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3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07년도에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 농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 연구기술 개발과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방재정계획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44페이지 농업기술개발 정책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지원사업 중 특화작목 산학연 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과 특화품목에 대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농업활성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총 56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시험연구사업 중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원예작물의 고품질 친환경 원예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 총 26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 당초예산에 4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생산기술 개발사업 중 농업환경분야 연구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및 정밀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보강사업으로 5년간 총 22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 당초예산에 1억7,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기술지원 정책입니다.
첫 번째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과 생산시설 지원,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을 목표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 5년에 걸쳐 158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 당초예산에는 35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새기술보급지원사업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농업현장 과제의 신속한 해결 등을 목표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새기술보급, 농산물품질 고급화 등 5개 분야에 5년간 총 482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90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기술보급 정책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 중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인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활력 있는 노년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에 걸쳐 59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1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1억7,686만2,000원보다 34.8%가 증가한 96억7,633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1,21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농약품목 등록고시수수료와 민원의뢰분석 수수료로서 1,02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에서 생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판매수입으로 5,1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95억5,841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57억2,241만6,000원이며 농림부의 원원종 생산사업비 1억277만4,000원, 농촌진흥청의 새기술 보급사업비 18억8,100만원 등 총 56억1,964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 조성 16억6,700만원 등 총 3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4개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4개 연구소 및 시험장의 총 세입예산은 4,372만4,000원으로서 이는 2007년의 3,215만원보다 36%가 증가한 것입니다.
연구소의 총 세입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포도연구소에서 2007년 2회 추경에 세웠던 농약품목등록시험 수수료 400만원을 2008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잠사시험장의 사업장생산수입 가운데 묘목수입이 2007년에 비해 400여 만원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액 202억8,900만원보다 약 19.8%가 증액된 243억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기술원 행정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억9,52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주변 잡초제거와 수목전지 등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1,5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2,908만원,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1억4,9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48억9,635만6,000원, 업무추진비 4,324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억1,242만원 등 총 52억5,201만6,0000원을 계상하였고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789만원, 여비 1억1,230만원, 자산취득비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부의 농업기술개발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지원 사업비로서 도서관리 인건비, 겸임연구관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등 시험연구관리운영비로 6,75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249페이지, 산학활동운영 보조 인건비, 특화작목동호회지 발간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기타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충북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전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로서 작물연구과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비 1억7,800만원과 과수연구 시험장비 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서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연구를 위하여 답작물시험 보조인부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억3,405만원을 계상하였고, 254페이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를 위하여 두류시험 보조인부 등 인건비, 농기계 유지비,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 등 8,9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사업비로 시험 보조인부 인건비, 농작업기 유류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9,18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원종생산 사업비로 인건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국비 1,0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을 위한 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7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총 1억5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사업비로 전산실 보조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04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전산화 사업비로는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채소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비로 채소 재배시험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2억129만원을 계상하였고 258페이지 명품과실 생산 연구에는 과수재배 시험 인부 인건비, 시설하우스 연료비, 시험자재 등 소요사업비 1억3,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화훼 품질향상 연구사업비로 하우스 운영 인부 인건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2억34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60페이지 농업 생물공학 기술개발 사업비로는 보조인부 인건비, 온실 연료비, 시험재료비 등 1억7,0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역 연구기반조성 사업비로는 원예연구를 위한 유리온실 개선 시설비와 필요장비 구입비 4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 관련 사업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연구사업비로 토양비료 실험 보조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토양비료시험 연구비 등 2억14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63페이지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에는 병리곤충시험 보조인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험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1억8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농산물 식품제조기술 개발에서는 기능성식품 개발연구센터 운영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5,16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 재배기술 품종육성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버섯재배사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시험재료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9,4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지역 연구기반조성에는 농작물 병원균, 버섯 유전자원의 연구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험 연구장비 구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부의 농업농촌기술지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H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4-H교육 실습재료비 등 2,74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억5,876만원을 계상하였고 269페이지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에서는 새기술실증시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는 농업·농촌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 등 시설비에 9억8,000만원, 민속체험 유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운영에서는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인부 등 인건비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8,4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교육은 시·군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진들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국·도비로 쌀품질관리 운영 재료비와 분석장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탑푸르트, 탑라이스 생산단지 등 농산물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본보조금으로 3억8,995만4,000원을,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에는 병해충예찰조사 추진여비,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비와 병해충진단용 컴퓨터 구입 등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에 1,3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1억원,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사업에 8,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현장이용기술 교육지원과 농기계훈련장비 지원 등 농기계훈련사업비로 1억8,320만원, 가정원예생활화운영 교육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사업비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피복비와 교육보상금 등 2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입니다.
