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3월23일(목) 10시06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6분 개의)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모두 세 분이 질문을 하시며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9분)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교사위원회 유영훈 의원, 박종기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성기덕 의원 등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위원회 유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스럽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하니 마음 숙연함을 느낍니다.
보다 솔직하고 적극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농촌출신 학생들을 위한 학사의 건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농촌의 이농현상을 심각히 우려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범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농민이 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지 공식적인 연구, 조사나 대책이 정책적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농의 원인 중 하나를 농민들의 자녀교육 문제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93년 3월에 농민후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내용 중 농민의 이농원인은 설문자의 40%가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해 충북경제연구소가 옥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4.9%의 응답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교육에 관한 열기가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열악한 농촌교육환경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 끝에 자녀들에게 도심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과 꿈을 포기하고 고향 농촌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숙시킬 경우에는 월 20~30만원의 과중한 재정부담은 물론이요, 행여 자녀의 탈선이 염려되어 농촌의 학부모들은 힘들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난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91%가 대도시권에 하숙집을 대신할 공공건물의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농촌의 이농현상은 계속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실정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2000년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본 의원은 지난 89회에 도정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청주 도심권에 농촌출신 청소년을 위한 학사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금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충남 등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옥천공립전문대학 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옥천 전문대의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공립이 아닌 국립대학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써 정부의 재정형편상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대학 설립조건을 전제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도로써는 어차피 중앙의 지원 없이는 모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 집행부에서 처음에 신중한 유보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의회의견 청취라는 구실을 붙여서 전체의원에게 충분한 설명한 번 없이 의회에서 협의를 구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고를 폐교할 경우 현재의 학생을 옥천상고의 확대개편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98년도 개교를 앞둔 상태에서 옥천공고의 시설과 장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수용건물 확보 등 기타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공고의 폐지로 신입생의 자원확보가 어렵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대전광역시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병진의 정책으로 준공업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진천지역을 비롯한 타 군에서 전문대학 설립욕구가 더욱 강력히 분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로 인한 폐공처리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남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 암반관정 개발 시 실패한 폐공실태를 확인하고자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상임위에서 전반기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당부했던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을 현지를 확인했던 한 마을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요즈음의 가뭄 속에서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시원스레 나오는 것을 보고서 마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내에서도 가뭄으로 인하여 주위의 소하천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그나마 생활용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수요 자원인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음을 걱정하는 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몇 군데의 현장을 답사하고서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수맥조사 한번 없이 신종장비의 위력만을 믿고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지하 암반관정 사업이 많은 폐공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부족한 물량으로 관정개발에 실패한 일부지역의 폐공처리는 하나도 법대로 처리된 곳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필경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폐수의 유입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하수법의 지하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 총리령 제461조에 의하면 폐쇄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굴착깊이까지 공매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폐공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관리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의 오염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지하수 개발이면서 지도감독권이 생활용수개발은 건설국 도시개발과 농업용수개발은 농정국 농지개량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더욱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화의 발전과 생활 편의주의 생활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행정부는 수년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도 단속하여 왔지만 실제로 분류한 쓰레기의 재활용과 소각처리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며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음이 공보처의 쓰레기종량제 여론조사에서 “재활용품 산업육성이 시급하다”가 29.2%로 나타난 것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현장을 답사해 보니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소각장은 방치한 상태고 매립장에는 분류한 가연성 쓰레기가 불연성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는 것을 보고 행여 주민들이 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집행부의 의지나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의 책임감이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분리사업이 집행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활용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소각시설이나마 최대한 활용해서 매립장을 줄이고 책임과 성의 있는 자세가 주민들에게 돋보일 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될 것입니다.
지난 해외연수 시 독일을 방문했을 때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진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고 공중화장실에는 재활용품 화장지를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재활용품산업 육성방안과 도내 기계식 소각시설의 운영실태와 차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를 표현하길 핵가족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옛날에는 3대, 4대가 한지붕 아래서 살고 한솥밥을 먹으며 웃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으며 경로효친 사상을 본바탕으로 하는 대가족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믿고 살아왔으나 현대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방편을 쉽게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식도 하나 아니면 둘밖에 낳지 않으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막한 사회에서 가진 것 없이 늙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화의 장소가 바로 경로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보면 농촌에서는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건물개량으로 인한 기름보일러 시설로서 연간 40 내지 70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정부지원이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경로당 연료비에 대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우리 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93년도 1,836개소에 1억8,360만원, ’94년도에는 2,115개소에 2억6,437만원, ’95년도에는 2,168개소에 3억2,520만원으로 연평균 개소당 12만5,000원 정도로 이는 경로당 1년간 연료비의 2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출향인,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연료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작은 마을에서는 연료비 조달이 어려워 경로당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경로당을 방문합니다마는 그때마다 노인분들로부터 정부에 바라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말로만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워 고생하며 소외된 계층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모든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믿을 만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로당 연료비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사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면서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과 의존도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4년도에 190억7,100만원을 보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 그리고 자영농을 통하여 30 내지 50%의 보조지원과 또한 일반농가의 200만원 한도의 반값 지원으로 인하여 많은 농기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의 비닐피복을 위하여 반값에 구입한 관리기 또한 며칠 간의 농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반값 경운기, 각종 영농회사나 영농단 전업농을 통하여 보조지원 받은 대형 농기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농민에게 구매욕과 사행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농기계 사용 내구연한이 정상적으로 가동시 최소한 6년 내지 8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매년 많은 작업을 하면서 내용연한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얼마나 될까 관계관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병폐는 안일한 행정지원과 쉽게 생각하여 해결하려는 농민들의 의식, 그리고 기술개발보다는 외국산 농기계를 쉽게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업자들과의 잘못된 의기투합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농기계일수록 외국산이 허다하여 고장시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값 또한 비싸기 때문에 수리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농기계를 헐값에 팔거나 버리고, 반값지원의 혜택을 받아 새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예산낭비요, 정신적인 병폐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기계 공급지원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도내 93개의 단위농협에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충분한 물량과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예산절감과 농민과 업체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과 농어민후계자 지원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지리적으로 산간지역이라서 농업도 예전의 쌀농사 위주에서 각종 지역특성에 맞는 과수나 채소 등으로 많은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과는 반대로 ’95년도 품목별 전업농 지원현황을 보면 쌀 전업농이 780명, 밭작물 11명, 채소 56명, 과수 34명, 화훼특작 26명으로 전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의 획일적 농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780명의 쌀 전업농이 연내에 농기계와 농지를 구입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제로 농지 구입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별로 품목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후계자 사업자금 신청기준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로 되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지원을 위하여 신청액을 축소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는 절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농민후계자들이 지원자금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군에서 임의로 일괄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 교육청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 교육청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인사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인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교장, 교감인사와 교육부 직급조정에 따른 지방선거관 인사과정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인사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등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세계화에 부응하여 공무원 인사에도 경력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인사를 하고 외국어 실력을 중시하라는 등의 인사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그 기준을 세우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보신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점수관리에만 몰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발전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합니다마는 모든 인사에는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인사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기회에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위주 인사행정의 보편적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지사님께서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역의 다수 주민이 행정구역 조정을 원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따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출신 도시유학생 학사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에서 ’95년도부터 매년 2개 도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도당 40억원을 지원해서 도청 소재지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96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96년도부터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학사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연료비를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이 약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료비라는 것이 동절기에만 쓰는 것이니까 연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개소당.
그래서 3억3,500만원 정도가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새 연탄 때는 경로당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때면 40, 50만원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상당히 경로당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부족분을 부득불 지역의 여러 가지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지금 83% 정도는 차액을 후원회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중앙에다가 이것을 지원기준을 올려달라 하는 건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경로당수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재정규모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급신장 되면 재정에 경직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도민이나 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비 증액에 대해서 재경원이나 이러한 데에서 상당히 조금 아직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시·도가 같이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시·군별로 품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쌀 전업농 10만호 하고 그 다음에 밭작물 등 특작 전업농 5만가구 이래서 전체적으로 15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래서 왜 쌀 전업농이 이렇게 높으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기초적인 식량이 쌀이기 때문에 쌀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이 수용하는 것만큼은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15만 가구수에 10만호가 쌀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일부 농민들은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밭작물 등 특작물 계통의 전업농을 많이 희망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780억을 금년에 책정했는데 쌀 전업농이 연내 농지구입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말씀인데 농지구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50%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만약에 농지를 구입 못하면 이것은 내년으로 또 이월해 가지고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꼭 연내에 하라 그러면 또 다른 농지가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신축성을 두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품목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품목간의 육성 계획이라든지 지원자금의 기준이라든지 지원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품목간의 변경문제는 다소 어렵고 그 대신에 시·군간에는 여기에서 우리는 쌀 전업농이 없다 그러면 당신네 쌀 전업농 받고 이쪽에는 다른 작물로 해 달라 이러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쌀 전업농 18호 하고 밭 전업농 1호, 특작 1호, 농가는 시·군별로 이렇게 서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이 원하면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바로 엊그제 전국의 행정구역의 주민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 행정구역 개편은 큰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단체장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지방선거가.
