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8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기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0회 정기회를 맞아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사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는데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11시06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12월 11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배명받은 이석의입니다.
저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150만 도민의 여망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앞당기는데에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되의회와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도의회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기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끝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건강하신 가운데 알차게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위원회소관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위원회소관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검토도 미흡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비비를 4억 9,100만원 감액해서 경정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경정재원 소요되는 ,추가되는 비용과 감액되는 비용, 왜 경정이 되느냐 그러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증액되고 나머지 재산매각수입같은 데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이 감액이 됐으면은 감액된 범위내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같고 구체적으로 경정재원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예비비까지를 경정재원으로 써서 불과 10여일 남아있는 기간에 세출을 늘려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회관리실 소관만 보시다 보니까 언뜻 전체적인 조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중에 보통교부세가 정부 추경에 의해서 17억 1,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일반재원이 17억 1,000만원이 더 오고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으로 9,000만원 정도가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국고보조가 29억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17억원을 부지매각대로 산림환경연구소 자리를 매각대로 117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할려고 추진이 됐는데 토개공의 협의과정 이런 모든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말에 와서 토개공에서 금년도에는 살 수가 없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옴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대로 계상된 117억원의 감액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잡종재산하고 폐천부지매각이 수입이 한 13억원 정도가 더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104억 8,000만원이 세입에서 감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출에서도 그만큼 감액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 17억원 온 것을 원칙대로 하면은 다음 연도로 순게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 17억원을 재산매각수입에서 잠식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90억원이라는 돈은 경정재원으로 해 가지고 세출을 메꿔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도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키면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와 또 산림환경연구소 매각을 전제로 대체재산 사업비를 6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비도 감하고 이렇게 해서 경정재원을 죽 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4억 9,000만원은 감액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경정재원이 얼마인지 얼마가 기존예산에서 변동이 되는지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경정재원 부분을 왜 경정이 됐고 그것이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데 이런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은 상당한 혼란이 와요.
그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가 감액이 되면은 거기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비 플러스 거기에 부대경비가 다 같이 감액이 됐어야 될텐데 대체재산 조성비는 한 6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체재산 조성할 적에 나타나는 부대경비나 이런 것에 감액내용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단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를 부담을 전제로한 중앙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이 얼마다 그러니 추경에서 4억 9,000만원을 전용해서 경정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개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하는 얘기지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수치로 해서 바로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뭐는 교부세나 이런 것은 늘어나고 뭐는 줄어들고 했는데 경정재원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말이죠, 예산심사서를 낼 적에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타내기가 참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정재원에 대한 것을 별도 정리해 가지고 부속서류에 반드시 첨부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가 있었을 테지만 공보관실에 새충북 발간을 두 번에 걸쳐서 합본을 했기 때문에 2,400만원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 계획을 12번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왜 합본을 했느냐 그러면 다 합본을 하지 5·6월, 8·9월 이렇게 두 번만 합본을 했다고 그러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야지 다른 것은 왜 합본을 안 했느냐, 합본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내년도는 합본을 해서 한다고 ’96년도에도 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두 번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했느냐, 그런 것이 명확한 설명이 없네요.
이것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5·6월달에 준비가 늦어서 합본을 했다, 8·9월달에 준비가 늦어서 합본을 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집행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제가 볼 적에 거의가 집행이 끝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이죠.
불과 10여일 남았는데 600만원을 공직기강이라든지 뭐해서 예산을 600만원 더 요청을 했는데 이런 6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말이죠, 이미 기획관실에 풀예산으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죠.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해 놓고 불과 열흘 남은 시점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풀예산으로서 그런 조정예산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필요했다고 하면은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조정예산으로서 조정을 했어야지 이것을 추경예산에, 막판에 정리하는데 돈 좀 써보자, 이 이유밖에는 더 되느냐, 풀예산 다 소진이 됐습니까?
그러면 풀예산이라는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비해서 그 동안에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 더, 반환금이 기획관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반환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꼭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연도말 폐쇄를 해서 ’96년도 3월에 폐쇄를 해서 결산을 할 적에 그 결산결과에 의해서 반환금 액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급성있는 문제냐, 그냥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하는데 좀 이런 것 다 빼놓고 나면은 너무 밋밋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 데요.
