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8일간의 일정과 당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국·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엔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일은 종합적인 실·국에 대한 계수조정과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11시05분)
먼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금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공보관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은 공보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1995년도 알뜰하신 지출과 1996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충북 발간을 지금 1만 5,000부씩 12회에 하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 12회에 대한 꼭 월간을 발간을 해야 될 장점의 이유, 그리고 또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시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보강으로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는 어느 어느 부서의 회의실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세밀한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 홍보위원 활동여비 900만원이 들어 있던데요. 그것도 실지 900만원이 어떤 사항으로 다 나가야 될지 몇 가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간 새충북 발간에 따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거는 매월 1회 발간으로 12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격월간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격월간으로 하다보면 2달에 한번씩 국·도정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간 2회 내지 3회 정도를 합간을 해 가지고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연간 줄일 수 있는 합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계획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셨던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까지는 위원들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8만원 이외에는 운영수당이 월 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여비보상,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월 4만원 이렇게 해서 8만원으로 1인당 지급을 하도록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은 운영수당은 월 4만원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여비보상에서 2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월 6만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도어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이 되고 1995년도까지는 홍보위원 9명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위원을 각 시·군에 한 사람씩 두는 것으로 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3명이 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12명으로 되므로 인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보강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어떠한 내용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회의실에 주요 장비가 대부분 15년전 1986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던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후된 장비를 일제히 교체를 해 가지고 성능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 1995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차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아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까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700만원하고 두 번째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보강으로 3,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의실이 아니라 기자재장비 교체 보강으로 문안이 들어가야 원칙이겠죠.
회의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완전히 교체를 해야 할 것이 스피커하고 믹서 등 11종에 18개 품목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능을 높이자 하는 뜻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회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교체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 현재 회의실을 쓰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낡았다 꼭 교체해야 된다는 느낌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실장님께서 꼭 교체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올리신 것으로 보고 또 반면에 꼭 그런 안도 있지만 교체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쯤 올리더라도 미리 좀 올려야 되겠다 너무 좀 들으시기에는 어떠실는지 몰라도 그런 입장에서 계속 행정이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신 거라면 해 드려야되겠지만 아니라면 조금씩 유보해 보시면서 해 보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장비가 지금 1985년도에 취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취득에 대한 장비현황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간 오래돼서 노후화 된 것은 장비현황을 이번에 미리 올려주셨으면 저희들이 또 질의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장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 줄만도 됐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겪어보면 VTR도 상당히 큰 것으로써 기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젊은 분들은 작고 편리한 것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큰 것으로 고생한다고 제가 몇 번 걱정하고 들어보니까 자그마치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가야지 교체된다고 그러기에 더 말씀 못드리고 메고 고생하시는 기사님한테만 너무 고생하신다고 제가 몇 차례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에서 좀 꼭 필요한 거고 노후화 된 거면 저희들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장비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삼각대라는 것이 970만원씩 가는데요, 그게 상당히…
음향기기에서 보강을 하면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대로 시행해서 보강을 한다면.
그러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추어놨다면 뭐 하는데 장비를 또 구태여 700만원씩 69페이지에요, 임차료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데 이렇게 음향장비를 다시 또 임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곳에 써야 되는지 거기에 연 이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나 대통령이 연간 한두 차례 저희 도를 순시를 하시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도에 음향장비가 기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국가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의 음향장비를 임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매번 대통령 행사 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연 대통령이 올 때마다 음향기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제가 알고 있기로 들어온 사실이 없어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해는 합니다.
공보관님의 입장이 곤란하셔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옛날 5공, 6공 때에 대통령이 한번 내려오시게 되면 안에 설비까지도 전부 다 경호실에서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5공, 6공은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문민정부에 와서는 물론 당연히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안에 어떠한 무슨 문제점이 있나 없나 경호실에서 점검을 합니다
마는 또 지금 새로 우리가 교체보강을 하는 이 정도 음향기기라면은 뭐 대통령이 가져오는 음향기기나 손색없는 음향기기거든요.
