니까 자부담 못하는 금액으로 그냥 해 주고 자부담 했다고 해라, 이렇게 짜고 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요즘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요즘 이렇게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지 되지 이 상태로는 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100%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문제점 인식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 부분을 중기청과 계속 협의를 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이 100% 정부 부담만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지금 현재 시·군별로 하려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후발 시장이거나 또 그동안 어려웠던 군 단위의 시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데와 늦게 한 데 또 재정이 좋은 시와 재정이 나쁜 군 단위 문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상인들한테 1억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자체도 실제적인 재원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처음 이 부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해서 중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인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장연합회를 통해서 중기청과 제도 개선 요구를 해 달라, 우리 공공기관 쪽에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연합회를 통해서 이거 제도 개선 요구를 해 달라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최종 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최소 1～2% 정도는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안이라도 정부에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인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최소한 월 2～3만원씩이라도 적립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발 시장들이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저희 도도 최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대원 위원 질의에 관한 보충인데요.
이승우 팀장님!
주신 예산신청 현황을 보면.
그걸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담당 팀장님이 300만원을 3,000만원이라고 위원이 지적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됩니까?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은 사실 1단계가 1997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60개월 동안에 걸쳐서 끝이 났고요. 또 2단계는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 동안 해서 끝이 났고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제 이번부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도비만을 지원하고 계신데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기를 성과활용기간 3년이 정해져서 그 활용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와 연계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선 첫 번째가 수도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간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격차가, 규모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줄었죠? 줄었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타 기관들이 전문인력 양성을 많이 해 놔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강사 확보는 2,217명이 된 걸로 지금 공식통계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7～8년 동안 저희가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반이 취약했던 e-비지니스 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술지도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8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많은 효과들을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방채 용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돼 있는 기반을 정부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스톱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해서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3년 정도는 성과 활용기간을 좀 가져라, 그렇게 사업을 3년간 하고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렇게 지금 정부방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3년 성과 활용하는 기간동안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 정도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더 바랄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정부방침 상 지원은 금년도에 끝나고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못하니까 지방에서 최소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기관은 ECRC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 7만5,449명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 걸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알았는데 실적은 10만7,160명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라든지 대학에서 타 기관하고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실상 그런 장비를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효과성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재원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으로 해서 본 예산심사도 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청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서 4.38%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우리 도정목표를 보더라도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투자본부 예산을 보면 사실 13.76%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이 1,066억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919억3,900이 조금 넘거든요. 무려 13.76%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종전에 경제투자본부가 경제통상국 시절에 경제투자본부 소관이었던 신활력지원사업이 농정본부로 129억원이 이관이 됐고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액이 117억원 정도 계상됐다가 그게 외투지역 지정이 되고 일부 조금 규모가 줄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산이 준 걸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소관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투자유치팀을 보면 68.34%가 늘어났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전체예산 대비를 해 보면 전략산업팀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통상외교팀은 77.54%가 또 줄었어요. 사실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국내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통상외교팀에서 하던 일을 금년에는 투자유치팀에서 하니까 통상외교팀은 줄고 투자유치팀은 늘고 그렇게…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투자본부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농정본부로 이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관리모범업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상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모범업소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범업소로 추천이 되고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수도료 감면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걸 5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업소 자체에서는 꼭 재정적인 큰 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위 모범업소라고 하는 지역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또 작은 거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줌으로써 파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 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이 분들이 물가안정 관리에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사실 나거든요.
한번 확실히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가관리 모범업소 선정은 선정 기준이 가격 파괴업소라든지 또 저희가 행정지도나 아니면 평상적으로 모니터링 가격보다 10%～20% 저렴한 업소라든지 또 가격은 동일하지만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시·군에서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개인 서비스 품목 26가지하고 또 기타 서비스 23개 해 가지고 49개 품목에 대해서 업소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또 선정된 업소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 시·군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고 또 시·군별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소 같은 경우는 시·군별 자체 모범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물가관리에 다소나마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개 품목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또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심도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다소 불부합하지만 물가관리 쪽에서 협조를 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자체 또 지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전처럼 어떤 강제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통해서 최소한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또 유도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200개 업소는 도에서 지정 관리하는 모범업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시·군별로 별도 더 많은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49개 평가요소를 정해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품목이 아니라.
