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1. 1991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1. 1991년도지역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지역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3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최돈구 과장님, 다음은 상정과 황한성 상정계장입니다. 상정과장은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공업과 오원식 과장님, 다음은 관광과 이수명 과장님, 다음은 교통행정과 김환묵 과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번 행정감사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충북경제의 실상을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동기 지역경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매건별로 보충질의까지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 감사반장의 의사진행에 절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의원의 품위에 맞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기관도 위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하시는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에 개괄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국과 각종 연구기관과의 용역현황 보통 지금 1억씩 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현황과 이것이 충북경제의 정책자료에 어느 정도가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용역현황을 전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범성 위원 용역현황 어느 어느한테 용역을 줬느냐, ’91년도에.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저희 국에서 지금 현재 의뢰를 주어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충북경제사회발전계획, 이것이 국가단위에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의 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이 됩니다. 정부의 3차 5개년, 3차 종합국토계획이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는 반드시 지역계획인 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업화 10개년 계획, 그것은 책자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금년 실질적으로 금년 5월까지 계획을 마무리졌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하고 최종납품은 조만간에 받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충북경제사회발전 또 공업화 장기 10개년 계획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광종합개발 10개년계획은 금년말까지 끝내게 됩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 소요예산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뒷받침될 수 있는 계획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단위 계획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앞으로 더더욱 이 분야가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본다면 충북경제연구소는 저희 도민이 세운 경제연구소고 또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만든 계획서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만듦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국가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도 계획을 바로 중앙단위의 계획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테크노빌도 같은 차원에서 국가단위의 테크노빌 조성계획을 바로 국토개발원 저희 테크노빌 조성계획을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도 계획이 상위계획에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효과를 얻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계획에 있어서도 당초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교통개발원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뢰한 기관도 역시 총무처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했고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충북 경제사회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상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업화 10개년 계획이라든가 해서 먼저 의회에서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군관계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구보고서를 듣고 바로 시·군에서는 이것이 정책이 확실히 확정된 양 많은 시책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충주간 36번 도로 우측에는 관광권 개발을 위주로 한다. 좌측은 첨단기술을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제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반영한 사례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행정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역대표이신 의회에까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천연자원 이와 같은 것을 보존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타당성있는 이와 같은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축이라는 개념은 정부에서도 이 개발축이라는 동남축이라드가 이런 축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개발전략의 일환입니다. 우리 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것도 아니고 선후진이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비롯하고서 개발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의회에서의 먼저 보고는 간담회 형식 아닙니까? 테크노빌도 그렇고 공업화 10개년도 일종의 간담회 형식이지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보고형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보고를 한 자체가 하나의 법적 행위로써 구속력이 있는 거지요. 간담회형식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도의회에…
○우범성 위원 그렇게 안 보는데요, 나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중앙단위에 저는 내무부에 있으면서 한 2년여 동안 의회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기회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원간담회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시책같은 것을 설명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행정은 조례나 규칙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연구원에서 연구된 것을 그대로 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법이 아니죠.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은 법이 아니죠. 행정자료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 보편적인 상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각종 토론회라든가 또 도정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됐기 때문에 최종 성과품이 납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시책화하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한 책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의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개발의 의지, 이와 같은 것을 담아서 되는 것이지 단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업화계획은 지금 아마 내일쯤이면 각종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시·군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나누어드릴 겁니다.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공식화되어서 이게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범성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이런 연구보고서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을 반영 수정해서 확실한 걸 가지고 해야지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하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뿐인데 그대로 만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건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각급 단체장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수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소위 압력단체 내지는 이해집단의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도 앙케이트 조사까지도 했어요. 400여명 조사를 하고 또 그때에 위원님들을 산업위원님들을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위원장님은 잠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100%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지가 앙등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공개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계획도 마찬가지구요.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방화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거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인식이 같다 라고 보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 충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에 어떤 효율을 갖고 또 계획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도 계획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2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계획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참고자료가 되고 그러는데 바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1차, 2차, 3차씩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속해있는 우리 충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이 용역 준 것이 제대로 돼가고 있나 우리 지역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경제국과 우리 산업위가 어떻게 연계돼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각 설명회, 공청회, 연구발표회라든가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또 주민참여의식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어 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으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먼저 청주테크노빌 같은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현재 소요될 입장인데 그것도 실시됐을 때에 보면 바로 11월 임시회가 개회되는 날 시작을 해가지고 참여하고 싶고 듣고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지금까지 연구발표를 하고 했으면 그것이 100부씩 얼마만큼씩 해 가지고 유인물이 됐습니다.
된 것도 과연 우리 산업위들이 공감대 있는 우리 충북 각 지역의 대표자로 인식을 가지셨다면 그래도 그것을 줘가지고 내용이라도 알 수 있게끔 했었어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자료를 줘보지 않은 사례라든가 지난번 7월 30일 업무보고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걸 공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걸 안 해주셨고 그것이 바로 내륙공업의 육성에서 해가지고서 공업화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5월달하고 12월해서 용역준 사실을 해서 마무리해서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때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서 기다렸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지역경제국과 의회의 산업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실무 집행기관에서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믿기질 않은 상태다. 지역경제 소식지 발간관계 또 지역경제동향 발간관계 충북경제의 지표 각 유인물 발간하는 것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 발간하는 목적자체가 뭔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건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건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까지 몇 호가 나갔으며 활용하고 있는 범위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10월 26일날 우리가 경제협의회조례 개정할 당시에 구성원을 30인에서 50인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발표한데 보면 구성원이 44명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결의한 내용이 이렇게 위조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왜 앉아서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해줬는가?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용역사업을 줘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 여기에서 각 유인물을 1부씩 나눠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때 당시의 그 회의를 협의회라든가 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우리가 공람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계도 3차에 걸쳐서 됐는데 운영실태과정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설명회나 협의회를 한 것에 대해서 회의록을 공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받아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내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원의 용역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연구보고서가.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 자체의 귀속력이 아니라 그것을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의 시책이 된 것입니다. 연구소의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그간에 중간에 대학교수 또 지역주민 또 공무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여가 돼서 그 의견이 집약이 된 보고서입니다, 단순한.
○우범성 위원 아니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구속력이 있지요. 행정적인 구속력이 있지요.
○우범성 위원 그럼 먼저 의회에서 한 것은 설명회입니까? 발표회입니까? 보고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보고회지요.
○우범성 위원 보고회입니까? 아니, 의회로부터 보고한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말이지요. 보고회라고 했어요? 설명회라고 했어요? 그거 확인한 후에 감사합시다. 안 되겠어요.
그리고 도에서 관광문제에서 한 사람도 우리 초청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받은 적이 없고… 정식문서 받은 적도 없고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틀린게 두사람 어쩌고 안 나왔고 위원장이 왔다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식행사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오셨다가 다른 행사가 있으셔 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것은 산업위원회 원래 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의회에서 보고회인지, 발표회인지, 설명회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유영훈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91년도 세 가지 사업을 용역을 주었다는데 용역비가 거의 다 1억원으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집행부의 김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목적은 우리 지방화시대에 국토관리 이용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최선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김진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도정의 계획 및 여러 가지가 도의회와의 관계가 샤프하지 않지 않느냐, 꼭 어떤 도의회에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도정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고 상부상조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잘 질문답변을 해주시고 그 키포인트가 뭔가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91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해당사항없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자체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했는데 지적 내지는 조치사항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인지 일반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점을 찍고 나가기 마련일 텐데 감사왔다고 하는 표를 내기가 쉬울 텐데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해당사항없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해당없음」하고 또 「이상없다」라는 얘기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경제국의 모든 업무가 샤프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구두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건의조치사항이라든가 어떤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본청의 감사과에 보면요. 관리대장 내지 지적사항관리대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공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약 4분 후에는 점심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피감사기관이 오찬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점심시간 후에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하시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답변자료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준비를 해주시고 점심시간은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2시쯤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2시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지된 국장님의 답변과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우선 김진학 위원님께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은 대립·대결자가 아니라 협력동반자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하여 주신 사항은 계속적으로 지역경제시책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범성,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연구기관 용역현황 및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저희 도의 지역경제국에서 직접 집행한 충북경제사회발전계획, 충북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공업화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 이외에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발주해서 집행이 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에 대한 용역비의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청주테크노빌 기본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간 1억4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9천8백50만원에 체결이 돼서 용역이 됐습니다. 충북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용역비가 9천7백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화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 1억원의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책자는 별도로 송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업화장기종합개발계획의 도의회 보고형식과 연구결과보고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업화장기종합개발계획의 도의회 형식은 설명회였습니다마는 국어사전으로 봐서도 설명과 보고에는 큰 차이가 없고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업화장기종합개발계획의 연구결과보고서의 법적구속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말이 아니고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소위 행정기속력에 해당되는 뜻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범성,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시에 지역주민과의 사전공청회 등 참여나 이해협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청회, 관련위원회 및 협의회, 신문공고, 고시, 연락, 대담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계획수립과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이해협조 문제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시·군에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획수립 시에 계획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산업단지 개발경험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 개발경험에 관한 국제 세미나는 한국지역학회와 충북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도와 국토개발연구원 산학협동재단이 후원해서 개최한 세미나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사실상 국제세미나였고 또 청주 첨단기술생산단지의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개발경험이 축적된 미국의 리서치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대만, 호주, 영국, 소련 등 외국의 사례를 청취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11월 21일부터 22일에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 9명, 외국인 5명, 내국인 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150여명 정도의 국내인사가 참석해서 청주테크노빌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검토했습니다.