이 정도 음향기기 낮은 것 아닙니다. 음향기기 안에 있는 거를 지금 바꾸는데 3,2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쉬운 얘기를 해서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여의도에서 카톨릭에서 20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그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도 그때 음향기기 전체 여의도를 전부 커버한 음향기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음향기기값 그렇게 비싼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위에서 와서 그 사람들 점검 하고 하는데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정도는 획기적으로 문민정부가 됐다면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기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 아니거든요. 와서 점검만 해 보고 말아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능이 나빠가지고 참 째지는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한 식의 우리 음향기기처럼 이런 걸 갖다 놓고 한다면은 안 되겠지만 뭐 고작 가져와 봤자 마이크 몇 개 가져와요.
마이크 성능 특별한 것 앰프는 그냥 그 사람들 들고 오지도 않아요. 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 정도 몇 개 가져오는 임대료가 700만원 들어갈 리도 없는 거고 또 문민정부에서 이제는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되고 또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 그렇게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전국 시·도로 지금 통일돼 있는 안입니다.
알고 있어요. 전국 시·도에서 으레히 대통령이 순시하면 당연히 700만원 돈은 그쪽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그 사람들 꼬불쳐 주는 돈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미 문민정부가 됐으면 조금 그런 것을 좀 쇄신할 수 있고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뭔가 좀 이걸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음향기기 만약에 그러한 앰프를 여길 가져온다 임대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 기계 700만원가지고 임대해 올 수 있습니까? 몇억씩 되는 음향기기를 여기에 가져와서 설치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순시하고 간 다음에 천상 간 다음에 다시 또 뜯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지고 가고 3일을 임대해야 돼요. 그죠?
3일 임대해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나라에 최고 성능의 지금 대통령이 쓰시는 그러한 음향기기라면 감히 700만원 가지고 엄두도 못 내요. 3일 빌리는데.
그렇다면 좀 중앙에 건의해서 공보관님 입장에서 이걸 바꿔보실 용의 없으세요?
제가 공보관으로 와 가지고는 대통령행사를 한번도 모신 적이 없기 떄문에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만, 과거에 농업정책과에 작년입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
농정지방회의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정지방회의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각종 회의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제가 종합계획을 만들고 필요한 예산은 관련부서에 협의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 임차료 700만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로도 괜찮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청와대에서 지정한 서울에 모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 그 장비도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이크까지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분량을 공보관실로 갖고 와서 공보관실에 협조를 받아 같이 설치하는 건 봤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동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돈도 청와대 관계관한테 지불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서울 임대해 온 그 업체에 내부 품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교체합니다. 그렇지만 앰프가지고 와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앰프의 성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마이크 정도 또 스피커 정도는 가져와요.
틀림없이 가져오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700만원의 임대료라면 대단한 임대료인데 그죠? 하루 쓰는 건데.
대통령 와서 그렇다고 한 5박 6일 여기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와서 하시는데 그 무슨 뭐 아무리 중앙에서 그렇게 비싼 정상적으로 입찰을 보여가지고 그러면 청와대에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문민정부가 됐으니까 우리 입찰을 보여가지고 싸게 하겠다 고작 해 봤자 스피커 와서 몇 개 한 열 개 정도 대신 갈아놓고 마이크줄 몇 개 갈아놓고 여기 또 설치해 놓고 700만원 너무 비싸다,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와서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 밖으로 나가지면 음성이 변조된다든지 성능이 나빠서.
그런데 우리의 앰프가 성능이 나빠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간 마이크라든가 또 스피커 같은 것이 초고성능이 있어요.
그건 가지고 내려옵니다. 알아요.
그러면 그거 빌리는데 그렇게 700만원 씩 주느냐 으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 왔는지 견적도 못 받아보고 그냥 700만원 업자에게 그냥 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뭐 실제 소요되는 마이크나 스피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대하는 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700만원 의무적으로 주는 돈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 똑같이 15개 시·도가 옛날에는 5공부터 시작해서 꼭꼭 700만원씩 줬거든요, 말씀드리고요. 예년 예산서 보면요, 계속 700만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좀 의회 차원 뭐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걸 안 되겠다고 하면은 좀 곤란하실 테니까 의회 핑계를 대가지고 이걸 좀 중앙에서 개선할 용의를 좀 타진해 가지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언해서 또 한가지 설명드릴거는요,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면 회의실에서 하는 보고장에 관련된 음향시설이 필요하고 또 오찬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요.
