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3월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04분 개의)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따른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네 분께서는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전문위원이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06분)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차주원 의원, 김기한 의원, 내무위원회 이광호 의원, 김경회 의원 네 분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방금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경제위원회 차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9개월여 동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본 의원은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데 전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차기 의회의 의정추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끝까지 알차고 풍성한 열매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국경개념이 허물어지는 이른바 세계화이며 또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통적인 추세의 하나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글로칼라이제이션의 시대’라는 신조어가 세계적 조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점에서 우리 충북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기조로서 세계화를 지향함을 이미 공언한 바 있습니다. WTO체제가 정식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도 국경 없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금년 6월에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현재 혼자 떠맡고 있다시피 한 국제경쟁력에 관한 책임을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은 국제적인 무역압력을 피하면서도 지방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구조에 있어서도 비록 몸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북도가 올해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3대 과제가 시·군의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도의 세계화는 시작부터 절름발이 형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이며, 아울러 도와 시·군에 설치키로 한 세계화추진기획단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의 국제교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 임을 역설한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은 중앙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국제화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여 지역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으로서는 국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인원·예산의 미흡, 의전상의 교류나 친선방문 등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국제교류 행태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접근 또는 개척에 상응할만한 지역산물을 갖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통상협력실에 ‘세계화정보센타’를 설치하고, 민간주도로 자매결연국가를 다변화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며, 우리 충북상품의 세계명품화 추진 등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도정 관계자의 세계화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이 계획따로 추진따로 그리고 도따로 시·군따로 식이 된다면 계획만 나열해 놓고 뒷짐지는 그야말로 세계화에 역행하는 탁상행정 식의 구습을 재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계획도 좋지만 이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 책임자와 도민이 일치단결해서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계화 속에 살아남는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효율적 경영방식을 채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 행정에 생산적 향상, 이윤추구, 에프터서비스 등 기업의 경영기법을 직접 도입하여 실천하는 이른바 ‘경영행정’이 확산되고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치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정의 경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수익기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등 모범적인 경영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방의 경영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 라는 지방경영의 궁극적인 도달점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여겨져 매우 환영할만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행정의 고객은 도민이고, 행정의 생산품은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그 생산성의 척도는 서비스의 질, 고객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과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기술을 개선하고 행정성과에 대한 도민평가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해 ‘도민행정만족도조사제도’를 정기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세계화에 지방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직접 국내외 기업을 유치 육성하고 또 해외에 진출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전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방산업으로서는 참으로 절실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기업의 자금, 기술, 시장, 정보에 관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산·관·학 공동으로 ‘기술개발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도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본 의원은 해외시장정보 및 자료수집 제공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입 대행사업, 관광위탁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 출자한 제3섹타의 충북상품유통공사나 충북무역상사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에서는 지방금융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지방금융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엔고여파로 엔화차관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엔화차관 규모와 엔화절상에 따르는 환차손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북지역을 내륙산업의 중심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도에서 능동적으로 청주 신공항건설에 발맞춰 화물터미널과 농축산물 수출기지 및 물류센타, 컨테이너기지를 연계 건설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묶은 청주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소 모처럼 대규모 공단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고무적인 개발 청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보건의료과학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충주 과학산업단지 등 대단위 첨단산업 공단시설은 우리 지역을 세계 속의 충북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빈틈없는 추진과 끊임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도의 개발계획은 앞으로 늘어날 지방과학기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도 차원에서의 지역특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과학기술개발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단 하나뿐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간 협약의 일환인 ‘리우환경선언’과 행동지침인 ‘아젠다 21’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아젠다 21’에서는 국가별, 도시별로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능력에 따라 ‘아젠다 21’을 완성해서 199년까지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칼 아젠다 21’로서 각 지역의 실현가능한 행동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놀랍게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준비가 거의 미미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로칼 아젠다 21’에 대한 개념자체를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진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칼 아젠다 21’의 과제는 한마디로 지역 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로칼 아젠다 21’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특별히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오염방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 앞으로 예견되는 무계획적인 공장유치로 인한 환경파괴문제와 도내 교통사고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차량10부제 운행과 주차장난 해소문제, 공원녹지와 같은 도민 휴식공간의 확대 등 다른 여러 환경 현안 과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청정수 충북’, ‘무공해환경충북’으로서의 명성의 손상하지 않고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96년까지 진출하게 되어 있는 ‘로칼 아젠다 21’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그간의 소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몇 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모든 의견들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니나 이것이 집행부의 정책형성에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충북이 21세기를 앞서가는 지방화시대의 선도역을 담당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부임 초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주신 허태열 지사님과 우리 고장 충북을 경쟁력을 갖춘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행정의 행·재정적 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혜를 한곳에 모아 4대 선거 후에도 한치의 업무공백 없이 계속성 있는 도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세계화 3대 과제가 상당히 난항을 보이고 있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다는데 대해서 도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또 도나 시·군에 설치키로 한 세계화추진기획단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최대 기조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 세계화는 우리나라를 21세기 초반에 통일된 한국으로서의 세계 중심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국정의 장기 운영전략으로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의 중심국가라는 것은 곧 세계화의 질서, 평화 또 번영 이런 데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 세계화의 중심국가입니다.
단순한 GNP상의 선진국가가 아니라 소위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한국의 정상도 가서 참석을 해서 세계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발언권을 갖고 영향력을 갖출 정도의 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세계화의 궁극적인 운영지표고 이것은 앞으로 정권을 달리 하더라도 이것은 유지돼 나갈 우리나라의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중심구가는 경제적으로는 보통 1인당 GNP가 2·3불이 넘어갑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문화수준이 달성이 되어야만 이런 세계화의 중심국가로의 부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는 자치단체의 역량과 또 주어진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저희들은 세계화 과제로 저희들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차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청주 국제공항 또 오창 테크노빌 또 충주의 테크노타운 또 오송에 있는 보건의료과학단지 등 이런 기반시설들을 빨리 조기에 완성을 해서 우리 충북의 세계화에 맞춰지는 이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선 주력을 하고 소위 하드웨어로서의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기반시설의 바탕 하에서 우리 도민이 총 참여해서 추진해야 될 세계화 3대 과제를 소프트웨어로서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화의 추진 3대 핵심 과제는 첫째, 우리 도민의 의식과 행태를 선진 7개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일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선진화를 지금 저희들이 첫째 과제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충북에서 나오는 농산품, 공산품할 것 없이 이것을 세계명품화하는 사업이 두 번째 과제가 되고 또 세 번째는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고 가장 충북적인 것이 또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자원을 세계명소화하고 세계인이 한국에 오더라도 충북의 문화를 볼 수 있게 또 그것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3대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세계화 3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민이 갖고 있는 5가지 기조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질서, 친절, 청결, 정직, 봉사, 이 5가지 덕목을 우리 충북도민이 일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데 종전의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다, 또는 옛날의 새마을운동이 다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쪽하고 어떻게 다르냐, 종전에 그것은 백화점식으로 다 잘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세계화 과제는 이 5개중에서 각 시·군이 자기지역 여건에 가장 맞는, 예를 들어 관광지 같으면 우리 친절을 하겠다, 또 음성군의 경우는 정직으로 하겠다고 군에서 책정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한가지 과제를 아주 예산과 인력과 이것을 중점투자해서 이것 하나만은 ’95년도는 일정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친절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청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것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당년 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룩하기보다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차의원님께서도 농산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각 시·군이 갖고 있는 많은 농산물, 특작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다 발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세계에 진출을 하자는 것이 세계화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갖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대외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이 무엇이냐, 바로 수출로 직결시킬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 오이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물론 다른 작물도 보편적으로 합니다마는 특히 이 작물에 한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바로 그게 수출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산물도 그렇게 하고 공산품의 경우는 우리 행정규제 완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금지원을 한다, 기술을 연결을 시켜준다, 나머지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규제 완화도 종전에는 공무원이 판단해서 규제완화대상을 발굴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인이 참여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인 당신들이 완화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 자치단체 권한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법령사항은 또 중앙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산품도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단위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충북이 갖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 이런 것을 최고의 일류화를 해서, 다시 말해서 청주 같으면 옛 인쇄가 최초로 발생된 데가 금속활자가 발생된 데가 청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출판인쇄축제로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물론 당년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제인쇄출판업자들도 청주에 와서 하나의 전람회, 전시회 같은 것도 열 수 있도록 하고 국제세미나도 갖도록 하고, 이래서 정말 한국이 고인쇄의 발상지인데 그것이 바로 청주다 하는 개념을 명백하게 심어주는, 또 우리 옥천의 정지용 시인은 한국이 자랑하고 세계인조차도 찬탄해 마지않는 훌륭한 시인입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정지용 시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용시제가 열리는 5월달이 되면 전국의 대학의 국문학 학생들이 버스 전세를 대절해서 옥천을 찾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지용이를 우리는 잘 발굴해 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은 다 오고,, 또 외국인이 오더라도 우리가 독일에 가면 괴테 생가나 또는 셰익스피어 생가를 우리가 방문하듯이 여기도 지용 생가와 지용의 유적을 와서 찾는 이런 시대로, 당장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그런 양태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충북의 세계화가 난항을 거듭한다 하는 보도도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 ’95년도 예산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확정이 됐고 정부의 세계화 지침은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대충 범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도민의식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아직 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 곧 있을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추진사업을 넣으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더 가시적으로 추진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지지가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3섹터 형태의 충북상품유통공사, 또는 충북무역상사 이런 것을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WTO체제가 출범되고 또 국제통상활동이,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또 해외상품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또는 농산물 유통 또는 수출지원을 위해서 도 자체적인 어떤 공사, 무역회사 같은 것을 설립할 의향이 없나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도에서 경남 등을 비롯해서 3개 시·도가 관에서 출자한 무역회사를 지금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지 않은 자본금이 출자가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이 경영하는 무역회사가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고려무역회사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 민간인 무역회사에서 출자한 고려무역, 중소기업조합 측에서 그 자체도 경영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관이 출자한 무역회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시도는 정착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설립하는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무역채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칼 아젠다 21’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로칼 아젠다 21’이라는 것은 ’92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소위 리오선언으로 채택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1세기를 대비한 인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그것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환경부하고 재정경제원이, 로칼이 들어가니까 지방 같지만 세계를 따지면 로칼이라는 것은 각 국가도 로칼이지요. 세계라는 큰 국가를 놓고 보면.