세미나 개최 일정이 도의회 개회일정과 중복된 것은 외국인 초청관계로 인해서 지난 6월부터 오래전부터 한국지역학회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초청이라든가 이와 같은 국제세미나의 추진일정상 변경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조례는 지난 10월 26일날 공포를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은 그 대상을 실무자 입장에서 금융기관단체 중에서 13명, 청주, 충주, 제천 소재 대학교수 등 6명, 경제관련단체 등 11명, 농민, 근로자, 사용자대표 등 5명, 도관계 국장 5명, 시·군관계관 4명 등으로 46명으로 구성하고자 시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연내에 구성완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보고서의 배부문제는 청주테크노빌개발 구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업화 장기발전 기본계획은 현재 유인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경이면 위원님들께 배포가 가능하겠습니다. 충북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충북관광종합개발계획은 연구과정에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위한 중간보고만 현재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는대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용역계획에 대한 보고회의 시 회의록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동향 및 경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동향 및 경제소식지 발간은 지역경제와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기관단체 등에 경제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동향보고서는 28개 기관 단체의 월간 지역경제동향자료를 수집해서 매월 1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40부, 시도에 14부, 시·군, 도 본청에 46부를 배포해서 경제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월분까지는 발간이 돼서 발간 부수 부족관계로 의회사무국에 2부만 배포를 했습니다만
9월분은 12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으로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경제소식지는 매월 국도정에 관한 주요경제시책을 담아서 천부를 발간해서 경제관련 기관 단체에 230부, 기업체에 250부, 시·군·읍·면·동 430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9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1월분까지 발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여러분께는 사무국을 통해서 9월분부터 배포를 35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지표는 연 1회 발간해서 도 관계과에 79부, 도의회에 10부, 시·군·읍·면에 366부, 경제기관단체에 10부 등 500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위원님 여러분께 우송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진철 위원님과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은 감사원감사와 내무부감사, 자체감사는 도 전체가 수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질문요지는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요지는 5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 관련된 5건 관련사항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상 문제점 재검토와 청주공단내 부지설치와 지도단속실적 농공단지와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소방대책, 경부고속전철의 충북권 유치상황과 기대효과, 다섯 번째는 충북경제연구소의 활성화방안 등 5건의 질문요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지요. 우범성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우선 양해하는 전제로 해서 넘어가고 질문하겠습니다. 도계마을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계마을은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아직도 지붕개량, 담장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붕개량하고 담장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도로를 할 적에 보면 노견이 없이 도로를 시공하고 있어요. 차가 하나 딱 가면 나머지 보행자는 논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노폭을 넓힌다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을 하세요. 한 건당 보충질문이 없으면 본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새마을역사와 같이 도계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촌의 전 마을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새마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도계마을을 실제 출장을 다니다보니까 단지 도와 경계를 달리한다는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지로 해서 남아있던 이와 같은 지역이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도계마을이 46개 마을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도에 마을이 떨어지는 다른 도의 마을보다 떨어져 있는 마을이 23개 마을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3개 마을을 다른 이웃 도의 마을처럼 더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같은 수준까지는 돼야 최소한 우리 도민으로서 또 우리 도의 마을로서 하나의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금년도에 개발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 담장개량은 지금 사실상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퇴락하고 또 상당히 보기 흉한 상태로 지금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하에서 지붕개량과 담장개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숙원사업이 바로 도로의 확포장, 확포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의 확포장을 표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골의 경우에 있어서도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견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실제 적용면에서는 아마 노견이 없는 이와 같은 경우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노견같은 것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자동차가 교행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새마을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집이 낡고 새로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미 지붕을 개량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있던 집을 개량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됐고 전에 있던 집이라고 그러면 아마 4, 50년 전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낡고 낡은 집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량할 처지가 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개량보다는 새로 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붕을 개량한다는 차원보다는 도계마을을 보다 타 도에 비해서 낫게 하는 차원에서 주택개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붕개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경우에 있어서 1차산업 특히 농촌에 사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농촌경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최소한 농촌인구가 10% 수준까지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영농경지규모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봐서 최소한 채산성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농촌의 경우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현재 대부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노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과연 취락구조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주택을 전면적으로 개량했을 때 자원배분문제에 있어서 어떻겠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 집만 동네를 싹 개조를 한다든가 또한 새로 주택을 개량했을 때 과연 계속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는가? 그 주택이 그런 면에서 또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농촌의 문제 담당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본질적으로 주택개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도계마을의 경우가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오지마을의 경우에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자한 정도의 구조개선을 하고 새로 주택을 개량했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질문하시죠. 정진철 위원 하시죠.
○정진철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도내 주사무소를 둔 회사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도액이 5천만원, 기간이 1년, 상환방법이 일시 전액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호사에게만 해당되는가, 또 한도액이 5천만원이면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도 1년이면 역시 짧은 것 같고 또 기간내 상환여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업무 대출비율을 80% 이상으로 이행유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도는 대출유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사례, 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작금의 관행으로 볼 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가능한지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92년도에는 어느 중소기업에 얼마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금리와 상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도 자체로 11억 정도를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 같이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너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체를 여러 업체를 쪼개주다 보니까 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 조건이 되고 있고 그 기간도 1년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기업이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난 8월말까지 거의 5,500억 정도의 우리 도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예를 들면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신탁회사 이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주로 수도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자금이 역류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법상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은행법에 보면 충북은행의 경우에는 충북은행과 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서울에 한해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동원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데에 계속적으로 은행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충청체신청장이 일전에 청주를 초도순시 했습니다마는 충북체신청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위 우체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성된 우편예금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체신청이 서야 우리 체신관서에서 징수가 된 예금이 된 것을 사실상 우리 역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고민하시고 염려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잠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많은 기금이 확보가 돼서 이와 같은 것이 모든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하시죠.
○우범성 위원 자금을 아까 1년 그 다음에 5천만원이 현재 상황에서는 미흡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기간이 1년이다 하는 문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로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간과 액수 이런 것은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정할 의사는 혹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의원입법 조례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11억5천만원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뒤에 연도별로 조성된 것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를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서 일종의 특별회계 형식으로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 업체에 쪼개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 5천만원 정도 뿐이 안 돌아가는데 만약 상한선을 올렸을 때에 결과적으로 수혜업체는 줄어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개정은 자금이 확보되고 기금규모가 커진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안재원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상환부로 하게 되면 수혜받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곤란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 받는 업체가 많으냐 적으냐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많이만 받아가지고 자금 빈약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하고 그래도 자금이 웬만히 돼서 성공할 수 있는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을 많지도 않은 자금을 5천만원만 주면 그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다시 환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런데 자금이 풍부해 가지고 남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리부터 정초 5월 이때쯤에 다 끝나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바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이것이 자금이 늘어나고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충북의 지역경제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내실이 있어져야 결과적으로 육성자금이 좀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혜업체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더욱더 확대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장기적인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확충계획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자금을 확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자금수혜육성자금을 수혜를 받은 업체가 153개 업체중 23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금액의 작고 많은 것을 따지기 전에 상당히 치열할 줄로 아마 이 자금이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상당히 치열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상업체가 주민소득증대니 고용허가가 높은 업체니 등등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기에도 잡음이 많고 그랬을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앞으로 이 자금조성이랄까 그거에 대한 보다 많은 자금의 수혜업체가 많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금까지 ’85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85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155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지원된 업체가 2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북은행에 예탁을 해가지고 충북은행에서 은행대출기준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심의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대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임의적으로 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중소기업 수가 912개로 되어 있죠? 912업체에서 155개 업체 상당히 대출을 받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당히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간에 무슨 저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한 저기는 없으신지.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직 특별한 얘기는 못 듣고 최근에 시중에 자금사정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최근에 더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 재원문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있는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이 돼있고 이런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육성자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21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3억8천,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403억원 그래서 중소기업분야에 459억7천만원이 금년도에 관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부장이라든가 또는 한국은행장 이런 지점장을 보면 중소기업자금을 많이 우대를 해서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자금을 수혜를 주는 업체는 건실한 업체를 또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우선 줄 텐데 일부 주면 현재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1년이 되면 1년 그대로 상환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익을 보는 사람만 보게 되고 또 못한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딱 1년이면 우리 계획대로 지켜서 다음 해에는 받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애로사항 제가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필요하신 분야가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마 세부적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다음에 해도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에 우선 개발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에 의한 어떤 실지 실적 이것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91년 추진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현황에는 그것이 상세히 나오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이 있고 또 그중에서 보면 먼저 보고서에 보면 4개 분야에서 60건에 6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국장님이 설명하신 업무현황에는 약39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91년도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도계마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종합개발촉진법이 ’88년에 개정이 돼서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 군에 37개 면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개 사업에 882억을 투자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10개 면에 22건에 걸쳐서 39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개 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에 10개 군에 10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38억을 투자를 하고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한 진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표에 나와있는 104%,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22건에 40억이라고 보고 여기 39억4천8백이면 지금 104%가 사업량으로만 104%인지.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러니까 다 39억이 투자가 돼서 계획했던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교량가설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에 사업추진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오지에 대한 제일 숙원도가 도계마을과 유사하게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교량가설 이와 같은 소위 기반시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착안해서 도로 확포장 위주로 이와 같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교량 이와 같은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경제국장님이시니까 충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농간의 경제격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격차가 소득적인 측면으로 개인소득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좁힐 수 있는 방법으로써 오지개발사업도 손을 대고 거기서 사회간접자본을 투입시켜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지 표명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 최돈구입니다. 이제까지 오지개발사업은 사실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이런 사업인데 양여금으로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양여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양여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지면 개발사업하고 농어촌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를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업무를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게 될는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어촌개발국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는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저희들이 취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지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지면개발촉진법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오지면 개발 대상면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면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소득까지 전부 개발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90년대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금년도에 와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게 내용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기존의 계획과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점차 개선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시 보충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각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맡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 용역업체가 국가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고 충북계획을 용역을 줌으로써 충북이 계획한 바가 시행될 수 있는 용이점이 있다. 