구내 식당에 오찬장에는 음향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거를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일시에 동시에 그 날 같은 행사에 옮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까지도 심지어는 일부 임대가 돼 가지고 아마 임차가 돼 가지고…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는 좀 그런 걸 조금 탈피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집행부 자체가 탈피하기 힘드니까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매년 똑같은 돈이 임차료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건 낭비적인 요인이다라고 지적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강력한 건의 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회의실 장비구입 계획하신 것 있죠? 1986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러는 것 있었습니다.
그 수리비 내역서 있으면 수리비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최근 3년치만 회의실 장비에 대한 수리비 많이 고치셨다고 했죠?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쭉 넘기다 보니까요, 기준경비로써 공보담당관실에 월정액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을 쭉 넘겨보니까요.
그런데 기준경비에 월정액 20만원이 없어요.
기준경비로 쓸 수 있도록 공보관님, 못 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바보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홍보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옥천, 영동하고 청주, 청원하고…
도민체전 때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출장소가 어떻게 자치단체예요? 그게.
출장소장이 직급이 높다고 계속 거기서 한가락 쳐주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분명히 아니죠?
다만 운영하는데 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차제에 하나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증평출장소가 되고 나서 괴산과 증평이 완전히 독립된 걸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괴산하고 증평은 분류해서 대우를 해 달라 인제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명이 정원이 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올렸습니다.
도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걸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내년 1·2월중에는 공모가 돼서 심사까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 공보관실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하고 상징물은 1월중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 홍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2월중에 다 공모가 수집이 되면은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들은 공모에 따른 그 홍보비 신문광고라든지 또는 주로 신문광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은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여비보상에 말씀드릴 때 공보관님께서 1995년도에는 아홉 분에 월 8만원씩 운영수당 4만원, 여비보상 4만원을 지급하는데 1996년도부터는 여비보상을 2만원 인상해서 10만원씩 월 보상하신다고 그러셨죠?
예산상 잘못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현상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아주 열한 분으로 책정하신다든지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증평출장소를 삭감해 갖고 열한 분으로 하면 1,320만원하면 예산상 부족이 안 나겠지마는 어떻게 수치를 맞추셨는지 모르더라도 지금 120만원씩 인상해서 10만원씩 120만원 지급하는데 열둘이면 1,440만원이 나가야지 어디 다른 부서에 또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것하고요, 70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위에 상단에서 네 번째 보상금 밑에 국민홍보위원 여비보상 해 가지고 86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하면 소용액에 대한 예산액이 맞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9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67페이지 상단에 신문구독료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문만입니까?
그렇게 많은 신문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잡지 구독료까지 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잡지 구독료 예년에 보면 각 실·과별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4,500만원의 신문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도에 신문이 몇종류, 매일 몇 부가 들어오나 하는 자료를 한번 내줘야 되겠어요.