먼저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전통직물천연염색 시범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농촌자원소득화입니다.
전통 식문화 교육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을, 291페이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시범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직접사업비로 8,583만3,000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원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상품화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자치단체이전 등 총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포도연구소의 고품질 포도 친환경 생산기술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포도육종재배연구예산으로 계상된 2억2,191만8,000원은 포도연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816만3,000원과 298페이지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비로 포도육종재배시험보조인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1억375만5,000원입니다.
포도환경이용연구 관련 예산은 2억6,626만8,000원으로서 포도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사업비로 실험포장인부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5,12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 시험관련 12개 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마늘연구소의 마늘 명품화 연구입니다.
먼저 마늘육종재배연구 관련 예산은 총 1억2,990만9,000원으로서 마늘연구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6,08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305페이지 품종육성 및 새 기술 개발 사업비로는 마늘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늘환경 이용연구사업 예산은 총 2억8,640만5,000원으로서 친환경 재배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비로 농기계운전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1,88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확 후 관리 및 부가가치 증대사업비로 인건비와 마늘기능성물질 분석 시험연구비 등 1,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연구를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비로 마늘종합실험실 관련 시설비와 연구분석장비 보강관련 자산취득비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시설농업연구소의 시설농업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시설재배기술연구 관련 예산은 총 4억1,410만8,000원으로서 시설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6,12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312페이지 시설농업연구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농업연구를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험장비 보강을 위한 생물생장반응기 등 7종의 자산취득비 등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잠업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양잠기반조성 관련 예산은 총 9,824만7,000원으로서 시험연구 및 상전조성관리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7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321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비로는 동결건조기 외 2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잠소득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1억1,670만1,000원으로서 양잠교육 홍보사업비로 양잠기술교육 및 양잠연구회 관련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427만원을, 322페이지 우량잠종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누에와 종균 관련 시험연구비 등 9,7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1건으로서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가운데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 반영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은 도비출연금 2억원 및 예치금 회수 35억8,433만2,000원, 적립금이자 수입 1억5,913만3,000원과 기타수입 2,872만5,000원으로서 총 수입은 39억7,2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4-H회 등 5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8,431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억8,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의 세부수입계획 및 121페이지 세부 지출계획, 1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6억7,63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1억7,686만원보다 24억9,947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34.8%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215만원 등 1억1,791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였고, 보조금은 새기술보급사업 18억8,100만원 등 57억2,241만원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지도기반조성 16억6,700만원 등 38억3,600만원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고품질포도 친환경생산기술개발, 마늘명품화 연구, 시설농업경쟁력 향상기술개발, 잠업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43억7,83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2%인 40억8,913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 등 20여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39억7,219만원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4-H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1억8,431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740페이지에 있는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학활동 운영실적을 건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요사업설명자료 755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 등 품목별 전문기술중심 연수계획서 최근 3년간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주요사업설명자료 782쪽에 있는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외연수계획서 최근 3년 그리고 연수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6쪽에 있는 전자현미경에 관해서 장비명, 제조사, 구입일, 입고일, 구입가격에 관해서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권광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농업진흥과 사업인데 웰빙체험관 조성사업인데 6억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 균특이 3억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지금 직접 교부가 된 것 같은데 6억속에 균특이 3억이고 도비가 3억인데 이게 어느 과로 내려왔는지 그렇게 하고 직접교부가 현재 됐는지 이 자료가 금방 제출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 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36쪽, 사업명세서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단상 지붕설치공사에 관련돼서 도비 1,01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요.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000만원만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그 후에 추경에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사업인데 또 이번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98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각종 농업인단체하고 저희들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2,000만원이 확정됐고 2007년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시에 2007년도에 단상 설치계획은 구조물 50평방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크다고 지적이 계셔 가지고 40평방미터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몇 평방미터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런 이동형 스테인리스 조회대를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 규격이 2.4미터 높이가 1.2미터 정도로 해서 지붕까지 해서 사실 견적금액이 1,628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도 사실 네고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걸 건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6미터, 4미터, 1미터40짜리가 2,508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계상된 금액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하기 나름인데요, 스테인리스로 했습니까? 아니면 뭘로 했습니까?