즉, 간접적인 로비효과를 갖는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의미대로 잘 착안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되 그렇다면 그것이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바로 소득적인 측면의 효과는 어떻게 된 것이냐 오지개발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도농간의 격차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으며 또 그럼으로써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향상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기왕에 지금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골몰하고 계시다면 그런 기초적인 조사는 기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0년 계획이라면 또 ’96년까지 농가와 충북의 개인소득을 얼마 선까지 올린다라는 목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선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 선에 도달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현재 조사된 내용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초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단위로, 군단위로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여기 생산기반도 들어가지만 소득사업측면보다는 기반조성 그리고 생활환경조성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여기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반시설로서 도로의 확포장문제라든지 교량같은 문제, 산업기반시설로 소류지, 양수장, 관정, 창고 이런 것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 같은 거, 문화복지시설로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유아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주로 환경정비적 측면 그리고 기반시설적 측면이지 소득사업은 이 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김진학 위원 내용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관계는 개발국이나 이런 데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보려고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충북관내에 전국 평균소득에 대해서 충북민으로서의 개인소득과 순수 농민의 개인소득을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소득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런데 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거기다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조사는 옛날 새마을소득추계라고 해서 지난 ’86년까지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까지 있으니까 ’86년부터는 아예 일체 조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작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말에 내무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몇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소위 지역총생산 지표개발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금년부터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5년 정도는 지금 공백기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라면 위에서 주어지는 것만 시행하는 즉,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민의사를 반영시키는 것보다는 위의 지시만 시행하면 의무를 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위의 지시사항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보다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위에 건의하고 또 개선시켜서 우리 지역에 소득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가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방향이 틀린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거기 계획방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새마을사업의 초기단계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생산기반시설 소위 도로라든지 교량 이와 같은 데를 이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 이와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끝으로 3단계는 문화복지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이와 같은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조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라든가 교량 대부분 유통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교량 이와 같은 데 치중을 해서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반조성이 우선 해결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 자체가 어떤 미사여구적인 어떤 꾸미는 형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주민에게 와닿는 실체적 보다는 꾸미는 의식이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바로 실지역에 속해있는 주민들이 말이지요. 거기 참여해서 듣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주민의사를 그만큼 반영시키자는 의사가 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관광개발하면 관광개발에 편입된 주변의 10개 권역 개발이라든가 그러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으니까 그 지시에만 맞추었던 그런 행정체제가 아니냐 그러한 우리 도민들이 지시를 이행하라고 세금을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소득을 위하고 물론 그 자체는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지시사항을 실천하는 단계에서 보기좋은 계획서를 꾸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가 더 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그리고 아까 청주 테크노빌 관계도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의사국과 어떤 서로 상충적인 그런 교섭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의회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꼭 참여해서 맛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우리들을 자기들 대변자로 내세운 것인데 결국은 그 대변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 아니냐 곧 주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우리 의사국 자체와 또 우리 먼젓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청 내에서도 각 실·국에서도 서로 시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한 도정을 끌어나가는 책임자들끼리의 의사교환도 안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국장님 개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주민참여의 폭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넓어져야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정방향도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이나 도계마을이 개발이 돼서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끝나면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연장노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지를 않아요. 이따 질문이 교통과 질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의 지역경제국 내에서 도로 확포장이 끝났으면 바로 국장은 알 텐데 시내버스 연장노선이 많은 주민이 진정을 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연관해서 지역경제국 내에서 교통과도 있는 거니까 연계해서 주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통계 추계랄까 소득 추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공업화를 위하는 그런 계획을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 당연히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참고가 되고 차지하는 사항이 소득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경제를 어떻게 공업화를 한다든가 뭐를 어느 지역에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 때 통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진학 위원 답변에서 일부 통계를 잘못 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선전이나 이런 데에 이용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상식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더구나 지방화시대가 이렇게 되고 이 지역의 공업화라든가 개발을 위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참고가 되고 할 제일 중요한 그런 저기인데 하루빨리 지역경제국에서 하든가 어느 통계사무소에서 하든가 이거는 빨리 그런 구체적인 그런 소득 추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면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옳으신 얘기입니다. 가장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통계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인구라든가 면적 모든 통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역경제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학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 새마을 소득 추계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볏짚 생산의 경우에 볏짚이 대부분 그냥 논에 뿌려질 때 그것이 과연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등등 해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 추계는 불원간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단위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잘 아시다시피 소득 추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통계와 달리 여러 가지 추정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중앙단위에서 예를 들면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완전히 오랜 연구를 해가지고 오랜 준비 끝에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업부분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설계를 줘가지고 미래의 우리 공업에 대한 것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계시는데 의지도 갖고 계시는데 농촌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국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농촌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었거나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내년도 계획에 예산서에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농업구조 조정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를 용역으로 주는 것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농촌에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일정한 농지가 확보될 때까지는 오지마을 지원 같은 경우도 얼마 있다 다시 할 것을 구태여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래 농촌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마을 이렇게 가보시면 아마 공가가 절반은 될 겁니다. 땀 흘리고 지게 지고 일을 하러 가다가도 말이에요. 좀 해봐야겠다고 하다가도 빈집을 보게되면 말이에요. 힘이 쭉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 공가라는 의미는 깨끗하든 험하든 관계없이 공가를 지나가는 느낌은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농촌이 날로 피폐화되고 있는데 농촌에 대한 시정연설이나 아니면 어떤 농촌모임을 통해서 농촌을 복지농촌을 만든다. 농촌을 개발한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는 어떤 농촌을 한다는 가장 어려운 부분보다도 가장 농촌문제를 먼저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문제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농촌을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의지가 없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농촌으로 가야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에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그러한 미래의 농촌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설계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농촌이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옛날에 바라던 그러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제가 농어촌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요. 내일 있을 감사시에 다른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2, 3차산업 위주의 지역경제분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래도 농촌경제를 생각하신다면 말이에요. 분야를 따지면 참 농촌문제가 애매해요. 실·국을 다 나눠본다면 안 걸린 부분이 없지만 얘기하게 되면 서로가 미루는게 농촌문제예요. 우루과이라운드도 어느 부서에 연관 안 되는 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더 아우성을 치고 농민들한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거북스러워 마시고 그래도 경제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어떻게 농촌경제를 하시는 분이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책임 미루기식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소관 때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연계 안 된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국장님, 2, 3차산업 말씀하시는데 충북인구 중에 32%가 농촌인구고 농촌의 경제가 부양되지 않는 한 충북의 경제가 부양될 수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또 농촌지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생활환경도 나아지고 또 어떤 도농간의 생활환경의 격을 좁힐 수 있는 단계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자규모나 예산상의 투자에 비례해서 발전한다면 투자를 농촌지역 같은데 더 많이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얼마 있으면 분석을 해보겠지만 과연 ’92년도 예산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분리했을 때에 농촌으로 더 많이 배정됐느냐 이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에 비례해서 발전한다고 보면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오지지역을 개발해야 되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농촌이 더 도시보다 낮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농촌지역에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부양을 시켜서 농촌경제를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상의 균형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을 때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더 많이 투자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죠.
○위원장 안철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우리가 오늘은 지역경제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농림수산국을 하고 농촌진흥원을 하고 난 다음에 6일날 합동으로 다시 감사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합동에 관련된 농촌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질의는 그 시간에 해주시고 우선 오늘은 본질적인 농촌지역경제국에 관한 질의부터 우선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물가당국에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개인서비스요금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요금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 있고 일부 인상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가관리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소가 있어요.
정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없어요. 반이 됐는지 정량이 됐는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주택 가옥의 대지 이것이 신종투기목적입니다.
지금 딴 거는 다 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농민들이 현금화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다시 그 집에 살고 있는 현실이 농촌에 한 50% 경우에 따라서는 100%가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지를 산 사람들이 지료 대지죠. 도지 과거에는 겉보리 몇 말하던 전통적으로 하던 것이 갑작스럽게 지료인상에 의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고 농촌인심이 흉흉해진다. 여기에 대한 대책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 소송이 걸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주민들의 물가관심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부에서 발표한 물가를 실제 주변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확한 물가분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시 자료수집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산품과 농산물의 비중은 어떠한지 또 실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소비자 물가대책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물가문제는 전국은 9%입니다마는 저희 청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역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물가동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유관기관 간에 월 1회 물가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동향을 주 1회 조사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KBS하고 MBC방송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불공정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목욕료라든가 이와 같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서 대형업소의 선도요금을 선도할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업소하고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격감시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불안심리 이와 같은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협조를 아울러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가스업소에서 가스량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전에 ’79년도까지는 겉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고압에 의한 가스누설사고가 잦아가지고 사용중지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위 계지라고 합니다마는 검침할 수 있는 사용은 또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고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도에서는 연 2회, 시·군에서는 수시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용량이 미달되는 것으로 의심이 갔을 때에는 시·군 당국에서 직접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부동산투기대책문제 이와 같은 것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재원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메타기를 하시다가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걸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또 세계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메타기를 달다가 없는데 지금 그러한 시비가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분명히 오히려 기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소비자와 공직자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잘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없앴다는 그런 자체가 지금 일반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육감으로 들어봐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언제 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세계에서 안하고 있다면 더 좋은 겁니다.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선진화라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 전에 하시던 것을 왜안합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어디 농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시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써야 할 가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꼭 국민들이 쓰는 가스만은 돈을 주고 산 양만큼은 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하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이게 어떤 소비자 보호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누출돼 가지고 대형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미터기를 달면 사고위험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용량이 있는지 겉에 투시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79년도까지는 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고압에 의해서 폭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있는 부분은 상당히 연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그게 고압가스가 견디지 못하고 그래 터지면서 사고가 난 이와 같은 ’79년도 어떤 사고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량무게라고 해서 총 무게에서 빈용기 무게에다가 밸브무게를 플러스 해 가지고 뺀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충전소에서 봉인 증지하고 실제의 양, 실량표시를 증지를 붙이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화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재원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려울지 몰라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정도라면 그 정도 하나는 간단하게 위험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한 시간 반 동안 질의답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우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자료수집 방법이라든가 물가지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물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물가연보에 의하면 총 품목은 411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중치가 379.9가 되고 식료품 이외에는 62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학자들이나 주장이 2차산업 비중이 너무 크다. 이래서 아마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 작업을 지금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가중치조정 작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과 공산품의 비중가중치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이 돼가지고 지금의 경제담당 검사를 비롯해서 세무서장 그다음에 도의 관계국장 그다음에 은행 지점장 또 농협, 축협 도지회장, 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상의 관계국장 또 경제기획원의 통계사무소장 그다음에 주부클럽 충북지부장 등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격월제로 실무자회의도 아울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물가문제는 지역단위에서 잡는다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하고 금년도에 통계에 볼 것 같으면 충청북도가 차적 소유된 것이 10만대를 돌파했고 매년 20% 이상이 증가되는데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 운영규칙이 1700호에 ’90년 10월 12일자로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실지 가동이 되는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간사가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전대책위원회가 실질 가동이 되면 회의록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는 사고다발지점의 개선지도 확인으로써 개선내용이 신호기, 신호등, 표시판,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간에서는 예산과 지도시행이 이차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앞으로 일원화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교통과장, 답변하시지요. 교통과장님이 못 들으셨나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교통안전대책 회의와 관련해서 그것은 제가 상세한 것은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교통사고다발지점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에 관한 예산과 집행의 이원화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교통문제는 현행법상 경찰하고 우리 일반 조장행정기관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에도 경찰청에 교통과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법상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교통문제가 자치경찰로 돼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상 국가경찰로 도지사 직속기관에서 분리돼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고분석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경찰을 통해서 물론 상세한 것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일단 문서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신호등 설치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집행은 지금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조례상에 교통안전대책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은 지시가 아닙니까? 지사가 위원장이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지요.
○우범성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은 뭡니까? 위원이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맡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교통행정과장과 교통과장.