540부 내지 550부라고 그러면 매일, 굉장히 많은 숫자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인지 예년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수나 이러한 것이 매달 4대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또 열 번의 특집홍보를 하고 이것이 과연 홍보효과 면에서 얼마만큼 도정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대충 보면 한달에 두 번 이상씩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도 많은 거 같은데 두 번씩이나 회수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시고 아니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새충북 발전에 1억 4,760만원하고 또 편집요원 식비 해서 225만원, 또 편집자료 수집에 432만원해서 1억 5,417만원이라는 액수가 소요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3,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나 확실한 것을 우리가 좀 공보관님한테 듣고서 넘어가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19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재개를 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국제통상협력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은 우리 도의 세계화 추진역량의 확충을 위해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과 아울러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속의 충북을 창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생략하기로 하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의 뿌리 책자발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느끼셨겠지만 지금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충청북도
를 소개한 책자가 사실상 빈약하기가 그지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할 정도로 잘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좀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통상협력실에서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청북도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그러한 책자를 한 가지 만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충청북도의 공산품, 농산품, 공예품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그야말로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100가지만 골라가지고서 충청북도의 명품 100선집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안내 책자, 또 관광팸플릿,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어린이용 도정홍보지를 충청북도 소개 책자로 만들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보자 전체 다양하게 묶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소개책자하고 관광과에 관공안내 책자, 그 다음에 공보관에 어린이용 도정홍보 관계는 도청홍보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안이 제시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의 홍보책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안내책자,그 다음에 충북 명품 100선집,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의 가공식품 홍보책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에 수출상품 소개, 우수공예품 홍보 이 다양한 각기 만들어진 책자를 통상협력실에서는 충북의 뿌리라는 하나의 책자로 통합을 해서 만들자 이렇게 돼서 조정이 돼 가지고서 저희 통상협력실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충청북도에 공예품, 농산품, 특산품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면서 따로따로 판을 만들지 않고서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각각 2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동시에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명예대사주관 현지 도정설명회 개최 보상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600만원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주지역하고 일본하고 동남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구주하고 아프리카, 중동 모아가지고서 같이 할 계획으로 4개소에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명만 위촉이 되어 있지만 현재 본인들에게 동의서를 보내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 8명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신원조회 중인 것이 8명 있고, 현재 앞으로 신원조회를 거쳐서 금년에 마무리 될 것이 20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여분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모두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꼭 충청북도의 출신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게 저희 도를 위해서 애쓸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가 상호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흑룡강성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야마나시현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교류단이나 부녀여성단체교류의 관계는 자칫 외부적으로 비치게 될 때에 그것이 뚜렷한 관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 때문에 이제 청소년교류나 부녀단체 교류 때에는 본인이 희망해서 보다 폭을 넓히는 민간참여의 의혹이 포함되더라도 일단 자부담을 시켜서 활성화를 기해 보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경제대표단은 훨씬 더 재력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대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흑룡강성 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저희가 본인들이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필요한 분들을 차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항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음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3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도 그 300만원이 전체 요구했던 것보다 좀더 깎여진 형편인데 오히려 전체 소요비용의 25% 내지 3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실·국장 회의에서도 예산을 걸러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갈 때는 본인부담을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하얼빈뿐만 아니라 대경시 쪽에는 저희 충청북도마냥 소위 고기술개발지구라고 그래서 첨단산업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무한정 넓은 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흑룡강성에 학술연구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1차 마치고 왔습니다.
마치고 온 결과와 이번에 경제대표단을 같이 내년도에 파견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00만원이 그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제가 곤혹스럽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심사 때 구걸하다시피 그것을 전혀 한푼도 안 주겠다는 것
을 그래도 어떻게 명색도 도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일정하게 우리가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일단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기본방향만 정해 놓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얼마나 신청이 돼서 이떻게 해야 할거냐 하는 것은 별도 저희가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모됐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지금 아직 계획도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야마나시현에 보낼 때 한번은 지금 농촌 여성지도자들을 1차 거기서 파견돼 온 게 있고 저희도 한번 갔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쪽에서 다양하게 소위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이, 그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단체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그냥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방향을 바꿔서 그냥 꼭 갔던 사람 또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물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초청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료는 방문자 입장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초청측에서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부담을 해서 제재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양쪽에다 하게 되는 것이지마는 초청이 아니고 일방적인 파견의 경우에는 항공비이고 숙식비이고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데 그 경우에도 현지에서 몇 번의 경우는 그 사람들도 초청
오·만찬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것은 저희가 교류할 때 똑 같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하고 저희하고 하고 간에 저희가 초청이다 방문이다 하는 것은 결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쳐져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장님 『충북 지금은』에 나가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조수종 교수가 얘기했던 것이 잘못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갈 때 부담하고 또 올 때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만 부담을 해 줍니다.