지금 국고반환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4년도 수해복구 관련 사업들입니다.
작년말에 국고보조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으로써 그 집행은 금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정리추경에 꼭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국고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정리해서 국고에 반납이 돼야지 또 해당 건설교통부같은 데에서는 또 국고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 보내줘야 국가예산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3월말 폐쇄를 해서, 3월말에 폐쇄하죠, ’94년도는 ’95년도 3월에 폐쇄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정리를 하기는 해야지, 그러나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게 지금 3차 추경 아닙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때라도 그 때쯤 이것이 정리가 됐어야죠.
지금 연말에 와서 갑자기 재원이 남으니까…
금년도 수해같은 경우도 지난 2회 추경 11월중에 한 추경에서 계상된 바와 같이 주로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예산상 집행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또 여기는 금액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마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12월말일 가까이 와야만 집행잔액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자질구레한 사업은 2회 추경이나 이런 때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연말추경까지 온 거 같습니다.
월 사업조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으면서 ’95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을 첨부하는 것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 말씀하시면서 답변은 안 들으시고 그냥 지적이랄까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95년도 5, 6, 8, 9월에 대한 합본발간으로써 2회분 2,400만원을 감액했다고 지금 제3회 추경에서 결산을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96년도를 또 만지면서도 2회 정도에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5년도에 2회분이 감액 발간됨으로써 어떤 점이 일어났는지, 원만하게 새충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부족했다든지 하는 말씀은 일체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싼에 연간 12회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 6월하고 8, 9월호 2회를 합본을 했습니다.
5월달하고 6월달은 저희들이 편집은 다했지만 6.27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 인쇄업자가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인쇄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다달아 가지고 합본을 하게 됐고…
재산관리, 자녀복지, 잠업검사소, 서무관리, 산림환경연구소, 수해복구사업비.
그 다음에 8·9월호는 수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편집을 해야 할 소재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본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결국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은 새충북 소재가 많지 않을 경우 연간 한 2회 내지 3회정도는 줄여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중 따지고 봤을 때 특히 합본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합본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지 준례적이면서 으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적인 앞으로 행정의 공무원 입장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2회 합본을 해 보니까 ’96년도에도 가능하겠더라, 월간이라 하지만은 그러면 ’96년도 예산 자체가 합본 2회를 해서 12회가 아닌 10회가 올라왔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2회 절감을 보지 않고 6회를 절감을 할려다가 우선 그래도 한 2회 정도만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을 때 공보관님도 한 3천만원보다도 2천만원 정도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2회 합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은 ’95년도 사업계획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몰랐던 상황에서 예산이 너무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96년도는 우리 정도 백주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소 줄여서라도 충분히 충북에 대한 월간지를 아니면 충북에 대한, 도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예상을 하고, 내다보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는 공보관님께서 더 뜻있고 예산절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실라면, ’95년도에는 12회 월간을 발행하는 게 원안이었지만은 5, 6, 8, 9월에 지방자치나 모든 엄무폭주량과 인쇄에 의해서 참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10회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을 내놓음으로써 실제로 의지있고 앞서가는 행정의 한 분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 보고 싶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으레적인 문안의 예산을 내놓아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해서 그냥 한번 삭감에 따른 의중을 듣고 또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더 앞서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꼭 절감해 보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방향이 더 힘있는 충북건설에 의회와 행정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이끄는 자리가 아닌가, 더 많은 부서도 있겠지만은 각 실·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의회와 행정간의 더 원만하고 서로 좋은 뜻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96년도에도 2회만 저희들이 우선 삭감했습니다마는 원 저희들 위원들의 의중은 6회입니다.
6회를 삭감하되 1월정도 발행해서 모든걸 평가해서 월간이 아닌 2회분으로 합본하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좋겠다는 의중을 비춰드렸으니까 한번 공보관님께서도 ’96년도 사업은 2회가 아닌 더 의중있고 뜻있고 좀 알찬 우리 도예산 갖고 공보관실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족하신 부분을 요청하시면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신망있는 그런 부서로 더욱더 발돋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실에는 여비가 하나의 사업비 성격입니다.
