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23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3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소집한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4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질의 토의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어촌개발국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어촌개발국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조성이 옥산, 북이, 강외, 오창 이렇게 해 가지고 25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오지개발이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토반에 맞는 것인지 또 거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외시장 개척 과정이 먼저 본예산에도 직판장 설치 운영 해 가지고 4,500만원이 L.A하고 오오사카 되어 있고 먼저 해외시장 개척 지도로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그랬는데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실효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 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를 청원군 북일, 북이, 오창, 옥산으로다가 선정하게 된 것을 지난 8월에 농림수산부에서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 50억 규모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농수산부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가 21억, 지방비가 9억 융자가 20억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군에다가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 사업여건이 청원군에만 해당이 되겠다 해서 각 군에서 아무데에도 보고가 안 올라오고 청원군만이 신청이 왔습니다. 그 지역만이 거기에 청원군에 시설원예 단지가 되겠다.
4개 면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조성하겠다. 그래서 농수산부에다 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농수산부에서 지난 12월달에 그 내년도 ’92년도 사업으로 다가 거기가 책정이 됐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21억이 증액되고 도비 부담액 4억5천을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4억5천씩 해서 도비 4억5천을 포함해서 25억5천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다가 청원군 미호천 주변의 강외, 옥산, 오창, 북이면 등 4개 면에는 약 600여호 농가가 참여하게 되고 그 면적은 한 300ha 정도 해서 시설채소 주산단지로다가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외시장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당초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에 4억5천이 계상이 됐었고 거기에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준비하고 연락하는 업무로 해서 해외 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또 먼저 당초에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릴 때에 당초에 9,5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구라파 독일과 일본에 직판장을 하고 전시장을 만드는데 9,500만원이 소요된다. 고려무역에서 9,500만원을 요구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보면서 추가로 하자 그래서 당초에 4,500이 됐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거기서 2,000만원은 다음에 지금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되기를 카나다하고 독일에를 우선 실시해 보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카나다하고 LA에 할 계획으로 있고 독인 푸랑크프르트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를 우선 해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그거의 성과를 보면서 다시 하반기에 하자 그래서 하반기 예산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중에서 9,500만 중에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우범성 위원님 질의 하시죠
○우범성 위원 성장 작목 시범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시설원예 단지를 한다고 해서 21억하고 한 시·군비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 납득이 잘 안가고, 그다음에 옥산, 북이, 강외, 오창별로 성장 작목의 종류 또 그 농가가 과거에 시설원예를 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내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만 왔었고 그 지역이 시설원에 단지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 그렇게 와서 합동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또 옛날에 시설원예작목을 했었느냐 그 지역이 시설원예 또 채소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물론 개개인으로는 능력에 부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 시설원예 단지에 적합한 걸로다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안했던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국고보조가 21억이 오고 도비와 시·군비 9억이 투자되더라도 부담금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4억5천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생각을 해서 각 군에서 신청을 안했던 걸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범성 위원 옥산에는 뭘 주로 할려고 합니까? 옥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여기는 배추다 여기는 무다 그렇게까지는 아주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시설원예 단지로 하겠다 또 배추나 무나 작목별로다가는 아직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추진 계획은 군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은 이게 국도비가 나가면은 그 성장작목을 지도하는 기관은 누가 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시·군과 또 지도소도 필요할 때는 하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가 여쭌 동기는 지금 옥산, 북이, 강외, 오창 이 지역이 지금 청주테크노빌 그 설치 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농촌에 대한 지도 또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충북의 경제가 현재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오지 벽지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는 이런 모토와 어긋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런 투자 자체가 허실된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지정이 잘못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사전에 시·군에 그런 의미를 짚어줘 가지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에서 신청이 되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면 될 것이고 일단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농업개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의미에서는 그리고 사전에 지도가 되면서 예산이 좀 할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너무 무사안일적인 이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잘 알았습니다. 거기서 청원군에 지정이 된 것이 테크노빌 지역하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빌지역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고, 그리고 오지 지역에는 다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 면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 37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거기는 별도의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물론 오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수용능력, 주민들의 수용능력도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군에서의 수용능력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군에서 그것이 아마 판단이 되어서 신청이 그 때 못 왔을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시범단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범이 청주 근교에서만 하는 시범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 일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충청북도의 거점 4개 군을 선정해서 교육효과도 얻는 방향으로 해야지 청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은 시범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지.
