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본부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정본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본부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10시31분)
농정본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귀한 재원을 가지고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위하여 소중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농정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농정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6,778억원으로 연 평균 3,35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본부 각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예농업인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개발,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활력 있는 명품농촌 부분에 4,551억원, 국제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5,602억원, 시장 지향적 유통 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기반 구축, 쌀·원예브랜드 집중 육성 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정착부분에 1,690억원,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 어업 등 축산업 및 내수면 어업 활성화 부분에 1,118억원, 친환경임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마련,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 경제림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부분에 3,817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576억원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정본부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수정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농정본부 소관 중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농정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8년도 농정본부 일반회계 세입 전체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485억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4억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2,462억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166억원보다 14.7%인 31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266억원, 특별회계 97억원 총 3,363억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973억원보다 13.1%인 39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보존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농업인정보화선도자육성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2억7,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2억3,300만원, 농지관리기금으로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66억5,7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5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300만원, 친환경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FTA기금 16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억5,9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30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 외 6개 사업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2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1억원, 산림유역관리용사업 시·군 부담금 2억2,5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6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8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73억5,000만원, 묘목생산기반조성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유림사용허가, 자연휴양림 매점임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38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5,700만원, 고로쇠 매각·송이 매각·밤종실 배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외 2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1억4,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보완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숙소 임대 수입 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으로 축산위생·방역검사수수료 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가축분양 및 계란매각 수입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숙소 임대 18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종자수매용 포장재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수소 소관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수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송어 발안란 생산 분양수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정보화 민학관자매결연 사업비 1억2,100만원, 농업정예경영체 및 정예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5,000만원,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비 12억원, 농업인턴제 운영 사업비 9,1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7억2,000만원 등 총 2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42억8,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37억2,2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144억2,100만원,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비 138억5,600만원 등 총 61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비 12억원,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추가지원 1억5,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8억4,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5억3,700만원, 농가도우미 운영사업비 1억4,4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23억8,200만원등 총 7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비 6억1,0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비 93억3,300만원,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사업비 6,0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163억원 등 총 27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식량작물 육성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395억5,0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38억2,100만원, 농기계임대 사업비 18억원, 소득보전친환경영농지원 사업비 24억5,000만원, 못자리Bank설치지원 사업비 9억원,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지원 사업비 5억원 등 총 50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14억2,7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49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6억5,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31억3,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4억3,000만원 총 16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수개선사업비 68억5,5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20억8,6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65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32억1,0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비 75억2,800만원 등 총 27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9억원,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판촉 사업비 1억6,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비 9억5,700만원,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3억7,5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비 15억6,700만원 등 총 6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 8,500만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1억3,5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비 4억원 등 총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을 위하여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사업비 121억1,1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사업비 47억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비 3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비 10억원, 시설채소 생산지원 4억5,600만원 등 총 21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전국 으뜸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우수농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비 5,0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5억800만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14억1,700만원,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비 3억원 등 총 2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4억80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지원 사업비 1억3,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비 1억원, 양봉화분사료 공급 사업비 1억5,700만원 등 총 1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6억3,0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1억7,800만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 사업비 2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전용트랙터 지원 사업비 2억8,800만원, TMR사료제조시설 지원 4억8,000만원 등 총 3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성 강화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8,000만원,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 3,000만원, 충북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및 홍보지원 사업비 7,000만원,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 사업비 3억9,8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12억7,300만원 등 총 1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사업비 5억1,600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비 7억7,200만원, 소부루세라병 감염축 조기색출 채혈 지원 사업비 3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 6억8,900만원 등 총 2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비 1억2,3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비 1억5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비 2억1,900만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지원 사업비 