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3월21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군 및 보은군 지역주민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와 증평출장소장이 해 외 출장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작한 임오년 새해, 벌써 초원의 들녘에는 만물의 새싹들이 고개를 들며 계절이 완연히 바뀌었음을 알리는 춘풍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해는 충청북도를 새롭게 이끌어 갈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경제 환경속에서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 맞는 충북의 비전을 제시, 도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부여와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의정이 창출되도록 150만 충북도민의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화되고 분산화된 지역 각계 각층의 의견과 삶의 방식에서 오는 혜안들이 만개·공유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적극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접촉 과정속에서 느끼고 문제되었던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그 동안 묵과하고 개선에 소홀하였던 사항들을 지적하고 환기시켜 보다 투명하고 생산지향적인 충북도정이 되도록 독려하고 채찍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는 충북도민을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전업농 육성사업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비효율적인 추진방식과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올 상반기 모두 5,521가구의 전업농을 선발한다는 목표아래 각 시·도별로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마감 시한인 금년 1월 20일 현재 신청자가 배정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농림부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98년까지 6만 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1만 가구씩 모두 10만 가구를 선정 사업비 지원을 하였음에도 지난해까지 당초 계획에 못 미친 8만3,813가구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미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전업농 신청기피 현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두드러져 예사롭게 보아 넘길 문제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올해 농업인들이 쌀 전업농 신청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와 쌀 과잉재고로 쌀값 하락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의 농지구입자금 이자까지 물면서 쌀농사를 지어봐야 다른 품목에 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져 투자한 만큼 소득은 없고 헛고생만 한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어렵다면 전업농 육성사업은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인원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실 전업농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이 지원전과 지원후의 경영수지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쌀 전업농 시책이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다양한 대체 소득원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농가의 경영규모, 경영형태, 노동력의 조건, 자산보유 형태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데에 있으며 또한 쌀 전업농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부재지주들이 많아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밝힌 쌀전업농 시책의 문제점과 종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전업농 육성초기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의 전업농육성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전업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였던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셋째, 산간지역은 지원기준보다 적게 하고 평야 지역은 1억원 이상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지원규모를 차등화함과 영농규모 확대화, 생산기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넷째, 기존 지원 육성된 쌀 전업농가를 일제히 점검하여 선별 육성하는 종합방안과 쌀 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제도를 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상한선 폐지, 추곡 수매시 특별 배정하여 쌀 전업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그것이 어려우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다섯째, 앞으로 우리도의 전업농 육성과 관련한 농정정책과 예산지원 및 특수시책 시행 방안 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부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하며 4만3,000명의 고용창출과 21세기형 첨단과학기술도시 구축으로 5만3,000명이 거주하는 전원기술도시 건설 목표아래 충북도가 ’92년부터 7,000억원을 투자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오창면과 옥산면 일대 286만평 규모로 개발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단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기관 지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소재한 청원군이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어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주체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2002년 3월 6일 준공되어 청원군에서 공공시설을 인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되는 공공시설물은 무엇이며 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특별지원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택지는 분양이 이루어졌다가 계약 취소로 인하여 현재는 분양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양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생산용지 80만평중 약 44만평 55%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 하이닉스반도체가 전체 면적의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업사정의 어려움으로 입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주가능 예측시기 및 미입주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섯째, 오창과학산업단지를 IT산업공단으로 집중 육성시킨다는 전략인데 현재까지 입주기업은 몇 개 업체이며 그중 IT산업 관련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점유율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초정약수타운을 조성할 당시에 초정약수타운 부지가 적법성을 결한 농지전용 행위라는데 대한 ’97년 6월 3일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거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위법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허가 처리내용으로 본 경영수익사업은 목욕탕 건립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가 주된 복합민원이므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협의 등 개별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농지전용을 별개로 허가처리 하였으며 ’95년 7월 12일 농지전용 