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23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1시05분 개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정질문을 위해 10시에 개최 계획이었으나 상공인들로부터 제23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의장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장들이 참석 격려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11시로 변경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1시08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정무부지사와 증평출장소장이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지구 제16회 지구연차대회에 도지사를 대리하여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평출장소장은 신병관계로 참석치 못하며 중등교육국장은 도내 북부지역 중·고등학교장 연찬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앙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선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만순 의원, 내무위원회 김동진 의원 등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도정시책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시고 중앙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에 한하여 질문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도 질문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먼저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10여개월 동안 관선시대에 막혀있던 어로가 열리고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민의 편에 서서 관행과 지시에 앞서 이해와 설득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확인하여 생산의정을 펼쳐온 의회가 점차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가며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총선거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소속된 정당별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정에 참여할 국회의원의 선출과 당선을 위하여 동료의원들 간에 발전적인 경쟁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집행부 역시 전 도민이 선거의 열풍에 휩싸여 도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금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고 화합하여 오로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들을 대신하여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 도정의 직접 수행사항이 아닌 데서 오는 문제는 있으나 이는 계획단계에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을 경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방관하고 연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 사항임을 지적하고자 하니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청댐 및 충주댐의 보전지역 및 보호구역 해제 조정문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논의된 문제로 그리고 각종 민원을 통하여 본 도에는 좁은 면적에 대규모의 댐이 두 곳이나 설치되어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남으로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규제정 과정에서나 집행과정에서 또는 사업계획 과정에서 참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지역의 각종 규제의 해제 조정을 위하여 해당 중앙부서와 어떻게 얼마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주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기관을 통하여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구결과가 없다면 향후 학계, 또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를 해서 중앙부처에 대응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한강 취수보 제거 문제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851-5번지선에 1960년도경 충주 비료공장 설치후 공장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취수보로 충주시 동량면 일대는 매년 홍수시마다 침수로 인한 물난리를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도에서는 이제껏 본보의 철거를 위하여 한번도 노력하거나 연구를 한 일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취수보는 충주댐이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이제는 본 비료공장이 폐쇄되고 새한미디어가 설립되어 공업용수의 소요량이 극소한 업체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상류에 우리나라에서 담수량이 최고인 충주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취수보를 철거치 않고 보존하므로서 홍수시 수위조절을 위하여 충주댐 물을 방류할 때면 강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안 지역의 동량면 일대가 언제나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로 불쌍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도에서는 이의 철거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주민들을 외면하는 관치행정시대의 구습의 타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농경지 침수가 170ha, 가옥 전파가 222동 이재민이 734명, 1990년도에 농경지 침수가 160ha, 가옥침수가 100동, 이재민이 230명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지사께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본 지역을 답사 연구하여 철거방안을 강구하거나 취수탑으로 개수토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주댐 하류의 농경지보상 문제입니다.
충주댐 하류지역은 당초 홍수위선 65.5m까지만 보상조치하여 해마다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 조절시마다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홍수위선의 상향조정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댐 상류에는 그동안 몇차례 조성보상을 한 바 있으나 아직껏 본 지역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도에는 홍수위선이 68m선까지 상승된 지역으로 충주시의 6개 면민들은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피해를 볼지 몰라 매년 홍수시마다 가슴을 졸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68m선까지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수대비를 위한 하상정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재난을 당할 때마다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유비무환”을 많이 외쳐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5년동안 수해현장을 방문하면 사전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재해를 자초한 지역이 많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해지역을 방문했을 때 농경지 유실의 거의 대부분이 하상정리를 하지 않아 하천의 수목들이 교량과 보 등에 걸려서 교량과 보를 파손하고 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청원 낭성지역의 교량과 제방 농경지 유실은 전부 이러한 하상정리의 미비에서 초래되었고 제천시 월악 지역은 유수량도 많고 급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기전 하상의 수목을 제거하여 정리하므로서 수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좋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관계 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95년도에 각 시·군에 겨우 1억원으로 1～2천만원씩 지원했던 예산마저도 ’96년도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인지 재해를 조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2개월후면 홍수기가 돌아옵니다.
지사께서는 늦은감이 있으나 소하천을 포함한 전하천에 대하여 하상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대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 36번선 콘크리트 포장보완문제입니다.
국도 36번선 도안～충주간 국도는 콘크리트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으나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결빙이 많고 강설시는 눈이 녹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스콘으로 보완 포장토록 협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청댐 및 충주댐 수면허가 연장문제입니다.
본도에는 대청댐과 충주댐의 시설로 내륙도로서는 강원도와 함께 내수면적이 광활하며 댐건설로 인하여 수대로 이어오던 옥토의 농업기반을 상실하고 산간벽토에 의지하여 생활하여 오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대체소득원으로 1983년도부터 가두리양식장 허가를 득하여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10여년동안 담수어류를 생산하여 ’95년도의 경우 대청댐에서 32억900만원, 충주댐에서 164억7,500만원의 많은 농촌소득을 거양하였으며 유료 낚시터도 충주댐에 13개소를 허가하여 3억4,000만원 소득을 거양하여 댐주변 지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소득원으로 실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희망을 또다시 빼앗아가는 내수면 사용불허가 처리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어촌 및 개발제한 구역내 인문계 고교생의 학비지원 문제입니다.
농어촌 개발제한 지역의 어려움은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국민과 집행기관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농촌의 농산물 가격은 3년 동안 동결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20여년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의 주 수입원인 농산물 가격의 동결로 학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유능한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산업계 고교를 진학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부모로써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상실하는 실정인 바 관계관께서는 해당부처에 적극적인 학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최선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농정관련 두 가지 질문 사하중 먼저 대청댐 및 충주댐 수면허가 연장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가두리 양식장은 대청호에 16개소, 충주호에 33개소 총 49개소가 시설돼 있으며 충주호 유료낚시터는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청호, 충주호, 청정수역 보호를 위하여 이런 제한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제가 수차 부당함을 건의하였고 해당 장관들과도 협의를 한 결과 그 지역 현지에 알맞은 대책을 제시하면은 검토 조정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해당 시 ·군에 의견을 받아서 대책안을 지난 4월초에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도 1개 부처관련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개 부처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실에다 돌려서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 충북지역에 있는 충주호, 대청댐 이 2개 다목적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댐, 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건설부 모두들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금년도 정기국회에는 그 법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하류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액 기타 여러 가지 지역관련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시켜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유료낚시터를 위한 내수면 사용문제는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현지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 낚시터를 못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수질감시요원으로 고용하는 문제 또 다소의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동의를 안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및 개발제한 지역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도부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형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ha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7,200명에 34억2,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6,900명이 38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농촌과 개발제한 구역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학 지원대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대상 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대상학교도 또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전부 그것은 확대해 달라고 농수산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장관을 직접 만나서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 말씀이 솔직히 얘기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농림수산부가 능력도 없고 예산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장관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소신있게 답변할 수가 없다 가서 한번 연구해 봐서 회신해 주겠다 했는데 올라간 이후에 아직 소식이 감감합니다.
계속 이건 저희가 강력히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및 충주댐의 규제지역 해제문제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대응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남북에 대청댐과 충주댐의 큰 댐이 있고 그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개정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댐 주변 지역은 환경부에서 작년 11월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의회에 고시개정안을 입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과 또 관계관들이 직접 환경부 장관, 차관 그 밑에 국·과장 그 분들을 면담을 해서 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우리 도의 실정을 소상히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일단 철회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규제에 상응한 주민 보상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그거와 병행해서 고시개정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에는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그 3개 군에서 주민들과 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4월 1일날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고시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건의한 특별법 제정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일단 설치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일반재원에서 그 특별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사시는 고장에 주변지역 충주댐 지역은 대청댐과 같이 특별규제 지역으로 고시를 하거나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한하는 건 법률상 없습니다. 없는데 댐의 물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그 지역에서 올리면은 그 물을 보전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지역의 의견과 조금 상충되게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할 때 사실상 규제가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 안개 등으로 인해서 주민건강 피해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다든지 그러한 많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많이 이번에 걱정을 하셔서 상경할 때마다 이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서는 작년 11월 중앙부처에 이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댐의 물과 관련한 특정다목적댐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 이 지역에서 댐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을 하류지역 수혜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자는 법개정을 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마는 세계 각 나라의 법은 오염원인자가 부담을 하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이 주장을 내세워서 난색을 표명했었는데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야 된다 또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안해 줄 경우에는 댐의 물은 맑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일단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환경 관계 물관리기본법을 만들 적에 원인자, 수혜자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 규정을 넣기로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거기에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또 저희 지사님과 저희 관계관은 댐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목행동 851-5번지선의 남한강에 설치된 취수보 제거와 충주댐 하류지역의 농경지 보상, 홍수대비를 위한 하상정리문제, 국도 36호선의 콘크리트 포장 보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목행동 851-5번지선 남한강에 설치된 취수보 제거문제입니다. 상기 공작물은 60년도 충주비료공장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현재는 새한미디어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3년도 9월 23일자 충주댐관리소장으로부터 유수이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금년도 9월 8일까지 허가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인 공작물입니다.
