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감사실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감사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감사실
(11시06분)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1996년도 감사실 살림에 필요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감사실을 더욱 더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목표로 하여 전 공무원이 다각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실에서는 이를 실현하고자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와 세계화를 위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적되어 오는 비리와 행정의 적당주의, 편의주의, 졸속주의, 복지부동 형태 등을 시급히 척결하는 것이 당면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여 꾸준한 각종 첩보나 정보수집 활동으로 세련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감사와 민원 야기 시에는 현지를 출장, 정확하고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나 부조리와는 담을 쌓고 비리와 불신의 앙금을 치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충청북도 사정 업무를 다루는 상부에는 중앙부처 감사원 등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려움이 많음은 물론 동료들의 잘잘못을 다루는 아주 업무가 다루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며,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사실 업무를 옮기는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뇌가 많은 부서입니다.
저를 비롯한 22명의 전 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감사위원으로서 선발된, 또 와서 근무하게 되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실의 예산은 경상적 비목입니다마는 사실상 사업비적 성격이 강한 경비로 생각하오며 감사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 요구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심사를 하시어 감사실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오며, 1996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감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실장께서 소상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감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지금 우리 일반수용비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 세 군데에다 이렇게 많은 거액을 여기다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감사원 감사 수감자료 및 보고서 유인물에 192만원하고 또 감사원감사 수감용품 구입에 또 200만원 또 이쪽에 넘어와서 78페이지에 감사원감사 및 종합부분감사 민원처리 등 직원급식 해 가지고서 또 여기 632만 5,000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여기에 오면 여비를 받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민선단체장도 되셨고 지금 지방자치화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전과 같은 그런 데서 좀 이것을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조금은 그래도 달라졌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는 것은 잘 좀 봐 달라는 의미로 주는 이런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여기다 뭘 한 군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세 가지를 해 가지고서 지금 이것을 좀 조금 시정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21.7%가 증액된 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1억 5,700만원을 한 것을 앞으로는 여기서 처벌을 좀 위주로 하시지를 말고 뭔가 좀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으로다 많이 이렇게 여기에 경비를 쓰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래서 1996년도 12월 마지막달에는 뭔가 좀 지도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한 것은 저는 필요치 않고 지금까지에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그 실적을 1996년 12월에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각 시·군에 뭐뭐를 어떻게 이런 행정적인 것을 시도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용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77페이지 수용비와 78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7페이지에 있는 192만원은 수감을 하면은 그 자료를 유인을 하는 유인비입니다. 인쇄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워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수용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 다음 78페이지 632만5,000원의 급량비라는 것은 감사원 직원들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시·군 삼사를 나갔다 와서 그 자료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저력에 야근할 때 저녁 값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4%가 증액이 됐는데 처벌위주보다는 앞으로 계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계속 지도 내지는…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1996년도 12월까지 지도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년에 12월말까지 자료를 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1996년도 종합감사 3개 시·군, 5개 사업소, 7개 단체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수감대상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제가 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대 행정이 복잡다기화 되고 전문화 돼 가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요청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부서에 예산을 그러한 목적으로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 제안설명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아주 서론부터 자세하게 해 주셔서 뭐 다른 부분은 크게 저기 하는 게 없을 텐데 물론 감사가 더군다나 이제 이 내부감사라는 것이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게 상당히 고뇌스럽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을 또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쪽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예방감사 어떤 지도감사 위주로 흐르다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 자체감사의 한계점으로 또 노출이 돼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 것만은 사실인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전문성 제고 부분하고 1996년도 감사계획 대상 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1996년도 수감대상 기관이 4개 기관인데 어디 어디냐 그에 대해서는 그게 3년 주기로 하는데 시·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사업소는 도민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단체는 산림조합과 농지개량조합인데 그것도 6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과 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예산에 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12월 8일, 9일 수안보에서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수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다만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을 받아서 그 여비로 지출이 되고 다만 출연하는 그 강사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인데 저희 감사실에 보상금 수당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써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좀 주고 또 교수도 여기 공직자윤리위원장이신 이충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부지사님 그리고 감사원에 교육원 교관으로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더군다나 건축문제가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감사원 교관들을 모셔다가 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감사원에서 매우 기쁘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이래서 