그래서 로칼이 들어갔고 물론 그 안에는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 이런 관계는 지방업무라기보다는 국가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가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영국 맨체스타에서 이 관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50개 도시만 초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서울이 이제 환경문제면 사실 서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중요한 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정부계획이 아직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거기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정부계획이 보다 포괄적인 큰 범위가 설정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마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치를 해 나갈 계획인데 아시는 바대로 작년에 저희들은 충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하고 우리 도가 공동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또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하고 지금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각종 수계나 자연환경 보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로칼 아젠다 21’에 충북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제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로칼 아젠다 21’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홀하기 쉬운 과제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환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국제통상협력실장이 해외여행 중이므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정보센터, 국제교류, 충북상품의 세계명품화 추진에 따른 실천의지와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되 다만 충북상품의 세계 명품화 추진에 따르는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방금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정보센터 운영은 우리 도민, 기업인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 국내·외 무역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국제자료실, 국제통상상담실,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해외정보의 집중 공유화를 위하여 도민 해외여행자, 외국 기관단체, 그리고 국제우호명예대사, 국내 기관단체발행 외국자료 등을 수집해서 우리 국제자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국내·외의 무역관계자와의 통상상담, 해외시장 진출상담 등 국제통상 상담실 기능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근거리통신망의 천리안 외에 종합무역정보인 코티스와 코트라네트에 가입해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화 정보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도의 국제교류는 일본의 야마나시현, 그리고 미국의 아이다호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지역발전을 상호 협력해 나갈 파트너로서의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세계 10대 권역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중국의 흑룡강성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현재 흑룡강성을 방문, 교류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유럽지역에서는 프랑스와 그리고 남부지역에서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우리 도와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이 될 교류대상 자치단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와 브라질의 교류대상 자치단체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과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외무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 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국제우호명예대사제, 도내거주 외국인을 통한 충청북도 알리기 시책 등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세계인으로서의 역량축적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농특산품의 세계화 상품의 추진에 따르는 실천의지와 경쟁력 있는 우리의 농촌 만들기를 위해 주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상세한 소신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한 ‘도민행정만족도조사제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으며 매월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객관적인 성과분석 기법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과 도민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한 ‘도민행정만족도조사제도’도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엔고여파에 따른 엔화 차관규모와 엔고에 따르는 환차손 및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엔화차관은 ’81년 3월에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 도입에 4,400엔을 연리 3.5%에 7년거치 1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만 이미 3,100만엔을 상환하고 1,300만엔만이 남았으며, ’98년 말이면 전액 상환될 계획입니다.
최근 엔고에 따른 환차손은 약 7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차관재정이 크게 많이 남지 않아서 부담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향후 엔화 강세추이 등을 감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역특화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확립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금융시장개발에 따른 지방금융의 대비책과 지역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확립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기관과 위탁개발, 기술교류의 운영, 대학생들에게 논문과제의 부여, 평생기술고문제도의 도입,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대상제 등 과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과 대학간에 기술개발과제를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을 ’94년도에는 2개 대학, ’95년도에는 3개 대학으로 확대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품별 제조업체, 과학기술 전문인력, 시험기기 장비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년도 8월부터 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여 주신 지역특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금융의 대비책과 지역금융 활성화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금융업무는 국가재정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 안 된 국가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비책과 지역금융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도 단위에서 명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 올리면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간에 업무영역 조정과 금융내무구조를 개선하여 금융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대비하여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금융시장 활성화 대책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부족 현상은 대다수의 제2 금융기관들이 우리 지역에서 조성한 자금이 서울 등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어 제2 금융권이 지역 내에서 조성한 자금을 우리 도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및 지방채의 매입과 대출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조성된 자금의 일정부분을 지역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한편 또한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의 지불예치금도 우리 지역 내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주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7,000불이 넘어선 현실에 만불에 가까운 경제소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신적 의전상의 다섯 가지의 그 질서유지라는 것은 공감을 하나 그러나 이러한 2만불, 3만불, 아직 만불도 안 된 우리 경제수준에서 2만불, 3만불이라는 것을 벌렸을 때 가마득한 먼 훗날로만 보여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관계관들이나 또는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또는 우리 도민들이 즉 하나의 방심, 방관 또는 이 추진을 하는데 조금 해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 말씀드렸으니 이에 대한 것도 지사의 견해를 한번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섹타 우리가 공사설립관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있는 자와 없는 자 도민간에 이런 소외를 없애고 또는 우리가 지금 지방화 시대에 세계화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경제인과 우리 관과 합작을 이루어서 제3섹타의 그런 충북상품유통 산하 무역공사 같은 것을 가칭 만들어 가지고 해외시장에 우리의 주재원을 갖다놓고 충북상품을 소개하고 충북의 관광지를 갖다가 소개를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끔 하고 또한 그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만든 것을 팔자 하는 이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로칼 아젠다 21’에 대한 것은 지금 그것을 지사께서 조금 견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그 시에서 유엔의 환경개발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안을 내가지고 각 국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만 하나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 지금 여기 보면은 중국 같은 이러한 나라도 지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제외해 놓고 이 중심이 지방정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서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엔 차관에 대한 그 환차손은 700만원에 그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은 25억원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엔으로서 손을 봤다면 엔차관 즉 사회간접자본시설 같은 그런 것은 차관으로 들여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의료기구로서 이것을 그 나라에서 들여왔으니까 이것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라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면은 절대 환차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자본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서 빌려다가 우리나라의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그 돈으로서 다른 데에 있는 기구를 사다가 한다고 그런다 한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지금 840원하던 것이, 즉 1불당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무역에 흑자가 난다고 하면은 1불당 790원하던 것이 700원이나 600원 간다면은 환차이익이 즉 말하자면 1억불을 가산했을 때 100내지 19억이 되고 그 달러가 또 엔보다 높게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 200억, 300억의 환차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본 의원의 견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참 그 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방금융개방에 따른 지방금융의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답변을 도 차원에서 못한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즉 우리가 지금 금융권이 1만불, 2만불, 국민소득이 지나가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제화, 세계화를 겨냥하는 은행이 될 것이고 우리 지방은행 1차은행이나 2차 즉 금융기관 같은 것은 우리의 주민들과 밀접히 생활하는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주주도 다 이 지역사람들이고 또한 거기에서 배달된다고 한다면은 배당세에 대한 지방세를 이 지역에다가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기관 즉 아까 거론,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금고 또는 축협, 신협 등등은 그것이 이 다음에 다 지역은행 구실을 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지금서부터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도 하나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치의 차질도 없는, 공백 없는 이러한 도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겸하여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중심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세계 중심국가가 미, 일, 영, 불, 독, 이태리, 캐나다 이래서 서방 7개국 G7이라고 그럽니다. G7!
이 나라들이 모여서 UR, 우르과이라운드 시작하자 하면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쯤해서 그만두자, 파괴를 하고 이제 WTO체제로 가자 그렇게 되면 가지고 또 세계적 큰 이슈들이 벌어지면 매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갈래도 잡고 또 방향도 설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의 경우도, 내가 크면 뭐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듯이 국가도 그런 목표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 3공화국은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냈고 또 5공은 선진조국창조를 캐치플레이즈로 냈고 또 지금 정부는 신한국창조다, 이게 다 뒤집어 보면 전부다 선진국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을!
그래 선진국은 세계의 OECD 소위 만불이상의 선진국 경제규모를 갖는 나라들이 참여하는, 딴 나라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OECD에 지금 25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만불 국민소득이 넘고 선진국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그러나 선진국이지 중심국가는 아니다 이거예요, 중심국가는 그 중에서 한 2~3만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다 갖춰야 남의 나라에 원조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3만불 정도가 돼야 적어도 G7정도의 반열에 서서 세계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2~3만불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한 8,500불 정도 GNP를 달성했고 금년 연말 목표가 만불입니다.