협의 당시 농지관계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업은 운동·휴양시설로 협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데도 청원군수가 협의 처리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효력 없는 농지전용 협의를 근거로 ’96년 12월 24일 지하1층 지상5층 1만2,145㎡를 민간사업자 나건사업(주) 윤진구에게 청원군수가 건축허가하여 공정률 15%의 상황에 이르렀고 둘째, 절차를 결한 민·관공동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94년 당초 30억원을 투자해 목욕탕 및 농특산물판매장 2층 705평을 건립하여 군에서 직영코자 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6년 7월 11일 민자 180억원을 투자하여 호텔 6층 3,674평을 건립함에 있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결한 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고 셋째, 민간사업자 투자부족액을 관광진흥자금으로 보전할 계획으로 초정약수타운 조성회사인 삼옥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과 현지면담 결과 ’97년 6월중 관광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만 공정율 60% 내지 65% 시점인 ’97년 9월 이후 부족자금 70억원 내지 80억원의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아야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며 위 승인이 불가할 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을 표명함이라고 결과보고를 하였는바 위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승인한 감독기관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허가 절차를 결한 민·관공동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민간사업자 투자부족액을 관광진흥자금으로 보전계획 등을 조사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를 적발하였으면 의당 감사권이라든가 예산권, 행정명령 등으로 위 사업자체를 백지화하고 관계법에 의거 농지를 원상복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이 지방채 발행조건으로 융자해준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환수조치 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이 청원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으로 초정약수 스파텔 문제가 민·형사문제로 비화 발단되어 자치단체장이 형사처벌되는 아주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2001년 2월 5일 도지사께서는 초정약수 스파텔 문제에 대하여 법률, 경영, 회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지도·진단반을 구성하여 재정, 경영, 기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하여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달라고 특별지시를 하셨는데 그 지시결과와 차후 우리 도의 대책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북교육청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여건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13억5,860만원의 예산을 투자 8,47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학교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중요하며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연수는 학교교육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원연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들은 교원연수가 학교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방학기간중에 집중실시와 집체식 강의위주의 연수과정 운영 그리고 상위점수 취득을 위한 연수과열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원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연수내용이 학교교육 현장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며 강의위주의 연수에서 탈피하여 참여식·토론식 위주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학기중에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면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원연수의 학교교육 현장 연계성 강화방안, 참여자 위주의 연수운영 방안, 학기중 연수과정 운영 등 교원연수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초빙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운영과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당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빙요건을 결정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학교여건, 지역균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실시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실시현황을 보면 학교장 초빙교가 3개교, 교사초빙교가 초등학교 7개교 11명, 중등학교 7개교 13명, 고등학교 5개교 26명 등 19개교 50명이 초빙되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호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빙제 실시학교에 대한 지원자가 적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초빙제 실시학교의 지원자가 적은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바쁘신 중에도 방청에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
이제 가까스로 일어나 수많은 진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어렵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충청북도 제6대 의회도 어느덧 종기를 고하고 새로운 기대와 출발을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이 들어서는 제7대 충청북도의회는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훌륭한 전통과 새로이 입성하는 의원님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힘찬 도전으로 충북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본회의장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는 농정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쌀 전업농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첫 번째 쌀 전업농 육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1995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4,600여명의 전업농을 지정해서 이 분들이 농지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농지를 임대해서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등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2,700여 농가에게 농지구입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400여 농가에게는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쌀 전업농에 대한 예산지원과 우리 도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지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융자지원하고 있고 농기계구입비 지원은 시와 군에서 국고와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실태를 보면 희망농가의 선정에서 탈락없이 거의 대부분에게 신청금액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을 포함한 벼 재배농가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병해충 공동방제나 항공 방제비로 매년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 왔고 작년에는 벼 재배농가와 지역 RPC에 쌀 포장재제작비로 5억7,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친환경 영농을 위한 비료대 지원 23억원쯤 됩니다.
