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3월 21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 안건
1.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건설위원회
(11시12분 개의)
지금부터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김근학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 사 )
3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과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15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흘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후 오후부터는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3월 22일과 3월 23일에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되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의정자료 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3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회기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교육위원회의 의결 후 제출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15분)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항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본부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며 내일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하시며 모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며 모두 여덟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건설위원회
(14시07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부지사와 가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국제통상협력실장,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부지사와 국제통상협력실장은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중국 흑룡강성과의 상호방문 실무협의차 출장중이며 건설복지국장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노인대학 입학식에 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였고 건설도시국장은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간 해외 신도시사례 조사를 위한 출장중이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은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병가중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위원회 김진학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김진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대의회 의정활동의 마지막 도정질문의 장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중앙정치권은 서로의 욕심에 빠져 국민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눈총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국회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정치관련법 개정때에는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만큼 중앙정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만 한다는 당연론으로 정당개입을 주장했던 그들이 어느새 변하여 주민자치의 뿌리를 들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으로 정확하고 냉철한 심판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100% 찬성으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을 앞세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날치기 통과법과 제도는 지금도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악법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애석해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성인답지 못한 수단과 행동으로 우리의 역사에 수치를 남긴 것은 안타까우나 이로 인하여 향후 다수의 횡포를 막고 날치기 통과, 무더기 통과의 모순된 점이 시정될 수만 있다면 이 또한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어미소 따라가는 망아지꼴 되지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키고 일구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한다는 의미에서 과거행정을 되뇌이면서 미래를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허심탄회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길 바라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연구, 검토의 답변이 아닌 결단의 답변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법과 규정의 핑계가 아닌 제약을 받고 있는 법과 규정의 개정방법과 절차를 설명함으로서 우리 것을 만들기에 서로 협력하는 소신과 의지로써 도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를 위한 쇄신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화 완성을 눈앞에 두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은 과연 잘되고 있는지 어쩜 중앙정부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는 바 관련 재정적 대책과 일부 국가직 유지에 대한 적합성의 분석, 특히 지도직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오는 6월 27일 지방선거를 맞아 명퇴신청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급공무원의 공석을 중앙부처에서 또다시 낙하산식 인사 메꿈을 계획하고 있다는 여론에 의하여 지방에서 고생한 경력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모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전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총무처의 홍보협조문을 보면 현행대로 보장한다면서 구체적 개선조치는 공무원 사기 및 정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위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말 수당에 관한 세금 징수시 과거 3년간 푼돈을 주고 목돈으로 추징한 사례로 보아 또다시 공무원들이 봉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확실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대학의 국책대 지정에 따른 대책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당초 기대했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듯한데 당초 국책대학지정 운영정책은 어떠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우리들의 처세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충북양반의 기질이 지금껏 개인의 출세에는 크게 이바지 했을지언정 우리가 발전하는데는 못 미친 바 크다라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충북의 푸대접 무대접 합바지의 멍청도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몫으로 정해준 내륙고속도로도 찾고 옥천의 국립전문대를 도립전문대로 떠맡는 어리석음도 재발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정협의의 성과와 실태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권한내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당정협의회란 것을 추진해 왔다고 믿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반쪽 당정협의를 운영함으로써 몫찾기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말잔치, 치적꾼들의 뒷받침으로 우리들의 대변자들을 오히려 게으르게 할 소지도 다분한 바 지금껏 운영한 사례와 예산의 갹출내용 및 성과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시·군통합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교롭게도 통합의 군지역에 소재하기에 더욱 관심이 지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시·군통합에 따른 군민 우려 해소대책”이란 홍보전에 의하면 통합 후 각종 우려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인 사항으로 주민을 현혹시켜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통합된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 눈찌른격이라고들 후회의 한숨이 골을 메우고 있습니다.
