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4월27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
7.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윤병태의원)
12.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윤병태의원)
12.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26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로 이선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과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1996년 4월 8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2안건을 4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내용과 지출내역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위원회에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4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관운영판공비 6천만원 중 1,800만원을, 교육개혁박람회 전시장 설치비 7억 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을 교육위원재해보상금 1,080만원 중 720만원을, 재해부조및사망조위금 11억5천만원 중 1억 8,700만원을, 공무상재해보상금 부족분 5억원중 2억 5천만원을, 중앙도서관 열람실 도장 501만원 전액을, 일반계고이월공사 추가소요액 1억 9,009만1천원 중 7,128만5,000원을, 실업계고 이월공사 추가소요액 1억37만7천원 중 3,764만2천원을, 청주 수영장시설 이월공사 추가소요액 2억4,070만2천원 중 9,026만4천원 등 총 8억64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학교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 보상금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사용목적과 내용이 합당하여 교육청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2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5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임시회기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4월 19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 및 공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다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고급간부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정원 중 5급 1명을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를 982명에서 981명으로 하고, 본청에 4급 1명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41명으로 기관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 째,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의무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자금 운용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여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 조항으로 완화하여 재정여건 및 자금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출연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골자로는
1. 재원조달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를 『10% 범위내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로 하여 신축성있게 운용토록 하고,
2. 융자조건에 있어 지역개발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계 조문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 째,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법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부분을 정비하고 또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국·과장의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 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로는,
1. 기능에 있어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에 대한 심의기능만 되어 있는 것을 도매센터의 개설허가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2.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인 부지사의 직명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인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의 직명을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인 상정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명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3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1996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6년 4월 1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위원수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각 4인을 각 5인으로 늘려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월 24일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과의 교환재산에 대한 부지를 현지답사하고 동월 25일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은 매년 충청북도 도민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자들에 대해 각종 대상 부문별로 시상대상자를 각양각색으로 일관성없이 선별하여 선발적으로 수여하고 있는 각종 대상 및 포상 관련규정 10종 59개 부문의 시상종류에 대해 1종 8개 부문의 상으로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로 시행하는 4개 조례 18개 상과 대상격에 해당하는 6종 41개 상 등 59개 부문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상훈명칭 사용과 무분별한 시상시기 난립 등으로 인해 충북 최고의 상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어 대상의 훈격 및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상하고 있는 문화상 7개 부문을 학술부문, 문예부문, 지역발전부문, 인재양성부문, 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미풍양속의 계승발전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진실된 여성의 삶을 살아오는 자에게 수상하고 있는 장한여성대상 4개 부문을 여성부문으로 단일화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상하는 청소년대상 4개 부문을 청소년부문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농촌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 3개 부문과 우수영농클럽부문 14개 상 및 식량증산 우수농가에 시상하는 5개 부문을 농어민부문으로 단일화하는 등과 자랑스러운 충북중소기업인대상 3개 부문 및 산업근로대상 3개 부문과 이달의 근로왕 12개 부문을 산업근로부문으로 단일화 하여 총 도민대상 1종 8개 부문으로 통폐합함과 아울러 종전의 4개 조례인 충청북도문화상조례, 장한여성대상조례, 청소년대상조례, 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와 씀씀이 절약왕의 4개 부문 등 기타 대상격 일반상훈 6종의 규정은 도민대상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는 폐지조례조항과 함께 기존의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설조례에 의해 충북도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 등의 부칙조항을 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도민대상으로 제정하여 전 도민의 전폭적인 공감대 형성과 도민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으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영예로운 시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상명칭을 단일화하여 명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 째로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취득재산에 있어서 농촌출신학생 기숙사 신축은 청주시 지북동에 위치한 도유지 5,52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을 공기로 하여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출신 학생의 면학환경 조성과 학자금 부담의 경감으로 농촌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6번지인 청주의료원내의 3,305㎡의 부지에 사업비 19억 8천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하 2층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위락, 상담, 문화 등의 시설을 갖춘 회관을 건립,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성시설채소시험장 온실신축은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6-1번지에 채소재배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성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에 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562㎡의 온실과 165㎡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진입로 매입 및 시험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412-5번지 농촌진흥원의 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당초 231,406㎡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5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부설에 따른 부족분 30,883㎡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이며 시험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작목 시험포지를 매입, 원예시험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77-1번지에 사업비 36억9천만원을 들여 작물시험실 3,372㎡와 원예시험실 6,472㎡ 및 식물환경시험실 1,515㎡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농산물원종 