설렁탕 자장면 이렇게 중점 정보나 도가 지정해 준 중점 관리 품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 폼목을 대상으로…
그 나머지 업소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업소다, 또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소다, 또 물가관리에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다 하면 그것은 시·군 지정 모범업소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엄격한 규정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분명한 성과 목표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49개 품목별 업소하고 지금 시·군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지원이 있고 또 16쪽에, 27페이지죠.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물론 국내하고 해외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시행을 하더라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구태여 둘로 나누어서 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국내외의 선진시장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도입할 만한 경영기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상인 의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단일화된 사업으로 묶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로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이 국내냐 해외냐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을 벗어난 지역의 상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일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많은 지원시설이라든지 현대화 시설 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등등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시장까지 지원 목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 부분도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벗어난 많은 상인들이 뭔가 따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부의 방침과 또 도의 주요 역점 시책에 맞추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건이 비슷한 시장을 견학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도내 시장 상인들이 배워와서 보다 더 우리 도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시한이 지나면 종료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희가 변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선 재래시장을 벗어난 상인들이 전체 비율로 보면 대다수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 견학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또 상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칫 많은 다른 상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 있는 또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인 분들이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 하기는 물론 그 분들 책임 하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부분을 도의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기 청주시내 있는 상점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상도 변동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서 이것을 보충질의라고 해야 될지 투자본부장님,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 1,000만원 건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사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자부에 보여줘야 행자부 평가에서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직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5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소관이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2억을 요구하셨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금 이사장님이 어느 분으로 계시지요?
이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3년간 2005년도에 2억5,000,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을 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이후에는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대로 예산을 점차 줄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금년까지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나름대로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몇 가지를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이게 벤처임대공단에 징수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일부 관리시설을 대행하고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해 왔는데 아직 일부 시설이 설립 완공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관리공단에 수익모델 창출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부 기금도 확보를 해서 지금도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금년도에서 한 해 정도만 더 지원을 하고 2009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됐든 더 이상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그러면 자체사업을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게 좀 가시화되면, 또 기본적으로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개발할 때 청주산단 같은 자체 부지라든지 어떤 수익모델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형식으로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도 2억의 사업비를 해 줬는데 내년에 또 2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 이후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 요구가 없고 자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기업지원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기본재산이 488억으로 돼 있는데 16개 시·도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열한 번째죠?
그러면 전국 평균이 914억원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지적을 했듯이 시·군비를 좀 부담해라,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상 지적을 했거든요.
시·군비를 부담하는 곳이 12개 시·군 중에 1개 시·군도 없나요?
올해 2007년도 시·군에서 부담한 총 금액은…
예를 들어 청원군을 말씀드리면 경제과하고 우리가 도비를 해 가지고 이만큼 확보를 하니까 너희는 얼마를 부담할거냐, 청원군에서 부담할 액수가 얼마냐 라고 해서 그런 정도 가상치도 안 나와있습니까?
시·군별로 한번 나열 좀 해 줘 보실래요?
청주시가 얼마입니까?
(…)
팀장님, 잘 못 찾으시면 실무자가…
12개 시·군이 공히 다 참여를 합니까?
신한은행에서는 10원도 출연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았고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12개 시·군에서 공히 얼마씩이 됐든 시·군 부담을 할 걸로 보고, 그 시·군 부담만 20억이죠, 팀장님?
그렇다고 볼 때 출연기관을 많이 물색을 해서 빨리 11위를 탈피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 6개하고 금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우선 그거의 하나로 500억 펀드에 지금 40억 내지 50억 내외의 펀드, 그게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에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잠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 도에서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이 나으셨죠? 박종갑 위원님?