작년을 시점으로 통상협력실장님께서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북의 뿌리 책자 발간에서 100가지의 내용을 갖고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100가지 정도에 벌써 아마 책자를 발간한다 그러면은 한부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부피 책자를 가진다는 몇 부 발간까지 계획은 말씀을 안 해 주셨죠?
그것도 좀 한 가지 듣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무엇이 수록돼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책은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 두꺼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120페이지 정도로 해서 약 3,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000부를 만들면서 저희가 저기에다 우리 한글, 영어, 일어 이 3개 국어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한 권만 가지고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그것을 언어권별로 별도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중국 분야에 한문문제 또 이쪽 스페인어 등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처음 편집을 하면서는 일단 한글, 영어, 일어만 한판에 만들고 별도로 필요해서 저희가 할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그것을 별도로 해서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충북 100년사를 별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쎄 100년사를 갖고 우리 충북인들이 보면서 긍지 있게 또 아니면 충북의 홍보를 위해서는 외국보다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면서 봐야 되겠지마는 실지 복수적인 비용의 발간비용이 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100년사에 대한 발간은 제가 가상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부서과에는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7,500만원의 책자발간 비용은 뭐 많다고 보질 않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앞으로 홍보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느냐도 문제가 있고 반면에 또 3,000부를 발행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은 명예대사한테도 분명히 충북 100주년 기념사가 또 갈 겁니다. 책자가.
그렇게 100주년에 대해서 발간하는 책 내용이 복수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책을 검토해 볼 때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신중하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 너무 잘못했다라는 행정감사나 차후에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연구검토를 해서 실지 뜻 있고 방금도 120페이지가 넘으면 너무 책이 두꺼우면 보기 싫증나고 한다는 100가지의 구성요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2가지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명예대사께서 우리 뿌리 찾기를 보고 난 뒤에 100주년 기념사를 딱 넘겨볼 때 별것 아니면 그건 수박 겉 핥기 아니겠느냐.
별로 의미 없게 보는 책으로 끝날 것 같으니 차라리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갖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앞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번부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행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저희들이 지금 야마나시현하고 흑룡강성하고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다호주하고 지금 너무 우리 충북하고는 거꾸로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에서는 우리 쪽으로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이쪽에 역수출을 하려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낼 건 없다 이겁니다.
협력실장님께서는 모든 쪽에다 명예대사도 위촉도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의 모든 분야를 홍보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지 않은 돈이지만 500만원을 넣으셨는데 실지로 그게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과감히 삭감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던 충북 100년사 관계와 충북 뿌리 책자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북의 100년사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충북에 그동안엔 100년동안 충청북도가 소위 걸어온 길 같은 역사의 기록으로서의 책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역사서가 아니고 현재 충청북도가 어떠며 지금의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분야 우리 외국분들이 알아야 할 현황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양쪽에 틀린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를 PR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상품을 소개를 하고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이나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해드리기 위한 홍보자료로서의 제작이 되는 것이니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다호주 관계는 참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 몇 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아이다호주 나름대로는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결연이 된 이상 그렇게 쉽게 그쪽하고 또 그게 끊을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일단 아이다호주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더군다나 국제관계에서 한번 서로 결연이 된 것을 그것을 단절키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다른 지역을 또 교섭해서 교류도 계속 맺어가고 하면서도 과거에 맺었던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같이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봐서는 느낌에 분명히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현상으로 있었고 서로 그쪽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주고 받는 이익과 상대성 있는 그 논리가 일어나야만이 서로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는 것으로 만은 앞으로 절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금액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얼마가 되든 간에 꼭 주시는 것보다는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적을 가지셔야만이 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를 대비해서 둔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또 저희들이 내년에 보면 말씀 드리겠지마는 실지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세우셨겠지만 또 내년에 실적을 볼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그래서 제가 무리가 갈 것 같으면은 아예 삭감을 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추진이 들어오면 차후에 또 추경을 넣어서 하더라고 방향을 잡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예산이 설사 삭감이 안 된다 하면은 또 반면에 실장님께서는 또 그만큼 성과를 올리셔야 됩니다.