시범이란 거는 전 농가가 보고 이걸 따르란 뜻인데 충주, 중원, 제천, 영동 이렇게 4개 군을 나누어서 교육 효과를 얻는 국고사업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표시로 분할해서 선정 작업도 도청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르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막연히 시설원예 이렇게 해서 성장작목도 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의 시범은 도민이 바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하시고 그 성장 종목이 다르게 전 농가가 와서 보고 시범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제도 확립이 되야지 막대한 국고만 이렇게 한 군데다 쏟아부어 가지고는 도민이 감각적으로다가 농촌에 대한 문제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각 군에서도 설득을 해서 시범단지니까 잘 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지 막연히 앉아서 신청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지역에 특혜를 준 인상이 매우 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특혜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럴 때 각 군의 군수, 과장한테도 또 실무적으로도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이 안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몇 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농수산부의 지침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 지역으로 하고 또 별도로 추가로다가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하는 것 자체를 당초부터 농수산부 계획서부터 그게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해서 아주 현대적으로 다가 감각으로 단지를 조성을 해야 겠다 그런 최신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뜻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어떤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죠. 어떤 유리, 글라스식으로도 하고 하여튼 최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그런 뜻으로다가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한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본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에 청주에다 해놓고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투자가 되고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앞으로 하여튼 위원들이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청취불능) 다 맞춘 다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다른 것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농어촌개발국은 이대로 넘어가시고…
○우범성 위원 아니 저 있는 데요.
○위원장 안철호 또 있어요, 질문?
○우범성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 어느 장소인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특별회계에 나와요.
○우범성 위원 아! 특별회계.
○위원장 안철호 특별회계에 나오니까 그 때 하시기로 하고…
○우범성 위원 그리고 농기계 실습 인부라고 그랬는데 인부가 대체 어떻게 교관이면 교관이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이거는 농기계 농민교육원에 실습장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부릴려면은 운동장 같은데 실습장이 있는데 그 실습장에 그 농기계를 움직이다 보면은 땅도 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 인부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농림수산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농림수산국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림수산국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이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5개소 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또 거기 지정근거 그리고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이 영동에 1억2천5백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내역을 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한 기계화단지 조성관계는 ’91년도에는 3개소로 해서 영동, 진천, 음성 이것은 축산 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었고 ’92년도에 5개소는 영동 한 군데 음성 네 군데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 당초에 지방비 10%였었는데 20%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낸 사항을 수정예산을 낸 사항입니다. 다음에 영동에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시범단지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하고 이번 수정예산하고 또 먼젓번에 심사해 주신 ’92년도 당초예산하고 서로 다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 지역경제과 지도계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3억을 금년도에 1억5천, 내년도 1억5천 이렇게 줄 테니까 1억5천을 금년도 추가예산에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추가예산이 올렸는데 내무부의 교부세 형편상 금년도에 1억5천을 못주고 마저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4ha에 대한 비닐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교부세가 3억이고 그리고 도비, 군비가 5천만원씩 자담이 1억 그래서 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영동에 가면은 현재에도 수박을 거기서 해 가지고 경제적인 수확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에 일찍 비가림 재배를 한 번 하고 또 여름에 노천에서 재배를 하고 가을에 또 비가림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제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 그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충북에는 영동하고 음성하고 몇 군데 수박같은 걸 잘하고 있는데 그 반영구적인 비닐 시설을 해가지고 실질 소득을 올리는 그런 시범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 교부금과 또 자체 자금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추가예산 3회 추가예산에서도 이것이 1억5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억7천5백이 들어있고 수정예산에 1억2천5백이 들어있고 또 지난번 심의해 주신데 1억7천5백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3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감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금년도 준다고 그랬다가 금년도 못주고 1억5천을 내년에 합쳐서 3억을 주는거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 영동 말이죠 수박 농가라고 하셨는데 참여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참여농가는 4ha에…
○우범성 위원 2ha인데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2ha는 이제 세울 때는 반반 세우라고 그래서 2ha로 세웠습니다.
전체 하는 것은 4ha입니다. 신촌 그 전에 포플러 많이 있고 수해 있고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2ha를 다루고 당초예산에 2ha 이래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마을이 있는데요. 농가 수는 60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타 시·군에서 이런 시범사업관계는 안 할라고 할 리가 없는데요. 편중되는 거 같아요 지역에 편중되는 거 같은 인상을 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지역의 편중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데 지금 꽃에 대한 시범단지는 음성에 되어 있고 또 원예에 대한 시범단지는 진천이 일부 되고 있고 아까 개발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 50억 규모의 것이 청원에 되고 있고 그래서 고루고루 지역에 안배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이 하우스도 영구 건물입니까? 영구는 아니겠지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비닐하우스 단지입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간이 저장시설 해 가지고 91개소 1천만원 되는데 91개소를 보완하는데 어떤 보완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적은 돈 가지고 그렇게 많은 데를 보완하면 어떻게 되는가?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군단위에 91개소하고 증평출장소에 9개소 해서 100개소를 하는데 이번에 보완이라고 그러는 건 필요로 하는 개소당 사업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도비에서 40%, 군비에서 40%, 자담이 20% 그런데 그 계산하고 그 차이 말하자면 간이 저장료는 양축농가에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환경정화법이라든가 이런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세 양축가가 조금씩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는 집에 300만원씩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문자 그대로 간이 저장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아, 딴 저장이 아니라 축분처리.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렇습니다. 축분 처리입니다.