4억8,300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19억8,000만원 등 총 3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사업비 8,40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사업비 2억800만원, 밤나무토양개량 지원 사업비 1억6,200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지원 사업비 23억4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 사업비 8억6,700만원 등 총 4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보호를 위하여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사업비 8억7,9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13억6,600만원, 백두대간주민 소득특화 지원 사업비 14억6,9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지원 사업비 10억1,500만원, 산림보호강화 사업비 18억2,9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9,600만원 등 총 8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용 묘목 구입 사업비 16억3,000만원, 조림 사업비 26억7,100만원, 산촌개발 지원 사업비 32억2,6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비 84억5,600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08억8,2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 60억8,200만원,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비 2억5,000만원 등 총 38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생태환경 산지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 사업비 39억2,3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사업비 15억7,00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비 1억800만원, 산림정밀지도 구축 사업비 1억9,100만원, 벌채운재로 시설 사업비 2억5,200만원 등 총 6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 연구를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억3,800만원, 산림문화전시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1억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사업비 1억원, 휴양림 운영 사업비 1억7,200만원, 휴양림 보완조성 사업비 6억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사업비 13억600만원 등 총 2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임업시험 연구를 위하여 양묘장 비닐하우스 관리 사업비 4,800만원,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사업비 8,300만원, 지역소득사업 관리비 6,000만원, 임업연구 기반조성 사업비 2억원, 수목원 시설 보완사업비 1억4,000만원, 수목원 관리운영 사업비 7억7,100만원, 등산로 정비 사업비 9,100만원 등 총 2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유림 관리를 위하여 생태숲 관리 사업비 5,000만원,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 1억1,100만원, 덕동생태숲 조성 보완 사업비 4억원, 임도 시설 사업비 5억7,000만원, 사방사업비 84억3,200만원,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25억100만원 등 총 12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안정관리를 위하여 검사장비 구입비 5억5,000만원, 원유검사 지원 사업비 7,600만원, 축산물 위생 검사 사업비 1억7,700만원 등 총 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예방주사, 검진, 구제약품 지원 사업비 9,300만원,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사업비 1억3,800만원, 긴급가축방역차량 지원 사업비 7,000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개량 및 유전자 보존을 위하여 한우개량 사업비 2억4,600만원, 생명공학기술 보급 사업비 1억3,800만원 흑소·칡소사육단지 조성사업비 1억3,400만원 등 총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총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축산물위생·전염병검사 사업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축산물위생·전염병검사 사업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축산물위생·전염병검사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원종 생산을 위하여 원종 생산 인부임 및 시험연구비 6,400만원, 원종시설관리 사업비 2억9,100만원, 원종 생산 연구개발비 8,400만원 등 총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급종 생산을 위하여 생산관리 지도원 인건비 등 8,700만원, 보급종 정선사업비 3,400만원, 보급종 시설관리 사업비 1억4,700만원 등 총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토종어류 자원보전을 위하여 토종어류 방류사업비 2억6,700만원,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사업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양식 개발을 위하여 불임3배체 송어발안란 연구개발비 1,300만원, 비단잉어 선발육종 연구 사업비 1,900만원, 양식장 동자개 친어화 연구개발비 500만원, 다슬기 성패양식 연구개발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 보급을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 운영사업비 5,700만원, 수질분석실 운영사업비 4,700만원,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1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8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73억3,000만원 등 총 96억7,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제결혼 예정농업인 교육지원 사업 국비 2,548만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사업 국비 1억9,6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 확정내시에 따라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에 국비 8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국비 2,27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국비 10억714만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국제결혼예정농업인 교육지원 사업비 3,640만원, 이주여성농업인후견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3,9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사업 확정에 따라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비 1,212만원 증액 계상하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비 2,271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1억3,304만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수로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박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6,000만원, 도정시설 색체선별기 지원사업비 1억원,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억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아지경매장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85억1,03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66억2,845만원보다 318억8,19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축산위생 및 방역검사수수료 7억6,608만원 등 14억9,657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방사업부담금 6억9,841만원 등 9억3,35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395억5,000만원 등 1,038억9,4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원사업 163억원 등 1,229억6,500만원으로 세입추계하였으며 그리고 기금은 농지관리기금 5,560만원, FTA기금 159억6,961만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억3,300만원, 축산발전기금 22억5,963만원 등 192억1,78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 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2008년도 농정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3,266억5,011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9%인 397억4,5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DB 구축 지원 등 70여 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96억7,771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인 7억7,99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장 현장지도 여비 및 농협대여융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농정본부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농정본부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국비, 도비, 지방비가 많이 붙어 가지고 사업을 펴나가는데 이것을 2007년 그러니까 올 다음에 내년 거까지 아마 확정이 됐을 거 같은데 내년 거, 그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2007년, 2008년 이것은 오늘 중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끝으로 384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산팀 소관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2007년, 2008년 예산 예상하고 있는 이것 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은, 옥천, 영농지역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로 끝내는 걸로 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대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유일하게 원예유통팀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꼭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예유통사업은 대개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2～3년 어떤 거는 1년에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음성에 FTA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 지방비 합쳐서 86억 짜리입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끝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든 내용이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키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은 유역관리사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단비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서너 꼭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86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농산물지원팀 소관입니다.
설명자료는 301쪽이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지금 현재까지는…
질의를 하거든 답변하셔야지요. 이게 12개 시·군에 공히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5종으로 해 가지고 이앙기, 콤바인, 직파기,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해 가지고 우리가 5억4,000을 주고 시·군비를 12억6,000을 보태는데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50%를 자부담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는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또한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팀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농업인들 일손을 절감해 주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농산지원팀장 하실 때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 맞지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나 다수의 농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향토기업만 공급을 못하고 다른 기업도 참여를 했는데…
수도 없는 물량을 가지고 길게 답변하실 거 없고요.