○우범성 위원 충청북도가 세계 제1위라는데 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회의록 있으면 밝혀보세요. 제의가 없었습니까? 제의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잠시 건설위원회에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질의가 있어서 잠깐 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대책에 관한 전반 업무는 총괄적으로 경찰에서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속도위반이라든가 차량의 여러 가지 위반상태를 교통경찰들이 담당하고 있고 안전표시판의 시설, 위험개소의 정비 또 시설문제도 전부 경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경찰에서 조사된 바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한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교통안전 또는 사고에 대한 문제는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요전번에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사고가 제1위다 하는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경찰에서 나왔고 그때 당시 그 보도가 있으면서 충북지방경찰청장 주재로 처음 각 경찰서장과 시장, 군수까지 연석회의를 경찰에서 했을 적에 불행하게도 저희에게는 통보가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분석한 자료를 또 거기에 나온 모든 회의자료를 저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입수를 해서 또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도 사고가 제1위라는 이런 오명을 빨리 씻어야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분석 또는 계획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산도 먼젓번 추가예산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 등이 저희 과목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속에서 지원되고 있고 또 경무과 계통에서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찰에 속한 예산 등도 종래에 그렇게 도지사 산하로 있을 적에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체제로 저희가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91년도 차 증차수를 보면 779대로 되어 있는데 증차를 하게 되는 것은 각 업체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또 노선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북에 운수업을 할 때 우리 서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영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파악해보셨는지 또 한 가지는 교통서비스 수단의 확대에서 서비스제를 하게 되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서비스개선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779대에 대해서 물론 택시가 각 기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각 업체별 또 노선별 그것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업체별 경영실태 파악내용 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통문제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저희는 사업용자동차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은 매년 교통수요라든지 화물물동량 증가에 의해서 즉,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교통부에서 다루고 있고 그 이외에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 장의차 이런 사업용차들은 저희 도에서 직접 공급물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경우에는 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매년 교통수요량 조사를 각 시·군을 통해서 직접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수요증가에 따른 증차를 저희가 각 시·군에 시달하고 있고 다만 택시의 경우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고급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택시의 증차는 물론 교통수요증가를 우선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 인구증가사항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역시 공급기준을 책정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차의 경우는 화물물동량에 의해서 전국 노선을 뛰는 노선화물을 제외하고서는 배의 구역화물이나 용달화물에 대한 증차물량도 저희가 여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기준을 책정해서 수량을 시·군에 보내면 그것은 시장, 군수가 거기서 각 업체별로 배정을 하고 택시의 경우도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 즉, 회사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 군내 시내수요량만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책정해서 시·군에 시달하면 각 업체에 배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각 업체에 안배를 하는 것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79대를 배정했는데 거기에는 법인택시가 212대, 개인택시가 193대, 약 50%씩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49대,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입니다, 38대. 노선화물이 4대, 구역화물이 256대, 용달이 21대, 특수여객자동차 이것이 즉, 장의차입니다. 장의자동차가 6대 이렇게 해서 779대를 배정했는데 역시 배정을 하면 여러 가지 차고지 확보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일정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지난 11월 말일까지로 연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각 시장, 군수 책임하에 전체 그런 사업개시준비를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마는 마무리 보고를 다 받지 못하고 있고 전체 지금 배정사항은 전부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업체의 경영실태 파악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진단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운수업계가 상당히 경영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군내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영악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모든 노선별로 시내버스가 운행하도록 입법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번기나 이런 시기에는 거의 빈차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0년도에 각 사에서 지금 군내 시내버스가 7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에 8억3천여만원의 결손을 봤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1개 사에 군내 시내버스가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근래 자가용 수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외버스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많은 노선이 별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지금 현재 오지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상당히 승객이 줄고 해서 경영에 악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근래 최근에 2, 3개월에 들어서 시외버스가 운행휴지를 시한부로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휴지허가를 내는 업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타 도에도 정보교환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그런 운행휴지를 시한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다소 다른 버스보다는 경영면에서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근래에 지금 자가용수 증가에 따라서 과거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문제입니다. 특히 서비스제공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불편신고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 속에도 상당히 기사들의 여러 가지 불친절 또는 호객행위 또는 합승행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시단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단위 같은 데 이런 데는 서로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또 거기 운행하는 기사들이 안면이 서로 아주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4, 5일 전에도 5일간 경유해서 시·군 직원이 전부 여기로 모여서 모르는 지역별로 타 시·군에 배치해 가지고 교체단속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주야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정보수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또 회사 자체에서 자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법인택시들이 차가 많이 낡고 소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형택시로 적어도 1500cc이상 차량으로 교체하는 걸로 각 법인 택시회사의 사장님들과 지금 현재 교체를 해 가지고 특히 이 청주－충주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논스톱으로 달리는 직통버스는 반드시 좌석제로다가 표를 판매해서 손님들이 표도 예매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산 자리에 앉아서 편히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금년 꼭 시행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교통부와 협의가 안 끝났는데 우등고속버스를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열여섯 대를 운행할 걸로 지금 회사측과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가 많이 낡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나간 10월달에 현재 차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열대를 다시 교체하도록 금년 연초부터 절충해가지고 10대를 다시 사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선 우리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입장에 다시 승객들의 편의쪽에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겠고 또 업계에서도 현재 경영 악화된 분야를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사항은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적립조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표에 볼 것 같으면 운수적립조례에는 도지사는 매년 과징금징수액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보조비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두 가지가 다 최우선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에 볼 것 같으면 안전시설을 33%밖에 시행 안 했어요. 우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대책은 뒤로 물러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직립금은 33%밖에 시행이 안 됐는데 적립금은 1억5천만원이 서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를 100% 한 후에 이걸 설립하는 것이 조례의 정신인데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는 운수연수원 운영보조도 이 두 가지를 교통안전시설과 벽지노선을 다 100% 채우고 난 연후에 운수연수원을 보조하고 적립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아까 경영상태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계신지 또 경영이 우선 기업주가 경영이 건실해야만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냥 힘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면 가능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물론 표시판을 세우고 신호등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기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가 충북이 교통사고 제1위를 차지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뭔가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제가 제천에서 올 때도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쪽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양에서 충주간 36번 국도를 보더라도 송계대교에서 수안보삼거리까지 차량메타기로 재보면 13.5㎞ 나옵니다. 13.5㎞ 중에서 큰 구비만 따져도 55개나 돼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승용차를 타고 앞에 시멘트차 하나 걸리면 계속 뒤따라와야 되니까 결국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지나서 조금 길이 똑바라지니까 과속으로 연결되고 과속은 바로 사고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기초적인 도로구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해 보셨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결과가 어떻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교통부에 건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건설부에 해서 하든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율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공권력으로 뭐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방법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본 경험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벽지노선 보상에 어떤 경영비를 보상해 주면서 거기에 규제원을 의무화시켜서 각 업체의 협동체 공동체로서 어떤 단속반을 두어서 사법권까지 주어서 시행을 한다든가 각 업체들끼리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먼저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징금의 사용목적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관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보상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당초에는 130여개 벽지노선으로 몇 년 전에 검토되다가 이것이 근래에 와가지고 일반노선으로 전환이 거의 다 되고 현재는 제천군에 6개 노선만 유독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벽지노선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벽지노선 승인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비포장도로라든지 일일 승객이 26명 미만이라든지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인가받은 6개 노선에 대해서 연간 약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출기준에 의해서 지리라든지 승객수라든지 이런 산출공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해 보니 요 근래 버스가 가장 지금 경영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데 과거의 벽지노선이 일반노선으로 됐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전 공무원들을 풀고 시·군의 직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전부 다시 답사시켜서 어떤 조건이라도 한 조건만 닿으면 벽지노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만 분기별로 몇 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해 가지고 근래에 자료가 수집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걸로써는 명년도에 가면 지금 완전히 전부 분석된 거는 아닙니다만 4, 5개 노선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건을 갖추어서 교통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현재 업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여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범성 위원 33%에 대한 해석.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 33%는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을 고쳐드리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일정비율을 시·군에다가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3%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전부 도에 모였다가 징수비율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33.3%입니다. 그것이 1억8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범성 위원 맞습니다. 맞는다고 하고 금년도 1억8천만원으로다가 계산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교통안전대책비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교통안전대책은 그냥 적당히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다 이거예요. ’92년도 계획.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 ’92년도 계획요? 그것은 지금 예산이 5억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우범성 위원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92년도 계획에 줄었단 말이에요. ’91년도보다 ’92년도가 교통안전시설투자는 더 적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이것은 5억에 대한 30%를 계산해서 1억5천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최저의 예산을 잡아야 되고 사실상 과징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건 추가예산 때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벽지노선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진정사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선확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적립금은 없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적립금은 다른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의 내용에만 쓰지 다른 데는 이용을 못합니다.