○우범성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관리라고 했는데요. 먼저 추경에도 우리가 다룬 바가 있는데 두 건인데 4천만원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순환수렵장에 관해 보충질의 같이 할까요?
○위원장 안철호 예, 유영훈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그 순환수렵장에 전화선이나 전기선에 피해가 많은 걸로 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순환수렵장 관리운영비하고 순환수렵장에 대한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있는데 실제로 실태가 있는지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순환수렵장은 잘 아시지마는 금년도 11월 9일서부터 내년 2월 28일지 순환수렵장을 우리 도에서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200명 정도로 해서 약 12억의 세입을 들이고 잡으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정보다는 많은 인원이 5,300명 정도에 22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렵에 나온 사람들이 총기관리를 잘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마는 요즘 방송에 나오고 하는 유영훈 위원께서 심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공기총을 가진 사람들이 도로 안전표지판을 쏜다든가 또는 전선을 쏜다든가 해서 그런 점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방송이 되어서 순환 수렵장에 대한 감시요원은 이미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총기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이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현재 총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불법수렵이 있다라는 제보에 따라서 지금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나온 사람들도 적발한 건수가 4, 5건 있고 그래서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 입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환 수렵장 관계는 이게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2월 28일 순환수렵장에 대한 운영관리가 다 완료 되었을 때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관계 이런 것을 4,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인부임이 농기계실습장 정리를 하는 데는 10,650원이고 여기는 13,140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인건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그 저거라도 좀 틀리고 말이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들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했지마는 저희들 그 작년도 예산에 10%밖에 더 올릴 수가 없다 하는 데서 13,120원이 됐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사례를 쭉 보니까 우리 도와 같은 시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17,320원 이렇게 해서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개발국장님 10,650원 차이가 더군다나 10,650짜리가 있나…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노임단가가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그 할 때에 각 농가에서나 이런 사업장에서 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무원들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9시하고 5시에 퇴근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그걸 사업을 하는데 딱 이것의 가능성은 좀 힘들지요.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실질적으로는 더 주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더 주기는 힘들죠.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먼젓번에 산불예방관리원 관계가 또 13,140원씩 지정이 돼 있었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공무원들 출장 여비는 25,000원 씩 계상이 되고 또 거기 산불 감시하는 요원은 지방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지방 그런 주민을 경시하는 경향이 아니냐 그래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오 했는데 그것이 이번 수정안은 올라올 줄 저희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지를 않았고 다른 것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과연 우리가 주민들 중심에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 또 먼저 그 도정질의 당시에 내무국장님께서도 이 내무부 지시사항과 이 의회 의결사항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겠느냐 했을 때 의회의 의결지시사항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이 자체가 너무 내무부지침에만 의존되어 있는 것 아니냐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시험하기 위한 시험 보이키기 위한 어떤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언짢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현실적으로 고칠 건 고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역의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관계나 이런 것도 누누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나 아니면은 이 뭐 특수시설 같은 원예 같은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군에도 누누이 얘기하는 것을 제 자신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시·군에 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이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그리고 저도 군에서부터 비닐하우스나 그 시설 재배관계가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가서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왔었어요. 왔는데 전혀 그런 과연 제천, 단양지역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것을 지역을 어떻게 균형 있게끔 할려는 의식에 있는 거냐 대단히 저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저희들 그 산화경방을 위한 산림관리 인부임 관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일부는 할려고 그러는데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림 인부나 이런 것은 지금 현실화 되는 걸로 해서 조정이 좀 돼서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균형 개발에 따른 제천, 단양지역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천, 단양 지역은 제천, 단양지역대로 그 특성에 맞는 지역 특산품 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책을 과거에도 펴왔고 앞으로도 계속 펴 나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늘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옥수수 시범포라든가 또 채종관계도 여러 가지로 거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위원님들을 시험한다는 그러한 인상 때문에 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농림수산국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 기본적 경비가 20% 정도 증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기본 경상비 과정은 본예산에다 이게 그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고수·천동동굴의 동굴권 관계 1억원 관계는 이 내무상임위 소관에 어디 거기도 1억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 중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3억1천8백인가를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 관광권에 대해서 그래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이번 수정안에 반영된 내역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신문인가 보면은 그 제천 교리지역에 대한 그 관광개발이 교통부의 재검토 의사에 따라서 민자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충북도 실무자로서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라든가 