지붕은 아직 설치를 못 했고요.
사실시멘트로 할 경우에는 통째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큰 규격을 채울 수는 없고 박스를 짜서 거기다가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다음에 가운데는 흙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시멘트로 했다면 그 금액으로 하고도 남아야 될 돈인데 사실 돈을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조회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로 이동도 가능하고 그 안에 시멘트로 타설을 하게 되면 안에 공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안에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편리하게 지붕까지 씌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지붕설치공사까지 그 2,000만원 예산가지고서 하려고 했으나 원래…
주요사업설명자료 7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이 있고요. 또 739쪽에는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755쪽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또 계획이 되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782쪽에는 또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은 충북도하고 교류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매년 격년제로 오고 가고 하고 있고요. 체재비는 자국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은 일본에 2명이 다녀오고 네덜란드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연구원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비지원을 받아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도 가져온 것에서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품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의 지도사업을 연수하고 와서 우리 지도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 저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738쪽에 있는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그쪽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선 아마 우리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네덜란드는 인구가 1,700명인데 1.4%가 농업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이익에 흑자의 44%가 농업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무언가 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농산물 우수성 홍보전시 사업을 위해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특화 상품에 대한 국제 시장 개척 및 지자체의 인지도 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 차원의 정보교류와 상호 토론 및 농업자원 파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또 정작 들여다보면 국제작물학회 개최시 충청북도에서 전시관 설치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년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울에서 열린 국제원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제원예학회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특산품을 전시하고 그쪽 딴 데서는 판매도 하고 그래서 충북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는데요.
이번에는 내년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작물학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만 하고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도 이러한 우수한 농산물이 있구나 하고 인식제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분야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관련되어서 국·도비를 통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그래서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유일하게 포도연구소만 감소가 된 거 같은데 포도연구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연구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일하게 포도연구소의 예산이 줄었습니까?
포도연구소 예산이 줄은 것은 시험연구 시설비 국비로 지원을 받고 기자재 국비 지원 받습니다.
그게 시설비가 한 해에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과하고 다른 연구소하고 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설비가 적게 들어오고 해서 국비 안배 차원에서 시설비가 줄어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포도연구소 예산이 줄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을 보충질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 방문에 올 대비 내년이 450만원 사업비를 더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내년도에 요구를 하셨나요?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고 가는 교류인원이 3명이었다가 또 그것이 4명으로 늘었다가 또 여기 도에서 농정본부에도 하나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도 다섯 명이 오고 우리가 다섯 명이 갑니다. 그래서…
(…)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산요구 사업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산출근거를 보면 농업고찰단 수행 차량 임차 35만원 곱하기 8일 해 가지고 28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35만원은 어떤 차를 의미합니까?
소형버스입니다.
5명이 왔는데 안내하는 인원까지 하면 7명 정도가 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승용차로 이걸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용차 2대를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기술원에 출·퇴근버스 통근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해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설명자료 7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이신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관교육 찾으셨죠?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늘은 것보다도 강사수당료가 올랐기 때문에 강사수당료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급 강사는 시간당 7만원, 2급 강사는 시간당 6만원이 책정돼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감사장 아니니까 이해가 얼른얼른 됩니다. 원장님, 얼른얼른 되니까 가급적이면 “예” “아니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원장님, 사업명세서 268쪽에 보면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이게 농가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교육이죠? 설명자료 757쪽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원장님이 다 업무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해당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원장님 찾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 교육비는 국비가 7,100만원, 시·군비가 7,100만원 해서 올 대비 1,200만원씩이 줄어붙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영농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가 줄어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관교육비도 당연히 줄어붙었어야죠.
강사수당이 교육자 숫자는 줄고 강사숫자는 늘은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7쪽에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요. 785쪽에 있는 교관교육은 시·군교육의 강사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관요원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교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 수당을 준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 농업인들 사람 숫자가 주는데 그 분들 숫자도 줄든지 예산이 줄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 예산은 어떻게 거꾸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1,500만원이 줄었잖아요. 1,5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올 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2만8,4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에요.
올해 몇 명이 받았습니까? 영농교육을, 원장님.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인원은 금년도에는 3만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량 감소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인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국비내시가 좀 적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군비 보조율은 50,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서 올렸고요.