계속 추진해서 행정구역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상대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이판에 다시 벌린다는 것은 지역안정이나 화합같은 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도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현 옥천공업 학생의 수용대책과 옥천공고가 전문대학으로 설립되면서 도립전문대학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전광역시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또 준공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진천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현 옥천공고 재학생의 수용문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인근 중·고등학교의 공업계열의 학급을 증설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수업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으로서의 설립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옥천공고 졸업생의 68%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또 인근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추이를 감안할 때 입학자원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감안한 학과 설치 및 정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도립전문대학으로서의 설립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천지역에 대한 전문대학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공업대학의 설립 지역은 대통령 공약대상 지역 중 관계전문가의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가 선정을 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천지역의 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지원 없이 도의 독자적으로 설립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진천지역의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해서 진천공업전문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하수 개발을 위한 수맥조사 실시 및 폐공 처리문제와 지도·감독권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이원화 되어 있어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맥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은 암반상부 대수층의 물을 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맥조사를 하고 있어 우리 도 관내에서는 ’8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조사대상 1,670지구 중 477개 지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31개 지구를 조사중에 있으며 간이 상수도용 관정은 부락단위의 급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래식 방법에 의한 수맥조사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95년, 금년 3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 도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합동으로 폐공처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한 농업용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 231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33공의 폐공이 발생되었고 그중 일부는 소요 채수량은 미달이 되지마는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활용 여부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공처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18일부터 30공에 대한 폐공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공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감독권의 이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하수는 온천수, 농업용수, 상수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어 그 소관 부서도 이원화되고 있지만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산업 육성방안과 기계식 소각시설의 운영실태 및 차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매립이 83%, 재활용이 12%, 소각이 5%로써 거의 대부분을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의 경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예상외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어 수거, 운반, 선별이 체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년 1월 초에는 재활용품이 다소 혼합 매립된 사실이 있으나 지금은 질서 있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하여 시·군별로 대형 선별창구를 설치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차 수집된 재활용품을 여기에서 재 선별하여 판매가격이 높은 폐지류, 알미늄캔, 음료수병 등은 민간 수집상이나 재생공사에 직접 판매하고 있어 처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재산성이 낮은 고철류, 폐플라스틱 등에 대하여는 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활용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공업진흥청에서 재활용기술 개발과 재활용산업의 육성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에 설치된 기계식 소각시설 운영 실태는 보은군 위생매립장에 대규모시설 1기와 시·군의 매립장에 소규모 시설 14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가연성 쓰레기가 별도로 구분 수거되지 않고 있어 매립장에 따라 일반 쓰레기에 선별 소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설치될 광역 쓰레기매립장에는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반드시 설치하여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에서는 일반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방법을 변경하여 쓰레기매립장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의 보조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부품공급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부품공급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 예상은 공동위원 조직과 일반 농가로 구분하여서 지원을 하고 일반 농가의 보조 지원은 영세 소농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해서 영농을 3년 이상 지속할 농가로서 보조지원을 신청한 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또한 농가당 한 번 지원을 원칙으로 필요 이외의 구매행위를 최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적은 대형 농기계일수록 국산화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마는 기종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국산화된 제품에 관하여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부품의 국산화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기종별로 모델이 다양하고 부품수도 매우 많으므로 시·군 수리업소에서는 부품의 재고 누적에 따른 경영상 부담 때문에 기준 이상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도 단위로 농협부품센터를 1개소씩 설치토록 해서 본 도에서는 지난 ’93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서청주농협에 200평 규모의 농기계 부품센터를 설치하고 전 부품을 확보하여 농민과 농촌지도소 및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64개 읍·면 농협의 전산화에 의한 부품공급 체계를 마련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부품확보자금으로 최고 20억까지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단위 부품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저렴한 부품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사업자금 신청 기준액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일부 시·군에서 임의 조정하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심의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해당지역 농촌지소도장은 읍·면장이 통보한 지도협의회 심사자료, 영농사업계획서,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기준에 의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해서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정해서 당해 시장,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은 시장·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개인별 영농기반과 경영능력, 융자 제약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 농가는 부득이 농가 희망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고 전체 배정 자금의 한도로 인해서 일부 조정되는 실태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도 선정된 659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규모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93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원자금 규모는 매년 신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농가의 희망액수를 가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를 하겠으며 지원자금 규모도 확대를 해서 주도록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이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신 인사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만 조직원들의 사기나 의욕이 진작돼서 맡은 업무의 추진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세월만 가면은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연공서열식 방식에서 앞으로는 과감히 탈피해서 능력위주의 인사제도가 채택됨으로써 그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여러 가지 맡은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보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서 경력점, 근무성적 연구성적, 가산점 등을 종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성적 평정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는 국가사무관급의 과장이 5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5명 가운데에서 3명만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전환하도록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교육공무원의 평정규정에 의해서 세 사람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력점수라든지 근무성적, 훈련성적, 가산점을 종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본인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와 같은 법에 규정된 규정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갖고 있는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의 보편적인 기준을 교육감의 소신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을 몇 사람을 새로 뽑고 교육감을 민선으로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단위에 교육자치의 개념이 도입돼서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직원들이 소신 있는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은 인식을 해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적인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느니 만큼 나름대로 자율적인 실천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 창의적이고도 발전적인 사고와 일반 행정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직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발전을 위한 서로 토론회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분위기에 진취적인 기상을 불어넣고 있는가 이것을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간에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교육자가 얼마나 소신 있게 일을 해서 모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가, 즉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또 이제까지의 학교 안에 있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탈피해서 교직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학교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얼마나 호흡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학부모라면은 교육의 수혜자입니다.
교육의 수혜자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 그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전반 사항을 정보를 잘 같이 동참해서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문제가 학교를 나름대로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은 이와 같은 학교로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면학기풍을 조성해 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시·군교육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 도 교육청에서 장학활동이라든지 수시 방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 일람표를 작성해 가지고 1년에 학교단위로 두 번씩 이 활동내용을 체크를 해서 이것이 교장의 인사전보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학교경영자에 관한 근무평정의 확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교사에 관해서는 이제까지는 경력점 위주로 교사 전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학기 동안에 인사관리규정을 바꾸어서 경력점보다도 실적위주 교육활동을 한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로 개정을 해서 다음 2학기부터 적용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하고 공부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한다 하는 것이 인사제도의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훈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지사님께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각 시·군마다 어떠한 전업농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받아 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좀 발표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기계부품 관계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청주에 한 군데 부품센터를 지원하고 있지마는 실제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이것이 있는지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은 그 산하에 있는 90여개의 농기계수리센터를 이용해서 직접 도에서 부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용의는 없느냐 물은 것이지 어떠한 일괄적으로 우리가 떠넘기기식 어떠한 행정을 물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대대적인 이런 전업농에 대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지난해에는 이러한 것을 조사한 바가 없고 ’96년도부터는 농발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서부터는 그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 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터 지원이 있는지없는지 모르겠다 또 이것을 농협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체제로 하는데 지금 체제로 하되 저희들이 농민에게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에게 알려서 거기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부품공급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할 것이면은 각 시·군 단위농협에 위치해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도나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 부품 공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행정부에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농촌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과연 채산성 있는 농사를 영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어가의 이 농가에 계획 조건지수를 보면은 ’91년도가 98.4%, ’92년도 95.8%, ’93년도 95.4%, 이 계획적 조건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농 농업이 자체적으로 계속 적자 농업을 하도록끔 적자 농업이 계속 영위돼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반대적으로 농가의 가계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은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먼저 모색을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정책 중에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1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재정적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특정자인 모두가 자유스럽게 싼값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킴이 중요한 거지 재정적인 면에서 뭐 200만원 한도에서 50% 100만원, 이 100만원에 사탕을 물려 가지고 농민들의 환심을 살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여의도에서 세계농기계박람회장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농기계값이 어느 나라보다도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값을 제도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농민들이 이 제도를 싫어하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농기계가 오히려 농민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농기계 값이 인상이 되고 또 지원한 체계에서도 농기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보조를 받는 책정이 되면은 거기다 융자수속별 확인서를 붙여서 하면은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융자도 50%로 딱하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요.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농기계가 한꺼번에 공급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 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농기계 공급정책에 주안을 줘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회와 행정부는 어떠한 상반된 역할이 아니라 동반자적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거나 추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됐을 때에는 그것을 의회 쪽에 줘서 중앙정부 차원의 이 정책 수립이 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것 좀 개선해 달라는 강력한 의회 역할을 좀 부탁드린다는 서로가 상의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동반자적 역할로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금,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기 위해서 영농자금 지원 체계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이 금년도에 4,800억으로 계획이 돼 있죠. 전국적으로.
