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9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04분 개의)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 9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19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의원, 20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어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의회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07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부지사와 증평출장소장이, 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부지사는 9월 18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을 위하여 출장중이며 증평출장소장은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가사정리를 위한 연가중에 있으며 부교육감은 오늘은 교육부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출장중이며 9월 20일은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김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있는 충북건설”이라는 도정방침 아래 새롭게 출범하는 주병덕 지사님, 오늘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영 교육감님, 또한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된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기관의 부도에 따라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지난 8월 집중호우와 대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UR타결로 WTO체제하의 농촌 경제는 물밀듯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의해 점점 더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이제는 결코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하면 된다”는 신념하에 150만 도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헤쳐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때 오늘의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재경원의 긴급정책자금 500억원 지원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된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기관의 부도에 따라 연관 업체들의 자금난 및 부도기업 종사자, 지역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서민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중소기업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도가 날 것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준비한 것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원의 긴급자금 500억원중 신청한 자금중 홍재형 재경원장관의 충북방문후 300억원만이 우선 지원되었으나 이후 56억원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에 대한 부진한 이유와 추가지원 200억원이 언제 지원될 계획인지 연말안에 적기에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대한 50% 시·군비 부담을 도비로 전환 수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8일과 8월 28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중 소규모 시설 519개소 78억 6,200만원 소하천 1,084개소 247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들의 피해복구비는 지방비 100%로 복구가 이루어지며 지방비중 도비가 50% 시·군비가 50%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는 복구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지사님의 조기 복구노력 및 방안은 무엇이며 지방비 부담을 도비로 전환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 노력을 어떻게 하였으며 수해복구재원중 지방비 부족액에 대하여 특별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후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지역간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수도권 지역 산업의 지방이전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각종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4년 8월 3일 사회간졉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28일 서울에서 국내 대기업을 초청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운영상 문제입니다.
충북은 국가적 차원의 공업개발정책에서 소외됨으로 공업화가 늦어졌으나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급속히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막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충북지역에 공장을 둔 업체 가운데 도내로 본사를 이전한 업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3,067개 기업체 가운데 2,647개업체 86.3%가 본사를 충북에 두고 있으나 아직도 412개 업체는 본사를 타 시·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소재지 유치운동”의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업체의 본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협조나 권유 등이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나 행정적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의 최초의 취지는 농촌의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평당 15,000원의 시설비 보조특별융자 및 세제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 고급인력을 운영하므로써 최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농촌 여유인력의 취업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화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지방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중인 지하수종합정보데이타 베이스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위성자료를 분석하고 기 개발관정에 대한 자료와 연계하는 등 고난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장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방침 및 활동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산자수명”한 “청풍명월”의 고장입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기는 하였지만 공해 사업장이 들어서지 않음으로써 청정지역과 상수원 지역으로서 보존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래들어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에 힘입어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공업화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2년 9월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82만평의 문장대온천지구와 78만평의 용화온천지구, 총 160만평의 온천을 지정받아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4년도에도 충청북도에도 화급한 현안문제로 경상북도 문장대 용화온천 집단시설 지주조합의 개발을 저지, 반대하는 도민과 관련 시·군의 소리와 사회단체인 환경보존단체의 참여와 KBS, MBC방송국, 라디오, 각종 신문등 도내 전 언론기관까지 다같이 전폭적인 참여와 투쟁을 하여 온천이 개발될 경우 1일 11,000여 톤의 오폐수가 충북지역으로 흘려 보내게 되어 ’87년 12월 30일 제87-42호로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괴산군 청천면 사담, 신월천, 용대천으로 방류되면서 적십자수련장, 청소년야영장, 화양계곡, 칠성댐, 괴강, 달천강 등 남한강 주변 전체가 5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오염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삶의 터전이 온천의 땟물로 오염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대항하여 문장대 용화온천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괴산군 궐기대회를 ’94년 6월 17일, 청주시민 보고대회 충주시민 궐기대회를 ’94년 8월 8일, 충청북도 학술세미나를 서울 시의회 개발자측 각계 교수님들을 초대하여 ’94년 10월 28일 개최하고 150만 도민의 정성으린 성금과 도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94년 12월 10일 내무부, 교통부의 검토의견으로 개발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88년, ’89년 기 인가분을 제외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은 백지화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경상북도 관계자들은 ’89년 7월 14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문장대지구 온천개발과 ’88년 9월 5일 건설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은 용화지구 온천개발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3·4차례 받은 적은 있지만 중앙관계부처로부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가 제1752호로 1989년 11월 11일 제정 공존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3명과 위촉위원 6인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그동안 해온 운영상황을 보면 ’94년, ’95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뿐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간 협약인 리우환경선언과 행동지침인 아젠다21을 채택한 바 있고, 정부차원의 환경보호운동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행정기관의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인하여 자문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을 개탄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5개년 계획중 ’96년 괴산 농산물공판장사업비 도비 보조 특별지원 요청입니다.
UR타결과 WTO체제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있는 「농업의 현대화」입니다.
수입농산물 개방에 당당히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농업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생산의 현대화」, 「유통의 현대화」, 「판매의 현대화」를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지유통시설의 미흡으로 농산물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농림수산사업 종합실시방법에 따라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96년도에 공판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비는 총 21억원으로 국비 8억4,000만원, 군비 4억2,000만원, 자부담 8억4,000만원으로 공영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4억2,000만원의 부담이 지난하므로 군비부담액을 50%인 2억1,000만원으로 하고 도비 특별지원을 50%인 2억1,000만원 지원을 특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업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어촌을 살리자는 운동에 전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기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농산물공판장 설치와 같은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96년 농산물공판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괴산 농산물공판장사업비중 특별 요청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의례적인 「검토하겠다」, 「추후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아닌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주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1차 응급복구후 항구복구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 투입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업무수행에 착실히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선 김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호 의원께서 지난 4월 28일 민자유치설명회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난해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4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민자유치법상 경과조치사업으로 청주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 속리산 유스호스텔 건설사업, 중원 유스호스텔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8일에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청주, 충주 양개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내 50대 그룹 및 도내 대기업 향토출신 대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이후 삼성의료원에서 2차에 걸쳐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과학단지내에 의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병원 등의 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한 바 있으며, 효성중공업, 한국화약, 코오롱, 극동건설, 진로, 한진그룹, 대우그룹 등에서 청원 옥산 종합리조트, 진천 만뢰산지구, 괴산 외쌍곡지구, 청원 오송의 컨벤션센타, 보은 속리산 레저타운, 단양온달관광지, 충주 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극종건설에서는 지난 6월 진천 만뢰산 관광사업에 대하여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현재 관광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는 예상되나 내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 일간지에 입주업체 모집공고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18개 공단에 많은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거나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기 추진중인 민자유치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최초로 도입 활용중인 지리정보시스템, GIS의 그간의 추진성과와 계획중인 지하수 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장비로는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92년 4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전산관리, 도로, 도시계획등 도시기반시설 관리, 택지, 농공단지 등의 적지선정 및 산림관리, 환경자원 등 3차원 지형정보처리 및 분석 등에 대해 주로 이용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본도는 농정분야인 농촌소득 작목재배 적지 선정을 우선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은 UR협상 타결을 목적에 두고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농촌소득 작목재배 적지설정 과제는 ’92년부터 ’94년 6월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이 선정한 소득작목에 대하여 적지선정 분석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도 농촌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 현지 검증에서 신뢰도 79%의 적중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분석결과를 시·군 산업과에 제공하여 신농정 추진계획 수립시 활동하였고 각 시·군농촌지도소에도 제공하여 영농지도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중요한 부존자원인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지하수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도내 전 지역에 대하여 인공위성자료와 기 구축된 지형자료 및 기 개발관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자료가 확보된다고 하여도 지형 및 지질적 특성, 구조적 특성 등 상관관계 분석과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단층선, 구조대, 원형파세대 등 지하대수층 관련 지질구조 분석에 필요한 전문 핵심기술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므로 전문회사와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인공위성자료구입비 5,000만원을 포함한 2억원 정도를 ’96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내년도 예산심의시 다시 자세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방침과 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중앙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도에는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자문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이후에 한번도 개최하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도 4/4분기중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환경기본정책 수립,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비 비용부담협의문제 이러한 전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위원회 위원도 각계각층 인사가 가능한 고루 참여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장대 용암온천문제와 같이 도문에 관련되는 문제는 중앙 환경보전에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요청해서 중앙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환경보전위원회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자문위원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효율성있게 발전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산물공판장건립 도비보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신청한 ’96년도 농산물공판장사업은 농림수산부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중앙에서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중 지방비 부담 4억2,000만원중 일부 사업비의 도비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중앙에서 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지원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 시달되어지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연쇄부도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보호대책과 재정경제원에서 지난 9월 5월 긴급지원된 500억원 자금의 지원내용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보호대책입니다.
