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3월 30일(목) 14시0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5.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6.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5분 개의)
그러면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최근 인사발령된 도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지사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농정국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09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삽입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중 “공보관실” 다음에 “감사실” 을 삽입하고 둘째,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청주신산업 기술도시건설기획단” 을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중개정규칙에 의거 공인 조례중 사무국 등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국” 을 “사무처” 로 하며 둘째, “총무과장” 을 “총무담당관” 으로 셋째, “ 사무국장” 을 “사무처장”으로 넷째,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을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 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3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1995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3월 27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중 “30인 이내” 를 “20인 이내” 로 하여 현행 조례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이는 세계화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조례 명칭변경과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고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를 “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로 하고 제2조제2호와 제5호 및 제8호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하고 동조 제3호 “UR, GR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세계무역기구(WTO)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과제 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총괄반장”을 “담당계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는 등 본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발전적인 세계화 추진 체제를 완비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 과제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둘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있어 이는 지방자치재원 확충의 일환책으로 전국을 단위로 자치복권의 공동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복권발행에 따른 제반업무추진기구로서 협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9개 도로 하고 조직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능에 있어서는 복권발행 관련 사무의 대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등에 관한 사항,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의결토록 하고 협의방법에 있어서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 의결토록 했으며,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에 있어서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셋째,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있어서는 이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 의욕과 복지행정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방법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전국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발행주체에 있어 15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였으며 판매지역에 있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행형태와 액면금액에 있어서는 즉석식 500원권으로 하고 발행규모 및 수익에 있어서는 발행매수는 2억매, 발행액은 1,000억원의 규모로 전량 판매를 예상해 300억원의 예상수익을 계상하였고 발행시기 및 기간에 있어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는 등 전국자치복권발행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자치복권발행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물론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것은 한번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고서 가부를 물어야 옳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복권이라든지 체육복권이라든지 또 그전에 수시로 필요하면 복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였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복권은 그당시 당시에 절실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복권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자치복권을 발행한다고 하는 협약안이나 발행안을 보면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절실한 목적이 있어서 발행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발행한 내용을 보면 1,000억원 어치를 팔아서 300억의 이익금을 남기고 그 이익금은 도세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충청북도 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입니다.
300억의 3% 이면 9억이 충청북도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9억을 갖다가 공익사업을 한다, 지역개발사업을 한다 하는데 그렇게 절실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고급공무원, 여러 의원님들이 복권을 사십니까?
이것은 국민학생부터 학생들 아니면 영세서민들이 그 사행심 때문에 복권을 삽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재정을 조달할 때 어떻게 해서 서민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나 국민부담은 소득 재분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손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복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그리고 또 이번 발행계획안을 보면은 그 사용처가 막연히 공익사업,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절실한 거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국 15개 시·도가 모여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시대,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별로 차별성있는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고, 저는 민주화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개 광역시·도가 참여를 한 것이니 우리 충청북도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9억이 아쉬워서 그 9억 때문에 공익사업을 못하고 지역개발사업을 못해서 자치복권 발행하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절대 잘못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이 계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전 의원이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주민부담 그리고 소득 공평배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이것은 충청북도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이의 있으십니까?
박만순 의원!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말씀 없습니까?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반대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가부를 물어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의원께서 제의한…
(○김경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경회 의원 의석에서 가부를 먼저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출을 한 그쪽에서 다시 제출하게 됐던 내용과 그 위원회에서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낫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규약안과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박만순 의원님의 반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안자로서 의원님들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복권발행계획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이 상당히 불균형한 부분이 노정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이익금을 적립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 제도가 입안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9억원을 당년도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적립된 300억원은 우선 적립을 해 놓고 또다시 내년에 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시 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간 기금이 적립된 후에 그 기금에 대해서 사용계획안을 마련해서 다시 도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이 조그마한 9억원 정도의 배당액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차 지나면은, 또 꼭 인구비례라든가 도세에 의해서만 배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도 고려해서 서울시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단체보다는 그 부분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이 제안된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3명 )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23명 )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33명중 박만순 의원 의견에 대한 찬성하신 분이 세 분, 원안에 찬성하신 분이 스물세 분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5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3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첫째,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로부터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현재 73명에서 7명이 증가, 180명으로 조정되며 선거구 또는 읍·면·동수의 증가에 따라 158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가 증가한 163선거구로 조정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조문의 적용법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 본청 892명을 89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840명을 864명으로 24명을 증원하며 사업소의 369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37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의 정원에 있어서 1명이 증원되는 것은 지방자치기획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5명의 증원과 시·군 통합 추진기획단 1명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1명, 차량감축에 따라 2명 등을 각각 감원 조정한 것이며 직속기관의 정원에 있어서 24명이 증원된 것은 신규 소방장비 구입에 따라 22명이 증원되었고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1명과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 차량구입에 따라 1명이 증원이 필요함으로서 증원하게 된 것이며 사업소에 있어서의 1명 증원사유, 또는 도유림사업소의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그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간에 있어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 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과 소관 사무중 시·군의 정원 조정이관 직렬조정, 기능 조정 등의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에 관련한 일련번호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축산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보전지구에 관한 권한으로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보전지구내 행위제한오염원 및 환경오염도 조사, 보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소관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신청 및 지도, 감독 등의 소관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조례에 있어서 화재예방 차원으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저장시에도 그에 따른 취급기준과 신고사항을 정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설치기준의 준수와 병행하여 신고를 의무화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의 화재예방에 관한 인식의 보편화와 자율적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포, 생활영업 장소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험물중에서 소위 1드럼 이상 5드럼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시와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외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수칙의 취급 기준은 준수하되 신고의무 조항과 신고시 필요로 하던 신고서 및 용도폐지 신고필증 등의 제반서류 제출의무 등을 삭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4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1995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3월 27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도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3월 27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신중히 의결한 결과 교육청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중 별표의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설치7호 61개교 도·농 복합형태 시지역의 읍 설치로 9개교 등 충청북도 도내 초·중·고 도립학교 71개교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1에서 5까지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 또한 부칙에서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따른 조례의 내용중 위치가 변경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9785·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9분)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3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7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는 ’9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 등 개정법률 부칙에 의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만을 완화하여 주던 사항을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을 용이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5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1995년 3월 21일 제출하여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두 안건을 3월 28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내용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결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교육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두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임기중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였으며,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과 발행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허태렬 도지사와 정인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으로서 앞으로는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함께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주민의 여론에 의한 행정, 정보에 의한 행정이 민본행정의 요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기간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열정을 쏟아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전력투구합시다.
그리하여 도민들로부터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지역경제국장김승기
공 보 관한철환
소 방 본부장이용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남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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