그럼 작년도에는 4,5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곡생산으로 거의가 돼 있고 원예작목에는 금년도에 9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850억 그렇다면은 충북이 미곡중심이냐 아니면 원예중심이냐 해서 사전에 파악할 준비를 충분히 돼 있어야지 그것이 올해 획기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못 했다라는 답변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서운해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농민을 진실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농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세가 돼야만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영농자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2조5,100억입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우리 매스컴이나 어떤 이런데서 보면은 아주 대단히 농민들에게 지원책이 늘어난 양 확대된 양 이렇게 홍보를 하죠.
농민들은 작년에 시행된 것을 얼마를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책을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합니다.
이런 불신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진실 된 그런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끔 특히나 농정 관계자들은 특히 유념을 하셔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농기계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른 거에는 다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면제시키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부가가치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종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대 의회에서 마지막이 될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서 성의껏 질문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률 중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 같이 이상야릇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분명히 모든 국민은 매장을 하거나 묘지를 조정하려면 이 법에 규제를 받아야 될 텐데 법은 무시하면서 신고도 없는 또는 규제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하거나 왠만한 묘지를 조성해도 문제되는 일이 없는데 법을 준수하려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신청을 하면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꼴이 돼서 법률에도 없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을 뿐더러 그나마도 대부분은 비토되기 때문에 대단위 묘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묘한 것은 어쩌다 고약한 공직자를 만나면 평소에는 죽어 있던 이 법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함으로 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살았다 죽었다 해 가면서 적용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니 차라리 소규모 묘지라든지 매장에 관해서는 법률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과 금년 2월말까지 묘지조성 허가는 몇 곳에 얼마나 되었으며 매장신고와 소규모 묘지신고는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무신고, 무허가 매장과 무허가 묘지는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되었다면 그 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정의례에 대하여 묻습니다.
과소비를 예방하고 국민위화감 예방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었던지 지난해에 그 일부를 개정하여 「혼사 등 청첩」은 간소한 범위 내에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를 하객으로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게 했고 하객의 접대는 음식물 가격에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에서 답례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제는 이 법률이 잘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는데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는 아닌가요?
이 법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는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못 지킬 법이라면 차라리 폐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공휴일 등에는 여러 사람에게서 청첩을 받고 있는데 청첩인 모두가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의 낭비가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는 곧 쓰레기의 양산이 되고 절약정신을 퇴조시키게 되는 바 차라리 음식물 제공보다 간단한 답례품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치 음식값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잔치 배설자들이 모든 음식을 자기집에서 준비하고 식당에서는 국수 정도만 제공받는 것 같은데 왠 국수값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국수나 짜장면 정도는 한 그릇에 1,500원 정도면 자리 좌정하고서 손님 대우 제대로 받고서 먹을 수 있는데 웬일인지 잔치에 제공되는 국수는 양도 훨씬 적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 즉, 간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최하 2,000원 이상을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도나 단속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또한 업자 자율가격이라서 오불관언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부재 현황을 보노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4년 12월 2일 제109회 정기회 도정질문 시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사안으로 당시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원만히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10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청소년 연맹이 운영권을 반납하는 등 오히려 갈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폭력조직 가입 등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년 범죄사례가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 우리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어느 검사의 말과 같이 우리 주변의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문제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전임 상담요원이 3명 중에서 2명이 1년 8개월이나 공석 중임에도 채용인사권을 놓고 도와 청소년연맹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마찰만 빚어오고 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운영권까지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이제 담당국장이 아닌 지사님께서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어서 한 나라 최고 통치자의 공약이므로 태산과 같이 믿었고 「이제야 교통의 오지를 면하고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겠구나」하는 기대 속에 들떠 있었으며 지난 ’91년 10월 9일에는 본회의에서 조속한 착공을 바라는 건의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고사하고 8년여가 지나는 이제까지도 별 진전이 없어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던 차에 지난 연초 지사님께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하여 상당히 밝고 희망 있는 표현을 하였고 그 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되는 듯해서 「설마 이번에는」 하면서 환호하였으니 확정 발표에는 또 누락되자 허탈감이 변하여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지사님의 능력과 열의 그리고 진실성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속리산지역 개발문제와 보은~미원간 4차선 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속리산은 산자수려할 뿐만 아니라 쌍사자 석등과 팔상전을 비롯한 많은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고 법주사라는 유서 깊은 사찰이 있으며, 많은 전설과 기기묘묘한 산세 때문에 옛날부터 「소 금강산」이니 「제2 금강산」이니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곳으로 본 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일 뿐 아니라 지난 ’73년 12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120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받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관광지로서 내국인은 물론이요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는 본 도의 얼굴 같은 지역임에도 이곳을 개발하려는 투자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날 많은 도백들께서 언필칭 관광개발을 말하고 속리산을 내세웠지만 국립공원 지정이후 도대체 무엇을 개발하고 얼마나 투자하였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관광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차제에 속리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속리산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고 보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직접 관련되는 보은~미원간 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많지만 관광철이나 공휴일 등에는 보은~청주간의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보은~청주간 특히 그중에서도 보은~미원간의 4차선 확·포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요건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인 바, 분명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농산물도매시장 상장수수료에 대하여 묻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적정가격 유치를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수수료가 보통 7 내지 9%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수수료가 왜 그렇게 비싸야 됩니까?
농민은 오랫동안 피땀 흘려서 생산한 농산물을 거래장소 잠깐 제공하고 경매인이 몇 마디 하였다고 해서 가격의 1할 가까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사 때려치우고 이농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문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서 신뢰성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위의 지탄을 받게 되고 낙오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기에 누구나 언행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구나 국가기관에서 신뢰성을 상실하면 그 기관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갖게 되고 도덕성까지도 문제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조령모개식으로 졸속 처리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음을 느낍니다.
지난날 청주기계공고 미관문제와 혜화학교 이전문제도 제반 여건과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전을 발표하였다가 취소하는 진통을 겪더니 이제 또 구 교동국민학교 이전과 구 교사 활용문제를 놓고 과학교육원을 옮긴다느니 외국어고등학교로 활용한다느니 하다가 그것도 취소하는 등 수차 번복을 하고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용암동으로 이전한 교동국민학교는 신축교실이 부족해서 900여 명이 이웃용암중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니 이 또한 의아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남아일언은 중천금」이라고 합니다만 교육감의 일언은 그보다 훨씬 더 된 중만금이나 중억금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을 기한 교육행정을 기대하면서 과학교육원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이전문제와 또 구 교동국민학교 활용방안 그리고 교동국민학교 부족교실 해소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묻습니다.
올해 도내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58개 교가 늘어난 184개 교인데 이는 도내 전체 국민학교 322개 교의 57%가 됩니다.