저희 감사실 전 직원과 또 시·군에 계장, 전 직원 해서 도 20명, 시·군 60명해서 80명이 1박 2일로 이틀동안 교육할 계획을 지금해서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서 타부서에 우대를 해 주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생을 하고 2년 동안 같은 공무원끼리 적발해서 처분하고 참 이게 사실은 같은 공무원끼리 또 거기 의견이 좀 엇갈리고 그러면 그게 서로 불편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전보될 때에는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또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시·군에서 전보를 할 때에는 승인해서 옮긴다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는 없고 거의 2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로 1년 이내에 옮기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인이 들어옵니다마는 거의 다 2년 이상은 근무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감은 2년 동안 3년 동안 감사실에 근무를 하다가 좋은 평정을 못 받고 좋은 자리로 옮기지를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경우는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감사담당관실로 있을 때보다 부지사님 직속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근평 관계에 다소 옛날보다는 우대를 받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감사공무원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에 온다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안 온다는 사람을 끌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도 측면, 또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온다는 사람은 와서 감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공연히 쓸데없는 짓이나 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은 안 오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꼭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하고 때 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감사실 근무를 기피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오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 엄선을 해 주셔서 일단 여기 선택이 돼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만한 자긍심을 갖고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실질적인 내무부 감사에서도 그 당시에 쉬쉬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도내에 각 시·군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청주의료원을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끝나면 바로 조사권을 발동할텐데 우리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전문인 분들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세무비리와 관련된 저기는 저희는 큰 지적이 없이 넘어갔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청주의료원 감사에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은 직원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종 직종에 의한 직원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준 농림직이 왜 없느냐 그것은 참 깊이 명심을 했다가 이번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종에 없는 것이 지적직, 화공직 이런 특수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감사를 할 때에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은 세무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세무비리 때문에 이것을 세정과로다가 감사를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종합감사할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합니다.
그러면 물론 솔직히 고백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으로 구성이 돼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과 다른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왜야하면 중앙부처에서 와도 종종 그런 것을 저희 양심으로 느낍니다마는 저희 소속 공무원이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할 때는 제 밑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은 차출하면 조금 아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연말 기구개편 때 내무부지시는 조사담당과, 감사담당관실에 과를 설치하라는 것까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나 계를 증설해 달라면 지금 축소하는 마당에 어려울 입장이고 감축된 정원 가운데에서라도 특수직 세무직, 지적직, 화공직 또 농림직 먼저 지적해 주신 그 직종을 증원을 해 달라고 내무국장에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감사실은 감사실장실에 여직원 하나 지키고 나머지 전부다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상당히 좀 모순인 것 같고 또 사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전체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민원발생을 예방한다든지 그래서 민원사항 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한다든지 또 감사를 아까 우리 박용인 위원님께서 사고예방차원에서 지도감사를 부탁했지만은 그런 것을 성실히 하려면은 감사요원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여기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좀 여기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적발해 가지고 어떤 직원을 처벌하기보다도 하여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서비스를 원만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감시, 감독이나 지휘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장의 힘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우리 감사 기능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20명이 다 동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인원이 앞으로 좀 감사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도 정말 감사 1, 2, 3계, 4계가 있는데 조사계,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조사파트가 남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직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참 모자라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들 선출하고 나서부터는 민원이 막 분출되고 그러니까 특히 조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330여건 되던 것이 금년에 450건 무려 100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아서 공무원이 정말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가운데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하고 감독은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을 한다고 그러지만 소방본부에 옛날에는 소방업무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소방본부가 생기면서 소방본부에 자체에 감찰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자체감사라는 것은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체감사 자기 계통에서 계통간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에는 조금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기구가 더 확대가 되고 그래서 소방감사라든가 의료보험조합 감사까지도 한 감사파트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일괄성 있게 추진해야지 하는 것도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재개를 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엔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후 저희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방향과 1996년도에 중점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는 지역경제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산업의 중핵지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개발의 적극 추진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경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전문화, 세계화 촉진, 지방공업의 내실 육성, 특색 있는 내륙관광 기반 조성, 도민 경제생활 편의제공입니다.