○우범성 위원 또 운수연수원 운영보조가 실지 교통안전대책비보다 훨씬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운수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은 엄격히 따져서 운수업체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운수기사들의 보수교육 내지 취업전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필수요원들과 교육에 필요한 최저한의 예산책자를 만든다든지 기타 재료를 일부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에 최소한의 예산이 지금 현재 한 2억2∼3천만원 내지 3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건의성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이것은 거의 오지를 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민들의 공공성이 더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의 현실운영을 하도록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 지원하는 100%도 좋습니다. 이런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건의성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벽지노선을 몇 달에 걸려가지고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늘어나겠지만 벽지노선 지정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부에 완화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유관으로 봐서 벽지도 인정하는 것은 좀 지정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제일로 높아서 높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특히 제천에서 충주로 오는 곳 박달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원인분석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력이 있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 사항은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요구되는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내에 사고위험 개소가 금년도까지는 59개소로다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7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군 직원들하고 전부다 다시 답사해서 여기 정도는 위험도가 높다 또 근래 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이 여기다 하는 것을 전부 체크한 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해나가고 철저히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권력에 의한 자율규제방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각 사에 안전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지도원은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교육은 중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1년간에 지정된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는 안전지도원의 해임과 동시에 업체에 과중한 과태료까지 나가는 바로 이것은 그 회사에 속한 자동차의 안전지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실제 사내 안전교육은 물론이지만 직접 차에 승무를 하게 해가지고 안전지도를 하는데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율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업무적으로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대책에서 추진계획을 좀 봐주세요. 공·민영주차장 확충 내년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내년도 계획인데 전부가 공영에 2,650대, 노상에 1,025대, 노외에 1,625대인데 이것은 내년에 증차 대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0개소 면, 13개 시·군 할 것 같으면 1개 군에 두 개인데 말이죠. 1개소에 85대 그러니까 160대가 노상에다 페인트 칠하는 것 그 얘기인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민영에 50개소에 752대라면 1개소에 15대인데 15대 가지고 폭주하는 노상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문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말 현재는 며칠 더 있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저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10만4천14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민영 주차장은 전부 합해서 54만㎡, 그러니까 3만대분이 지금 현재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민영주차장 관련 업무가 과거 건설부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6월달에 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도 건설국 도시과에서 주관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이후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3개 부처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 서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효성 여부는 고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적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가 없는 수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재차 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이전만 하더라도 대략 매월 저희 도내에서 차가 2천5백대 미만 증차가 됐었습니다마는 지나간 10월달에 3천2백50대가 늘어나는 이런 엄청난 증가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증가폭이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5, 6년 후에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만불 됐을 때에는
자가용 한 대씩 전부 보유한다고 봐서 지금 자동차의 3배가 늘어난다고 봐서 전국적으로는 1천2백50만대 우리 도내 차량은 35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해서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공·민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금년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에 모처럼 도비를 30% 지원하는 공영주차장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때문에 충주시를 제외하고 청주, 제천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청주가 그 도비 지원한 데서 중앙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갖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차가 늘어난 데에 따른 공·민영주차장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현재 시·군에서 들어온 것도 검토해 보면 학교 운동장이다, 공원 지하를 판다, 하천 복개를 한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검토를 시켰습니다. 과연 지금 어림도 없는 계획이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검토해 가지고 내년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현재 계획도 앞으로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확실히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주차장 확보는 꼭 해야 될 자리, 꼭 또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벽지노선이 많이 있으면서 또 어려운 교통업체에서 결손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왜 결손보전금이 있는데도 받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잔돈 거스르는 문제, 이것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오지노선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오지에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교통문제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더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군내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각 업계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전체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한 모양 같습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아마 교통부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서도 지금 버스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현재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초에는 어떤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저희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용역업체에서 들어가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가지고 아마 그중에서 일부를 수용하면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을 타가지 않은 이유,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됐던 것이 일반노선화된 것이 많은 노선이 그 운전기사분들이 그 벽지노선을 그저 몇 키로 뛰고서 거기 운행일지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해 가지고 작성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한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일반노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 밟지 않고 시키는 것 안하고서 돈 몇 푼 안 받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노선이 좋은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아무리 운전기사가 귀찮더라도 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는 것으로 그래서 다만 몇 백만원씩이라도 분기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벽지 운행차량에 대해서 아주 농촌지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농촌지역에 시멘트포장이 많이 됐는데 이 대형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반드시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이런 도로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리어카 간신히 들어가고 경운기 들어가는 외골목길을 포장해 놓고서 왜 포장해 놨는데 자동차 안 들여보내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직원들을 보내보면 도저히 거기는 리어카, 경운기 밖에 못가요. 지금 농촌에도 경운기, 농기계가 많이 있고 자가용도 드나들고 하는데 도중에서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지역에도 차를 안 넣어준다고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오지노선관계는 지금 벽지노선과 관련지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차가 들어가야 될 이런 지역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가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따라서 우리 운수업계도 다른 어떤 대책이 되도록 저희가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아까 사업용차량 공급기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규약이 있지요? 그 규약과 또 각 시·군에 배정된 내역, 증차된 내역을 6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 본청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한 근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임대용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타당하게 쓰여졌나 그런 감독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먼저 운전면허시험장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경찰에서 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전면허시험장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은 지금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수수료가 충청북도지사의 수입증지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청이 독립되면서 원칙적으로는 국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저희한테서는 업무고 예산이고 독립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구만은 국가기관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독립이 됐지만은 예산운영체제는 종래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운전면허시험 수수료를 판매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도 본청 직원이 1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15명이 나가게 된 동기도 도지사 산하에 경찰국이 있을 당시에 도지사 책임하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전면허 수수료를 시험수수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예산 보고 때도 또 거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하나도 미치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경찰에서 단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것도 소상히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면허시험장에 청주나 제천까지 아마 그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체부자유자가 쓰는 차가 없기 때문에 면허시험을 그 사람들이 보는데 그 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던 것을 거기까지 끌고오자니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체부자유자들이 더군다나 청주나 딴 지역으로 시험을 보러가자면 또 그만큼 저기해서 기왕에 그렇게 시험장을 해놨으면 그 지체부자유자들이 하는 차종이 한 대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방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충주면허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번 예산 제안설명 때는 경찰에서 오도록 저희가 얘기해 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와서 지금 앞서 질문해 주신 지도감독 내용이라든지 임대운영현황 또는 지금 말씀하신 지체부자유자 차량 등에 대한 앞으로 대책 등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올리겠는데요. 지금 관행으로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학원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권한에 위임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문교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딴 데로 간 법률적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관행이 우선인지 법률이 우선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이것은 경찰법이 요즘에 개정됐지요?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로부터 경찰청장한테로 전부 위임됐습니다. 업무 자체가…
○우범성 위원 지방경찰청이 설립되더라도 그 조직은 도지사의 조직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닙니다. 국가기관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래서 지금 예산운영체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쪽에는 아직은 국가기관이지만 도지사의 수입증지를 팔아 가지고 시험수수료 그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관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도 관행에 의해서 한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직 중앙으로부터 예산운영지침이 별도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우범성 위원 예산요구가 됐으면 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접 와서 증언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료 요구에는 응해야 됩니다. 각종 준비서류나 이런 것은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약 한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불편한 좌석이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철호 위원장, 김진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잔여시간 진행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와 답변이 각 과목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희 위원님.
○유명희 위원 예, 유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현황보고를 듣고보니까 첫째, 광산업체가 전국 대비해서 저희 도에는 약19%가 산재해 있는데 그 운영실태와 또한 그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로써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세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본 적이 있는가,
또한 시멘트업계는 전국의 약 40%를 점유하고 생산능력으로 봐서는 약 46%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한 똑같은 성격의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충북 공업화 장기계획에서 청주와 충주간 36번 국도를 축으로 해서 음성 진천쪽에 공업화를 육성을 하고 그 외에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그 제 출신지역인 괴산군 같은 데는 증평과 도안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산간오지입니다. 산간오지에서 농공단지를 형성하려면 아마도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면적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럴만한 곳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데 창업공장이나 개인업공장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게끔 타 군에 비해서 타 군은 좀 많은 군은 아마 4,500개 업체도 있고 또한 150개 120개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군은 제가 알기로는 약 40여개 남짓한 겁니다. 공장이 그래서 앞으로 지자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저희 군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창업업체나 개인업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끔 적극 내용을 변경하셔서 앞으로 시행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류위원께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산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개월 정도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문보도상에 구릉지 개발계획 및 근교 농촌개발계획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도의 구릉지개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도시근교나 대개 어느 시단위를 보더라도 선진국과 이렇게 도시형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그간에 작업하기 좋고 이랬던 문전옥답이 됐든간에 좌우간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주거단지를 보통 평야지에만 개발이 되고 개발시키고 이랬는데 본인 자신이 신문지상에서 그런 얘기 보도된 거를 가지고 아! 이거 잘하는 저기구나, 선진국같으면 미국같이 넓은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가봐도 전부 시가지 내지는 저기인데 쾌적한 그러한 구릉지 내지 산지에 대개 도시형태가 이루어졌는데 대개 우리나라에 본 도를 비롯해서 상당히 산지가 많은데도 평야지대만 자꾸 구성, 도시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당히 공감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아울러 농어촌에 앞으로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지 이것도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우선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광산업체에 대한 현재의 운행실태는 전반적인 산업구조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지금 102개 광산 중에서 10명 이하 그러니까 법상 기준인 20명 소기업으로 본다면 거의 68% 정도의 소기업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이와 같은 규모가 해당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명 이하가 53% 20명 이하까지 포함하면 68%가 되고 상당히 영세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금속광산 여기가 우심한 편이고 일반적으로 광산이 상당히 영세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원화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원세 신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자원세 신설 용의는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부분이 오지지역 이런 데에 자원이 있으면서 개발이 덜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고 앞으로 상당히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수도 사용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관리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법 개정을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수도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된다면 상당히 자원세적인 성과를 띠는 이와 같은 세입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번 국도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전략에는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만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업화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관광화 두 가지 축으로 본다면 공업화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환경보전을 하면서 관광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조화를 도모하면서 괴산같은 데 말씀하시는 괴산같은 데 지역에는 지금 현재 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농공단지 지금 아마 진천이나 음성, 청원지역에 실제 창업공장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규모가 125평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125평짜리 공장에서 과연 몇 천만원짜리 공해방지시설을 어떻게 시설을 하냐 또 그것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과연 제대로 가동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아니라 계획입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업화 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90% 이상은 돼야 더 이상 섞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획입지형태 소위 공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형태로 유도하고 농공단지 이외에 민간공단이라고 두세 개 공장이 합쳐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야 되겠다 연풍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연풍의 경우에 거기에도 필지가 하나 있으면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창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해방지시설을 안 해도 되는 소위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숱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사님도 받고 권력기관 같은 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괴산 그쪽 연풍지역은 바로 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갈 예정지입니다. 거기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숱하게 밀려있어요. 괴산군에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관광화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겠다. 이와 같은 측면 아래에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아니면 하순께 시도경제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계법이 되어야 되겠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됩니다마는 법개정을 해서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선별적으로 공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 이와 같은 것이 돼야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해방지시설 이러한 것도 막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시다면 유명희 위원님께서도 최대한 이와 같은 고충을 같이 나누어 주시는 입장에서 염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괴산농공단지는 조만간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 내지 4만평 규모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3 내지 4만평 정도 이래되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괴산의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내륙고속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화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일부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릉지나 산지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고 아마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데에서도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역은 가급적이면 농장, 소위 대규모농장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구릉지나 산지를 개발해서 주로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와 같은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풍에 있는 공장을 현지는 잘 모르지만 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니까 지금 내륙관광지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국민관광단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그것이 처음에 공업장기화 계획 설명대로 36번 국도를 축으로 한다면 그것이 괴산군 전체에 창업공장을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느꼈고 세 공장이 서로 공해방지시설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공해 없는 공장이라면 그것은 현행법상 합법성이 있으면 아마 국장님의 의도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해 주셔야지 괴산군 지형이 산이 악산이 돼서 몇 만평씩 입지조건이 맞는 농공단지를 사실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조례를 만드실 때에도 공해없는 공장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지 그걸 안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군 장래에 굉장히 경제자립도나 재정자립도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앞으로 계획입지 형태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획입지 형태로 두 개, 세 개 공장이라든가, 이와 같이 공해방지시설을 완전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감사자료 세 번째 농공단지 현황 및 유치로 인한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지방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기능인력 확보문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월 30일 지방중소기업 지원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책을 확정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기능인력을 ’91년도에 5천명에서 ’92년도에는 8천명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술기능인력 연수인원계획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차출방법 그리고 기능인력훈련업종 특히나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른 그 업체에 우선적으로 기능공훈련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도에서도 기능인력 수급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고등학교의 직업훈련 및 실업교육을 확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 3개교에 11학급 한 550명을 실업계고교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실업학과를 신설 내지는 증설을 15개 학급을 해서 750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해서 450명 정도 도합 9개 학급에 450명을 실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고등학교와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11개 학교하고 35개 업체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취업도 시키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교육기자재도 지원해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7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금년 2월달 졸업생은 전원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목재가공이라든지 이와 같은 6개 직종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기계자수라든지, 도배라든지, 기계누비, 컴퓨터공판 이와 같은 4개 공과에 걸쳐서 230명 여성인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 기능인력에 대한 과정을 농민교육원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동차정비공,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정비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정비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 어린애를 맡기고서 마음 놓고 가정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보육시설을 29개소에 대해서 확충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한 취업알선창구를 2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에 중점적으로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그 자체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을 하고 취업정보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제공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91년도 농공단지 조성계획에서 국비와 도비에서 74억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여기의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농공단지 조성에 말이지요. ’91년도 예산에 국·도비 합해서 74억 이것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노임소득 470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범성 위원 농공단지 지원에 예산서에 있던데요. 47억, 국비 23억7천, 도비 51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내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범성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47억이라는 것이.