건강한 모습 봬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직 회복이 안 되신 관계로 조그맣게 질의를 하시니까 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여기에 조금 좀 몇 가지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한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아는 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것도 아마 내년도 처음인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초·중·고별 1개 학교씩 우선 3개 학교를 지정하여 소비자생활교육, 체험학습, 글짓기, 수기, 표어, 포스터 공모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있고 이러다 보면 글짓기라든가 수기, 표어, 포스터 같은 이러한 사업을 여기에 우선 3개 학교만 국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학생들에게도 한번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상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려했던 이유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게 되면 주 대상이 학생층과 주부와 노인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 타깃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 뭔가 체험적인 학습이나 교육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학생 계층에 대해서 초·중·고 1학년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우리 도내 전 학교 쪽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재래시장과 관광과 지역특산품을 엮어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상인들과 시·군 공무원들과 합동 세미나나 연찬회 할 때 시·군별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 구상해서 같이 추진해 달라 요청을 계속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데가 충주와 제천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나름대로 시·군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을 해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는 영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아울러서 영동도 동참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재래시장과 지역 특산품과 그런 여러 가지 건강 상품과 엮어서 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하나의 큰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이템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치가 12조3,100억을 넘어섰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 충북은 금년 7월 31일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30만1,000㎡ 규모의 외국인 투자 전용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투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내 기업 플러스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투자 설명회는 코트라가 됐든 어떤 특정 기관과 해서 진행이나 모든 걸 영어로 다 해서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하여튼 외자유치 규모 면에서 충청남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2억이라면 경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마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 27일 오송에 식의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같은 국책 기관에 대한 기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기화로 해서 내년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는 좀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송의 외투 지역에 최첨단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조2,000억이 달성되는 내년 6월말쯤에는 저희 도가 이제는 투자유치 면에서 또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충북의 자긍심이나 이미지를 대외에 한번 과시하고 또 성과를 우리 도민과 한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 충북에 투자한 투자 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14조2,000억이라고 하는 투자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서도 일부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좀, 경기도가 13조 14조 했을 때 정말 저희보다 규모도 큰 경기도가 대대적인 축제나 도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유치 면에서 우리 충북이 전국 타 도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의 규모를 이룩해 냈다면 이것을 기회로 우리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서 더욱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해서 도민 소득을 현재 수준보다 두 배로 늘리는 데에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행사 경비이겠습니다만 더 나은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 규모 면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규모가 줄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한 외자 유치 부분 또 외국에 외자유치를 위한 투어 부분 또 이런 행사 경비는 일부 신규 경비로 어렵게 해서 정말 계상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제 생각은 그보다는 우리 일반 군민들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도민들이 ‘아, 우리가 14조2,000억을 돌파했다’ 하는 긍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거와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쪽 행정서포터즈제 사업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의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와 시·군에서 일정 비용을 모아서 우리 도내의 고학력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행정서포터즈에 참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일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한 젊은 청년층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다소나마 그래도 청년 실업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선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적용하는 과정에서 완화하는 노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통해서 다소나마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3쪽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 설명회에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환경설명회를 해외에 가서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이 2억은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을 서울에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투자설명회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유럽 쪽으로 한번 나가고 하반기에는 북미 쪽에 나가서 할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참가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실 건가 대략 구상한 게…
우선은 해외투자 유치의 기본 기관이 KOTRA입니다.
KOTRA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일정을 잡고요. 해당 관련 기업들을 KOTRA와 저희 도가 공동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유치 분야가 주로 저희는 IT와 BT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BT 중심으로 해서 KOTRA가 사전에 해당 기관과 기업들을 물색하고 저희 도는 KOTRA에 해당 경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된 예산이 1억3,60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외국 가서 하는데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예산만 쓰는 사업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 업종이 극히 제한돼 있고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할 때 한 80만㎡가 넘기 때문에 그때도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해외유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투지역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규모는 국내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종선정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KOTRA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도의 책임자이신 도지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도의 환경과 투자했을 때 인센티브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투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고 아, 충북의 지사가 현지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고 있구나를 통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좀더 투자설명회의 효과로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3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지원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한 사항이죠? 2007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나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는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유난히 사업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업도 많고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 도비로 나가는 돈만도 80억이 넘어요, 국비에 대한 매칭예산이지만.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거를 평가하는데 지원해 준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만 도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저희 경제투자본부나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TP가 직접 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대학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고 기능을 나누다 보니까 외형으로 TP가 통합TP로 묶이다보니까 많아진 건데 사실은 그렇게 TP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저희 도비 지원되는 산학협력사업 가지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략산업기획단이 모든 그 분야에 중앙 평가와도 깊이 관련돼 있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신 자료 때문에 먼저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게 시·군별 보증료 출연 현황인데요. 