그래서 OECD 가입신청을 지금 3월중에 내겠다는 얘기는 거기에 연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OECD에 가입하면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자본시장도 개방해야 되고 노동시장도, 복수노조 같은 게 다 거기에 연유를 둔 이야기입니다. 복수노조도 허용하고, 안 할 방법이 없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 또 GNP의 1% 이상은 반드시 제3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받아야 국제사회에 책임을 저야 또 발언권도 가기 때문에 2~3만불이라는 것은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10년쯤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또 있기 때문에 또 4~5만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2~3만불이 되는데 이것이 목표가 저는 요원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참 적수공권의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만불 소득을 이룬 국민의 저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 GNP규모로 해도 세계 제11위 정도의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WTO체제를 대비해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세계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세계화 추진방침이 그래서 필요하게 됐고 또 국정의 장기발전과제로 이것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목표가 너무 높고 까마득해서 오히려 초점이 흐려져서 국민이나 공직자가 더 해이해 질까 하는 걱정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세계 중심 국가의 목표는 21세기 후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초반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20년 만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1~20년이라는 것은, 지금 30년에 만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저력을 우리가 잘 결집만 하고 국민의 역량만 모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로칼 아젠다 21’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구환경관계 장관회의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 ‘로칼 아젠다 21’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정부 역할입니다.
정부역할이고 그 중의 한 부분이 지방정부 역할이 한 28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권한들이 대부분 중앙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과 자연 이런 관계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큰 테두리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또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손놓고 앉아 있냐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우리가 큰 용역을 하나 실시했고 금년에 또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부의 역할이 정해지면 그것을 그대로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서 대응을 하면은 충북 차원에서도 준비를 그런대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차주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이 기회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없으시면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차주원 의원님, 충실한 답변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차주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획경제위원회 김기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열 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마지막이 될 도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화라는 도도한 물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금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특히 경제분야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무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최선의 정책을 지원하여 주어야 하겠고 기업에서는 기술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기업활동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국내에서는 부도업체보다 창업업체가 많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로 자기사업을 위해 뛰어든 창업기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숙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기획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정과 교육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도 세계화추진 원년을 맞아 “시·군민 의식의 선진화, 지역특산물의 세계명품화, 지역문화 행사 및 관광시설의 세계일류 명소화”를 일선 행정의 세계화 3대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선 행정의 세계화추진 전략이 새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충북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이나 UR협상에 대비 “1군 1명품 가꾸기 사업”의 재탕에 불과한 말만 바꾼 구호로 “시·군민 의식 선진화”의 경우 실천과제로 선정한 다섯 가지 덕목을 보면 질서, 친절, 청결, 정직, 희생 등은 이미 지난 ’93년부터 도가 추진해온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으로 해만 바뀌면 한번씩 내놓는 전시행정적 구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세계화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가 거창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거창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창하게 외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바뀔 수 있는 것,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귀결될 때 세계화의 열매는 열릴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계화라고 하니까 세계화 세계화 하지말고 우리 틀에 맞는, 우리 실정에 어울리는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가능한 부분부터 세계화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할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와 그간의 세계화를 추진한 실적, 세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 등 지사가 아닌 도정의 책임자로써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도정의 세계화 추진이 단순 구호가 아닌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이 기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과 도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국제통상협력실, 산업디자인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 두 실의 기구설치 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인력확보와 예산만 지원되면 금방 크나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지 9개월여 동안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뚜렷한 실적이 미약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었느냐, 불필요한 조직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관 내 유사한 조직의 난립은 일사불란한 업무추진이 어렵고 책임회피 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문민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정신에도 위배되고 도정의 경영화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얻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로 판명되면 과감하게 정비를 하던지 아니면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사한 조직을 일원화하고 예산과 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와 농어촌 버스운임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통혼잡은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심야와 새벽시간을 제외한 온종일대로 확산돼 러시아워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차량보유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도로, 주차시설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의 부근 도로의 구조와 신호 운영의 잘못, 운전자의 무질서한 차량운행, 신혼기의 부실한 유지관리, 시내버스 노선 중복, 부실한 도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도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세계 1위,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제1위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불명예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무질서한 신호위반과 무례한 차선 바꾸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 및 도농 통합 시 농어촌 버스운임을 현재보다 최하 10.3%에서 최고 17.2%까지 인상하고 좌석 농어촌 버스운임도 8.7%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임조정 지침을 발표한 바 있고 이 같은 농어촌 버스운임은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시기를 정해 전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운임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대책으로 인한 시설투자관계기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경찰청과 건설교통부 등 다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노면표시 차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신호등 설치와 안전표지판 시설 및 교통안전 관리운영은 경찰청에서, 도로관계사업시설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등 다원화된 복잡한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기관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도산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말 그대로 국경 없는 무역전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라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안정적 통화관리를 위해 각 은행 대출한도 축소조치와 4대 지방자치단체선거로 인한 통화량 팽창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지원감소계획이 제기되고 있고 외환시장 자율화와 은행금리 자율화 2단계 조치로 각종 금리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늘어나는 대출이자로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말뿐인 중소기업 지원에서 이제는 탈피를 하고 날로 치열해져가는 국가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여기에 부응해 충북도에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도산 방지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상설판매장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시·군 및 대형백화점 등에 상설판매장 설치를 유도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열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촉진과 기업운영 의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충북도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교부율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에 따른 교부실태를 보면 도내 각 시·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여 전액 도에 납입하면 도에서는 매분기별로 징수액의 30% 내지 50%를 다시 시·군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시·군에서는 어차피 교부받을 돈을 올려보내 놓고 몇 개월을 기다린 뒤에 자금을 받기 때문에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현재의 징수교부율 제도를 시·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면 교부율 금액만큼 제외하고 도에 납입토록 개선을 한다면 시·군 예산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자금수급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각종 사업비 지출이 용이하게 되는 등 시·군에서는 그 개선효과가 큰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는 시·군의 이러한 사정을 살피어 현재의 지방세 징수 교부율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부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30여년 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경제정책을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며 UR의 타결과 WTO체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는 각종 규제완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의 보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구조 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금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운전자금 300억원과 구조조정자금 188억원 등 총 488억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492억원의 67%해당하는 339억원의 저조한 지원실적이 나타난 것은 지원정책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또는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각종 자금의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래가 있는 유망 중소기업 중에 담보능력 등이 부족하여 은행 여신관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령삼관문 입장료 징수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관광객이 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관광자원은 자연경관, 문화유산, 국민들의 친절성 등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요소 외에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제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북도에서도 여기에 발맞춰 충북지역을 내륙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조령산 내에 있는 조령삼관문은 충북과 경북의 도 경계 지역으로 충북에서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조령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맞춰 휴양림 입구와 경북 문경의 조령삼관문 부근에 매표소를 설치, 휴양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로 등을 받고 있고 또한 경북에서는 ’81년부터 문경 쪽 공원입구와 충북과의 경계지역인 조령삼관문 앞에 각각 매표소를 설치, 양쪽에서 오르내리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이중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자된 재원을 빙자해 국민을 볼모로 세수 증대에만 급급한 지역 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경북도와 협의 노력을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 대책에 관해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의 책임자이신 교육감님께 중학교 학생 중 문맹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중학교 학생 중에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읍·면지역에 한해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그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전체 청소년은 아닐지라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문맹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생은 있으되 스승은 없다”라는 말은 익히 들어온 바이지만 최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다면 국민학교 6학년 동안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을까 하는 분노감이 치밀기도 합니다.
현행 교육제도가 중학생 무시험제이니까 국민학교를 졸업만 시켜주면 된다는 식의 사명감 없는 교육을 한 교육자는 없을까, 있다면 이 기회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 중학교 중학생에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즉 문맹자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도시, 농촌별, 부모의 직업별, 출신 학교별로 제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원론적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계화 문제와 조직정비 문제,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문제의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내용은 종전에 우리 차주원 의원님 답변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도민 의식 선진화 문제가 지금까지 해온 자랑스러운 도시운동과 뭐가 다르냐, 또 하나 포장만 달리한 전시 행정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도 따지고 보면 새마을 운동과 또 다를 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국민기호와 도민의 정서가 바뀌면은 또 새로운 이름으로 마치 제품에서도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새로운 상품 상표를 제시를 해야 팔리듯이 그런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은 망라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덕목을 망라적으로 제시해서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평균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 5대 덕목 중에 하나를 정해 가지고 금년은 특별히 좀 예산도 더 넣고 국민의 의식도 좀 거기에 많이 직결을 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은 좀 하자, 예를 들어서 수안보지역은 친절하나 만큼은 전국의 어느 관광지보다는 수안보는 친절하나는 끝내 준다, 이런 정도로 좀 올려놓자 하는 것이 이번 세계화 도민의식의 선진화에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형적인 이런 운동이라는 것은 도민의 이해와 공감이 있고, 참여가 없이는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대 행정에서 홍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또 충분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민의식의 선진화문제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그 홍보가 바로 그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전시행정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과거 우리가 1년, 1년은 차이가 없지만 지난 전국 이래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면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도 금년에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예산도 투입하고, 각종 시·군간의 경쟁이 붙는 시책도 우리가 많이 개발해 들어가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또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단체로서의 충북이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역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우선 경제적으로 2~3만불 만드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은 지방자치 정부에 넘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충북 도가 이 문제만큼은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을 도와드리고, 또 디자인 개발을 하고, 또 중소기업이 외국의 시장개척하기 어려우니까 시찰단을 우리가 주선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지, 금융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을 통해서 GNP를 올려 줄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역량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업행정에 대한 규칙을 완화한다 손치더라도 사실 조례사항 이하는 자치단체가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과 대통령령으로 전부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도,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우리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건의하는 차원에 있다는 것, 또 해야될 일은 많은데 지방정책이 취약하다는 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국제정세나 세계에 대한 도민과 공직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제약요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 있습니다만 그냥 일본을 미워만 할 줄 알았지, 일본이 갖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대한데 우리 대부분 국민은 그냥 일본은 옛날 우리를 못 살게 한 나라다, 이런 선입감에서 많이 일본을 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외국인을 만나서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휘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 네팔근로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데모를 한 것을 여러분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아직 외국인에 대한 혐오랄까, 기회랄까 이런 게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해서 많이 완화되고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당면한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더라도 국정의 큰 과제가 그리로 가야 되고 또 충북은 국정과제 속에서 충북의 세계화는 반드시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와 잘 협조하고 도움을 받아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등을 비롯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무언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또 이 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제 자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협력실은 자체 업무가 통상이라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은 농정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또 시책을 거기서 추진하고, 또 기업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은 심부름하는 역할 외에는 단지 알맹이 있는 업무가 거기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해외자매결연하는 문제 이런 것은 조금 고유하게 이렇게 다룰 수는 있지마는 그래서 지금의 이 체제로서는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지금 하면은 기구정비하면은 직제를 고치고, 인사이동을 하고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부임을 하시면 전반적인 조직문제는 어차피 손을 댈 것으로 저는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모아뒀다가, 여러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을 다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전반적인 도정, 도 행정의 기구나 시·군의 조직정비를 할 적에 같이 다루는 것이 나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복안도 나름대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직제가 살아있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영향평가를 하고, 또 운전종사자를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일반 우리 시·군·구의 교통행정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또 도로를 이렇게 확충하고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자치단체에 따른 국에서, 또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또 교통소통이라든지 안전운행에 관해서는 경찰관서, 이렇게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되고 해서 중앙은 이번에 건설부하고 교통부를, 운수행정을 담당하는 교통부하고 또 도로나 이렇게 하부구조를 다루는 건설부를 통합을 해서 일원화가 됐습니다.