○우범성 위원 아니 추경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지 본예산인가? 본예산에.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금년도요?
○우범성 위원 아니, 내년도 작년도 ’91년도.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91년도.
○우범성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76억?
○우범성 위원 아니, 국비가 23억 본도 ’91년도의 도 예산이 51억2천.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별도로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농공지구로 입주했다가 용지매각을 한 사실과 또는 임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입주체결과 해약사항, 그다음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액 금년도, ’91년도 수출액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농공단지에 최초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63개 업체가 대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진 포기가 43개 업체, 직권 취소가 8개 업체, 부도로 인한 대체가 12개 업체 등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출액은 별도로 파악이 된 것이 없네요.
○우범성 위원 수출액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니, 별도로 파악이 된 게.
○우범성 위원 아니, 18억이라고 먼저 보도된 것 같은데요. 18억…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우리 도내 전체의 수출액 목표…
○우범성 위원 농공단지의 생산 수출관계는…
(○집행기관석에서 － 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범성 위원 마을 기준으로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문제로 다시 환원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아까 이원화체계 관계 때문에 권한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교통안전대책의 주체는 지역경제국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나왔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제1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민이 도민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통문제는 일반 조장적인 특성은 집행기관 소위 자치단체에서 하고 단속이라든지 규제 이와 같은 것은 주로 경찰로 해서 지금까지 이원화 체계를 사실상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경찰청이 새로 발족을 하면서 국가경찰로 넘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넘어간 것입니다. 경찰청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중앙단위에서도 그렇고 뭔가 전국적인 교통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일원화돼서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 중앙단위에서의 뭔가 교통정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두 번째로 아까도 교통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과징금의 적립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액도 적게 주고 또 교통안전대책에도 미흡한 적립금액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자원을 사용해 갖고 했기 때문에 적립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앞서 일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과징금의 용도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범위가 제일 먼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자동차운수사업이 경영개선, 기타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사용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은 벽지노선이.
○우범성 위원 그건 다 들었으니까 노선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다음에 앞서 제가 잘못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명기를 잘못 했는데요. 과징금이 징수교부금인데 역시 과징금을 시·군에서 받아들이는데도 일정비율을 교부를 해주면 시장, 군수한테 주면 그것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외에 쓰지 않습니다. 꼭 그것에만 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처음 예산이 3억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먼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빼놓고 또 그다음에 운수연수원 보조금은 역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나머지 이제 교통안전시설 징수교부금을 주고 나머지가 1억5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것인데 이거 적립하는 것도 타 목적에는 앞으로 절대로 못 씁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용도가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적립해서 만일에 내년도에 또 그 다음 해에 어떤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사용요인이 늘어나면 거기다가 승인을 받아서 쓰기는 씁니다마는 그렇게 사용을 꼭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는데 ’92년도까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승인 전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걸 해놓고서 승인을 받았는데 과거 관례대로다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통안전대책이 가장 큰 명제로다 해서 이것을 승인을 요청해야지 그냥 관례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대책도 아까 5개년계획도 노상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증가율에 비해서 도로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열악한데 도로의 양 가에다 노상주차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체증만 유발할 뿐이지 앞으로 급증하는 교통의 주차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실현가능성 예산의 지원범위 등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하는데 대략 하천을 복개해서 자동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면 약 8천5백만원 내지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대 주차시키는데 8백50만원 내지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하를 설치해 가지고 지하에다 하는 데는 약 1천3백만원 내지 1천5백만원이 들어야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설치하는 데는 2천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들여야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가 또 저희가 3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중앙공원에도 당초에 16억을 계산해 가지고 시비, 도비를 보태서 줬는데 지금 36억5천만원입니다. 기본설계한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뿐더러 지금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탁상공론이 되고 계획 아닌 계획이 되지, 앞으로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저희는 전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현가능성 장소라든가 이런 면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다시 5개년계획을 명년도에 완성시키고자 이렇게 지금 철저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주정차 인력이 지금 3개 시에 기능직 10등급으로 해 가지고 조무직이라고 해서 있는데 비록 차적은 읍·면이나 이런 데서 차적은 별로 없지만은 관광성관계로 급증하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3개 시 청주, 충주, 제천은 기능직 10등급 조무가 있지요? 없습니까? 도에서는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단속요원이라고…
○우범성 위원 단속요원요. 기능직 10등급으로 하는데 차적은 비록 적지만은 관광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동차가 급증해서 주차난이 되는데가 많이 있다. 충청북도에 또 관광을 진흥하는 데에 중요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인력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지방의 인력관계 확보하는 것은 내무부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문제 또 교통체증문제 등을 내무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업무를 일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도 내무부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내무부에 매월 두 번씩 저희 주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난이다, 장비문제다, 건의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지금 세차례째 오늘 막 또 보고를 시·군에 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하고 유료주차장에 몇 대냐 노상주차장에 몇 대를 세울 수 있느냐 인력은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인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준다고 구두로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구체화되고 내무부에서 집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인력은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관광지에서의 단속이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이나 또는 공무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 관광인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면소재지 관광지 주변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를 무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세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직 지금 현재까지 면단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군단위나 읍단위까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을 보완해 내라고 그러니까 우선 할 장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은 시내 변두리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변두리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시가 커짐으로써 외곽지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키고서 시내에 들어오는 데는 거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이 주정차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하는데 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영주차장으로써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폭넓게 확보하는데 이것은 저희 관에서 시장, 군수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면소재지의 내다지 같은 이런 저기는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허가상입니까? 무료주차장도.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보고만 하면 그걸로 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차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 면 소재지의 그러한 지점까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서 시·군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는 주로 저희 도내에는 국립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 국립공원의 주차장도 당연히 저희가 관장을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는 이게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걸 관장을 해 가지고 저희 행정지도가 그렇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철이 되고 그럴 때에는 챙기긴 챙깁니다마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차량안내원 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확보하는 것은 늘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도내에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차량등록법에 볼 것 같으면 차고지 위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에 농공단지나 공장의 소유 차량이 외지차로서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죄송합니다마는 농공단지 주변은 제가 엄격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화물차의 경우는 저희 청주시만 하더라도 화물터미널이 설치돼서 알선소가 전부 거기에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 그런 화물차는 없습니다마는 별로 과거와 같이 혼잡을 안 이룹니다마는 농공단지 관계는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까 예산 농공단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금년도 농공단지 5개 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26억1,5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제천 성악에 3억5천8백만원, 제천 봉양에 5억1,300만원, 보은 외속리에 15억, 옥천 이원에 1억2천만원, 단양 적성에 9천7백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배정금은 어디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조성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또 다른 위원님, 공업과 소관에 질의하시죠.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4번 감사자료 충북공업유치사무소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아마 서울에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 고용원을 포함해서 연간 5천백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서너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나오는 실적을 보면 지금 거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북에는 공장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다 하는 것이 사회의 중론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철수할 이런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주에 테크노빌 건설에 있어서 약 7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비가 얼마를 계산한 거며 중앙보조는 얼마를 계산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공업유치사무소는 이것이 우리 충북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여타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도의 경우에도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회관 안에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유치문제, 유치협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 오히려 입주를 하려고 아우성들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효과가 감은 됐습니다마는 다른 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 전기료 각종 관리비용을 같이 분담을 하고 있어요. 각 도가 다른 도하고 같이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만 회수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상공부하고 이렇게 의견이 합치가 돼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공업에 관한 유치사무소, 유치기능뿐만이 아니라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한 각 부처와의 연결, 도와 각 중앙부처와의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 테크노빌 7천54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거기에 대충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등 고려해서 대개 10% 한 7백억 정도를 지금 현재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 땅을 분양을 한다든가 등등 또는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지난번에 상공부 장관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2천억 이상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러면 2천억이라고 보더라도 5천억은 도 재산으로다가 충당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재산이 아니라 분양도 하고 또 농촌진흥원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농촌진흥원이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유명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천억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9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충청북도 소득에 미치는 물론 10년 후에야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우리 충북도하면 농촌이 그야말로 한 인구가 32%, 농가 퍼센테이지로 약 42%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꼭 지금 이런 시점에서 꼭 해야 될만한 조건이 무엇이며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농촌에 집중투자를 하고 좀 더 밀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앞으로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하지 않으면 종전의 농업의 경우에도 종래와 같은 농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첨단산업화 하느냐 그래서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정확히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뭔가 첨단산업화해야지 농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농업부문에 대한 첨단산업도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전기전자, 청주공단 내에 주력산업이 전기전자가 중심이 되니까 이 분야 등등해서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산업이 살아나갑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하에서 지금 현재 계속 요즘에 영태전자문제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산업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농업도 그러하고 2차 산업도 그러하고 견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견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한다고 하지만 충북이 가장 좋은 여건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수한 기업체에서 벌써부터 우리 거기 몇 십만평 달라고 하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97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것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내내 재벌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기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공단에 들어와 있는 재벌기업도 있고 한데 청주공단에 재벌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유치업종에 보면 지난번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60 내지 90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러니까 청주공단 충북공단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소위 부품이 계열화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또는 농업을 첨단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또 항공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공항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한항공 산하의 연구소가 지금 현재 문의 가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공군사관학교 시험비행장이 저 무심천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항공산업을 육성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와 관련해서 무궁무진한 분야가 전기전자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계열화 될 수 있는 중소기업까지 다 소위 조화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입지심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와 같은 것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명희 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충북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관련된 하청업체라도 충북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 들어와봤자 충북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이나 미치는 영향은 그저 어디 식당이나 잘되고 술집이나 잘되면 모를까 그 외에는 소득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청업체나 업종을 많이 아마 부수가 될 겁니다. 그런 여건을 꼭 전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농촌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혜택을 받는 전기사용료를 보면 갑, 을, 병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병하고 약 네배 차이의 계산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식을 정해놓은 것은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농사방법하고 과거의 농사방법하고는 많은 바꿈적인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도 지금 현실에 맞게 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획일적으로다가 같은 대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동력자원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농촌의 전기사용료를 싼 값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같은 내용의 질의계신 분, 질의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 전기요금을 보니까 농촌전기가 3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동자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요금표가 작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충북의회에서 건의형식으로 해서 뭔가 단일화시켜서 지금 싼 거는 키로당 18원인가? 13원부터 여하튼 3배 차이 이상이 납니다. 3배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단일화시켜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일 싸고 또한 관정용, 양수장용이 아주 제일 쌉니다.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3백원 또한 전력요금이 18원 키로당 또 이 을은 육묘재배, 전조재배, 수경산업할 때 쓰는 겁니다. 23원50전 그 외에는 32원40전 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기본요금은 갑이 3백원, 을이 810원, 병이 950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단일화시켜서 지금은 농사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과거와는 다르니까 이걸 단일화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답변하시지요.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독자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동자부, 한전 이와 같은 기관과 협조를 해서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밀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이것을 중앙관계부처라든가 한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농촌전기 관계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과연 뭣 때문에 농촌에 살고 있느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어떤 정서를 즐기기 위해서 별장 삼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업을 위해서 거기 산다고 본다면