이와 같은 중점시책 추진을 위한 1996년도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143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억 3,4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신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159페이지에 지금 관광관리에 대한 자체신규사업으로 된 것으로 초정약수지구에 개발 5억원하고 청풍 만남의 광장 조성 5억원, 또 상진관광지 개발 5억원, 도담지구 관광개발 5억원, 지금 옥산-동림리 기반시설에 진입도로 2억원, 보은 신정지구 기반시설 진입도로 2억원, 천태산지구 개발 5,000만원, 수안보 관광안내소 주변정비 5,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조성 5억원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송정동에 위치돼 있는데요, 인원이 작년도에도 한 2,030명 정도가 거기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설치돼 있는 회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요새 말씀되고 있는 복지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광사업비에 대해서 지구별로…
저희들이 1996년도 관광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8억 1,000만원인데 온달지구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국비, 도비를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단양에 온달산성 있는 데 그 지역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초정약수지구 개발은 금년도 저희들이 관광권역 계획을 변경하면서 초정약수지구 그 지역은 청주인근의 관광지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일원에 관광 개발하기 위한 진입도로 사업, 그리고 주차장 편익시설 사업비로다가 도에서 5억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5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도 관광기반 사업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풍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는 교리지구에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리지구에 이게 수년전서부터 숙원사업비로 내려오던 사업인데 거기 교리지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옆에다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 또 거기 분수대 한다는 수경공원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청풍문화재단지 있는 데 확대 개발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명칭을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이것도 10억원 소요되는 것 중에서 반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진지구 관광사업비는 단양읍 도전리 - 상진리간 거기 광장 조성 및 시설물, 산책로, 조경, 전기시설 보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업비가 23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총체적인 계획으로는 15억원이고 군에서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내용은 10억원을 갖고서 도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하고 10억원을 들여서 부지정리하고 구조물 공사하고 상·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 휴게시설등 도전리 - 상진리간 이 주변에 관광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담지구 관광지 개발은 이 지역이 매포읍 하괴리에 도담삼봉이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개발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도 기왕에 군에서로다가 8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거기 휴게소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부지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기도 도에서 5억원, 군에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휴게소를 신축하고 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로다가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도에 관광의 아주 대표적인 명소로다가 도담삼봉지구 도담삼봉지구 했지만 가보면 뭐가 엉성하게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보강해 줄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옥산 동림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2억원은 저희들이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일원에다가 대단위 관광지로다가 개발하려고 민자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골프장도 있고 스키장도 유치를 하고 기타 종합관광센터로다가 조성을 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권, 청주권 이쪽에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비인데 우선 진입도로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좀 지원을 해서 우선 초입까지만 도로를 확보해 놓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4억원 중에서 도에서 2억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2억원 부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지구개발사업은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여기도 1995년에도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입로가 2.5km되는데 금년도에 0.8km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7km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지을려고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다가 2억원을 지원해 주고 2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태산지구 관광사업비 여기도 그동안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도하고 군에서 투자를 한 7억 7,000만원 정도 해 왔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물이 상당히 귀해 갖고 크게 관정을 뚫어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개발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5,000만원 주고 군에서 5,000만원 보태 갖고 기왕에 우리가 시설한 데 보강하는 사업비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관광안내소 주변정비 사업도 그동안에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해서 3,000만원이 돼서 수안보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조그맣게 하나 마련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파고라 이건 좀 보강을 해 줘야지 관광안내소로다 역할을 하지 지금 현재 너무 소규모로 해서 덩그렇게 그냥 집만 한 채 있으니까 관광안내소로다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짜서 도에서 개소당 1억원씩 그리고 시·군비에서 개소당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일부 지역에 계곡 좋고 물 좋은데 아주 휴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데는 편익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염도 되고 또 불편도 주고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다가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지역이 충주에 산척에 있는 삼탄지구, 제천에 수산에 용담지구, 청원 현도면에 있는데 노산지구라고 있고, 괴산에 칠성 두천강변이고 그리고 음성 금왕읍에 있는 육령저수지 있는 그 부근에 다섯 군데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도 다섯 군데 했고 내년도에도 다섯 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5억원씩 떡 돌리듯 쭉 아홉 군데를 이렇게 예산을 나누셨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한 것 만치에 대한 수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것을 벌여놓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기 마시고 하나라도 좀 이렇게 관광지가 제대로 이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제 부탁 말씀드리고…