시·군 담당자들 교육을 할 때 지침시달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농산지원팀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서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보급인데 친환경농업 기술정보지라는 신문이 별도로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에 따른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300부를 공급했습니다.
원예유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사업명세서 94쪽이 되겠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지원’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운영자 또는 농협, 사업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3개, 농협은 2개 민간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색체선별기, 정미기, 교반시설, 반입시설, 부대장비시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RPC하고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하고 부대장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RPC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설명을 해 보세요.
RPC시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는데요. RPC가 지금 도정시설이 설치한 지 한 20년 이상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돼서 지금 이런 신규시설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신청받은 게 한 9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RPC하고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하고 부대장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반시설하고 RPC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RPC 내에 교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항목을 달리 달았어야죠.
이것은 위성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항목을 잘못 달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 부기를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사업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색체선별기하고 정밀기까지는 RPC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까지는, 반입시설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반시설은 봐줄 수가 없어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아까 자료 요구했죠?
30억을 또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비 30억하고 해서 지방비를 60억을 부담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7대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자금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30억 퍼주고 50억 퍼주고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남부3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돈은 줘야 되지만 근거를 만들어놓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해 가지고 부기를 딱 해 가지고 오면 근거는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했는지 7대에 여기 있던 의원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오전 중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 해당 원예유통팀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검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목원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내년도에 수목원 위탁하는 것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대개 잔디 깎기나 제초 이런 부분에만 위탁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운영을 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3억, 3억 해 가지고 지금 6억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찾으셨죠?
쌀파워브랜드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이 기 돼 왔습니다. 우리 도에 잘 아시다시피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규모화 하는데 힘이 달려 가지고 우리가 경기미를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해야 된다 하는 큰 기초 속에서 지금까지 1단계로 시·군브랜드를 통합하겠다 이렇게 지사님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목표는 시·군별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 브랜드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 브랜드 육성 쪽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도부터는 도 단위 브랜드도 육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쌀파워브랜드는 시·군 대표 지금 브랜드화 된 지명도가 높은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서 시·군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도 단위 품질인증제도를 통해서 도 단위 광역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충북쌀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골치거든요. 그렇죠?
지금 2006년도 생산한 쌀이 청산농협 RPC에 가면 약 40%가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니 뭐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짚었습니다.
우리가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를 통해서 광역브랜드화를 도모하는데 청산 같은 바로 그런 지역도 그 지역은 별도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기는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크고 하기 때문에 광역브랜드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광역브랜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사업명세서 104쪽 축산팀이네요. 충북 축산물 전시회 및 소비홍보 해 가지고 2007년도 약 8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대폭 6,200만원 올려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물 브랜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축제를 했는데 물류센터에서 3일간 했습니다.
각 시·군의 축산물 브랜드가 참여해서 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축제도 우리 체육관 앞에서 하는 일반 원예 과수작물 브랜드 축제와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작년도 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7,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말로 우리 브랜드화 된 한우 축산물에 대해서 물론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다 출품해서 하는데 완전히 홍보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부분인데 이규완 위원이 언급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청주시의 직지쌀하고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 보은의 황토쌀 세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여섯 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청주 직지쌀은 지금 현재 청주시 브랜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는 충주의 현재 자체 브랜드가 30종인데 그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브랜드이고 보은의 황토쌀도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한다면 기존 브랜드화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장·군수가 대표 브랜드라고 내세운 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생소하지만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정책팀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설명자료 24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창업농후견인이 1명 늘어서 500만원이 증액된 거로 돼 있는데 창업농이 늘은 건지 후견인이 늘은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들이 늘어나면서 창업농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후견인들 신청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창업농 통계로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63명 정도, 2007년도 5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후견인이 제가 자료 받은데 보면 18명 되고 지금 창업농도 많은데 국비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그리고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는 변한 게 없고 사업량이 2007년 1만7,000㏊에서 2008년도에는 1만1,074㏊로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현재 오지지역을 현재 14% 경사도를 7%로 이렇게 하고 또한 지금 현재 기존에 임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게 된 원인이 금년 3월에 제주도 행정감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라든가 또 쌀소득직불 지목상에 현재 있는 경제 규모성 현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도로라든가 답이라든가 제외시키도록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팀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88쪽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지원입니다. 설명서 317쪽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농법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농가수가 2,630호로써 면적이 2,260㏊ 정도로 돼 가지고 친환경농법 중 가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패라든지 이거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2,080㏊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설명서 374쪽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인데요. 2007년도에는 장려금을 보니까 한우 수소를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2008년도에는 충북광역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 쇠고기 생산농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바뀐 건지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은 2007년도에는 브랜드경영체를 통해서 출하되는 1등급 이상 한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청풍명월한우가 롯데백화점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납품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전국 23개 점포 중에서 22개 점포가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 점포가 12월 9일 오픈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거기에서 연간 소요되는 물량이 한 1,400두 정도 됩니다, 1등급 이상이.