또 병해충방제시 농약중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쌀 전업농에 대한 차등 지원과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기준은 농가당 10ha까지 9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쌀 전업농에게 지원해 준 금액은 평균 3,400여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한도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전업농이 농지구입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규모의 차등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쌀 전업농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반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농신기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로는 논농업직불제 상한선 폐지와 추곡수매시 우선 배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박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어서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생명산업인 쌀 산업을 이끌어나갈 전업농 육성의 기본취지를 되살려서 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해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청원군이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 관리권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요건을 살펴보면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단지 면적이 150만㎡ 이상이거나 가동중인 입주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사가 마무리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현재 2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8개 업체는 신축중에 있어 공단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우선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형태로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회복과 더불어 입주업체 가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설립 요건이 충족되면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단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되는 공공시설물은 무엇이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의 수반에 따른 우리 도의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공공시설물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인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연초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청원군이 인계·인수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원군에 인계·인수되는 공공시설물은 단지내 도로가 74㎞,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 공원 13개소, 경관 및 완충녹지 16개소, 공동구 2.5㎞, 공동구관리시설, 용수 인입관로 28㎞, 배수관로 100㎞,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상하수도 시설, 하수관로 87㎞ 등 하수도시설, 교통신호등 41개소, 가로등 3,016개소 등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도에서는 공공부분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관리인력을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일부 시설물중 운영·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로등, 상수도 운영·관리비용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확보 후에도 공동구나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운영 기술이 습득될 때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청원군과 공동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지전용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업체의 공장가동시기에 맞추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리·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부담 경감과 입주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도비 4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동주택 분양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전인 ’97년도에 8개 필지 15만3,000평이 삼일주택, 태암건설, 두진공영 등 7개 업체에 전 필지가 분양되었으나 IMF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연쇄적인 부도와 도산으로 인하여 기존 분양업체로서는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바 있어 공동주택지 분양은 전무한 상태이지만 오창단지의 조기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분양가격을 일부 조정해서 금년도 상반기내에 재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입주가능 예측시기 및 미 입주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생산용지의 25%인 20만평을 분양받은 오창단지 입주기업체의 선도 기업이며 또한 청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주력 기업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반도체는 국제 반도체 가격의 폭락이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정상화를 갈망하는 도민의 성원과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일부 토지 및 생산라인의 매각, 순환무급휴직, 기구축소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 등으로 현재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국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되고 미국 마이크론테크론사 등과의 전략적 제휴 검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른 독자생존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등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시기와 미입주시의 대처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이닉스반도체와의 오해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연관기업의 유치에도 많은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현재로써는 2003년 이후 계획대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오창부지를 포기하지 않는한 도 단위의 별도 대책 수립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조속한 입주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 운영에 큰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입주기업 수와 그중 IT업체수 및 점유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창단지 공장용지 분양은 2002년 3월 현재 73개 업체, 44만평이 분양돼서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개 업체가 추가로 더 유치가 돼서 74개 업체를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 업체가 IT관련 업종이나 세분화 한다면 반도체 및 전기전자통신 등 전문 IT업종이 52개 업체로써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조기분양도 중요하지만 미래 고부가가치 업종 위주의 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IT산업의 핵심 단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노철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초정약수 스파텔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허가와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서 위법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허가와 절차를 결한 민·관 공동 경영수익사업 추진, 민간사업자 투자부족액의 관광진흥자금 보전 계획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적발하였으면 