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6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7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조정위원회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19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조정소위원회 유명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산업위원회에서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안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수정안보고서(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전체 충청북도의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정보를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산업 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돌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한 여러 가지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조금은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을 감안하시고 다시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어제 우리가 조정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적인 측면에 있었던들, 크게 따져서 경상적 예산하고 투자적 사업비적인 그런 예산하고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적인 것은 좀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도정감사결과보고서와 어제 삭감된 내용과 이제 모순이 발견되는 것은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위원장 안철호 그 중에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통계가 지금 불분명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역경제국의 공업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120만원인데 이런 것은 액수는 작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삭감하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자체가 지적을 해놓고 통계를 해보겠는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모두 빼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당신네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통계사항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질의를 했을 때 통계는 통계사무소에 별도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계를 중요시하고 자기네 자체에서 한 통계는 발표할 수는 없지만 모범 수치로만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요시하고 경제국에서는 경제국의 고유 업무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동기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경제국의 공업화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산업화로 가고 있는 이게 아주 상당히 발전적인 취지에 있기 때문에 공업화의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를 하고 농공단지, 공업단지니 등 여러 가지 음성지방 또는 진천지역 아니면 옥천지역에 청주는 말도 못하지만 공장이 상당히 들어오고, 들어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꼭 말은 그렇게 했지마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열심히 해볼려고 그러고 또 우리한테 지적이 돼있는 마당에 ’92년도부터는 통계를 해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의지가 보일 때는 그 정도 120만원 정도 깎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을 못하게 예산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는 그 얘기를 못하게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통계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러면 그 쪽의 답변이 아, 위원회 통계 내려고 계획했더니 예산 전부 삭감했지 않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12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못할 정도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아무리 통계사무소에 의존을 해서 한다 하지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국 뿐만이 아니고 농산국도 그렇고 우리 소관에 속해있는 농촌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니까 참조를 하세요.
○정진철 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위원장 안철호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세요.
○위원석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가도록 합시다.
○정진철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역경제국하면 지역경제국 것 전부 마치고 또 다른 걸 다뤄야지요.
○위원장 안철호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하나 지역경제국에서는 하나이고요.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120만원 짜리 하나예요?
○위원장 안철호 예, 그것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생각할진대 대책, 대책하면서 대책비를 3천만원짜리 두 개 전부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 살려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하고 물가안정 대책 3천만원짜리 중에 한 가지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안철호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럼 살릴려면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살려야지 물가안정대책에 뭐 충주에서 물가 안정을 시킨다고 그래야 물가는 더 오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철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살리죠.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3천만원 이것 하나를 부활시키자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철 위원 전문위원님, 사업비적인 예산이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삭감이 된 것 중에…
○전문위원 허희 주요사업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서민주택가스시설하고 가전제품 이등봉사 자재구입은 실효성 없는 거니까 아주 빼야 돼요. 이것은…
○우범성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고…
○정진철 위원 맨 밑에 관광사업체지도 그건 뭐예요?
○전문위원 허희 여비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죠.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이 종합농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5천만원, 한해대책추진비에 대해서 5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 삭감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소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삭감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가 이 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내지는 거기다가 할려고 그랬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생각인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전 전체적으로 여론상 기록을 안 하면서 얘기 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김진학 위원이 조금 전 교육이나 여러 가지 농촌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뭐를 만드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안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삭감이 된다면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상이나 이런 명년도 예산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를 보고 말이에요. 무슨 어디 유통시설이나 대대적으로 말이에요. 몇 억씩 들어가는 거 그런 것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농촌시책의 지하수를 뚫는다 그러면 꼭 수도작에 대한 지하수만 뚫었지, 어느 한 특정지역에도 그런 물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기 안 위원이 계시지만 내가 알기에는 고추나 이런 걸 아무리 품종개량을 해도 그 해에 따라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작황을 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이죠. 예산안에도 예를 들면 시·군비나 이런 걸로만 그런 걸 하게 돼있지 도비로다가 생각 안 되는 부분 말이죠. 시설채소를 한다든가 또는 밭작물에 대한 시책이 지금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이 전부 어느 지역을 막론해서 어느 작목을 막론하고 그런 데 좀 쓴다고 봤을 때 저희 의견은 그런 데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이 항대로 그냥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다른 저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간의 전액 삭감이 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종합농정시책추진이다, 또 한해대책이다. 한해대책 같은 것은 말이죠. 풍수해라든가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책을 한다는데 이걸 전액을 다 깎는다는 것은 이건 좀 뭐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딱딱 해서 전액을 깎는 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먼저 번에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건데 이걸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찬반의 여부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김인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농정시책추진비라든가, 한해대책추진비를 갖다가 전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분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체 예산안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 1.5% 정도 각 국별로는 참 차이가 있지만 전체 산업위원회 소관은 1.5% 정도의 예산이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도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원안대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제 수고하신 분들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좀 더 우리 농촌발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거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회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김인식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두 가지 5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반으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으로 줄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농정시책추진, 한해대책추진 똑같이 5천만원 씩인데 전액 삭감을 할려고 하는 뜻이었는데 둘 다 2천5백씩…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호 이의 있습니까? 유영훈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농어촌개발국소관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에 대한 것 보시고 이 산림과의 묘목생산비…
○우범성 위원 나둬야겠어요. 원안대로 해줘야 되겠어요. 묘목생산…
○위원장 안철호 임업시험장 거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유영훈 위원 임업시험장에 묘포면적 같은 게 트랙터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철호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이게 한 4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 생각으로는 산불진화 장비가 뭐를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알아보셨습니까?