허가조건의 유수점용 및 공작물 허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고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돼 있고 충주댐 관리사무소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조속 제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본 공작물을 설치키 위해 이후 대안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1991년도에 사업비 8억9천만원을 들여 제방 1,002m를 축조했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95년도 11월 8일 충주댐관리소에서 본 공작물로 인한 하천폭의 협소로 유수통행에 지장이 우려되어 하천폭을 확보하여 유수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건의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하류지역의 농경지 보상문제입니다.
충주댐 하류지역의 농경지 피해방지 및 보상에 대하여 ’95년도 9월 11일 지사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제방 미개수 지역인 동량제, 창동제, 가주제 이 제방공사가 돼 있지 않아서 농경지 유실 또는 보호대책에 대해서 해줄 것을 건의했고 해발 68m선까지 농경지 전면적에 보상을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거기에 따른 댐방류 하류지역의 피해 등을 감안해서 수문조절을 해줄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상기 건의에 대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예산에 총 사업비 85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4,427m의 제방공사를 하기로 확정이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량제 이수공사에 26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1,333m 창동제 개수공사에는 34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1,514m, 가주제 공사에서는 24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1,584m의 제방을 ’96년도에 착수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기 공사가 완료되면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발 68m의 선까지 농경지 보상건에 대하여는 현재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주민 배춘봉 외 37인이 수자원공사의 사장을 상대로 농경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런 농경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주민의 편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대비를 위한 하상정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수에 대비하여 최선환 의원님께서 사전 염려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상정리사업은 하천의 잡초, 수목 또는 퇴적물의 제거 등으로 유로를 정리하여 유수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해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1억7,500만원, 시·군비 1억2,500만원 등 3억원 예산요구하여 놨습니다.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도안～충주간 국도 36호선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관내의 주요 도로 콘크리트 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90.5km, 중부고속도로 55.8km, ’95년도에 개통된 중앙고속도로 원주에서 서재선 IC까지 9.9km, 국도 36호선 도안서 주덕간 29.6km, 국도 3호선 주덕～충주간 11.1km, 국도 4호선 대전서 옥천간 5.8km, 국도 5호선 봉양～제천～매포간 28.3km 등 모두 4차선이 콘크리트로 현재 시공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포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 강설시 결빙으로 인한 안전성과 주행성 등에 다소 불리하지만 튼튼하고 내구성이 커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유리하고 준공후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행시 시야가 밝고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커 제동이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주행성이 좋으며 강설이 많은 동절기에는 눈이 잘 녹아 장점이 있지만 교통량에 따라 덧씌우기를 자주해야 하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중차량이 많은 곳은 내구성이 부족하여 여름철에는 소성변형형이 발생하여 아스팔트가 한 곳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도 36호선의 재포장에 대하여는 본 지역이 ’92년도 4차선 공사를 완료한 구간으로 개통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앞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아스팔트 재포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동절기 강설시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인접 시·군의 제설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다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선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선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선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박만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도지사 출범 1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이 지방을 계속 틀어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다같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우리의 자치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본격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그때 걸었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충북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가, 노력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진솔한 마당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있는 충북은 도민역량의 결집에서 가능한 것으로 주지사께서는 실천적 방법으로 열린 도정을 내세웠습니다. 그 하나가 『도정대화의 날』이고 또 하나가 『충북의 21세기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대화의 날의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이해는 하지만 시민의 욕구불만은 도지사가 한번 들어주고 시민들에게 불만을 하소연할 그런 출구도 만들어주는 것이 민본도정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대화의 날이 이제는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북21세기위원회는 민간정책자문기구로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과 21세기의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위원회가 충북 도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망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문을 받았던 내용은 무엇이고, 도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정에 접목할 것인지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을 위촉하는데도 충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으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북에 살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충북출신이나 충북인사로서 충북발전에 애착심을 가진 훌륭한 전문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도정에 참여를 하는 마당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13일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첩되거나 방만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가는데 대해서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기구만 통폐합하고 인원의 조정이나 잉여인력의 배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설된 기구중에는 공기업담당관실 소속 공영개발계와 이미 설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영개발단과는 업무상으로 중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개편하면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했는데 농정국이나 소방본부 등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업무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공직풍토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치단체 발전의 중심은 저는 공직사회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은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을 단골로 등장을 해왔습니다.
주지사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의식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중심축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사명감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직사회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복지부동이 너무 길어져서 몸과 흙이 하나로 됐다고 하는, 신토불이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까
지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고질화되어 있는 행정편의주의를 고쳐나가도록, 그들 손으로 고쳐나가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공무원, 뒤에 숨어서 선행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 고향에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 효도를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발탁하고 그분들을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안식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가 하는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도·농통합 당시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또 2월 13일 조직개편 때 발생한 잉여공무원을 어정쩡하게 정원 외로 운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그 남은 여유인력에게 일정한 휴가를 줘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 그 쉬는 동안에 공직사회 밖에서 공직내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과거에 불합리했던 관행을 찾아내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스스로의 전문성을 연마하는 기간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정쩡하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고위 공무원을, 정년이 다된 공무원을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도정을 위해서 효과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세금을 창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세금, 불공평한 세금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세 과오납 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의 과오납을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94년도에 5억4,900만4,000원에서 ’95년도에는 6억1,270만4,000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행정관서에 가서 따져서 되돌려 받는 세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환불받는다는, 세금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아니면 똑똑해서 세금이라도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관서에 가서 따져서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을 억울하게 냈는지 억울한 세금이 부과됐는지 모르는 시민이 절대다수입니다.
또 세금부과된 것이 너무 소액이라서 그것을 따져보기가 귀찮아서 따지지 않는 시민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오납을 한 것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집계는 내보지 못했지만 환불받는 세금액 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상상은 쉽게 갑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세금을 억울하게 더 내고서도 더 낸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라는 것은 종류도 많고 세금부과하는 기준이 하도 복잡해서 어떤 세무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지방세다』라는 얘기를 한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당국에서 너,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세행정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알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할 때 산출방법 및 기초를 납세자에게 쉽게 지시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세금내는 사람이 쉽게 알고 세금을 내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적이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마당에 세금이 궁금한 납세자에게는 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전산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만약에 쉽게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세금산출근거를 쉽게 알아보도록 산출계산서를 시민에게 내줘서 시민 누구나 쉽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은 지난달 20일경에 체납세금이 있다고 그러는 체납세금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세금체납고지서였는데 그 체납고지서를 보고서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중앙감사에 대비해서 청주시에서 5년도 체납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고 시청에, 구청에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영수증은 시민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관행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동안 독촉 한번 없다가 5년이 다된 시점에서 중앙의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징수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날그날 즉시즉시 결산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징수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년씩 체납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세금고지서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어떻게 전달, 통·반장을 시켜서 그 행정책임이 없는 통·반장을 시켜서 전달을 해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우편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할 수 없는 보통우편으로 전달을 해놓고 그리고 세금을 안 냈다고 과징금을 물리고 몇 년 뒤에 가서 세금을 냈나 안 냈나 따지는 것은 지금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객만족에서 더 나가서 고객감동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나 행정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나 행정에서나 추구하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때 관계관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군의 연간 지원예산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움켜쥐고 예산편성지침이다 법이다 지시다 해서 시시콜콜 통제를 하고 작은 것까지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교부를 하는데 대한 진저리를 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기초단체에 해오고 있었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는 재정자립도가 ’96년도 본예산 39.1%로 아주 취약합니다. 또 시·군은 더 열악해서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가능한 데는 청주시와 충주시 2군데뿐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를 합해도 인건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보은, 영동, 단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는 지방교부세로 기준재정수요를 보완해 주는 산정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불균등한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체산정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에서 자본보조를, 도에서 시·군에게 자본보조를 기초자치단체에게 1억, 2억 해주면서도 내무부에서 하는 방식대로 지정교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도에 의존하거나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가 시·군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를 움켜쥐고 흔들려고 하는 자세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에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건비나 경상비 절감을 하였다거나 예산을 현저하게 절감 집행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줄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관광기반시설 조성도 필요한 일이겠으나 제가 볼 적에는 현실여건에서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광도로를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접근방법이나 이용방법, 관광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를 제대로 갖춰줄 수 없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또 충주호 10개 지구 관광개발계획은 교리·칠금지구 이외에는 8개 지구가 충주호 수질 1급수가 될 때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 또 오창 테크노빌, 오송 고속전철, 오송 보건의료과단지, 오송 신도시, 현도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규모와 실시시기를 밝혀 주시고, 청주시와 연결교통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청주시가 많은 지원부담을 해야 되고 청주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청주시나 우리 충청북도가 그 과실을 따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 지역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경 2지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93년도에 개통된다고 발표하였고 터미널 인근에 대규모 상권이 형성…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나 아직도 터미널은 이전되지 않고 언제쯤 이전이 될는지 불투명합니다. 저간의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이, 행정당국이 주민을 기만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도에서는 청주시와 버스업자간의 문제라고 방관한다 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도는 책임을 절감하고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박만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박만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골고루 제기해 주셔서 듣는 저도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대화의 날에 지사가 하겠다고 해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중지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도정대화를 개시한 것은 우리 도내 저변층에, 저 바닥층에 있는 도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제가 이런 걸 제기를 했던 건데 그동안에 선거가 있고 해서 또 그 선거법에 일체 개별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선거법 때문에 그걸 피하느라고 몇 달 안하고 보니까 흐지부지 그냥 둔 것 같이 됐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측정해 보니까 도정대화에 응했었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아, 이것 뭐 그래도 지사하고 오순도순 얘기나 좀 하는 줄 알았더니 공개된 회의실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서 TV마이크를 다 들여대고 해서 얼러대는데 겁이 나서 도대체 얘기를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간적으로 매주 목요일만 할 게 아니라 1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고 누구든지 오셔서 말씀하시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즉석대화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도민입장에서 위축이 돼서 말 못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사무실에서 1대 1로 만나서 이렇게 전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그래서 저는 그걸 기록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하루에 한 2,30명 정도의 도민들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 정말 이게 알찬 대회가 되는 구나』 진작 이렇게 고칠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사의 도정대화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알차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안식휴가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안식휴가제도를 시행하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공무원의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처장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더 저변층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해서 안이 되면 한번 총무처장관하고 제가 조용히 관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의 운영성과가 뭐냐.
