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18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장 제안)
2.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건설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10시32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은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장 제안)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세종시설치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세종시설치법의 조기 제정으로 우리 도 세종시 편입 예정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지역주민들 상호 간 내재된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님,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님,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님,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님,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님,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진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처리되고 8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세종시의 건설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8일 국회 제294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민선5기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새로이 취임하여 그 의견을 재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세종시설치법안 심사를 무산시킨데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는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조속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둘째,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하라.
셋째,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관할구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하라.
다섯째, 불안에 떨고 있는 세종시 편입예정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0년 10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세종시설치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방금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조금 전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건설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10시38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늘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님,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내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며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종료 2분전에 사전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질문 순서에 의해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일괄질문 본 질문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질문시간 10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모두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질문 내용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세 분으로서 오전에 김동환 의원님, 오후에 김희수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세 분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우택 전 도지사가 만약 당선이 되었다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와 그간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우택 전 도지사에게 질문하든지 아니면 전 정무부지사인 이승훈 부지사에게 질문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규정상 정우택 전 도지사나 이승훈 전 부지사를 출석시킬 수가 없고 전임 경제통상국장인 정정순 청주시 부시장도 출석시킬 수가 없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진행 중인 중간에 이 업무에 담당국장으로 부임한 김경용 국장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와 그 사업이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사항과 현재 위기상태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일반 도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부분이 도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어졌고 또한 의도적으로 도민들을 현혹시킬 의도가 있었음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 잘못되어진 점은 지금이라도 모든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잡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경용 국장님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아는 사실 그대로 한 치의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경용 국장님의 답변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를 도민들에게 밝혀서 알려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있을 도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관련되어진 전 정우택 도지사, 전 이승훈 정무부지사, 정정순 청주시 부시장을 의정 단상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그럼 김경용 통상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2009년 8월 10일 투자컨설턴트를 주요 업무로 설립된 BMC의 우종식 대표의 제안에 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병원과 교육기관을 유치할 목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하버드 의대의 협력병원인 PHS, 마그넷 스쿨, 마이애미대학교 부속병원 및 연구소, 에모리대학교 및 부속병원 유치라는 내용으로 2009년 9월 2일부터 2010년 2월 23일 사이에 4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6조5,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오송에 세계적 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MOU를 체결한 외국 업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실제 투자자가 아닌 의료교육사업체의 자문활동을 하는 해외 자문비지니스법인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MOU를 체결한 해외 법인체에 제안서 작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지불한다는 약정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MOU를 체결해 온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우리 충청북도가 대단한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도민들에게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고 오송역세권 지역에 금방 외국인투자 천국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투자를 할 자본을 갖춘 해외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도 그 약속이 지켜질지 말지 한데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컨설턴트회사, 우리나라 상식으로 생각하면 자문과 중개회사 정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런 컨설턴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마치 6조5,000억원의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협약을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도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당연히 MOU를 체결하는 업체가 투자자가 아니고 컨설턴트회사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했고 또한 양해각서 체결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내용까지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까지 미화 500만불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하였다고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SPC에 참여하겠다던 대우건설, LG전자, LG하우시스, 셀트리온제약, 바이오메티컬시티, 주식회사 산하, NH투자증권, 충북테크노파크는 한 푼도 출자하지 않고 충북도에서만 도민들의 혈세로 2010년에 도 예산에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10억원의 예산도 계상을 했으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양 도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5월경 BMC의 우종식 대표는 이러한 대대적인 보도로 인하여 한껏 그 주가가 부풀려진 BMC의 주식을 액정가의 약 33배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십억원을 챙기려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는 2010년 8월 BMC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여 그동안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고 언론보도만 믿고 속아오고 있던 충북도의 대부분 공무원과 도민들을 허탈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BMC라는 컨설턴트회사만 믿고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수습해야할지 우두망찰 허둥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회 걸쳐 MOU를 체결한 기관은 직접투자당사자가 아닙니다.
MOU 당사자들은 오송·오창 등지에 설립된 학교와 병원시설에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에는 시설투자자와 프로그램참여자가 별도로 참여하게…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38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일문일답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답변 공무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순수한 질문시간만 토막토막 계산해서 30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시간을 김경용 국장님의 답변시간 제외하고 30분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물론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30분의 시간 외에 별도시간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6분 30초 사용했습니다.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규칙에 발언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발언을 30분간 보장해 주세요.
자, 김경용 국장님!