제가 충북신보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시·군별로 보증률 만큼 출연비율을 높여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청주시와 충주시만 더 출연을 하면 제가 볼 때 도가 출연하는 비율만큼, 또 각 시·군별로 적정한 출연비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신보 감사 시에 담당 팀장님께서 안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주시와 충주시만큼은 보증률 만큼 출연비율을 높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주시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출연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15억이 예를 들어 타 시·군에 골고루 보증비율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청주시의 보증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청주시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보증을 서주기로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보증비율에 추가되지 않은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지지난 주에 우리 경제투자본부와 산하재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청북도와 국비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사주는 장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공동장비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서둘러서 산 장비를 또 사는, 그러면서 먼지만 쌓여 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저한테 온 내용 중에 하나가 국비를 포함한 도비를 분명히 지원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 하나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페이지에 있는 지역혁신센터, 즉 RIC에 관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지원자금 10억5,000만원이 6개 대학에 있는 센터에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억5,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인데 그 용도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도 10억1,000만원에 관한 대응 도비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자금들이, 그 밑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 지원에 13억, 산학협력기구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에 4억, 산학협력실 운영 지원에 2억 등 지금 다양한 도비가 각 연구기관 및 연구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도비들이 과연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본 위원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산기평에서 평가도 하고 국가에서 감사도 하겠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워낙 도비 지원부분이 국비에 비해서 10% 이내, 5% 정도의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산학 협력사업 하는 많은 기관이나 대학 쪽에서는 장비구축에 대한 부분은 국비라고 하는, 어떤 협력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비로 매칭을 한 이상 도비에 대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 이런 사업은 전국에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산자부나 중앙에서의 평가시스템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거기 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저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은 액수지만 매칭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국공모에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장비의 구축이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도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장비 구입 관련 답변 자료 이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답변 자료가 이것은 아마 경제투자본부 우리 팀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물품 구입의 특징이 유사한 물품의 종류가 많으며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사양, 수요자의 사용 목적 등에 의하여 매우 복잡하다” 아, 물론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제가 직접 대학교 명칭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2007년 동결건조기를 1대 구입을 했는데 특수 사양에 열살균장치 외 9종이 추가가 요구돼서 구입가격이 1억7,992만6,000원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밑에 모 대학에서 동결건조기를 2대를 샀는데 특수 사양 없음,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2004년에 구입한 장비는 9,800만원인데 냉장고가 2대 포함이 돼 있고 2006년 즉 작년에 구입한 장비는 9,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100㎏ 동결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똑같이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주셨습니다.
물품구매규격서 모 대학교 하나하고 물품규격서 해서 지금 양쪽에 1억7,900만원과 9,800만원, 9,200만원짜리의 차이나는 점 즉 약 8,000만원 정도 비싼 이유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크기는 대동소이하고요. 냉동 능력이 가격이 싼 대학교는 10마력, 가격이 비싼 대학교는 15마력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추가액이 1,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5마력 차이의 냉동 능력을 키우는 데는 약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해서 한 쪽은 싼 가격에 있는 동결건조기는 자비동결 제어시스템이 수동으로 돼 있고 또 비싼 대학교의 장비는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추가액이 2,0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9,200만원에 산 동결건조기에 자동제어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살균장치가 2,300만원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비싼 대학교의 장비에는 열살균장치 추가 장비 첨부하는데 약 2만원에서 3만원이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원자재 비철 금속 즉 SUS304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스텐강이 23.79㎏인데 매당 275만원이랍니다, 그 싼 쪽의 장비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SUS304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스텐강이 약 100%가 올라서 538만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가정보지입니다. 약 30%쯤 인상됐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8,000만원씩이나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 저한테 항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일단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하나 하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고서 자료를 제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일반사양이 있고 또 특수사양이 있는데 특수사양이 붙었을 때 그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수사양,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냉동건조 잘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만의 특이한 특허라든가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부품 한두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더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분명히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대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TP의 노근호 단장님, TP 산하 각 재단에서 구입하는 장비들 분명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점들은 정리하시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하십시오.
지금 본 예산서 농정본부나 농업기술원에도 우리 TP 산하 재단, 경제투자본부 산하 재단에 있는 똑같은 장비들 2억 3억짜리를 올해 신규로 사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정말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도비가 지원 안 가는 모 대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있으세요?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35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아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차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직원들 관련돼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저희가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를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47.07%가 예산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책팀에서 각 팀별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배정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뭔가 경제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팀에서 배정하는 것은, 각 팀별로 예산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팀에서 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혹시 예산 부서와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른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외교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및 해외 마케팅 추진에 1,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에 통상업무추진비가 있죠.