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1등급 이상 한우가 한 3,000두 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경영체에 가입된 청풍명월한우에 가입된 두수가 차지하는 고급육 두수 비율이 현재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각 청풍명월한우에 가입 안 된 시·군에서 조합에서 도에다가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놨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통합을 위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적극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9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육우 전업농가한테 젓소 수소 거세하는데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2만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술비라고 목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원 주면서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109쪽인데 설명서 436쪽 메기종묘 공동생산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진천군 메기양식협회거든요. 이거를 진천군 메기양식협회에 주면서 또 내수면연구소에서 종묘생산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암놈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지금 국비, 도비 해서 12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농촌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주시 교통중심지 이런 데를 선택해서 기숙사를 건립해서 우리 도내에 농촌출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대상지 물색을 여러 차례 했는데 부지 매입비는 우리 도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록 분석이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기존 충북학사 이 쪽의 운영상태를 보니까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그 시설을 100%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충북학사와 우리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충북학사가 방서동에 있는 학사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 이전계획에다가 이 계획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부지 확보는 충북학사에서 하고 국비는 그대로 받아 가지고 건립비만 쓰도록 하면 국비 지원 받고서 효과는 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딱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대안을 찾아서 도비를 안 쓰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만 있고 도비 부담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서 시책이 올해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왜 여기에 도비를 붙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 도에서는 영농친환경 소득지원사업하고 전국쌀명품브랜드단지 육성이라든가 또한 댐규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각종 영농자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7억 정도가 더 추가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유기질비료도 3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균형성을 맞춰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차후 거기에 필요성이라든가 인정이 되면 추후에 검토해서 2009년도부터 거기에 어떠한 명분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단 1%도 붙이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예산 도비 분이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퇴비라든가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포대당 단가가 실질적으로 약 2,500원에서 3,000원 하는 퇴비를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혼합유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 한 포대당 약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 보면 2,8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라든가 인삼재배농가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영농자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격의 일률적인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은 비싸게 사고 어느 쪽은 적은 금액으로 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적정한 금액에 제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민경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거든요.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례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굉장히 자금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체수도 많고 그 자금관리까지 다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4,000만원에 하는데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5,000만원에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1,000만원이면 20% 이상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개요, 사업기간이 며칠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무슨 열두 달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 농업경영체 및 정례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인데 다 답은 나와 있는 것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열두 달이 걸리는데 기업지원팀에서는 다섯 달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줘서 하는 것하고 이것 차이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제 농업인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농업인들의 소득추계라든지 교육현황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담아서 장차 우리가 농업정책을 펼 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는 그 정책지원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의를 시중의 리서치조사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부터 데이터 조사까지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당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삼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게 농민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단가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사자의 실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세워졌는데 실지는 난이도로 보면 우리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단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농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 농사를 짓는 거니까 여하튼 가격을 나은 것을 쓰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거고 공식가격이나 화학비료마냥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이것도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 그리고 설명자료 2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상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 1,1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 195만원이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금액은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워크숍으로써 계획을 세우셨는데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훌륭한 강사 한 분 모시는 거 해서 45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을 적절하게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강사들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예산 중에 숙박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은 외부전문가들이 오실 경우에 8명을 초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리는 거고요.
교육장을 별도로 빌려야 되고 또 교재라든지 자체 워크숍에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성을 높여서 FTA에 잘 대응하자고 하는 거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교류를 넓혀가고 있고 또 지역마다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사님께서 벌써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북한하고 우리의 입장은 교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북 실정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는 교류라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수준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개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어차피 국가에서도 농업교류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이북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도교류차원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 앞으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됐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뚜렷한 어떤 산출기초나 이거보다도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1,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선 여비조로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류가 촉진이 된다면 많은 금액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기나 분야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78쪽입니다.
농장이름 달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1회 추경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이 점차 계속 확대될텐데 이게 확대가 되다보면 우리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협하고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농민들이 스스로 농장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실 못자리 Bank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점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일손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자리 Bank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늘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육묘상자를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워낙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안 나갔다 오고서 쌀전업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예산보다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그 사람들 육성사업을 관할하고 있고요. 쌀전업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농지구입자금 또 농지임대차사업 또 고령 농업인이 은퇴할 경우에 그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업농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이고요. 설명자료 349쪽입니다.