본 의원이 김경용 국장님에게 사실을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지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MOU 체결한 거 이거 다 읽어보셨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에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알면서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용으로 과장되게 발표하면서 도민들 현혹시킨 거 맞죠?
MOU를 거액을 지불하면서 체결하고 MOU체결 법인체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자문컨설턴트회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도민들 속이려고 한 거 맞죠?
여기 사진과 보도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시)
프로로지스 사건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충북도의 일부 고위공직자가 이번에도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사건 만들어 가지고 선거용으로 외국인 몇 분 모시고 MOU만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것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BMC의 자본금이 3억원인데 33배로 튀기면 약 100억원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BMC의 등록된 업종이 부동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청까지 와가지고 보증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충북도청이 사기사건에 놀아날 뻔했던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BMC에서 주식을 갖다 33배로 매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일조했다면은 당연히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지만 저는 그것은 얘기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한 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일부러 선거 의식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언론에 자료 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도민들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이상, 더 이상 진행 안 했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이승훈 전 정무부지사, 이주혁 당시 투자유치과장, 김경용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다는 근거 가지고 있고 이런 보고를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모른다고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하직원으로부터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SPC 구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고 BMC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긴급히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현 불가능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한 문제만 끌어안고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받은 부분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성실하게 수행시켜야 될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행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을 오로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 2010년 5월경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협의한 일이 있죠?
그때 지금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사실대로 알릴 수가 있느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쉬쉬하고 있자고 의견 모은 일 있죠?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 아시죠?
첫 번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애초부터 선거만을 의식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도민들을 속이고 현혹시켰고 김경용 국장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듯이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민을 현혹시키고 오송역세권 주민에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면서 실현도 되지 않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으로 주민들을 기망시킨 점과 프로로지스사를 유치해서 대단위 물류단지를 충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으로 충주시민을 허탈하게 한 점 등은 정우택 전 도지사께서도 끝까지 멍에를 지고가야 될 것임도 밝혀둡니다.
아울러 고위 또는 중대과실로 정책수립을 잘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탕주의 실적만을 앞세워 그 내용을 부풀려 발표하여 도민을 현혹시킨 정정순 청주시 부시장님도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항간에는 정정순 당시 경제통상국장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잘 수립해서 발표한 공적으로 청주시 부시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오송메디컬 사업은 이렇게 무참하고 허무하게 허구임이 드러났는데도 고위직 공무원은 그 공적으로 승진만 하고 모른체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우택 전 도지사님과 정정순 당시 경제통상국장님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잘 진행시켜야지 청주시 부시장으로 승진시켜 보내준다고 했었던 대화가 있었다는 증언도 여기 녹취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북도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유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도 잘 알고 있고 말없이 묵묵히 민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6,500억원도 아니고 1조원도 아니고 6조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을 유치한다고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도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관련되어진 담당 국장급 이상 정책을 수립한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벌이 있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최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고위직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과의 민주적 소통과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충북도정을 책임진 양 날개입니다.
이제 충북도정은 어느 한 개인의 인기에 영합하고 어느 한 개인의 업적이나 추켜세우고 어느 한 개인의 정치적 디딤돌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오송역세권 지역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이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진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모두 정책의 오류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성과 교훈을 갖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보충질문까지 요구하시면은 10분을 더 드리려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신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환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오늘 오후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차이나엑스포 참가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한 일문일답 방식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질문은 최대 20분이며 계속해서 보충질문 최대 10분을 초과하여 모두 30분 동안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단양의 지역 최대 현안인 수중보 건설사업은 정부가 충주댐 건설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호반의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일부는 뿔뿔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2,600여 가구 1만3,000여 명은 현 신단양 이주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매년 맨바닥만 드러나는 강만 보고 군민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살리기 제16공구인 별곡지구 사업은 한 달째 작업이 중단된 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 건설은 1989년 9월 28일 수자원공사에 