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산업경제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10시01분 개의)
박문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원군 지역 선거구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산업경제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10시02분)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며 질문과 답변 시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한 순서대로 집행부에서 일괄답변을 하게 됩니다.
본질문을 한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쪽에 교육감님이나 교육관계자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답변의 대상자가 아닌 기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참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형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100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토론과 대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35명의 도의원 모두는 열정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매일같이 쏟아지는 과중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뿌듯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정질문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바로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충청북도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155만 충북도민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충북도의회도 민주당 의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도민은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도지사가 펼치는 올바른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는 것도 도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 정책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서는 출연기관, 관변단체 인사의 부적합성은 감히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정의 책임자가 진행하는 모든 업무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충청북도는 앞날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조직원의 이념과 정책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면 그 조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당당한 충북의 조직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정확한 보고를 가지고 추천해 주시는 것이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를 보좌하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청북도가 발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일 잘하는 도정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도정과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공직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소외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심은 물론, 공직자의 복지와 처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6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오창과학단지를 포함하여 18.66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올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도 방문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하여 5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경부의 민간평가위원이 현장을 답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무응답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외자유치 등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 현지 실사 후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익이 불확실하고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도 지지부진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달려 불필요한 경비만 지출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충청북도는 성공이 불투명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모든 것을 걸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입주기업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어 탈수도권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근접경제권역으로써의 대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따라 세종시와 인근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전략의 필요성, 또한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KTX,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완비되었고 오송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여기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연계한 MRO사업 유치,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조성에 대한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발전을 이끌어나갈 선도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이 안 됐을 때의 대책을 강구해야 민선5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는 IMF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은 이전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임금인상, 자유롭지 못한 기업 활동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어 제3국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후 자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수년간 세금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혜택을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많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유턴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잘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 대안으로 반드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때 이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어떠한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 병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은 꽃과 과일에 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열매와 과실을 얻을 수 있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학자가 있는 걸 보면 벌의 존재는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벌이 집단 폐사하는 소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양봉농가는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미 호박벌은 사라졌고 토종벌도 전국적으로 평균 80∼90%가 폐사된 지역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농가수가 한봉과 양봉을 합쳐 595가구에 1만8,464통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만4,658통이 소각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초동조치를 적절하게 하여 꿀벌의 폐사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꿀벌이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리면 모두 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한봉과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염병에 의한 폐사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지 않은 분들이 우리 9대 의회에서는 많습니다마는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시하는 경향이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면서 듣는 얘기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5기 도정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비판하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를 위한 길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각자가 각성하는 그러한 계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김동환 의원님께서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계자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동안 조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에서 오늘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왜곡된 잘못된 발언인양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질문한 의원이나 우리 도의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께 여쭙는 말씀입니다.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역할이 어디에 있으신가 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무부지사하면 적어도 각 정당을 좀 찾아다니면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각 정당 도당에 한 번씩이라도 좀 방문을 하셨는지, 방문 안 하셨다면 바로라도 좀 방문하셔서 각 정당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지정 시 혜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국세인 소득·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되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등이 지원되고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부적합 지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신규지정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오송 바이오밸리, 오창 BIT, 증평의 GT 등 BIGT 융합 클러스터화가 가능하고 바이오 밸리 등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여건이 우수하며 준공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 위주로 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된 최소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된 전략으로 반드시 신규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신규지정을 받기 위해 지경부의 동향 파악 및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내년도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동남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법에는 외국 기업에게만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동남아 등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외 기업 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지사님의 정무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을 불문하고 정당에 방문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당사무실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정당을 방문하고 또 정당인과 대화를 나누어서 지사님의 균형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종벌 질병피해 확산방지와 관련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벌 질병 피해 확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유충에 발생되며 피부가 굳어지고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죽어가는 질병으로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역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강원도에서 발병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토종벌 사육농가는 12개 시·군에 816농가인데 지난 9월 피해를 조사해 본 결과 402농가 5,760군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전체 사육농가의 49%정도가 피해를 받았으며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피해대책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방제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독, 벌통소각, 면역증강 물질 급여 등 대체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경영자금을 호당 1,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20억원이 배정돼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피해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부시장·부지사 회의 시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피해대책을 건의하는 한편, 시·군 긴급 방역비 3,000만원을 활용해서 긴급 차단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번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을 재해로 인정해서 생계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의 재해복구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재해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바이러스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은 동 법률에 명시된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낭충봉아부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법이 발효되면 방역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질병 발생 시 살처분, 이동제한 등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농가에 종합적인 예방 및 방역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 방제지원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방제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축산위생연구소 꿀벌질병진단센터를 통한 검진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문희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문희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정무부지사님과 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도정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도경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도정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농민·서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희망의 빛줄기를 찾기 위해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충청북도의 대책과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쌀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 재고량이 149만톤으로 전국 양곡창고는 재고미로 꽉 차있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20년 전 가격인 13만원대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매년 기름 값도 오르고 비료 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쌀값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누렇게 벼가 익어갈수록 농민들의 가슴엔 근심과 분노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11개 농협방앗간에만 해도 현재 3,240여 톤의 재고미가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8.31 쌀 수급대책은 농심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 연간 예상수확량 426만톤을 추가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이상 감축, 전체 농지의 30%에 달하는 48만ha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을 위임,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상 수확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대책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한 것이 어떻게 시장격리란 말입니까?