785페이지에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반 교육관련은 우리 부장님 말씀이나 원장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최소의 교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3만5,000명이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3만5,000명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관 숫자도 7,000명 정도 교육시킬 숫자가 줄어붙어야 되는데 교관숫자는 교관 숫자가 늘은 건지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보니까 교육비같은 것은 똑같대요.
그러면 사람 숫자가 늘은 것 아닙니까? 교관숫자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교관교육에 교관교육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교관수당이 똑같다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중식시간에라도 설명하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청사관리 정비사업 제일 앞쪽에 있는 사업명세서 239쪽, 설명자료 73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참! 총무과장님이 명퇴를 하셨죠?
그럼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얼마 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났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민원 야기가 되는데도 그런 예산요구는 안 하셔요?
그래서 저희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심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걸 안으로 들이밀려고 그럽니다.
그건 그 저기는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뽑아서 안으로 들일 계획으로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라도 그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 필요성을 보면 원내 정원 및 수목관리, 외부내방객에 대한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정원 잡초제거, 농약살포, 청사주변 수목전지, 정원 수목 식재 및 수목관리 재료비 구입 정원 수목을 뭘 더 식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수목을 다시 식재를…
그리고 주차장 부위에도 물이 수로가 나가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빠져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에 보면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지도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해 가지고 균특이 많이 붙어가지고 작년보다도 많은 23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전년에도 계속 해오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해 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과학영농장비 하면 순회 지도하는 차량을 사 준다든가 종합검정실에 분석장비를 교체해 준다든가 농업인 교육시설 같은 것을 다시 개·보수 해 준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쌀 수급 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 해 가지고 2억, 그런데 이것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해 가지고 다섯 개 센터에다가 2억을 무슨 설비를 해 주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농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76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사업지가 청주시로 돼 있죠?
쌀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은 청주시에 했는데 청주시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벼 직파재배를 하기 위한 직파기, 정선시설, 상온 통풍건조저장고 등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비도 있어요.
이것도 기술보급과네요.
이것도 2억5,000만원, 도비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 농정본부에 보면 6억이 서 있어요, 또. 거의 같은 겁니다.
한데 이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을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 가치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농산지원팀에서 6억, 다음에 여기에서 2억5,000 해 가지고 이게 아마 병이라든가 이런 거 수거통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은 대개 농약병과 농약 빈봉지가 폐기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내년에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을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아주 수거하기 편리한 장소에 놔서 한쪽에는 빈병을 또 한쪽에는 빈농약봉지나 분리수거를 하게 하고 이것을 재생공사에서 수거할 때 수거해 가는 그런 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활용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계몽을 하고, 먼저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마는 더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설명자료 755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이 2007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색채선별기는 지금 시설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해 줄 수 없는 것을 사업 내에 넣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색채선별은 지금의 예산 계상에는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4,000만원씩 줘 가지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841쪽 보면 충북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영동군에 가는 건데 이것은 1억2,000이 가요. 1억2,000이 자부담 없이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별수 없는 완전미 색채선별기, 건조·저장시설, 포장재, 홍보비 등이거든요.