사업자체의 백지화, 농지의 원상복구,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의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현재와 같이 청원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조사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군에서 추진 중인 초정약수타운 부지의 농지전용 협의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사실이 밝혀져 ’97년 6월 3일 도에서 초정약수타운 건설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전용협의, 건축허가 등 위법한 행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원군에서는 이미 기채 승인액 30억원중 22억원을 토지매입 등에 사용하였고 협약업체인 나건산업은 ’97년 1월 28일 공사이행보증금으로 88억원을 예치하였으며 공사가 15%정도 진척된 상황으로써 농지전용허가가 무효라 하여 사업자체를 백지화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시킬 경우 기 투자액의 손실문제 나건산업측의 손해배상 청구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당시의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다면 목적사업을 위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전환 치유하도록 ’97년 6월 13일 청원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로써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도의 감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행정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체를 백지화하는 문제는 사업주체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정약수 스파텔 문제가 민·형사상 문제로 비화되는 등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에서는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2년 주기의 정기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정약수 스파텔과 관련해서 그동안 감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6월 3일 도에서 위법한 농지전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이후 ’99년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2000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감사원에서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 공사이행보증서 확보, 시설이용권 반환금 확보방안, 미납 대부료에 대한 방안 등을 강구토록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9년 5월 26일에는 청원군의회에서 초정약수 스파텔 운영업체의 부도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자 2000년 5월 22일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착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사건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례상 중복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상급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됨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정약수 스파텔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지도·진단반을 구성 해결안을 강구하라는 2001년 2월 5일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와 차후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정약수 스파텔은 경영악화, 각종 소송제기, 신규투자 기피로 인한 건물 노후화 등 지역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도에서는 초정약수 스파텔에 대한 건립과정과 운영상황 등 전반적으로 자체진단을 실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청원군이 주식회사 스파텔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진행중에 있고 공사비청구소송,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소송 등 총 9건의 소송이 사법기관에 계류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진단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송중인 사건 일부가 청원군이 승소하는 등 해결전망이 밝아 보임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관계 공무원을 청원군에 파견하여 초정약수 스파텔의 향후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박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서 많은 경륜을 쌓아오시면서 평소 충북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격려해 주심은 물론 높은 식견으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충북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원연수의 학교현장 연계성 강화방안, 참여자 위주의 연수운영 강화방안, 학기중 연수과정 운영방안 등 교원연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원연수는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원연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 직결되는 교원연수를 위해서 연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자유토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계획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연수내용도 이론적·추상적 내용에서 실질적·구체적인 내용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선교사의 강사위촉을 확대하여 현장과 직접 연계된 연수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심의 연수를 위해 연수자의 연수과정 참여여부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토의, 발표,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수자의 참여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율연수의 기회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중에 집체식 강의위주의 연수를 탈피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희망에 따라 연수할 수 있도록 단재교육연수원에 원격교육 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수집 분석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연수체제 구축을 위해 연수과정의 다양화, 연수방법의 첨단화 등 교원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과정에서 지원자가 적은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개방형 임용제도의 하나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당해 학교 교원으로 초빙하는 학교장·교사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대상학교의 지정은 학교여건 및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 지정된 학교의 경우 에는 지원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일반교원의 순환전보 기한이 2년 내지 3년으로 짧아졌음에도 초빙교원의 초빙기한이 4년 내지 5년으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점, 초빙교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과도한 기대감 그리고 근무부담, 초빙교원에 대한 지원책 미흡 그리고 초빙교장의 경우에는 현직 1년 이상 근무한 교장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점을 들어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장·교사초빙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빙학교 지정시 대도시 학교에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초빙교사에 대한 초빙기한을 2 내지 3년으로 단축하고 전보시 전보우대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초빙교장의 경우 현직 1년 이상 경력제한을 하는 것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노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
박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준호 의원님 나오세요.