’93년도 이후 최근 3년간의 도내 평균부도율을 살펴보면 ’93년에는 0.47%로 158개 업체, ’94년도에는 0.54%로 145개 업체, ’95년 8월까지는 대형 금융사건의 여파로 6월중에는 부도율이 2.48%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8월중에는 1.32%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136개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95년 1월서부터 8월까지 136개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살펴 보고드리면 도·소매업이 51개 업체에 37%, 건설업이 27개 업체에 20%, 기타 업종이 11개 업체에 8%,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합쳐서 65%입니다.
제조업체는 47개 업체로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부도율이 높아진 이유를 보고드리면 ’94년 1월 29일 박영자 사건이후 금년 8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관된 대형사건으로써 충추의 합동계열 9개사 340억원에 대한충북투금의 여신정립으로 어음교환액 전액의 부도처리와 8월중에는 흥업백화점과 충주지역 서울아스콘 등 거액의 부도사태에 따라 부도율이 연속 2개월간 높아지면서 영세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는 기업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도민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중소기업 운영실상을 보고드리면 과거에는 부도율이 높아지면 실업율도 동반 증가하였으나 우리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도산되는 기업의 인력과 자원이 신설되는 기업과 성장부분으로 원활히 흡수되고 있어 중소기업 조업율은 80.3%이고 실업율은 2%로 완전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금액과 대출액은 ’95년 7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20%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제조업의 산업활동지수는 생산 22%, 출하가 17%가 증가되었고 재고자산은 판매경기의 호조로 11%가 감소되었으며 수출 역시 54%가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대책증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94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300억원의 운전자금을 연리 7.5%로 조기에 지원하여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화사업등 산업구조조달자금 451억원을 도와 중진공에서 7%로 청은 물론 도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최근 중소기업 지원하며 중앙정부에 특융자금 특별지원 요자금사정의 어려운 점을 이해시켜 2조2,000억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 운용 배수를 15배에서 20배로 확대실시, 신용보증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진단 및 지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부에 중소기업경영애로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등 희생이 가능한 중소사업체를 최대한 구제하여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향상시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원에서 긴급 지원된 500억원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자금은 각종 금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된 특별자금으로 충북은행을 통하여 1차 300억원을 상업 어음할인이나 운전자금으로 9월 5일부터 각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기 위하여 담보위주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거래업체에 대하여는 기존 신용조사로 갈음하고 가급적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험증권, 대출보증서를 활용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까지 11월간에 걸쳐 지원된 규모는 142건에 107억원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300억원 전액이 중소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2차로 지원될 200억원도 추가로 우리 도내의 건실한 기업, 성장가능 유망기업,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의 유치방안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인력운영상 문제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업주한 기업체는 3,067개 업체로서 이중 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는 87%인 2,655개 업체이고 13%인 412개 업체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95년도에 우리 도로 이전한 업체는 67개입니다.
현재 타 시·도에 본사를 둔 412개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서울에 75%인 307개, 경기도 지역에 10%인 43개로 주로 영업활동이 편리하고 정주시설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이들 공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사 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사를 공장 소재지에 두어야할 규정이 없어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본사 이전이 안 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대부분은 공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있으나 본사가 우리 지역에 오면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본사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등에 관련된 예금 및 각종 기업의 역외유출 방지 등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본사 이전업체 위주로 각종 자금지원이나 신규공단 조성시 분양우대, 인·허가시 적극적인 권유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본사이전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지역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외지의 고급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3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298개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2,800명으로 72%인 9,200명은 현지 주민이며 28%인 3,600명이 외지사람으로 그중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인근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업종과 기능에 따라 일부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은 부득이 외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는 기능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농촌의 단순노동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의 산업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단순 반복되는 공정이나 공장 인근지역의 주민과 부녀자 등이 기업체에 다수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고용추진훈련을 실시하여 본 도에 취업시켜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군·읍·면·동의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 구인, 구직자를 전산관리하여 인근주민과 기업체가 상부상조하는 분위기속에서 단순노동 인력이 다수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에 대한 50% 시·군비 부담을 도비로 전환 수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복구 부담기준은 중앙재해 대책복구 부담기준에 의거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수해복구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재정형편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시설 복구비의 전액 도비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도의 수해에 중앙대책본부와 협의 금번 수해복구중 지방비 부담액이 약 500억중에서 250억원을 국고전환금으로 충당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의 경감방안은 ’95년도 9월 6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 정당, 국회의원 등 정부요로에 소규모 시설복구비의 지원을 현재의 지방비 100%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국고부담을 상향조정토록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기타 각종 분야에서도 복구기준의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고 지원의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조기복구노력 방안은 현재 중앙에서 금번 수해피해에 대하여 복구비 책정을 위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중앙예산의 조기확정 시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조기 확정 시달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복구비가 확정 시달되면 시·군별로 기능직 공무원을 총동원 수해복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사측량설계팀을 편성 추진하여 규모가 큰 것에 대하여는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자체 설계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토록 하여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들 우리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나오셔서, 있으십니까?
(…)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김대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임헌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도지사로서 민본도정과 균형발전, 기술진흥과 문화창달의 슬로건 아래 매진
하시는 도지사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지방정부의 역할이 유례없이 증대되었습니다.