청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인 착공을 못하고 지난번에 대안입찰을 거쳐서 착공계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절차상의 착공이 아닌 강바닥에 첫 삽을 대는 것이 언제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현재 139.6m고 시공 가능 수위는 125m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경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도 많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미 착공계를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착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장사무소나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바닥에 바로 삽을 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당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물막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입찰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책임감리사가 공정관리라든지 안전관리, 품질관리 이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되므로 견실 시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공 부분은 성실한 시공이 되지 않으면 큰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감리라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류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군에서 부담 의사를 표명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마는 군에서 376억을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써 그 많은 돈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전액 국비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군민과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또 변경된 지점이 국가하천이고 또 재정 부담 능력이 약한 단양군에서 그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하셔서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책임질 위치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액 국비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문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착공한 연후에라도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중보가 중력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사업비가 대략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497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벌써 이사를 한 지가 25년이 됐고 그동안 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수중보를… 정정합니다. 충주댐 건설을 하고 ’85년 이전 당시에는 그때는 담수를 했습니다. 상당기간 해서 그 당시는 충주호 유람선이 단양에 자주 올라오고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담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충주댐에서도 배수량을, 방류량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착공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모든 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 살리기 제16공구인 별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곡지구 사업은 계획 대 공정이 얼마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사 지점이 물에 잠겨 있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공정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대전청 주관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해서 의견도 들었고,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그 지역 회장님께서 수몰선 이상, 145m 이상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서 상에 지반고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 제시)
이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고수대교에 표시된 수위표고 이것은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완전 침수가 된 사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물속에 넣어야 하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지금 충주댐에서 방류를 시작하고 담수된 곳이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단양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성토를 해서 계획고를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높여줬을 경우에 한 100만톤 정도의 저수량을 저수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입장에서도 중앙부처하고 4대강살리기사업본부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계획고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단양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관광시설, 휴양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다목적광장 이렇게 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기존에 농사를 짓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을 살리려면 농사만 안 지어도 그것은 강이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화학비료 성분이 수중에 용해되고 수질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게 강을 살리는 거라고 봅니다.
또 금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장비 1대가 왔다갔다하더니마는 6월 10일부터인가 갑자기 장비가 5대인가 여러 대가 와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경지로 쓰던 부분도 장비 가지고 그쪽 활주로 쪽, 활주로라면 아시겠어요?
또 설계서 가지고 오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68억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68억이고 73억이고 그것은 그렇고. 보니까 사업이 주가 자전거도로하고 생태습지, 조경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반고나 성토고를 143m까지 올려달라는 거지만 애초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침수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에는 이게 해당이 될지 몰라도 현재 사업장 같은 데는 장기간 담수가 되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담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 쓸 수가 있는데 이 설계서 상에 보니까 조경하는데 16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본류를 심는데 10억이죠?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본류를 보면 주로 요즘 담수철에 개화되는 꽃, 뭐 감국이라든가 구절초라든가 벌개미취라든가 이런 것을 몇 천만원씩 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담수기간이 지난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담수가 돼 있는데 이게 살 수가 있느냐? 못 삽니다. 못 살고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이듬해에 다시 식재를 한다든지 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제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요.
조경도 그렇습니다. 보면 토취장하고 골재원하고 보면 조경석을 가져올 것이 아니래요, 여기 보면.
오히려 강에 하려면 강 속에 있는 강돌을 갖다가 놓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광산에서 깬 것을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하고 초본 식재 부분하고 이 16억이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달 정도 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조경 부분이라든지 초화류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하고 현 계획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지 성토고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담수가 됐고 특히 담수가 되면 대개 10월경이 되면 빠르게 생활용수나 발전용수가 소모가 되게 되면 11월초 어떨 때에는 12월 어떨 때는 또 이듬해 2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2.6일이라고 그러셨던가요?