학교급식은 성장하는 아동의 신체발달 도모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 함양을 위해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97년까지 전면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행정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교육감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식학교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운영이 소홀하여져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실시하려는 학교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난 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등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을 하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신토불이의 애국혼을 심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출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요즈음 청소년의 가출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불화와 친구관계 등으로 무작정 집을 나간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과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 ’94년 본 도의 가출청소년수가 570명으로서 전체 가출인구 1,339명의 43%가 되는가 하면, 570명 중에는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무려 446명이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가출청소년의 수도 ’92년도에 423명이던 것이 ’93년에는 481명, ’94년에는 57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가출자의 50% 가량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일부 양식 없는 서비스업주들이 미성년인 출가청소년을 고용해서 퇴폐영업을 하는 등 대부분이 범죄와 연결되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도와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또 그 대책에 대하여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운균 부의장, 조성훈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박종기 의원의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우리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정상화 대책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계획 또 보은에서 미원간의 국도 4차선 확장계획 그리고 속리산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종합상담실의 그동안 전임상담요원 충원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 한 1년 8개월 정도 그런 공백기간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문화체육부에서 ’95년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오던 것을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상담실 요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저희들이 청소년연맹회 측에 했는데 1월 21일자로 청소년연맹 충북지회 측에서 「상담실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하고 자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과를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것은 새로운 단체를 선정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곧 새로운 상담실을 운영할 단체를 조만간 선정을 해서 4월초에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하고 보은~미원간 4차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자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시겠지마는 당초에 6공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제시를 했을 때는 상당히 화급한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이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착공하는 이유는 소위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빨리 내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는 판단이 됐는데 그 뒤에 서해안고속도로라는 게 새로 시작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이쪽에는 춘천에서 원주, 우리 제천·단양을 거쳐나가는 중앙고속도로가 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기니까 그동안 착공을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계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건의도 했고, 도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건설부 당국 또 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97년에는 착공을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공문상 받은 것은 없지만 적어도 건설부의 수뇌진 또 도로공사의 수뇌진과 이렇게 합의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 이달초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민자유치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다시 민자유치, 중앙 재경 부총리께서 위원장이신데 거기서 심사한 결과 다시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이 왜 빠졌느냐 이걸 물으니까 민자가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달라, 민자라는 것은 정부가, 뭐든지 화급한 사업은 정부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급한 것은 정부가 하는 거지 민간한테 주는 것은 오히려 그 프라이버시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다, 민자가 안 하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오히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97년에 착공하는 문제는 계속 우리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건설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이것도 ’96년도에, 내년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다시 민자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번 더 거론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좌우간 ’97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데드라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미원간의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말에 저희들 예산하고 할 적에는 이것은 확실히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미원에서 보은, 보은에서 속리산까지는 집어넣겠다고 이것은 그야말로 공개리에 확약을 서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경원하고 심의과정에서 전국이 인제 신설 도로확장사업의 대상이 수십군데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럴려면 기준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대상은 많은데 설정은 몇 개밖에 못할 것 같으면 기준이 있는데 이게 미원~보은간의 교통량 기준에서 좀 떨어집니다.
1.3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1.3이상은 확장대상에 넣는데 이것은 0.8인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은 연간 평균화 하면 0.8인지 모르지만 관광 성수기에는 1.3을 훨씬 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돼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금년에, 항상 이 공사를 전국적으로 건설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공사판을 벌려놨는데 이것이 각 공사장마다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는 경우보다는 주로 보상의 어려움, 주민간의 설계구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대금은 찾아야 되는데 그 상반기 안에 그 자금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항상 6월말에 전국의 공사장의 공사집행 잔액을 다시 모아 가지고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데는 다른 공사장에서 남은 공사비를 그쪽으로 당겨 가지고 넣어줘 가지고 하는 공사비 조정기간이 상반기말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 「이 구간은 설계비를 넣겠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우리는 합의를 보고 지금 왔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리산의 국립공원 지정 후의 투자실적 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속리산 국립공원지역은 작년 한해만도 한 250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공원이 ’73년에 지정된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진입도로라든지 또 법주사의 각종 고적, 문화재의 복원사업, 계곡정비, 시민 주차장 확충사업 또 지금 아직 진행은 덜되고 있습니다마는 상판리 일원에 민자유치사업 또 그 옆에 연접한 신정지구 거기에도 여러 가지 민자유치계획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또 며칠 전에 우리가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속리산 지구를 충북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보면 변명 같기도 합니다마는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자치단체의 역량과 한계로 확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정책이라는 것은 보전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대정책의 방향은 개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데 정책의 무게가 가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은 자꾸 개발하자고 그러고, 또 정부의 큰 국립공원 개발정책은 보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중앙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가 국립공원관리권을 자치단체로 넘겨달라 하는 이야기도 지금 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환경보전이라든지 자연보전이라는 큰 흐름에 비해보면 어제 말씀한 「로칼 아젠다 21」이런 개념에서 보더라도 역시 국립공원은 보전 쪽에 많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가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넘겨달라, 넘겨주면 그것은 개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은 안 해도 중앙정부의 방침은 아직까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라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속리산지역이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계속 명성을 떨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흔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61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일부가 개정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3년 동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제시와 우리의 뿌리깊은 매장위주의 장묘관행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시기를 ’96년 이후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시설문제의 설치허가기준이 도로, 하천, 철도로부터 30m이상, 20호 이상 인가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곳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매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화장과 납골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묘지관습은 종교, 관습, 문화 등이 깊이 관련되어 있어 법률적 억제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국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2개소의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을 현대화하여 화장, 납골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화장, 납골 장려비를 지원하여 우리 도민이 이용할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도에 비해 화장은 65%, 납골은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공설묘지 설치를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한 결과 4개 시·군은 설치가 되었고 2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 현재까지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실태는 개인묘지는 없으며 가족묘지는 3개 시·군에 7건, 종중묘지는 4개 시·군에 8건, 총 15건이며 우리 도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묘지는 161만 5,000개로 잠정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의 종중묘지는 242건, 가족묘지는 62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개정 시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책에 대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에 관하여 간소한 답례품 권장방안과 음식물 배출형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모든 부대물품은 가격표시대를 제시하고 게시된 요금만 받도록 사업별 자율체제로 읍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이 특정요일과 시간대에 행하여지므로 발생하는 주민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급 행정기관, 단체 등에 41개소의 무료 실비예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예식장의 혼례가 크게 줄어 그동안 횡포가 심했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사라졌으며 업소간 자율경쟁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종전가격을 인하하는 등 자율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식과 관련된 허례허식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을 접대하는데 국수의 경우는 2,000~2,3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 접대는 과소비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낭비적인 요인과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규정만으로 엄격히 규제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음식물 가격안정과 더불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음식물 접대를 대신하는 간소한 답례품을 증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 지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에 건전한 가정의례 10대 실천사항을 각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 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출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가출은 과거에는 생계형에서 집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 청소년 가출은 도피형 가출입니다.
즉, 부모의 간섭으로부터의 도피, 가정의 울타리에서부터 도피, 또는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해방, 기존 도덕관념에서부터의 이탈,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강한 열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 도에서는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청소년단체 합동으로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비행예방 및 계도 또는 연말연시에 청소년격려, 선도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놓을 즐길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수련시설을 도내 곳곳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고충해결을 위하여 각급 상담기관과 지역 및 학교를 방문하여 출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통한 내용들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금년에는 각종 청소년 생활 및 행사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교육청과 경찰청, 도와 합동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문제 청소년 예방차원이라든가 선도차원, 또는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7 내지 9% 공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고 있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생산자인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을 상장시켜 도매시장 법인과 많은 중도매인간의 적정가격 형성으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농산물을 거래시키고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생산출하 농민은 짧은 시간에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서 장시간 판매에 따른 위험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소비자인 대도시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본 도에서도 ’88년도에 59억원을 투자하여 청주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청주시장이 운영하고 있고 충주에서도 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위탁판매 상장수수료 징수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청과 및 채소류는 과거 금액의 7%내, 수산부류는 6% 내에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주도매시장에서는 현재 농산물의 상장수수료를 10%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수수료 7%는 중도매인 낙찰수수료 2%, 시장사용료 0.5%, 도매시장 수수료, 즉 인건비, 운영비, 쓰레기처리비 등 3.5%, 그리고 협동출하반, 작목반 등에 출하장려금으로 1%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판매 상장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간 청주시장께 상장수수료를 1 내지 2% 인하토록 작년말부터 저희들이 종용을 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도매시장 법인들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상장수수료를 인하토록 협의한 결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부담금과 작년 5월 농한법 파동에 따른 중도매인들의 소매금지로 소득이 낮아져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고 해서 아직 인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매상인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규격, 포장, 출하 유도를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고 전품종 상장매매로 상장거래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문제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또 청소년 가출문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각종 사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문제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두 문제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과학교육원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이전문제와 구 교동국민학교 활용방안, 그리고 교동국민학교 부족교실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수동에 있는 교동국민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6학년은, 한 학년당 6학급이었는데 신입생이 1학년은 2학급으로 1/3이 감소돼서 계속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한 학년당 한 학급밖에 안 되고 전교가 6학급밖에 안 되는 영세학교로 전락될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교동국민학교를 청주시 용암동에 아파트 등 신 주택단지가 새로이 건설되는 곳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말에 교동국민학교가 용암동으로 이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 교동국민학교가 비어 있는데 이것의 활동방안에 관해서 우리 국·과장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교동국민학교는 이전되면 과학교육원을 신축해서 이전시키기로 교육부에도 승인을 맡았고 교육위원회에도 승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새로이 논의하게 된 것은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가운데 두 분 의원님이 불합리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시정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두 분 의원이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교동국민학교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과장 회의를 할 때나 또는 시·군 교육장 회의를 할 때나 항상 모든 사무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종종 제 방을 찾아 주시는데 교육감실은 엄동설한에도 부속실하고의 출입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12시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답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중에 항상 개방을 해 놔서 외부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과장 회의에서 논의되기를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같은 구내에서 예술고등학교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급의 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급한 것이 외국어고등학교를 교동국민학교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은 안이 제기되고 안으로서 성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기관의 이전관계는 어디까지나 지방교육자치법 13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과장회의에서 그와 같은 안이 작성되니까 그 날로 바로 외국어고등학교가 교동으로 이사를 간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나오대요.
