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3월20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써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님이며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3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단양군 지역주민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그리고 본질문과 관련이 없는 보충질문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성있게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해외 및 관내 출장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할 일이 많고 바쁘게 뛰어야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오창과학단지 준공과 더불어 바이오엑스포 준비, 월드컵 개최,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산적된 일들이 너무 많아 그 어느때 보다도 단합된 모습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까지도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댐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행정으로 인하여 대청댐과 충주댐 피해지역 주민 1만4,545가구 5만5,520명과 관련 민간단체들은 도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은과 옥천군의 댐주변 주민들이 오죽하면 행정구역을 대전지역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대전에서는 대전권에 있는 댐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보일러와 정화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는가 하면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판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몇푼 주는 것을 감지덕지 받아다 주면서 생색을 내고 책임을 다한것인냥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재빠른 대처로 수자원 정책을 자기 지역에 유리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모든 실속을 다 차리고 피해보다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수자원 정책은 어떠합니까?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기존댐 연계운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12억톤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댐건설 계획이 지난해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6년 농림부산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검토한바 있는 5대강 수계관리 통합계획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확실한 진위 파악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댐과 관련한 전담인력 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효과적인 지역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대책지구에는 91%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대책지구에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각각 70%씩 지원하고 있으나 댐 상류지역에는 쥐꼬리같은 지원을 하면서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이 잘못되어 상류지역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2001년도 2,700억원 이상의 물값을 징수한 물 부담금을 댐 상류지역에는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댐 피해지역 조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4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증액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와 같은 댐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차원에서의 대응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댐관련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전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관광시책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단편적이나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 추진으로 인하여 2000년에 비해 36%인 11만명이 증가하였고 또한 충북 문화관광 허브사이트는 야후와 관광공사 선정 베스트 5 사이트에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충북지역은 열악한 관광 기반시설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어 향후 무한경쟁 시대에서 관광산업을 21세기 경쟁력있는 주력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관광 패턴이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전략」에 의하면 서울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영종도에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김포 매립지에는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인천송도 신도시에는 국제회의 단지를 고양시에는 숙박·쇼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충북으로서는 지역 관광산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적인 관광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주요 호반 관광자원인 충주호는 가뭄으로 인한 담수 부족으로 유람선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고 국립공원인 산과 계곡에도 2000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광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이나 타지역의 선진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문 관광산업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 관광산업 육성조례”등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관광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최소한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2기 출발 초기부터 우리 충북도는 활발하고 공격적인 세일즈 외교활동을 통하여 도내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자본 유치사업과 동남아 지역은 물론 유럽,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교류지역을 확대하면서 충북해외사무소를 확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도지사 해외세일즈 활동이 8차례로 국제교류 지역도 다양화하면서 현지 국제자문관도 33개국 84명으로 늘렸고 해외사무소도 8개국 9개소를 설치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제통상 업무의 관리 능력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충청북도가 과연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통상정책의 수행능력을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도지사의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하여 국제통상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무적인 뒷받침과 후속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1회성으로 처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로는 국제통상정책의 업무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과 기존의 국제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통상 관련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를 비롯하여 각국의 국제자문관중 일부는 자신들의 이해와 실리를 위한 활동에 그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통상업무 추진과 인적자원의 허술한 관리는 우리 도가 활발한 해외 교류를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담당 국장께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상정책의 추진을 위해 부서 인력과 효율적인 관리와 해외세일즈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정책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제잡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1년 4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시설 공사비절감 추진계획을 통하여 학교시설 공사비를 제도적으로 절감하여 이를 학교시설 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면서 공사 제잡비율을 인하하여 적용토록 한바 있고 인하비율의 적용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시달한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공사원가 계산서의 제잡비율을 예산절감 이유로 재정경제부 기준의 17～79%를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50% 수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재정경제부 기준의 80%를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은 금년에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80% 수준을, 충남교육청은 2001년 1월부터 75% 수준을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부실시공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분석하여 볼 때 상위지침에 의한 무조건적인 예산절감 이유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면 도내 학교 시설공사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감된 예산에 맞추기 위한 시설공사가 부실시공을 초래하게 된다면 학교시설 붕괴와 같은 엄청난 위험은 물론 불편한 교육환경을 우리의 자녀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타지역에서 적용하는 절감비율 사례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절감기준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공사원가를 