군민들이 자주 그곳을 활용하면서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침수가 됐든 열흘이 됐든 물이 빠지고 나면 모든 것이 뿌옇게 앉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잔디 식재도 있어요. 잔디도 한 달이면 죽습니다.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대안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당초 군민들이 원하던 대로…
(도면 제시)
이 사진이 너무 작은데 생태습지를 여기에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물이 다른 데는 습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A형, B형 두 가지 형으로 습지를 한다고 설계가 돼 있는데 여기 이쪽 계곡에서는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는 유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물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133m로 성토를 높이는 거지마는 그거는 계속 추진해 주시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이 도담삼봉 쪽에서 강물이 유입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태습지가 되든 생태하천이 되든 설계상에 1㎞로 돼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게 안 되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단양은 가장 북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균형발전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서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생활권이 종합병원은 강원도 원주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자녀들의 혼사는 서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을 한다면 원주, 제천, 단양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경상북도 도청이 예천하고 안동 경계지점에 도청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푸대접도 아니고 무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오히려 원주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저도 어디 가면 강원도 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 ‘강원남도’로 가자는 얘기도 있고 또 예천 가려면 한 1시간 정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북 도청이 그리 오니까 영주, 예천, 문경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에서 충청인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배·동료의원님,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양 수중보 그리고 별곡지구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잘 해부하셨고 좋은 성과도 창출하셨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을 위하여 약 8분간 정회한 후 2시 15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기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의 육성’을 목표로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껴온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실시되는 일문일답식 구두 질문방식을 채택해 주신 김형근 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서 어쩌면 부담이 가중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거공약 중에서 연합고사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연합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거듭 내세워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이후 대부분 중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등 과열 대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딸이 중학교 2학년생이어서 방과후 수업을 직접 강권받기도 했고요. 집사람은 30분 동안 전화 설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부는 3학년에 할 테니 2학년 방과후 시간에는 교과부에서 추천한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도서목록 100권과 읽은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 딸은 겨우 빠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아이들은 결국 방과후 수업을 대부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내시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우선 연합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연합고사 부활로 불안감이나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적 부담감이나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현장이 그것 때문에 점수 위주 수업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중도 67%가 내신성적이고 33%가 연합고사를 보게 되는데 연합고사를 안 봐도 내신성적에서도 성적이 나오고 이 연합고사는 그 내신성적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 처음 방침을 발표하실 당시에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낄 만큼 당시에 충북의 학력 저하가 심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2월에 도교육청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충북의 수능성적이 사상 최고였다는 발표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고입 연합고사 부활로 학력 신장효과를 기대한다면 타 시도에서 그것을 입증할만한 사례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적이 현재가 제일 최저다, 나빠서 그 연합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더 성장하고 다른 시도와 경쟁에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연합고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단 결과 우리 충북은 연합고사를 보는 것이 학력 신장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 약간의 적은 부작용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모든 교육개혁이 입시교육을 탈피하는 쪽으로 맞춰져 왔습니다.
입시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학력이 길러질 리가 없고 입시교육을 위해서 도리어 교육의 황폐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르게 하자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시험도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시험도 부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다보니까요, 작년도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문건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왜 창의와 배려 인성교육을 하느냐고 했더니 현재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사회 전반의 학벌 위주의 풍토에 따른 입시위주, 점수위주 학교 교육이 문제고 현행 객관식 자필시험의 정답 찾기식 평가 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작년에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에 발맞춰서 2010년 3월에 창의·인성교육 추진계획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현황과 문제점으로요, “객관식 자필시험의 정답찾기식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고 또 학습 동기나 학습 과정보다는 점수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중시해서 맹목적인 학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교육적인 학습이 만연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현재 충북 교육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시대라는 시대적 화두와는 다르게 현재 충북 교육이 입시 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기억력이 있어야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있어야 사고를 하고 사고를 해야 창의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저는 기본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11월 23일 이번에는 도 단위의 학력 성취도 검사 평가를 보죠?
아마 이 사이에 2008년도 충북교육이 학력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8억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사유를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신설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는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중학생들에게는 연합고사를 부가해서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시험들 이외에 계속 성적 비교가 드러나는 시험을 보여서 성적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3월달에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학년을 마무리할 11월 23일날 평가를 하는데 그 진단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교육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것은 성적처리를 학교에 맡긴다, 그러니까 3월달에 진단평가한 것하고 그 이후에 선생님이 가르친 것하고 어떤 향상이 있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체 학급별로 성적을 내든 학교내로 처리를 하고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는 그것을 보고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학생들의 체력에 저해가 가지 않고 학력과 체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평가가 부담을 줄이고 즐거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에 의하면 물론 여기에는 전국단위 진단평가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총 열두 번을 봅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최대 열여섯 번까지 보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은 다섯 번이라고 하니까 지금 최소한 다섯 번만 그러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북교육 자체가 제가 들어와서 지난 100일간 판단한, 바라본 충청북도교육은 각종 시험대비 교육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제시하는 본 도의 교육목표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에도 완전히 모순된다는 또 역행한다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올림 운동이라든지 효도동화 365, 친구사랑의 날 운영, 경로당 방문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부교육감 입장)
교육감님에 이어서 부교육감님께도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의 시험위주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올해 선거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최상위 달성 이런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학교 교문들마다 학교마다 아주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모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2008년 일명 일제고사라고 불리우는 학업성취도 전국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최하위를 한 게 맞습니까?