당시의 홍보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행사항과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기상이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한해와 홍수로 이어지는 기상이변으로 일어난 고난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항구적 대책강구차원에서 새로운 건설이란 생산을 맞아하기도 했습니다만 또다시 겨울 가뭄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기상대의 장기적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은 지난해보다도 심한 기상이변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금번 가뭄극복을 위하여 인공강우 실험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책이 아쉬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에 1년 내리는 비는 1천 2백억㎥을 넘고 있으나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약 22%에 불과하여 저수지와 댐을 늘려 용수와 전력을 확보할 잠재력은 크다고 판단하는데 ’95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집행보류 지시 문서에 의하면 충북의 지수지 및 소류지 구축 금년예산 70억원중 54억5,000만원을 집행 보류한 지시는 항구적 대책보다는 농촌과 농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임시적 시책 전환으로 생각되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층침하 등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효율적 지하수 개발을 위한 충북의 수맥도 정보 제공 체제는 어떠한지 지표수 관리대책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의 “돌아오는 농촌건설”은 농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만, 말로만 환심을 사고저 했던 것은 금시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농촌건설이 아닌 내쫓는 농촌건설, 말잔치 농촌건설의 실례로써 정부의 ’98년도의 농어촌 주요지표를 보면 농업인구가 ’92년 570만에서 ’98년엔 390만으로 전체 인구의 8.7%로 정해놓고 농특세 투자계획서를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조원 투자로 ’93년 25%의 포장율을 2004년엔 85%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을 각 도별 1개소씩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읍·면별 건립 등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시행 2년째인 지금도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음은 물론 ’93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 충북의 농가소득은 1,8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나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자연석 매장이 늘면서 일하기 나쁘고 쓸모없는 밭의 자연석을 발췌하는 댓가로 우량농지전환 차원으로 객토도 하고 길도 닦아준다는 조건으로 지주들과 결탁을 함으로서 가난한 농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란 농지전용허가 및 자연석 반출허가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소요비용이 농민들의 소박한 희망을 저해하고 있다면 이의 해결방안은 없을는지 현장행정적 차원에서 답해 주시길 바라며,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농업 공원화 추진정책은 바로 돌아오는 농촌건설과 직결되리라 믿는데 충북의 교육정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시상제도의 실태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상제도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충북은 선비의 고장으로서 도덕성 회복운동에 어느 곳보다도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 취지에서 수여하는 입상자 즉 효자 효부상 등의 자녀에게 상급학교의 특례입학과 직장의 특채제도를 정착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행의 용의는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화 정착의 우선은 지방재정 확충이라 생각되어 두 가지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재원의 관리적제도 개선책입니다.
내무부 지방세정 연감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91년도 지방세 징수 노력지수는 81%로 서울의 133%에 비하여 매우 낮습니다.
이는 세원의 은닉 여부에도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지수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과제로 ’94년도 충북의 경우는 어떠하며 ’94년 같은 연감에서 보면 ’93년의 지방세 감면율은 총 부과액의 14%에 달하고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89.8%를 차지하며 이들의 감면 근거는 지방세법에서 39.5%, 감면 조례에서 58%를 감면토록 근거화 했다면 이제 감면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함이 오늘의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되어 연구 검토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재원의 발굴 측면에서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서는 자체재원 확충과 국가재원확충, 민간재원 확충 방안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본도의 경우 자연적 부존재원이 풍부하므로 재원발굴의 여지는 많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의 발굴로서 충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생수와 관광자원을 특색있게 개발함으로서 민간재원 확충방안인 지난해 7월 통과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법을 잘 조화시켜 제3섹타 사업으로 발굴시킨다면 세계 제1의 충북생수 및 충북관광명소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도 가능케 하리라 믿으면서 아직까지 정착화 되지 않은 생수개발의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과 5대 관광보고 세계화 계획의 구체적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골프장 및 경마장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전에 각 시·군별 적지탐색과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SOC 민자유치법에 근거하여 민간재원 확충을 위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의 비효율이 지방의 효율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의 다양한 잠재력이 중앙의 획일성과 관료적 습성을 깨고 무궁한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근본이며 분산의 효율일 것입니다.
미래 연구가인 앨빈토플러의 제3파의 정치론에서 보면 현재의 제2파 정치는 주로 양대 정당이 막후에서 술수와 음모 야합을 일삼는 부패의 정치라고 했으며 앞으로는 제3파 정치 즉 다양화로 규제와 규율에서 벗어나 의사결정권을 아래로 주변으로 분산시켜 갈수록 다양화, 자율화, 개별화로 발전할 것이라 했습니다.
