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5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11시1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올 한해동안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 지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로서는 이를 재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도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내년도 도정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심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199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1,849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억 4,7000만원, 특별회계가 1,292억 1,800만원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 1,008억 7,900만원보다 83.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어진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평안이 같이 하시어 남은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
역은 기획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충북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또 도정업무 풀 민간경상 보조 7억 7,7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총괄은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저희 도가 충청북도로 명명돼서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고 이 100주년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나온 10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선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13건에 사업비는 대략 12억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북100년 발전상에 대한 사진전 및 케치플레이즈 도안에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거 지나온 100년 동안에 우리 도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국의 우리 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명예대사들이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100여명을 지금 위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을 비롯해서 또 중국 흑룡강성도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초청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세계 속에 어떤 위치라든지 또 앞으로 세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조언도 듣고 하는 그러한 교류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정100년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서 지나온 도정의 1세기를 총정리를 해 보는 그러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온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21세기 비전실현 대토론회를 우리 도내에 있는 각계 전문가 또 국내의 석학들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개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정보화 시대가 급진전되면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엔 기념 CD타이틀을 제작해서 우리 도에 100년 동안의 변화발전상 그리고 우리 도정의 모든 것,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를 CD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 일부는 또 수익사업으로 해서 판매도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정도 10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고 정도 이전에 출생한 도민 중에 아주 모범적인 또 선행을 한 도민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0년을 상징하는 기념상징 조형물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약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도 100주년을 맞는 상징사업으로 그리고 앞으로 정도 10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정도 100주년을 맞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도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해서 충북예술제와 병행해서 출향 도민 친목도민 체육대회도 아울러 개최함으로써 도민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온 도민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도내 각 지역을 일주하는 도내일주마라톤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단재 신채호 선생님 동상을 건립을 해서 숭고한 의미를 기리고 또 우리 중원문화의 우수성과 또 중요성과 이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중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정도10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를 해서 우리 중원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상 13건의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총 12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풀로 지금 7억 7,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해 준 기준액입니다.
1995년도의 경우에는 6억 6,000만원이 기준액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억 7,7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들도 간접적으로 아시겠지만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는 3개 단체가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고 그 지원해주던 만큼이 기준액이 임의보조 풀 경상보조로 전환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안에 7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헌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방행정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사업비로서는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예상을 해서 내무부 기준액에 따라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풀 경비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호응도 얻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예년 지원해 주던 단체를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재야단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도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면 과감히 지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누년 지원받던 단체가 별 필요가 없는 활동을 한다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아주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풀경비를 좀더 내실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10억원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매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사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꼭 출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례가 존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준경비는 출연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의 현재 운영상황으로 봐서 여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997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출연을 하지 않도록,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400억원의 10%이면 40억원 정도를 출연해야 하지만 우선 매년하던 수준인 10억원을 출연해놨습니다.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서 도 본청 내의 모든 예산을 전부 실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만이 아닌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실례를 든다면 농촌청소년학사 건립이 1996년도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서 1996년도, 1997년도 해서 농촌청소년학사를 건립하겠다고 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는 10원 한 장 내려온 사실도 없고 본 예산서를 보면 도비도 지금 10원 한 장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례를 듭니다마는 너무 허구성 있는 계획이 아니냐, 특히 예산이라면 지방재정계획을 원천적인 근거를 두고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또 도비가 예산에 그만큼 충족이 안 된다 한다면 최소한도 당초예산에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용역비 정도라도 세워놓는다면 이것은 뭔가 계획서와는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과연 어떠한 중점을 두지 않아도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일례를 든다면 4H 후원기금 출연,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 생활개선의 육성기금 출연 등 지금 이 조례안 제정, 개정안이 지금 농수산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아직까지 심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벌써 이미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금년부터 예산편성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 시·군에서 부담할 경비, 또한 민간 또는 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원을 중지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시죠?