국외여비 풀 사업비로 해서 3억을 지난해 이어서 또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을 할 때 기업체들을 모아서 인솔을 하고 가서 그 바이어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인솔 공무원의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 사업에 약 2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 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매결연단체나 교류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여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실 때나 저희가 외국을 나갈 때 기념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 기념품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고 여러 군데서 얻어 쓰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업무추진 부분은 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여비고 이건 업무추진비인데 경제특별도 충북을 하면서 저희가 국내외 투자유치 규모도 커지고 또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와 외국과의 교류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경비가 증액이 필요해서 일부 타 실·국·본부에 계상된 일정부분을,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걸 계상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 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요. 다만 도 자체적으로 실·국·본부간에 일부 조정, 변동, 특정업무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 쪽으로 조정해 주는 거고 전체 규모는 행자부에서 실링을…
그런데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3억을 계상하셨고 또 역시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이 자체도 여비에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예산의 비목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의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다보니까 마케팅 하기 위한 업무를 위한 추진비는 말 그대로 회의비라든지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선물구입 같은 비용이 거기에 해당되고 풀로 서 있는 것은 여비목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자료를 한번 좀 챙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사업으로서 아마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라든지 병행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거기에 포함된 것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또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참가, 그리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인 균특에서 추가돼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마케팅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계약액은 사실상은 계약추진액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KOTRA가 전국적으로 3～4년 전에 문제가 돼서 과연 계약추진액이 타당한 수치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때도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이 성과를 언제까지 추적을 해서 최종 계약액을 받아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기법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1년 후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출이 안될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해마다 더 많은 수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KOTRA가…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도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정보이용자가 누굽니까? 도민이고 또 많은 주변 기업이라든지 집행부 간부, 또 위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인식해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액과 계약추진액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약액으로, 수출액으로 이어진 액수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축소되지 않겠어요?
다만, 저희가 1년에 약 300개 업체 이상을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그 업체들을 일일이 1년 뒤까지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면서 정확한 수출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코트라와 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계약추진액을 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2년, 2～3년 시행해 온 사업이 아니고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맞는 수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만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이런 많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을 주지 않으신다면 알권리를 갖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우선 계약액 자체는 지금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액수 자체가 전혀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정확하게 맞는 게 없다는 것, ’90년 이래 지금까지 정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정산내용이 2～3년 내용을 추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꼭 좀 챙겨서 우리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겁니까?
사업비 정산내역은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이고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DB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협약 자금의 2.5%까지 2차보전을 도 일반회계에서 해 주다 보니까 과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은 상태에서 2차보전액의 추계가 산출이 돼야만 과연 2차보전액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작업을 하든지 계산을 하는 걸 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더 데이터베이스로 컴퓨터 작업화 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실무자, 누계 정도 알고 있나요?
(…)
뭐 몇 천억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융자의 실행은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다 해 온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에서 도 담당 부서에 대출 실적이나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고 승인만 해 줍니까?
물론 이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할 때 조금 성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일일이 좀 어렵더라도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것은 금액이 다계화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이게 이차보전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대단히 어렵고 통계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국제품질인증 ISO9001 획득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지난 2007년도에도 계상을 하셨고 2008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다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SO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9001 획득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국제품질경영시스템 기반 구축을 해서 인류 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원대상이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도내에 본사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사실 우수 중소업체는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 업체는 거의 받아들이고 부실한 업체가 이 제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을 10개 업체 정도로 한다면 대략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한 걸 보면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4월에 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도 한국표준협회 컨설팅하고 업체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업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또 희소성이 적었을 경우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최대한 잘 해서 결국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업이 결국은 자기들의 영리 기업 이윤 추구는 기업의 몫으로 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여하히 적절히 운용을 해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시책의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기관이요, 이 인증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하고도 사문화돼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또 그냥 일반 중소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농업, 수산업,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 단체까지 이 ISO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에 대한 인증 14001이라든지 또 등등 22000 식품안전에 관련된 경영 시스템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인증 제도는 일반화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고 또 우수 중소기업은 벌써 다 이 인증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정작 이 ISO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업체, 분야가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 효율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재고해 보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한 차원 높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좀더 많은 업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표준기구에서 