우선 세계화에 맞춰서 경영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해서 2008년도에도 도비 계상하셨는데 바로 설명자료 348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까? 우리 349쪽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그 대상업체가 없어요. 대상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시키면서 각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개 신규시장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은 홍보비라든가 상담장의 매장 임차하는 것 또 물품운송비, 통관비에 쓰기 위해서 한번 나가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따라 나가게 되는데 업체가 대개 우리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같이 나가게 되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정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은 같이 연관은 됩니다마는 하나는 업체 따라가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거고요.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은…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자료 35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전부 수출하는 업체가 32개 정도 되는데 이들 업체 중에서는 시설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수출하는데는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농협 같은 데는 근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시설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자료 3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에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개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FTA대책 또 FTA대책 이전에 WTO가 타결되면서 융자사업으로 모든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는데 다시 또 FTA가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규모화 된 농가들일수록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90년대에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하거나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쪽에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또 FTA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축종별로다가 자기가 원하는 친환경적인 시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내용을 보세요.
우선 노후시설 장비 교체라든지 또 시설·장비 보급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 여기 열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저 혼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은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 지원책의 하나로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맞춤형 시설·장비를 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림업 총 생산액 중에서 축산업에 2005년도 32.4%에서 2007년도에 32.1%입니다. 축산이 농림업 총 생산액 중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해 왔던 것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축산 쪽이 상당히 소외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사업계획서 보시면 아시지만 총 예산액이 농정팀이 992억, 농산지원팀이 949억, 원예가 327억, 저희들이 121억입니다. 이것도 80억에서 총… 산림과도 587억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축발기금이 있어왔는데 축발기금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큰 RPC…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꼭지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하는 사항이 4,9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암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원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보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경영인연합회이면서 정부지원단체이며 제도권 속의 단체이기 때문에 농어민신문을 계속 지원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2개 시·군에 사업량이 12.5개소라고 돼 있어요.
12.5개소라는 거는 무슨 뜻이지요?
탑라이스도 해서 지금 안 팔려 가지고 실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고품질쌀단지를 또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잘 팔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탑라이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대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사업이 탑라이스인데 그야말로 투입도 많이 하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최고가에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FTA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 고품질의 쌀 생산단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농사를 죽 지어왔는데 추청벼다 품종 위주로 사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추청벼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품종만 좋아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저희들이 착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특정물질인데 스테비아라든지 규산염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최고 품종의 쌀에다 시공을 밥맛이 월등히 좋고 저장성도 좋고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쌀 속에는 내용적으로 고품질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써보자 그래 가지고 최고 품질을 시범적으로 만들자 이런 마인드가 농민들이 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2개 시·군에 해 보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가 많다 그러는데 대개 스테비아를 썼다 그러면 스테비아쌀로 강조를 해서 브랜드를 또 만들어요. 또 거기에다가 규산염을 쓰면 규산염쌀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비싸게 받으려는 노력이지요, 따지면…
85쪽에 보면 폐농기계수집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1개소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십니까?
그런데 항상 폐농기계수집장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데 어차피 그사람들이 마을마다 말하자면 폐농기계 수리를 원래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개 거기에다가 주잖아요. 기존에 있던 농기계수리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92쪽에 도내시장 유통종사자 벤치마킹이라고 신규 계상된 게 있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가 벤치마킹을 하러 누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늘 그 상태로 있어요, 한 단계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재래시장만 지원해 주고 왜 농산물을 취급하는 우리들한테는 중도매인이나 소매상이나 도매시장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도매시장이 청주에 하나 있고 충주에 하나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은 뭔가 나가서 배워와야 될 거 아니냐 조이기만 하지말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금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특별도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예산이 신규로 계상된 게 어떤 경로로 됐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9쪽에 보면 친환경축산농가 선진지 해외연수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400만원씩 5명이 가는 겁니까?
축산농가니까 축산팀장님 소관 같은데요.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해외연수를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쪽에서도 선진국의 축산연수를 희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다른데 유럽 쪽을 가면 6박7일 정도 해서 경비가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이렇게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됐고요. 어업인들도 400만원짜리를 세 분이 가는 걸로 돼 있네요.
전부 축산이고 어업이고 다 이렇게 400만원짜리를 갑니까?