어떻게 도정에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 뭐 지난 2월초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 사람으로 따지면 100일도 안 지난 정도의 상황인데 뭐를 했느냐고 따져 물으시는 것은 너무 성급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서 기대하시면 소기의 성과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조직개편 이후의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직개편 문제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나하나 시정을 해나갈 것이고 특히 공직자의 사기와 기강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실무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공직사회의 사기문제는 돈을 많이 주고 뭐를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기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 인사제도의 쇄신, 엄정한 인사,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사기앙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병덕이가 지사로 있는 한 엉터리 정실인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실패한 케이스로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와 부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 신념이 적어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은 공정하게 내고 또 그 거친 세금이 공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생활속의 지방세』라는 팸플릿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한 5,000부 해서 각 읍·면 동장, 리장, 통장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이게 가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아시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아직은 이게 배부 단계니까 아직 성과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려가면 아마 온 도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못 낸 세금에 대한 구제방법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징세담당 직원들이 정말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체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문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도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정에 접목할 것인지 대책과 충북발전에 애착을 가진 훌륭한 출향인사의 참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의 설치배경은 20세기에는 세계정세가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발전을 주도했지만 21세기에는 아시아 등 환태평양권이 세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예측됨으로 어두웠던 100년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현장 생활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난 2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순수한 민간 정책자문기구로서 도정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과 주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민본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은 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행정·제도, 산업·경제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도정 시책 추진사항,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요청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방법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정 각 분야에 걸쳐 7개 실·국에서 충북 100년 기념사업, 청주공항 건설 등 16개의 주요 현안사업을 자문받은 바 있고 다양하게 구성된 위원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수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도정에 반영된 내용은 자문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70여건 제시되어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중 45건은 행정시책에 반영하고 6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19건은 시책반영이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문내용을 도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의 대책은 도정 현안사업 추진시 계획수립 완료후보다는 구상 단계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발전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훌륭한 출향인사의 참여에 대하여는 차기 선임시에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위원회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토록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21세기 비약적인 충북발전의 밑걸음이 되도록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계와 공영개발사업단과의 업무 중첩성과 재난관리과의 기능, 시·군 예상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때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중점을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된 분야는 확대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는데 두었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공기업담당관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계는 경영수익 사업의 기회, 공영개발 사업의 발굴, 민관 공동출자 사업추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거나 해야 할 수익사업을 연구 발굴하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의 조성 및 분양, 공단의 조성 및 분양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의 관계는 산림과의 산림환경사업소, 축산과와 농·축산사업소의 관계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과가 기존의 농정국이나 소방본부와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상옥의 기구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과정에서 질보다 양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최근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요인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예방하면서 유사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대두되어서 재난관리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 계획의 수립,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 수습대책,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안전지도 등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 교량, 건축물, 유도선, 가스 등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전담토록 그 책임과 업무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 부서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체계를 확립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 부서가 옥상옥의 기구가 되지 않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는 한편 재난관리 체계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예산을 지원하는 산정기준 제정 용의와 1, 2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비 및 지원 이유 및 예산 운영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 실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도의 일반회계 예산 5,877억원중 인건비 475억원, 기관운영 경상비 240억원,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 1,053억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정부 관련 사업에 국비와 도비 부담 3,121억원 등을 제외하면 자체사업비는 예산 중에 17%에 해당되는 98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지방도, 준용하천 정비 등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514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8%인 474억원만을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바로 이 8% 정도에 해당하는 보조재원도 지방교부세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도 자체로 마련해서 이에 따라 시·군에 보조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별 기본수요에 대한 재정 부족액을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당해연도의 국가, 또는 시·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임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자치구재정 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 제도는 채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다른 도에서도 아직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시·군의 재정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에는 도세 징수액의 50%를, 여타의 시·군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군에 1~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도가 시·군 위에 군림하는 부조리를 낳는 폐해가 생긴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도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군에 전액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정형편에 따라 일부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흐름과 같이 지방 행·재정의 수비범위가 복잡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 2억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이 현저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표준 인력보다 많은 단체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 인력보다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와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재정진단 모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시·군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머지 않아 우리 도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그 취지와 필요성이 대단히 바람직 하지만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칫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공무원 후생복지의 증진과 의식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운용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과 의식교육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으로 소속감 고취를 위한 공무원 격려 시책을 확대하여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격려, 보훈대상 공무원 격려, 기능직 이하 현업 부서 공무원 격려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 모범공무원 선발표창, 모범내조자 표창, 사업추진 우수공무원 표창, 연말 정기표창 등을 통하여 맡은 바 성실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직장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체력을 단련토록 하고 동우회, 취미 지원을 확대하여 여가를 선용한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현원의 10% 범위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도청직원 자녀 육아지원을 위한 도청 어린이집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도 개설하여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게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한편 년간 휴가 상한일수를 20일에서 23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자금을 비롯한 소규모 생활자금 융자알선, 직원상조회 운영활성화, 자체 마을금고 및 연금매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후생복지시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교과편성을 개선하여 정신교육분야를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무원들의 높은 의식수준함양을 위하여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는 충북강좌도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장보수교육시 기관장 특강이나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충북 100년 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충북인의 새 기상 창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부터 의식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오는 4월 25일 최창규 전 독립기념관장을 초빙하여 충북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강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성 본부, 능률협회 등과 협조하여 공무원의 의식함양 및 전문성 확대기회를 더욱 증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의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많은 데다 세목별 과세 객체의 종류와 과세물건과 과액이 다양하고 과표의 산출, 세율의 적용이 복잡하여 과오납금의 방지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례중심의 실무교육과 업무예산 등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인 주민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안별 내용을 도표와 만화를 곁들여 해설한 생활속의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읍·면·동 및 리·통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열린 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과세표준액의 적정성 검토과세자료 보관 등이 이루어지고 과세근거를 병기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방세 전산화의 초기단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면서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검색 프로그램개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독촉장 발부문제는 지방세도 방지를 위한 감사원 일제 감사 준비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야기된 사항으로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체납된 사항을 병기고지 하도록 하여 독촉장의 착오고지와 영수증 보관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의 전달에 대해서 납세고지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예산 및 행정력 부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동인구의 급증과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 등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납세고지서 전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시·도 공통된 문제점으로 경기도에서 이의 대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통·리장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경기도를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후에 경기도의 시행결과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재정여건을 감안,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도내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원인과 대책 그리고 충주호권 10대 관광개발지구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찾았던 관광객은 ’94년도에 1,840만명 ’95년도는 1,860만명으로 1.2%가 증가한 반면 ’96년도 1/4분기에는 210만명으로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첫째로 15대 총선과 관련하여 주민들 스스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단체관광을 자제하고 둘째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심신단련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가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속리산, 단양지역을 찾던 학생관광객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셋째로는 중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훈련과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 망언 여파로 수안보 등 북부지역을 찾던 대만, 일본 등지의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관광시설 및 휴양, 위락시설을 완벽하게 갖춤과 동시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등 관광지와 연결된 각종 도로망이 완비되어 원활한 교통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주민 및 종사원들의 친절한 안내 및 서비스 등 수준 높은 관광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시책은 오랜 시일을 통한 시설투자로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는 장기계획과 현재 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단기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단기계획 위주로 답변올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보시책으로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관광안내지도 만부를 제작, 전국의 각 기관 및 여행사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도내 유람선과 전국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관광영상 홍보물을 방영하였고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우리 관광사진이 찍힌 공중전화카드 50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이 밖에 관광홍보 소책자 및 충북의 명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주국제공항 개항이 되면 한국공항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홍보뿐만이 아니라 숙박업소의 예약기능까지 갖춘 안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관광업소의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은 관주도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광협회의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협회에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금년 8월 프랑스 굴지의 여행사 대표 11명을 초청, 도내 관광명소를 순회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스페인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고 이어서 일본 관광협회를 방문하여 송이관광 및 수학여행단 유치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오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는 관광지의 주민 및 숙박업체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청결, 정직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을 단양, 속리산, 수안보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여타 시·군에서도 자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I.C 경부고속도로변에 대형 충북 관광홍보관 설치와 함께 내륙순환관광도로를 포함한 관광지 진입 주요도로에 관광안내 표지판 및 관광안내판을 일제 점검하여 88개소를 정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의 성향이 보고, 먹고, 즐기는 정적 관광형태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부딪치는 