거의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도에 지원해 주던 이러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부담할 비용 같은 것을 많이 지금 삭감한 것이 역력히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하고 동감하는 뜻을 의지를 표명합니다마는 그렇게 몇 개 단체 5~6개, 7~8개 단체라든가 어떠한 시·군에서 부담할 거, 아니면 민간인들에게 지원할 것을 갖다가 중단한 것이 역력하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반해서 전혀 주지 않던 단체, 또 시·군에서 부담할 것을 갖다가 신규로 집어넣은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실례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민간이나 단체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는데 무려 1억 9,500만원을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또 한우고기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한 조합이나 어떤 개인들이 영농후계자들이 하는 그러한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무려 2억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게 어떤 컴퓨터를 사주는데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다보면 착하고 이쁜 사람 지사가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만약에 지사와 관련 없는 사람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시·군에서도 부담하는 것을 갖다 많이 삭감한 것이 보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을 매년 2억 2,000만원씩 보조해 주던 걸 전액 하나도 안 해주고 하는 이러한 등이 역력히 보여지는데 예술의 전당 운영비만은 10억원을 지원하던 걸 갖다 50%를 지원해서 5억을 또 지원합디다.
이러한 특수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충주 우륵당을 또 건립하는데도 6억원을 지원해 주고 청주종합운동장을 보수하는 데도 19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인데 이렇게 많은 액면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그런 개인이 부담할 것 또한 단체가 부담할 것을 지원할, 새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아마 인건비만이 계상이 돼 있고 내무국에 전부 다 계상이 된 어린이집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대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탁아시켜 놓고 어떠한 사회생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도청 내에다가 도청 공무원들이 맞벌이 부부가 과연 얼마가 있어서 도청 내에 이런 어린이집을 설치하느냐 또한 설치하는 비용이 무려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에 집기 비품을 산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1억 6,000여만원 그거 말고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것은 매년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무려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는다면 계속 매년 4,500만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한 그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거예요.
과연 도청 내에 탁아소를 설치했을 때 그 탁아소에 설치할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지 어떤 계획을 세워 보신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농촌청소년학사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기금 반영이 돼 있는데 예산에 전혀 감안이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증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칙이 그렇게 계획이 먼저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현재 국가를 비롯해서 어느 단체건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이 운용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도 같은 데는 소위 자립도가 40% 수준, 60%를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계획, 국가예산상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좌지우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청소년학사의 경우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기에는 국가의 농특세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청소년학사를 건립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냐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어떤 지원 내시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를 모르면서 실시 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것을 반영하기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원이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때 그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저희 5대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고 지난 9월에 도정질문 시에 틀림없이 본회의장에서 모의원이 질의했는데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나와서 내년에 꼭 착공을 해서 후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하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 두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지금 그러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은 국비지원이 전혀 지금 내시가 안 되고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전혀 못 세우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지금 담당국장은 틀림없이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좀 허구성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도정질문 때 가정복지국장이 그와 같이 답변을 드린 것은 농어촌관리특별회계 42조원과 관련된 충청북도 계획을 올리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냈는데 그것이 아직 책정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아직 그런 유보적인 상태에서 있는데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에서 다시 예결위 종합심사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앙에서의 지금 현재의 계획 또는 추진상황 이런 것을 보충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지원이 안 된다면 이건 전혀 무효화되는 계획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축소해서라도 도비 자체로만이라도 이 농촌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전혀 백지화가 되는 것인지 그 답만 한번 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저희도 갈음하겠다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 말로만 하고 농촌에 어지간한 사업비를 1, 2억원 준다 못 준다 이거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실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농민들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니까 이 사업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든지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생활개선 관계, 또 4-H, 또 지도자협의회 이런 데에서 기금이 내년도에 출연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에 지금 상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흔히 사업계획 조례와 예산은 같이 수반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도 동시에 개정 추진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경우도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수반해 놓고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된다면은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 제정을 전제로 미리 해 놓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시기성을 상실해서 1년을 또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면은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은 그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작업이 최소한도 9월부터는 지금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업을 할 때는 벌써 9월부터 각 실·국에서 전부 예산 요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만 늦어도 9월 이전에는 다 올라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벌써 이것이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이것이 올라왔다면 9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 세 번의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조례를 그럼 당연히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뭐 물론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조금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때는 각자의 각자 기금조례를 가지고 요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통합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에서 부담할 경비와 민간경비부담 문제인데요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지사님의 내년도 예산원칙이 시·군에서 부담할 경비, 도에서 부담할 경비역할을 재정립하자, 또 민간이 부담할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지원하지 말자, 이것은 저희들 지사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군에서 부담하고 하던 사업을 경상적으로 늘 지원해 주는 거라도 과감히 중단을 하자 이런 방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지적을 하신 것같이 예술인 창작공간, 직판장 설치, 농업법인에 대한 컴퓨터 공급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무슨 자료를 보셨는지는 몰라도 예술인 창작공간에서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직판장 설치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농업법인 컴퓨터 공급도 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다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고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왜 5억을 또 주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과감히 삭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건립했다기 보다는 도에서 건립을 하다가 청주시로 이관한 시설이고 또 이에는 운영비가 연간 25억원 정도가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년 10억원씩 주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10억원을 다 안 준다면 청주시 재정운영에 오히려 너무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1, 2억원 지원해 주던 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예술의 전당 운영비만은 내년에는 5억, 그 다음 연도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예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워낙 단일 사업비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줄여 나가려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시·군 예술제에 지원하는 돈이 올해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죠?