생활민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행정 만족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걸음 나아가서 애정에 대한 주민의 감동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원대한 지사의 도정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난 6월 27일 선거중에서 지사께서 공약하신 공약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과 함께 본의원은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지방정부의 수장께서 펼칠 힘있는 충북건설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히 지켜야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의 인사관리체계와 노후상수도관 교체, 환경대책인 충북의제21,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대형사고 예방 종합대책에 관련하여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의 인사체계는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 선거를 통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란 악순환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첫 민선 도지사의 인사원칙을 밝히시라는 것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는 맑은 물, 건강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생활민원입니다.
녹물과 불순물이 섞여 나오고 수압이 약한 것은 노후한 상수도관 때문이며 예산타령으로 방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사께서 2004년까지 570km의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하셨습니다.
해당지역은 어느 곳이며 단계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에 충북도의 20년 이상된 노후관 296km외에 10년 이상된 1,064km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젠다21은 ’92년 지구환경을 위한 정상회담에 한국도 참여하므로 각 지방정부별로 지방의제21, 즉 충북의제21은 국제적 약속이 된 것이며 ’96년까지 UN에 제출해야만 하는 환경이행계획입니다.
현재 재경원과 내무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지방정부도 준비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협약은 국내법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며 환경에 대한 조례제정, 추진일정과 재원확보계획
등 장·단기 방안이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분명한 의지표현이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종합대책은 최근 도안근교의 철도교량 붕괴에서도 보았듯이 소수의 인명피해는 무감각할 만큼 대형재해에 만성이 된 시기에 공공시설물의 책임있는 안정보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대구의 가스 폭발로 새롭게 인식된 흥업백화점내의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는 다중 집합장소의 위험시설물로 지적되어서 이전되어야함에도 방치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구조와 승강기는 동절기, 해빙기, 장마기 등 정기적으로 점검되어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알려주며 보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도의회 건물조차 균열, 노수, 지하실 방수불량은 점검되었는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량과 공공시설물, 고층의 아파트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건설교통국에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하는 안전관리사업단을 신설하여 주무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산업에 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 후에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은 공격적인 기업유치가 해답중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 지방화시대 이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가 됨으로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 상호경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간의 과다경쟁은 국가의 자원배분과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실업단지조성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산업을 선정하고 특화시키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단산업, 유망산업만을 고집하기보다 적합한 산업을 선택하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적인 산업을 선택하여 주민의 소득을 향상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연관산업을 늘리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군집을 조성하기에 알맞은 산업과 천연자원 및 총체적인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 산업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또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여 상당한 지역간의 비교우위를 지키는 산업으로 특화, 육성하는 것이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리의 보석가공단지나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충북의 특화산업으로 적합한 업종은 답배, 목재가구, 세라믹, 유리, 도자기 등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공업단지와 신규산업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에 적합한 산업을 연구, 검토하여 충북의 장기 산업목표와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실 의향을 지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송의 과학의료단지는 생명과학,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과학의 연관산업을 국제경쟁력 우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여 국립보건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소, 한국식품위생연구원등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산업체 그리고 대학, 병원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전해주시고 조기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안과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의 효율성에 관해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밝히 지표에 따르면 산업별 인구구조를 ’95년 1차 26.5%, 2차 22.6% 3차는 50.9%이며 2001년에는 각각 16%, 30%, 54%이며 산업구조전망으로는 ’96년에 각기 11%, 47%, 42%와 2001년에는 7%, 48%, 45%로 밝히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 비하여 2, 3차 산업의 구조비중이 해마다 커져감에 비해서 충북도청의 행정조직은 1차 산업분야에 452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조직을 구상한다면 효율적인 재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일부가 민간과 경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획기적인 민간이양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농산물시장, 시설관리공단 등을 민간이양하도록 검토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공기업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립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시립대학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사관리, 차량관리, 가로수 및 가로등 그리고 소규모 도로 복구사업 등도 민간이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경감, 퇴직금 및 부대경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적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청주의료원은 충북대부속병원에 충주의료원은 건국대부속병원에 위탁 경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끝도 없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을 통해 차후 10년 후에는 몇 명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충원계획은 심사숙고하여야 하고 충원된 공무원은 정예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공무원 충원계획과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인허가사항이나, 통제, 단속분야의 업무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폭 이동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집중투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는 충주 KBS 이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청주 KBS 주변에 고도제한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되었습니다.
청주 KBS에서 우암 송신탑과 오창에 소재한 청원 송신소 방향으로는 방송전파장애가 극심하여서 청주 도심지역과 사직동 일대에 방송수신애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장애도 겪고 있습니다.
청주 KBS측도 방송수요증대에 따른 시설확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청주 KBS에서 스스로 ’9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비 80억원을 포함하여 건축비, 시설교체비 등 400억원이나 소요됨으로 KBS 본사에 제출한 예산신청이 보류되고 이전계획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심의 균형발전과 인근 주민의 건축규제와 통신불편, 방송수신불편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교육청의 재정확보 측면에서 실익이 큰 청주 KBS 이전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KBS본사에 건의하실 예정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번째 청주 KBS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은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 질문이십니까?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에 도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운영은 조직의 활력과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직내 가장 민감한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사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조직운영의 기본으로 모든 인사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인사는 인사관계 법령과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승진임용등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의 방편으로 직급별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있는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동일직에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객관성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조직을 보다 전문화, 정예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계획이 있으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조직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 태세가 미흡했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직관리가 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제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수직적 관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으며 그러한 과거의 행정여건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조직이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이런 시대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멀지않아 기본안을 확정지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도의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으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5급이상 공무원의 정원조정권을 갖고 있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 등의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같이 추진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적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청주의료원을 충북대 부속병원에, 충주의료원은 건국대 부속병원 위탁 경영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의료원은 우리나라에 의료취약시기인 1909년에 관립 자애병원으로 출발하여 지방공사의료원까지 발전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의료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학 부속병원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 병원에 위탁경영중인 서울 시립보람의 병원의 경우 공공기능수행을 위한 비용이나 부가가치성이 있는 의료장비 구입 등에 여전히 서울특별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위탁경영의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영세서민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되 지방공사의료원의 의업수입을 신장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경영을 개선함으로서 자립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가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의료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4대 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그동안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본 도의 주병덕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는 감사부서를 통한 업무감사를 하는 등 충격요법까지 동원해서 의료원의 경영개선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 귀추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경영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예방점검을 전담할 안전관리사업단 신설 및 향후 10개년간의 공무원 총원계획 수립, 공무원의 인력 재배치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에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설치문제에 대하여도 국무총리실과 내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담당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10년동안의 공무원 충원계획과 통제, 단속분야 공무원을 경제, 복지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충원계획수립은 지역개발과 행정수요의 예측분석, 시설관리, 증설계획, 장비구입 확충계획 등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충원을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제, 단속분야 공무원의 경제, 복지분야의 재배치는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계획과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상수도관의 정비계획 내용과 지방의제21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상수도관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총 3,383km로 이중 설치된지 20년 이상 되는 상수도관은 8.7%인 296km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들 노후된 상수도관을 조기에 교체한다는 목표하에 ’94년에 45억원을 투자하여 54km의 노후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서 ’98년까지 4개년동안 208억원을 투자하여 242km의 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군별, 년도별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안 된 상수도 노후관이라 할지라도 녹물이 나온다면 녹물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그것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의제21이란 21세기를 대비한 각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쾌적한 지구환경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에 관련정책을 마련해 대처하여 나가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리오회의 아젠다 21에 의해서 ’96년까지 국가별 또는 도시별로 아젠다 21을 방송해서 유엔의 집행 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에 이행을 위한 사안이 워낙 복잡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거대 도시인 서울, 부산, 인천시만 계획을 구상중인 바 용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작년도에는 충북대학교 실업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대비책을 연구발표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환경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시달되는 기본 지침과 우리 도에서 의뢰하는 용역 결과 등을 감안해서 본 도에서도 충북 아젠다 21을 조기에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2천년대 고도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지역에 알맞은 공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의 용역 등을 바탕으로 공업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 업종 배치 계획을 설명드리면 기본축은 청주에서 충주로 연결된 대단위 첨단업종단지를 조성 배치하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은 부품 공업과 대도시 근교 산업과 농산물 가공업종을, 제천, 단양은 시멘트 등 지방 자원활용