그 후에 교육위원들 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교육위원과 또 저희 시설국 기술진하고 교동국민학교 현장답사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교동국민학교는 너무 건물이 낡았다, 외국어고등학교라면 정부가 세계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세계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학생들인데 좀 낡고 헐은 그와 같은 교동으로 이사시킨다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이왕이면 청주시 가경동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지로 3,000평을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세계화의 주역을 맡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좀 일류로 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의견이 다시 제시돼서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와의 합의하에 다시 외국어고등학교는 교동국민학교로 이전을 하지 않고 가경동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로 마련해 놓은 그 자리로 이전하기로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그 후에 바로 3일만에 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서 저희들도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초안을 작성했던 것이고 최종결정은 교육위원들간의 간담회 석상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21일,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는 가경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놓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동국민학교 자리는 당초 계획대로 과학교육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에 금년 연초부터 금년도 본예산에 과학교육원을 이전시킬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와 기구의 통폐합계획이 시방 구상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기구의 통폐합에서 최우선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의 통합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를 볼 때 광역시에는 그전부터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도청이 있는 데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업무의 유사성을 검토해 보건대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은 통합되어야만 된다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안이 확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교동국민학교에 과학교육원을 이전시키려고 시설규모를 책정해서 작업을 하다가 통폐합 됐을 때에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곤란한 이와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시기를 기다려서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돼서 그 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시설물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현재 중지상태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교동국민학교 부족교실 해소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국민학교를 용암동으로 이사를 시키면서 36학급, 한 학년에 6학급씩 6학년이기 때문에 36학급 규모로 시설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에서 가장 우리가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국민학교 취학아동수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청주의 용암동에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주거택지가 종합적으로 건설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시청을 통해서 이 주택이 몇 가구가 건축이 된다 하는 것은 미리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구, 몇 천 가구 중에서 국민학교 취학아동수가 몇 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그 아파트나 주택의 주민들이 다 이주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주한 주택 가운데에서도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데에는 취학아동이 없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구에도 국민학교 취학아동은 없습니다.
30대에서 40대 전반기의 주부가 살고 있는 곳이어야만 국민학교 취학아동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가정에서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미련을 둬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를 계속 남겨둬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이와 같은 학부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동국민학교를 36학급으로 건축을 하면서 혹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 것을 대비해서 바로 그 인근에다가 용암중학교를, 용암중학교도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 용암 중학교를 지을 때에 원 계획은 1학년 수용계획만 세워도 될 것을 2학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전관, 후관 두 동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전관을 완성을 좀 소요인원보다도 더 많이 화보를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건물을 지을 때에 필요하다고 해서 반만 짓고 나머지 반을 다음에 다 이어짓기를 하면은 그 틈바구니에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새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한 동을 한꺼번에 짓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건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국민학교에는 52학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부족한 것을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바로 인근에 있는 용암중학교에다가 2학년 학생 9학급 또 유치원학생 한 학급을 배정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암중학교에 배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아침 등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용암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교동국민학교를 규모를 적게 지었느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암지구에다가 국민학교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상당국민학교하고 용암국민학교를 금년도에 공사를 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국민학교와 용암국민학교가 개교가 되면은 교동국민학교는 현재 우리네들의 추산계획으로 30학급으로 감소돼 갑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지역의 국민학교 수용에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차질이 없다 그래 그와 같은 계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암중학교는 고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실을 여유있게 지었기 때문에 교동국민학교로 교실을 빌려줘도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 다음에 박종기 의원님께서 청주기계공고와 혜화학교 관계도 제반 여건과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왕 올라온 김에 청주기계공고와 혜화학교 관계도 일부 왜곡돼서 알려진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청주기계공고는 저희들이 5년 전서부터 이전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만평인데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감정가격을 책정을 해 봤더니 35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1차, 2차 공고를 해서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정당한 가격으로 사겠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될 수 있으면 거저 뺐을려고 또는 헐값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은 이래서 팔지를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그러면 곤란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새로이 새로운 학교로 모습을 바꿔 나가자 이렇게 궤도의 변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축이나 증축이나 보수 면에서 총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공업학교이기 때문에 기계시설 투자에 ’93년도에 5억, ’94년도에 6억, 또 금년도에 6억을 책정해서 이제까지 11억을 내부기자재 개선하는데 조달을 했고 금년도에 6억을 투자할 이와 같은 계획입니다.
이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이 증, 개축하고 보수한 결과 아마 전국적으로 어디에다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좋은 공업학교를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전했더라면 도내에 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줄기만 했지 별 소득도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 나름대로는 이전 안 시킨 것을 잘했다 이렇게 자위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혜화학교 이전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화학교가 원래가 교육연구원 목적으로 건립된 데에 혜화학교로 새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혜화학교라는 것은 지체부자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인데 원래가 좁고 시설이 불편해서 이래서 청원군 구암면에 구암국민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그리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학교설립인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건설부하고의 법규상의 해석에 차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대입니다.
자연녹지법에 보면은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는 세울 수 있다」 국민학교는 세울 수 있다 하는 명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석으로서는 혜화학교는 특수학교이지만 국민학교급입니다.
국민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은 연령의 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세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한 것이고 건설부 측에서는 법규상에 특수학교라는 것이 명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이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법규 개정을 추진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끈질기게 국회와 법제처하고 교섭을, 법과 개정해서 자연 추진법에 특수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법 개정까지도 저희들이 끈질기게, 소신 있게 추진을 해서 법 개정을 하고 그 후에 혜화학교가 11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해서 지난 2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학부형님들도 아마 제일 좋은 특수학교 시설을 갖춰줬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97년까지 전면 실시할 학교급식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과 재정대책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대안과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청소년 가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까지 급식학교 전면 확대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83개 국민학교가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97년에는 270개교로 학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충계획으로는 금년에 22개 학교와 내년 ’96년도에 24개 학교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41개교가 ’97년에 인근 급식학교와 공동운반 급식학교로 실시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배치는 각 급식학교에 한 명씩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고 소규모 급식학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급식학생수 4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공동관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95년 이후에 신규 급식하는 학교는 연차적으로 정원으로 확보를 해서 학교급식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영양사가 214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12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89명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종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리사는 각 급식학교에 1명씩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70명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83명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87명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와 국고지원금으로 확보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 세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 75억8,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또 ’96년에는 81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97년에는 54억3,000만원이 확보 돼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운영 개선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알맞은 식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작성과 전통식품이용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충주 남한강 국민학교와 제천 남당국민학교 등 2개 학교를 농림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식생활 개선협력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용 정부미는 방출가격의 50%를 인하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식도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서 신토불이 식생활 습관을 길러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의 질문이신 청소년 가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중복을 피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가출의 보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째 학생 심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과정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춘기의 심리적 고민과 갈등 그리고 가정적 결함과 학력결손으로 인한 학습부적응 그리고 학년과 학급변경에 따른 학기초에 친구를 사귀는 데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측면에서 보면은 대개 학년초에 신임교사들이 부임을 하고 교사들의 각종 계획업무가 폭주되고 또 이에 몰두하는 틈을 이용해서 또한 담임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신상파악이 부진한 틈을 이용해서 가출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가족간 대화의 단절 그리고 사랑과 관심의 부족 등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향락, 퇴폐 유해환경의 유혹 등에 의해서 학생들이 가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고 유흥업소에 빠져드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가출의 미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을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도록 다양화해서 즐거운 학교의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가정학생 그리고 학습 부적응학생을 파악해서 교원과의 결연에 의한 개별 지도를 강화를 하고 세 번째,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저희 도내에 1,120명이 있습니다.
이 교도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전교원들을 상담교사화 해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담임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서 학생의 인격존중과 사랑의 대화 기회를 확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 결석생을 조기에 파악해서 가정과 연계 지도를 해서 탈선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스스로 존경하는 인물을 직접 선정을 해서 그 업적을 되새기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입시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간성,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담임교사의 일일 훈화자료로 국민학교는 “바르게 사는 슬기”라는 책, 중학교에는 “마음 밭을 일구며”를 발간을 해서 각급 학교에 전 담임에게 배부를 해서 금년 3월 신학기부터 매일 같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감화를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가 되시도록 배부를 해 드려서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정교육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책 명칭은 “올바른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이미 15명을 양성을 해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이 “올바른 가정교육”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자원봉사 요원을 양성을 해서 학년에 배정을 해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줄이고 각종 교육방법을 동원을 해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의 예방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사회가 곧 학교가 되는 사회의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기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다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실·국장님들도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고 해서 제 의견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는 간단한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제는 ’97년도에는 착공이 된다고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년부터는 ’97년도부터는 투자된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시면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받아들인 말씀이 맞는다면…….