앞으로의 집행할 여비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비없이 현재 출장을 다 갖다 온 겁니다. 앞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갖다온 걸 보상해 주는 것과 앞으로 쓸 것이 겸해 있다는 것을 현재 채무확정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조정예산이 갑자기 경상경비라든가 사업물량이 늘어났을 적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봤을 적에 전혀 배정을 못 봤고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한 내용에 ’94년도 국고반환금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표시된 데가 여기에는 없어요. 명시이월 조서가.
이런 거를 명시이월을 했던 거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지.
명시이월 사업만 예산서에서 처리를 하고…
가만히 보면은 주먹구구로 나가는 거 같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반환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또 문제삼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기왕 내려온 국고기 때문에 당해 사업이 다 종료될 때까지는 설사 입찰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다 추진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불시 또 수요를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료될 때까지는 국고를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인 시점에서 반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예산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3건중에서 맨 위의 ’94년도 상수도 시설 재해복구비의 270만원 반납하는 것은 당초에 국고를 지원하는 걸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추후에 이것은 자료 뽑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국고 저기를 최소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래 됐고, 지방도 수해복구비는 한 24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대규모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여러 구간으로 나눠져 있따가 각 구간별로 입찰차액이 여러 구간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9,100만원에 대한 돈이 된 거고 단일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장비 반납관계는 장비를 사는 건데, 이것이 아마 입찰잔액으로 남았는데 기종을 선택하고 여러가 가지 과정에서 입찰같은 것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와서 반납하게 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예산 운영상에 명시이월 사업을 자꾸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혼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하면은 전년도 거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거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그 다음연도 예산서에 첨부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은 완전히 회계연도가 구분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서에 붙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 사업은 예산서하고는 별도로 예산외로, 예산현액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방금 박만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국고보조를 우리가 얻어 온다는, 지극히 어려운 일로 상당히 힘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더 좀 상세하게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서 실지로 얻기 힘든 1억 1,000만원을 다시 반환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가 이것을 듣는 즉시 다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것이 한 예를 들어서 1개인, 내거라고 할 것같으면은 실지 1억 1,000만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기지 않을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 거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1억 1,000만원 반환한 것이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여러 군데 합친거다,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나 그래도 제가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너무 국고반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되도록이면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만큼은 반환이 좀 적게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림사방관리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서 8억 7,199만원은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그러면은 여기 죽 나오는 걸 보면 집행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명시이월 죽 나왔는데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는 거는 원인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인데 연도내에, 집행을 한 건 또 뭐예요?
집행을 하고 나머지만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처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실시설계비 또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사전에 감정도 해야 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것들이 별개로 나눠져서 있는 거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것은 토개공에다 토지매입 감정결과에 대해서 매입자들 한테 돈을 주는 거, 이것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거고 감정하기 전까지의 예산이 한 2,800만원 집행되고 실시설계비
인가 또 2,700만원 집행되고 이것은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별로 좀 구분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 보상금은 명시이월시키고 또 보상과 관련된 또 부수경비는 집행을 원인행위가 되었으니까 집행을 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전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명시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원인행위가 돼서 이미 집행된 거고…
토지매입비 예상액이 9억원 있다가 토지매입비 2,801만원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토지매입비에서, 실시설계비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매입비를 9억원을 세워놨다가 2,801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돼야지 명시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과목중에서도 감정료는 또 토지매입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하다 보니까 사전에 감정한 것은 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었고 실지 보상금은 아직 지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대가 결함이 생기는 입장이기 떄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집행액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료가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료와 실지 보상금 관계는 별도 계리하는 것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불가피…
내년도에, ’96년도에 집행을 하다가 ’97년도에 사고이월로 1년 더 벌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료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95년도 여비, 풀 그것을 비롯해서 풀성격의 예산에 관한 각 실·국에 대한 집행내역, 올해 ’96년도…
왜냐하면…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는 내무국 소관에 기본경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 500만원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힘있는 충북이라는 우리 지사님의 저거로 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관계 요로에 많이 출장도 가고 해서 이것은 특정 누가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지사님, 저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업무추진상,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옛날의 특별판공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엄격히 구분이 돼 있기 떄문에 현금화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현금화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참 객관적인 검증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에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재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작성을 해서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이석의
기 회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감 사 실 장윤태무
공 보 관권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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