쌀값 하락이 정부양곡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인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며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쌀산업발전 5개년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단지 생산을 조정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 선진화하겠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농림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이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내맡기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천박한 양곡정책을 더욱더 심화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0년도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되었지만 쌀값 폭락의 여파로 8%나 인하된 가격으로 수매가 진행되고 또 다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쌀값이 2009년 14만원에서 2010년 12만5,000원으로 10% 이상 폭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쌀값 폭락과 수확량 감소는 2010년 가을 농업 농촌과 농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05년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가 신설되면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료 상승과 농약,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매년 폭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목표가격인 17만83원은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농민단체들은 21만원 정도 수준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소득보전제도가 그나마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에 대해 85%만을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나 농가 소득 보장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목표가액과 산지가격 차액의 나머지 15%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북도에서 하게 되면 대략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전남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금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노무현정부 시기에 40∼50만톤 가량의 대북 쌀 지원이 해마다 진행되어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은 물론 남쪽의 쌀값 안정에도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 쌀 지원이 끊기자마자 쌀값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때, 남북관계나 남쪽 농가소득 보장에 있어서 대북 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남, 전북, 충남, 경남에서 통일쌀보내기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대북 쌀 지원 통일쌀모으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대북 쌀 지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계 단체들이 모여 통일쌀보내기 충북도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었으나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탓에 4억여원의 기금이 도금고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고 쌀 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간은 물론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대북 쌀 지원에 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중앙정부 결정에만 따르지 않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북 쌀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 도의회 전원 명의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 조례에 따르면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데, 확보된 4억여원의 기금으로 충청북도에 보관중인 재고미를 구입, 대북 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에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북 쌀 지원운동을 펼침과 함께, 나머지 11개 광역시도의 참여를 유도해내는데 지사께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던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국회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지난 선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당선 후에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11년부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타 시도민들은 이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이 예산을 가지고 서로 지루하게 다투는 모습에서 전국 최초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충북보다 늦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양 기관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은 어느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전 과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도 빠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특수학교·유치원·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이 주무부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경우에는 농산지원과, 원예유통식품과에서 맡고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있다 보니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없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는 도민의 20%와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경제, 지역농업을 살리는 문제를 여전히 교육청의 지원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경우처럼 친환경농업기반과 유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정파트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 협의과정을 지켜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중앙정부가 학교 급식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 전국도지사협의회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일은 식량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에너지 고갈로 인한 식량위기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친환경무상급식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라 친환경농업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0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별, 품목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한 도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수급구조는 첫째, 친환경농산물이 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구조와 둘째, 최저가 입찰에 따른 구조로 이런 상황에서는 질 낮은 식자재의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요구됩니다.
「학교급식법」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각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국가기간산업이요, 미래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입니다.
산업화의 그늘아래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패와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은 늘어나는 빚과 의욕상실로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더 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에서 보듯이 식량주권 차원에서라도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농산물가격 보장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4대강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동검증위원회에서 4대강 10공구, 작천보 개량, 한강7공구 하천습지 준설, 백곡저수지 등 둑 높이기 사업 등에 대한 논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 전면검토 재검토 입장과 관련하여 첫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379개 사업 중 공동검증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54개 사업이며 그중 검증이 진행 중인 사업은 금강 10공구, 한강 7공구, 일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완료할 것인지?
셋째, 검증위원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1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특히 백곡저수지 사업은 우리 고장의 특산어종이자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퇴적토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면 왜 가동보를 설치하면서 퇴적토 준설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인지?
최근 작천보 상류부의 퇴적토 준설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작천보 개량으로 수환경이 변화할 경우 작천보 상류부의 철새도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가동보 신설로 발생하게 될 하천생태계 훼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다섯째,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민간단체의 의견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촉구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충북 도민들을 생각하는 도지사님의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 질문한 사항들이 반드시 성실하게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쌀값 안정화 대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소득보전 관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입니다.