동적 관광형태로 변모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도의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이벤트를 개발하여 관광지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지의 개발 및 시설의 확충보강을 위하여 꾸준한 민자유치 노력과 함께 공공재산의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권 관광개발에 대한 부진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주변 10대 거점지구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4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지구는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개발이 추진 중인 4개 지구의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주 칠금지구는 공공자금 46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호텔, 휴양시설은 민자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본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천 교리지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920억원을 투자, 오는 4월 30일경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천 능강지구는 민자에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을 건설중에 있으며 단양 도담삼봉지구는 ’95년도까지 9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공원조성, 야경가꾸기를 추진하고 ’96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휴객편의시설, 산책로 개설, 조경 등의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6개 지구는 ’86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충주호 수질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 후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관계부처의 통보가 있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충주호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규모로 개발하여 관광지를 벨트형태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관광권역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해로서 현재 시장, 군수가 관내 관광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도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 개발가능성 여부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국제 공항개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공항주변 도로망 확충,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도 지연되고 있는데 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터미널 이전 지역으로 가경지구의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은 2000년대의 중부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거점공항으로서 지난 ’91년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며 2,740m의 활주로 두 개와 A 300급 세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3만㎡, 연간 244만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만㎡, 4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2만㎡의 주차장 등 총 사업비 75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74%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개발 사업에 대하여 먼저 오창테크노빌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테크노빌은 오창면과 옥산면 일원에 285만평의 규모로 ’9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며 200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6,57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6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으며 상주인구는 5만명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건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약 3만평의 부지에 청사 신축공사의 교각 및 슬라브를 시공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는 2002년에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선 전철화 사업으로서 조치원에서 제천～봉양간 115km 구간의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사업비 2,43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며 ’97년도에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과학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5개 정부기관과 신약, 식품, 의약품의료기기, 민간연구소 및 보건복지부 산하 산업체, 보건의료기관 관련한 대학 등을 집단화하여 의료과학 분야의 총 본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 신도시 지역의 강외면 오송리 일원에 약 300만평의 국가공단을 2001년까지 약 7천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교통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에 국가공단 지정과 사업자를 지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오송 신도시 건설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시행하겠으며 위치는 청원군 강외, 강내면 일원에 총 규모 2,262만평의 부지에 계획인구 30만을 수용, 청주광역권의 개발을 주도하는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약 3조51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로 보건의료과학단지 300만평과 역세권개발 234만평, 이주단지 50만평 등 584만평에 2조15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잔여지 1조3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작년 1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 완료하고 ’97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본 도에서 오송 도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 오송 신도시 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도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청원군 부용면 향산리 일원에 약 20만평 부지에 ’96년부터 ’98년까지 7,033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중부권 복합화물 터미널단지로써 국내 화물의 집하 및 포장, 배송, 배관, 보관, 가공 등을 하게 될 것이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기본계획이 금년 11월까지 완공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주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망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진입로인 청주에서 오창간 9.7km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97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공항간 4.5km는 6차선으로, 오창~공항간 5.2km는 4차선으로 확장키 위하여 ’95년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께서 공항방문시 청주~공항간 도로의 조기완공과 교통량 증폭에 대비한 도로확장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8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장관에게 조기 완공에 따른 특별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이에 365억원을 추가로다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은 청주시에 공항주변 도로 보상기획단을 창설하여 위탁 시행토록 했으며, 확장공사는 ’98년도까지 계획이나 최대한 단축키로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중부고속도로 오창IC간 연결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접속도로 IC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50억원을 투자 ’96년 착공하여 ’98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창IC 미호천간 2.8km 구간에는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해서 ’98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미호천 구간IC 1.2km와 청주공항IC간 4.5km는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630억원을 투자하고, 공항IC와 공항간 2km에 대해서는 공항청에서 ’94년도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항과 과학단지 연결도로 지방도 510호선에 대해서는 오창~증평간 11.1km는 총 사업비 547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64억원을 투자하고 1.4km의 공사중이며 ’9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연결도로 508호선, 오창 옥산간 11km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 174억원을 투자하여 오창테크노빌공사와 병행 시공하며 ’9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오송신도시 연결도로인 옥산, 오송간 8.2km는 오송 신도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공항 연결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간 1.6km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부터 착공하고 ’9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항연결도로인 지방도 540호선 공항~내수간 7.4km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공하여 ’97년부터 착공하여 ’98년에 완공계획입니다.
중부권 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서 청원IC에서 구간간 6.4km의 4차선 확장공사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97년부터 해서 ’98년도 완공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청주국제공항 청주과학산업단지, 오송신도시 등 청주주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 도로망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와 도비 및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터미널 이전지역으로 가경지구의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청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현 위치가 도심에 위치하여 시설의 노후화와 교통의 체중, 공해의 발생, 도시 발전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88년도에 청주시에서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2년도에 공영개발단에서 가경2지구 택지개발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전사업이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존사업자와 수차례의 터미널 이전의 추진협의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고가로 택지를 매입한 지역주민들이 터미널 이전의 지연으로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평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이전을 촉진하고자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이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자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자 공고를 하였고 응모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대우와, 청주 진로백화점을 사업자, 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대우와 청주 진로백화점의 사업면허를 하였고 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터미널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가경2지구 내에 부지 11,900평에 1,939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터미널 4,000평과 백화점 복합터미널 등 부속건물을 연건평 약 4만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외터미널 이전사업은 당초 가경2지구에 고속터미널 11,900평중 6천평을 시외버스터미널로 계획하였으나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에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로써는 협소하여 별도로 가경3지구에 만평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지정하여 6천평은 터미널 시설을 나머지 4천 평에는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시외버스터미널과 동시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승객의 감소에 따른 경영손실을 이유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음으로 도에서는 터미널 조속 이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진 바 있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속과 시외버스터미널의 동시 이전을 추진코자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 터미널 운영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의 터미널 시공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과 터미널 접속도로의 협소를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가경3지구내의 부지매입을 공영개발사업단과 금일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인 성안백화점으로 하여금 즉시 터미널 시설공사를 착공하게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공단 6거리에서 터미널앞 광장까지 1.4km와 중부IC에서 터미널 광장까지 1.6km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청주시와 협의되었던 사항으로 그간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대책회의를 통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만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만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하고 답변을 한 취지하고 뭐가 좀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안식휴가제도 같은 것은 지사께서 총무처의 권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는 통합당시에 남는 잉여인력을 ’98년까지인가 과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총무처 권한이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증원 외로 한시적 운영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전적으로 우리 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없었겠느냐 그것을 안식휴가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함으로써 저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없었겠느냐는데 총무처에다 떠미는 대답은 자치단체를 맡는 자체단체장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 예산을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할 적에 1억, 2억 제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예산서 ’96년도의 예산서를 보면은 일이천만원, 기천만원까지도 도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얻으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몇천만 1억, 2억짜리를 도 예산당국에 와 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이런 예산 운영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보은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다리를 놓아라, 여기 농로를 놓아라 하고 도에서 지정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선출돼 있는 마당에 그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에서 취할 태도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구걸해 오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가지고 항상 불만이 쌓여있는 것을 도는 또 똑같이 기존 자치단체에다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민선지사가 도대체 무슨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지방세 재정을 확충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징수부금 30%, 50%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요전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충청북도는 도지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처럼 청주시가 30% 교부단체에서 50%로 돼서 년간 백이삼십억이 더 나가니까 이것을 도세 징수관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세를 도가 직접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발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지사의 힘을 강화해 주는 거냐, 힘있는 충청북도를 하자는 얘기냐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발상을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자율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고 자율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그 폭을 넓혀 줘야 되는 것이 자치시대의 광역단체장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된다고 해서 주변의 땅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았습니다.
산업지역같은 데에는 700만원 이상씩 받았어요.
그래놓고 ’93년도에 한다는 게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이다, 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할는지 모릅니다.
그 비싼땅에다가 환매조건에 걸려 가지고 없는 돈을 빚을 져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집을 졌어요.
그런데 ’93년도 한다는 것이 금년도도 안 되고 언제할는지 몰라요.
이 분들은 이자를 감당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전세를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집 주인은 빼줄 근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도는 상권이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3년이 넘도록 안 되고, 5년이 더 걸릴는지, 2년이 더 걸릴는지는 앞으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당국이 지연이 됐으니까 할 수 없다 하는 식이냐 그런 얘깁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어주든지, 지금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도지사는 이것은 청주시의 문제다 그러니 청주시장이 해결하라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은 기초단체 청주시가 했고, 그것을 확정 결정한 것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주시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답이다 하는 점만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지금 요구해도 부실한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맡기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도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기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인력에 대한 안식휴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잉여인력은 충주시와 제천시를 통합을 할 때에 잉여인력이 110명이 있었습니다.
110명에 대해서 이는 공교롭게도 그 때에 청주시가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구확대에 따른 증원으로 증원에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충주, 제천시에 녹지과가 있고 군에는 산림과가 있는데 같은 성질의 업무를 다루는 그러한 인원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것을 잉여인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잉여인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업무를 그 인원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 기구개편에 따른 그런 통합시에 따른 그런 잉여인력은 없습니다.