현실의 정치 및 관료조직은 묵은 제2파 정치에 연연해가는 계파간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관료집단의 수고를 이해, 수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 발전시켜야 현명할 것이라 생각되며 제3파 정치는 바로 지방자치, 주민자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북행정은 많은 연구와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집권에 눌려 숨을 죽여왔었다면 이제 잠을 깨고 내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충북인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지난 도정질문의 중요성을 음미하기 위해서 ’94년 6월 27일 제103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민의 전당으로서 의원회관 건립용의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답변으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후 진척사항이 궁금한 바 5대 의회를 위하여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어서 김진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의 우리 의원님들을 뵈오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5년도도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첫 도정질문을 겸하는 임시회를 하게 된데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금년도의 계획한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오랜 가뭄을 대비하고 또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우리 영농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기 계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민의 뜻을 한군데로 모아주신 그런 노력을 또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도 공직자 모든 사람들은 도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또 이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도정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질문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진학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최근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와 시·군 통합에 따른 공약사항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추진사항과 이에 관련한 재정대책 또 일부 국가직 공무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의 분석, 특히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립한다는 취지아래 작년말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4년에 217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고 또 ’95년에 143명 등 총 360명을 이미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96년에 75명, ’97년에 농촌지도직 등 534명을 지방직화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전부 완료가 되면은 ’97년 이후에는 우리 도에는 국가직이 29명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재정대책 문제는 내무부에서 일반 교부금에 산정할 적에 지방공무원 수를 삽입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는 교부금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국가직으로 앞으로 남게 되는 그 직위도 제가 판단하건대는 장기적으로 지방직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와 문화가 아직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국가직 공무원들의 인사처리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9명 정도의 국가직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농촌지도직의 경우도 그 업무가 대단히 지방직인 업무고 또 인사도 도단위로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지방직화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 후속 인사의 중앙부처 낙하산 인사설이 있다는데 공무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석달 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도내 12명의 시장·군수들이 과원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과원이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명퇴되고 나간 자리는 내무부 자체에서도 승진시키지 말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의 여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대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봉급의 11%로 본인과 자치단체 각각 5.5%씩 부담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연금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금이 상당히 다 인상이 됩니다.
또 연금 수혜자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미 연금회계가 398억이란 적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처의 장기 전망에 의하면 상당히 적자 규모가 이대로 가다가는 커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17일에 총무처 장관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의 재직자 그리고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연 불이익이 없고, 현행 기준과 수준대로 보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사실 적은 봉급에 이 연금이 주는 사기진작의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문제, 또 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증식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총무처에서 하루아침에 발표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공무원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연금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도지사로서 일선 공무원들의 여론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의원님께서 시·군 통합시 공약사항의 구체적 이행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부나 우리 충청북도는 시·군통합에 따른 군민 우려대책, 시·군통합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 4종의 홍보물을 그 당시 배포도 하고 당해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홍보물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종전의 군지역이 받는 영농자금문제라든지, 각종 특례를 지속적으로 인정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군지역에 우선 투자한다, 또 특별교부세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검토한다, 또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 통합지역에 읍을 설치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부나, 저희 도가 통합 시·군을 위해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 또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설치에 따른 방법을 또 시행,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도 종전의 군지역을 분리해서 산정을 하고 학교의 의무교육 지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시내버스 요금을 시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인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세나 특별지원도 통합시당 20억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줘 가지고 이미 충주시도 5개 사업, 제천시도 원대에서 교류간 군도 확포장사업을 4개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역의 읍설치 문제도 지난 3월 2일자로 제천에 봉양읍, 또 충주에 주덕읍이 설치가 이미 됐고 또 통합시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지구 증설과 읍·면·동의 인력보강이 이미 기이 이루어졌고 또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청주시나 타 시·도로 이미 전보를 조치를 했고, 또 나는 뭐 다소 일이 없더라도 가기 싫다 현지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원과 현원이 앞으로 일치되는 시간까지는 과원을 