이것 더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입쌀이 수입이 시판이 되고 해 가지고 우리 쌀이 고품질화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쌀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탑라이스단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탑라이스단지가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쌀을 명품화 시키는 데는 계속해서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은 매뉴얼을 탑라이스단지 기준으로 해서 고품질화하고 판매는 좀 자율성있는 사업을 하고자 생산단지를…
그러면 같은 농가 한 농가 해 주는 건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면 불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것을 없애든지 예산확보를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를 말든지 앞에 것을 하면 뒤에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내내 비슷한 사업을 예산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충북쌀 명품생산단지 조성차원은 1개 광역단지 그러니까 1개 들 내지는 마을 단위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규모화 된 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잡곡경쟁력향상 종합시범인데 이게 농정본부에서 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농정본부의 사업명세서 보면 농정본부에서 토종잡곡명품화 육성사업 해 가지고 잡곡 집단재배지역 5㏊ 이상 3개 지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라이스라든지 탑프르트라든지 잡곡에 있어서도 그런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잡곡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하고 금년에 1차년도 하고 내년에 2차년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기관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생산부터 유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잡곡을 좀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탑프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탑프르트, 탑라이스,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한 단지가 선정이 되면 3년을 연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 품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905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량은 16개소인데 지금 16개로 되면서 시·군을 보면 청원, 보은, 옥천 3개 군만 쏙 빠졌어요.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알면 담당과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보조구 지원 이 사업 설명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 자체를 안 한 시·군이 보은, 옥천, 청원 이런 데는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설명서 837쪽에 꽃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활동 시범사업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사를 해서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그런 공기정화식물 같은 것을 갖다가 저기하게 되면 자연히 꽃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바로 밑에 보면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농업연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예분야 농업인 연구모임에 해외농업 체험연수인데요. 중국에 자생화 발전연구회하고 충북사과연구회, 충북고추연구회 3개 원예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연구회 활성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국 농업기술 연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분이 3,600만원이니까 한 분한테 300만원씩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농업쪽에도 오리 기르시는 분, 닭 기르시는 분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세세하게 따지면 수천 가지 직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직종에서도 연수를 보내달라 그러면 다 보내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는 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외연수는 쌀분야가 이미 3년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는 달리 지금 여기 설명자료 838페이지에 있는 연구회원 해외농업 연수는 원예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원예분야가 내년도에 갔다오게 되면 후년도에는 축산분야연구회로 옮겨서 각 연구회가 골고루 해외를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어디를 보내느냐 하는 금액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의아스러운 그런 금액이나 그런 선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5페이지, 우리 설명자료 790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가 여기도 1억2,875만원이 있어요. 이게 농정본부 예산에도 보면 4억7,000인가 얼마 해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신문구독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서 보내는 건 또 뭐예요?
농민단체 하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생활개선회를 포함해서 단체별로 신문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 7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는 농촌지도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문대라기보다는 신문 우송료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6쪽, 우리 설명자료 860페이지에 보면 혹서기 양돈 생산성향상 냉방시설 시범 이렇게 해서 금액이 6,000만원이 돼 있는데 농정본부의 축산과 예산으로 냉방팬이, 어제 심사했습니다마는 16억이 지금 계상돼 올라와 있고 기타 이것저것 장비 사준다고 해서 축산과에서만 한 5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것도 냉방팬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풍팬 닥트를 이용한 돈사 내 환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종류 같은데, 어떻습니까? 뭘 사주는 겁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정본부에서 하는 시책사업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사업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같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요인 하나가 별도로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농정본부에서 하는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내용을 보시면 농정본부에서 하는 지원사업 내용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비율이 농정본부하고 저기하고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할 때 말하자면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다 만약에 그렇다면 농정본부하고 지원비율 같은 것이 다르거나 한 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양돈사업은 농정본부나 저희나 주요 기술내용이 혹서기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사업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일반 닥트나 냉방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하에 매장돼 있는 지하수를 이용한 그런 냉방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농정본부 쪽 제의도 받을 거고 우리 농업기술원 쪽도 받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혼동이 오게끔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꾸 농정본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농정본부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2개소를 해서 상당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쏟아 붓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탑라이스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스테비아 같은 것을 써서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일반 쌀보다 조금 비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품질 쌀을 도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다가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탑라이스는 이게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8배인가 지금 우리가 그런 가격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가 일반미로 판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탑라이스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탑라이스협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관한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송료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하고 또 농촌지도자의 새로운 정보 신속전파 및 기술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증감사유에 보세요. 맨 밑에.
연간구독료가 1만7,000원에서 2만5,000으로 올라 가지고 5,150명한테 구독을 시켜 주니까 이게 1억2,875만원이 나오는데 무슨 배송료라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사업도 제대로 뭔지도 모르시면서 예산 올려놓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도 중앙연합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갑자기 우송료가 늘었느냐 하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연합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가격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임의적으로 단가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구독료가 아니면 그러면 배송료라고 잘못 프린트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구독료라고 써 놓고 배송료라고 답변하시면, 배송료가 맞아요? 구독료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알고 계신 분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요.