타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잉여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소화하기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통합 시·군에 따라서 잉여인력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휴가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은 연간 23일까지 휴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0일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안식휴가제도를 둔다든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 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러한 제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임의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조금 제도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으로부터 1, 2억원 또는 몇천만원짜리 사업을 보조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일일이 그러한 사업을 이것해라 저것해라 사업비를 주는 것은 시·군의 재정자율권을 제약하는 것,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군 보조는 그러한 1, 2억원짜리의 그러한 사업같은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금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시장·군수가 해야 할 일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할 일은 도에서 하도록 하자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군수들이 보조금을 자기의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하여 신청을 수시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조신청 하는 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지역마다 보면 사업이 매우 긴급한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한 재정형편과 사업성과 그 수혜의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보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포괄해서 한꺼번에 주는 제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보조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하는 그러한 교부세제도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양여금 제도로 전환하거나 이러한 지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도는 도단위로 매우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시·군에 이러한 보조금, 시·군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다 보니까 도단위의 큰 사업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의 그러한 보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보조금의 어떠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해서 어떠한 제도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징수교부금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박만순 의원님께서 청주시 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청주시 의원이니까 당연히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청주시에 징수교부금을 당연히 50%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고 재원을 교부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 징수교부금을 총액에서 볼 때 청주시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 것은 교부금 총액의 58%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은군은 1%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볼 때에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직접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의 징수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것을 다만 시·군세를 받아들이는데 행정편의상 시장·군수에게 그것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58%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징수하면 징수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많은 금액을 우리 도에서 확보를 해서 도에 전체에 혜택이 되는 대단위 사업을 하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해서 보은군과 같이 1% 또는 2% 가는 그러한 어려운 군에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안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내무부에 우리가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충청북도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도 결단을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더 연구하자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의원님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터미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주터미널 관계는 제가 청주시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성이 돼서 이전이 됐어야 하는데 이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시에 부임을 해서 중요한 문제가 터미널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려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자들 하고 수차에 걸쳐서 사업을 종용하고 계획을 받아보고 이래했더니 기존사업자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998년서부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래서 2002년인가까지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여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럼 당신들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면 제3자의 사업할 수 있는 사람, 기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실력있는 기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터미널만 옮긴다고 하면 교통만 그쪽으로 옮길 뿐이지 그 지역 일대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터미널 이외에 거기에다가 유통시설도 넣고 문화체육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야 그 주변일대가 발전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백화점이나 이러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청주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심천 동쪽에만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중요한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하는 모든 경제기능 모든 것이 이쪽 동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공단같은 경우 이러한 것만 지금 서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서쪽이 30만이고 동쪽이 20만입니다.
서쪽이 그만큼 인구가 많은데도 모든 기능이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쪽에 그만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터미널과 함께 거기에 유통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함께 해줘야 서쪽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래서 근 2,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것도 사업자를 공모해서 공모된 작품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돼 가는데 지금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주변 도로의 문제입니다.
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동시에 가달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약 1만2,000평인데, 1만2,000평을 거기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동시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당초에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천안과 같은 천안에 23만명 밖에 안 되는 천안시에 터미널이 1만6,000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터미널 안에 모든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시설 편리한 주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이 넘는 청주시가 터미널을 만들면서 거기에 다만 버스터미널만 옮겨서 되겠는가 그래서 1만2,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속버스를 넣고 그 옆에 그러면 시외버스 용지로 1만평을 추가로 건설교통부와 절충을 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은 완성이 안 되어 있지만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1만평에 예정되어 있는 시외버스 그것이 이전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용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성안백화점이라는 데로 넘어갔는데 그 백화점에서 그 사업을 지금 터미널 용지를 사려고 하니까 5년 분할상환을 해 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일시에 받아야 옳지만 5년분할 상환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그것은 5년분할상환인데 이자가 비싸다 그래서 이자를 깎아 달라고 해서 이자를 9.6%로 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자꾸 지연을 시키고 이유를 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안백화점이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차례 시와 관계기관과 불러가지고 종용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그 성안백화점으로 하여금 시외버스도 이전하게 하고 또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속리산고속으로 하여금 조속하게 이전하도록 촉구를 그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문제를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입도로가 터미널 앞에 있는 광장까지 시내에서 그 앞에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고 또 중부I.C까지 또한 6차선으로 직선도로를 뚫도록 그렇게 다 토지개발공사와 청주시에서 이미 협약이 벌써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을 하도록 그간에 몇차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공무원들과 또 토지공사 그리고 저희 건설국의 공무원들이 일체가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진척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만순 의원님 충분히 답변…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방향이 달랐다고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도세 징수교부금 30%다, 50%다 물론 청주시가 120, 130억원이 청주시의 손해가 나옵니다.
물론 청주시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낸 것만큼 징수교부금을 더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배정하는 산정기준도 안 만들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을 가지고 도에서 마음대로 도세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서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답변 자체가 방향이 틀렸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 그간의 과정을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시민이고 더군다나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충청북도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택지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거기가 터미널이 되고 유통단지가 되고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니 상권이 형성될 거다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700만원이 넘는 토지도 있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400~500만원짜리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완성된다고 하는 버스터미널이 ’96년도에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빚 얻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땅 사서 집 지은 사람,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3년을 넘어서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릴지 3년을 더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에 도가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청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청주시가 도시계획사업 입안을 했지마는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청주시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거의 방관을 하다시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거기에 손해배상을 해준다든지 손해배상을 못해주면 당장 금년연말까지라도 개통을 해주겠다든지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손해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질문한 사람도 맥이 빠지고 이 질문에 대답을 듣는 시민들은 더군다나 허탈하고 행정부를, 도를, 청주시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말씀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박만순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철 의원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박만순 의원님께서 도민의 여러 가지 마음을 헤아리셔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대화의 날과 관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실시한 도민과의 도정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법 제도의 미비 및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며 결국 도민의 활동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행정행위가 되고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지사가 바쁜 일정과 격무 또는 대화 시 도출된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 공식적이고 투명한 도정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주병덕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행정감찰반제도 즉,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도입하여 도지사 산하에 특별기구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와 청주국제공항 등 연결교통망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준석 의원님께서 ’94년도에 도정질문시에 조성복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를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송완호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5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까 이 자리에서는 ’96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가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책도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공사를 연기하고 또 하겠다는 일방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신시가지 도로실태를 보면은 1년도 안 된 도로를 파헤치고 여기다가 상수도를 묻고 다시 또 그 도로를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상수도파이프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파헤치고 시도때도 없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건설의 실태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의 아주 잘못된 예로는 청주농고에 6차선 도로변을 보시면 됩니다.
6차선으로 도로가 나가다 진천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로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점으로 인하여 다섯 번, 여섯 번씩 출·퇴근시간에 신호를 대기해야 되고 주민들이 시간을 낭비함을 물론이요, 유류의 손실, 공해의 발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도민이 가져오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이 프랑스 파리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150년 전에 설계 시공되어 지금까지 도로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50년 전에 건설한 도로지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수도권 영남권을 제쳐놓고 푸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호남권을 가더라도 목포시의 진입도로는 10차선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시가지 진입도로가 10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광주의 시가지 진입도로가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하기를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완공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10차선을 하겠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도로망은 오창테크노빌, 오송신도시, 오송고속전철역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중부권에서 그야말로 충북에서 역사이래 없었던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기간산업망 이 도로망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반드시 10차선으로 청주시의 진입로만큼은 완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힘있는 충북건설을 주창해온 우리 주병덕지사님에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한번 역량을 발휘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기왕에 이 자리에 선 길에 본 의원이 작년도에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계속 촉구를 했던 신도시건설도로망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마는 잘못된 도로를 활용하는 개구리 주차방안 바로 보도와 차도를 이용한 이면도로를 활용 주차방안을 지금 청주시 복대동 같은 경우 또는 봉명동 철탑도로같은 경우 운천동의 C.C.C회관과 흥덕초등학교 등을 잇는 도로 등은 반드시 설치를 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금년도에 시·군에 이러한 점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안을 지시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은 박만순 의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물문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만순 의원님 질문 중에서 충주호권에 관한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답변에도 보면 정녕 중요한 핵심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 보전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인정도 되고 오늘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정든 삶의 터전을 소득원을 빼앗기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충주호권에 충주호 수질이 1급수가 될 때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 물이 1급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2급수는 더 오염되지 않게 2급수로 보전하는 문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을 1급수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천중에서 가장 물이 맑다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아마 오염이 가장 되지않은 부분 송사리가 살고 물벌레가 사는 그 지역이 1급수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도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마땅히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나 수자원공사 사장을 설득해서 담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충주호를 비롯해서 관광개발이 가시화되면 지방의 재정도 확충이 되고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단양수해 당시 지사께서는 서울사람 살릴려고 단양사람이 침수를 당했다 즉, 그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각서를 써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도백으로서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설득해서 우리 충주호내에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충청북도 관광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은 충청북도 관광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면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개발이익과 효과는 외부 자본가나 대전 충남권으로 가져가고 소음공해나 교통혼잡 등 개발의 찌꺼기를 충청북도 도민이 격지 않을까 그렇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외국 관광객이 청주국제공항에 와서 어떻게 교통편을 이용하고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고 또 가이드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를 찾고 있는 주 외국관광객은 일본과 대만입니다.