검증한 인증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면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보고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자꾸 ‘전년 동’, ‘전년 동’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개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실제 ISO인증 획득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중소기업들은 대단히 통과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수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대 문제도 검토하고 또 실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저희가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도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좀 늘려 나가고 사업 필요가 미미하다면 재검토 내지 방향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경재 팀장님 그리고 자원관리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그 내용대로 3년간 6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무슨 도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도 재정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 재정 지원도 일단 타 산업단지와 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 최종 시한으로 내년 말까지 1년만 더 하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 예산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를 한다든지 일부 자기들이 12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현재 8억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시설 운영권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화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일단 공단 측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2009년도 이후로는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관리공단 측에서도 도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고 계속 저희 도와 협조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자주 가보고 하는데 아직 입주가 좀 덜 돼있고 뭐하고 하지만 지금 입주한 업체들은 보면 다른 곳의 업체들보다는 아주 건실하고 아주 좋은 기업체들이거든요,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한데 나는 이거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기살려주기 운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벌여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기업지원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사업을 해 나가기는 해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아, 예.’ 이런 그런 뭐가 없어요. 없고 장 얘기지만 위에 좀 잘 되고 하는 업체들은 지원도 되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저 밑에서, 말단에서 열심히 기업을 하고 소규모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는 이러한 기업체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충청북도에서 우리 경제특별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래도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걸 봤을 때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년간 더 2억을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밑에 서민적으로 기업을 펴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업인의 날 제정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또 해외마케팅 지원, 아까도 말씀드린 ISO9001인증 지원, 품질경영 이런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상 우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2차보전액을 내년에 조금 늘리려고 했다가 도의 세입부문이 700억 이상이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 내년도 추경에 재원형편을 봐서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기업인 예우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또 e-기업사랑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장설립을 전국 최초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거라든지, 또 24개 기업지원기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지원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면 내가 시·군에 접수한 공장 민원이 현재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시·군의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기업모니터링이라든지 기업인의 날이라든지 24개 과제 등 통상 신규투자가 아니라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많은 다양한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우선 아까 민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기업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출연도 하고 일부 금융기관과, 가능하다면 일부 대기업도 출연을 해서 그런 기금 확보를 통해서 이 소상공이나 소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또 다행히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가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융자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많은 중소기업의 활로를, 또 판로를, 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청산에 청산농공단지라고 농공단지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는데 여기를 가 봤더니 밤에는 이게 공장인지 공단인지 참 아주 엄청 삭막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데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뭔가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듭디다. 들고 우리가 각 도내에 농공단지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죽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특히 농공단지, 시골에 있는 농공단지 우리 이 기회에 한번 파악 좀 해서 그분들의 아주 어려운 점 이런 것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촉구성 발언인데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시죠?
저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도 지금 예산심사 시간인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촉구성 발언한 것도 다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민경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 그 대응 매칭으로다가 도비 10억5,000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학교별 지분이 있는 겁니까, 풀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개 학교별로 2억원 범위 내로.
그리고 사업명세서 60쪽에 보시면 라디오 및 TV 광고가 있거든요.
2억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많은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면서 경상남도인가 지사가 직접 광고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기이 홍보도 잘 되어 있는데 2억씩 투자해서 또 새삼 이 광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더 분석 검토해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1쪽 투자유치 성과 및 파급 효과 분석 지원으로다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수행 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통계 분석 데이터 관리와 투자 유치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사업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이미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지.
과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투자를 얼마 정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뭐냐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차례 이 문제 때문에 개발연구원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일부 그 생산 유발 효과, 소득 효과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우리 공무원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전문 분야고 해서 이것을 강원이나 충남 또 전북에서는 일부 투자효과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금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민께 알려드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 분석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또 그 파급 효과 등 이런 분석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일자리 창출 워크숍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만원짜리 워크숍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돼서 시·군과 또 저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자리가 파급되고 있고 또 개선할 건 뭐고 또 지금 어떤 고용 효과가 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연찬하는 비용입니다.
그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 연찬해서 내부적인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180억이 있는데, 기업유치팀장님 찾으셨습니까?
보조금 지급은 얼마 했죠, 올해 2007년도에.
그런데 국비가 아직 안 따른 금액이 있고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한 11억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45억에서 20억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하고 도내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내의 증설 기업은 타 도에서 오는 게 또 있습니다, 기타. 그렇게 하고 순수한 우리 도에서 증설하는 기업이 있고요.
내가 혼동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5억에서 20억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45억에서 내년에는 20억으로 우리 도비를 하고 계신데.