내수면양식 생산량이 세계 최고이고 또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산림문화 예산 이런 쪽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내년까지 사주면 거의 우리 충청북도 축산농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든지 한 2년 걸린다든지 계속 들어가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송아지방이나 소고정틀, 젖소 같은 경우는 냉각기라든지 자동브러시 같은 것 또 착유장 세척기, 공통적으로는 고압소독세척기라든지 폐사축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소각시설, 출입문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들이 자기네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축산물브랜드 축제 소요경비는 도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확보를 별도로 한 겁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도비 5,000만원하고 농협에서 2,450만원을 보태서 7,500만원으로 추진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8쪽, 설명자료 535에 보면 숲해설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1억2,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숲해설가 운영 신규예산에 대해서 산림녹지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숲해설가는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숲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국가시책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가 어려져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나왔는데 산림청 사업 중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써 기존에 배출한 숲해설가들 중에서 직업이 없는 분들, 국민정서 함양과 또 기존에 조성해 놓은 산림휴양시설에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축산팀장님 답변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농정본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너무 나누어주는 게 많아요.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에어컨 자비 들여서 하는데 송아지한테는 에어쿨도, 에어쿨이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쓰는 것 그것 아니에요? 팀장님.
이것 올 예산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기준을 세워서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소신있는 답변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조사료 생산장비가 한 대에 6,000만원 그게 몇 마력짜리죠?
이것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서라도 거의 형평성 맞게, 이게 지역에서 안 올라와 나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올라오고 뭐 하고 하면 형평성 맞게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팀장님.
이규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장률이 낮은 데를 도에서 사업배정을 할 시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 가지고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시·군 균특회계 배정분에서 사업을 시장·군수님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쪽 사업예산에 더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군수님들은 사업배정을 덜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간 편차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2007년도의 사업비의 불균형 사항들은 기계화 경작로율이 낮은 데를 그래도 해당 시장·군수님들이 도에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도에서 배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균특사업회계예산을 시·군에서 또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남은 예산들 또 기획예산처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는 예산들을 이쪽 부분에 시장·군수님들이 투입을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났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42쪽 소고기 DNA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이것을 작년부터 자주 들어 가지고 잘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펴나가면 우리 도내를 전부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장비구입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제품이라든가 물건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쇠고기이력시스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이력시스템사업은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먼젓번에 설명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 죽 나와 있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현재 도내 축산농가 13호에서 흑소, 칡소 141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연구소에서 수정란 및 동결정액을 무상 공급하여 증식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흑소, 칡소 사육 농가들의 체계적 지원 또는 유전자원의 DB 구축 및 사육규모 확대 및 브랜드를 개발해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축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내에 고가 장비현황에 관해서 죽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우리 농정본부에서도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신청을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세포, 유성분분석기하고 LC-MSMS에 관해서 이 가격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기계 값이 농업기술원에 있는 장비는 1억2,000이고요.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장비는…
품질관리 및 분석지원장비에 LC-MSMS에 관해서 구입하겠다는 장비에 관해서 잠깐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가격표가…지금 그 가격에 관해서…
LC 장비 보통 장비는 먼젓번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어온 거는 7,000만원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ass 장비 그러니까 LC-MS가 붙으면 이거는 리퀴드에서 또 하나 첨가가 되는 장비거든요. 이거는 1억2,000 가는데 LC-MSMS가 붙으면 그거에 또 기계가 더 부착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신장비로써…
2,000～3,000amu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25picogram 그러니까 pico는 ppm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사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고가를 주고 구입한 장비들이 지금 경제투자본부에서 매년 100억 이상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연구재단하고 대학교에 사주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자꾸 구입만 할 게 아니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또 임차해서 쓸 수 있으면 임차해서 쓰시고 도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우리는 고기를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고기 검사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분배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사실 건데요?
저희들 장비가 우리 사무실에 HPLC만 해도 장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 있는 이유는 그거 세팅을 어떻게 해 놓느냐 하면 한 장비는 테트라·마이신, 하나는 설파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갑자기 샘플이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가 이상한 소들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검사할 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세팅하는데 보통 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지요. 장비에 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원심분리기 장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속은 대개 1대씩 갖고 있고요. 저속으로 3～4대씩 있습니다.
여기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ICP-OES인데 이거 가격이 2억씩 갑니까?
13만5,884달러입니다.
어떻게 평균 내서 2억이 됐습니까?
호주산 것만 가지고 2억을 산출한 게 아니고 4건을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호주산으로 선택한 게 아직 아니거든요.