저희 시·도도 사실 일원화 돼 있는 셈이죠. 도지사 밑에 들어와 있는 셈이니까 돼 있는데 역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되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안전대책위원회, 경찰도 참여하고 다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관간의 충분한 협조를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 교통부, 건설부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의 기구로 모든 것을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나 기관을 창설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교통·건설부가 합쳐져 가지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별도 기관을 설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부다 법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세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에서 교부율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세율에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세금을 일단 도에 납입한 후에 징수교부율을 적용을 해서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세징수 교부율인 30~50%를 도금고에 납부할 것이 뭐 있느냐 그냥 그것을 띠고 납입하는 것이 제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그런 제도로 바뀌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군이 직접 징수교부금을 공제해서 사용할 경우 또 우리 도의 재정 또는 자금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것은 신중히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도의 조령산 자연휴양림과 경북의 문경새재 도립공원간 도 경계지역인 조령 제삼관문에서 양계 도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조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해서 ’95년 1월 25일 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우리 도에서는 충북과 경북 도계인 삼관문 정상에서 양계 도가 입장료를 각각 징수할 때에는 이용객들이 불평할 것을 예측을 해서 ’94년 1월 14일과 동년 2월 12일 그리고 ’95년 1월 10일 3차에 걸쳐서 경북지사에게 우리 도는 휴양림 입장에서만 경북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구에서만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 도지사는 현행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회신이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령삼관문의 입장료 징수문제는 충북은 산림법에 의해서, 경북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있을 시는 내무부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 내무부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내무부에서 이것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분쟁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에서는 관광지의 광역화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및 농어촌 버스의 운임 인상시기와 폭에 대한 답변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및 농어촌 버스 운임의 인상시기와 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교통문제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나 경제발전에 따른 교통수요 및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서 교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통질서 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확충운영에는 도로부지 등 용지, 예산, 인력, 기술상의 애로 때문에 단시일 내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오는 ’97년까지 5,3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도 610㎢와 군도 210㎢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자제하고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중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합리한 노선을 과감히 정비하고 모든 버스의 냉·온방 시설을 의무화하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2004년까지 면당 1대 기준으로 공영버스를 지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등에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버스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서비스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추진 중인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6년까지 53,000면의 주차장을 새로이 신설하고 무료 공영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며 도심 내 노상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별, 시기별 주차요금의 차등 징수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적극 억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금년부터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힘쓰는 한편 사고가 많은 운수업체에 대한 증차의 제한과 사업용 차량의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5개년계획을 경찰부서 및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운임 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임의 인상요율 기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바 우리 도 지역의 경우에는 군 지역은 기본 운임이 종전 290원에서 340원으로, 좌석버스는 종전 600원에서 650원으로, 새로 신설된 청주 및 제천 통합시 지역은 거리에 관계없이 44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접한 타도의 시·군과 권역을 맞추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당해 지역 시장·군수가 농어촌버스 운임을 정비 인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도산방지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호의 객체에서 이제는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계획은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구조 정비자금 188억원과 운전자금 300억원 등 488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 집약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별도로 구조정비를 위한 자동화 자금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내 직업훈련과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대와 저소득층의 위탁교육, 취업알선 창구의 내실 있는 경영 등으로 인력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기술개발 지원은 산·학·연 공동기술컨소시엄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하고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산업기술정보 종합운영센타 운영을 강화하여 기업에 신속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상품디자인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애로 해결 및 행정규제 완화는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창구위주의 운영 체제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할 수 있는 직속제도로 확대 운영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기업인을 직접 참여시켜 행정편의적 규제를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업활동 관계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내용을 알려주는 기업법령 정보 소식지를 새로이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체중 당좌거래가 정지된 업체는 ’94년 연말 현재 43개 업체로서 중소기업체의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주요 원인을 보면 사업의 부진, 무리한 사업확장, 과다경쟁 등이 주요 원인으로서 건실한 중소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 대규모 지역단위 행사 등에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은 금년 5월과 9월에 아시아, 대양주 4개국과 중미 4개국에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7월과 11월에 중국 광주와 사우디 제타에서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도 참여시켜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시장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2년 간에 걸쳐 중점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본 시장에의 판매망 구축을 위한 충북 특산품전을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에서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하여 47개국 100개 도시에 충북지역 출신 교포를 국제우호대사로 위촉 국내외 정보교환을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미·일 외에 구주, 남미, 중국 등지에 자매결연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 결연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통상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자금의 부진 사유와 유망 중소기업 중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여신관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은 총 356개 업체에 3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운전자금은 290억원의 융자계획으로 265억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5억원이 담보능력 부족, 업체 부도 등의 사유로 은행으로부터 실제 융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조 조정자금은 202억원의 융자계획으로 1차로 74억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차분인 128억원은 도비 부담금이 ’94년 10월 22일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융자 대형업체 결정은 연도 말인 12월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융자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본 사업자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은행에서 업체에 융자되도록 되어 있어서 미융자액 중 대부분인 111억원이 현재 융자 추진 중으로 금년 4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부도 및 융자 포기 등으로 발생된 17억원은 ’95년도 구조 조정 사업에 포함해서 현재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최대한 이용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신용보증회사에 협조 요청하여 심사기준을 완화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데에 따른 대책으로 신용보증 한도액을 현재 15배에서 20배로 확대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를 도내 중학교 학생 중에서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자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도시·농촌별, 학부모의 직업별, 출신 학교별로 제시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는 매년 국민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아직 중학교에 입학식 하기 전에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민학교에서가 아니라, 자기 출신 학교에서가 아니라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소집을 해서 교육연구원에서 만들은 평가도구에 의해서 학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적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아직 입학하기 전인 배정된 상태의 중학교에서 학력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보다 더 성적관리나 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 16일날 학력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중학교에 신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능력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또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또 중학교에서의 성적에 의한 균형적인 학급편성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응시한 총 학생수는 2만 5,903명이었습니다.
평가의 내용을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위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사고력 또 탐구력 고등정신 기능을 테스트하는 소위 주입식 암기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이와 같은 평가도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를 국민학교 갓 졸업 맡은 학생들에게도 도입을 해서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또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도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한글, 구구단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인가, 기초학력 미달 진단도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2만 5,872명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수학능력시험은 총 종합점수가 소위 말하는 평균점수가 도내에 65.08이었습니다.
65.08이면 좀 쏠쏠하게 했다, 아주 잘 했다고는 못하지만 쏠쏠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 즉 한글, 구구단을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사람 그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에 미달하는 학생수를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2만 5,872명 가운데에서 368명이 60점에 미달됐습니다.
총수에 비해서는 1.42%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도 이 내용을 집계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이 지적하신 도시·농촌별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시지역은 종합점수가 68.00입니다.
읍지역은 62.37입니다. 면지역은 60.12입니다.
그래서 시지역과 읍지역을 점수비교를 해 봤더니 읍지역이 시지역보다도 5.63이 점수가 낮았고 면지역은 읍지역보다도 2.25가 낮았고 또 읍지역은 시지역보다 7.88점이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 즉 한글, 구구단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학생 그냥 쓸 줄은 아는데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 즉 60점 미달자를 말합니다.