또 올리신다는 얘기는 왔다갔다 왕래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실지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중요한 부서지 홍보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홍보 차원에서 바로 우리한테 수입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해 줘야만이 우리 충청북도에 통상협력실이 필요한 것이지 홍보로만 끝난다면은 실지 너무 홍보차원에만 시간을 다 보내고 그만둘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충북 뿌리찾기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뿌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충북에 뿌리찾기를 100가지를 설명하다보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육하원칙이 구성의 기본이라고 했듯이 실지 뻔한 겁니
충북이 어떻게 해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생겼고 기초는 들어갑니다, 또.
기초가 없이 충북의 홍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단, 100년사를 갖다 하려면 더 많은 내용을 더 세밀히 넣겠지마는 우리가 뿌리찾기 7,500만원이 투자된다 그러면은 아마 100년사는 몇억은 들어갈 겁니다. 몇억 정도는. 그러면 이것도 실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셔 갖고 또 저희들이 행정부서와는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또 많은 충고를 드리는 입장에서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끌어 나온 사항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오늘에 저희 보이지 않는 협조랄까 내용을 듣는 방향을 차후에 이런 부서하고 대화해서 진짜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도 뜻 있고 의의가 있었다, 참 어려운 돈을 갖고 쪼개쓰더라도 참 협력실이건 다른 쪽에서 발간했건 잘 했다는 이미지가 없이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는 각오도 갖고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만 좀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계산이 착오가 됐는지에 대해서 어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내년에 스포츠교류하는 것은 본 도 펜싱부가 야마나시현 가는 것과 우리 스포츠교류단이 흑룡강성 가는 것 두 가지죠?
그리고 흑룡강성은 34만원씩에 4일이 서 있고 뭔가 일일의 금액에 차이가 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쪽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86페이지 임차료요.
지에 나와 있는 스포츠교류단 차량임차관계 야마나시현에서 오는 건 서울만 왕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그 옆 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흑룡강성 스포츠교류단 방문여비에서 5박 6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한번 오고 한번 간다?
이것이 서로간에 지금 공식적인 방문인데, 그렇죠?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5박 6일을 거기에 가면 거기도 5박 6일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일정이.
저희가 일단 방문할 때의 비용하고 여기하고는 같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체재할 때의 비용이 꼭 임차료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5박 6일 동안 거기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 교류단들이.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사 차를 내준다면 6일 동안 거기에서 행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34만원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4만원, 2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가 다 안 걸리니까 20만원이면 되고 여기에서 하루 풀로 임차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34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해도 20만원씩 4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죠. 계산상으로 안 맞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와서 하루에 풀 뛸 때 서울만 왔다갔다하는데 20만원이다.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풀가동을 시켜주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풀가동을 하면 34만원이다 이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흑룡강성 선수들이 여기에 올 때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버스타고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 있어요, 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날짜상에.
그렇다면 산출근거가 여기에 야마나시현 20만원×2회, 흑룡강성 34만원×4회, 20만원×2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쓸 것이에요? 실장님 개인 사비로다가 충당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곤욕스러운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저희가 가서 이따금 외부인들을 모시고 올 때 도청버스도 가서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금년도에 수차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어도 금년도에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할 때 큰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일부를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저의 저희 도에 승용차하고 마이크로버스하고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 차까지 내가지고 영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액면이 만약에 삭감해 가지고 20만원짜리를 15만원으로 해라 해서 날짜수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예산서지 도저히 이것으로는 예산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짚어볼게요. 88쪽에 보면 본도 펜싱팀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청이기 때문에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솔직히 이러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본 도 지금 펜싱선수라면 도청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 스포츠로써 우리 도를 선양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도에 지금 버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러한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갑니까?
대외적인 선수도 일반인도 데리고 갈 테고 아마 우리 일반부는 펜싱부가 우리 도청에 있으니까 일반부는 여기에서 데리고 갈 테고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차라리 차제에 이렇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예산은 차라리 흑룡강성으로 돌려주고 도청 내에서 도내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도청버스 얼마든지 도 버스도 관광버스 못지 않은 버스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겠다 이러한 앞뒤가 맞는 예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참 예산서 보기가…
그런데 그게 문제는 저희가 도청버스를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만약이라는 것을 저희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대량의 인원을 수송을 할때는 이쪽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흑룡강성 가는 선수들은 청소년들하고 일반인 선수들하고 따로따로 갑니까?