투자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1,000만원 워크숍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시성 행사 같은데 이거 됩니까?
1,000만원 가지고 투자유치 전문가가 양성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투자 무역관 이런 데다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처음 저희들 부서가 발족되면서 그런 걸 몰라 가지고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여기 저기서 끌어다가 기념품도 구입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경상적으로 아주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것을 갖다 아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24쪽에 보면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4억에서 5억으로 1억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된 1억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특허청에서 5,000 그 다음에 도에서 5,000 총 1억이 추가가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해당 수혜 기업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서 많은 수혜 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해외출원 비용 지원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추가분은 해외출원 비용 지원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도가 유니세프와 협력 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후원 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앙드레김이란 분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내년도 청남대 축제 기간 중에 패션쇼를 해서 기금 마련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앙드레김 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 충북도로서의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미지 또 하나는 청남대를 좀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니세프 패션쇼를 통해서 청남대 홍보 또 불우이웃 돕기 또 반 총장님 고향으로서의 긍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양에서 하는 가구 전시회에 우리 충북도의 가구조합에서 일정 부분 부담도 하고 또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정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가구를 하는 많은 업체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정이 내년에 훨씬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 하던 가구 쪽을 갑자기 지원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희망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창업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는 대단히 좀 곤란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오창산단의 자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여기 보니까 30쪽에 보면 올해 우리가 국비·도비해서 운영비 63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 말씀입니다. 운영비.
27억입니다.
도비가 27억이고 국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개념인지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TP지원사업은 2008년까지입니다. TP사업단이 200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년도까지 지원하고 운영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고 했을 때 원장님이죠. 원장님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그걸 억지로 내년까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TP에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2개 기관을 합쳐서 1개 TP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통합이 됐으면 그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이 돼서 TP가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줘야지 통합하는 도민들의 뜻이나 국민들의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성원들 개개인이 전부 모래알이고 내가 국비 따 와서 내 사업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전혀 조직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도대체 도민인 제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돼서 무슨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다고 세금 문제인가 뭔가 해서 28억인가가 걸려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운영비는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 자체는 그렇게 아주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 여기 보면 지식산업진흥원도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이라는데 대해서 말로는 자립, 자립하지만 뭐랄까 그렇게 절실하게 자립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해 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도 그렇게 오창산단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설마 봉급이나 안 주랴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추궁을 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부장님도 한평생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고, 그러면 본부장님 바뀌고 거기 책임자 바뀌고 하면 이렇게이렇게 흘러간단 얘기죠.
그래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운영비 전체를 삭감해서 TP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충격을 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 통합TP가 출범하면서 도비의 재정지원 부분도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일부 자립을 강조하다보면 TP의 공공성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기업지원, 또 산학연 간에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기술 거점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본래의 정체성에 문제가 된다 해서 국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까지 건물과 장비구축에 많은 국비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도가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요청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모든 시·도에서는 공히 국가가 더 이상, 이걸 해 놓고 이제서 손을 떼면 지방에서 재정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쪽으로라도 조금은 변형을 해서라도 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여줘야 된다는 것을 여타의 시·도 다른 테크노파크와 협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결국 그 파급효과가 우리 도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자립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경주해 나가되 국가의 지원 여부, 또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저희 도가 면밀히 지원해서 거기에 맞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장비확충에 4,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의 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지 만 1년 됐어요, 본부장님?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주고 하지 도에서 이거 사줘야 됩니까?
대신 저희 도에서 4개년에 걸쳐서 일부 출연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숙원이던 옆에 인근 부지의 구매 문제, 또 이자부담 문제 등 해서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비 출연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경비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중기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유일하게 중기센터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결국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경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투자유치센터가 개소가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차량에 관련돼서 임차 차량 3대 계상을 했는데 지금 1대 갖고 계속 운영하셨나요?
하반기 때 증차를 하고 하는 바람에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2대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협력사업 평가 지원에 관련돼서 먼저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테크노파크는 이를테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꼭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없던 평가에 관련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시스템을 받아들이시려고 합니까?