그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4개 단체 시·군에 대해서.
그러나 이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할려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예술제인데 도에서 갑자기 5,000만원 주던 것을 삭감했을 때에 너무 또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공히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안 했었습니다.
어떤 시·군만 주고 어떤 시·군은 안 준다는 거는 이건 안 되죠.
물론 뭐 의원들이 로비해서 이거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서를 한번 어떤 주민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럼 받아 가는 시·군에 있는 의원들은 뭐고 못 받아 가는 시·군의 의원들은 뭐예요?
이거는 조금 다르니까 이 2,000만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술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과감하게 절단하는 것이 더 원활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점차 없애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륵당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삭감됐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고용촉진이라든가 복지증대를 위해서 회사 내에 전부 어린이집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도 기업체에 또 각 시·군 이런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도가 먼저 시범을 보여서 우리 도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니까 당신들도 각 기업에서도 어린이집을 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권장측면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조사를 해 봤더니 60여명이 넘는 숫자가 위탁을 희망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에게 어떠한 그러한 권장사업이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건 무슨 도에서 자체가 해 놓고 실지 사람은 없는데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건 이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996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선시대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제30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더더욱 1995년 이것을 매년 수정을 하는데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소한 그 익년도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거론이 됐는데 농촌학생학사 그 일례로 본 위원이 4대 때 도정질문 시에 지사 공관을 농촌학사로 할 용의가 없는가 해서 질문한 사항이었어요.
그 당시에 농특세 재원으로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1996년 착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혀 계획이 없다가 주병덕 지사 공약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사 선거공약 실천계획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타당성도 없이 전혀 검토도 구체적으로 2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6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빈약한 재정에서 효율적으로 정말 지역개발을 위해서 21세기에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돼요?
한 사람 당 10만원씩 보조해도 1년이면 7,2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과연 비용 대효과 편익이 맞느냐고요.
전혀 사업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을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집어넣고 정말로 필요했던 그러한 우리가 증기 재정계획을 거쳐 가지고 투자심사 분석해서 정말 해야겠다는 사업은 제외가 되고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타 후보의 선거공약이라도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이면 수용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공약한 사업이라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선시대에.
그래서 선거공약사업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1998년 선거 벌써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가 23.8% 증가했는데 물건비는 40.6%또 이전경비는 91.9%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전경비는 물론 7억 7,700만원 풀 도정업무 민간경상 보조 이것도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실링이 최상한선이 7,700만원이라고 그러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15개 중에 꼭 실링까지 다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얼마든지 지역개발이나 복지예산 쪽으로 줄여서 해야 돼요. 충청북도의 재정 규모나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이러한 소모성인 데는 실링을 다 찾아먹고 또 예산편성 지침대로 각 실과별로 여비나 모든 것을 다 지금 확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풀로 해 가지고 5,000만원 계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삭감할 게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넣어주는 식으로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목표지향적인 비전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고 또 지침입니다.
충청북도 올해 가용재원이 7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맨 써서 없애는 소모성 변시성 이러한 행사 그러한 예산은 일반회계 평균 23.7%를 훨씬 넘어서 대폭 증액이 됐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 선거공약 실천계획에 보면 도비가 938억원인데, 938억원이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도 물론 내무국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나 전체적인 것은 총괄 기획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할텐데 100년을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12억 2,100만원을 순전히 거의 비생산적인 그러한 부분에 쓰고 있는데요, 예산을 정말 자기 논, 밭 팔은 돈이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봐요? 12억 2,100만원을.
광주 비엔날레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광주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게 나간다 하면 충청북도의 자랑스러운 분들이 누가 있어요?