인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연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 앞으로 통합에 발생되는 예산절감은 즉, 절감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군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통합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종전에 시지역과 군지역 주민간의 정서상의 다소간 간격이 아직은 남아 있고, 또 민원처리도 아무래도 청사가 두 군데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지역 주민한테 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통합이 세월이 경과될수록 주민간의 일체감이라든지, 단합이 좀 더 정진이 되고, 또 당장에 지금 잉여인력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 우선은 없습니다마는 매일 결원이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잉여인력이 줄고 그렇게 되면은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군지역이나, 시지역의 어려운 사업들 같은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면 군·농통합에 따른 통합지역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면에서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대학의 국책대학 지정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대학은 지난해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게 된 국가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는 공과대학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에 부흥하는 과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국책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단결된 힘을 모아 충북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대학은 전국 8개 대학이 지정되는 국책대학에 포함이 되었고 ’98년까지 5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책대학사업은 당초 4개대학을 지정하여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8개대학으로 확대 지정되어 대학별 사업비 지원 규모가 250억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이 도 직영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전담하게 된 결과로 당초 계획했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원 설립 등을 위한 토지 3만평 확보에 약 100억원의 막대한 재정수요가 신규 발생하여 취약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의 양성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책대학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충북대학과 참여 기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진학 의원님께서 당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는 도와 정당간 비정기적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함께 숙의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대학의 국책대학 지정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살펴본다면 물론 우리 도의회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도 의원들의 여망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의 성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의 충북대학의 국책대학 지정,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의 정부계획으로의 격상, 국토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댐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반영, 문장대 용화온천지구 개발저지 등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각 정당간에 보다 활발한 당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법에 근거하여 민간재원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의 참여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4년 8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민자유치법 제7조 3항에 의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현재 성안을 다 마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 제안하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 시상제도 실태와 수상자의 사후관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감면대상 축소 문제 골프장과 경마장 유치계획 문제, 또 의원회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 시상제도 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상제도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효자 효부 등 사회에 귀감이 되는 도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주관부서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모범도민을 비롯하여 모범가정, 모범어린이, 바르게살기 유공자 등 106명에 대한 표창 및 격려로 수상자에 대한 인정감과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에 귀감이 되는 효자 효부상 등의 수상자 자녀 등에 대한 상급학교 특례입학 및 직장의 특채제도는 그 취지는 대단히 바람직합니다마는 효자 효부를 표창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양하고 효자 효부를 선정하는 기준도 다양할 뿐 아니라 표창은 수상자의 영예에 한하는 것이지, 그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특혜제도를 채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감면대상 축소를 연구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는 지방재정 확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까지 감면축소 실적으로는 검인계약서 제도에 따른 감면률을 70%에서 30%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연간 364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존의 감면대상이 농어민이나 국민생활안정, 지역균형개발, 기능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발전과 농어민을 위하여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대상별 타당성, 형평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하지 않거나 시의에 맞지 않는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프장 및 경마장 유치를 위한 각 시·군별 적지탐색과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10개소로써 등록운영 중인 곳이 3개소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 중인 곳이 3개소와 건설준비 중인 4개소가 있으나 지난 ’92년 이후 골프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골프장 추가유치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한국마사회가 사업 주체인 경마장 유치문제도 마사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97년 이후에 중부권 지역에 경마장의 추가건설 계획에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이 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골프장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적지 탐색이나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제103회 임시회시 말씀드린 바 있는 의원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 건립문제는 ’94년 6월 제103회 임시회의시 회관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린 바 있으나 현행 자치법상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상근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관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재정형편 등으로 회관건립을 위한 검토에 커다란 진전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개발의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광천음료수 제조 허가를 받아 생산 중인 도내업체가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소재 주식회사 스파클 외에 3개 업소가 있으며, 무허가 업체는 청원군 미원면 소재 전원 음료 외에 8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생수를 먹는 