쌀 전업농 육성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을 비롯한 많은 쌀 농가들은 금년도 영농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금년 수확기에 가서 쌀 가격, 즉 쌀의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많은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이 쌀을 불태우고 거리로 나서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정부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가장 현안사항인 쌀 산업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일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논농업직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경우 최근 쌀가격의 70%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이 발표내용은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개 정부산하의 연구기관이 내놓은 방안에 불과한 것인지 또 언제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쌀 산업 방안은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농림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바로 핵심내용이 쌀 수확기에 가서 쌀값이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70%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논농업직불제가 현재 50만원이 금년에 인상이 됐는데 그 상한선이 2㏊까지인데 그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전작보상제라든가 또 쌀 농가들을 위해서 양곡관리소를 신설해서 양곡수탁이라든가 또 융자를 해 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방을 순회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쯤이면 정부안으로 일단 보완이 돼서 확정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중에는 이 안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행사참석을 위하여 오늘 오후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향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건설을 기치로 개척, 창조, 번영을 도정의 기조로 삼고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류선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 천년을 맞이하였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속에서 독자적인 마인드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최근 언론지상에 회자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인 사심을 버리고 진정 충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과 극심한 봄 가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한해로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요사안을 토대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우리 지역내 총생산 즉 GRDP 성장률은 연평균 9%로 수도권인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의 결실로 2000년에는 우리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의 3.7%를 차지하게 되었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전국 평균보다 16%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는 3%인 인구 비중보다 경제비중이 더 높은 이른바 4% 경제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우리 지역은 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첨단지식산업인 정보기술산업, 생물기술산업을 지역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성공한다면 우리지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발전은 우선 지역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실물경제를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오늘의 우리 지역 금융은 그간 실물경제가 과거 2%대에서 4%대를 바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왔음에도 우리지역 금융의 규모는 여전히 전국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우리지역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충북은행이 전국은행인 조흥은행에 합병되고 청솔종금, 신충은금고, 중앙리스 등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들이 퇴출되면서 지역기업에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의 계층구조가 상당부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고 편리한 점포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금융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등 지역금융 계층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방 금융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조흥은행은 국제기준으로 국내·외에 걸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평가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흥은행은 과거 충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에 지방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조흥은행 본점의 우리지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소득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농가소득은 2,30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농가부채는 20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한 실정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00년 2,864만3,000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농가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와 도에서는 뚜렷한 정책대안도 없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농업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농외소득원의 한계 등으로 농가소득의 정체 및 농가부채 증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촌(移村)·탈농(脫農)현상이 지속되어 농업·농촌 붕괴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관계관께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우리 도만이 추진하는 특수시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이 애를 써주신 도민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의 가뭄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너나없이 겪었습니다.
특히 타들어 가던 밭작물과 마른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허탈해 하는 많은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년을 주기로 20～30년만에 가뭄과 홍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서 올 2월 사이 6개월 동안 도내에는 평균 182㎜의 비가 내려 예년 강우량 393㎜의 46%, 전년도 449㎜의 41%의 수준밖에 안되고 도내 저수율도 5곳의 저수지는 저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또 다른 5곳은 50%미만 수준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예년 같은 기간 저수율 50%보다 무려 21%나 낮은 수치이며, 충주댐 수위도 115m를 기록 전년 123m보다 8m 낮은 수위로 발전 중단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가뭄극복으로 양수기 보내기 운동 및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대책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세우고 처방하는 도정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수 십년 동안 겪는 가뭄인데도 항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가뭄이 계속되는 해는 마음속을 졸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봐야 임시방편인 것을 도민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늘 탓만 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 남은 피멍은 영영 치유할 수 없는 암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뭄 끝에 물난리 난다는 말이 있듯이 가뭄과 장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도지사 이하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가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도민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관정개발 비용이나 양수기의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지역을 농업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금이라든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청북도 시·군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오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공영버스 90대에 3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은 40인용으로 구입하여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 공영버스 운행노선을 보면 마을이 오지이다 보니 손님은 적고 좋지 않은 도로를 빈차만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업주나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매년 보상금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서 40인승 대형버스가 필요하지 않아도 업주나 시·군담당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40인승만을 고집, 승인요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40인용 버스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5인승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면 버스회사도 운영비가 적게 들고 오지노선보상비도 적게 지출되어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되며 노폭이 좁은 도로와 회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의 문제점도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시·군 공영버스 운영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0인승과 25인승을 비교·검토하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우생산기반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한때 600㎏ 소 한 마리 600만원 을 호가하던 한우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정책과 정부정책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신뢰부족으로 한우사육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소고기 자급률이 낮아져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어야 겨우 한우 고기 맛을 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한우 자급률은 ’98년도 75%, 지난해 2001년도에는 42.8% 등 갈수록 격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우 자급률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92년 43.9% 이후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같은 영향으로 1인당 소고기 소비량도 ’99년도 8.4kg, 지난해는 7.9kg으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사육두수의 절대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96년도 18만9,000두, 2001년 지난해 10만1,000두 최근에는 10만두 내외로 적정 사육두수인 15만두에 5만두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및 타이밍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는 늑장 추진과 수입소 개방에 따른 사육농가의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쓸 겨를도 없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우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 거세사업지원, 한우 인공수정 사업지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1,620여 농가인데 인력부족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한우 수정란 수는 400여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우리 도가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규모 부업농가의 조직화입니다.