농촌지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송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보로 발간이 되는데 1년 우송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음 유인물이 구독료로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우송료가 1만7,000원이었는데 금년도 2008년도부터 2만5,0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내용을 중앙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구독료가 우송료인데 구독료로 잘못 기재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세 번째 항에 도지사 결재를 득하고 도청 예산계 균특사업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원에 직접 교부가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결 회의장에 가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사업이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원예작물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 원예체험관은 민속마당 관련되고 또 저희들 농업과학관하고 관련돼서 외부 학생이나 청소년이나 도시 소비자들이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가 우선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나중에 체험관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는 원예연구과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 당초에 계획은 모든 것을 수립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작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100평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는 유리온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유리온실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획서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유리온실 짓는데 평당 얼마꼴 듭니까?
가장 적은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치를 어디다가 할 겁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 내에 어느 자리라고 지금 딱 정해 놓지는 않고요.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 전달)
계획서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4억을 더 플러스 해서 작년 대비 시상금하고 해서 24억이 지금 늘어났는데요. 그 최소의 경비를 지금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연구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고요. 장소도 안 정해져 있다, 어디에다가 100평을 지을지 모르겠다, 100평을 짓는데 6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관을 짓는데 유리온실만 건축을 하는데 100평만 딱 부기를 해 놓고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좋습니다. 그 전 장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마당 확장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이것도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사업장 위치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민속마당 관련해서 현재 있는 민속마당의 부분에서 확장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납고 위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수원 위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던 연못있는 부위 구상권 청구가 됐는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위치까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42평 정도의 규모가 거기 민속마당을 확장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실시설계를 해 봐 갖고서 이게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자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 갖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예산요구도 하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화로 덜렁덜렁 앉아 가지고서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자료 근거 하나를 갖고 예산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 그대로 고정자산 투자가 되는 예산들은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이 시작되고 거기서 계획이 돼야죠.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고정자산이 투자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해당 부서가 농업진흥과가 됩니까? 총무과가 주무부서가 돼야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인데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이네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2,400만원, 시·군비 2,400만원. 찾으셨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해외여행 가는 것도 꼭 부서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고 막 그렇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섯 개 법정관리단체가 있는데 왜 해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사주는 거죠?
처음에는 농촌지도자회만 대상으로 사줬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고 그래서 공문을 내보낼 때도 농촌지도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내려갔을 때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이 때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떤 분이든 농업인단체가 신청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해서 농기계를 크든 적든 100% 공짜로 사줍니까? 100% 공짜로 사주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자료로 제가 7대부터 계속 받아보면 100% 농촌지도자들한테 줬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올해는 확인을 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번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할 때 농업인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군센터 공무원들 모아놓고서 교육하시죠?
이거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는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농촌지도자 회원들만 주지말고 농업인 관련 5개 단체에 있는 회원들은 누구든 해당이 된다라고 지침을 달아서 교육을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에 보면 방금 전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과 웰빙원예체험관 조성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사업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 항목에 묶인 이유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안에 지금 웰빙원예체험관이 같이 들어가는 계획인 거죠? 따로 따로 다른 계획입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체험관은 민속마당의 일부에 들어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별도로 온실부분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예산 부기대로라면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 안에 이 웰빙체험관이 들어가야지 이 사업예산과 맞습니다.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동선이 짧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리온실에 해당되는 그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 안에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하시기 때문에 평당 600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거기 체험코스를 한번 겪고 나오면 어떤 어메니티하고 쾌적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온·습도라든지 거기에 따른 채광이라든지 급수라든지 기타 식물이 심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자동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시험연구사업과 관련되는 식물을 모든 분들께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그리고 돔형이면 1·2층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비도 그렇고 이상하게 개인이나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 평당 300이면 될 것이 이상하게 공무원 조직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평당 600, 700 이렇게 과하게 거의 대다수의 예산들이 그렇게 성립이 되고 집행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업자들도 이상하게 일반 개인한테 오는 단가와 우리 공조직에 오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전자현미경 수선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 수선비에 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입고일이 2006년 2월 6일입니다.
이 전자현미경의 하자보증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1억7,000이나 가는 고가의 장비를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것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비를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수리를 하시든지 고쳐야지 내년도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에 엔진오일 가는 어떤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일교환이라든지 영점 조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1년 동안에 6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서 수시로 1년에 네 번씩을 점검을 해 주고 수시로 필요한 기자재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비들은 왜 이런 수선비가 없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 전자현미경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요구된 장비 중에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액체크로마트그래피, 질량분석기라든가 ICP라든가 이런 장비들도 거의 다 2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런 장비들에 관해서는 수선비를 다 같이 요구를 하시든지 이런 장비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 전자현미경에 관해서만 수선비를 계상한 이유를 저는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거를 다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송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워낙 고가고 미세한 전자현미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전자현미경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세한 저기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연 4회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실적이 미미한 장비도 상당수 있고요.