물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생수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개발 허가 및 환경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의 20/100을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의 50%, 시·군의 50%를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세의 증대의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수개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먹는 물 관리법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취공과 배공에 대하여도 엄격히 관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과 관련한 ’95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집행보류 및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층침하 등 예상되는 문제점해결 방안과 개발에 따른 수맥조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집행보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총 248억2,700만원이며 이중 저수지 및 소류지 개발비는 70억700만원으로 보류된 사업비는 중규모 용수개발 7개 지구 66억원중 51억원과 소류지 2개 지구 2억5,200만원 전액 그리고 보강개발 6개 지구 1억5,500만원중 9,800만원 등 총 54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지하수 개발 등 가뭄대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에서 자금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95년 3월 9일 농수산부에 집행보류 해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농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층침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8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암반관정 259공을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는 231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층침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층침하 문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맥조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을 위한 수맥조사는 농수산부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에 대하여는 개발 연도에 수맥조사를 선행한 후에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 관내에는 ’83년도서부터 지난해까지 477지구를 기이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231지구를 조사중에 있으며 수맥조사를 확대 실시하도록 ’95년 2월 농수산부에 저희 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수리시설은 4,169개소 몽리면적 5만8,775㏊로 그 중 저수지 873개소, 양수장 400개소, 보 2,127개소 등 지표수를 위하여 관개하는 면적은 수리답의 96%인 5만6,455㏊로 대부분 지표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125개소, 제단높이기 64개소, 준설 153개소 및 양수장 93개소, 보 242개소 등 지표수를 중점 개발할 계획이며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지에 산재된 자연석 채취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 및 채취된 자연석의 반출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를 일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서류를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서, 지적도, 지형도, 설계도면, 피해방지 계획서 등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형도, 설계도면, 피해방지 계획서 등 3가지를 줄여서 간소화하였고 원상복구비의 예치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되는 자연석의 반출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자유로이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질변경 행위가 순수한 우량 농지조성 목적이 아니고 자연석을 채취하여 반출할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로부터 우량 농지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자연석 채취는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제천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개선 가능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말고도 빠진 것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대 관광지 세계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내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민자유치 등 과감한 투자로 시설을 고급화하고 도로망의 확충과 관광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국내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고자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과 충주호 그리고 영동 천태산과 양산팔경 등 5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총 1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충북 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기본 모델을 정립하고 그 가운데 앞으로 5개년동안 민자 2,631억원과 공공자금 5,236억원 등 7,867억원을 투자하는 실행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자유치 사업을 말씀드리면 단양의 국궁장 부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상진 군부대 이전지 사업, 제천의 교리국민관광지 충주의 수안보지구 개발 그리고 속리산지구, 영동의 천태산지구 등 12개 지구에 2,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분야에는 총 5,23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지 진입도로망 확충으로 중앙고속도로의 제천-영주 구간과 충주-수안보간, 보은-속리산간 국도 확·포장 그리고 청풍-상천간, 장애-가산간 등 지방도와 국도의 관광지간 변경도로 등 12개 노선에 4,767억원을 투자하여 확충해 나가겠으며 관광편익시설 확충과 홍보활동에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관광지내 도입시설을 확충하고 신단양 지역의 수변개발과 충주호 청풍지역의 인공분수대 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미륵사지 정비, 정이품송 주변의 소공원 조성 등에 466억원을 투자하고, 도로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관광지내 신축 건물의 미관심사 및 관광지내 불량건물과 불량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있는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홍보물 비디오테입을 제작하여 국내에 배포하고 우리 도의 관광명소를 사진액자로 제작하여서 해외에 게시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5월중에 일본 야마나시현과 관광교류 차원에서 야마나시현 관광협회 임원과 주요행사 간부 등을 우리 도에 초청하고 도내 관광명소 소개와 함께 현장답사를 주선하여 우선 야마나시현의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총아인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친절, 청결, 정직 등 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5대 관광지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택시기사, 여관 종업원, 식당의 주방장 등 서비스 종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선진국 연수를 14회에 걸쳐 260명을 목표로 선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 개발과 관광 종사원의 의식개혁이 우리 충북의 관광지가 국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세계적 명소화가 되도록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김진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원론적 답만 나왔지 않느냐 하는 회의를 느끼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국책대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자에 본도 지사님께서 충북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라서 부지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어떤 행정이든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되고 결과를 알 수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이 된다면 안 된다.