이게 미국산인데 1억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추가장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내 곳곳에 똑같은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그 장비를 산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종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는 부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오후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제3차 충청북도종합수정계획안에 중장기계획 2009년도까지 육성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2008년도, 2009년도는 150억에서 130억으로 줄은 금액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되게 되면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설명서 54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생기게 된 것은 역시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서 과거 치산녹화10개년계획 시절,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 시절에 나무를 심고 또 가꾸는데 과거에는 전부 연료로 전부들 긁어가고 가져갔는데 숲가꾸기를 해 놓아도 나무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산물이 난다든지 하면 대형산불로 발화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봐서는 석탄·석유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재생 가능한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내서 매각을 해서 또 다른 산림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준공검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로 구성된 의욕이 없는 인부들을 계속 감독하고 독려하고 또 실적은 산림청에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 들어온 곳이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신청을 전량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고속도로 주요 도로주변 및 관광 사적지 등에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또 505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사업이 분리돼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고사목 제거하는 사업인데 분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 사업 역시 저희 도에서 새로 책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일기가 재작년 가을에 일기하고 금년 봄 건조기에 스트레스 때문에 소나무류가 전국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한 곳이 진천지역인데 진천의 농다리 부근에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소나무들이 집단으로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곰팡이균의 일종인 잣나무 가지마름병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이것이 또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작년에 긴급방제사업비로 임시비를 2억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1차 제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해 가지고 인근 음성이라든지 진천 일원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114쪽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은 순전히 진천 일원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소나무류 가지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뒷 쪽의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은 지금 재선충병이 우리 도로 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찰조사원들도 많이 관찰을 하고 도민들이 굉장히 신고가 많은데 그때마다 그것을 그냥 세워둬서는 굉장히 중복되는 신고가 있고 경관에도 나빠서 그때그때 단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송이산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 세입은 줄어들었어요.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서 60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수목원내 목재시설물 방부공사인데 설명서 586페이지입니다. 순수한 도비 4,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생태관 및 주요시설물 목재부분 방부처리인테 이게 당초 시설할 때 방부처리가 안 된 겁니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조금 쉬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527페이지에 보면 충북 휴양명소 52선 홍보물 발간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3,300만원 휴양명소 52선이면 제목이 쉴 곳을 내보이는 건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농업명품도 시책으로 저희 산림부서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휴양명소 52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산림부서에서 개발한 수목원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또 산천종합개발사업 마을들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돼 있는 10여 개의 그런 시설들을 낀 마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마을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들에 지금도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류형으로 묵다가 가는 그런 관광 그린투어리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각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가 어려워서 1년을 따져 보니까 52주고 1년 52주말마다 충청북도에는 찾아가서 쉴만한 마을이 있다 하는 것을 도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농산촌 휴양명소 52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선 금년도나 내년도 초까지 52개 마을을 엄선해서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 선정한 마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어떠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간단한 벤치 몇 가지를 한다든지 산책로를 한다든지 하는 지원을 조금씩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과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촌마을들 하루 체류형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무인방송기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방송기기는 1,400만원 충주인데요. 이게 다른 데 방송기기 설치한 예가 있나요?
청주시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설치했는데 우암산 삼일공원 입구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조림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거든요. 바이오조림사업이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예산을 통과시킬 건가 안 시킬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바이오조림사업 효과가 있었습니까?
바이오조림사업은 한참 우리 도가 바이오산업을 주축으로 발전해 보자는 계획이 한창이던 2000년 초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에 바이오조림 10개년 계획을 연구용역으로 받아서 전체 경제림 면적을 전부 다 바이오조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제림의 한 3% 정도는 이런 특약용수를 심어서 산 가까이에서 산주가 관리할 수 있는 임야에서 이런 것들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림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 금년이 5년차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산주들의 반응은 대단히 뜨겁고 좋았고요. 그동안 국가 시책이나 우리 도 시책이 10대 경제수종이다 해서 장벌기 용재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산주들이 수확을 볼 것이 굉장히 요원하고 산에서 소득을 과연 볼 수 있는가 회의를 느끼다가 바이오조림사업은 단기간에 바로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신을 하고 산주들의 호응도도 높고 조림 성공율도 80%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적어도 10개년 계획 투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어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542페이지에 벌채라는 거는 나무를 벤다는 뜻이지요?