그리고 또 보은~미원간 4차선 문제는 6월말에 사업 재조정 할 때 여기에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 뿐입니다.
다음 묘지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6월 무렵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정시기까기는 지금같이 이렇게 유야무야 해도 괜찮고 우리가 일부에 법 좀 슬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사실 죽은 법인데 이게 이런 상태이니까 슬슬 해도 괜찮은지, 그냥 암말도 말고 더러 하도록 누가 물으면 장려를 할까요, 저희들 그냥? 이게 조금 좀 모호해서, 그리고 국수값 지도 문제는 이게 퍽 어렵다고만 표현 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인지 그게 조금 모호해요. 제가 이게…….
어렵다고만 하니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인지 앞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게 좀 모호해서 좀 그렇고, 농산물시장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작목반이나 조합상환분 1%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는 직접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조합이나 작목반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작목반이나 농협분 수수료 1%를 숫제 안 받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거만이라도 다만 1%라도 그런 방향에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취약아동수 같은 것 퍽 어렵다는 것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학교급식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도 아직 문제가 제법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제 생각에 문제도 그렇게 모자라서 아까 보니까 영양사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요.
영양사도 이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이랬을 바에야 또 재정력도 부족하고 이럴 바에야 대단위 급식소를 만들 수는 없느냐 각 시·군별로다 대단위 급식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각 학교에다 배달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안을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니면 답변이 잘 안 되면 연구를 좀 해 보시던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가출문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다 하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런데 좌우간 어쨌든지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대단위 급식소 문제는 지금 하셔도 좋고 좀 못하시면은 나중에 연구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집행기관석에서 -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성기덕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제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도정질문에서 마지막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 WTO 출범으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문제에 걱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농림수산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깊지 못한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왠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금의 농업은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여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우리 농업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의 기술과 경영,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시장과의 경쟁을 전제로 한 목표를 정하여 세계시장에 대응한 품목을 개발하고 영농의 기술혁신으로 우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를 직시하여 고도의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구적인 가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도내 남부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점차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올 영농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뭄은 지난 여름가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여름 가뭄 대책이 시급하여 농정관련 부서에서는 백방의 대책을 세우는 듯 했지만 여름이 지나 가을걷이와 함께 가뭄 대책은 흐지부지 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가뭄과 함께 지금 다시 봄가뭄으로 이어져 도내 남부지역은 마실 물조차 모자라고 올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남부지역의 지난 한해 동안 강우량이 평년의 58%에 불과하고 저수율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간 1,300㎜나 되는 강우량 중 겨우 20%만 유용하게 쓰고 나머지 80%는 그대로 바다로 흘려 보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가뭄과 수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위하여 어떠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봄 가뭄이 계속될 경우의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간간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을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지역, 일부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 업소, 기업체, 관공서 등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 도시 구분없이 시행되어 가히 혁명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3개월여 만에 규격봉투 사용율이 90%를 넘고 쓰레기 배출량도 30% 이상 감소되어 차츰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사전준비 소홀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쓰레기종량제가 도시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홍보실적 등 농촌지역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는 자연으로 상정되던 농촌도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음식물쓰레기, 야산이나 하천 또는 들판에 몰래 버린 산업폐기물로 깨끗한 물, 맑은 하천은 차츰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은 농촌에 더욱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에 버려져 있는 각종 폐농기계 수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하여 이제는 농기계 없이는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각종 농기계를 현금 또는 융자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구입한 날로부터 마당 한 구석에 자리잡고 이양기는 1년에 10일내지 20일 정도 사용하고 콤바인 역시 5일 내지 10일 정도 사용합니다.
남의 벼를 수확한대야 1년에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일년 내내 눈과 비를 맞아 농기계의 수명단축은 물론 각종 부품이 녹이 나고 부식되어 정작 사용할 때가 되면 수리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도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94년말 현재 277,193대로 농가 평균 2.7대가 됩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물량이 도내 전체 14동에 불과하니 이러한 추세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50년이 가도 농촌의 농기계는 노천에서 눈비를 맞고 있을 것입니다.
농촌의 각종 지원사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라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는 산림을 키우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어진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 인하여 수십년된 나무들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하여 그동안 공들여온 보람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산림자원 손실을 막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대한 방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산불피해 예방활동 및 조기진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공익근무요원의 운영방안과 산불진화 현대화장비 확보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및 주택 내부구조개선 사업은 농가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비와 사업량이 농가의 희망량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올해 주택개량을 신청한 농가는 5,539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계획량은 1,580가구로 희망농가의 29%에 불과합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 또한 3,400가구가 신청하였으나 56%인 1,900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사업량 배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지나친 경쟁마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사업량을 늘려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선정에 탈락된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역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교육님께 묻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실현을 위하여 경제, 문화, 복지문제 못지 않게 교육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농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매년 대다수의 농촌고등학교가 무더기 입학정원 미달사태로 빚고 있는 현상은 교육 불균형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농민의 최대 고민인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고등학교의 입학정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교육의 선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의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우수교사 확보 등 농촌지역 교육투자에 교육정책이 소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농어촌학교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그동안의 질문을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천에 입각하여 150만 도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며 신념과 실천을 전제로 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정에 지사님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기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항구적인 가뭄대책하고 또 곧 다가오는 영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의 설명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겪고 있는 가뭄의 실태에 관해서 우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겨울 이래로 계속된 가뭄이 남북지역은 대단히 심각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의 남부지역 옥천, 영동, 보은지역이 다소 심각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과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난 며칠 간에 걸쳐서 단비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렸고 또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암반관정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각종 도민이 범도민적으로 참여한 절수캠페인 이런 것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 때 19,000여명이 제한급수 또는 운반급수를 받는 우리 도민수가 어제 현재로 5,600명 정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또 다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내리고 또 매일같이 5공 또는 10공 정도의 암반관정과 지하수가 개발이 돼 가지고 실지로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자꾸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 제한급수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로 물을 실어다 주는 운반급수지역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총 약 78,000㏊의 수리답이 있는데 그 중의 35% 정도만 10년 정도의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수리답이 있고 나머지 65%는 2~3년 정도만 가뭄이 가도 당장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우리 도내 평균은 2.5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수리답 시설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10년 정도로 가뭄도 견딜 수 있는 수리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소류지같은 것을 신설하는 게 한 677군데, 그리고 암반관정 등을 포함해서 1,670공 정도를 앞으로 개발을 해야 10년 정도의 가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재원은 약 7,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는 약 25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저수지나 소류지 또는 지하 암반관정 이런 개발계획을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김진학 의원님께서 그 중에 54억이 보류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 보류라는 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저수지를 지금 만들어 봤자 가둘 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게 6월, 7월까지 가뭄이 계속 연장되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도 바닥나고 큰일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를 건설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건설하고도 가둘 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54억 정도는 풀로 해 두자, 보류를 해서 5~6월까지 오면 이것을 전부 다 전용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이나 이때 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곧 이것이 해제가 돼서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저수지, 소류지 건설사업에 그대로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암반 및 소형관정이라든지 또 저수지 물가두기라든지 또 저수지 상당히 바닥이 난 주로 남부지역입니다마는 절수를 한 작업들은 늦어도 5월까지는 다 마칩니다.