그래서 난 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젓번 결산 때에도 보니까 560억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대충대충 한 것이 나중에 그거 가지면 몇십 군데 공사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 다음해로 넘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실지로 필요한 효율적인 이런 예산을 좀 책정했으면 하는 이런 염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 하고 또 하나는 관광사업비 이게 당해연도에 다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한 5억원 정도씩 이렇게 좀 끊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154페이지에 산학연기술개발하는 지역컨소시엄에 지원을 3개 대학에 7,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아마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 후에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 보고를 받았다면 금년이라도 금년만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 내놓은 게 우리 도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55페이지에 있는 도정종합홍보물은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이 엄연하게 있는데 구태여 지역경제국에서 무엇을 도정업무를 홍보를 하는 것인지 1억 2,0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또한 여기다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발간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또한 도정홍보물에 대한 배부처라든가 그 배부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159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금년에 4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가 30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 1996년도에 46개소를 설치하는데 1995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개소당 설치비용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은 지금 개소당 설치비용이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밑에 관광안내판은 안내판을 정비하는 거랍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걸 정비하는 것인데 이 30개소에 정비하는 비용이 무려 1개소당 175만원이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데는 지금 25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정비를 하는 게 175만원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주 속리산권 10개 지구, 다음에 충주호권 15개 지구로 해서 25개 지구를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 도비가 30억원이 투자되고 또 국비가 6억 2,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관광지 개발에 물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36억원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되면은요 금년도에 투자하는 계획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투자예상 계획이, 우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수 도비가 들어가야 될 예상액이 기억 안 아십니까? 38억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주 속리산권과 충주호권 관광지 25개 지구에 지원되어야 될 돈이 38억원입니다. 순수 도비만.
그런데 왜 이런 재정계획서를 세워놨는데 최소한도 재정계획서는 따라가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25개 지구에 관광지를 전부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보게 되면 전체 개발비가 1조 2,253억원이죠?
물론 거기에는 민자도 투입해야 되고 국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충북관광이라는 것이 도 업무의 중점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또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렇게 힘있는 충북건설에도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관광개발이고 우리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재정계획에 있는 38억원도 다 투자를 못하고 그저 누에 똥갈리듯 조금조금씩 이렇게 깔려만 놓고 언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언제 충북관광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서부터 정부시책으로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방대학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국비가 50%, 도비 25%, 자담 25% 이래서 정부시책으로다가 1993년도서부터 시작됨으로 해서 저희는 1993년도에서는 참여를 못하고 1994년도서부터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2개 대학에 도비 1억원을 해서 지원이 돼서 23개 업체가 20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다가 물론 저희는 경비 보조해 주고 지방공업기술원에서 지술지도 같이 해 주고 대학교수님들이 직접 현장에 사업자들하고 같이 연구개발에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성과로서는 20건 과제를 가지고 했는데 특허 출원 계획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이 5건, 또 신제품으로 다 개발된 것이 9건, 또 공정개선으로다가 6건 이래서 20건에 대한 과제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도 2개 대학에서 1개 대학을 더 확대를 해서 충주산업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1995년 9월에 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38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35개 과제로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상으로는 통상산업부에서 지방대학을 고루 혜택을 줘라해서 사실 제천에 세명대학도 포함을 시킬려고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1 995년도 계획 수준으로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수준으로 지금 계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기술지도라든지 또 대학원생 논문과제 이래가지고 쭉 하는데 사실 지금 대학의 고급기술인력을 과거에는 중소기업에서는 감히 접촉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다 이렇게 시발이 되면서 저희도 참여하여서 같이 부담이 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시책에도 같이 참여가 되는 것이지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우리 도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중앙정부가 하란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러한 고리타분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도에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 업체들이 얼마만한 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하란다고 무조건 하긴, 정부가 하란다고 앉아서, 뭐 여기서 꼭두각시입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또한 지방중소기법에 얼마만큼 육성지원이 되고 또한 그런 품목이 개발이 돼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만한 혜택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용한 것이지 정부시책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살피셔 가지고 그러한 지원되는 액수만큼 이상의 몇 십 배의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또한 업체들에게 그러한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이러한 서류적으로 보고만 받고 뭐 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좀 이제는 구태의연한 얘기입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그것이 실익이 도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거기를 놓고 해야지 그리고 학술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어떤 보고서를 받고 그 형태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울리지 않는다.