삭감하여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관계관께서는 학교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에 제잡비율을 보다 현실화하여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지 않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이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6일에는 첨단 IT산업의 요람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10여년의 노력 끝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국가 BT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우리 충북발전에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는 지역발전에 대한 충북도민의 결집된 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지난날의 정체에서 벗어나서 세계속의 충북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민생활 전국한 마당축전 등 대내·외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이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150만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고 도정시책에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이광종 의원님께서는 단양지역의 개발회장과 도덕성 회복운동 중앙본부 단양군 지부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데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도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댐관련 대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배분방식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과 댐상류 지역에 지원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부터 실시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혜지역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와 운영비,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는 2,500억원이 징수되어서 이것이 전액 댐 상류지역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지방양여금 53%, 물 이용기금의 30%가 지역에 구분없이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는 특별대책지역은 91%, 그 외 지역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특별대책지역 내의 시설에 대하여는 서울과 경기도가 운영비의 91%를 분담하여 지원해 왔던 것을 한강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역간 규제정도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기금 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5개 시·도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비는 규제정도, 인구수, 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함에 따라서 9억원 정도가 우리 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역 수변 구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이에 따라서 충분치 못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우리 도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추가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상정 통과됨에 따라서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는 한강수계 뿐만 아니라 금강수계에도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금강수계 규제지역의 지정 면적이나 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도 전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대청·충주댐 등 2개소의 대규모 다목적 댐으로 인해서 자연환경과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감소 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수변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전국 최초로 기존 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조사에 착수해서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조사지역의 범위 설정과 조사방법 채택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용역비 또한 과업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사범위와 방법을 협의하고 용역 방향을 설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용역비가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제반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 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상부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세일즈 정책의 종합적 재평가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실무위원회 구성 등 국제통상정책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부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국제통상 인력·예산 등 국제화 내부역량이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와 효율적 통상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국제화 내부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제교류·통상 추진실태를 종합 분석해서 충청북도의 국제화 역량 수준을 전국상위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국제통상 예산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충하였고 국제통상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함은 물론 통상부서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보강하는 등 국제화역량 확충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1명의 국제통상인력을 2005년까지 전국 상위수준으로 확충하고 국제통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실시, 해외연수공무원의 국제통상과 배치활용, 외국어 우수공무원 DB구축 활용, 외국어 동시 통역이 가능한 통상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국제통상 인력전문화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형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외자유치전담 국제협력실을 지난 해 9월 4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세일즈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업위주의 통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 도내 기업의 국제통상활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의 확대, 각종 통상정보의 제공, 전략적 제휴파트너 발굴 지원 등의 시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통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33개국 84명의 국제자문관을 연결하는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실무위원회 구성 등 국제통상시책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센터의 통상활동을 강화하고자 우선 영어회화가 우수하며 해외근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국제통상전문가 3명을 국제통상 프리랜서로 위촉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통상의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는 물론 유관 기관·단체·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 통상정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충청북도국제통상추진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광종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우리 도의 국제교류 통상역량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충북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광종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 허브사이트 구축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우리 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0만4,000명으로 2000년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허브사이트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지자체 콘테스트에서 Best5에 선정되는 영예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여행행태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협의 완료되어 자금이 지원되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연구분야는 첫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건변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관광부문에 대한 파급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 대응하며, 셋째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민원인 편의 도모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연구용역은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분야와 시범사업으로 유치 가능한 신규시책을 중점 개발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아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중심의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도의 차별화된 관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충북을 차별화된 중부내륙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산악자원과 