일본과 대만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그들의 취향과 욕구에 맞는 2박3일 또는 3박4일의 투어(tour)를 개발하고 이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시급히 준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업경제국장께서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만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또는 각종 문화관광 이벤트나 레포츠에 참여하는 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필름만 낭비하는 그런 관광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그러하다면은 충북의 관광정책도 수요자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문화체육부가 4월 18일 8개 ’96문화관광축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란 문화체육부가 지역축제중 관광상품성이 큰 것을 중점 육성하는 제도로 완도의 장보고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부산 자갈치축제, 광주 김치대축제, 춘천 인형극제, 수원성축성200년 기념행사 등으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문화창달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시고 또 충북에서는 늘 전국 5대 고대 문화권의 하나도 중원문화권을 말들을 합니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충청북도도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이벤트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을 찾아보면은 무궁무진합니다.
세계민속타악 페스티벌 전국 또는 세계전통 무속축제 우리가 또 자랑하는 우륵난계의 맥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세계민속음악축제 또 소백산 눈축제, 단양 도자기 축제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 두 가지라도 문화관광 이벤트를 예산에 반영해서 정도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씨앗을 뿌릴 의지와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답변이 준비되는 실·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고가로 매각한 후에 방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경2지구 택지분양을 하면서 분양공고문에 12,000평의 최현대식 종합터미널을 건설 이전을 ’93년도 예정이라고 분양공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이전계획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해서 약간의 고가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산업지역과 준주거지역 84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최저 267만원 평당가격입니다.
최고 647만원 평균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이전을 위한 문제점 해결과 이전촉구를 위해서 도의 행정부지사 주재가 돼서 청주시와 또 공영개발사업단, 속리산고속회사, 성안백화점 또 시외버스 사업운송사업자 등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많은 양보를 해서 오늘 날짜로다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분들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되도록 단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얘기한 건설국장 답변이 ’95년도에 착공을 한다 해놓고 왜 착공을 안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0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용지보상이 들어갔고 총 청주～오창간은 9.7km에 97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공항까지가 아까도 분명히 4.5km 구간은 6차선으로 되고 또 오창에서 공항까지는 5.1km에 4차선을 하는 걸로다 되었습니다.
지금 4차선만 하더라도 교통량이 1일 8만대 이상이면은 8차선이 필요로 하고 1일 교통량이 15만대 이상일 때에는 10차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될 때에 예상 교통량은 1일 4만대를 개항시에 4만대를 계상해서 6차선으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 3월 15일 지사님께서 대통령각하께 교통량의 증감에 따라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하고 건의한 바 있고 또 금년에 ’95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고 ’96년도에 금년도에 40억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날 지사님께서 건교부장관을 직접 면담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비용을 갖다가 금년도에 365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투자하려면은 우선 보상을 빨리 취급해야 되는데 그 보상관계는 청주시에다가 공항주변 보상기획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위탁 시공해서 완전히 청주시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청주시에 보상기획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98년도의 최대한 계획이 돼 있지마는 개항이 ’97년도 3월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공사를 빨리 단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건교부장관이나 각하에게 보고를 드려서 건교부에서도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에 그 농고주변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실지 그 도로가 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6차선이 나가다가 바로 직각으로 꺾이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로 사실 옛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도 사실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나중에 재정비시에는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은 요전번에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 지금 현지조사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도록 거기에 대한 제반 사업비라든지 또는 지구의 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물건조사중에 있고 현 조사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대화의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지사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또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 의원들과 만나서 그들의 애로를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하는 것도 전부다 도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하루 일과중에 결재하는 시간 또 행사에 나가는 시간보다 도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사님을 만나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전부다 도민과의 대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민과의 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 꼭 날을 정해서 대화를 해야 도민과의 대화고 날을 정해서 안하고 그냥 만나서 애로 건의사항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도민과 대화가 아니고 한 것인지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과의 대화는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형태든지 도민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도정에 반영을 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찰관제도 업무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도의회 기능이라든지 또 여론 모니터라든지 각종 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도민의 여론 청취나 또 행정에 한 모든 이런 것도 하나의 옴브즈맨 제도의 일환이 아닌가 꼭 옴브즈맨 제도를 행정감찰관 제도를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충주호 주변이 지금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 관광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환경부 또는 수자원공사와 재조정 시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금년도에 관광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한 10년전에 이루어진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그 내용면이라든지 좀 획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좀 실제로다가 시행가능하고 또 최소한으로 환경오염원을 배출을 하고 또 방지시설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 나가면서 현재 도지사에게 30만평 이하의 국토이용변경건이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화 해서 기왕에 보고드린 대로 벨트화 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주의 칠금지구 제천에 교리 및 청풍문화재단지 능강지구 그리고 단양의 도담삼봉 지역에 거점으로 대규모화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관광 사업을 시의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지 개발을 도로라든지 주변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관광객이 와야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와 맞추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국제공항 그 오픈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관광유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도에서도 이것에 대비해서 각종 교통 또는 숙박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겠고 또 가이드라든지 이런 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중앙에 올라가서 그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의 이런 관광을 다루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유치활동도 벌였고 또 저희들 도의 관광협회를 활성화해서 관광업자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참 소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송이관광 같은 것은 아주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유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삼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든지 일본 지역의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안보 지역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스키장 등을 좀 확대가 되면은 상당히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 못지 않게 각종 관광이벤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그래서 각종 관광이벤트 행사에 대한 공문을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63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5건 정도는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수일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기왕에 말씀주신 그 충주 지역의 우륵 문화재 또는 영동의 난계 음악축제 이런 등과 연계시키는 대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화관광이벤트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유에 이런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시원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병덕 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다 150만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으로 박만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및 방청석에 참관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즈음 세계화, 지방화가 국가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얼마만한 자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의 시대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만 하면 지방정치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그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일이며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소신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방향을 잡고서도 아직은 관례법규의 대부분이 손질이 안 되어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진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다소 벽에 부딪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현안문제는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실질권한도 자주 재원도 부족한 지방자치를 3할자치라고 조소어린 투의 말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딛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율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의 중앙의존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립의지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시점에서 현안문제들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하니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도 100년 기념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충북으로 명명된 지 100년째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정도 100년 맞이 기념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계획을 마련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실시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이제는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고 8월이면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일부 시각에서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북 100년 기념사업계획이 겉치레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35억7천여 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이 주요내용에 있어서 충북 100주년 기념행사, 도민참여 화합행사, 21세기 미래지향사업 등 18가지의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연중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잘 짜여져 있기는 하나 충북발전을 위한 긴 안목과 원대한 계획으로 잘 짜여져 있기는 하나 충북발전을 위한 긴 안목과 원대한 계획이 아닌 단기적이고도 근시안적인 안목에 의한 계획수립과 충북의 역사성의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100년이 되는 해로서의 단순한 기념사업의 초점에 있어 충북 100주년을 맞이하여 충북의 미래상을 정립시키는 계기나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으로 삼는 의지와 방향성이 상실됐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충청북도의 출발과 함께 12년간이나 도청소재지로 존재했던 충주지역에도 정도를 되새기는 의미의 작은 행사라도 계획되어 있지 않음과 함께 타 시·군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행사나 각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 100년을 맞아 도민들의 가슴에 새로운 도약의 초석으로 새길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과 청주중심이 아닌 도민 전체의 화합과 참여기회의 확대로 새로운 측면의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만큼 도에서는 각 지역의 향토예술제나 도민체전 등을 개최한다는 이유로 이름만 내세운 각 시·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란 겉포장식의 행사로 이끌어 가지만 말고 각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가면서 도민전체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야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한 행사기간을 연중 실시하기보다는 각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기간을 정하여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으로 확대하여 전도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재조정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민전체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더불어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근시안적인 전시행사 방향보다는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초기 도청소재지 문화재 등의 복원 등을 고려해 봄으로써 정도 100년을 기억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이끌어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민이 한마음이 되도록 하여 힘있는 충북건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가선용 시설설치 및 학교주변 폭력배조직 근절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눈 여겨 살펴보면 다가오는 미래의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소위 어른들의 관심은 정말 그 어떤 분야에 보다도 허술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흐르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한 60년대나 경제성장을 불태우던 70년대를 보내고 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 정열을 쏟던 80년대를 거친 상태에서 이제 세계화 시대를 달리는 90년대로 접어든지도 절반이 훨씬 넘은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볼 때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눈부실 정도로 비약의 발전을 보고 있다 할 것이나 햇볕이 비치면 그늘진 곳이 있듯이 노인복지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휴식처나 건전생활 공간의 부족현상에서 오는 비행문제는 점점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튼튼한 국가를 만들어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현재보다도 더 총력을 기울여 각 분야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함은 인지하는 바이지만 상대적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의 필요함이 절실한 상태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질문코자 하는 바입니다.