생산 토지매입은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의 토지 6,95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원종장 토지 일부가 도로개수공사에 편입된 1,019㎡의 토지보상금인 6,400만원을 활용하여 대체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도정대화 시 논의된 바 있는 도유 소규모 잡종재산인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688-74외 13필지의 대지 5,280㎡와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369-17외 36필지의 전 34,143㎡와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42-8외 20필지의 답 8,469㎡와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588-4외 5필지의 임야 1,474㎡와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66-37의 도로 23.1㎡의 잡종재산을 대부받아 수년간 사용해 온 연고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이들의 신청인에게 잡종재산 현황 총 6,322필지 814만㎡ 가운데 대부중인 3,917필지 590만 4천㎡중 79필지인 49,389㎡의 잡종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96년 상반기중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국유재산과 교환에 있어서는 서청주세무서에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이전을 추진 중인 농촌진흥원 부지 일부에 위치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9-1외 15필지 23,153㎡ 토지 및 2,919.55㎡건물 10동의 도유재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73-4, 173-6외 1필지, 546-16외 1필지 및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외 2필지인 토지 8필지 8,967.8㎡ 규모의 부지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교환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심사고보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충청북도)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6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4월 2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양환경보전법률 제4906호 ’95년 1월 5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485호 ’95년 12월 29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호 ’96년 1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 소관 제19호 내지 32호를 신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를 시장·군수, 출장소장에서 위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임사무에 대하여 위임능력을 묻고 답변을 들은 다음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6년 4월 19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에 따라 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농복합형태 시지역의 시건설종합계획안을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서 도심의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으로 개정하고 도직제개편에 따라 위원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2건은 지난 4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부칙조항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법률상의 모순점이 있는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주체를 신설하는 등으로 제정하고자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고 부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다시금 심사하여 4월 2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회의수당에 있어서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윤병태 의원으로부터 도민대상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윤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병태의원)
(11시20분)
제게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북도민대상조례제정에 따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고 충북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1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북도민대상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대상조례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고 시혜성이 많았던 49개의 상을 통폐합하여 8개 부분의 상으로 줄인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비능률을 개혁한 지사님의 특별한 공로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료적인 행정관습이 일시에 개선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민의 대상이 되게 하여 운영하여야 된다는 우려에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째, 대상의 수상자는 지역도민이 누구나 인정하는 주민이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리와 비행을 일삼아 돈을 벌었다고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는 자에게는 절대 시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 째로, 심사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인을 대폭 위촉하여 구성하고 행정기관의 인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구성인원은 부분별 5인씩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사항이기는 하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그 시행규칙상으로라도 심사위원을 6인 내지 9인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신축적인 행정의 묘를 기대하며 위원회 운영은 구시대의 발상과 같이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셋 째, 심사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엄격히 심사한 후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유토론의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정밀히 심사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적인 청탁에 의한 비적격자 선정은 절대 금지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의 심사와 선정은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어느 사업보다도 어려운줄 사료되나 힘든 과정을 거친 후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도민에게 희망고 용기를 주고 힘있는 충북건설에 도민이 동참하리라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의 심의, 의결과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와 관련되는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임위원의 선임과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우리와 같이 등원한 동료의원 중 김진학 의원과 이희복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에서 퇴직함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2명 궐원이 되어 장기간 공백으로 들 수도 없고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을 충원하고자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으로 내무위원회 권영관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이선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권영관 의원, 이선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두 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97년 1월 7일까지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화동을 당부드립니다.
1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장제의)
(11시 38분)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병태 의원, 김재근 의원, 이상 두분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투표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으며 절차에 의해서 호명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난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하신 후 명패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37명)
사무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했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3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매 중 김준석 의원 24표, 권영관 의원 13표, 김준석 의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준석 의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준석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들은 두 분의 동료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하게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윤병태
김재근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사 회 복 지 국 장장상자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농 정 국 장박만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관 리 국 장신대철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국 장송대헌
행 정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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