한우 1～10두 규모의 소규모 부업농가는 대부분 노령층으로 벼농사를 비롯한 타작물의 농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경영방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축협을 중심으로 이들 소규모 부업 한우 농가를 조직화하여 인공수정용 정액과 사료는 물론 사양관리 기법도 통일시켜 품질 균일화 고급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품질 한우를 생산, 공급해야 합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높고 한우두수가 적기 때문에 소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고품질 수입 냉장육이 소매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거세우와 거세우의 가격차가 적다는 이유로 거세 고급육 생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육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량과 인공수정을 통하여 질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우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코앞에 떨어진 문제만 찾고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일관성있는 추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도의 한우 생산기반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흥은행 본점의 우리 지역 이전 문제와 관련한 도의 대책과 지방은행의 역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충북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금고 통·폐합 등으로 지방 금융의 위축을 많이 우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부실로 말미암아서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이며 아직도 이러한 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화, 대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은행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충북은행을 합병한 조흥은행 역시 생존 경쟁의 대열에 예외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 3년여 동안 인력 및 점포 감축 등 대대적 구조조정작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에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흥은행이 지역과 밀착된 은행으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주문해 왔고 취약한 금융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본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조흥은행 본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도민의 정서, 충북은행 합병, 경제·지리적 이점 등 본점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부처를 수 차례에 걸쳐서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 시에도 직접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조흥은행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본점의 우리 지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온 도민이 힘을 합쳐서 조흥은행 본점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대폭적인 개편과 타 시중은행과의 통합이 모색되는 등 본점 이전 여부와 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청주·충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학계 등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 건의하도록 하는 등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조흥은행의 지역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흥은행이 충북은행의 명맥을 이어 나가도록 장학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서 한국은행 등 지역 내 금융기관장과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도의 중점 경제시책이나 현안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금융기관과 경제포럼 합동으로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금융기반은 취약한 것이고 또 활성화 또한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는 모든 경제권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에서 오는 결과로 우리 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금융경제가 근본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조흥은행 본점 유치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을 하면서 도내 금융기관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과 지역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나로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된 만큼 대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서 우리 도내에 입점해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지방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근본대책과 가뭄대책 그리고 한우 생산기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발표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생산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서 도시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차원에서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농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4대 농업 개발권역과 10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차적인 투자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사업을 지원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에 직접 관련이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농업관측정보를 통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또 도내의 경쟁력있는 15개 작목에 대한 품목별 협의회를 결성을 하였으며 또 금년에도 계약재배를 늘려서 계획적인 공동생산과 출하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규격포장재와 선별 또 수송장비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산물 집산단지 1개소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수출촉진 물류비로 3억8,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쌀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과 영농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앞서 박노철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재정지원과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특산물은 판로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울 목동 농산물직판장 이외에도 대도시 직판장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TV홈쇼핑 판매실시 또 농업관련 전문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많은 대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농촌지역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농외소득을 