업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알맞은 중점 육성업종의 선정은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반도체 소장 컴퓨터 부품, 생명공학, 의약 용기구와 전기전가 기기 분야의 음향, 통신장비 전자부품 전기제어 장비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분야의 자동차, 항공기 모터사이클 부품 업종 등을 종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 비교우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 장비 분야와 의료정밀 과학기기 분야, 첨단원예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를 선정 지역협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우리 도 지역 특화산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지적하신 담배, 목재가구, 세라믹, 유리 도자기 등 비교우위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체로는 한국도자기, 동양도자기, 진로 등 많은 업체가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업종에 대하여는 신규 조성 공업단지에 많이 유치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육성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많이 육성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건설에 있어 21세기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을 국제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은 지난해에 11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의료분야를 세계화 전략화 하는 일환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완벽하게 보장하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서 보건의료과학기술의 총 공사를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본 도의 청원군 강외면 오송 신도시 내에 약 3백만평의 부지에 개략 사업으로 7,000억을 투입해서 명년부터 2001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연구원외에 5개 국가기관과 보건, 의료, 식품 생명공학 관련 기업체 30여 연구기관과 보건기관관련 계약 입주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기관과학단지 조성 사업단에서 현재 입주 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국가공단 지정을 위
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은 단지조성사업에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본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본 사업의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가 세계속에 생명공학의 총본산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KBS 청주방송국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청주방송국은 그동안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방송시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왔으며 전파방해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서 1993년부터 청주방송국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명, 신봉동 일대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약 6,500평의 부지로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지형이 달라서 전파관리의 문제점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94년 3월 9일자로 방송국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본격적인 사업이 현재 중단 되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시급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바 이전 위치와 사업비가 확보되면 본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헌용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지사께서 말씀해 주신 공약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지사께서 공약 내용중에서 특히 인사관리체계, 그 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환경대책 충북의 제21, 대형사고 예방종합 대책 여기에 대해서만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만이 지사의 공약사항은 아니신 걸로 알고 나머지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은 지난 109회, 112회 도정질문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설치 비용이 적은 산업을 택해서 지방의 비용 우위를 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직의 효율성에 관해서 인력재배치 계획은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없이 질문된 내용입니다.
70회 김재근 의원께서 환경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적하신 것을 시작으로 70회 장인기 의원의 공무원의 자질향상, ’92년 3월에 김호천 의원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85회 정진철 의원의 사업소 통폐합, ’93년 2월에 89회 박종기 의원의 행정조직과 기구의 대폭적인 축소개편, ’94년 12월 109회 김준석 의원의 조직진단실시 요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지 못한 충북도청의 행정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개선 요구하였었던 것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도 94회, 109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되었으며 차량의 감축까지도 94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실리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94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정자립의 제고와 특화산업의 육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여건의 개선, 셋째로 환경, 넷째로 소외계층인 극빈자, 노인의 복지강화입니다.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인기가 있고 승진이 보장된 주무부서의 주무 담당 자리를 목표로 하는 인사는 전문가보다 일반행정가만을 양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작지만 힘있는 충북이 되고자 한다면 정예의 조직이 필수일 것입니다.
또한 도청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기보다는 하부구조와 지역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향잡기에 주력하는 지방정부는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정책 결정을 내리고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을 적극 끌어들여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마치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과 같아서 체중을 줄이고자 하여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군살을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기업가적인 작은 정부를 위해서 공무원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일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조사를 연구하신 분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분 어느분의 신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을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의 관심이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민선시대 이후 극도로 복지부동된 것을 「신토불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붙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비판과 질책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비판과 질책을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되새겨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 7월 1일 지사로 취임해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5년전 제가 ’90년도 당시에 지사 할 때보다는 행정환경이나 모든 도정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다가 정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안 한 것 여기저기 유세하면서 발표한 사항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 기준을 어떻게 뒀는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정 직원들의 입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것을 추려내고 실현성이 있다 필요하다 하면은 그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과연 예산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도 물론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만 5년 정도 야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빌「공」자 공약 남발 그런 데에 약간 물든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암만 지사가 공약한 것이지만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도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칼질을 하고 해서 지금 그 조정 작업이 어지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봐야 할, 앞으로 한 1, 2주 있으면 다 끝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의원님들 모든 도의 언론에 이걸 공개를 해서 비판받고 좋은 조언을 들으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도 임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곧 완성이 되면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직에서 30여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했고 그 공직 체험을 통해서 이 공직사회의 생명선은 바로 인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정한 인사를 하느냐 적재적소 배치되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주병덕이가 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오면 내가 공개적으로 그 이의를 받아들이겠다 해서 인사문제는 제가 아주 저의 하나의 인생의 철학으로써 삼고서 진지하게 다루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거대한 조직에 인사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본래의 뜻과 다르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게, 적재적소라는 게 인사권자가 생각하는 방향과 피인사권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피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 제일인데, 그런데 막상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인사권자라는 것은 간부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분야의 전문지식보다도 인간적인 융화관계, 부하에 대한 통솔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인사자와 인사권자와의 생각의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제가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인사가 바로 우리 힘 있는 충북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인생철학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사가 되고 해서 근적으로 우리 지금 행정조직이 시대에 안 맞게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손을 대고 생각하는데 이 공조직이라는 것은 만약에 또 조직개편을 해서 작업을 한다 하면은 자기 자리가 날아갈까봐, 자기의 위치가 변동될까봐 전체 공직사회 전 분야가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관계분석에 지시를 하고 해서 연말 즈음 내지 내년초 즈음 가면은 우리 도의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손을 좀 대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아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사를 수렴을 하고 또 동의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어느 부서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화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임헌용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윤병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병덕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도정질문을 위해 이 엄숙한 자리에 서게 되어 본의원은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도는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중앙정부의 수족에 불과한 일선 행정기관으로써 행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자리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본격적 기점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 도의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인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도민들의 각종 요구와 기대사항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주민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긁어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현행 