공업기술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지확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종합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째 용어를 도정종합홍보물이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책자 이런 말만 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정홍보물에 대한 각종 홍보물이 각과에서 계속 요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짤 때 이게 각 과마다 전부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도정홍보물을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하고 관광과에서 만드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새충북 그리고 도보 이런 것만 하고 충북을 홍보하는 것은 그래도 관광파트가 많으니까 타 부서 것 까지 관광과에서 맡아서 해라, 그래서 명칭을 종합홍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소개할 것을 보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충북을 소개한다고 그래서 해외 나가고 할 때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또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를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발행을 해야 되요.
야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아름다운 충북이라는 책자 큰 것을 발행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돼 가지고 행정구역 표시도 잘못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남은 것이 몇 백 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종합관광안내책자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공보관실에 보면은 저희 과에도 가끔 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시로 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만화 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에게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 명칭 표기를 도정종합홍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충북의 뿌리가 또 있어요. 또 만들어요, 거기서.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고 외국사람들에게 안내할 책자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만드는데 얼마인가 하면은요, 3,000부에 7,5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큰 매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나눠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책 만드는 게 말이에요, 뭐 지금 제가 일례만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진짜 공보관실에서는 새충북 가지고 뭔가를 면을 늘려 가지고 여러 가지를 더 흡수를 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정종합홍보물 가지고 전체를 다시 믹서하고 책을 조금 더 100페이지 할 것을 120페이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게 없다 이거야. 충북을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 얘기만 들으면 다 맞아 그 얘기가.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종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예산서에 바로 있어요, 7,500만원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120페이지에 3,000부 정도를 만드는데 뭐 또 거기다가 일어, 영어까지 다 번역까지 해 가지고 7,500만원 꼭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을 못 잡는데 그러한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좋으신데 앞으로 더욱 더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각 실·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여러 군데서 만들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종합적으로 책 한 권을 만들어도 뚜렷하게 만들어 주고 또 이런 것이 아마 출향 인사들도 보내 주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을 소개할려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관광안내판하고 이게 단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관광안내표지판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쉬운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 가다보면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안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 속리산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훼손됐거나 또 영문표기가 안 된 것, 조그마한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관광안내판은 예를 들면은 이화령고개에 있는 큰 안내판, 또 우리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면 있는 큰 안내판 그런 큰 안내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소당 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물가가 올라갔으면 110만원, 120만원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개소당 금년에는 46개소에 2,300만원이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것을 했고 내년도에 46개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난 5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안하고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영문표기가 안 됐다거나.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관광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빼놓고는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38억원인데 8억원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경에는 8억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8억원 이상 확보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맞게 시행해 나가며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억원보다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어떠한 예산투쟁을 하든 간에 관광사업비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6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을 검토를 해보면은 인건비나 물건비는 14.3%, 10.9%증가가 됐는데 사업예산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지역경제 관리에서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그 개최비 18억 7,000만원을 제외하
면은 실질적으로 4억 4,000만원이 작년 대비 감이 됐고 노정관리에서도 12억 8,000만원이 감이 됐고 또 중소기업진흥에서도 21억 7,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시에 지역경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전문화 세계화 촉진, 지방공업의 내실육성, 특색 있는 내륙관광 기반조성, 도민경제생활 편의제공 이렇게 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지역경제국 행정을 보면은 총론 따로, 각론 따로 어떻게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 역점시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무슨 대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만 있으면은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산확보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기재정계획 지금 관광파트에 8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지역경제국장님도 이것 있어요, 선거공약 실천계획 주병덕 도지사. 여기에 보면 더 나와 있어요.
올해 1996년도 투자계획 충주호만 30억이고 속리산이 11.75건이고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분야도 도비가 100억원이 1996년도에 투자되도록 투지계획이 서있단 말입니다.
주병덕 지사 공약 실천투자 계획이 이러하면은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해 가지고 예산확보 가능하죠?