이 충주호권 10대 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적극적인 의지는 뭐를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의지 표명과정 지금 적극적인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복지회관 과정이 지금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요구된 데와 반영시킨 배경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기본경상비 2% 증가 배경은 105페이지 보시면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든가 종전에 없었던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 27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택시운전자격시험제도가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법규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내년에 6회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1차적으로 내년 봄에 도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운수연수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돼서 2%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동굴권정비 이와 같은 것은 내무국에서 1억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개발사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저쪽 그 문화예술과 사업에서 저희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번 제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부 여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고, 네 번째 교리 지구에 대한 재검토 이와 같은 것을 신문보도와 관련이 돼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교리지구는 지금 현재 당초 10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현재 관광충북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수정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다시 올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통부의 교리라든가 칠금, 교리지역 또 다른 물태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개 지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이니까 여기에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회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계획적으로 당초계획을 다 변경을 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와 같은 차원 하에서 지금 현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면 복지회관은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는 보은에 보은군 마로면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고 내년도에는 진천 초평에 또 ’92년 이후에는 청원 미원과 보은 내속리면 여기에 각각 면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천 초평이 들어간 것은 이 다른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수요라든가 그 수혜도 이와 같은 왜냐하면 이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 교부세가 한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1개의 지구나 또는 2개 면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조사연구하고 또 개발국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이것을 일관해서 추진한다면 효과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먼저도 좀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존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연 우리 도로의 기본설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도 각 그 난이한 그런 도로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 직선도로로 오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사고로 연발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전 조사를 해서 교통부에 권유를 하든가 건설부에 권유를 해서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지금 수정안에 하나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교통안내판이나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도 들어갔었는데 현재 들어오게 된 그 배경 즉 그 추가분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팸플릿 등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해외시장 조사연구와 안내판 책자 활용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안내판의 이번에 추경수정이 된 배경 이와 같은 것은 이 자리에 도 경찰청 교통과장님이 일부러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외시장 조사연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상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기에 예상을 한 것은 최근에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확대가 되고 최근에 소련이 가변적인 변화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소련과 중국 특히 북방정책과 관련해서 교역이 증대가 돼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더더욱 최근에 북한에 대한 교역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종합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 관계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제세미나 개최라든가 또 그 소련이나 중국과의 이 실질적인 사계 전문인사의 방문이라든가 정보교류 이와 같은 다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쓰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마 그 농어촌개발국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여타 예를 들으면은 독일이라든가 미국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만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만 그와 같은 지역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와 같은 판촉활동을 벌여나가기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책자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대전 엑스포가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뿐이 사실상 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행정기관 그다음에 각급 기관, 사회단체, 여행알선업체 그다음에 해외에는 국내외 공관 그다음에 해외여행 알선업체 엑스포 참가 관련업체 등등해서 책자는 한 3만부를 예상을 하고 있고 팜플렛을 한 15만부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사고 분석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과장 이경모 경찰청교통과장입니다. 