우륵, 난계, 세계적인 어떤 민속음악페스티벌이나 이러한 이벤트 개발을, 관광도 만날 외치면서 관광지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할 만도 한데 그러한 정말 해야 될 사업 쪽으로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되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동안 관선지사시절 그러한 행사내용이라고 이게 거의 다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명예연구소 같은 거 조례 심사할 때도 분명히 엄선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 심사 시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이게.
지정패해서 10만원씩, 현판 15만원, 보상금해서 100만원 30개소씩이나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할 때 분명히 남발을 하지말고 정말 엄선을 해서 명예연구소를 엄선을 하고 엄선된 데는 대폭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보상금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조례 심사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뜻이 그랬었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적인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어린이 집과 관련해서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또 시대변천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장을 해 왔는데 정작 모범 고용주가 되어야 될 우리 공공부문에서 하지 않으면서 기업체에만 이것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의미도 있고 해서…
관련 국에서 지난번에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통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서서 못 지키면서 이게 물론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는 맞는데 이게 지사공약사업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실지.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사실은 내무국에서 내무국 예산으로 현재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공약 홍보 책자는 이게 다음 선거공약을 홍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약실천과정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선도지사가 선거공약 사항으로 내놓은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홍보책자 발간비입니다.
사업별로 죽 전체 10개 분야 39대 공약사업을 전부 홍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별도의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도지사가 선거 당시에 공약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책자 발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예연구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 책정할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일단 지정까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 주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원은 해당 분야별로 각 국에서 지원 책임을 맡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 못했는가 하면 아직 명예연구소 지정 작업이 완료되질 않았습니다.
각 실·국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객관적인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아주 객관적인 연구성과 또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러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엄선해서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몇 개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예산은 30개소 정도해서 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명예연구소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또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연구소별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를테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고 각 분야별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뭔가 지원여부가 해당사업 국별로 전문적으로 판단이 된 다음에 지원규모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바로 각 실·국별로 검토를 해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추경이나 그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가 24% 정도 증가됐는데 물건비와 경상이전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절감을 하는 쪽으로 이번 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용비라든가 일반기관 운영비 이러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10% 이내에서 증가하도록 아주 철저히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총액적으로 17%가 증가됐는데 그것은 소방인원이 자꾸 정원이 증가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한 200여명 소방인력이 증가되다 보니까 총액적인 차원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처우개선은 10% 이내에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7%가 증가된 것은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건비가 총액적으로 21%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절감을 해야 될 대상경비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세부비용별로는 10% 이내에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건비 속에는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또 설이나 추석 때 명절휴가비가 봉급액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액적으로는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 중에서는 금년에 저희들 해외여비가 풀로 4억 6,000만원 있던 것을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한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해외 여행경비를 비롯해서 기타 가급적 소모성 경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줄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는 상당히 예산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기구를 개편을 해서 증가가 됐을 때에 그 기관은 또 운영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이러한 것에 충당하다가 보면 저희들 도에서 그동안 집행해 오던 예에 따라서 그러나 금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1억 4,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가 7억 7,700만원으로 지금 풀계상 돼 있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서 꼭 내무부 실링이라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도세 로비에서는 여타 도와 똑같은 실링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저도 일응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충청북도라고 해서 타도에 있는 조직을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도가 있으면 도 조직은 체육회라든가 예총, 문화원, 노인회 하여튼 다 조직은 생성해서 있게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적고 회원이 적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다 조직은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있다보면 운영비는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인력도 인원이 많은 경기도나 인구가 많은 경기도나 우리 충청북도나 조직과 공무원 수를 비교할 때 각 기구만을 대상을 한다면은 비슷비슷한 추세와 같은 식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도 대개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실링을 줄 때도 서울특별시만 약간 차등화하고 제주도도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다 같은 수준의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작년에도 풀경비를 많이 기준액 대로 다 확보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사님이 그 풀경비 운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또 회수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라 이렇게 인제 저희 지시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초 내년예산운용은 저희들이 객관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거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삭감을 전제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한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다만 운용에서는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풀여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당초에 작년에도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추경에서 1억원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급적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서는 확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작년 추경 합한 금액에 가까운 숫자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여비관계는 저희들 공무원의 조직 활동에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서 1억원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풀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고 하려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아주 다 1년치를 계상해 놓고 확보해 놓고 운용을 하려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명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도차원에서도 또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하고 물론 총선거와 관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명선거 관계로 해서 시·군에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특정과 소관 여비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풀의 성격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 이겁니다.