시지역은 1만 5,270명 가운데에서 124명으로서 0.8%, 읍지역은 3,578명이 응시를 했는데 53명이 기초학력 완전히 미달자로서 1.3%, 또 면지역은 7,024명이 응시를 해서 192명이 기초학력 미달자로서 2.7%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부모의 직업별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학력이 뭐냐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인정상 물을 수가 없어서 학력 부진아에 대한 부모의 직업별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별로 국민학교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국민학교 단위로 시험 본 것이 아니고 배정된 중학교에 소집을 해서 시험 본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시험점수는 나올 수 있어도 그 학생의 출신학교인 국민학교까지 추적을 해서 국민학교 통계는 아직 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컴퓨터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학교 갓 졸업 맡은 학생들이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OMR카드나 또는 OCR카드에 입력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봐서 컴퓨터 채점을 못하고 연구원에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출신학교별로는 아직 통계를 못 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하는 관계로 작년도에도 본인과 또 관계과장이나 장학관들이 동행해서 시·군별로 학력이 제일 부진한 시·군을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학부모님 또는 각 학교별로 학부모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도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성의껏 지도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내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기초학력미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학교 교장을 통해서 당신네 학교에는 어째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부진아가 한 하급에 많아야 4, 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학생들은 정과수업하고서 보내고, 국민학교에서 말입니다. 학력부진아들 4, 5명은 별도로 남겨놓고서 방과후에 개별적인 집중 지도를 하니까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6년 동안에 한글, 구구단 이러한 것은 전부 해득할 수 있더라 이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 담임이 열성껏 그 부진아들은 한 학급에 1, 2명씩, 촌에 가면 1, 2명씩밖에 안 됩니다.
한 학급 학생이 10명이나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1, 2명밖에 안 되는 애들을 방과후에 남겨놓고서 자상하게 개별화 교육을 철저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말은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지능지수가 아주 낮은 애들도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1%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저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도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다 구제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그렇게 하고서 5시가 되고서 퇴근하면 누가 말하겠느냐, 자기 학급의 학습부진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시 땡 하면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시내버스 타고 또는 자동차 타고 쑥쑥 빠져나가니까 지역 주민들한테서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학력이 제일 부진한 4개 시·군을 방문해서 집중 지도를 한 결과 금년도 결과로는 그 시·군의 학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올해 또다시 어차피 학력비교 해서 어느 시·군이든 성적이 낮은 꼴찌반은 있게 마련이니까 금년도는 3월에 학력이 낮은 시·군을 방문을 해서 작년도와 같은 대책을 해서 간곡히 지도를 할 이와 같은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교육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또 이 도의회도 열리는 관계로 해서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가 모두 끝나면은 학력이 부진한 시·군을 방문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할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기한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기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기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시간에 보충질문 받아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고 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됐습니다.
(○차주원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하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 36호 국도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산업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 제천에서 청주 터 나아가서는 원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일찍 사업상 어디를 나가다가, 오너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교통신호 정지선이 있는데도 저기서 대형차가 쏜살같이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소형차가 만약에 받힌다면은 그것은 흔적도 없이 정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것으로 해서 본 의원이 대전국도관리청장을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운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우리 지사님이 국도관리청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전시설물, 즉 이쪽에서 저쪽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트렉터나 경운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하터널이라든가 지하도 또는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시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간에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오셔 가지고 많은 도정발전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우리 문맹자문제에 대해서 소소한 인원이라는 이런 말씀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 문맹자 퇴치의 교육을 과연 하게 되는 건지 안 하게 되는 건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 미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면은 앞으로 청소년들은 이 나라를 양어깨에 걸머지고 나가야될 이러한 장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과언이 될 수 없다 하는 견지에서 이 학생들에게 한번 여가선용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즉 행정부하고 학교하고, 즉 읍단위 별로다가 지금 복지회관이니 어머니회관이니 이런 것은 많이 있어서 저기하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년들이 앉아서, 즉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검토하고 뭘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데에서 이런 문맹퇴치를 별도로 교육도 제3 봉사자들이 나와서 시키도록끔 하고 하는 이러한 청소년회관 건립을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행정부하고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아끼는 독지가도 있을 겁니다.
그 분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5대, 즉 다섯 가지 질서가 유지돼야 세계화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무엇보다도 교육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다가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김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이 끝났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청취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내무위원회 이광호 의원과 김경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91년 7월 8일 제4대 도의회는 개회되었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례 도정질문이긴 하지만 의정활동의 결산 나아가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현 좌표를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확인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이 땅에 등장하여 좌석을 맛본 지 만 30년만인 지난 ’91년 지방자치제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 선거가 전면 유보되고 지방의회 선거만이 치러진 반쪽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6월 27일 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4대 선거를 실시함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다고 말들을 합니다.
4년 전 반쪽이나마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감격했던 주민이었지만 이제는 단체장 선거로 기본구조가 이루어져 외형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질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는 10%정도의 지방자치제라고 인식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정치문화의 현실이 진정 주민참여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회의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의 한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한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부분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로 고쳐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은 삭제되고 동법 제20조의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질서벌인 과태료만을 과하게 되어 있는 바 이것을 형벌에 해당하는 징역금고 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조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유지를 요하는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세부사항 기타 국회입법사항이 아닌 것은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권의 대폭적인 분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권의 재분배입니다.
분권화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지방자치제에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실현되고 지방의 정부 특별 행정관청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단일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7개 지방자치 고유사무를 법으로 열거 명시하고 있지만 이 사무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사무로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노동, 노인, 복지문제 등에 관한 규정들이 다 애매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권의 분권은 기관위임, 단체위임을 합하여 25%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2%는 형식적인 위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자율적이고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조직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단체장 임명문제는 설사 과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을 임명함으로써 절차상 명분이 서는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감독권입니다.
자치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때 주무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일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위임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심판을 먼저 받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경찰자치의 문제는 중요하며 자치경찰이 실제로 주민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계획권과 예산편성권의 문제입니다.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지방계획들은 상부계획에 존속하는 구조계획이고 결정이나 변경권은 거의 상부기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도 있으나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계획권의 75% 정도는 상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계획은 예산집행 계획인데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집행계획에 해당하는 각종 지방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지방계획은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을 만족시키는 계획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도종합개발계획은 시행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무부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은 최소한으로 영향력을 줄이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과 제도상 수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완전한 지방자치로 접근해 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 경영의 혁신과 국가의 재창조가 운위되고 있는 세계사의 현주소를 살펴볼 때 지사께서는 오는 6월 27일 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곧 선출된 단체장에게 뜻 깊은 역사적 행사로 업무를 인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보잘것없고 미완의 지방자치제를 웃는 얼굴로 인계하기에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 인식이 너무나도 안이하고 태만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 하나하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세계화를 주장하고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지방화로부터 기초를 닦고 지방의 변화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을 모델로 삼아 출발해야 합니다.
지방화는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문화는 지방으로부터 교훈을 거부하고 자율적인 지역살림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를 왜곡된 정치해법으로 그 실시의 올바른 방향과 그 속도에 대하여 시각차를 가지고 조령모개의 사고의 발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확고한 신봉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집행부 관료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서가 다분히 부정적이고 의회제도의 경시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적 행정만이 이루어지는 역기능적인 환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도모하여 정치문화 자치문화의 혁신을 일으킬 대안은 없는지요?
이에 대해 전반적인 견해를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사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존한 전시행정과 근본적인 타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행정을 위한 지방화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중앙 집권체제 하에서 타율적 관행에 길들여진 공직사회의 병폐인 전시행정이란 구각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행정권위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주의, 전시적인 행정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출범된 이래 충북도백의 자리만도 네 분이 교체되었으며 부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시책과 도정방침이 내세워졌으나 내세워진 시책의 완성은 고사하고 확대, 홍보된지도 얼마 안 되어 다른 시책의 추진 홍보로 바꾸어지는 등 실속 없는 허울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요즘의 행정은 전시만을 위한 행정이니 탁상행정이니 낭비행정이니 하는 불미스런 질책 어린 비난의 여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효과 분석을 통해 연계되는 타 시책에 보완 적용하는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행정은 경쟁이고 선택이며 줄기찬 주장과 추진입니다.
도정의 경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호나 계획에 그치지 말고 지사가 바뀌었어도 계속적인 추진으로 발전된 행정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추진에 있어서도 최소의 신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시행정의 여파와 원칙 없는 편의인사로 실·국장만 하더라도 잦은 자리바꿈으로 직책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고사하고 행정 공백을 가져오고 공직기강해이와 직책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국장은 1년 동안 네 번이나 교체된 것이 무슨 사정이야 있겠으나 공직자 인사 차원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체 빈도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 실·국장 인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행정추진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구시대의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현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자치적 효율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의 지사의 의지와 그 대책 또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인사행정에 관련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실시 개선 방안과 공무원교관요원 인사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현행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항을 근거로 하여 정년퇴직 1년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침체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근본 취지와는 달리 실시 첫해에는 인사 적체해소 등에 다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의 정년을 1년 앞당기는 결과로 전락하고 말았고 또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연수기간 중 사회 적응에 필요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없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평생을 바쳐온 공직생활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만을 느낄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재직시의 보수를 전액 지불하면서도 인력활용은 전혀 않고 있어 지방행정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현 제도를 개선 건의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로연수대상자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교관요원의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면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인 육성기관의 교관요원은 원칙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써 임용하며 2년 이상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근무 소요기간이 지난 후에는 교관으로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으로 영전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배제되고 있어 공무원교육원 교관보직에 대해 자긍심과 자기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당해자리에서 행정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심층연구와는 동떨어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공무원조직에서 가장 기피하는 보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전문인 육성과 자질향상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대에 일익을 담당하여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관행의 정착화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들의 사기진작 대책과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개선방안 및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민 ·관 공동출자 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고급화, 다양화 추세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재 충청북도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 및 신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행정 체제를 경영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충청북도의 재정력 확충과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적 상황을 볼 때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본과 경영의 노하우 등 민간의 능률성을 접속시켜 공공복리를 추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공의 부담을 절감시키는 제3섹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연구와 대응조치가 부족한 것은 무사안일과 책임질 일을 많이 한다는 공직자들의 병폐적인 사고의 사물은 아닌지요?