또 이제까지 소규모적으로 또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흥은 중앙평가에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협력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면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 도비가 적절하게 활용되는지를 검증하는 그 시스템은 꼭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TP사업단 전반에 걸쳐서 플랜두씨(plan-do-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설명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이미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런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도로 평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역의 전략산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그 기능이 전략산업기획단이고 1단계 지역 진흥 사업을 계획하거나 수립하고 또 그것을 효과를 분석해서 2단계 RIRM사업에 반영해서 2단계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71개 사업에 한 4,700억원 규모의 2단계 지역 진흥사업을 저희가 수립해서 산자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도내의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는 개념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은 소위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연의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평가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단 본래의 전략산업을 구상하고 그러한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예산 자체가 국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데 10억원이 넘는 도비가 지원되는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가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검증을 했고 어떠한 시스템을 갖췄느냐고 이제 걱정들 하시고 또 일흥 많은 도비가 지원됐으면 당연히 도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해 왔고 어쨌든 평가 시스템을 잘 운용을 해서 잘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TP 안에도, 테크노파크 안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원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런 사업 계상을 해서 평가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년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게 한두 기관입니까?
도내 산하 기관 내지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 평가지원에 관련된 재원을 확보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평가를 전략산업기획단 단독으로 하기도 어렵고 실제 하게 되면 또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심사 보상금이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 놔야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서 처음 평가를 하다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수요가 향후로 어느 정도 조금은 줄어들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제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사업평가를 2006년도에 하셨죠?
2006년도에 했습니다.
답변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2006년에도 평가백서를 발간해서 대외비였지만 산경위원장님 포함해서 산경위원들께 배포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만 그때가 정착기였고 아마 2007년도에 했으면 도의 경제투자본부하고 같이…
그래서 평가를 좀더 냉정하게 해 주시고 그 평가 점수에서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연구기관에 관해서는 앞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도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힘을 더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EMC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전자파 기반 전자정보 기술지원 13억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반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 13억 예산이 계상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EMC 기반 전자정보 기술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번 달 중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기간 등등이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MC 기반 전자정부 기술지원 내용의 핵심 내용은 지금 EMC 장비가 전자정보센터에 구축이 돼서 금년까지 거의 다 구축이 돼서 활발하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MC 장비와 관련한 전문 관리 인력이라든지 또 기술 또 그런 등등에 대한 인력교육이라든지 장비 시스템에 대한 가동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반을 좀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건축비는 국비 부담은 얼마 왔고 그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기준 보조율.
그러면 지금 이 전자파 기반 중에 EMI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겁니까, 아니면 EMS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연구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저희들 2단계 지원 사업은 EMC 분야 전자파 방지분야 기술이 주로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기업이 개발 단계에서, 그 설계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제품 및 양산 단계에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C 기술센터나 전반적인 테크노파크에 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본 위원이 또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한 점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님 예산심사할 때 자원관리팀은 예산 한번도 삭감 안 돼 보셨죠?
(장내 웃음)
충청북도 품질 분임조 워크숍이 19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품질경영협의회 운영이 그 바로 다음 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장에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전장 188페이지 보면 품질경영대회 심사 및 운영위원 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질경영대회가 표준협회 쪽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표준협회 쪽하고 관계 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서요.
품질경영대회 심사 및 운영위원 보상은 275만원인데 이 중에 175만원은 도 품질경영대회를 금년에는 6월 19일, 20일 이틀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 급량비가 되겠고 나머지 100만원은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십니다. 그 위원들에게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91쪽에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개 다 하지 말고 워크숍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품질경영대회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타 시·도에는 분임조 워크숍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품질경영협의회 운영도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양쪽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임조워크숍은 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입선한 팀이 한 15개 내지 16개가 됩니다.
금년에는 16개가 가서 8개의 금메달을 따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보고체계라든가 보고방법이라든가 모든 것 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뒤지지 않도록 하는 뒷받침을 하는 워크숍이 되겠고요, 이쪽 품질경영협의회는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이 협의회에서 이게 품질부서장협의회라고 합니다. 각 기업체에서 품질분임조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의 부서장들이 사전에 모여서 내년에는 너희 기업이 이런 이런 분야를 좀 나가라 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점 알아주십시오.
표준협의회의 TPS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품질경영협의회는 TPS에서 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표준협회하고 도하고는 예산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TPS는 도에서 표준협회에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도하고 중앙표준협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PS예산 4,000만원이 서서 금년에 3,850만원을 쓰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36명이 갔다 왔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거하고는 예산 연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3쪽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에 있는 한 분한테 인건비 지원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본부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이경미
전자정보부품산업
지 원 센 터 장손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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