하나는 교과부에서 두 가지 평가를 보통 하는데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낮은 우수 교육청 거기에도 우리 충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상 최우수 교육청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도에서도 저희가 높았고 여기서 두 개 다 맞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3의 경우를 보니까 1년 동안 교육청 공식 연합학력평가가 7회, 저한테 준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도면 제시)
이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자체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가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모의고사가 10회 내외 등 총 20회를 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시험을 본 학교가 스물여덟 번 정도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설모의고사 보는 날도 평상시에 수업일수가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5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설모의고사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출석일수와 수업일수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서 이 날수를 뺀 상태에서 수업일수가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점수는 좀 오를지라도 학습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은 도리어 떨어진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거고요.
도교육청이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점수 높이는 데만 올인하고 수 십억 예산까지 쏟아붓는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거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부방 운영비라든가 또는 학력향상 보조인턴교사 인건비라든가 또는 학습부진아학생 지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140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평가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과부에서 미래인재정책관을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 학교현실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10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학교 교실 한 칸 평균 건축비가 한 1억원에 도달하는 비용 정도를 쓰고 있고 한때는 교도소 건축비보다도 못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돈을 많이, 정말 세계 최고의 시설과 기자재가 투입되고 있는 첨단교실이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충청북도의 교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시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풀이식 수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일부에서 아직도 첨단교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 나가면서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라든가 창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최근 보낸 자료에 의하면 창의·인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게 나타난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부교육감님께서는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이번에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감님과 함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교육감님께서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전원에게 책도 사주는 독서운동을 펴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충북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과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는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각종 파행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라고 통칭되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돼서 일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오간 일도 있으시죠?
여기에는 심지어는 순위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나와 있고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응시인원이 3명, 응시인원이 6명, 7명, 9명, 10명 이런 데까지 전부 평균을 내 가지고 등수를 메겼어요.
세 명인 데에서는 한 명만 못 해도 30% 이상이 등수 미달로 되는 이런 자료인데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고발됐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가 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의하면 2009년 청주교육청에서 있었던 교육장 회의 시 사전에 이 도교육청 학교현황자료를 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맞죠?
여기에 의하면 누구라고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9년 12월 청주교육청에서 열린 지역교육장 회의 당시 회의 시작 전에 자신의 지역 교육장들에게 관내 학력 현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다가 회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부를 한 게 사실 아닙니까?
이 경찰청 조사가 틀리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실제로 예·체능 시간이나 자율학습 그리고 방과후 활동 시간에 문제 풀이로 때우는 사례들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도교육청이 직접 과목당 30문제씩 5개 과목에 1,500문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는 공문도 본 바가 있습니다.
공문 본 바가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제고사와 관련된 파행 사례들이 드러난 뒤여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도 봤고 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저는 단양교육청 교육장 시절과 현재 교육국장 시절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충북의 학력이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상위라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 내면을 살펴볼 때는 제가 단양교육장 시절 2008년도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단양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거기 뒤에는 단양교육청 시절에 방과후 학교와 영어캠프가 뒤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희망이라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재정 지원을 해 주고서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를 시킨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벤치마킹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영하고 있던 방과후 학교를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 결과 물론 선생님들도 자존심도 있었겠죠.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다가 우리 교육청이 최상을 얻은 기반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정 학생들을 사랑해 줬고 교육이 희망이라는 목표 속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시험을 봤는데 꼴등을 했다고 그러면 좋아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일이, 파행사태가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책 준비하실 거죠?
또 하나는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은 들춰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고발하기도 쉽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데에 휘말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왕따를 두려워하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꺼려지고 누구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누구인가 얘기를 한 사람이, 지난번에 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전부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할 대책이나 또 그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62조에 보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형근 의장님,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속되어서 또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도교육청의 각종 시책들을 감시, 견제, 비판해야 할 책무를 맡고 보니 그 성과뿐만이 아니라 문제점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왜곡된 학력관을 바탕으로 하는 성적제일주의 그리고 경쟁지상주의 교육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해 가야 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학습의욕과 문제해결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에 더 이상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조성해 놓은 세계 최첨단의 교실에서 언제까지 문제 풀이 위주의 낡은 교육을 할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충북교육이 교육감께서 애초부터 지향코자 하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상상력 등 자신들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학력을 기르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기용 교육감이 이끄시는 우리 충북교육이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진정한 교육 개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부터 회복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그리고 답변자료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정교한 질문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도정질문을 해 주신 김동환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답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지렛대로 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 도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 화 여 성 환 경 국 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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