특히 농촌은 변하고 있고 농촌의 발전과 자활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제3섹타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군 단위로 전국 제1의 특화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동군은 ’94년 기준 포도경작 면적은 182㏊로 전국 총 경작면적의 9.2%에 해당하는 특화계수는 13.9%로 전국1위입니다.
금년 경작분을 포함하여 2,100㏊를 상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 제1로 경작되는 영동 포도는 명실상부한 제1의 포도의 명성을 떨쳐야 할 것이고 1군1품목 운동에 효시를 위해서라도 이에 따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작하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동에서 포도경작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학산면 면민은 포도경작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욕적인 꿈이 있는 농업을 위하여 포도민속주 가공공장 중심의 종합적인 농업공원 건설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형성 제3섹타 사업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군을 통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대하여 출신 국회의원은 공약을 했고 전임 도지사께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공약과 약속은 허울 좋은 전시행정, 입으로 하는 행정으로 실질적인 사업과 구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전국 제1의 포도를 도모하는 계획으로 학산면 면민이 건의한 농업부문 건설을 제3섹타 사업으로 택해 봄이 어떠한지요?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지방공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역개발 분야 관광개발 농업분야 건설 등 민·관출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라북도 진안군에 건설중인 용담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라북도 진안군에 건설계획인 용담댐은 유역변경을 통하여 전주권으로 하루 135만 통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북, 대전 400만 지역민의 상수원인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 상류지역 주민의 각종 용수에 대한 기득권문제 하류권의 오염문제 영천댐 건설과 오늘의 금호강의 오염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시고 발전방향을 아주 적절하게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지방자치권의 발전방향 또 전시행정 및 잦은 공무원 인사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소위 자치4권이라고 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이것을 적절하게 확립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자치4권의 범위와 한계는 역시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와 전통 또 주민의 생활 또 주민의 생활 또 문화 이런 제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인정돼야 그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하는 일률적인 기준 같은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바대로 오랜 중앙집권체제가 남겨놓은 그 문화나 관행이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자꾸 진보가 돼 갈수록 그것이 시정, 완화돼 나가면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민의 또 자치역량이 많은 훈련과 그 경험을 통해서 확충돼 나가는 대로 앞서 말한 자치4권도 범위와 한계가 자꾸 확충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 감독의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89년인가 법 개정이 비로소 됐는데 중앙정부의 각종 지도나 지시를 법에 어긋나게 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대신이 지방자치단체 민선장을 파면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독일에도 중앙정부의 지시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삭감하든지 하는 불이익 처분을 자연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할 적에 자치4권을 100% 인정해 주면 바로 그것은 연방국가가 되는 거고 중앙정부는 뭐 외교, 국방만 갖고 있고 나머지 입법, 재정, 행정, 뭐 조직권을 다 지방정부에 내려주면 그야말로 지방분권을 넘어서서 그것은 완전 연방국가로 가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분단 문제라든지 또 오랜 중앙집권적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첫 비로소 자치단체장을 직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치4권을 장기적으로는 좀 확충돼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뭐 이런 의회의 여러 가지 경험과 기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치역량을 확충해 나가는데 계속 노력해 가면은 아까 말씀 올린 자치4권이 보다 많은 범위 내에서 우리 도로 또 지방으로 넘어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시행정의 여러 가지 폐단도 지적을 하셨고 또 공무원 인사가 너무 잦아서 조직의 어떤 탄력이라든지 전문성을 상당히 저해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오전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대 행정이 아시지 다양한 옛날같이 농경사회 같으면 단순한 이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집약이나 이런 공감대 확보가 쉬웠지마는 이미 현대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산업화 사회에서 다원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고 참여를 넓히는 차원에서 이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홍보가 너무 지나쳐서 실질적인 결실로 가지 못하였을 경우에 전시행정이 되는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도의 여러 시책에서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았다고 저도 솔직히 자인을 합니다.
그 점 저희들이 좀더 유념해서 앞으로 이 전시행정이다 또는 폐단이다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과정에 두고 또 정말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책이 완비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전시행정의 폐단을 좀 줄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잦은 공무원 인사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재무국을 그때 폐지를 하고 또 국제통상협력실 또 중소기업담당관실이 또 신설이 되고 또 정책보좌관 제도라는 것이 또 도입이 돼 가지고 기존에 정년퇴직자 플러스 또 1년 앞두고 또 나가시는 또 고위 공직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가 불가피하게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자리가 엄연히 비어있는데 승진을 안 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도 공무원의 개인 발전문제나 또 조직원의 사기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승진도 시키고 결원도 보충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소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 재정을 위한 대책과 민관 공동 출자사항의 확대실시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도에서는 신 세원발전을 위한 세정연구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결과 지난해에는 자원이용에 신설안 건의와 더불어 지역개발세와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제 개선과 신 세원발굴을 위해 도·시·군별로 지방세의 연구팀을 구성운영을 하고 4월중에는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공동 출자사의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관 공동 출자사업은 이 이론이 도입된 이래 전국의 몇 개 시·도 그리고 기초 시·군단위에서 시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이론과 생각한 대로 그렇게 성공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타 지역의 그러한 민관 공동 출자사업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사업 유형별 표준 모델의 개발 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을 전문 위탁교육을 시키는 문제, 각종 세제금융 지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민간 공동 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96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음성 고추유통공사를 설립할 계획이고, ’99년까지는 각 시·군의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대상사업을 발굴·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영동 포도의 명품화 추진은 오전에 농림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영동 학산면 종합농원공원조성사업은 영동군과 협의해서 민관 공동 출자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용담댐 건설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하류지역이 미치는 영향검토용역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93년 9월 19일부터 ’94년 11월 15일까지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댐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용역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와 관계기관 임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내일, 모레 3월 24일 2시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교수가 참여하여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인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관리문제와 공무원교육원 교관의 사기앙양 및 인사 우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과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오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로연수자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광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연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1항과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1주일간의 사회적응 및 미래생활에 대비한 건강생활, 취업제공 및 부부동반 국내산업시찰과 10일간의 선진국 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민간 연구기관 또는 특수 대학원 등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취업알선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중에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께서 행정에의 기여나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없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관의 사기앙양 및 인사 우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관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실무에 정통하며 연구 및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중 교관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교관에 대해서는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승진에 필요한 가점 평정을 연간 0.6점으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0.6점은 훈·포장에 해당하는 가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관으로서의 근무기간 2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배치 등 인사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현재 인사 때마다 인사상담 등 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교관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관 연찬대회나 해외연수 및 연구·연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로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만의 노력으로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법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기관에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가 국회의 법으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법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을 했고 출생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4년 동안 그 출생된 지방자치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제 성장을 했고 또 과거의 30년의 단절기간을 합한다면 그동안 기능을 못했지만 34살 정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컸으면 이제는 출생시킨 부모가 너무 전용할 것이 아니라 커나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면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 이 모든 기관들이 상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파트너가 돼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또 지사님께서는 현재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건의나 또는 주장을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지방자치가 마치 필요악이나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제에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것도 또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산면 포도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학산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산면은 현재 1,532가구로 인구가 4,987명이 거주하고 있는 면인데 포도 경작농가가 72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정도 가까이가 포도를 경작하고 있고 그 면적은 480㏊로서 지난해 포도수입은 약 120·130억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유일하게도 농촌에 젊은 사람이 도시로부터 돌아온 가구가 28가구에 67명이 학산면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말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국민학교 아동도 물론 적기는 하지만 지난해 40명에서 45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농촌학교 1학년 입학생이 다만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는 데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럼으로써 학산면의 지금 포도를 위한 발돋움과 다짐은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고 우리 도가 요구하고 있는 농정정책의 큰 표본이 되고 대상이 돼야 할 지역입니다.