교통사고 분석은 경찰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고의 통계를 보면은 우선 우리 지역에서는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률이 8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체의 교통사고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 볼 때는 9,6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66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2,98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 수를 비율로 내면은 자동차 만대, 1만대당 사고가 1,202건, 사망이 82.4명, 부상이 1,618명 그래서 ’90년도 충북의 자동차 총수는 80,231대로 기준을 해본 결과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고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도 증가되는데 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여태까지 너무나 빈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교통안전대책안을 ’92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감소하자 하는 계획을 보고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수반해서 금년에는 경찰청이 외청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독립이 됐으나 금년 예산은 경찰청에서 국고로 지급을 하지 못한다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지방비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경찰청에서 도에도 지금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국고에서 지급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 경우는 충북이 아마 전국에서 제1위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충북 도로가, 즉 시가지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농촌 할아버지나 농민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가로등이 없고 까만 옷을 입고 길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청취불능) 또 농촌 일일이 육교나 횡단보도를 다 잘라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좁은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 즉, 말해서 뭐 가로등을 대신할 수 있는 노변등이라든지 무슨 반사등이라든지 차가 오면 뭐 반짝반짝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대폭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이 시설을 또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 관할에는 그 속리산이나 단양팔경 등 관광지가 많은데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표지판 그 백밀러 거울, 거울을 보면은 거울 한 중앙에다가 공기총을 쏴서 전부 구멍을 다 내놓고 표지판 판대기, 삼각대, 주의규제표지판, 원형표지판 이런 데에도 전부 중앙에 새총이나 공기총으로 쏴서 구멍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남이, 이쪽 코스에도 그것을 갈아라 그래서 볼 시에 그 때도 갈았습니다마는 지금 그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메라를 이번에 신청을 두 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교통 순경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 질서를 다 좀 지켜줬으면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마는 교통순경이나 이 싸이카가 없으면 반드시 없으면 꼭 위반을 하는 그런 습관이 젖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교통순경이 일일이 다 단속을 할 수 없고 오늘날 발달된 과학기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몰래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교통질서 의식이 상당히 충북지역이 앞서서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돼서 이번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에 사고를 우리 충북도의 도민의 피해를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참 산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꼭 수정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여쭤 본 것은요 이 교통안전표지판하고 한 것이 먼저 본예산에서도 7천5백 올라온 금액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되는 배경이 뭔가라는 것을 여쭤본 게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몰라도 금액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교통과장 이경모 네, 똑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배로 늘어나야 되는 건지 다시 수정에 똑같은 금액을 올리게 된 배경을 다시 여쭤본 것이고 그 근원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는 제가 단양에서 충주로 오다 보면은 송계대교에서 수안보 삼거리까지 오게 되면은 13.5km로 나옵니다. 차량메타기 한 번 대보면 그런데 구비, 큰 구비만 세어보면 55개입니다. 그럼 그럴 때에 이 2차선에서 추월도 못하고 그러면 큰 차 뒤에 쭉 따라 오면은 결국은 운전원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느냐 또 박달재 넘어와도 마찬가지고요. 또 속리산 이쪽에 와도 마찬가지고요. 대청호 주변 거기도 구불구불하니까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직선도로에 와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결국 하다보니까 직선도로에서는 과속으로 연결되고 과속은 사고로 연결됐던 즉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떤 운전자 과실이냐 이런 분석보다는 근원적인 면이 뭐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왜 직선도로에서 나느냐 그럼 그 도로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 자율적으로 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즉 운수안전협의회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민간으로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그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좀 세워 보는 것도 좀 어떠냐 하는 얘기를 먼저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그 수정안이나 또 그 대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하나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찰청교통과장 이경모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표지는 작년에 1억8천을 요구했는데 본예산 심의 시 7천5백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되고 금번 수정예산에 7천5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기획비라든지 운수업체 자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이것이 지금 우리가 3천5백6십9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2천만이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도로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어떤 지점이 사고가 많다하는 것은 통보만 해주지 직접 예산을 다뤄 가지고 공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방도에는 시·군에서 하고 기타는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부령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택시 운전사도 시험을 봅니까? 현재.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안 보지요.
○우범성 위원 앞으로 시험볼 때 그럴 적에 개인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운전수가 시험에 안됐다 자격증을 갖지 못 할때는 3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물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토안전표지판 문제는 신설 예산항목에 들어와 있고 대체항목이 있는데 신설은 9만원이고 대체도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활용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찰청교통과장 이경모 재활용이 아니라 위에 삼각표지판만 갈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산상 항목이 대체 라면 신설과 같을 건데 무슨 7만원이냐…
○경찰청교통과장 이경모 그게 삼각표지만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는 상당히 운전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금 현재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기존에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시험자격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한 8,1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발급을 받고 앞으로 이제 택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을 봐 가지고 면접시험하고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택시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 교테 그 기간 중에 부조리가 발생할 사례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쯤 택시운전회사의 명의를 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우려도 많다 이거야.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실제는 현재 현행 택시업체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추천을 받고 또 방증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몇 차례 걸쳐서 해야죠.