또 ’98년까지 250억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면 금년도에 부지만이라도 또 기조를 다지기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즉 당정협의회에서 그러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성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회의에서 댐특위에서 자원이용세에 대한 세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충북 출신 의원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도의 위원장으로 계신 김종호 의원님을 만났을 때도 긍정적인 답을 받고 우리는 감지덕분 해서 애써주는구나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무부로 이첩을 하였음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몫이 찾아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정협의 하는데 그 외에 푸슁을 할 수 있는 야쪽에 있는 야당 내지 무소속 의원도 참석을 했느냐, 초청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삶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덩어리로 되어서 애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54억5,000만원이 보류 지시된 내역을 보면 공문 그대로 보면 금년도 된 것이 저수지 및 소류지 구축 비용이 70억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6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54억5,000만원을 집행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집행보류를 시켰다면 이번 추경때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신있는 추진력입니다.
결단성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것을 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추경때 과연 이것이 조정되도록 위에서 안 줬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자 이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항구적 대책, 농업용수 개발해 놓고 어디로 다시 이첩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수지를 또 소류지를 만들어서 지표수를 관리해서 그것을 효용있게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시켰다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행정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추경을 한다는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공원화 문제 또 충북의 돌아오는 농촌 건설에 대한 고육 정책,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원고를 뺐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충북이 농촌의 본도라면 농촌에 대한 관심만큼은 항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항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본원고에 뺐다가 불시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과연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농업도 이제는 개방화에 즈음해서 노령화되고 이렇게 하면 주말농장과 관광농원이 합쳐진 모습의 공원화 농업쪽으로 가야된다, 농업의 공원화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린라운드 환경보존에 대처할 수 있는 농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노령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의 모습을 되 바꿀 수 있는 휴양촌 그야말로 전원도시의 농촌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질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농지전용 일시적 전용과 자연석 반출 허가의 그 권한 자체가 모두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도 시장·군수가 해 주고 또 반출증 허가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공무원을 내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깊이 여하를 막론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히 목민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을 농수산부나 위 지시 법령을 따져가지고 안 된다고 답하는 것이 과연 목민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민관의 측면에서 또 현장행정을 중시한다는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과감히 실현되어야 할 우리 소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각 시장·군수님에게 지시하셔서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 자연적 재원을 생산화, 자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제가 도정질문 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도 보면 수몰이 되면서 물속 내지 요즘 홍수로 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석이 언제부터 우리들이 기호품이 되다 보니까 돈으로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출을 하고 발췌를 해서 우리에 환원될 수 있는 자금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알뜰살림이라는 의미에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소신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효자, 효부상에 대한 특례입학과 특채제도인데 우리 옛말에 효자가 효자 낳고 효부가 효부 낳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덕성 회복을 말로 부르짖을 거냐, 지금 말씀드리는 시상에는 기준이 다양하고 또 명예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표창하는 자체를 행정에 협조해 준 자에게 행정대가로 주는 거냐, 아니냐 하는 얘기죠.
후일에 여파를 미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또 우리 도에서 수여하는 표창하는 표창 자체는 우리 도에서 제일의 표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 기관을 비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시상의 기준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선정기준이, 기준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하지마는 선별하는 방법을 잘못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과연 효자가 효자를 낳고 효부가 효부를 낳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입학과 특채제도를 정착하면서 하면은 앞으로 효자, 효부가 될려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충북은 선비의 고장이다라고 어디에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회관 관계는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이라는 것을 들어서 비교 말씀하시면은 잘못 답하신 것입니다.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은 더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의혹적인 시각을 피해서 의원회관을 만들어서 공동적인 분위기 토론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 정보의 교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의원 누구의 어떤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세금을 먹고사는 고관들의 관사는 전부 다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럴수록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먼젓번 질문 때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은 5대의회를 위해서 뭔가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용역을 했다든가 적지를 탐지했다든가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때 답변으로 끝나는 도정질문이 될려면은 차라리 이 질문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겁니다.
