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3월27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한현태의원소개)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등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 등 모두 아홉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이 관내행사 참석과 중앙부처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3월 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02년 3월 2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원안의결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투·융자심사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도 본청 2명과 증평출장소 1명 등 3명을 증원하게 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산업단지관리 전문화와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음성군 소재 대풍지방산업단지를 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98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목의 「해촉」을 「관리인 의무」로 수정하고 「시장·군수는 관리인이」 다음에 「유기동물을 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를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가, 도로 등에서 개,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과 그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거와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한현태의원소개)
(11시11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2년 3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동 청원은 2002년 2월 20일 한현태 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충북참여자치연대 노영우 공동대표 외 11개 단체에서 제출되어 2002년 2월 25일과 3월 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02년 3월 2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동계획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간담회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청원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확·포장에 따른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레미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비 160억원과 부지 40만3,306㎡를 투자기간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장하고 부지는 9만707㎡ 축소된 31만 2,599 ㎡로 하며 부지매입비는 보상가 증가 등으로 337억원이 증가된 497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주시 사직동 소재 청주시 소유부지에 2003년까지 103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800평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주시에 무상양여하려는 것이고 종자생산시험장 대체농지 취득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천읍내에서 진천IC간 국도확·포장공사에 종자생산시험장의 생산포지가 편입됨에 따라 원종생산포지 1만7,000㎡ 정도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감사청구 심의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심의위원을 확대 요구하는 것으로써 감사청구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을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하여 심의위원중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원 2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2인 이상으로 확대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청구 주민수의 축소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심의위원회 구성의 확대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도출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도의회 차원에서 개정 할 수도 있겠으나 마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동 조례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폐합되면서 품질관리와 유통개선 등을 담당할 독자적인 출장소가 없는 영동, 진천, 단양, 보은지역의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
존경하는 행정자치부장관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향상 그리고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복지농촌을 꿈꾸며 수도작, 과수와 원예 등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영농의 과학화와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농산물가격 폭락과 함께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이중삼중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관리와 유통개선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우리 농민의 사랑을 받아온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가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산하에 제천·단양출장소, 진천·음성출장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가 통·폐합되면서 품질관리와 유통개선 등을 담당할 독자적인 군출장소가 없는 곳은 우리 도 관내 영동, 진천, 보은, 단양 등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효율적인 품질관리와 유통개선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제천·단양출장소, 진천·음성출장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의 통·폐합은 농산물 생산량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지리적 여건만을 감안하여 통·폐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15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영동·진천·보은·단양지역은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량이 타지역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이 이제는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등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는 농산물의 품질관리, 안전성검사, 품질인증 등
종전의 벼농사와 관련된 업무보다는 과수, 원예 등 밭작물 분야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품질인증 등을 담당해야 할 별도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필요함에도 출장소마저 없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먼 거리를 출장지도하는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의 농정시책이나 행정조직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행정수요가 변하는데도 단순히 지리적 이점이나 벼농사 위주의 행정수요만을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의 기준을 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기구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 관내의 영동· 진천·보은·단양지역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출장소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2년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9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동안 도정질문과 연찬회 그리고 안건심사와 주요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힘쓰는 한편 물 걱정 없는 풍년농사의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설치건의안
(이상은 3월 27일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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