이러한 학산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이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좀 빈약한 답변을 들었을 적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촌의 문제는 모두 우리들의 문제로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되고, 농촌에 꿈을 심는 것은 이렇게 자활능력을 가지고 자구노력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되고 지원을 해야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셔서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예, 장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기한 의원께서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오후에 현재 이광호 의원께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방세 징수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 3월 31일자로 납부고지가 된 자동차세는 6개월분의 거액을 일괄 고지를 해서 도민의 그 납세자의 형편에 맞지 않고 또 생활, 가계사정이 바로 현재 누수가 생기고 있고 생활수준에, 생활형편에 큰 타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한 끼는 굶는다고 해도 그런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요새 한 시간도 없어서는 못산다고 이러한 세상인데 이 국민생활의 발이 바로 자동차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중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의 그 자동차세를 납부할 능력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이 일괄 납부를 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납부제도 시행에 대해서 그 원인행위를 관계관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도민들이 가장 부담해하는 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그래서, 법이 정해져서 할 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방침이라든지 내무부지침대로 해서 이렇게 일괄 납부를 고지했다든가 또 행정편의주의로 6개월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받는다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민이 좀 편안하게 가계형편에 맞게 살 수 있게끔 납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만이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95년도 7월분부터는 시정이 돼서 그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검토를 해 보셨는지 관계관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또 요구사항은 2월말 현재 충청북도 보유차량대수가 지금 21만 719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차량홍수와 같은 이러한 많은 차량 자동차세의 장기 체납 현황을 좀 설명주시고, ’94년도 1년 간 그 자동차세 징수현황 또 체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장기 체납자나 1년 간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관계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명언에도 보면 “가마 타는 사또가 즐겁고 기쁘다고 하지만 가마채를 미는 사람의 고통, 심정은 어렵다”는 그런 한 격언을 좀 살리셔서 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화 시대에 좀 걸맞는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이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장인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94년도까지는 연 4기분으로 해서 연 분기별로 연 4회에 징수를 하던 것을 ’95년도부터 연 2회로 해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부과를 하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부과를 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전에 납부하던 때보다도, 전에 분기별로 7만원 납부하던 것이 이제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배로 14만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할 때에는 이것이 어떤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한 것이 아니고 납부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 토론도 해 가지고 이것을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현 2회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지금 3월달에 부과고지가 나가니까 갑자기 왜 자동차세가 올랐느냐, 배로 이렇게 나왔느냐 해서 어려운 주민들은 상당히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무부에 대해서도 이것이 일반 서민들이 자동차세를 일시에 많은 액수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간다 하는 여론과 실정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내무부에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지금 부과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건의가 내무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또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할 것이냐, 또는 이 지도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지금 자동차세 체납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김경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태열 지사님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잔여 임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간의 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금년 7월부터 실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나름대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11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초창기 도의회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150만 도민과 도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4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도정질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총체인 “세계화” 정책을 표방하고 범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환경의 변화에 더하여 정치 행정적으로 시·군의 통합과 4대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축소지향적인 조직·인력관리 등 복합적이며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변화에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별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도의 세계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 확정한 우리 도의 세계화 시책은 “사람, 산물,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개통, 대단위 첨단산업공단의 건설, 컨벤션센터 유치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의 세계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시성이 있으며, 대단히 적실성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대한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민자유치 방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21C를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나, 충청북도 지역적으로나 산업구조가 급속히 후기 산업사회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세계화 시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정보화”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 나름대로는 LAN구축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라든가, 통상협력실에 “세계화 정보센터”설치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각종 정보자료를 한 곳에 집약시켜 “살아있는 정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그리고 도내에 각종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로 통합하고 정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충청북도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지역의 leading sector로 기능해 나갈 수 있는 “충북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장소로는 지난 산업화, 공업화, 수출지향적 개발 연대에 “상공장려관”으로 상징적 역할을 했던 “구 민원실”을 활용하고, 운영은 최근에 확대개편까지 하였으나 어디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전혀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정보처리기능을 보강하여 추진할 경우 별도의 투자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향후 축소지향적으로 추진될 도정조직,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새로운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화”업무에 재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명확한 대안 없이 조직·인력의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경영능력 제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경제, 유통, 투자, 행정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재구성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구민원실” 자리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의 세계명품화에 대한 것으로 제천의 약초, 영동의 감, 옥천의 포도, 보은의 대추, 진천의 관상어 장미 등 시·군별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통, 가공, 수출지원과 전문판매장, 해외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상표와 포장개발 등으로 세계진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인데, 세계명품화 대상 특산품의 ’94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을 전국실적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품목별로 구체적인 ’95년도 추진계획을 예산확보 상황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의 통합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도와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도민교육원은 도내의 영농단체와 같은 각종 단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 전문강사진 확보나, 교육기간간 상호보완 협조가 어렵고,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합리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도의 의결과 만일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해외유학 및 장학금지급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3년 제97회 정기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훈련법”을 제정하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것을 질문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건의내용과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에게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국비유학제도가 있으나 숫자가 적어 지방에는 한 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다며 내무부에 확대 건의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위한 외국어 실력향상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해외유학 또는 연수실적과 외국어 교육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직급별 지급현황과 선발기준, 실제 행정수행과의 연계성,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공단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명칭이 본격적인 개발 및 입주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주테크노빌”, “청주신산업기술도시” 최근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옥동자는 낳지도 안하고 수시로 이름이 바뀌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어울리는 산업단지 명칭이라면 오히려 영문표기로 o’ chang scientific industrial lan의 약칭인 OCSIL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오송신도시, 보건의료과학단지, 월드컵 축구장, 컨벤션센터 등의 사업이 청주시와 청원군의 북서쪽의 집중되어 있어 이 모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특히 도로의 확포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청주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앞두고 청주～진천간 국도로 이미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물동량 증가와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8차선 이상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창업지원법에 의한 개별기업의 무분별한 입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위에서 나열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단조성이 천혜의 지역인 진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도의 판단과 계획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는 선거 이후의 변화, 특히 공무원 신분과 관계된 축소지향적인 조직, 인사관리 및 행정구역개편, 행정단위축소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누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어떠한 방침이 중앙에서 결정, 시달되었으며 도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막대한 재원투자를 소요하는데 도 단위에서 어떤 민자유치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는 관련 법령의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나의 홍보전으로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역균형개발법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는 것이 또 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모든 대단위 중요한 사업을 도의 재정이나 또는 국가의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업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재정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충주의 테크노타운, 소위 과학산업단지, 또 옥산의 종합리조트 유치문제 또 앞으로 월드컵 유치를 대비해서, 그 뿐만이 아니라 오창과학단지도 조성이 되고 국제공항도 들어오고 오송역도 개통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를 보유하는 특급호텔이 대단히 중요한 유치시설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각 시·군의 중요한 관광지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의 만뢰산 관광지 또 우리 괴산의 외쌍곡계곡 지구문제 또 영동의 천태산, 보은의 속리산, 상판리에 조성되는 관광지 계획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오창테크노빌이라든지 각종 공단의 주요 대기업체를 유치해 들어오는 이런 것, 각 시·군이 조성하고 있는 공단의 기업체 유치문제, 이 전체를 하나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서 종전에는 우리가 3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경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4월초쯤에 국내 우수한 그룹을 초청을 하고 또 우리 향토출신 기업체도 조치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주요 공장들 기업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구체적인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촉진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마는 주요 그룹들의 주요한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아까 말한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저도 인원을 총 동원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다면 이런 성과들이 나오면 막대한 도재정, 국가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주민이 정말 바라는 사업들이 활기 있게 추진이 되도록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주～진천간에 국도를 8차선으로 좀 확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교통량이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건설부에서 금년부터 청주에서 진천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은 청주에서 오창까지 4차선을 확장하고 금년에 오창에서 진천까지를 4차선 확장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그 구간에 대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엄청난 물량이 그 도로를 타고 흐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청주국제공항은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앞으로 컨테이너 화물들이 그리로 통행을 할 것이고 또 이 공항은 우리 충청북도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이나 충남이나 심지어 강원도 남부지역, 정선, 영월 이쪽 지역, 경북의 북부지역, 전북의 일부지역까지도 세계를 나가려면은 청주국제공항으로 와서 여기에서 타고 또 뭐 각종 공단에서 나오는 소형 컨테이너 화물들도 전부다 청주공항 김포공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다 실려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확충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창 IC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대전에 올라오는 분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오창IC에서 바로 항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하나 신설해야 되고 청주에서 오창가는 4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전국의 공항진입도로가 4차선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차선 정도로 확충을 하고 오창에서 진천까지는 여기보다 물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6차선 정도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광역개발계획에도 이것을 입안, 집어넣어 가지고 정부계획으로 또 확정을 시키고 또 뭐 각종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대·소 행사 때 그런 것도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환기를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4차선 확장공사는 변함 없이 추진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공무원 신분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중앙의 방침이 시달된 게 있는지 또는 도는 지방선거 이후에 조직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더 이상 저희도로서는 추진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4대 선거를, 지방선거를 하고 단체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법령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지금 확립해 있고 법이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이 오신다고 해서 지방 공무원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선거 이후에 민선단체장이 어떠한 경영행정이다 또는 투자재원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조직의 감량경영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시장·군수선거가 끝나면 12분의 시장·군수들이 원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과원을 대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조직은 앞으로 나오는 조직의 결원은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또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모조리 감량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차있으면 결국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결원이 나면 극히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원을 유지해 나가면서 민선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명칭이 수시로 변경된 이유와 세계화에 맞게 영문으로 표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김경회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이 마침 병가 중에 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를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당초에는 청주시 인근에 조성하는 대단위 첨단과학산업단지이므로 단지의 모도시인 청주시의 명칭을 사용하여 청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명칭을 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6월 8일 주민과의 간담회 시 주민 측에서 단지의 조성지가 청원군임에도 왜 청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느냐는 그러한 이의제기와 함께 지역의 고유명칭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이래 수시 명칭 개정문제가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청주광역권 개발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모두가 청주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의 고유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오면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도에서는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의 명칭을 세계화에 맞게 영문표기를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창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영문표기는 테크노빌로서 이는 과학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와 전원도시를 뜻하는 빌의 합성어이며 첨단과학기술산업 연구개발기능, 업무 및 정보중심의 주거기능을 갖춘 미래형 산업도시를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테크노빌은 단지 지정이래 단지의 공식명칭인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와 함께 단지를 대표하는 영문명칭으로 애칭돼 왔고 이는 우리 오창산업지방공업단지에만 사용하는 고유명칭인 관계로 지역의 고유명칭과 결합된 오창테크노빌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가장 걸맞는 본 단지의 영문명칭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의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과 전문화를 위한 해외유학 및 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등 각 급 교육기관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와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은 그 설치 근거법령을 각각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그런 방침만으로는 결정만으로는 통합이 어렵고 앞으로 이런 법령을 개정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해외유학 및 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 제97회 정기회 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제정시행문제는 ’95년 1월 5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법령 제4871호로 제정, 공포되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장기 해외연수는 총무처가 주관하는 지방청 공무원의 국비 해외유학기회가 부여되고 있어 희망자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서 ’94년도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공무원이 없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91년부터 ’93년까지는 우리 정하영 기획관이 2년 6개월 동안 미국을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환근무는 일본 야마나시현과 매년 1명씩 현재 교환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도 공무원교육원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에 103명,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영어, 일어에 30명씩 60명에 대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도 교육기간에 250명 사설 외국어 학원에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실적과 선발기준, 실제 행정업무와 연계성 등은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발전을 위한 우수전문인재 육성을 위하여 ’94년 1월 제정된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난해는 석사과정 5급 2명, 6급 2명이 선발됐고 간부급 공직자의 정책결정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고위 정책관리자 과정으로 5급 15명을 선발해서 1,600만원의 장학금을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석사과정을 예산형편과 향학열 제고를 위해서 성적순에 의거 4급 1명 6급 3명을 선발했고 고위 정책관리자 과정은 실·국별 추천자중 4급 1명, 5급 4명, 총 5명을 선발해서 대학원을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계 명품화대상 특산품의 ’94년도 품목별 수출실적과 ’95년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품의 세계화 계획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의 세계 명품화 사업은 유통상 신선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근 일본이나 대만에 시장을 장기적 공급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 대상 품목은 현재 상태로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앞으로 연구 개발이나 시장 개척을 지원을 하면은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15개 품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15개 품목중 도 지정 8개 품목, 시·군 자체육성 7개 품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지정 8개 품목 중 타도보다 수출실적이 좋거나 경쟁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5개 품목을 우선 중점 육성하고 나머지 품목도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생산, 가공, 기술개발, 시설개선, 시장 경쟁력 등에 역점을 두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도지정 8개 품목 중 5개 우선 육성 품목에 대해서 생산기반, 유통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나머지 3개 품목은 연구,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지정 7개 품목은 시·군별로 자체 육성토록 한 후 연차적으로 도지정 품목으로 끌어올려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 품목별 수출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 960억불 중 30억불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중 본 도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은 청원, 영동에 표고가 498만7,000불로 전국 1,180만불 대비 42%이고 괴산, 음성의 오이는 50만불로 전국 300만불 대비 17%이며 영동의 곶감 119만7,000불과 진천의 관상어 20만 3천불은 우리 도만의 독자적 수출품목입니다.