좀더 추진을 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자체가 연구 검토가 아닌 결단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이 과정은 아마도 예산심의를 할 적마다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과 경마장관계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김영삼대통령께서 골프를 금지시키고 고급공무원들 골프장 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 골프장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약 3,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지방재정을 지키고 있는 한 모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기도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더더욱이 충북은 여건상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 개발이라는 의미 자체는 자연에 같이 가까이 접근을 해서 가까이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김진학 의원 …(속기중지)…)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아오는 농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말 우리 1인당 GNP가 8,483불입니다.
이것이 1인당 GNP가 1만불이 넘어서면은 이제 점차 돌아오는 농촌으로 가시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영동 학산이라든가 도 심천, 황간 또 보은에 탄부면 이런 데에서는 지금 도시에 나가 있는 농민들이 약 70여명이 돌아와서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 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세계일류화를 지향하고 있는 15개 품목이 앞으로 성공을 한다면은, 또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은 우리 농촌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농촌을 지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재원이 계속 농촌에 투자가 되면은 우리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개선이 되고 또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농촌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에 나가 있는 이런 젊은 우리 농민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농업공원화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공원화시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에서 한 가지 도에다 묻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안 와서 물이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저거를 하는데 지금 관정이나 지하수나 많이 개발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유효 적절히 쓰느냐 하는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하고 덜 벌어서 절약해서 잘 쓰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정을 지금 파 가지고서, 물이 없을 때 관정을 판 용수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 용수로가 없습니다.
백을 퍼 올려 가지고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과연 그 용수가 백을 퍼 올려 가지고 그대로 가겠느냐, 누수되는 현상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안 세웠어요.
가문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 물만 파 가지고서 쓴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무분별하게 하지말고 농업용수로를 해 주셨으면은 대책을 강구해서 재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이래서 지금 신농정 5개년계획에 대해서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 해서 57조원이라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농업용수로가 이것이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7조원에 대한 이 돈을 가지고서 전 농토에 대해서 농업용수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가뭄대책이다 또 직파재배다 또 고등소득작물이다 하는 것을 농민이 이미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농업용수로입니다.
이의 대책을 과감히 집행부인 도에서 우리 도만이라도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용수로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농민이 필요할 때에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수문 앞에서 들어온 물을 쓰는 사람과 최하발치에 있는 농민이 고등소채나 또 고등소득작물이나 또 요새 얘기하는 직파영농을 영위할려고 그러면은 상부에 있는 분에 대한 누수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저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농업용수로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충청북도에도 투자해 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중에 충북관광을 세계화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북은 천연적인 관광자원이 많이 내재돼 있고 특히 북부권에는 충주호,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 단양팔경 등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주 수안보온천은 전국에서도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온천을 오는 분들이 온천욕을 끝내면은 별로 구경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3년도에 세계적인 수집가로 이름이 나 있는 김동섭씨가 희귀 보석류, 조개류 그리고 공룡의 화석 등 해서 진귀한 가치있는 물품을 충청북도에 기증하기로 해 가지고 지사와 같이 기증식을 수안보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당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그 물품을 진열을 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바뀐 이후에 그 투자예산의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섭씨가 기증하려는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기 때문에 김동섭씨께서도 기증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기증문제에 대한 가치는 이루 따질 수가 없어서 수백억이 될 것인지 수천억이 될 것인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충북관광을 세계화로 진입시킨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미 ’93년도에 수안보온천을 관광특구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다소 미달돼 가지고 제외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수안보온천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가고 있으며 언제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말로만 세계화를 부르짓고 또 엄청나게 시연시킬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충북의 관광은 그 잠재력을 가진 것보다는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의 예를 들면은 부곡온천같은 데는 공룡화석을 한 두 개 갖다놓고 동물박제 몇 개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 정말로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규 의원께서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지난해 남부 3군이 가장 가뭄을 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동이 가장 가뭄을 탔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으로 현재 급한 것은 모두 막게 됐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당국에 영동군민들이 모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음용수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위한 하나의 대책은 수도작 중심의 못자리물 가두기, 그러한 대책이 되다보니까 특화작물을 위한 시설농업에 대한 가뭄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딸기나 메론이나 이러한 