다 마치면은 금년에 암반관정이나 지하수 소형관정한 것만 해도 작년에 360공 정도했는데 금년에 배로 해 가지고 690공 한 700공 정도를 금년에 배로 늘려 가지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년에 다소 가뭄이 우리로서는 장기적으로 대단히 좋은 교훈을 주고 또 대비책을 강구해 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을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당장 봄철이 다가와서 못자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린 강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미 논 물 가두기를 자재 같은 것 전부 확보해서 일부지역에서 착수를 하고 있고, 종전의 개별 못자리보다는 물이 부족하니까 마을별로 집단으로 못자리를 만드는 문제, 또 이것도 정 안 돼서 늦 모내기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계화영농단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예비 못자리 설치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지금 남부지역이 다소 저수율이 30% 미만지역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식수빼고, 뭐 빼고 하면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 농정관계자들하고 숙의를 해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또 그동안 비가 전연 오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작년도의 농가주택개량은 1,240동 그리고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은 4,000동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1,580동 그리고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물량이 줄은 1,900동이 배정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택개량은 340동이 증가가 되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욕실개량과 부엌개량 사업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희망물량보다 배정량이 부족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해서 ’96년도에 배정토록 조치하고 농가자신이 언제 자기가 배정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농민이 원하는 해에 지원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각종 폐농기계의 수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3개월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쓰레기종량제의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쓰레기 배출량이 일일 1,753톤에서 973톤으로 45%가 감소된 반면 재활용의 수거량은 일일 평균 173톤에서 260톤으로 50%가 증가되는 등 쓰레기종량제가 착실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의 수거 및 재활용 쓰레기 불법소각, 건축쓰레기 불법투기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시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종량제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은 팜프렛, 서한문, 리후렛, 표어,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하였고 입간판, 프랭카드, 반상회보, 신문, TV, 라디오, 마을엠프방송, 주민설명회 등을 하는 등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각종 홍보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대상은 50호 미만의 자연부락 1,100여개 마을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써 쓰레기봉투 사용율이 91%로 도시지역 98%보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마을별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한 자율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종량제 의식이 좀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대한 지도와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산재돼 있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폐농기계의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도의 폐농기계 방치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우수장비를 보유한 고철상을 선정 1,713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의 시범사업으로 청주시 율량동에 4억원을 투자 폐농기계 수집처리장을 설치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농기계 방치실태를 조사하고 폐농기계 수집처리장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농기계의 환경오염 방지와 폐농기계의 자원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의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부식방지와 고장을 예방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81년부터 ’92년까지 4평에서 10평 규모로 기계화영농단에 2,108동과 위탁영농회사에 60평이상 규모로 52동을 지원 설치한 바 있고 ’93년부터 15평 이상 60평 규모의 기본설계도를 제작 보급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지금까지 농기계 보관시설은 총 40,448동에 18만4,000여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대수가 더욱 증가되고 대형화되는 사업추세를 감안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부락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7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군 당 1개소 이상 14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부락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의 안전보관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기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 예방활동 및 조기진화를 위한 특별대책과 새로이 도입된 공익근무요원의 운영방안과 산불진화 현대화 장비 확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어느 해보다도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예년보다 20일 앞당긴 2월 11일부터 도와 시·군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비상근무를 실시를 하고 또 산불감시원 500명을 감시초소 117개소와 산불 취약지에 배치를 해서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등의 소각을 2월말로 완료를 하고 3월 1일부터는 엄격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및 등산로 일부 폐쇄 등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지역민방위대 등으로 특별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지역단위 산불진화 공동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서 산림청 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또 육군항공대 등 3개 부대와 지원 협정을 체결을 해서 신속적인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헬기의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밤비 바케스 10개를 구입을 해서 지원 활용을 지금하고 있고 도민의 산불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도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공역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에 산림분야에 306명이 배정이 돼서 1/4에 5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28명이 공명선거 감시요원으로 일시 파견이 됐고 나머지 25명을 시·군에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현재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장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출동과 방제 기능이 넓은 산림소방 특장차를 ’94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주셔서 4대를 시·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0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내에 납품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생산회사인 광림기계가 금년 초에 정상운영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의 구사운동에 힘입어서 납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책임을 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중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표현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다는 것,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입니다.
읍·면 소재지 중학교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의무교육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는 중학교 학생이고 이번에는 학비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본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실업계 고등학교 즉 일반계고등학생은 재적생 수의 4% 또 실업계고등학교는 재적생 수의 15%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실업, 비실업계고등학교 20% 이내에서 학비감면을 우리가 15억7,000만원 정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94년도에 작년도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추진해 준 실적입니다.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인원이 7,650명에게 31억4,000만원의 장학금이 작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수일 전에 아주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특별 전형을 적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날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96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읍·면 소재지에 가족이 전부 거주하면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의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데 그 방법으로서 대학정원의 일정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정원 이외에 초과로 해서 대학에서 더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정 퍼센트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아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법 시행령이나 또는 관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정원의 2% 내지 5% 범위 내에서 정원 이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의 고등학교를 졸업 맡은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훨씬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가 됐다 하는 것을 안내 삼아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한 조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나름대로는 교사전보규정안에 농어촌에 장기간 근무한 교사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생활근거지에 최우선적으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보규정도 이미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교육부에서 새로이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본도에서 한 것은 전보하는 데에 특혜를 주는 조치였고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을 해서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거기 옮겨와 청주에서 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재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경력평정점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더 빨리 승진될 수 있는 즉, 교감이나 교장으로 더 빨리 승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수교원들을 농어촌으로 많이 확보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의 확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본도에서도 농어촌의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실의 경우는 학급에 감축됨에 따라서 잉여교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보통 교실은 더 지어 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특별활동 교실을 많이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과학관 건립에 있어서도 청주시는 타 시·군이 다한 후에 금년도에, 타 시·군은 이미 다 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으로 청주시를 금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학생과학관을 최우선적으로 지어 주었고 또한 강당, 체육관 이와 같은 것들도 청주나 시 소재지보다도 농촌지역에 최우선해서 건립을 해 주고 있고 또 학생회관도 시 소재지보다도 군청 소재지에다가 우선 해서 건립을 하고 있고 또 학생도서관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으며 교직원 사택 같은 것은 시 소재지에는 전혀 건립 안 하고 벽지,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사택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의 교육시설이나 교직원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기덕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안재원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농촌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으로 돌아오자면 소득이 보장이 돼서 잘사는 농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돌아오게 되는데 잘사는 소리를 듣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니뭐니 해도 이나마 농촌의 소득을 지키고 농촌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은 축산업 가격이 그래도 오늘 이만하기 때문에 농촌소득이 그래도 안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산물이 ’79년도, ’80년도에 수입쇠고기를 4만톤, 5만톤 수입을 해 올 때에 송아지 한 마리가 100만원 하던 것이 ’82년도, ’83년도에 1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소 값이 좀 오른다고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쇠고기값이 오르고 소값이 오르는 것은 옛날에 쇠고기 질이 낮아서 쌀 때와 지금 쇠고기 값이 비싼 것은 그만큼 양축가들의 가축을 기르는 기술이 향상되고 질 좋은 양질의 쇠고기를 시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격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소값 안정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해야지 이미 소값이 폭락이 돼서 소값 안정 찾기가 어려울 때 폭락이 됐을 때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값이 안정이 되고 이제 양축가들이 가축을 기를 만하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질 좋은 양질의 쇠고기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팔려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도시 시단위에는 한우고기 특판장에 지원을 해서 지금보다 좋은 정육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양질의 고기는 시지역이나 군지역이나 오히려 소비자들이 시골에 왔다가 더 믿을 수 있다고 한우고기를 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상품은 좋은 장소에 놓아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타도에는 몰라도 우리 도에만이라도 시단위 이상으로만 특판장을 만드는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는 군단위에도 이와 같은 좋은 특판장이 설치가 돼서 질 좋은 고기가 좋은 장소에서 제값을 받고 오래도록 가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농촌은 안정되고 양축가들이 더욱 의욕을 가지고 양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지금 시 단위 이상에만 특판장에 지원하던 것을 시·군 단위에도 같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박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본의원 출신지역의 문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주시는 상수원을 달래강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달래강은 칠성댐의 저수량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번씩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충주시 일원에 상수원 공급이 제한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전지역에 저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봐서 칠성댐의 저수량이 얼마나 되며 또 발전으로 인해서 수량을 소모시키지 않고 저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상수원취수장 부근에 2, 3단계 보를 신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앞으로 충주시민이 마음 놓고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실장께서는 충주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달래강 상수원 지역의 물이 고갈될 것 같으면은 단월동 달천동 일원에 농업용수가 절대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송림둑 너머에 보면은 늘 강물이 아주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퍼 올리지 못하고 논밭이 말라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해마다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양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이 어렵다어렵다 하니까 전부 다 특산물 판매장 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각 시·군에 죽 다녀보면은 문 닫고 있는데도 참 많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농민들께서 이거 하면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문 닫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축산물 직판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경제성을 따진 뒤에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자치단체의 앞으로 재정 확충문제를 흔히 자꾸 국민한테 세금 많이 거두고 이렇게 들어오면 재정확충은 하는데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국민부담을 높여주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가장 최종의 경우에 그것을 강구하는 거지 가장 저거 하는 것은 돈을 요령껏 능률껏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기구가 