행정조직을 지방자치에 걸맞는 조직으로 재편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조직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너무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실·국조직은 물론 과조직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도록 자치단체의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민선 도지사의 제1순위의 과제로써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본래 우리의 권한인 자치조직권을 되찾아 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짜여진 조직인력을 가지고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어 충청북도 행정조직이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지사는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로비는 있었을지언정 실제 도민을 위한 조직을 개편이나 경영적 차원에서 조직의 합병 축소는 거의 없었던 바 이제 도지사가 과감하게 작은 정부,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되 공무원들의 손에 의하여 조직진단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학계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북도청의 공무원들 중에서는 하루종일 바쁘게 일하고도 그래도 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여 밤에 야근을 하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과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또는 세월이 어디가나 하는 식으로 열과 성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청직원들이 근무시간중에 할 일이 없어서 신문이나 소설책 등을 보고 앉아서 일과를 소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께서 도청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와 한유하게 보내고 있는 부서를 관계관에 의해 수시 점검해 보셨는지 심지어 도청의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은 도청직원의 인원을 줄여서 일선 시·군에 배치하여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모두 중앙집행적 행정체제 아래서 형성된 조직을 그냥 두고 있는 조직관리상의 문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이 도정을 만드는 것이 힘있는 대 충북건설의 첩경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정책보좌관제도를 너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전직 시장·군수를 포함하여 서기관급 이상 교위공직자를, 현재로써 2명으로 정책보좌관이 임명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원조례가 임명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12명이 더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임명하여 놓고 주어진 일거리 없이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실태로 고급인력들이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들이 사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지사에 당선되기 전에 경찰의 주요직책에 계셨고 감사위원을 역임하신 유능한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자그마치 13명이나 되는 정책보좌관이 정책을 보좌해야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것인지요, 또한 정책을 보좌해야 할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면 왜 35년생과, 36년생만이 필요합니까?
정책보좌관이라는 미명하에 12명씩이나 잉여인력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내무부 지침 때문에 불합리한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으며, 도지사를 뽑아준 도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도지사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참신하고 활력있는 사람으로 한·두명 정도 보좌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째서 정년퇴직이 가까워오는 공무원들로만 보좌관을 두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정책보좌관을 13명씩이나 두었다면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책보좌관들이 도지사와 하루 몇 번씩이나 만나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지 도지사님이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운영을 하면서도 민선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도지사께 바라건대 지금이라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그분들이 오랜 경력들과 행정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도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활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앞으로의 조치를 150만 도민과 함께 예의주시하여 지켜볼 것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94년 4월 8일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 김동섭 박사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기증받은 자연사 자료를 전시할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및 전시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2일 도지사께서 충주시를 초도순방하셨을 때 충주시를 우리 도 중북부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아주 잘 구상하신 생각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충주는 내무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안보와 충주호, 월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서도 지금까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좋은 관광자원이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어 충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충주가 관광명소임을 알릴 기회와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 출신인 김동섭 박사가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지구촌자연사자료를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기증서를 전달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수안보에 자연사전시관을 건립하도록 지난 ’94년에 약속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의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사자료는 분명히 충청북도지사가 기증받은 것이니까 충주시에 떠밀거나 전임도지사 때의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연사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병덕 도지사가 밝힌 충주의 거점 도시육성의 일환임을 유념해서 조속히 자연사 전시관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분어 힘있는 대충북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자치를 할려면 재정의 자립이 첩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우리의 행·재정 정책의 수준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도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재정은 지방자치의 실질보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자주성의 중요도는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과표 현실화 과정을 볼 때 ’96년도까지 공시지가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과세표준시가의 인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까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또한 과표의 현실화만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시가의 인상 등에서 파생되는 도민의 간접적인 세 부담률은 고려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도민들의 조세저항을 해소해 나갈 방법 및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정의 확충이 꼭 세금의 징수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지방경영 수익사업의 확충정책과 아울러 그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지사로서 공기업 및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소재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농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은 ’92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우리 도가 18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5년 1월 개장을 한 시설로써 현재 입장료를 1인당 성인 700원, 학생 500원, 어린이 3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5조5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령산 자연휴양림과 인접되어 있는 경상북도립공원인 문경새재와의 입장료 징수가 중복되고 있어 우리 도를 찾아온 전국의 관광객과 등산객으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질책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 사실을 탐문조사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실제 답사하고 현지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유림사업소 관계직원과 입장객들의 의견을 청취 종합해 본 결과 입장료 징수의 중복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인한 부분도 있었고 입장객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하소연하는 일례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설운영과 입장료 징수로 인한 입장객들의 비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지조사나 개선대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직접 현지를 방문 조사한 후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제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차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적인 대처와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도민의 의식 제고에 앞장서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 힘있는 충북, 모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병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조직권을 되찾아 올 의향이 없는지와 조직진단을 관련 학계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분야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의 행정조직관리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라 회의가 있을 때나 각종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이며 정식공문을 통하여 다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의 조직개편 문제는 개편의 필요성이나 개편의 범위, 향후 행정수요, 행정의 발전 방향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사기문제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도의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우선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개편안을 사전보고 드리고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편향적 시각에서의 개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임헌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개편 시기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으로 제가 예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하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것은 지사의 정책보좌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방행정조직을 축소 개편했고 또 시·군통합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은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으로다가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정책보좌관제도라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서 공무원들을 의사에 반한 퇴직을 법이 보장한 신분보장기간까지 퇴직시키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다가 퇴직하기 위한 하나의 인력관리대책의 일환이다 하시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현재 2명의 정책보좌관과 지난번 민선단체장 취임에 따른 잉여자원으로다가 정책보좌관으로 앞으로 발령대기중인 자가 1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것이 지사의 업무추진을 보좌하기 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법으로 보장된 공직자의 잔임기간동안을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재직중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도정에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도라 하는 것을 여러 어른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보좌관 임명을 받고 있다가 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T/O가 소멸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동안 그냥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이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보좌관이지만 우리 도정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낭비없이 활용이 되도록 계속 이분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고 구체적인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 비용과 이에 따른 도민의 담세부담 및 조세저항 해소대책을 밝히고 공기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자립도 방안을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과표는 국세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와 지방세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96년에 이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일원화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국민에 대한 과중한 담세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수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과표 차이로 인한 담세자인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일원화하는 반면 종합토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담세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학계, 언론계, 전문인,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연구하는 등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과표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수, 산림, 관광 등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업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수익이 될만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시면 