○위원장 안철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참조)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공유림특별회계에서요 7천3백2십만이 감액 조치된 것이 왜 그런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원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공유림 임야에서 나오는 임목 생산이라든가 부산물을 파는 대금 이것을 세입으로 해서 하는데 특별회계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10%씩을 전출시켜 줘서 그걸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종재산 매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올 세입이 안 들어와서 세입 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주권개발사업 56개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그 130억 아닙니까, 137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지역을 내시한 그것을 우리 전 위원님한테 하나씩 유인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여기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정주권개발예산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기 56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82억2천1백만원으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와 도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72%가 국비 양여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14%가 도비 또 14%가 군비 그렇게 투자하게 됐습니다. 작년 ’91년까지, 금년까지는 50%가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25%씩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면은 근거는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35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전체 면 중에서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37개 면을 제외한 155개 면이었습니다. 55개 면인데 내년도에는 단양군에 면이 단양면이 분리가 돼서 단성면으로 면이 하나가 신설되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면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82억2천1백만7천원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군비 금액은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을이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 명시를 유인물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그리고요 곁들여서요 그 중앙이나 도에서 정주권사업 해당 읍·면에 뭐 사업에 대한 기준 지침이 내려가는 것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90년서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90년데 2개 면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마을별로 추진을 하는게 아니라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도에서 충북에서 2개 면, 그리고 ’91년도 사업으로 해서 8개 면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2개 면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8개 면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에는 농수산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금년도에 양여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다 됐기 때문에 자금은 내무부 소관인 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과 사업추진 주체는 농수산부에 의한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56개 면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는 내무부에서 예산이 영달이 될 때에 면당 56개 면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면에 1억천2백억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내려보내 주고 또 집단마을이라고 그래서 단양하고 영동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억씩이 추가로 지원되는 그래서 저희 도에 국고로다가 지방양여금으로 68억8천3백만원이 오고 도비로 13억3천8백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56개 면으로 포함이 된거고 이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이 아니고 저희가 전에 서울에 갔을 때 또 전화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개 면에 대해서 거기에 82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군비까지 포함을 하면 95억5천9백만원 됩니다. 그 95억5천9백만원을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10개 면에 투자를 하는 걸로다가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지금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면으로 간다 하는 것은 지금 농수산부 사업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56개 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데 근거가 56개 면을 기준으로 한거다 그렇게 해서 면별로다가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1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14%가 도비로다가 추가로 되는 걸 그래서 예산 내역을 표시할 때 56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도, 군별로다가 나눠 주는데 면을 숫자를 기준해서 나눠주는 거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면을 선정을 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농수산부에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전화로다가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은 금년까지 추진되는 10개 면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왜냐하면 그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면당 100억 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95억이 되더라도 면당 되면 금년도에 한 10억씩 뿐이 안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10개년 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면과 돌아가지 않고 그 금년까지 추진하던 면으로 다가 투자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56개 면이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지요. 사업내역이 56개 면이 아니라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56개 면으로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내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내려와서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면별로다가 1억2천씩 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했는데 약 그것이 그게 아니고 면별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다시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면을 기준을 했는데 투자하기는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투자하는 면에다가 투자하는 걸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확정이 되시면은 계획서를 1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앙이나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정주권사업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어떠어떠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어떠어떠한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은 어떠어떠한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사업으로는 마을 기반정비, 농촌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주택정비, 생산기반정비, 농촌 용·배수로 시설, 재해 방지시설 등으로다가 해서 됐으니까 그 면별로다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면별로다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농수산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공유림관리특별회계수정예산안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5분)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실·국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희 199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종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가공식품 전시회 추진여비 했는데요. 국고내시 됐는데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개최한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유명희 위원 본예산에도 예산이 된 걸로 알고 2회 추경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국고내시가 돼서 그 여비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가로도…
○우범성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여기 볼 때 7천9십6만원이 그 예산이 서 가지고 죽 뭐 여비 경비 추진여비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고에서 내려온 것 해 가지고 아마 별도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수산부에서 내시가 되기가 11월 12일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이 10월 9일날 됐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의해서 집행된 걸로 돼 있고 그 도비 여비 재원으로 5백2십만원을 저희들이 대체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통여비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난번에 7천9십6만원에 다 이게 들어간 게 아닙니까? 이게 여기 뭐 추진여비도 있고 5인 8희 4백만원, 추진경비 1천5백2십만원, 참가자 보상 2천5십6만원, 참가자 수송 해서 5백7십만원, 홍보책자 해서 2천5백만원, 이 죽 경비가 돼 있는데 별도로 농수산부에서 내시돼 온 건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유통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2회 추경예산이 10월 9일날 확정이 된 후에 이게 1십6만원이 9백6십5만1천원이 농수산부에서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여비가 5백2십만원이 2회 추경 때 저희 유통과(청취불능) 여비로 5백2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상의드리기를 도비에서 가공품 전시비 여비를 도비에서 확보를 해줬으니 이 국고에서 5백2십만 도비에서 활용해 주는 거를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5백2십만을 공통여비로 활용이 된 겁니다. 저희 과에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우범성 위원 어디로 활용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 공통여비로 활용이 된 겁니다.