대청호, 충주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악, 수변형 위락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을 중부권의 국제교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내륙순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강원, 태백권과 무주권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우위성과 산악·호반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지 조성 등 관광지별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진지역 성공사례 도입과 관광전문 연구팀의 구성·운영, 지역 관광산업육성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충북개발연구원에 최소한의 연구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 관광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선진지역의 관광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북경제포럼과 충북개발연구원 등 연구단체를 통한 정책과제 부여로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월드컵 및 Bio Expo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의회, 학계, 여행업체 등 관광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보완 발전시켜 충북관광발전의 모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지원문제는 현재로서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정책에 대한 넓으신 안목으로 기억해 주신 충북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도 관광정책에 반영하여 충북관광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된 고견은 충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 교육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광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은 물론 본도 교육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에 제잡비율을 보다 현실화하여 부실공사에 우려를 낳지 않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98년 교육부의 학교시설공사비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시설공사비의 제잡비율을 기존 요율보다 하향조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잡비율의 인하적용은 발주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통보가 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교육청에서는 공사원가 계산의 제작비율은 예산을 보다 절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기준의 25% 내지 75%를 적용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다소 낮게 적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자체 수입에 의한 재정수요 확보요율이 4%에 불과한 어려운 교육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제잡비율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적용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체결은 무조건 저렴한 가격 싼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제잡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자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광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답변내용으로는 18년 내지 22년간 댐으로 인한 피해로 가슴앓이를 해 온 5만5,000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로부터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오게 된 동기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각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생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피해 지역주민과의 생각하는 바를 검토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조사 용역비에 관한 집행부와 피해지역 주민과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정부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 당시에 약속한 관광휴양지와 호반관광도시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18년 내지 22년의 피해액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주민지원 사업비를 제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배분방식을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세번째로 모든 공기업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징수한 물부담금이 대략 계산해도 3,700억원인데도 정부에서는 2,700억원으로 밝히고 있어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부서에서의 대답은 1,000억원 미징수금액이기 때문에 공포하지 않았다는 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약속한 사항과 그간의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피해액이 나올 것 같으면 피해 지역주민들이 충청북도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하며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5만5,000여 주민 어느 누구도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댐은 정부가 건설한 것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정부는 꼭 이행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용역과 관련한 답변중 지역의 범위 설정과 조사방법을 예를 들어 답변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특정지역을 모델링 후 통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또한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수변구역 포함 댐주변 전체를 전수 조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고 전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6억원입니다.
물론 6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현재 댐을 건설하는 지역에 300억 내지 4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댐피해 지역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는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댐이 건설되고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이 가슴앓이를 해 온지 18년에서 22년이 흘렀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행부와 같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관심밖이라면 100년이 흘러도 해결은 안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피해지역의 입장에서 부족한 용역비를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검토한 바 학교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 제잡비율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중 타 시·도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재정수요확보율이 4%에 불과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때문에 제잡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물은 수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한 시설물들이기에 안전에 안전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절감된 예산에 맞추기 위한 시설공사로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만약에 시설붕괴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와 관련한 예를 들겠습니다.
’98년 4월에 준공된 분평동 원평초등학교가 신축된지 아직도 4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금이 가고 벽체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28일 충주시교육청이발주한 남산초등학교 강당개축 공사에 지붕의 설계도는 타원형으로 설계돼 있고 자재소요면적 계산은 평면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대로 공사한다면 이것은 바로 불씨를 초래하는 공사가 될 것입니다.
업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감독관은 구두로 설계변경을 승낙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가 공기안에 납품되지 않아 공기를 맞추지 못하여 업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발송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설계과정중 면적산출과정이나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 교육재정수요 확보차원에서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실수에서 빚어진 사태인지 이 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충청북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 잡비율 잡는 게 제일 작습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불시에 공사가 발견되고 발생했을 시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처한 실정인 충주댐, 대청댐이 많은 면적이 수몰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늘 염려하시면서 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댐관련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할 개념으로 지금 1억5,000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은 댐관련 피해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답변에서 지적한 바대로 댐에 대한 피해는 그 범위와 정도와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너무나 막연한 사항입니다.