인력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둘째는 건물이나 사람이 인력이 배치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하나 서면 거기 보일러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숙직하는 사람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몇 푼을 더 얻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것은 재정에 앞으로 압박의 요인이 되고, 아까 양로원의 연료비 문제도 포함해서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아주 재정이 나중에 쓸 것이 없어 가지고 경직성이 90% 되고 가용재원이 10%밖에 안 남는다, 상당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것 축산물판매장은 농림수산부에서 100% 융자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계없이 적어도 이 시설한다, 특판장 한다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실 적에 진실된 경영분석을 한 뒤에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점 한번 차제에 의원님께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칠성댐 만수위는 135.6m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위는 133.5m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수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충주지역의 식수공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칠성댐에서 물을 방류함에 있어서 종전같이 많이 방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현재 충주댐의 물을 보조댐지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취수하는 대책을 2단계 대책으로써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지역의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계획을 기이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가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충주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시적인 사업추진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촉구해서 충주지역에 상수도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런데 꼭 제 생각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도정질문이 끝이 납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공무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4대 의회의 도정질문도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고 답변한 것으로 혹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해 놔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제2파의 정치가 아니라 제3파의 정치가 득세할 거다, 즉 지방자치가 앞으로 정말 민주주의의 발전적인 터전으로 가꾸어 간다면은 작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 또 기여도가 낮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4년을 지내오면서 갖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행정의 추진상황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짚어주고 시정시켜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옳게 가 닿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는 지방의회에서 했다라고 해서 사무처에만 책임을 둘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공동적으로 주민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여도를 홍보할 때가 왔지 않느냐, 즉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지방의회에서 한 사항이 홍보가 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방화니 국제화니 세계화니 이렇게 갖가지 술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의 화자를 변화할 수 있는 「지방화」자 보다는 저는 「신발화」자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기를 등 따시고 발 따시면 최고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남을 위하는 그런 변화에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가 적응하는 우리 충북의 대책은 뭐냐 그냥 어구만 늘어놓고 구호만 늘어놓는 것보다는 특색 있는 우리 충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답변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거의가 긍정적인 답변이고 합니다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북이 양반의 도시다, 선비의 고장이다하면 양반과 선배의 정신이 드높일 수 있는 특색이 뭐냐 자연이 좋다면 자연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의원들도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죽 하면서 보면은 유럽지역을 돌면서 보면은 언덕에 조그마한 인어 하나 만들어 놓고 세계의 로렐라이 언덕으로 자랑을 하고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줌누는 소년을 봐도 조그마한 인형 하나 놓고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특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특색 있는, 이 충북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옥의 어떤 집단화를 만든다든가 또 한방의료휴양센터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를 찾아 오도록끔 만든다든가 또 선비정신 또 술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두향촉을 한번 만든다든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우리 인공분수 즉 만남의 광장같은 구상은 세계의 유일한 어떤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독특한 특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으로 전환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허태렬 지사님의 재임기간의 제일 큰 성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오송보건과학단지와 같은 것 이것은 정말 오래도록 저희들 가슴에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좀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마음과 뜻을 합쳐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개발계획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어제 지사님께서 이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연방정부가 될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구도는 우리가 그렇게 가더라도 소규모적인 우리의 시행할 수 있는 세칙같은 것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우리 입맛에 맞도록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권 개발을 하게 되면은 농촌마다 집만 죽 짓기만 해서 거기서 어떠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는 얘기죠.
그 세부계획은 우리 입맛에 맞도록끔 우리 지역주민들이 벌어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연방정부의 주장보다는 이제 지방화라는 의미에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 이것이 주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질문하고 한 것이 이제 도정에 반영될 각종 정책의 자료 또 아니면 현실의 어떤 견제적인 기능에서 전환, 개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겠다 라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들은 바는 앞으로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지는가 하는 것을 계속 체크해 나갑니다.
또 주민들에게도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체크사항과 맞아 떨어질 때 신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사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지사님의 총괄적인 소견을 듣고 싶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사실 6월 27일을 대비해서 증평출장소 관계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출장소장님을 직선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까지 어떤 행정개편 여러 가지 운운 할 때 왜 이것이 정착되지 않는지 굉장히 정말 회의가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와 소신을 보일 때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허태렬 집행부석에서 -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어떻게…….)
(○도지사 허태렬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성기덕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성기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 여러분 그리고 또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진행에 잘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20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춥고도 지루했던 겨울이 가고 생동감이 넘치는 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편 전 국민을 애타게 하는 가을가뭄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과 대지를 흡족하게 적셔 줄 단비가 내려주기를 온 국민들과 더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월은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새 학기를 맞는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더욱 새로운 각오로 학교 살림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학생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과 같이 본 도 교육관련 여러 의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변함 없이 열정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오늘날 시대의 사조의 자율화, 지방화, 경쟁력 강화라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흐름은 세계화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자율화라 하는 것은 구성원의 발전적인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학교장의 소신과 경영철학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지방화라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활동에 도입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인 여망에 부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라 함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우리들로서는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간의 경쟁적인 발전 분위기를 유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교육을 통해서 그 지방의 성장잠재능력을 도와 지방간의 경쟁에서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계가 맡은 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화라 하는 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정부도 국민도 지방도 학교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가 세계일류, 세계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제도나 의식, 관행을 고쳐서 합리화하는 것이 곧 세계화라고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의 세계화는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요시되며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능력 있고 세계시민적 의식과 윤리를 지닌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관론적 권위주의 행정에서 기업가적 서비스중시 행정으로,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바꾸고 교육행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교육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노력들이 교육현장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보다 넓은 안목과 열린 마음으로 세계화들과 당당하게 겨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기와 지혜를 길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는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11억5,000만원과 시·도 자치단체의 전입금 4억3,000만원 그리고 신설학교 경비로 교부된 보통 및 특별교부금 157억2,0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 176억9,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총 349억9,000만원이 증액된 5,356억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보조 목적대로 단재교육원의 시설확충과 교육연구회 지원비에 전입금은 영동도서관 신축비 및 시·도 도서관 장서확충비 등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보통 및 특별교부금도 ’96년 신설예정인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시설비 부족액과 ’97년도에 신설예정인 국민학교 3개교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재원은 금회 증액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38억8,000만원을 충북공고 식당 및 내부시설비와 학생화장실 확충비 3개, 시·군 학생도서관 이전비 부족액 그리고 직업교육시설 확충과 강당신축 등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학교비와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등에 3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교육사업들이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고 도내의 모든 교육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학생교육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5년 2월초 추가 내시된 교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수용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행정비 등 경상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006억1,000만원의 7%인 349억9,000만원이 증가된 5,3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당초예산의 3.7%인 168억7,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보통교부금 73억9,000만원과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에 따른 특별교부금 8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재교육원 시설확충비외 3건 11억5,000만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당초예산의 5.3배에 해당되는 4억3,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괴산외 2개 교육청의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8,000만원, 영동도서관 이전 신축비 3억원, 괴산학생체육관 및 괴산중학교 석조건물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당초예산의 44.6%인 177억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매각이 확실시되는 제천농고 도로편입 용지 외 15건의 재산매각대 30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예상액 31억2,000만원과 ’94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15억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18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384억 8,000만원보다 52%인 200억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토록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관리비 9억9,000만원, 교육행정비 3억원, 교육사업비 6억2,000만원, 학교운영비 9억1,000만원, 사학지원비 7억4,000만원, 시설비 309억4,000만원, 예비비 4억8,000만원을 각각 추가하여 총 349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증액분의 88.4%를 시설비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급여관리비는 공무원 호봉 재확정에 따른 제급여 추가소요액, ’94. 퇴직수당정산 부족액 등 법정경비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교육행정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도서관 장서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교육사업비는 교과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 연구회지원 2억원, 전산화추진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확정액 1억1,000만원,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5명분 1억원, 기타사업비 9,000만원 등 총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확정에 따른 기준 경비조정 1억5,000만원,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현실화 및 국민학교 13학급까지 확대 배치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4,000만원, 기타 학교 직접투자교육 지원비 6억2,000만원 등 총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사학지원비는 공립학교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학시설지원비 7억원, 컴퓨터지원비 3,000만원 등 총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시설비는 ’96학년도 신설예정교 6개교의 시설비 부족액 92억6,000만원, ’97년도 개교예정 3개교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66억9,000만원, 충북공고식당 및 기자재 확충비 21억1,000만원, 직업교육 확충시설비 6억5,000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및 확충 64.1동 시설비 37억2,000만원, 제천, 보은, 영동도서관 이전 신축비 부족액 16억7,000만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68억5,000만원 등 총 30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설비에 집중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로 연도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한 안건의 심사와 함께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신현수
농 정 국 장손문주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증 평 출 장 소 장박홍규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감 사 실 장안창국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시 험 국 장정인명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