○유명희 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국고내시가 왔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농수산부에서 저희는 이제 도비도 사업을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왔으니까 도비 활용된 여비를 지금 국비에서 대체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여비활용을 당초예산에 섰고 그렇게…
○유명희 위원 도비에서 대체를 해주다니, 여기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한 것인데 후에 농수산부에서 말하자면 그 국고로 지원해 준 거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먼저 썼으니 내 놓아라 한다는 건 얘기 안 되죠. 그게 준 걸 또 가지고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위원장 안철호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서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밭 경지정리 사업이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됐는데 대상자가 없더란 말이 뭔 말인가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밭을, 지금 논에서 밭으로 지금 환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비 부담을 해 가지고 개선 작업들을 무슨 홍보를 안 했든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홍보를 물론 밭 경지정리 대상지역에 홍보가 안됐다는 그 위원님의 말씀도 또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첫 시범을 할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신청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밭 경지정리.
그런데 밭 경지정리 하려면은 개인 그 개인별로다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경사도가 8도 이하라든가 단지 규모가 5ha 이상이라든가 경작 토심이 50cm이상이라든가 그런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필지별로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필지별로. 그런데 밭에는 대개 다년생 식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1년생인 벼만이 재배가 돼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하기가 용이한데 밭의 경우에는 어떤 소유자는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소유자는 지금 그 거기에 과수나 그런 나무가 서 있고 다년생 그 묘목 그렇기 때문에 그 농민들 간의 이해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군한테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다시 이걸 홍보를 해서 다시 계속 밭 경지정리도 하겠다 하고 공문을 내리기 때문에 군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걸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세 번이나 공문을 내갖고 전화로도 하고 몇 번 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단지화 되고 그런 기준에 맞는 지역을 찾아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그것이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던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면과 군에서 주민들과 상의가 돼 갖고 이것이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밭이라는 게 보통 구릉지 이런데 많은데 구태여 그걸 집단화 단지화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소규모 밭 경지 사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밭 경지정리를 한다면은 소규모로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경지정리를 하는 그런 의의가 그런 국고를 지원해서 하는 그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그 농업구조개선 시책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것도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몽리면적의 경우에 이제 그런 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지마는 밭의 경우에는 몽리면적이 주로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최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밭의 구조개선이라면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거기에 배수개선 또 거기에 이제 규모를 논과 같이 반듯하게 하고 또 경사도도 좀 적게 하고 또 그 밑에 용수시설이랄까 그런 것도 완전히 갖춰 놓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을 뽑아 쓸 수 있는 관정이나 그런 것까지 시설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
○김진학 위원 지금 원종생산 국고는 줄고 이 지방비는 새로 쓰여지는 걸로 이렇게 되겠고 지금 어차피 ’91년도 것은 지금 다 쓰여진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경 들어온게요, 그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줄고 사실상 금년도 계획했던 자체적으로 생산을 계획했던 일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이 ’91년도에다가 지금 추경으로다 1억7천5백이고, ’92년도에 다시 한 것이 1억2천5백 그러면 도합 3억인데 그 60농가 따지면 1농가당 한 5백만원씩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박단지라고 그랬는데 그 비닐 하우스에서 각 농지당 그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과연 5백만원을 지원한 그것보다 큰 지 작은 지 이런 것도 좀 문제였고 또 과연 그렇게 한 해 투자된 것이 그 이듬해 다시 또 거기다 집중 투자할 가치성이나 그것은 왜 그런 건지 어쨌든 60농가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1억7천 ’91년도 주고 ’92년도에 다시 1억2천5백 또 주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3억을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주는데 금년도에 1억5천을 주고 내년도에 1억5천을 주고 3억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못 주니까 내년도에 3억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 추가예산에 내놓았다가 수정예산으로 돌리고 이걸 감을 시킨겁니다.
○김진학 위원 수정의 건은 국비가 아니잖습니까? 도비 아닙니까? 1억2천5백이.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1억2천5백하고 1억7천5백하고 당초예산 것을 합치면은 3억이 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3억인데요.