또 보충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댐관련 실제 운영부서인 수자원공사라든지 건설교통부 또 나아가서는 우리 도에서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댐 수몰지역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또 수몰선을 정했는데 백워터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홍수때 일시적으로 받는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직접피해로 볼 수있겠지마는 댐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기후에 변화가 왔다든지 안개가 자주 끼어서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또 주변교통이 불편, 다 이설도로를 냈습니다만 주변교통이 불편해서 겪는 불편이라든지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어디까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가 정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진작 답변에서 함축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기관을 대상기관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에 줄 것이냐 또는 댐이라든지 수자원을 전공하는 학회나 또는 학교에 줄 것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용역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재원을 마련했으니까 지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만 하셨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상기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범위까지의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 그 범위를 하려고 이것을 댐관련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용역을 하겠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세부적인 진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기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이 되어서 용역을 전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은 오히려 저희보다도 주민들의 세부 속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해서 이 용역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협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진행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이 돼서 보충질문의 답변자체가 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용역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재잡비율 조정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청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면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의 반응도 있고 또 특히 학교공사인 경우에는 적정금액을 다 주고 공사를 잘 하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사비의 재잡비율이 저희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하는 건의도 받았고 이것이 적정선의 금액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 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무조건 싼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제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대로 의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충주 남산초 강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초 강당 신축공사는 이미 시공업자가 감사원에 진정을 내서 지난주에 1차로 2일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2일 정도 확인감사를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시공업자측에서는 지체일수를 지체상금을 42일을 먹였는 데 지체일수를 줄여달라 그것이 주 내용인데 충주시교육청에서 시행입니다. 충주시교육청에서 시행인데 지체일수는 아무리 따져봐도 4일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시공업자측에서는 재료가 늦게 들어와서 못한 걸 다 인정을 해 달라 또 충주시교육청에서는 현지 확인할 때 창호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늦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사가 늦게 됐기 때문에 재료를 늦게 가져 온 것 아니냐 약간 상반된 의견은 있습니다만 현재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감사원 결과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원평초등학교 지하층 크랙공사 부분은 이것은 청주시교육청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종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나 모두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댐피해 지역 용역비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라고 애원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간접피해든 직접피해든 모두가 댐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도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과 가깝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1차 댐특위, 2차 댐특위, 3차 댐특위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좋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좋고 한데 어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더 떠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998년 6월 실시된 제6대 지방의원선거에서 증평·도안주민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된 후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만 본 의원의 오늘의 도정질문은 우리 충청북도와 증평·도안주민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평 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평출장소는 1991년 2월 개청 이래 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도의회에서나 집행부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증평·도안주민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개소이후 증평시민들은 소정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자치단체장과 군의원을 선출하는 등 참정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종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설치 등 많은 제약으로 3만3,000여 증평시민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농업기술센터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의 업무계획보고시 거론되어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농업이, 농민이 잘 살아야 도정과 국정 발전의 디딤돌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증평의 농업과 관련된 영농지도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출장소 개청시 일반 행정은 괴산군과 분리되었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 협정시 착오로 아직까지 괴산군에 예속되어 있어 많은 불편과 지역주민들이 영농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중앙으로부터 지방비 부담에 있어 증평에는 군비 지원이 안되고 도비만 부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학습단체 출연금에 있어서도 괴산군은 농촌지도자회 7,900만원, 생활개선회 6,000만원, 4-H회 1억원 등이 지원되었지만 증평은 겨우 4-H회에 3,900만원만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증평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도 매년 사업계획서를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업기술원으로 제출하는 관계로 예산 반영이 적시에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증평농업기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증평보건소 설치입니다.