너무 의지나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현도공단 문제도 많이 되고 거기 진로에서 지금 검찰조사 결과는 100억원을 청와대에 갖다준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155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2개소가 또 올라와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 이게 94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서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조성된 공단을 미분양 되고 있는 실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이 조성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분양되고 있는 그러한 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격파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써포트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계속 심사하면서 위원들이 어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관광지 개발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계획서에서 어떤 사업개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소요예산이 시·군비나 도비는 어떻게 부담을 하고 기대효과가 어떻고 그런 사업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제출을 해 줘야지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12항에 봐도 기타 예산의 내용은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가 분명히 재정법 시행령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출 없이 와서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예산심사 태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시행령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신규사업이 이렇게 딱 다 예산만 계상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과연 새로 시작할 타당성이 충분히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실이 벌써 상당히 기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장비스캐너라든지 칼라 잉크젯프린터, 도장용 공기압축기, 흑백프린터기를 비롯해서 842억원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도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힘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도의 한정된 재원을 배분 받다 보니까 좀 우리 지역경제국예산확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국 소관에서 사업비가 줄은 이유를 좀 크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에서 13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1996년도 예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995년도를 제가 작년도라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예산에서 청주시 근로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사업비가 10억여원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갖고서 거기서 갭이 좀 생겼고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30억원이 줄었습니다.
20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4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10억원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자금이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40억원, 추경예산에 46억원 해서 86억원을 도비로다가 순수하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90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 있는 30억원하고 또 30억원을 기금에서 기금으로다가 그냥 30억원을 집어넣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실상은 60억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확보되고 30억원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일반재원으로 확보를 하든지 불연이면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채 해서 확보하든지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이 사실상으로 봐서는 확보가 됐는데 기금에서 3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계수상으로는 3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한 20억원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는 편입니다, 이것은.
는 금액인데 기금에서 기금으로 막바로 30억원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계수상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관리부분에서는 10억 정도가 지금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광산지역에 광산 공해 방지시설 사업비가 국고사업으로다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조가 안 내려와서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10억 5,000만원이.
그러게 되면은 저희들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봐서 참 흡족할 만큼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줄지는 안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 편익분석 등 이런 각종 자료가 제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참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올렸어야지 도리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로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별도로다 제시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가능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실 문제하고 미분양 농공단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디자인실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담당관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산업디자인실 관계는 이게 걱정해 주신대로 산업디자인실에 장비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컴퓨터 한 대, 프린터기 한 대, 제도기 두 개 이것으로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최소한도의 장비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더 좀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기존에 조성된 공단에 미분양 사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올해 동양일보 기사 때문에 저희도 걱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석을 해 볼 때 그 업체의 수로써 당초에 조성할 때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정 입주업체의 계획하고 실지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사실은 면적가지고서 비교검토를 해서 분석이 됐어야 될 건데요, 당초에 예정했던 그 업체에 지금 현재 분양된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비례를 해 가지고서 많이 미분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도공단, 부용공단, 대풍공단이 지방공단입니다.
농공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돼 가지고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도공단하고 부용공단, 대풍공단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요 현도공단은 지금 현재 12만 5,000평에서 11만 5,000평으로 1만평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분양할 데가.
그리고 부용공단은 11만 7,000평에서 11만 4,000평으로 3,000평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조성계획할 때는 입주계획하고 실지로다가 입주된 업체 수는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분양된 면적으로 보면 다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미처 확인도 안하고 그냥 당초 계획 업체하고 업체 수만 알려달라 이래가지고서 얘기하는 바람에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풍공단 같은 데는 9만 6,000평인데 100% 다 분양이 됐는데 그 업체수가 그렇게 오해가 돼 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도에는 사실상으로 입주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 여러 가지 해서 사실상으로 지금 공단이 조성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에 지금 도시계획지구 공업지역이나 충주 제2공단 공업지역이나 그런 데는 사실상으로 조성된 지는 1991년서부터 조성된 건데, 현재까지 그렇게 미분양된 것은 점차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데는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상에도 그렇고 그런 것은 별 문제를 안 삼고 별도로 조성된 것만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게 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계셔서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는 틀림없이 우리 지역경제 부문에 많은 액수가 할애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실·국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집행부 실·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김재근
이병두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감 사 실
실 장윤태무
·지 역 경 제 국
국 장김승기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중 소 기 업 과 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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