가까운 예로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몇몇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설물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그나마 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들 역시 적자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로 시야를 돌려보면 어른들의 오락이나 유흥분야는 널려있으나 막상 청소년들이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한군데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은 본 의원도 바라는 바이지만 현실에 급급하여 그늘에 가려진 사회문제를 해소해나가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과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우리 모두는 각성과 함께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앞으로의 청소년 문제해결방안과 건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며 밝은 미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교주변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유재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 발주공사 공동도급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기술전수 차원에 입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체와 지방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회계예규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고 참여업체간의 자유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서 발족되는 대규모 관급공사에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공동도급계약서의 시행에 있어서 지방업체의 참여도가 극히 낮은 실정에 있고 지방업체와 대기업간 공동수급시에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월등한 대기업이 많은 출자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지방업체는 공동도급의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에 참여한 지방업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공사의 10% 안팎에 불과한 극히 제한된 출자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동도급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술 전수 및 지방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업체의 출자비율을 일정정도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에 있어서 대기업이 지방업체와 공동계약 공사를 할 경우 지방업체의 출자비율을 최소한 40%이상을 의무화하여 대형공사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보탬과 숨김없이 문제점을 도출, 개선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육성 및 대처방안과 충청북도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들의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2000년에는 74세가 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에 많은 투자와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력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충분한 투자를 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점차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버산업의 육성에 눈을 돌려야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복지문제 해결임에도 현실적인 지방재정력으로는 이를 감당해 나가기가 벅찰 것이며 이제까지의 형태인 자원봉사로는 그 한계가 있어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해 내기에는 어려운 만큼 실버산업의 육성은 노인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시대적 필요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고 노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현대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인 노인문제의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버산업의 영역에는 주택관련 사업, 재가복지사업, 복지용품관련사업, 금융관련사업, 여가활용사업 및 정보제공사업 등의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분야의 실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지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버산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지원은 곤란한 문제이나 실버산업이 노인복지에 충실함으로써 중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공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설립운영 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알선, 세제상의 혜택부여 등을 통하여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및 충청북도의 의지, 또는 의향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올해부터 우리 충청북도는 가능한 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정력과 행정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적 요청을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역할과 책임의 몫은 점점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는 지역별로 증폭되고 있어 그에 따른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많은 어려움과 아울러 지방재정 수요는 앞으로 더 한층 증가될 것임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우리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역간의 경쟁적인 개발 노력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 해소 등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체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기반 또한 취약한 상태이고 보면 지역 주민의 경비부담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확대되고 있는 투자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최대화와 경영의 합리화,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 유지에 박차를 가하여 자구노력을 기하는 한편, 부족재원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대 및 국고보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함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는 우리의 지방재정 구조의 개선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된 특수세원을 지방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지과표 현실화 및 건물 신축비 상승을 감안한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그리고 비과세 감면대상의 단계적 축소로 지방세를 증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며,
둘째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및 현실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 등의 각종 사용료에 대해 현실화를 꾀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1,000여종의 인허가 신고 등에 대한 단계적 유료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열악한 형편의 충북이지만 지역특성을 살린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신규 공영개발사업의 발굴추진과 민·관 공동출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넷째로 지방세 세원관리 전산화입니다.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질문한 이 답변을 지사님이 하실 게 없고 관계 전문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조 >
이제는 과거의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원관리의 모순점을 극복하고 지방세원의 관리에 있어 올바른 부과와 평가 등을 통한 세원관리와 함께 탈루세원의 방지 및 복잡, 다양해지는 세원의 정확한 포착을 위하여는 전산화에 의한 관리가 정착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재정 구조개선 방향 등에 대해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구상한 바가 있으시다면 구상전망등 그 사업의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도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주변 재정수익요소의 인상 등으로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행정의 관행에서 오는 누수세원 방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숨어 있는 세원의 발굴 포착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 100년 기념사업에 관련한 사항과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과 건전한 생활공간 마련으로 청소년의 맑은 미래상 정립에 대한 대책, 지역발주공사 공동도급에 있어 대기업이 지방기업체와 공동 계약공사를 할 경우 지방업체의 출자비율 현행 10%를 40%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 구조개선과 그리고 누수세원 방지책 및 수용세원 발굴 발탁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100주년을 맞아 도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충북 100년 기념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각 분야별로 관련단체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전문인사들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왔으며 수립된 계획을 기념사업추진자문위원회, 충북21세기위원회 등 자문을 거친 후 지난 2월 29일 도의회 본의회에 보고드려 기념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념사업계획은 18개의 계획사업 대부분이 도내 전역과 관련되어 추진되도록 했으며 15개의 시·군 주관사업은 시·군의 특색과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도내 전역에서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경축하는 분위기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각종 기념경축행사를 충북 100년 기념일인 8월 4일 전후하여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8월 4일 전후가 폭서기이기 때문에 다수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체전은 6월에, 충북예술제는 9월말에 각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초기 도청소재지인 충주시 문화재를 복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충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충북 정도초기의 관아문루 복원사업이 고증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힘있는 충북조성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은 행정기관과 학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축행사와 축전을 마련하고 충북의 역사변화와 발전상 및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며 우리 충북의 자연환경과 발전여건을 바탕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초석을 다져 나갈 방침입니다.
도에서 충북 100년 기념사업을 금년도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화합과 참여의 도민기상을 함양하고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창조하는 전기를 마련하며 힘있는 충북건설에 도민의지를 집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과 밝은 미래상 정립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의 총 인구의 31%인 44만1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의식이 흔들리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며 청소년의 가출, 비행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서를 함양케하고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키워주며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 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각종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청소년들의 인성을 가꾸고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모든 국민들이 청소년들의 덕성연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학교를 나서는 청소년들이 찾아갈 생활권 인근의 1일 수련터전과 방학기간에 가정과 사회를 떠나 찾아갈 자연속의 수련터전을 긴 안목을 가지고 마련해야 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현재 48개소인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기관시설, 민간시설을 2001년까지 219개소로 확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이 세계화의 주역으로 미래사회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많이 확보해 나가는 한편 주부, 직장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고 청소년단체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발주공사의 공동도급 계약시 대기업에 대한 지방업체의 출자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대형공사에 지방업체 참여를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의 일반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방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외지업체는 반드시 우리 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내업체는 도급한도액 범위내에서 단독 입찰을 허용함으로써 충북은 도내 업체 보호를 지나치게 한다는 외지업체들의 불만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공동도급 계약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1건의 공사입찰중 158건은 업체에 낙찰되었으며 외지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계약된 공사는 ’94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는 외지업체 공동도급한 계약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4월 4일 실시한 농촌진흥원 이전신축공사도 88억원 공사로 전국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도내 업체에 단독 낙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간의 출자비율은 도급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 져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40%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으며 도내 업체의 출자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할 경우 도급한도액이 적은 도내업체는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보다 큰 불만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국 경쟁입찰대상공사는 연중 한, 두건에 불과하지만 지역업체의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진 의원님의 깊으신 뜻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업체보호에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이를 위하여는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구조를 보면 국세의 주세원은 소득과 소비관련세로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높은 반면 지방세는 주세원이 재산의 거래 및 보유관련세로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내에 산재돼 있는 자원을 최대한 세원화 하고자 관광세, 광고세 등의 신세원을 발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신세원이 개발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는 40억정도로 극히 미미할 뿐 오히려 주민의 담세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세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총액의 16.8%에 달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검인계약서 감면율을 10%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책목적이 실현된 비과세 감면은 계속 축소해 나가도록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기하는 한편 건물과표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기술을 현실화하고 운영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세수가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일소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강화, 포상금제도의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원가분석을 토대로 도, 시·군 관련조례의 현실화 계획으로 이미 ’95년에 99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98년까지 원가의 90%에 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용료와 수수료의 인상은 물가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신규 공영개발사업 발굴로 증평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면서 공영개발이 유망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방공단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도입하여 충주 칠금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4개 사업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속리산 관광개발, 중부권 복합 화물터미널 건설 등 15개 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자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도 도지사 서한문 및 안내책자를 송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기업들의 문의와 현지답사 등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극동건설에서는 진천만뢰산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SOC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민자유치, 관·민 공동 출자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원 관리의 전산화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방세 과세징수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과세표준액의 적정선 검토, 과세자료 보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지거래허가, 자동차등록 등 일련의 과세자료를 온라인화 하는 종합전산망을 구축, 지방세정의 완전한 전산화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조적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도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12만1천명으로서 도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9%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복지 욕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육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복지문제의 해결이며 실버산업육성은 노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을 설치하여 한국형 복지모형 정립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등 21세기의 복지비전과 합리적인 추진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복지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 기부금의 법적기부금으로의 전환과, 조세감면 수준확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료양로원은 50억 범위내에서 건축비 및 장비비에 80%를 융자하고 유료요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60억 범위에서 80%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특별대책으로 ’97년까지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00년까지 치매전문병원을 16개소, 2005년까지는 치매요양시설 