여기 추경에 보면은 1억5천은 국비고 그러면 도비는 2천5백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92년도 예산은 1억2천5백만이 순수 도비다 하는 얘기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합쳐서 순수 국비로 하고 도비하고 이제 시·군비 부담은 내년도에 추가예산에 다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국비 얼마 준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지방비를 어느 한 쪽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것에 우리가 유인됐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런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작으로 지금 현지에도 지금 거기 채소단지를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채소가 나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채소 하는데 영동지역밖에 없습니까? 그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다른 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비가림 재배를 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좀 낳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과정에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나 또 더한 것도 또 원하는 지역도 더 갈구 하는 지역도 많은데 이 국도 변이나 고속도로 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유통과정 면에서 좀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 자꾸 더 총매진을 해서 이 농촌지역이 그 상대성 빈곤감에 대한 어떤 갈등이 더 일어나는 말이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이 농민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그걸 오히려 부채질하는 이런 영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가 있는 거죠. 지금 농민들이 과연 지금 농정에 대한 불신을 하는 요인이 무엇 때문이냐 과연 정말 배가 고프다 그러느냐 아니면 어떤 상대성 어떠한 빈곤감 어떤 격차적인 배후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만이냐 이렇게 봤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보면은 그런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농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자꾸 집중 투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 집중 방지하면서도 도시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있고요. 청주시 같은 데도 가만히 놔두어도 발전하는데 청주시 근교에만 계속 투자하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아무튼 뭐 2월달 결산 때 보면 다시 알겠지마는 과연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경지정리 관계가 요 먼저 2차 추경 때에도 그 경지정리 국비가 굉장히 삭감이 됐었죠. 2차 추경 때에 2차 추경 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다가 3차 추경 때 다시 반영되게 된 그 때 5% 절감 때문에 뭐 줄어 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3차 추경에 위에서 어떻게 더 다시 계상되게 됐는가 조금 의문스럽고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당초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성을 보였다면은 우리가 국고보조에 대한 절감을 받지 않아도 됐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가 8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몇 두 분인지 이 종축장의 전체적인 입김이라면은 당초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육규모와 모든 걸 감안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건데 쭉 있다 3차 추경에 8백만원씩 다시 72톤이 다시 계상되게 된 그 연유를 좀 다시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지개발사업에 국고 줄은 것은 이게 왜 그래서 그럽니까? 이게 ’92년도에 들은 데다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광산개발지역 그 공해방지 시설했는데 우리 수정예산에도 2천6백만원이 지금 현재 광산개발로 변경이 되는 건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 연관 없이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국고는 줄어들고 도비는 쓰여지고 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 소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문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영동에 책정이 됐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있을 것이니까 위원님의 뜻대로 지역의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료에 대한 구입관계는 ’91년도의 당초예산에 180톤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볏짚은 추수기에 가장 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월동할 때 쓸려고 이렇게 추가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정부재정 긴축 운영계획에 따라서 개발사업비에서 5%를 유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남은 이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상 전혀 문제점이 없고 이래서 이것은 사실상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은 그것은 국비와 자부담 이와 같은 두 가지로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정산을 하다보니까 남은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혀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사업이 끝남에 따른 정산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경지 정리에 관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지정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경지정리를 한 것이 당초의 설계보다 아주 잘못됐다 이거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원설계대로 해 줄 수가 없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감독이 소홀히 했거나 주민들 의식부족으로 해서 경지정리 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천 평이라면 설계상에는 실질 가보면 한 필지가 200평짜리 뭐 300평짜리 구구하게 많이 메워져 가지고 사실상 경지정리를 한 의미가 없는 정도에 있는 경지정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추가라도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의 본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기계의 작업효율성이라든가 우리가 또 농촌에서 일손 부족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그 필요한 농정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가 조사해서 그 공사를 원래의 설계대로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 개발국장입니다. 그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언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이 돼야 된다. 공사가 설계대로 안되게 되면은 그 뭔가 미비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위원님께서 지역을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업 하자 보수기간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이면은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 있으십니까?
○우범성 위원 원종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원종장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종자보급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종장이.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우범성 위원 대행하는 거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대행하는 사항도 일부 있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 국립종자보급소에 대행이 거의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원종 생산비는 국고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상.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래서 일부는 국고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이젠 비율이 낮은 건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급료는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원종 생산비만은 국고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깎인 걸 볼 적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먼저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원종 생산비가 있고 또 도비에서도 원종 생산비를 또 지불하고 있어요. 예산상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다가 계상하는 게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 때는 국고를 감액하더라도 도에서 잘 대주니까 말이죠 감액하는거 아니냐 말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종 생산비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에서 하는 원칙을 딱 세워 놔야 됩니다.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같은 것은 도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반드시 국고에서 한다해야지 국고가 이미 원종 생산비를 천만씩 깎으란다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도비에서 충당하니까 자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도 사업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나와 있는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 원종장에서 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팥, 녹두를 몇 가지 재배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도비로 그대로 시비관리를 하고 이래서 수확을 해야잖느냐 이래서 이젠 거기에 재료비하고 인부임하고 비료대 이런 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우범성 위원 먼저 예산을 보면 수도작이라도 수도작 전체가 원종인데 거기 도비로 막대하게 들어가 있고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야 예산안, 그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종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 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공유림관리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것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안철호 김인식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경찰청교통과장이경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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