그때그때 저에게 조언을 주시면 제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도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 사업을 벌렸다가 오히려 적자가 나는 날이면 세금을 탕감하기는커녕 세금 부담만 담뿍 지우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경영수익의 증대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행정조직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간접적인 경영수익증대 시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세수, 세입확대를 위한 방안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 도 출신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 김동섭 박사로부터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공룡 화석 등 15종 10여만점의 자연사 자료의 기증서를 도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에서는 기증자와 협의, 건립예정지를 수안보 조산공원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초 179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금년에 그 사업계획을 85억원 규모로 사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안보 조산공원에 건립부지 3만평을 확보하였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사연구와 수안보 관광의 볼거리 제공 등에 유익한 것으로 사료되나 막대한 지방비 투자와 사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증자와 적극 협조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령산 자연휴양림과 경북의 문경새재 도립공원과의 입장료 중복징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92년부터 ’94년까지 3년에 걸쳐 18억6,900만원으로 각 종 시설을 완공하여 ’95년 1월 25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개장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 중복징수로 인한 민원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휴양림 개장 이전인 ’94년 1월 14일부터 3차에 걸쳐 도계 지점인 삼관문 정상에서의 입장료 징수를 상호폐지할 것을 경상북도에 공식협조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95년 3월 25일 입장료 중복징수문제의 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 내무부 주관으로 충북과 경북의 관계관간에 2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협의되지 않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령산 자연휴양림 인구와 도계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매표소에서 사전안내를 통하여 현재는 입장료 징수로 인한 불편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부에 재차 도간 협의 재조정 건의와 경북도와 계속 협의하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병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임무를 부여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까 밝혀 주셨는데 예의주시하면서 이 사안은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에 정원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수안보 자연사 전시관 건립에 따른 답변이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먼저 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우선 되어야만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자연사 전시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의 역사자료, 사료로다가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자연사박물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을 민간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지금 물론 민간인이 자연사박물관을 설치를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하게 된다면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서 건립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해서 그분들이 거기다가 호텔을 짓고 부대시설로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을 져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출자의 대상 사업자나 또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0회 도정질문 내용에 보면 김진학 현 운영위원장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해서 지방세 수입이 12.6% 249억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외에 소득자금이 5,311억 그 다음에 원기자재 구입효과가 1조3,044억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임프라시설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원확충을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또 수익사업을 찾아나가고 세금도둑을 잡아내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표하고, 예를 들면 지하자원세라든가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재원확충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이 5가지 항목과 조합해서 조목조목 얼마나 증가효과가 있었는지 노력한 흔적이나 실시한 흔적이 있으면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민자유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증자가 민자유치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사박물관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 작년 시·군 통합시에 주민 무마용으로 통합시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현실성이나 또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정책이 변경될 때에는 관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투명성이나 어떤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지사님께서 힘있는 충북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힘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글학회에서 나온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일이나 활동이나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병덕 지사 하면은 선이 굵고, 포용력, 뚝심, 추진력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전임 임명직 지사들의 정책 혼선을 과감하게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자연사박물관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오히려 179억이 아니라 250억 내지는 300억을 투자를 해서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큰 획을 긋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지사의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지사님이 예스냐 노냐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주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활용한다고 답변을 하였지마는 대통령도 레임덕현상 때문에 임기말에는 고전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보좌관이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 부족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에 늘 목말라 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 정책보좌관을 활용을 한다면은 당사자는 30년 이상 공직현장에서 느낀 현직에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 내지는 향후 개선하고 싶었던 사항을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런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헌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징수효율의 증대, 과표 현실화, 그리고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 기타 경영수익사업 증대 등을 통한 구체적 재원 확충성과 및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실시한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많은 계수가 필요함으로, 자료수집이 시간이 소요됨으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보좌관활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조직 축소개편 그리고 단체장 민선에 따르는 잉여인력의 강제적 처리를 위한 한시적 제도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정책보좌관 활용방안에 대해 김재근 의원님께서 의회에서의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 정책보좌관 2명, 새로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11명을 포함해서 13명중 열 사람은 금년 말로 정년이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새로운 보직을 부여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 이 사람들의 공직의 경험과 공직 밖에서 본 의견 같은 것을 수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도록 해서 특정 과제에 대한 정책보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17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 현장 실사반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현장까지 안내하고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 처리해서 사업계획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85억원 규모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증자와 협의를 해서 3,700여평의 건조물을 1,000여평으로 축소하고 기왕에 그분이 저희들에게 희사하기로 한 그러한 보물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면은 그것을 저희들은 폐쇄가 되는 학교를 수리해서 거기에 그 물건을 소장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적정한 건축 규모를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부 비토를 하십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민자유치도 자기는 반대하신다 또 기증자의 판매 코너를 증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거와 기증자와의 의사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절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출장중이고 상당히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아직 큰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령산에 조산공원을 계획변경을 하고 또한 각종 전시계획에 대해서 약식 구상을 하는 등 성의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구상하는 선에서 만약 협의가 된다면은 우선 개관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말이 179억원이지 저희 도의 일반자원중 가용재원이 연간 320억밖에 안 되는 도입니다.
그런 도에서 179억원을 일시에 투자한 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차계획같은 것도 수립을 해 보고 계속 성의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정서에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윤병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무위원회 김춘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5대 의회 출발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된 도정질문의 자리에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직은 여러모고 미숙한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실시된 6.27선거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커다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오르는 뜨거운 도민의 열정과 힘 있는 충북 건설의 목마름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꽤나 무거운 중압감을 느낌과 아울러 굳은 의지를 공고히 하며 등원한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눈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 두 어깨를 더욱 더 무겁게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피동적으로 움직여 왔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한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익숙치 못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목전에 직면하여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리 공동의 적들을 타파해나가는데 있어 도정을 책임진 관계관 여러분의 인식의 대전환과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인식의 대전환의 내용을 강력히 추구하는 바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져줄 자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1세기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설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실 것을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눈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중앙정부로부터의 강한 통제에서 벗어나 도내 모든 도민과 공공기관 등의 협력과 결집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로 하고 이루어나가야만 하는 자치권 확보와 자치시대의 충청북도의 위상정립이 제1의 과제임을 명시하면서, 삼풍백화점처럼 참사의 처참히 부서진 건물잔해와 같이 일그러진 형태로 산재하고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도민을 진정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정책기조의 몇 가지 방향제시와 함께 아울러 그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우리나라보다 불과 30여 년 앞서 시작한 일본을 비롯하여 주민자치를 기저로 하여 고유의 권한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선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금융기관이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과 아울러서 국내적으로는 ’80년대 이후 승격된 시의 금고는 대부분 그 지역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경우 지역 금융기관을 두고서도 시중 은행을 선정하여 도의 금융재원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통화에 있어서 타지방으로 의 자금유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 시중 은행에서 배정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금고를 지역 금융기관으로 이관하여 지역금융 지원센타로서의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본의 집대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민에 의해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의 활용방법의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정신의 기조가 되었던 새마을운동, 잘사는 내고장 내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함께 힘을 합하여 전력투구해 왔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 정착시키고자 온 주민의 애향심의 발휘와 정성어린 자부담을 통한 기금조성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의 