17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구호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에서 전노인 대상으로 한 복지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시행하고 있으나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와 이윤의 기대치가 낮아 아직까지 민간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서비스 차원의 복지사업 개발과 2000년대에 다가올 실버산업의 육성에 기초를 다지고, 민간의 복지참여 대상 및 방법, 세제혜택, 융자알선 등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실버산업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어제 오늘 양 이틀간 진지한 분위기에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데에도 죽 앉아서 답변해 주신 주병덕지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힘있는, 뚝심있는 우리 주병덕지사님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지사로 취임한 주병덕지사께서 그 어느 역대의 지사보다도 많은 사업을 하셨고,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비를, 재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97년도에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충주의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의료보건단지라든가, 대청댐광역상수도 사업 및 취수탑 이전문제라든가, 청주의 서부우회도로라든가 여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97년도에 1조2,000억원 이상을 중앙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이 어떠신지 그 이상을 확보하실 수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으실지 거기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또 이번 도정질문에 사실은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질문에서 뺐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제일 큰 현안문제로써 고속전철이 천안에서 호남전철이 기점이 되느냐, 오송에서 호남고속전철이 기점이 되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볼 적에 우리가 국가지원 예산에 1조, 2조원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하고, 우리 후배들을 위할 적에는 이 이상 더 큰 현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고속전철이 천안기점으로 호남선이 놔진다든가, 우리 오송역이 제외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 후에 갔을 적에는 우리 여기 모두 앉아있는 의원님들이나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오송에서 기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충북선과 연계가 돼서 태백권까지 중앙선과 연계가 되고,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청주는 조선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모든 책임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공동으로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4.11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충청북도민들이 핫바지가 안 되려고 자민련에 많은 의석을 줬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충남 천안과 우리 충북 청주의 큰 경쟁이라고 보고, 사활이 걸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을 대표해서 26일날 당선자들과 여·야의원들과 의회의장단 또 지사님하고 어떠한 간담회가 있을 줄 아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신 자민련 의원님들에게 충남·대전·천안의 맹주이신 김종필 총재에게 당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한번 건의를 해서 오송기점으로 되게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사님이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또 신한국당에 당선된 김종호 의원이나, 신경식 의원에게 김영삼 총재에게 당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또 모든 우리 의원들도 의원직을 걸고 당적을 걸고 이것을 쟁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하실려면은 하시고 안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 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명년도에도 우리가 도정을 펴간다는 것은 결국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앙에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최소한 1조2,000억원은 중앙예산을 우리가 유치해 와야 된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고 저는 저대로, 또 부지사는 부지사 대로 실·국장들은 실·국장 대로 뛰어서 책임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계는 1조2,000억이 나왔지만 최소한도 마지노선으로써 1조1,000억은 따와야 된다 그 정도는 가져야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년도에 예산 투쟁을 위해서 각자가 자기가 선 위치에서 열심히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명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도청간부들만의 일이 아니고 당선되신 우리 도내의 여·야의원님들, 또 시·군의원님들 모두가 시장·군수들과 더불어 같이 뛰어야 할 내 일, 네 일이 없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런 방향에서 처음 단계부터 같이 뛰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찰하시어서 명년도 예산 따는 일은 주병덕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줘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26일날 계획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아까 당부 말씀하신 대로 꼭 오송전철역 이것을 유치하도록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민련 김종필 총재님께서 그렇게 충북 일을 가지고서 몸바쳐서 나오려는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아무튼 김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거기서 제의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진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김동진 의원님께서 우리 충북 100년 도정 역사에 있어서 일대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오송역 고속전철역의 거점역에 대해서 중요성과 앞으로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이기주의라든가 어떤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한 지역에 자기의 의지대로 국책사업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의 전체가 불균형적으로 발전이 돼 왔고, 어느 지역은 또 저해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오송역에 설치에 관한 건도 우리의 주장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가 고속전철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다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충남에 있는 충남도민들은 우리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라는 지역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 대국민 과학차원에서의 결정적인 갈등요인으로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도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역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그 당연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오송역 설치에 관해서 추진된 사업을 보면 세미나를 한다 토론회를 한다 해서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 시켰을 때에는 지역간의 갈등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막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 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논리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경제적인 우위선상에서 우리가 관측하고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시적인 논리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사님도 26일날 대화를 하실 때에는 어떤 지역적인 정파간의 그런 갈등구조가 아니고 어느 정파가 이뻐서 주고, 안 이뻐서 안 주고, 또 어느 정파가 힘이 있어서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 국토의 균형적인, 그리고 획일적인 그런 면에서 의견개진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안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어제 지사님께서 감기가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감기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렸는데 감기가 안 걸린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이 아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만순 의원님 보충질문 때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부의장님께서 김동진 의원 질문겸 해서 하라고 아까 허락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존자원내에 여러 가지 자연재원 관광자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기 공업경제국장님께서 관광개발을 하는데 충주호 주변으로 물태 교리지구를 비롯해서 기타 특히 단양 도담삼봉지구에 대대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담삼봉은 단양팔경 중에 트레이드마크(trademark)로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년 관광객이 삼사백만이 오가는 그러한 곳의 훌륭한 관광지였습니다.
관광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93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8,000만원을 우리 단양군에 내려 보내서 관광개발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단양팔경을 포함해서 특히 도담상봉지구에 어떻게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개발계획 명시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관광개발 역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단양은 관광개발과 가장 대치돼 있다시피한 시멘트산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돼 있어서 아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 말씀하셨고, 우리 주지사님뿐만 아니라 역대 지사님들이 늘 항상 충북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늘 주창을 하셨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 관광개발할 주변을 더욱 청정하게 보존을 잘 해서 오신 분들로 하여금 상쾌하고 경쾌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도담삼봉은 기이 있는 시멘트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담삼봉에서 불과 몇백미터 아래에 있는 지역에다가 3,400억을 들여서 330만톤을 증설하는 공장을 허가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식장에 시체를 들고 가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연보호를 하고 환경보호를 하고 몸으로 안 돼서 최첨단 장비로 마구 자연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존해야할 부분과 개발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 지어서 자자손손 물려받는 관광자원을 후대에 길이 더욱 좋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예산이 어려우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또 얼마 전에 바로 신단양 앞에 칠곡산이라는 데다가 채석장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이렇게 관광자원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도 행정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황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맞아야죠.
지금 단양은 지금부터 10여 년전부터 공해지역이다. 수해이주지역이다. 홍수피해 해서 엄청난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으로 엄청난 세월동안을 으스스하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여기에 계시는 박만순군수님과 박경국군수님이 오시므로 해서 10여 년이상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것을 잠재우셨습니다. 사심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고서부터 다시 주민과 주민사이에 엄청난 반목과 불신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먼저 도시계획승인을 신청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단양군민 80%이상이 반대입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관광지역과 공장지역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공장지역을 공원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다가 또 지금 750만톤인데 또 330만 또 증설하고 있어요. 할 일 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이 방관해 둔다고 그러면 지금 전에 30년, 40년 해치던 것을 지금은 증설공사가 끝나면 연 3,000만톤 이상이 생산되기 때문에 단양에 관광자원이 그만큼 없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발해야 할 부분과 보존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요.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도담삼봉에다가 대대적으로 관광개발하겠다고 얼마 전에 우리 공업경제팀이 말씀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충북을 개발권으로 개발하든 다른 특수산업으로 개발을 하든 우리가 주어진 자연자원을 잘 보존해 가면서 개발해야 할 부분과 보존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은 특히 단양은 10년내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단양인구가 최고 많을 때 9만6,500이던 것이 지금은 3만4,000입니다.
매포가 2만6,500이던 것이 9,000이에요, 9,000.
시멘트 산업을 제외하고는 종업원 10명이 넘는 그러한 산업이 없어요.
앞으로 시멘트 산업 많이 가봤자 10년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국민소득 만불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물론 국가에 필요한 기간 산업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동안 큼직하게 공장 세워서 빨리 파헤치고 짐 싸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인은 뭡니까? 대체산업이 없는데.
30여년동안 지역에 이바지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지역을 염려하고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인양 별의별 유언비어나 중상모략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 입장을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늦었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양지구에 시멘트공장 증축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한 문제하고 또 채석장 승인 건하고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채석장문제는 승인신청이 불교계통을 통해서 들어온 바가 있고 해서 아주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채석장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을 허가를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양에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불허처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멘트산업에 대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했다 하는 문제는 이것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도에서 행정력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1차 보류시켰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업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시멘트 공장을 증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토이용계획상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공장을 더 증설하겠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타당한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국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적으로 지금 시멘트 산업이 이제 곧 시멘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시멘트가 부족한 품귀상태가 일어날 상황에 지금 있다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계 건설업계의 또한 의견입니다.
이럴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볼 때에 시멘트가 품귀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건설산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단양지구의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반대에 있던 주민들도 그 시멘트 공장과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 끝에 합의했다 하는 것을 공증증서로 또한 거기에 제출된 바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견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안재원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증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옛날 관선시대와 달라서 지방자치시대인데 이행당사자간에 공청회 한번 없이 지금 아마 이와 같은 얘기를 주민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그 말씀드린 분이 현장에서 부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산업위원회에서 1차로 보류됐다가 2차에 할 때에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나는 우리 청내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포함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도 가 주관하는 관서인데 관서에 만약에 소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중대한,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결심을 하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고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혹 단서조항이 있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야 할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주민들과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아마 이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라 그러면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우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더 이상 주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김동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일곱분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3일간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어 4월 27일 본회의에 심의의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10시 30분에 재개하여 현재 공석으로 있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당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 선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사 회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
기 획 단 장안창국
기 획 관홍일성
공 보 관권청사
감 사 실 장윤태무
증 평 출 장 소
행 정 담 당 관방효익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송영식
관 리 국 장신대철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행 정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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