수해가 났을 때 수해조사 또 갑자기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위험조사 이런 수시로 프로젝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특정 부서의 예산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없어서 풀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연간소요액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5,000만원은 있어야 운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지방세 비리관계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지방세 비리업무 감사에 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또 이런 특정수요가 수해피해 조사와 관련돼서 수백명이 일선에 나가서 몇 일씩 출장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일반적인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에서 올해에 2억 2,000만원으로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은 다 집행이 되고 그런 특별한 수요가 없을 때에는 다시 이것은 잉여자금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해피해가 어떻게 나느냐 또 어떤 대형사고가 어떻게 나느냐 또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일제출장업무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범위 내에서 예년증가율을 감안해서 저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을 운용하는데 물론 업무추진이 일반 수요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94페이지 보면은 실제 특수활동비가 3억 4,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를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지금 방금도 우리 김재근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금년도에 557억원에 지금 여기서 111억원에 대한 증액된 금액이 거의 111억원이라는 게 물건비에 포함돼 가지고서 40% 저기 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특수활동비 이것은 중앙 각 부처하고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사님이나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 저나 이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지금 한 3년째로 묶여서 동결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구가 늘어나는 거와 관계없이 정원이 늘어나는 거와 관계없이 전체 실링 내에서 소화를 하고 이게 특정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이 이런 우리 실장님 이런 분들이 대단위 사업 특히 우리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과학단지 추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더 아주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간담회를 하고 민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경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링 전체가 한 3년째 동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서울, 부산, 대구대도시, 큰 도와 저희 충북 같이 작은 도와는 또 차별화 시켜 가지고 이 실링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두분 위원님께서 충북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고 또 13건에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올라온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 번 주신 자료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로써만 100주년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념을 하는 거가 된다고 그러면 이 100주년이라는 기념식이 왜 필요한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잔치인데요,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서울에서 했었던 정도 600주년 기념식에 대한 행사에 대한 취지 세 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 일체가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설계 비전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건에 대해서 정리하신 바에 의하면 마치 예전에 그 배급 쌀 나눠주는 형식으로 도청에서 이러이러한 자체적인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의 어떤 그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왜 100주년 기념식을 해야 되어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미리 충분히 상의가 있었어야 됐었고 또 그것이 도민전체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뿐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무국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들 또 기왕에 결정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하는 것이 계속 의견도 듣고 그렇겠지만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발표를 할 때 발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도지사의 시정연설이라든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도 100주년 행사에 대해서 몇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사석에서도 이렇고 논의가 됐었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도 100주년 임헌용 위원이 말씀을 해서는 서울시에서 정도 600주년 행사를 할 적에 그 대비한 목표 그것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집행부 쪽에서는 적어도 중요하다고 하는 행사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하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시정연설이나 사석에서 더러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추진을 한다, 의회의 협조는 필요가 없고 집행부만 하겠다.
도대체 이런 기습이라고 하는 말을 임헌용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행사라고 그러면은 도민의 공감대를 먼저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밀실에서 작전계획을 하고 어느날 공격개시다 이러니 기습공격 개시다 이런 발상 이거 없어져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기획관은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덜 됐습니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그렇게 설명한 걸로 듣고 있는데 예산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스터플랜도 안 됐는데 부분부분 이걸 추진하느냐?
보세요, 이게 기획실에 있죠,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죠, 내무국에 있죠 각국마다 이거 찢어 벌려놨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우리도의원들은 능력도 없어요.
유인물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오다가다가 정도 100년이 됐으니까 100년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도민을 위해서 도 전체에서 하는 거도 적인 행사인데 의회는 너희들 그냥 손만 번쩍 들어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100년사 발간문제는 나름대로 아까 역사 재조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뭐 다른 그동안 논의한 과정에서도 이 100년사는 다른 사업을 설사 빼놓았어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제…
지난 11월 20일에 배포해 드린…
지사가 제안설명서 그거 좀 읽는데 거기서 우리가 의회가 그걸 붙들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거 얘기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요사업 안 할게 없죠?