지금 잠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 숙지가 안 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하자보증기간도 안 끝났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수선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하자보증기간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나서 예산 들여서 장비를 수리하신다면 그만큼 예산에 누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있는 장비들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하자보증기간 전에 수선할 부분들은 전부다 수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고가의 장비들은, 제가 장비목록을 따로 요구를 할 겁니다.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장비 활용도라든가 또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 중에 지금 타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에 놀고 있는 장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가의 장비를 임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목적보다는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선 자료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묶어만 주셨는데 제목을 보면 시험연구사업계획심의라든지 또는 마늘동호회 연시총회 및 교육 또 농업산학협동 심의 정기운영회, 포도동호회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세미나, 농업생산현장 혁신토론회, 전반기 시험연구사업, 중간진도관리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간담회 수준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목적이 산·학·연공동체제를 통한 농업산학활동 활성화인데요. 산·학·연이라고 하면 우선 산은 뭐고 학은 뭐고 연은 뭡니까?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님 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은 우리 농업기술원이죠?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농업과학기술에 관련된 실적을 끌어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목부터 간담회 수준이고 내용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이야기 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 2007년 운영실적에 보면 2월 2일 전반기 시험연구사업계획 심의라고 있습니다.
90과제 174 세부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설계를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산학협동심의위원이라든가 경영연구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사업에 대한.
그리고 연구과제도 공동수행하고 분야별연구계획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해서 성과 조기도출 등 우리 기술원 연구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중간지도관리에 가서 일례를 들어서 중간지도관리를 했다 하면 그때 가서 뭐뭐 같은 것이 더 필요한데 이런 것이 조사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자료를 작성해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료가 되겠나 이러한 것도 해 주시고요.
전문가 초청 세미나라는 것은 국내 학자들과 외국의 학자들이 왔을 때 저희들에게 그러한 최근에 연구업적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아마 전반기 시험연구사업 해서 90과제 174 세부과제 심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큰 사업실적이 도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것을 자세히 좀 한번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우선 7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시죠?
오전에 질의를 하다 제가 중단을 했는데 755쪽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740쪽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연수계획서와 연수결과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결과내용은 나와있지를 않네요.
그냥 명단만 죽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또 적용한 사례를 좀 알아야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5쪽에 있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도 원도 포함이 되지만 시·군센터 직원들 해외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한번 연수보고서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에 있는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농업인단체가 해외연수 벤치마킹하러 갈 때 인솔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만 해외연수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분야 전문가가 인솔을 해서 해외를 견학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739쪽도 그렇고요 755도 그렇고 782쪽 그 외에 다른 해외연수 사례가 여기 몇 건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계획성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연수결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 주지를 않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적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내용만 본다면 그냥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연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철희 원장님!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 원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24억7,000만원, 7,700몇십만원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국비확보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 같은데 감회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다섯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민경환 부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충청북도 당초·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15쪽 재래시장 CI개발지원 3,6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2쪽 투자협약체결 행사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6쪽 산학연협력사업 평가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34쪽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 9,11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4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DB구축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41쪽 경기동향조사 25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41쪽 희망창업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총 8건에 3억2,4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충북농업발전 심포지엄 개최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89쪽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보급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2쪽 도매시장 유통시장종사자 선진지 연수 1,0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94쪽 RPC시설 현대화지원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7쪽 브랜드개발, 상품화홍보, 마케팅지원(충북쌀파워브랜드육성) 3억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7쪽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광역브랜드쌀 홍보) 5,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7쪽 국내쌀박람회 참가지원(광역브랜드쌀 홍보)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9쪽 축산농가 선진지 연수 2,00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99쪽 낙협 TMR사료 컨설팅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102쪽 가축생균제 구입지원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04쪽 충북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및 홍보 지원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07쪽 우수어업인 선진지연수 5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총 12건에 6억7,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전자현미경수선비 7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75쪽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2,4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84쪽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농업 연수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293쪽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294쪽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총 5건에 5,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25건에 10억4,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철희
시 험 연 구 부 장민경범
작 물 연 구 과 장노창우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송인규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생 활 기 술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임상철
시설농업연구소장김태중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