개발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은 급변하는 환경속에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으로써 또한 우리 충북이 농업도로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지역 선포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또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는 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규정에 의해서 농약대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또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95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에 수정·보완을 거쳐서 현재 농림부에서 2차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저수지 신설 및 수리시설의 개·보수사업 또 암반관정 개발 등 농업용수개발에 총 1,589억원을 투자해서 수리안전답율을 77% 수준까지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저수지 보강사업 등 총 53개소에 30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수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도의 용수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란 이식사업은 ’96년부터 우리 도 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한우증식은 물론이고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이식에 성공률이 평균 20%미만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유전공학 기술이 향상이 돼서 지난해에는 50%수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농가에서도 호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란 이식을 원하는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식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이 현재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1명뿐이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농림부에 4억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내달 중에는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소 내에 기존인력 1명을 이미 더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생산기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현실적인 좋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제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도의 한우생산기반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공영버스 운영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공영버스를 구입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농촌에 거주하는 절대인원이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용승객이 적어서 시내 및 농어촌 버스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오지주민들의 노인인구나 노약자 교통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면서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벽지노선 129개 노선에 연간 1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비수익노선 269개 노선에 대해서 3억1,400만원을 실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공영버스를 ’94년부터 작년까지 총 90대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 지원해서 시·군별로 시내·농어촌버스업계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버스의 구입에 있어서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행의 효율을 위해서 40인승을 25인승 정도의 중형버스로 구입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각 시·군에서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업체에서 일시적인 다수승객 수용시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하고 또 자기 내부적인 문제로 중형버스구입을 그 동안에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회차문제 등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공영버스 16대를 구입했는데 보은에 1대, 단양에 3대 등 중형버스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공영버스 20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절반인 10대를 중형버스로 구입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이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해서 앞으로도 오지에 투입되는 공영버스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가능한 중형버스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및 업체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오지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가소득의 근본적인 근원이 될 수 있는 직불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벼농사와 밭농사 중 어느 작물을 경작을 해야 할지 해마다 농사철이 다가오면 걱정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2002년도 3월 1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2002년부터 밭농사를 하는 농민들에게 산골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2002년 전국에 399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단위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계획만 되고 실시 안 했습니다. 현 농림부차관이 진흥청장으로 재임시 충북 괴산지역을 방문하였을 시 논농사직불제 금액이 ㏊당 100만원까지 인상해 주도록 하는 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관계관께서 알고 계신지요. 또한 이웃국가인 일본에서도 물리적 조건이 열악한 중산간지역에 구역을 선정하여 지역진흥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 산촌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밭농사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으로 도정을 잘 살피고 계시나 농민들은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논과 밭에 직불제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현행보다 100% 인상하여 국가에서 50만원 자치단체인 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 50만원, 100만원을 보조해 주어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공영버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8년도 제146회 본회의에서 3월 17일날 건설교통국 황옥 국장에게 답변들은 내용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버스로 41대를 구입 권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형과 소형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은 오지마을로써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단위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보면 거기서 주민들이 말씀합니다. 40인승이 드나들면 대형은 차를 돌릴 곳이 없답니다. 또 마을도 좁고 그래서 중형버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옵니다.