수는 총 1,759개소에 달하며 그 중 1,602개소는 활용되고 있고 157개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활용한다 해도 그 활용 빈도나 일수가 불과 연중 실적에 볼 때 극히 저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마을회관이 건립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제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마을회관의 활용계획 및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복지회관은 도내 총 30회로서 총 사업비 34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활용 또한 당초 목적보다는 활용도 저조한 실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회관의 활용실태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회관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으나 지역여건에 맞도록 농촌소득 사업에 이용한다든지 타용도로의 진환을 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향후 활용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문제점 및 그 보완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기 완료된 사업들 중에서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시행청이 되어 공사한 도내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철저하고 치밀하리 만큼 사전 계획의 현실적 수립과 지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해당 개발사업 추진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불부합한 실태가 속속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정중에서 도내 최대의 규모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용암1지구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전력공급시설 설치에 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지중화 매설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약 15억원의 범위내에서 가공 설치할 것을 통보하여 시행하였던 바 도시미관의 현저한 훼손은 물론 주민 생명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법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실시계획중인 개발산업지구내의 사업으로부터는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 조건부 승인하여 지중화 설치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금강환경관리청에 기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를 위한 지구내 취사 및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LNG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GAS공급 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가스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가스 공급시 현재 설치하여 사용중인 취사 및 난방연료 시설물 및 주변기기의 교체에 따른 경제적 주민 피해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현 용암1지구 사업단지내의 소방도로시설 등의 선형계획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R곡선도로로 개설한 이유와 현 R곡선 도로로 개설했음에도 교통신호등의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근에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차량 충돌사고와 어린아이 보호구역이 전혀 무시되어 있고 안내판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정부투자 기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인 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지역개발공사화하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전환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세 징수율에 기초한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수 있으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한 결과 세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불확실한 추계 세입액을 가지고 매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품목별로 세출액을 배분하고 있는 예산 작업의 현 실태와 지역별로 개발비중과 지역특성 등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각종 경직성경비와 일부 사업비 계상으로 세부적인 사업선정과 가격 기준이 결정된다면 이는 예를 들어 물품구입시에 추계된 해당 품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야만 하는 모순점을 낳고 있는 현실을 안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계획과 투자사업의 심사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연계성 있게 자주적, 능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원 부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정상에 있어서 정책결정권자의 임의적인 결정과 소관 사업담당부서 간의 빈번한 교체, 그리고 각종 압력단체들의 영향으로 투자재원의 관리에 있어서 현실성과 효율성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충청북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로 볼 때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의 평균결산율이 86.9% 내외인 것과 예산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7.5%에 해당하는 약 576억원의 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의 발생원인은 현행 관청이 회계질서를 준수하며 적기사업시행 등을 이루지 못하는 행정추진상의 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결산원 제고 방안과 예산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민 개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사용되고 있는가와 현재의 재정관리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각종의 세금비리와 특혜 시비를 조절할 수 있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세입·세출 예산사항과 결산결과를 예산별만이라도 지역의 신문 일간지를 통하여 공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부분 도민이 지방세 납부의무에 대해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동참에서 원할한 도재정운영을 기대하며 잘사는 내고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도 이루지 못한 채 도내에 22개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119억2,600만원이란 거대한 액수가 미수납액인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고 있는 본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제4대의회 때부터 누차 지적된 바 있는 내용으로서 제5대의회에서 다시금 재론한다는 자체가 도민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실성 있고 계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지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징수대책을 확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으나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해 주시려는 입장에 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김춘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후보 시절부터 평상시에 생각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사로 취임된 후에 이 도금고 이관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선 도금고에 관한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금고는 1954년부터 제일은행 청주지점을 도금고로 지정해서 매 2년마다 자꾸 계약기간으로 해 가지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금고 계약은 자금동원능력, 그 다음에 기채실태,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그러니까 내년 12월말까지 2년 기간을 제일은행에서 맡도록 이렇게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금고를 바꾼다 하더라도 내년 12월 30일 지나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지방은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91년도부터 농촌진흥원, 도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외청의 예금이나 금고지출대행 업무를, 그와 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를 충북은행에게 일부 이관하는 등 지방행정 기관의 각종 금고를 지방은행으로다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금고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제가 서울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전국시장이 자기들 시금고를 옮김으로 인해서 1년에 80억 정도의 그냥 수익을 앉아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어떻게 된거요. 그랬더니 저더러 하는 얘기가 저는 제2금융권, 뭐 단자회사이니 이런 게 제2금융권 아닙니까?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가 시장으로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제2금융권하고 시금고가 유치돼 있는 금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고 계약을 해제를 하고 전부 제2금융권으로 옮겼더니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연간 8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했다고 하면서 저더러 주지사님은 금융에 대해서 밝지 못하니까 이거 뭐 그렇게 탐내지 마시고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아, 도지사야 금융에 대해서 어둡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밝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금고 이관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융기관을 옮긴다, 도금고를 옮긴다 하는 건 그 이자율이 높은 이익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명년도에 우리가 도금고변경 문제를 검토할 적에는 우선 첫째로, 어디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에 이익이 된다면 결국 도민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도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평가가치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쪽으로 우리도의, 다시 말씀드리면 혜택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해서 경영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저희가 도에서 임의로 착수할 수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말까지 2년동안 이미 계약이 돼서 했으니까 암만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기간 전에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이 이관 문제를 검토하는데 저는 우리 도의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되는 금융기관을 택하겠다 하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은 ’94년도말 현재 1,759동이 있으며 이중 활용되고 있는 회관은 1,602동으로써 마을회의실 이외의 경노당 마을창고, 공동직판장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중 건립된지 20년 이상이 된 건물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700여동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시설노후로 인하여 활용할 수 없는 회관이 157동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회관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차원에서 효용도과 경제성이 없는 것은 폐기하고 노후회관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확대함으로서 주민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 그리고 생활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면복지회관은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4년부터 모두 30동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관당 시설규모는 132평 정도로써 독서실, 예식장, 집회장, 경노당, 사무실 및 학원, 이·미용실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면복지회관을 이용한 주민수는 모두 11만 6,00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회관건립 목적과는 달리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인근 도시지역 시설이용 선호 경향으로 인하여 경노당, 독서실, 학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활용 실적이 부진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직판장, 새마을금고, 보건진료소 등의 입주를 유도하는 한편 건전한 상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등 농촌소득 사업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결산율 제고와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과 세입·세출 예산사항과 결산결과를 예산 과목별로 주요사업 부분만이라도 지역의 일간지에 공고할 의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예산현액 7,688억원중 7.5%에 해당하는 57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0억원으로 예산 현액 5,422억원의 2.9%이며 특별회계가 416억원으로 예산 현액 2,266억원의 18.4%에 해당합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력충원 억제로 인건비 33억원, 청주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로 19억원, 보은군 의료원 신설사업비 31억원 등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비가 59억원이며, 예비비 5억원 등 98억원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하였고 나머지는 기관별 소액 집행작액으로 매년 3% 내지 1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416억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청주 신봉·봉명동 준공업지구 개발사업을 당초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시 자체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216억원과 충주 수안보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유보로 사업비 13억원, 단양 도담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5억원, 예비비 18억원 등 262억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청주가경3지구 토지보상 미집행액 105억원과 부용공업단지 사업비 집행잔액 22억원, 예비비 20억원, 소액 집행잔액 6억원 등 154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소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내년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세출예산사항과 결산결과를 지역 일간지에 공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결과를 충청북도 도보를 통하여 다수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사오니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의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1명에 119억원 2,600만원으로 이를 체납유형별로 보면 소송계류중이거나 법정관리가 3건에 39억1,000만원, 법인의 도산, 부도 등으로 채권의 공매처분이 어려운 17건 32억3,200만원, 분할납부중체납 1건 47억8,400만원입니다.