시설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겨울에도 물이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데 현재 못자리 농사를 위해서 물을 소류지에 가두는 그러한 방식의 대책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은 영동 양강면 남전리같은 데는 그 일대 전답의 70%가 딸기와 멜론과 시설수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뭄대책은 못자리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딸기, 멜론을 위해서 매일같이 물이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고 이것을 군 자체에서 해결할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애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가뭄대책이나 농업용수 개발이 이지는 우리가 첨단농법을 갈구하고 있고 농업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특작물이나 시설농업에 대한 변화하는 농업에 대한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문제가 따라야 되겠다, 말하자면 농업용수의 개발, 농업용수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변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도작 중심의 가뭄대책이 아니라 전체 농업작목 성질에 따른 가뭄대책이 좀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조금 시간을 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에는 착정비, 양수기 설치비 또 높은 지점까지 물을 위로 올리는 송수관 매설비 등을 포함해서 농진공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암반관정을 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다 보니까 아직 용수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용수로도 설치를 해서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특용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뭄대책은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양수저류라든지 암반관정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된 농업용수는 소도작에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용작물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용작물에 아직 물을 공급을 못해줘서 그렇지 이게 다 저수지에 물이 차고 또 암반관정이 다 개발이 돼서 용수로까지 확보가 되면은 특용작물에도 물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완 의원님께서 수안보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광의 세계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외화를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세계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수안보를 중심으로 한 송계계곡, 월악산, 충주호, 교리지역 그리고 단양지역과 연계 시켜야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속리산권과도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지역만 가지고서 관광이 개발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로다가 5대권역을 중심으로 한 기본 관광계획을 짜서 오늘 보고를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수안보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에 그 주변의 소조령이라든지 선권마을이라든지 또 월악계곡, 미륵사지정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믿고 상세한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조성공원을 저희들이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 산림전문가들한테 CIP 용역을 제공했고 보은지구에 대해서도 산벚꽃나무를 대대적으로 분식을 해서 하나의 놀이터로다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특구지정 이거와 관련해서 자연사박물관 문제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다만, 규모 문제는 재검토가 조금 줄여야지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무국장께서 소상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관광특구지정 문제는 저희들이 그 5대권인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이 달성돼야지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도내에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202,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안보지역에 다녀간 인구가 약 102,000명으로다가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19일날 충주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금지령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에서 문화체육부에 관광지 특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월 11일날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기왕에 관광특구로 지정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 경주, 해운대, 설악, 유성 이 다섯 개 지역이 있고 또 추가로다가 신청하는 지역이 자연농원, 송탄지구, 부곡, 온양, 저희들 수안보지역 이렇게 또 다섯 개가 추가로다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입장은 기왕에 지정돼 있는 다섯 개 지역에도 상당한 사회적인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로다가 철야 영업을 하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또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심층분석을 해 본 연후에 그 다음에 수안보지역 등 다섯 개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로다가 결정을 짓겠노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들도 수안보지역 주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우리 내국인들도 많이 유치를 하면서 관광특구지정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를 3,500평 규모의 179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한 결과 1,060평 규모의 8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현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섭 씨가 기증을 하겠다는 진열할 물품 10여만 점에 대해서 지금 인수 준비를 위해서 목록작성 등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시에서 지금 통합 충주시청에 청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충주시청 청사 공사가 준공되면은 준공돼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우선 1단계로 현 중원군청 청사를 이용을 해서 전시를 하면서 2단계로 ’99년도까지 당초 계획대로 ’99년도까지 수안보에 전시관을 건립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완공한 후에 거기에서 전시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진학 의원님 아주 충실한 답변 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진학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순 의원, 박종완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기획관리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사환경국장신현수
지역경제국장김승기
농 정 국 장손문주
가정복지국장장상자
소 방 본부장이용태
감 사 실 장안창국
기 획 관정하영
공 보 관한철환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교육국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이병규
이은재 장인기 육봉호
김경회 김봉삼 박만순
○회의록 서명의원
·박만순 박종완
○의안제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3건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16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16일 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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