증평보건소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 문제와 더불어 증평지역주민들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평 관내에는 증평·도안보건지소와 남차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직원은 보건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복지환경과장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면에 있어서도 방사선실·검사실·물리치료실·치과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법정업무만 수행하고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이나 특수사업 추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증평인구와 비슷한 괴산군과 단양군의 보건의료공직자 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보면 괴산군 인구 4만3,200명에 4담당 77명이고 단양군은 3만8,700명에 3담당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공무원 1인당 주민수준을 보면 괴산군은 561명, 단양군은 579명인 반면 증평출장소는 무려 2,865명을 담당하고 있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증평·도안주민의 보건향상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보건법상 보건소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증평출장소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증평보건소 설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와 향후 증평보건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증평출장소 시승격 또는 자치단체 설치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만3,000여 증평시민은 10여년간 참정권 제약은 물론 행정기구설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출장소 시승격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민선 2기 출범이후 수립한 충북Change 21 및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에 의하면 증평은 청주·청원지역과 함께 국제교류권역으로 설정되어 인삼타운과 교육단지를 조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고작이며 인구 전망도 2020년에 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수립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증평에 대규모 유통산업시설의 설치와 생활권별 정비방향에서 인삼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제조산업 육성, 내·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휴양시설 건설 등이며 증평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명 유입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증평의 인구전망을 4만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평출장소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증평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유발 시설이 입지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련 종사자들은 모 도시인 청주로부터 출·퇴근할 가능성이 있어 인구 5만명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과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2020년도의 인구증가 전망치가 각각 3만명과 4만2,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지표 하나만 보아도 언제 증평출장소를 시로 승격시킬 수 있겠으며 충청북도의 시승격 의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증평출장소 개소후 10여년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왔으며 증평시민들의 시승격을 위한 각종 세미나, 집회 등 집단행동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님이 충청남도 방문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특례시 승격을 위한 건의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도의회에서 계룡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평발전협의회 임원 등과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하여 특례시 승격을 건의하는 한편 장기간 지역주민의 자치권 행사 제약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방문하여 증평군 설치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3만3,000여명의 증평시민은 시 승격을 위하여, 군 설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는 취임후 그동안 증평시 승격을 위하여 시승격 요건인 인구유입대책과 특례시나 자치군 설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와 증평시 승격을 위한 장기계획의 비전내용 등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응방안과 민선 3기 도지사 후보로서의 공약으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일환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20개 마을, 2001년도에 456개 마을 등 2년간 576개 마을을 지정하고 올해에는 148개 마을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사업을 보면 PC 968대 보급에 19억3,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교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대부분 부녀자나 주민들은 PC를 다룰 줄 모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PC 설치장소를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마을에는 이장댁이나 지도자댁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마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각 마을에서 이용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범마을 선정에 있어서 마을단위로 선정보다는 4-H회, 작목반, 영농단체 등 실질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단체를 선정하여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관리와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정보화 교육도 마을이장이나 지도자 위주의 1회성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다수인 집단교육과 지속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활용능력을 증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PC보급은 가급적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단위로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유지관리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설치 후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안하면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의 연도별로 도, 시·군비의 예산재원별 총 투자액과 교육실시현황 그리고 본 시책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방향과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충주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의 출자로 운영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나 해당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많은 발전과 도민을 위해 봉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사의 갈등으로 인한 일부 의료원장과 관련 의사들의 동반 이직으로 시민들의 진료체계에 큰 불편을 초래했는가 하면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높은 이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요 종합병원으로서의 필수 9개 진료과목조차도 유지가 어려웠는가 하면 본인부담금 증가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되는 예산은 도비 지원과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거듭 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운영중인 한방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치매노인병원이나 3대 성인병이라 하는 고혈압, 동맥경화와 당뇨병 치료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특성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선진 시·도의료원 현대화 및 장례예식장을 견학한 후 충청북도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충남권 일부 등 10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시설 확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상화 방안과 특성화를 통한 전문병원으로 전환 및 장례식장의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증평출장소 주민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증평출장소의 자치단체 승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시승격은 출장소 개청이후 십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원스런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자신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시승격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또한 기울여 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충주과학대학의 이전 또 오창～증평간 청주공항연결도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증평인삼타운의 건설 등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충주댐의 광역상수도사업의 통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도시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증평출장소 인구유입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구증가의 미흡으로 인해서 시승격 법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일반 시로서 승격요건에 맞는 인구의 유입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증평지역을 자치단체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당위성과 학문적인 또 법적인 증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반 자치단체 