○우범성 위원 5원까지 나온 걸로 보면 국비하고 내시 차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깎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철호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정진철 위원 조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철호 전기요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정진철 위원 전기요금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미스프린트」가 됐다고 하니까…
○위원장 안철호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죠?
○정진철 위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각 국별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림국이 가장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사업소가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성격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깎여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또 있으니까 그럴테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철호 수정란 이식시험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부활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진철 위원 그 위에 수도작 생산 3천2백91만4천원에서 50% 삭감안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순 사업비적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데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50%를 깎았는데 사업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전액이냐, 아니면 30%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진철 위원 살린다고 하면 전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작 생산에 대해서 이것하고 두 가지만 부활시키는 거죠? 수도작 생산하고, 수정란 이식 시험장비 구입…
○정진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훑어보지를 않아서…
○위원장 안철호 내 생각 같아서는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도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산불이 나면 산림과 에서 무전기니 여러 가지 부락에서 필요한 게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시골 농촌에서 다 경험하신 것이지만 액수가 조금 큰 것 중에 약 4천5백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 하나는 사업비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가지가 부활이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우범성 위원 영농클럽 육성에서 영농후계자들을 아마 사후 관리하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없앤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거와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농촌지도소라는 기관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농어촌 후계자 여러 가지 영농기술단체 이런 분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외청에 떨어져 나가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농촌지도사는 지도사대로 또 기술사들은 기술사대로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고 또 우범성 위원님께서 영농클럽 육성 예산안에 대한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활이 된거죠.
○안재원 위원 농촌진흥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시골에 가면 부엌 개량을 한다 뭐를 한다 등 많이 여성들의 대화에서 이걸 상당히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범성 위원 큰 성과로 올릴 거예요.
○위원장 안철호 사실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우리 농촌지도소의 여자 분이 담당하는 그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군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추진을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네, 부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제 이야기 할 때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그게 중복이 돼 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깎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 봤을 때 어제 뜻,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00% 살리자고 하는 것 보다는 한 50%로…
○위원장 안철호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비가 중복이 됐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한 50%를 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제 소위원회에서 또 그런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50%로 하자는 안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두 가지로 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림 특별회계 업무인데, 산림순시여비를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림특별회계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5시09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위원회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벼 수매 시 면적에 의한 수매량 할당이 아닌 수확량에 의한 할당 이것은 나중에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는데 실현 가능한 거예요? 면적도 몇 % 보고, 수확량도 몇 % 보고 해야지 항상 어느 편파적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사항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허희 보고를 할 적에 파종면적 위주로 하지 말고 실수확량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영훈 위원께서 저적하신 내용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누가 보면…
○유영훈 위원 통일벼 얘기가 나온건데 빼야죠.
○위원장 안철호 올해에만 적용 되는 것 아니에요? 빼야지요.
○전문위원 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리고 농림수산국 부분에서 말이죠. 17페이지에 지적사항에다가 경제작물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서야지 된다는 사실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허희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닌 즉, 위원님들이 직접 감사에 임했던 지적사항에 한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연한 지적을 해서 그 속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감사 지적은 곤란하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올린다고 하면 이 도의회 행정감사는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를 한다든가 처벌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응답할 수 있는 가능한 거에 한해서 정책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셔야지 막연히 지적해 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그 속에서 시정요구 결과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을 요구 했을 때 이런 안을 가지고 하면 의회의 감사 지적의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도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돼서 개원이 돼 가지고 저간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 지적 성장 등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욕구로 분출되고 그 대가가 불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다하지 마시고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의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대로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데요.
○전문위원 허희 지금 현재 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원래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타 위원회보다 거의 배는 됩니다. 원래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추려야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감사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형평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고생하시는 행정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진철 위원 한 가지만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운전면허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것 좀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운전면허 시험장 지도 감독관 이외에 지도감독 시정해 달라는 차원으로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님께서 운전면허 학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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