다 전체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는 흑룡강성이 틀림없이 5박 6일인데 청소년교류단 흑룡강성 방문여비는 전부 4박 5일이에요. 날짜가.
그것은 아마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나마 학생들에게 50%밖에 안 주는 돈이 실지 여비는 5박 6일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여비가 5박 6일 아닙니까? 그렇죠?
5박 6일인데 그나마 50% 주는 것도 안된다고 아까 우리 김재근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4박 5일이에요.
이러한 예산서는 조금 우리가 솔직히 심사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꼭 누가 공무원들이 돈 떼어먹을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고 사실은 아닌데,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실장님이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시더라도 최소한도의 육하원칙은 맞춰다오, 날짜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날짜는 버스 임차하는 것은 4일밖에 안 하고 학생들 가는 50% 지원해 주는 돈은 5박 6일로다가 해 놓고. 이것은 도대체 안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쪽과 스포츠 교류를 해서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과 또한 교류를 가져서 하려면 학생들이라고 아무리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충북도를 대표해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교류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절대 지원 못합니다.
그 학교에서 지원 못하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나가는 선수들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추경에서 어떠한 경우로 협의를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차라리 성인들이 가는데, 경제인들이 가는데 스스로 가도록 만들더라도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는데는 적극적으로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그래야지 과연 실지 학생들도 도 대표고 경제인만 도대표 아니에요.
국민학생이 가더라도 도에서 선발해서 보내면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더 도와줘야죠.
그것은 조금 아마 실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집행부 예산부서와 싸우시다가 힘에 밀리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제가 총괄적인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김대호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국제 통상협력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불과 2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데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죽 이래 보니까 청조년 교류단이나 흑룡강성 스포츠 교류 또 여성의 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본 도 경제단 대표 교류하는 것은 딱 한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2억 4,000만원에서 본도 경제단 대표가 소요된 금액은 10% 약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총괄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이 짜임이 뭔가 우리가 국민의 중요한 혈세인데 이것을 더 좀 실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의미로다가 가장 적은 돈가지고 가장 효과를 크게 내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흑룡강성 방문하고 일본하고 방문하는데 숙박비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야마나시현하고.
이곳이 장외부락이다 할 때에는 청소년 같은 것 갈 때는 민박을 해 가지고 그쪽 문화를 배우고 와야지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여비 데리고 가서 갔다가 와서 뭘 배우겠어요. 서로 문화의 교류인데.
그래서 장외부락해서 야마나시현, 흑룡강성을 가면 같이 민박을 해서 그래야 서로 교류가 될 것이지 가서 청사방문하고 관광거쳐서 한번씩 돌아오고 그런 형식적인 것을 계속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흑룡강성에 분야는 시작을 안 했고 내년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엔 처음서부터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쪽 부녀단체 교류라든지, 여성단체 교류라든지 하는 것은 가정에서 체류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 일본쪽으로 저희하고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 흑룡강성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내년부터 공무원도 교류를 1명씩 하기로 일단 계획을 했었는데 흑룡강성 측에서 1년만 연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흑룡강성내에 성청사 안에다가 별도로 합숙소를 만든답니다.
그것이 될 때 교류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양쪽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명이 갔다가 왔고 내년에 보석가공 분야를 하나 더 보낼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포도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서 별도로 수정예산에 다시 요규를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2,000만원을 대고 저희 충북도에서 2,000만원을 대고 해서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일본에 포도하고 화훼 기술을 배워오는 그러한 연구테마를 하나 가지고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분야별 사실 말씀이 어렵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해외 나가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농업분야의 기술 배우기 위한 해외에 나가는 분야는 이쪽 자매결연 도시말고 각 실·국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여성단체 교류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만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공 보 관권청사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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