이게 뭘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요? 그거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장황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 허태렬 지사님이 계시던 지난 5, 6월에 문제제기가 돼서 그때도 의회에 나가셔서 허태렬 지사께서 4대 의회 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주년의 의미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중요하게 아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하고 충실히 상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원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의하고자 하는 노력도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에 지금 6억이 또 여기에 비품구입비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청주의료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고 필요한 금액이 속담에 말로 한강투석이야. 이게 들어가는 데를 별호과도 없이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앞으로의 6억원 그 자체도 상당한 거액인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치 우리 기획실에서도 무슨 거기에 대한 강구책 방안이 뭐 서있나 예산을 떠나서 예산 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투자하기 이전에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장비보강비는 저희들이 교부세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세워놨습니다. 사실.
아마도 교부세가 3억원이 다 오진 못해도 특별교부세가 얼마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보태가지고 양쪽 의료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확보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을 할 때에 의료원의 장비를 사고자 하는 내역을 좀 더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지 종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아마도 몇 억 3, 4억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사항설명서,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는 게 1,000부를 더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에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책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과 연관된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법제행정쟁송관련 도서 구입비가 200권이나 구입을 합니다.
내년에 도가 책만 사다가 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도서가 전부 다 정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무려 1,200권을 더 산다는 얘기는 굉장한 책의 분량인데 그것은 사항별로 전부 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학회가입비가 10군데 10만원씩 해서 150만원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도가 무슨 학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묻는 길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기록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100주년기념 책자를 2,000부인가, 3,000부인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용역비 아닙니까? 솔직히 그대로 읽어본다면.
용역비인데 물론 용역비라는 말 자체가 책을 만든다는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타이틀을 보면 연구개발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책 만드는 돈입니까? 아니면 책을 만드는데 100년사를 발간하는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같은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자꾸 추록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계속 700부씩 매번 재발간을 해 가지고 추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꼭 발간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발간하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집이나 규칙이나 이러한 것에 추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발간을 하면서 이게 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700부씩을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도 계속 도서를 확충을 해가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각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우선 첫째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서를 우선 구입하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 기증 받는 각종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수집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서를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타 시·도에 비해서 도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영상물도 예를 들면 외국에 지방자치실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사는데 금년에 1,000권 정도를 샀고요, 지난 해 2,000권 정도 샀고 계속 확충해 나가면 나름대로 자꾸 행정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주로 기업의 경영혁신 문제라든지 또 지방자체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러한 서적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관련 서적은 법무담당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학회가입비는 한국행정학회 또 행정연구원 이러한 데에 가입을 하면 1년치의 연구성과물이 저렴한 비용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가입을 하면 각 분야별로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성과물은 가입을 해야만 정기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학회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연구성과물을 받아 보기 위한 그런 학회 가입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 가입비가 대략 10만원 정도 되는데 연구 성과물 오는 것을 보면 거의 20권 정도가 연구성과물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많이 가입을 해서 저희가 연구성과물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100년사를 편집하는 그 비용하고 책발간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예산과목에 용역비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연구개발비로다가 통합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 대략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강원도는 3억 8,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추록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의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 갖고서 저희들이 한번씩 그것을 발간을 해서 700부인데 시·군·읍·면·동까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2월 12일날 배부했습니다. 의회에도 물론 보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저희들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 것도 다른 시·도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서로 비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관련도서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쟁송관련도서 구입비만 아니라 법률관련 전문서적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매년 이것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한번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나온 법령집을 저희들이 보관하고서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보완사항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홍보책자 발간 3,000부를 하신다고 계획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공보관실을 하면서 67페이지에 보면 새충북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너무 1년에 12번을 발행하신다고 그러기에 너무 무리다, 격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내년100주년기념사도 준비해 갖고 좀 상당한 책자를 발간할 것이 아니겠느냐, 복수적으로 너무 발간해 갖고 필요 이상의 책자를 주어서 보는 사람도 실지 보면서 느낌이 없이 너무 책에만 파묻힌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병행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렸는데요, 지금 공약사업홍보집 3,000부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것을 지금 새충북 발간을 1만 5,000부 2회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공약사업을 넣으셔서 충북인들이 발간집을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쪽에 넣어서 하시는 것도 의의가 있고 뜻이 깊지 않느냐 3,000부를 하신다고 하셔서 3,000부를 배부하는 불편함보다는 한쪽으로 넣으셔서 공약된 내용만 절실하고 뜻 있게 우리도민이 볼 때 항상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홍보용 아닙니까? 이게.