쌀은 그동안 농촌의 주요 소득 품목인 동시에 농촌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WTO, FTA 등 시장개방의 거센 압력으로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확기의 전국평균 산지 쌀값이 14만2,852원이었으나 금년 신곡가격은 10월 5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500원이 하락한 13만8,352원에 거래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대풍으로 수확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는 데도 쌀 의무 수입량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등 총체적으로 쌀 수급안정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년까지 쌀 목표가격이 17만83원으로 결정돼 있고 쌀값이 하락할 때는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쌀 직불금으로 생산농가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당 164만5,000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해서 지원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쌀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초에 벼 우량종자 확보에 40억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에 8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못자리뱅크 설치 등 14개 사업에도 13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쌀 직불금 지급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직불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15% 보전을 위해 도에서 금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검토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시 쌀 품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남북 농업교류 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쌀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북 농업교류를 위하여 2008년 남북 농업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동년 3월과 9월에 걸쳐 “황해북도 봉산군”에 옥수수종자, 비료, 분무기 등 8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가 있고 2009년에는 남북 농업교류 확대를 위해서 4억원의 도 자체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 4월 정부의 대북교류 일체금지 조치와 금년 6월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조치에 따라서 교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류협력기금 4억원을 활용, 도에 보관 중인 재고미 구입을 통한 대북 쌀 지원방안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쌀의 수급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기금을 통한 쌀지원 사업은 검토를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도 자체기금을 활용한 대북 쌀 지원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의 대북 쌀 지원운동에 도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원칙적 보류 방침에 따라 우리 도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기금 등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쌀값 안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정책은 재원분담에 관해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도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질의 무상급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급식시스템과 프로세서 상에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 타 지역의 사례들을 분석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친환경 우수 식자재 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130억원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병설유치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16만3,541명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 유치원,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지방재정 상황과 전국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국가정책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농정부서로의 업무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업무는 학교급식 대상범위와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교육청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정책적 차원의 업무와 친환경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등 농정부서와 경제부서 등 여러 차원에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와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도 조직개편 기회에 꼼꼼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도 조직 운영 속에 무상급식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현재 도와 시·군,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은 공교육기능에 내재된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무상급식정책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실 있고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친환경 농업기반을 타 지역보다 먼저 구축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산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재배면적 비율을 2009년도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5,453ha에서 2015년까지는 전체 재배면적의 10%인 1만2,000ha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00ha 규모의 대단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2014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중소단위 친환경 농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사업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거점 인증기관을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방법은 급식 인원이 센터당 10만명 정도는 되어야만 규모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학기 중에 급식일수가 200일에 불과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개소당 설치 운영에 30억원이 넘게 드는 학교급식기능만을 위한 지원센터를 시·군단위로 획일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또는 기존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 단위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와 과실류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조280억원을 지원하여 계약재배 등을 통한 계약농가의 소득안정 유지는 물론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금년 9월말 현재 계약 건수는 4,313건에 2만5,133톤으로 372억1,800만원의 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은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시책이 대상 품목, 범위 등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우선 쌀과 저장성이 취약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생산비의 일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농산물 가격은 수급안정이 관건인 만큼 적정재배를 위한 농업관측정보 제공과 과잉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경영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8개 직불제사업을 2013년부터는 1∼2개의 직불제로 통합해서 농가소득보전직불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9개 품목을 선정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액 등이 확정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경영안정기금 조성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좋으신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사업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천 10공구의 작천보 개량사업과 한강 7공구내 비내지구의 단양 쑥부쟁이, 장천지구의 생태습지 보호사업, 그리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79개 사업 중 공동검증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설정한 54개 지구 중 검증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검증위원회에서 지난 7월 9일 1차 회의에서 총 379개 사업 중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작천보와 한강 7공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동검증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셋째, 검증위원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사업과 넷째,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증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혜 주민과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도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노후 저수지의 재해위험 방지,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1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제천 비룡담과 보은 쌍암저수지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난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현재는 1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 추평, 청원 한계, 옥천 장찬, 영동 추풍령, 진천 광혜원저수지 등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충주 용당저수지는 입찰을 마치고 착공 준비 중에 있고 괴산 송면저수지는 설계를 마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은 궁저수지는 턴키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청원 