또한 충주, 진천의 화훼는 현재 동남아지역의 시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점 육성하면 보다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 단양의 사과는 288만7,000불로 전국 430만불 대비 67%이며 괴산, 음성의 고추는 2만3,000불로 전국 155만불 대비 1.5%이고 보은의 취나물도 1만7,000불이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의 세계 명품화를 위한 ’95년도 도 지정품목에 대한 우수투자 사업비는 총 64억1,1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58억800만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1시·군 1명품화 사업비,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비 등으로 이미 확보가 되었고 부족분 6억300만원은 도비 4억 1,100만원, 시·군비에서 1억 9,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지역 정보센타의 설치 운영 및 진천지역의 중소기업공단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지역 정보센타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지방정부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산업정보, 도에서 산업기술정보원, 공업진흥청 등 여섯 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후 산업기술 정보운영 센타를 설치하여 특허, 무역, 수출동향, 과학기술정보 등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물류 비용에 절감과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기원과 합동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제조업체 상품, 과학기술 전문인력, 회계사 현황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8월부터 추가로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정보는 도와 시·군에 기이 설치된 전산담당 부서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문화, 지역뉴스 등 일반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통신 충북사업본부가 주관이 되어 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문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진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공단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용지확보를 쉽게 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단조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공단 조성을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내 8개 단지 80만평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진천지역은 2개 단지를 ’9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단지별 규모는 10만평에 30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입주업종은 반도체, 통신, 금속, 무역 등 첨단산업으로 공해가 거의 없는 기업을 선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천 이월에 4만7,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지금 조성,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회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회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0, 70년대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서 돈, 돈, 돈 하다 보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그 도덕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여야 되는 작금의 세월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내실을 기하지 못했을 때 또 어떤 사안이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 내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대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7월에 지방자치를 완전 지방자치를 눈앞에 두고 주민들은 이에 부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어필은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세계화, 세계화보다는 완전 지방자치 내실과 외형적으로 다 겸비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세계화로 가는 가장 첨단의 길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중앙 집권체제 하에서 획일적인 중앙행정 체제 하에서 우리가 7월을 대비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고쳐야 될 미리 준비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냈고 그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엽적인 많은 여러 가지를 망라하고 우리가 커다란 대안 제시를 해서 그 대안이 지금 현재 현행 행정법이나 규칙에 걸려 가지고 못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절대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대안제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30년 동안 획일적인 그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찌들어 가지고 뭔가 옆으로다가 왼쪽, 바른 쪽으로 떼어놓지 못할 수 있는 우리 주변환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 떨쳐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오죽하면 태평양 하단의 호주에 갖다 오시면서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세계화하자고 하니까 온 나라가 세계화하자고 세계화, 세계화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실이 되어 있느냐, 지금 농정국장이나 경제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답변과 하나도 틀린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실제 자기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우리 도민이 자기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일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려고 그래요.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몰아쉬듯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남아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정신이 빠져나가고 전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정신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책이 뭐였느냐 이거서부터 저희는 반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신나간 그 분야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정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단기과정 석사과정 제가 자료를 보면은 지금 석사과정에서 7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15명 신청 중에서 8명이 장학금을 받고 7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을 보면은 우리 지사님께서 아시면서 나중에 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7명이 거의 다 하위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전부 다 됐고 1년차 단기과정도 고위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은 많이 7명이 거의 다 밑에 하위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왜 제가 ’93년도에 장학금 조례관계 때문에 깊숙하게 빠져들어 가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바로 세계화 세계화하자는 오늘 이 얘깁니다.
첫째, 국제공항에 농산물 물류센타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 가지고 미국 장사꾼한테 우리 농산물 맡길 것입니까, 일본 장사꾼한테 맡길 겁니까?
외국에서 바이어를 끌어다가 외국 사람들 살을 찌워야 될 것입니까?
처음에는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의 행정가들이 정말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농가에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바로 달고 가서 팔아다가 우리가 외화를 획득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하위직에서 정말로 앞으로 10년 후를 쳐다보고 우리가 세계화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전국대비 3%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 면적에 충북 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 면 향후 내년, ’95년, ’97년도 우리의 농산물 팔아서 몇 %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발표를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냥 3% 정도 작년대비 3% 정도 실제 저쪽에 농산물유통공사에 가다보면은 이거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1%, 2%, 영점 몇 %로 끌어 올려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은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서 전혀 개인소유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언제쯤 도로가 되느냐고 물을려면은 저쪽에 가보십시오, 저쪽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구 민원실에 종합정보센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은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창업투자를 하고 사회간접자본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와서 이게 정말로 언제 도시계획이 되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와서 스스로 두드려 받을 때 “아 이것은 몇 년도에 몇 월까지는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정보가 이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 가 보십시오, 5층에 가 보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갈하게 문 앞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키를 눌렀을 때 도민이 고마움을 느끼고 정말로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을 과연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공단 과정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천에 지금 농어촌특별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종합학생야영장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향후 한 5년 동안 20억 투자가 됐는데 이 20억이 지금 소중한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 20억이 지금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작년 수준은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 그런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심산유곡에 갔다가 정말로 호연지기를 키워야할 청소년들을 거기서 육성해 보고자 커다란 기대와 환희에 부풀어서 종합야영장을 만들었습니다.
2,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위에서 창업지원 법에 의한 그런 공장 유치를 폐수방출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 호연지기를 길러줘야 될 교사들이 차가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 냇가에 들어가지 말아라, 저 냇가에 들어가면 피부병에 걸린다” 이런 작금의 세월입니다.
과연 저희가 2,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형태를 빚어왔습니다.
고로 진천의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왜 관주도형으로 한 것은 지금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많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공단에는 그래도 우렁찬 기계소리가 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만평, 20만평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진천지역에 그 비산비하에 천혜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농지도 많이 해결하지 않고 농지를 보존할 수 있으면서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는 사후조치가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커다란 프로젝트가 됐을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자손만대에 물려줄 것을 스스로 우리 성인들이 정말로 이것은 했지 않느냐 “너희놈들 잘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촉구하시는 걸로….
금년도 석사과정 선발 시험에서 하위직만 탈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4명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15명을 추천을 해서 충북대학과 청주대학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거기서 2명씩 대학별로 영어시험을 실시한 결과 성적순에 의해서 4명을 선발한 것이지 도에서 하위직만을 탈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석사과정도 보면 4명중에서 6급이 3명이고 4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하위직인 6급이 절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합해서 우리가 매년 4명씩 하는데 6급이 5명이고 4급이 1명, 5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것을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서 상위직급에만 지급을 하고 하위직은 거기서 배제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청취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열
기 획 관 리 실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장신현수
농 정 국 장손문주
지 역 경 제 국장김승기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보 관한철환
감 사 실 장안창국
기 획 관정하영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농 촌 진 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과 학 산 업 단지
건 설 기 획 단장남설우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장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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