도에서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규제를 가하는 한편 확보된 체권인 부동산을 조기 공매 조치되도록 공매대행업체인 성업공사, 법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체납 일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독려는 물론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되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택지개발지구 지중화사업 미실시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책과 현재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과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하는 것으로서 지중화작업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간의 공사비 부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지구의 전기시설을 가공으로 할 경우에 11억원이 소요되고 지중화를 할 시는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시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택지분양가가 평당 37,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분양 공급중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 분양가를 인상할 수가 없고 당초 계획대로 가공선로로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사용토록 협의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시 연소기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택지 환경영향평가시 단독 및 공동주택의 취사 난방연료는 LNG(도시가스입니다)를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됐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사용신청은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 3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시까지 LPG 가스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연소기 교체에 대한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단지내의 도로를 곡선으로 계획한 사유와 교통, 통신 등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곡선형 도로개설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시공한 것이고 신호등, 교통표지판 설치관리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설치된 신호등 및 교통표시판을 추가로 신호등 6개소, 대형 교통안내표시판 교차로 5개소에 10개소를 설치중에 현재 있으며 10월중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공사화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도 5월 3일에 설치되어 ’95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영개발기능의 전문화 등 필요성을 그동안 지역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본격화로 경영사업의 욕구증대, 택지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제반 여건이 완공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춘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통해서 용암동뿐만이 아닌 우리 도내의 대단위 공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와는 관계없이 아주 너무나도 어긋나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관계관에게 불발의 촉구를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서 내역중에서 지중화사업의 지중화 전선매설을 위해서 80억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측에서 토지개발공사측에 용암1지구 37만평을 개발하면서 소요되는 전원설계공사비,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5억입니다.
이 자료를 증거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억의 일방적인 예산을 가지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측에 「15억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라」라는 그러한 일방적인 협의를 이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강압적인 처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감독을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지중화 매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주민이 어떠한 위험성과 어떠한 불편의 상황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관에게 재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2호의 증거로서 이 내용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시설 R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R곡선과 도로가 직선화되지 못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토지개발공사 관계관이 저에게 요즘은 서구의 스타일이 R로 설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R곡선화 했다는 겁니다.
R곡선화를 위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곳에서, 일정한 곳에서 하루에 세 번, 네 번의 교통사고와 대형사고가 납니다.
다음에 이 실시계획승인서 조건에, 우리도에서 해준 실시계획승인서에 보면 우리 여기에 운암1교와 2교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는 영운동과 용암동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 교량이 잘못돼서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운동에 소재돼 있는 청운중학교 담벼락이 네 번이나 부서졌습니다.
다음 본 의원은 대단위의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주민의 편익성과 주민의 안정성을 가장 제일로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시행자측의 자의적인 사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용암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조경공사 설계서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우리 충청북도 관계관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 설계도면과 조경공사가 제대로 100%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할 것을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도민에게 알려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세입·세출예산사항과 결산결과에 대한 내용을 신문과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적인 한계는 우리 공보인 도보를 통해서, 도보에 실림으로 해서 그 법적 효과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도 살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고, 힘을 한데 모아서 21세기를 향한 힘있는 충북건설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우리 납세의 의무인 우리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투명하게 해 보자는 본 의원의 자그마한 소망속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기업체나 일반 법인체에서는 그 1년, 1년 해마다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해마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사항과 결산결과를 도민에세 공시하므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행하고 있는 행정행위와 또 행정의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세입·세출예산사항과 결산결과에 대한 신문의 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의,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을 좀 주셔야죠.)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계관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간지에 예산 세항별로 전체를 고시를 하려면 일간지를 전체를 다 할애를 해도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됩니다.
도내에 또 4개의 일간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고비용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중앙예산 국가 예산결산도 관보에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도보에 게재를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 도보가 읍·면·동사무실까지 전부 가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실에서 세부적인 세항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와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전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거기서 통고온 것은 55억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거기에다가 실지 그 뒤에 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다가 저압선로 및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율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부
과세가 누락되고 그래 포함하다 보니까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시설에 15억원이 소요됐는데 왜 11억원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공시 11억원이 들어서 ’95년 9월초에 정산이 한전에 11억원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위험교량이 위치가 교량이 선정이 잘못돼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운암1교는 용암동과 영운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청운중학교와 청석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그 구역 외입니다.
지금 용암지구 구역외의 지구를 청주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운중학교 운동장 바로 옆의 담벼락과 그 8m 도로와 접해서 바로 교량이 놓여져 있어서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으로 예고표시판 설치라든지 안내위험판 표시 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의 녹지, 수목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용암지구 내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이 7개소, 2개소의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내년도 12월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일조경과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연 4회에 결쳐 고사목교체와 잡초제거 또는 시비 등을 실시하도록 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바로 그런…
앞으로의 조경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관이 철저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 하시겠어요?
그럼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목관리에서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37만평 이상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하고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현장의 지역의 여건과 모든 제반의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그 변경이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는지는 본의원은 아직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편적인 실례로 해서 본의원이 제2의 증거로 제출코자 하는 이 사진 하나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암동 제1지구내에 4개소에 걸쳐서 약 13만톤의 토사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산적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수해에 의해서 전 도로가 토사의 유출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작금에서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3일전서부터 도로에 깔려있는 모든 이 유출된 토사를 지금에서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토사를, 설치된 토사에는 어린이가 들어가서 놀이를 하는 행위, 쓰레기, 건축폐자재,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토사를 운반하여 무단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행위, 기타 안전상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알림판을 통해서 금지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토지개발공사는 청주시에 무단적으로 토사를 방치를 했습니다.
청주시의 허가를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한 리어커의 잡토사를 버리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습니다.
토지개발공사를 무단으로 하게끔 한 우리 충청북도의 감독의 허술함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스공급관에 대해서 향후 ’95년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선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이 깨끗하게 잘 이루어진 도로를 절단을 하고 다시 가스관을 매설하여야 합니다.
한번 시공한 도로는 다시 한번 훼손하면 그 수명이 절대적인 그런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이러한 무성의와 내가 살지 않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하여 마구 이렇게 개발하는 우리 한국택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대규모 사업지구, 여러 곳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차 강력한 재시공 및 정확한 공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해달라는 촉구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완벽한 이런 도정정책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춘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공 보 관권청사
감 사 실 장윤태무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공무원 교육 원장유의재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 학 사 업 단지
건 설 기 획 단장안창국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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