홍보용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새충북 발간과 병행해서 그쪽에다가 페이지 수를 더 넣으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민들께 민선지사의 선거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0몇십 개 사업을 만일 새충북에 넣게 되면 지면이 그렇게 할애가 될지 또 그리고 이것은 자주 발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 1회 해서 추진성과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새충북에서 지면 할애가 그만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때 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책자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어쨌든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저희가 잘 살려서 예산이 과다하게소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명예연구소를 30개소를 지정해 갖고 실지 우리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도민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기를 재충전해 주기 위해서 명예연구소를 우리가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씩의 보상금을 넣으셨는데 1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어떠냐,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그 대신 너무 명예연구소를 30개를 됐다고 30개 다 주지 마시고 알뜰하고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노력한 곳이다 하는 곳을 주셨으면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심사하실 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정하는 절차 총괄 이것만 저희가 맡고 이제 각 분야별로 해당 국에서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명예 연구소를 30개소를 지금 예산에 예정을 하고 있지만 좀 엄격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정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데 대한 나름대로 보상차원에서 그래도 이게 좀 적지 않느냐 해서 한 200~300만원 정도 할까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우선 보상을 하고 또 각 사업 국별로 구체적으로 또 지원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정할 시에 100만원만 우선 드리는 걸로 연구개발비라든지 나중에 정산해서 다 받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소적지만 우선 그냥 100만원만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행망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들어 있는데 혹시 구입비는 얼마 정도나 주고 구입하셨나요?
그래서 2억 8,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원래 기기 가격은.
엄연히 상환금으로 명목을 바꿔주시든지…
기계를 다룰 만한 기술은 없고 또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유지보수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파견 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도 없고 또 장비를 구입하려면은 타 회사에서도 구입도 못하고 천상 만든 회사에서 장비 같은 것 부속품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를 그래서 1년치입니다.
1년치 나가는 것을 1억 7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1996년 연간예금이자 발생 예상액이 20억원인데요, 지역개발기금 자본예산 예비비가 462억원이고 이 평잔이 상당히 많은데 20억원으로 계상한 것이 너무 과소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개발 공채 자체가 5년 만기 때지면 33.8% 복리이니까요 연으로 따지면 6.76%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테크 전문가한테 어떤 투지지문을 얻어 가지고 주식투자는 못할망정 좀 어떤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품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각 분과별로 1개 과제 정도 특별히 지금 과제 제목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이 선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예측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1개 과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의성 있는 과제 2개 과제 해서 일단 보상금으로만 우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21세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식으로 각 분과위원회 별로 어떤 과제를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다소 작기는 합니다마는 25만원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만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걱정을 해주셨듯이 최소한의 비용만 해서 원고료 정도만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획은 3차 국토개발계획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됨에 따라서 지금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 그에 대한 개발구상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국가에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갖도록 돼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도는 도계획, 군은 군계획으로 나름대로 지금 법정계획을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비 1억원을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2월쯤에 저희가 실무작업단을 구성을 하고 계획수정의 기본방향을 서로 협의한 다음에 3월에 부분별로 작업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계약이 되고 그러면은 4월쯤에 수정지침을 확정을 해서 6월쯤 시안이 마련이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10월부터 11월까지는 권역별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남부권은 남부권대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확정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은 이상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아주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562억원의 예산규모가 내년도에는 물론 1,29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3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원인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 120억원도 있습니다마는 1986년도에서부터 1993년까지 융자된 원금이 회수시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545억원이 증가되고 또 공채도 80억원 정도 더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잉여재원이 많은데 왜 예금이자는 20억밖에 계상을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은 물론 그 예금 이자수입을 많이 계상한 것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에는 지금 이 예산상에는 지금 이월금이 예비비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사업을 받을 때가 지난 8월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시청을 올리는 시점이 지난 8월이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직 융자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우선 그 당시에 8월까지 들어온 신청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제 융자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받아보니까 청주시 율량시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8개 사업에 지금 247억원이 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 받게 되면은 인제 예비비 450억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추가 신청액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국 연초만 되면은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역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의 사정이 아니라 각도가 다 같은 사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중앙회의 때 건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예비비에 나와 있는 그것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예금이자 수입을 전년도에는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배를 늘려서 2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추경에서 또 추가 계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대략 계상해서 20억원을 계상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이 예비비도 많이 생겼지만은 저희들이 기금융자를 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기금이자가 274억밖에 안 나갔었지만 내년에 517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517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으니까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청이 결과적으로는 적어서 예비비가 많았습니다.
빨리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김광홍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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