처음은 아니고 3차년도 정도 접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1973년도 이후에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하면서 매년 1만2,000㏊가 넘는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 나무들이 현재 한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벌기령에 가까이 가고 있어서 향후 10년 이내에 국산재가 생산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우리 산에서 수확이 나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벌채장을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운재로라 그래가지고 산꼭대기까지 길을 내고 또 나무를 전부 주간만 베어내고 나머지 지엽들은 산에다 골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 싫게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채를 해서는 앞으로 국산재 생산시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겠다 또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벌채가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벌채를 해 보자 그 방법이 뭔가 보니까 선진국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벌채를 하는데 가선집재라고 그래서 로프선을 매서 로프에다가 나무를 전목집재 전체를 다 잘라 내리고 산밑에서 조재를 해서 나무를 빼나가니까 산에 길도 안 나가고 또 산에 골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보기 싫은 풍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선집재를 권장해 보기 위해서 1년에 30㏊ 정도만 시범적으로 친환경 가선형으로 임목벌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팀의 예산을 쭉 넘겨보니까 도비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국비를 더 많이, 이런 것도 환경 친화적인 것도 결국은 국토의 산림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숲해설가사업들도 그렇고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도 산림청에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책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과거에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서 나무를 잘라 내리는 거하고 가선을 매서 나무를 달아 내리는 거하고 ㏊당 한 1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것만큼을 보전해 주고 가선형 임목벌채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산림청으로부터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에는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492쪽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대단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저 남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우리 도하고 충남도만 소나무재선충병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예찰을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정부시책,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선충병이 한 그루라도 발생한 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충남도처럼 청정지역으로 지켜지고 있는 곳에는 한 푼도 지원이 없고 각종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도의 소나무들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 왔을 때 빨리 발견해서 그 주변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찰조사원을 부득이 도비를 들여서 쓰게 되었습니다.
미동산수목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산림과학박물관이 미동산수목원 내에 있지요?
대충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겠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가 도비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조령산휴양림에 입장료 받나요, 안 받나요?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답변하시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 오픈된 게 몇 년이에요? 우리가 7대 때 여기 현지를 갔었어요. 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님, 오늘 한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688쪽에 보면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수리비용 과다와 작업능률 저하 해 가지고 1억1,400만원 내년도에 농기계 구입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히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온창고를 8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근세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가 갑자기 환경의 하나의 축이다 해 가지고 백두대간이 굉장한 화두처럼 등장을 해서 각종 시민연대들도 활동을 하고 해서 입법활동 끝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고 시행령 체계를 갖추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고 하면 시민단체의 말을 빌리자면 그간 있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규제가 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늦게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또 가장 낙후된 지역의 농산촌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법률적 근거를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갑자기 또 지원사업을 찾다 보니까 크게 없으니까 농림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융자부분, 자부담 부분을 빼고 전액 국·도비,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해서 국·도비, 시·군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는 아마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화대 전체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는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동원해서 끄는 것이 안 될 경우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껐는데 최근에 농산촌이 모든 젊은이들이 따나다 보니까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노약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사업명세서 1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는 전 국토 70%가 산림으로 우겨져 있다 보니까 산불방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불방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평가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불방지평가위원 보상금을 위해서 도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평가위원은 어느 분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보면 산불뿐만 아니라 육림사업 또 사방임도사업 시·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만한 소지가 되는 곳에서는 외부인사로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학교수 또 민간환경단체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평가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과 또 실제 외부인사 중에서도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산불에 이어서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숲가꾸기 평가 2회 그리고 현장토론회 2회를 통해서 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아까 같은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산불방지평가는 사실 그렇게 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고요.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이후에 30～40년 되는 임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이 풀베기라든지 간단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어떤 나무를 미래목으로 남길 것인가 어떤 식으로 미래목에 경합이 되게끔 잘 숲가꾸기를 해서 어떤 것을 도태시킬까 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다른 예산들은 국비로 전부 주지만 숲가꾸기 만큼은 평가위원수당을 세워서 이것은 아무나 평가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기술사 뭐 또 NGO 중에서도 생명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숲가꾸기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인데 생명의 숲 또 임학계 학자들 두 분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자문까지도 겸하는 그런 평가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흑룡강성 교류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분야에 있어서 흑룡강성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임업시험연구라든지 산림시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포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저희들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호 기술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배워오고 기타 장백송이라든지 기타 수종에 대해서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임업과학원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흑룡강성과 충청북도의 교류 중에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자매결연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주는 분야도 있고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표고버섯 분야가 흑룡강성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다고 담당연구관이 하는데 어떻게 봐서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배워가는 것이 많고요. 또 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종을 교환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자매결연 지역인 흑룡강성과의 교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선진 임업국에 대해서?
산림분야에서는 임학의 아버지 국가라고 해서 지금 독일지역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흑림은 아주 모든 임업인들이 평상시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고 우리 산림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갔다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하고 우리 충청북도 산림녹지팀이나 산림환경연구소가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어렵고요. 이 흑룡강성은 우리 산림분야가 원한 것보다는 우리 도와 흑룡강성간의 여러 교류파트 분야 중에서 한 분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산 사 업 소 장이길재
내 수 면 연 구 소 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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