그래서 오지 보상비도 많이 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인원도 감안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버스회사도 살 수 있고 다 같이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하고 도를 위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인지 잘 선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업자 우리 행정과 또 시·군 공무원과 같이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정말 우리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재정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농림부의 입장 내지는 희망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100만원 정도까지는 상향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불금을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문제는 우선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또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도 쌀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23억원을 이미 배정을 했고 또 그 외에도 시·군자체로도 영농자재대라든가 농약대 등 쌀농가들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약79억원 정도를 금년에 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마는 쌀소득보전제가 확정이 된다면은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직불제 이상의 그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대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이후에 저희는 공영버스의 운영 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듯이 시·군에서 그간 한 2년 정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김대호 의원님께서 본질문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회차문제라든지 또 대형버스는 한 11m정도 되는 길이 이고 중형버스는 한 9m, 8.몇m 이 정도됩니다. 차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당 연료소모량이 대형은 한0.35리터 정도, 중형은 한 0.26리터 정도로 해서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기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보은에 1대, 단양에 2대 그러니까 주로 산간지역이나 오지지역을 다니는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신청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올린 사항을 지도를 해서 시·군에 시내농어촌버스가 경영이 어렵고 또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산간오지를 지나다니면 좁은 길을 다닐 수 있고 또 마을같은 데서 회차하기가 나쁘고 또 대형버스에 10명 미만 어떨 때는 두·세명씩 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다 해서 가능하면 중형차 수준으로 신청하도록 지도한 결과 금년도에는 20대 구입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대를 중형차로 신청을 이미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저를 유지해서 될 수 있으면 경제성이 있고 쓰기에 편한 중·소형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조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확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지난 한해 건국이래 1세기만의 혹독하고 극심한 가뭄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 모내기를 제때 하지 못했는가 하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땀 흘려 정성들여 가꾸어 온 농작물이 타죽어 농업인들의 가슴도 마른 땅 만큼이나 갈라졌습니다만 전 도민과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가뭄극복에 동참하여 주신 결과 6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 개월째 극심한 봄가뭄으로 도내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농촌 현실속에 추진대책과 계획만 요란했지 강 건너 불 보듯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본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올 한해 대책비 275억원의 예산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급히 예산을 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뒷짐만 지고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일관성 없는 가뭄대책은 한마디로 장밋빛 청사진의 빛 좋은 개살구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씀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인 못자리 설치가 다가오는데 도내 최대의 담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충주댐의 저수율이 29%, 대청댐 40% 그리고 도내 187개소의 저수지와 626개소의 소류지 평균저수율이 61.5%밖에 안되어 이달부터 모내기 이전인 5월초까지 가뭄이 해갈되기까지는 약 200㎜ 이상 큰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예년과 같은 물 부족으로 적기 모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풍년농사와 식량생산에 큰 차질이 올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생활용수인 식수까지도 고갈될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였으므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대란설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와 같은 가뭄피해가 올해에도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본 도에서도 철저한 사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도에서는 가뭄대책을 위해 저수지 220지구의 준설과 논물가두기, 집단 못자리 설치유도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예년의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 고작인가 하면 본 도 및 시·군지방자치단체의 가뭄피해 상황이 심각한 사항인데도 국비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본 도의 대응책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책임을 다한 것인양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는 농업인들만 보게되는 데도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난해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가뭄대책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심각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극심한 가뭄지역을 세밀하게 실태 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태조사한 가뭄특별지구에 대해서는 본 도의 가용재원인 지방비중 예비비를 책정하여 농작물파종기 이전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을 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인력난 부족으로 수리시설인 용수로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자 투입과 공공기관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주시고 가뭄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전담부서 신설과 전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내 저수지 담수량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부족하여 본답 모내기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일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에서는 본답이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못자리 설치를 위한 급수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공문시행을 도내 읍·면장 및 이장 앞으로 지난 3월 11일자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후부터는 못자리 설치가 시작되는데 못자리 급수공급에 대해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용수공급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본 도의 대책은 있으신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엔과 OECD에서 2006년부터 리비아와 모로코 등 사막국가들처럼 물부족국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대책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땜질식 처방보다는 가뭄에 대한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그러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이 심한 지역에 긴급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도에서는 농림부에 이미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10억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못자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긴급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국비지원 이전에라도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뭄극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또 인력보강 문제, 일손돕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번기가 되면 저희 도에서는 시·군 또 읍·면별로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고 또 금년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더 많은 인력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봄가뭄을 걱정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봄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겨울 이후에 강수량이 적어서 저수율이 낮은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내기가 본격 시작되는 4월초 중순이전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우선 자체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별도 대책을 협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일부지역은 못자리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못자리 용수가 부족한 지역중에서 도 저수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거나 저수율이 낮은 그런 저수지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문을 열어서 저수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수확보가 어려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또 들녘별로 공동 집단못자리를 설치하도록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동못자리 설치에도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조평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평희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또는 새로운 대안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대책강구는 물론 도정에 빈틈없이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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