승격요인과 구별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 도를 방문하신 대통령님과 행정자치부장관께 간곡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계룡출장소와 함께 자치단체 승격문제를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도 지난 2월 증평발전협의회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증평출장소 승격문제가 건의되어서 의원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증평지역 대표여러분들과 수고 하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문제를 차기 선거공약으로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공약포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도정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평지역을 청주 광역권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완성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청주국제공항,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및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증평에서는 미원～보은～영동～전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도로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증평은 3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물류교통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평인근에 하이웨이물류센터 건립 등도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평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아파트 등 주택건립과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을 유치해서 인구유입책을 밀도있게 추진하면서 특례시나 특별자치단체로의 해결대책도 국회 및 관계부처 또 소관 분야에 강도높게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료원이 경영정상화, 진료특성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신 한현태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사의료원의 정상화 방안과 특성화를 통한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그리고 청주의료원 장례예식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들의 이직현상 심화와 충주의료원의 노사갈등 등으로 환자진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신임원장 임용후 노사간의 원만한 화해를 도모하고 의료진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현재 청주의료원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충원되어 정상 진료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청주의료원 정신요양원의 낮병원 개설과 시설개·보수, 충주의료원 병상증설 등 시설의 현대화와 동시에 12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취기 등 19종의 의료장비를 현대화 추진하여서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도 청주의료원은 7,200만원, 충주의료원은 4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전국 33개 의료원중 청주의료원은 8위, 충주의료원이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특성화를 통한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의료원에서는 청주의료원은 정신질환 전문치료시설을 충주의료원은 진폐환자 전문시설을 특화한다는 방침중에 육성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청주의료원은 양·한방 협진체제활성화, 정신병원전문병원 그리고 알콜, 갱년기, 홧병 등 각종 전문 크리닉을 개설하여 특화하고 충주의료원은 진폐병원과 더불어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과 치매노인환자를 담당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전문병원 활성화 방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 진료과 축소조정, 지역실정에 맞는 주요진료과 선정 집중육성, 공중보건의 청주의료원에 배치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료과목을 차별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제194회 도정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장례수요와 규모의 적정성여부, 자체재원조달능력과 도비지원규모, 민원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설치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농촌지도 업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증평출장소 개청 당시에 일반 행정업무와 같이 괴산군과의 사무위탁에 대한 행정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독자적인 농촌지도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에 자체적으로 독립된 농촌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괴산군과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도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괴산군의 사무위탁을 위한 행정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촉구하여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에 있으며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위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행정협약이 이루어지는 즉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구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증평출장소에 독자적으로 농촌지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설치와 인력을 조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평보건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한 사안으로 당초 괴산군과의 행정협약에 대해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출장소에서 업무기능을 위탁받아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법에서 시·군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아닌 출장소에 보건소를 독립되게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에 비해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7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기구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도내 농촌지역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마을회관 등에 인터넷, PC, 프린트와 책·걸상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00년과 2001년에 총 1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보화시범마을에 PC 820대와 프린터 관련집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선정 운영관리자는 마을이장, 지도자, 작목반장 등 총 724명으로서 연도별 교육실시 현황은 2000년도에 333명, 2001년도에 922명 등 총 1,255명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326명을 계획하고 있어 평균 1인당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통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PC보급률이 낮고 PC방이나 정보화교육장 등 정보접근시설이 부족하였던 농촌지역 주민에게 컴퓨터활용이나 인터넷 접근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화교육과 인터넷활용, 영농정보 등 다양한 인터넷 정보습득으로 농촌마을의 정보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전체 농촌 2,743개 마을의 약 21%인 576개 마을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수혜가구와 인구에 있어서도 총 6만3,000 가구에 18만명으로 이는 동 지역을 제외한 도내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신 시범마을 선정시 4-Ｈ회, 작목반, 영농단체 등 실질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단체의 선정은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의욕을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있을 경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이장이나 지도자 위주 1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다수의 집단교육과 지속·반복적인 교육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지역정보화 Agent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시행하여 약 1,000명의 마을정보지도자를 육성할 예정이며 일반 도민에 대하여는 강사지원단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여 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PC보급을 희망하는 곳에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모뎀이나 ADSL 사용요금의 지원이 예산원칙상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기 설치된 마을주민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도내 전역에 걸쳐 있고 대상 마을수가 많아 일부 관리상의 문제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일제점검을 통하여 이장이나 지도자 댁에 설치된 PＣ와 이용률이 낮은 장소에 설치된 PC는 이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전화 모뎀의 ADSL 교체, 마을주민에 대한 운영 및 이용·교육 등을 시행할 것에 대하여도 개선되도록 시·군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주민의 정보화 의지 부족 등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동안 나타난 시범마을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이 부실한 마을을 통합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 등 정보접근 기반을 쉽게 하는 등 정보화를 앞당겨 명실공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현태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한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이상으로 한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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