농촌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서 쓰는 전기나 또 농업용 전기나 일원화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우리들이 농촌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지역에 특화사업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도 한번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계획해본다면 과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갑, 을, 병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생각에 자꾸 까다롭게 피부에 가 닿아서 농정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전 농가에게 소득이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의해서 시행에 옮기실 수 있게끔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 지금 업무현황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다시 짚어보고 그리고서 체계적인 것을 질의와 답이 있을 수 있게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업무현황 p22에 충북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역경제 조사 연구와 지역경제협의회 운영개선, 경제교육 및 홍보강화, 청주 테크노빌 건설 여기까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청주지역의 테크노빌 건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루빨리 그게 추진이 돼서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충북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낙후된 충북지역의 산업화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은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이나 자금을 들여서 유전공학이라든가 반도체산업 아니면 최고도산업 업체만을 그렇게 유치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1차산업 종사자가 36.4%, 전국 대비해서 배가 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인데 과연 그런 것을 그렇게 여기만 청주지역에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균형발전을 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면을 생각할 때는 저 자신이 그거와 병행해서 북부지역의 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관광지 개발한다고는 벌써 ’84년도에 그렇게 댐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3개 군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또 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상수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기한데 그런 지역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1차산업이 36.4%라는 것을 전국 평균에 맞도록끔 이 지역을 발전하는 병행해서 테크노빌이라든가 여타 저기를 보서 전체적인 충북지역 발전계획을 볼 때라도 사실상 너무 어디 교수들이나 무슨 연구기관에 해서 괜히 하는 척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뚜렷한 뭐가 방향제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볼 수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전체를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소득을 높이 할 수 있는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발전을 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발표회도 거기에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겠는가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의 수출이 상당히 전국에 비해서 당연히 1차산업이 위주가 돼서 그랬든 지역발전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한데 특히나 제가 물론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1차산업이 그렇게 딴 도보다 많다고 봤을 때 물론 공산품에 대한 수출대책을 위해서는 상당히 해외라든가 이렇게 저기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의 수출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은 딴 지역보다 조금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론 보고서에도 대충 나와있습니다마는 본 도의 관광개발계획 지구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이렇게 관광 벌이는데 물론 충주 칠금이라든가 제천의 교리, 물태 이런 지구별로도 여기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업 진척면이라든가 추진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실적과 더불어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아마 유치업종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유치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공학 중심으로 해서 1차산업도 포함을 시키고 물론 통신기기라든가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별도로 농촌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험포까지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외 특판 활동을 하는 분야가 거의 다 농산물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차산업이라고 해야 지금 단양의 석공예라든가 이와 같은 점도 대부분 이번에 간 것을 보시면 꿩이라든가 꿩요리 등등 해서 주로 농산물을 가공한 이와 같은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구는 계획에 대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상당히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관광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충주호권의 10대 권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이념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요.
오토캠핑장이니 청소년야영장이니 그런 것을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안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달려들다보니까 기능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유희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하려다보니까 교통부 같은데 중앙부처에서는 원론적으로 왜 그것을 조정하려고 그러느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등등 이의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련 내용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관광개발 국토이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죄송합니다. 관광관계는 제가 보니까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연구업무과정인데 뒤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 계신 분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까지 줘가지고 연구 조사하고 기획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나 미사여구적인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충북의 현지를 답사를 하고 지역여건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주민 의사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것도 조사를 해서 해야지 바람직한데 그냥 앉아서 지도만 펴놓고 어떤 구상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조사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차피 경제연구소에서 분기별 1과제씩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하는 것도 또 좀 더 실질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경제협의회에 대한 것은 도의회에서 구성원을 50명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끔 우리가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결정된 대로 운영을 해서 각 지역의 구석구석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11월달 경제소식지 나온 것도 보면 그냥 30인으로 그냥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게끔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것 좀 주의를 하시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의 타협하는 그런 과정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p27 저축 증대하고 지역경제동향관리, 물가안정대책과 소비자보호의 내실화, 여기까지에서 재질문 계신 분 말씀하시지요. 아까 한번씩 거친 것이니까 없으면 일단 넘어갑니다. 그다음 오지종합개발, 소득개발, 도계마을개발 이 내용 중에서 재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소득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집단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상당히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모든 것이 추진이 됐던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질 때 소득 가꾸기를 마친 도읍에 법적인 후유증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소득과 관련된 어떤 집단개발로 인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옥천 같은 경우 ’76년도인가 7년도인가 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도로변에 인도를 내는데 그냥 1미터씩 어떻게 3미터를 들어가면서 시멘트 100%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인도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것이 확실히 뭔가 판단이 난 것이냐 그런 면에 주민들도 상당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소유권문제와…
○정진철 위원 그렇지요. 예, 예.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옥천읍에 한 번 실상을 알아봐야 되겠군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정진철 위원 네,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지금 소비재는 아닙니다마는 농기계 소비자 보호의 내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30% 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충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농민들이 보급을 받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용 잘못이 돼 가지고, 물론 가전제품이라든가 간단한 소비재는 물론 상품의 선전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메이커의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농기계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사서 한두 번 썼는데 어떻게 한 천만원짜리가 훨씬 넘는 일제 수입 분무기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이 쓰다가 두 번째 쓰다가 그랬다든가 그래가지고 불이 거기 붙어 가지고 어떻게 났는데 사용 잘못이다 이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의해서만 피해를 보상을 받게 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당신이 사용 잘못해서 난 거지 그건 절대 저기한다 이렇게 도리어 씌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비자보호업무는 1차적으로는 피해자와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재요청을 하면 거기서 다시 중재해서 거기서 해결이 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루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개 중재에 응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1차 저희들한테 시·군단위에서도 하고 저희 도단위에서도 중재를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다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먼저번 7월달에 업무보고 당초에 금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화산업 속에 속하는 특수지역개발 여기에 속하는 그걸 제가 짚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광산지역 개발과 면단위 복지회관 운영이 빨리 여기까지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복지회관 관계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과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그 효과면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소도읍 개발관계도 ’90년도까지 약 5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91년도에 16억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12개 군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내가 지금 보면 13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시·군 중에서 지금 12개 군이 지금 금년까지는 개발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을 가보면 개발된 것이 없다. 이 과거에 추진한 것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사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면단위의 복지회관 중에서 ’87년도부터 시작한 열아홉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은 새마을부서에서 관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종합대책으로 건립된 게 11동이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 이외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되어 있는 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회의실, 예식장, 경로당, 독서실, 이·미용실, 구판장, 목욕탕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단위 복지회관은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분적으로 시설운영이 미흡한 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잘 운영되고 있고 운영형태도 보면 직접 하는 것이 약 57%이고, 남에게 세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28%,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15%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인을 확보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열 군데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면에서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면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력있게 움직이는데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기왕에 조성된 시설을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10개 시·군에 102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2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 지원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해 그해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한 해 지원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번만 지원한 도읍이 26개 도읍이고 많게는 일곱 번까지 7년간 계속 지원한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지원과 아울러서 지방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따르고 또 지방비나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갖추는 것이고 나머지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가 돼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개 읍·면이 한 번 이상은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안 된 면의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도시계획이 안되면 안 되느냐 하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도시계획이 그 도읍을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일곱 번 내지 몇 차례 자주 나누어서 지원하니까 결국은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데에는 미진한 것 아니냐 나누어먹기 식의 예산활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이 작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더 고쳐서 지역 지역의 어떤 기획과 여러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하나 하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관계는 현재 제천군 같은데 보면 봉양이나 백운, 청풍, 금성, 함수 같은데 기이 건립되어 있는 데를 보면 거의가 식당이나 아니면 비어있는 곳이 많고 또 복지회관의 건립목적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공공적인 목적을 띠고 서로 격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예식이나 기타 행사를 할 당시에 타지에 나감으로써 그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예식장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작고 하니까 이것을 좀 주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틀에 박혀서 움직이다보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이 바라는 복지회관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 예산은 효과가 없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각 면에 보면 농협 같은 데에서도 회관을 해서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잘 차려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임대료도 안 받고 여러 편의도 제공을 해주고 이러면서 활용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데 붙여서 공공적인 목적을 띠고 한다면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잘되어 나갈 수 있는데 별도의 복지회관을 지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남에게 임대해 준다.
이렇게 해서 공공건물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위의 눈도 거슬리게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낮추는 방법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좀 개선해서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특수지역 개발까지 넘어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추진한 것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기회가 바로 행정감사가 한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이 이제는 주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게끔 방향전환을 한다는 의미로 본 행정감사의 의미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옥외 광고물 정비과정에서 좀 질의 계신 분 말씀해주십시오. 없으면 상정계에서 상거래질서 확립, 도·소매업 진흥, 계량질서 확립 여기까지 해서 질의를 해주시죠.