용곡, 보은 보청, 증평 삼기, 괴산 소수, 음성 맹동, 진천 백곡저수지 등 6개소는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 청원 용곡, 보은 보청, 괴산 송면, 음성 맹동저수지는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증고로 인한 안개피해 및 재해위험과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보은 궁, 증평 삼기, 괴산 소수, 진천 백곡 등 4개 저수지는 토론회와 4대강사업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도의 최종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호종개 서식지 훼손과 관련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미호종개 서식지로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서식지 훼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왔고, 또한 4대강검증위원회 개최 시에도 전문가이신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장을 초빙하여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도 미호종개를 포함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세부설계 시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거칠 계획입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단계는 지역주민의 찬반양론이 나누어져 있어 동 사업 또한 토론회와 4대강사업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검토해서 우리 도의 최종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적토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면 왜 가동보를 신설하면서 퇴적토 준설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인지와 둘째, 최근 작천보 상류에 퇴적토 준설작업을 실시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천보는 지난 1962년 설치되어 48년이나 된 고정식 콘크리트 농업용 보로서 퇴적토사가 쌓여있지만 이번에 설치하려는 가동보는 홍수 시 수문이 하천 바닥과 같이 수평으로 눕게 되어 퇴적토사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퇴적토사 준설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재 작천보 상류에 퇴적토사는 쌓여있지만 최근에 퇴적토사에 대한 준설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작천보 개량으로 수환경이 변화할 경우 작천보 상류의 철새도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과 넷째, 가동보 신설로 발생하게 될 하천생태계 훼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정식 콘크리트로 된 작천보를 가동보로 개량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적 토사가 쌓이질 않아 수질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량 확보로 인해 가뭄대비는 물론 깨끗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고 관리수위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정보로 단절되었던 어도가 설치되어 물고기가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서식환경변화로 새로운 어종이 증식되어 철새들의 먹이사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보 신설로 인한 하천생태계 훼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민간단체의 의견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호2지구 사업도 하천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다양한 어종의 서식은 물론 청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께서도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사계절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도경 의원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도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김도경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0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우리 도지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농정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들녁에는 한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확현장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도지사님, 농정국장님!
현장을 좀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이 바로 30% 이상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좀 답답하고 우리 충청북도민들의, 농민의 정부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청입니다. 충청북도청이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가 도에서 제안해 주시는 대책이라고 해 주시는 것들이 전부 지금 행정적으로 해 오던 그런 대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산지 쌀값이 지금 13만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쌀값이 15년전 쌀값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거래되는 농민들의 실제 수치 가격은 이보다도 더 떨어진 약 11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공무원은 경쟁력도 약하고 인구도 너무 많으니까 15년전 월급만 받고인원도 대폭 줄여서 경쟁력을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면서 1년 내내 뙤약볕에서 굵은 땀 흘리면서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값 파동에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배추가 아니고 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더 큰 희생과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위기는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며 경제의 근간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해도 한국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의미를 지닌 밥에서 쌀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쌀값 문제를 해결해서 쌀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줄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체사업 중에 첫 번째 전국 최초로 벼우량종자 확보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작년 쌀값 폭락 대책의 일환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외에 말씀해 주신 사업계획은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농정업무의 연장으로써 올 쌀값 폭락사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채소가격 보장조례 제정 시 쌀 품목도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등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중장기 계획뿐만이 아니라 당장 올해의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입니다.
올해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의 쌀값 폭락 사태는 작년 그 이전의 어떤 가격폭락 상황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올해에 맞는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 쌀 생산비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5% 이상 올랐지만 쌀값은 10% 이상 떨어졌고 생산량 또한 20% 이상 줄어서 실질 농가소득 감소액은 작년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저 김도경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농정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통계 수치상에 조사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김도경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쌀값 차액이 한 300억 된다고 그러는데 15%가, 300억 되신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많은 재원을 금년 3회 추경에 바로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11월 쌀 생산량 최종 정부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15%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의원님은 20∼30%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생산량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11월에 최종발표가 돼야지만…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가 충청북도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이거에 대한 자구책, 이거에 대한 대책이 최소한 나와줘야 우리 농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들이 좀 우리 국장님, 지사님 협의를 좀 하셔서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셔서 어떤 형태이든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55만 충청북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쌀값 폭락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농업분야의 예산을 더 편성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식량산업인 쌀을 지키자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충북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민들만의 몫으로 떠넘기기에는,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농정국 한 부서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앞으로 닥치게 될 국가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먼 길은 같이 가야 쉽고 빠르게 간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도지사께 감사드리며 관계관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도경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충실한 내용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오로지 농업발전을 위한 절절한 외침에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은 도의 사상 처음 시도한 일문일답이라는 점과 질문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들 그리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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