○김인식 위원 제천역 종합상가는 시비, 도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9페이지에 융자로 해서…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융자로 해서 한 거죠.
○김인식 위원 각 지역별로 현대화시킬 시장 저기가 많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주도 서문시장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이해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바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진철 위원 전에 보니까 유통 근대화 자금이라고 알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예.
○정진철 위원 금년도에 알선된 예가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금년도에 지원은 흥업백화점 여기에 3억9천만원을 해줬구요. 그 다음에 소매점 운전자금은 6개 점포에 8천4백만원 이걸 추천을 해줬습니다.
○정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없으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연탄의 적기공급, 석유류 안정공급, 에너지 소비절약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질의하시죠.
○안재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없으면…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월동용 연탄 수급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연탄의 생산과 소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도시서민과 농가에서는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연탄량은 월동용으로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탄업자나 특히 소매상에서 작은 이윤과 인력부족난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의로 가격에 시비를 걸어서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연탄은 충분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오히려 과잉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우려를 하고 품질관리지도를 한다든가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문제를 지금 현재 공장도가격이 167원25전 운송료 판매수수료 더해서 가정도 가격이 195원 가정도 가격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5층 아파트라든가 메고서 배달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지대라든가 또 고지대 이와 같은 곳에 별도 배달요금 등등 해 가지고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유영훈 위원 실제로 추가로 받는 배달료 같은 거는 묵인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배달료는 원래 공식적으로 십원이 원체 배달료가,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예를 들어서 3층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5층이라든가 또는 고지대라든가 이와 같은 데에는 사람이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얹어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행정관서에서 묵인을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묵인을 해준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배달을 안 나가버립니다. 배달을 안 나가니까…
○유영훈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제 그 작은 이윤을 내세우고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까지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195원이 가정도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은 저도 230원에 연탄을 산 적이 있어요. 이러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수출진흥 아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진흥관계하고 또 공예산업육성, 중소기업육성까지 해서 질문하시죠.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그러면 공업과 소관으로서 공업화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농공단지조성, 지하자원개발하고 전력수급안정 그다음에 공산품 품질향상, 전기 및 가전제품 이동수리봉사까지 해서 질문해 주시죠.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마 매달 일정한 기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액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100키로를 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원이라고 그러면 3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키로 쓴 것을 200키로로 해가지고 6천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주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다음에 깎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요금을 납부하는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정진철 위원 전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기업이 1종, 2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종 면허를 도에서 발급하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지요.
○정진철 위원 ’91년도의 발급현황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발급할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체는 ’86년도 이후에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안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요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관광과 소관에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p13에 10개 지구에 관광지가 조성된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하고 배경 그리고 아직 미완공중인 조성기간 그리고 사유와 공유 두 구분, 그리고 관리 및 운영내용, 그 10개 지구에 대한 관광개발 지원된 자금내역, 그리고 한국쿼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현재까지의 변화된 사항 또 허가서류, 여기에 따른 민원, 환경청 지시공문 그 외에 여기 관련된 기타 공문이 있으면 알려주실 것은 지금 알려주시고 어떤 공문은 추후라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안재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두로 답하실 부분은 답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유와 공유 같은 것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 지원된 자금내역 같은 총 액수는 갖는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나 또 아니면 자료를 다음에 주실 것은 회기 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인접해 있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지역을 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통부에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아 가지고 필요한 국민관광지로써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쿼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변화사항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공문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또 질의 계신 분 말씀하세요. 예,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연계라고 언제든지 표방하는데 과연 연계가 되는지 예를 들면 충온온천 개발에서 여관, 콘도 이 두 가지에서 과연 지역주민이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 것인지 그냥 붙인 것인지 이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선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허가지역 외에는 일절 유사한 조그마한 가게라든가 무슨 갈비집이라든가 국민관광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일절 불허하는데 지방발전에 선도가 될 수 없다고 봐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언제든지 지역주민의 소득을 연계한다고 발표하는데 나는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선도가 과연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밝혀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은 그에 대한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충온온천의 경우에도 여관, 콘도 이와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거기 오는 관광객이 사서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여관, 콘도에서 수요하는, 쓰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수요를 하도록 조달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현지주민 거기에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을 현지 주민을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특히, 오지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 과연 그런 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화와 아울러 지금 현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를 앞으로 관광인력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수급을 위해서 관광에 대한 전문학과를 증설한다든가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수급인력대책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실질적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저쪽 속리산레저타운 같은 데는 저잣거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직접 좌판이나 또는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가능한테 현재까지는 10개 업체 외에는 그 지역에 일체의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말이에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직판장도 설치가 안돼요, 지금.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이런 큰 관광요인이 생기면 대기업이 있으면 중소업체가 그 근처에 발생하듯이 유사 식당 이런 것을 많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관광은 아닙니다마는 일전에 모 재벌회사에서 청원군 오창면에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향보고도 거기에 쌀 또 채소 하다못해 수위까지도 전부 다 외지에서 사람을 들여온다 하는 이야기를 받고 직접 공장장과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주민의 의지 또 행정기관의 의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주셔야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장승포에 실질적으로 장승포시가 한 5만3천명 됩니다마는 대우중공업의 근로자가 한 4만2천명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빼면 현지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또 온라인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오전에 월급을 주면 오후 1시, 2시쯤 되면 서울에 있는 부인의 손에 월급이 다 넘어가 있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향토자본가 우리 지역 출신의 인사가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주선을 해 주십시오.
○우범성 위원 지금 제주도 특별개발법이 지금 현지 주민의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인이 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도에서 무슨 출연을 합니까? 콘도에 가서 여관에 가서 뭘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서 유사한 다양한 식성과 취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대해 줘야 된다고 어느 지역까지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상주해서 조업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예가 틀린 것이 이것은 관광지에는 상주인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들어왔다 그냥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관광회사가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때밀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콘도가 있으면 근처에 조그마한 장급 여관이라도 해주고 이런 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외지에 있는 분이 여기 와 기업을 한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기업을 하면서 예속되어 있는 공원들이나 종업원들이 이 지역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말이에요. 허가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가 하는 과정에서 더 방도를 붙이면 더욱 좋고 아니면 보다 더 지역발전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연계해서 허가를 피해주시면 그러한 아마 잠정적인 구조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도해 갈 수 있는 한두 군데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유치하는 기업들은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데 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지난 국정 아니 도정질의 때에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충주댐 주변의 10대권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충청북도가 계약이 돼서 물태지구 같은 데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기왕에 계획했던 자금을 반납할 지경에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께서는 10월 말까지는 이용계획은 아마 그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를 않고 있고 또 교리지역도 축소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민간이 추진하는 그런 것은 거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나 이것이 나 가지고 다 추진되고 있는 것과 비교돼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금 교리와 물태지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앙부처의 협의가 상당히 저도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환경이라든가 산림 이쪽의 경우에는 또 그 산림청과 환경처 내에서도 여러 개 국·과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부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연구보고서를 요구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교통부하고 농림수산부, 문화부, 상공부는 협의가 지금 끝나고 환경처는 지금 현재 환경처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금 상태입니다마는 조만간에 지금 현재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일단 신청을 하려고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간단히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108억 지금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지금 제가 그쪽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관계 때문에 되지 않고 있고 늦춰지고 있고 또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제고 한데 너무 앉아서 올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보호지역으로 묶인 그 자체도 보면 요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평통자문위원회 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은 고시 중에 있는데 고시한 것이 ’90년 4월6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행정고시를 그랬는데 주민들이나 오히려 군의회 의원들도 아무도 그 내용을 환경보호지역으로 묶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고시된 내용을 보자고 그러니까 군청하고… 몇 군데 면사무소 게시판에만 붙여 가지고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고시한 근거만 남기려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반회보에 한 번 공보한 적이 있느냐라면 그것도 없고 결국 게시판에 붙여서 사진 찍어놓은 것으로 자기들 행정을 다 한 것인 양 앉아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절차를 다 거쳤다는 하자 없다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는 자세는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조치와 또 이렇게 추진 안 되는 것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자꾸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자세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면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관계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은 주민 참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개인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국립공원 주변에도 보면 거기 기이 살고 있던 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뭘 개조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모든 규제에 걸려 가지고 되질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이고 뭐해 가지고 규제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즉,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고 외지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어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콘도를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허가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바로 그걸 거슬리게 보는 거 아니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공원단지나 아니면 이런 관광지를 개발하는 조성자금을 보조하는 그 계획 내에다가 주민들이 바로 민박촌을,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준다면 바로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계절 때 와 가지고 농촌사람과 도농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 방안도 되고 또 도시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묵으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서로 실정을 잘 알게 되고 또 거기 이웃에 있는 농산물을 자기들이 바로 가져가서 직판의 효과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는 말뿐인 주민 참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 중에서도 이제는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 타원형의 개발이 되어야 하며 한 지역에 구역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호텔이라든가 스포츠시설 또 지금 골프가 얼마 안 가서 대중화된다면 골프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또 산문촌으로서 조용하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서로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서 글도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파트별로 토론도 하고 또 어떤 세미나도 하고 이 스포츠도 하고 레저도 즐길 수 있게끔 또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지금 3차까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그런 거를 조정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느냐 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금산개발계획을 5개년계획에 넣도록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그것이 제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려면 바로 그쪽 지역의 현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더더욱이 그 지역에 있는 실무자들도 참여를 안 시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탁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결국은 그만큼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지역에 중원이나 충주시 단양 같은 지역 괴산 이쪽 지역에 관광개발의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떠하다면 당장 기관에다가 행정기관에 관광과를 설치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기본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것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무리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는 자못 주민들을 향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틀려져야 되고 또 이렇게 지방화를 맞아서 1년 한 것을 행정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는 땀 흘리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변화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더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효과있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구분구분 나누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분 하시죠.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됐으니까 이것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추진상의 문제점과 반성에 대해서는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여쭙고 싶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시죠.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적해서 하기 보다는 이제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라고 답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시간이 지난 뒤에 노력했다고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예」라고 하신 분 같은 경우에 실·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노력하겠다는 거는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오늘 대답하신 대로 하셔 가지고 그 노력하신 근거를 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한 부분을 지시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질문한 여러 내용이 위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해서 앞으로는 오늘에 우리가 서로 짚고 넘어간 사항, 또 이것은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또 그것을 앞으로 내년 또 이때에 가면 다시 우리가 결정한 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민을 향한 마음으로 같이 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9명) 안철호 김인식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진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김동기 지역경제과장최돈구 상정계장황한성 공업과장오원식 관광과장이수명 교통행정과장김환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