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04분 개의)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7분으로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방법은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도민의 대표들이 모여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도정질문과 답변도중에 박수나 야유, 고성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08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증평출장소장께서 신병관계로 출석치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 유재철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 이향래 의원 등 4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공직자와 특히 오늘 저의 질문을 직접 경청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그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다루기가 곤란한 사안이 몇 가지 있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추호도 개인적 입장이나 편견에서가 아니라 오직 도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여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성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정책 시행의 기점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여성정책」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5공화국 초기인 1983년 이후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과 제32조 4항, 제 36조 등에 여성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1975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남녀불평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한데 이어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 여성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지난 1995년 6월 12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를 내걸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병덕 지사님도 지난해 6·27 선거당시 후보로서 여성관련 정책공약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여성취업 확대, 여성직능단체 활성화, 보육시설 확장 등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각에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급식, 방과후 아동보호 등의 요소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많은 여성들이 좋은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본인도 지사님의 평소 소신으로 보아 빠짐없이 처리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여성관련 개편방향에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전북의 여성개발원 설치 추진, 서울시의 여성 발전기금 지원 계획, 대전시의 여성발전 연구위원회 발족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충북은 여성복지과 등에 기능의 제한되어 있는 「계」를 두는 것보다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 제도 및 행정조치,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집행력과 입법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서울시처럼 기획부서에 두거나 조직의 재개편 등에 따르는 문제로 당장 어렵다면 21세기추진위원회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여권신장은 물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은 지극히 미약했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 선거 때 약속한 실질적인 여성직능단체 활성화 공약에 따른 지원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5년여 전부터 점차 해결되기 시작한 여성공무원의 보직 순환관계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나 도본청에 행정사무관 이상이 여성복지계장 1명 뿐으로 주무부서 배정 등에서부터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펼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과장요원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유도할 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넷째, 아울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장에 관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 일환으로 도청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있다면 청주시 흥덕구의 모델을 고려해 볼 때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증을 거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초반 국민소득은 1인당 80불에 불과했으나 현재 1만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고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위 신세대를 제외한 30대 이상은 70년대부터 체계적인 새마을운동의 열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해외관계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며 우리를 성공사례로 하여 연구기관을 통해 배우려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은 그간 연인원 1억 5천여 만명이 참여했고 5조 2,583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새마을 가족이 지난 한해동안 추진해온 사업만 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환경살리기운동에 연간 무려 116만 7천여 명이 참여했고, 수집·판매한 재활용품만도 9,5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해온 공익단체를 한때 관 주도 운운하는가 하면, 지금은 관변단체라 오도하며 지난날을 전면 부정하려는 데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조직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전면 부정하며 단절하는 것만이 능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직과 의식부여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공감대 형성에 지대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새마을을 조성하고 공업화를 달성, 선진 산업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새마을운동을 새마을환경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함과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새마을환경운동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부처의 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내 새마을부녀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단을 시·군·면 단위까지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 시·도의 예처럼 중복을 피하고 재조직을 위한 시간, 예산 등의 절약을 위해 비영리 민간 법인인 자원봉사단체에 위탁 통합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95년 한국의 교육지표에 의해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이 확정됨으로 교육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95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65조 8,000억원의 교육개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재정의 확보, 대입 본고사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직업교육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등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신교육체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얼마 전 임명된 제2기 위원들은 이를 일선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단편적 성적경쟁위주의 교육제도를 탈피하여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를 대비하여 새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모토」로 하고 교육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식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이 전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무시하고는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추스름으로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당해 학생과 부모들이 실험적 희생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나 시행착오를 거쳐 커다란 교육지표에 접근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백년대계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26일 법률 제4951호로 공포되면서 시범학교를 선정,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오다 1996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4924호가 공포되자 서둘러 시단위 중심으로 구성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 제31조 조례에의 위임과 부칙 제2조의 구성시기상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1998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것은 4월 8일자로서 무엇이 그리 바쁘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전에 구성케 하여 그 후 지침의 여러 차례 변화에 따른 각급 학교와 관계인들의 혼돈과 조례의 제정에 의한 구성상의 정통성 시비문제를 낳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육성회, 자모회 등으로 비롯되는 경제적 부담전가와 치맛바람 등의 부작용을 없애고, 예산의 확대 속에 수요자 원칙의 교육자치 구현이라는 정신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과 엇갈려 할 수 없이 없앴던 육성회를 이름만 고쳐서 학부모회로 구성케 하는 등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 나라의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최초의 위원회 규정 주체를 모호케 하는 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케 하는 중앙당국에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율이라는 허울은 예산은 경직성, 위원회구성에 관한 일반적 지침 등에서 여실히 나타나 있어 지고·지선해야 할 교육부의 의식에 그저 의아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교원특별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상여금제도와 지급시기에 대하여 의회와 교육청간에 커다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이, 심지어 도의회의 횡포로까지 오도된 데 대하여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의 이름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7호 2의 근거로 1995년 4월 18일 각 부처에 공문시행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8월 18일 교육부 지침을 통해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입할 수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95년 11월 18일에 교육부 지침이 시달되었던 것으로 교부금 교부가 1996년 2월 6일 이루어져서라면 1996년 2월 26일～29일 사이인 제122회 도의회 임시회나 3월 12월～16일 사이인 제123회 임시회 추경 편성을 통해 상정치 못한 것은 교련이나 일부 해당 공무원을 칭하면 언론과 전화를 통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의회가 마치 지금 못하도록 횡포를 부린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교육청에서 게으름을 피운 것인지 아니면 공직사회를 통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어진 제도상의 어려움을 도의회에 전가하기 위해서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고서 어째서 간담회 요청을 2월 27일에 협의하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대상자 선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어떠한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도상의 문제도 연구해보는 한편 이번 수혜자를 선정 발표하고 보상금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있을 이번 회기 추경에 반영하고 지급하도록 상호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지급을 도의회의 예산 의결 전까지 보류한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실을 관계 공직자에게 정확히 홍보하여 이해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심의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반대한 의원 집에 산발적으로 전화함으로써 험담토록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도민을 위한 일에 화기애애한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서로 노력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두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급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지방화시대의 민선으로서 중앙의 결정이 잘 못되었다면 지침과 관례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과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필요 없게 되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
어떻게 교육청도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송옥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싱그러움으로 초목에는 생기가 더해가는 희망과 활력인 넘치고 있는 이때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충청북도가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집어 결실을 거둠과 동시에 앞으로 5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가장 살기 좋은 충북건설을 위해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도로서는 경마종합타운, 멀티미디어단지 등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맞추어 각종 기반시설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북21세기위원회, 생명의 숲 조성운동, 명예연구소, 신품종 개발 등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각 분야에 검토하여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는 각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단합된 의지를 갖고 힘을 모아 나가야 실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가고자 지난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당선자와 오는 4월 26일 도정간담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고견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여 도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고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150만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송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이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아주 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주장군이 감기에 쩔쩔맨다는 것은 좀 안 된 저기입니다. 그런데 봄에 아주 감기가 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기획부서에 둘 의향이 있느냐, 21세기위원회에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기획부서에 둘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와 21세기위원회에 여성기본발전 기본법에 의한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오랜 전통이 계속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남녀차별이 있었던 것이 의식이 차츰 변하여 여성지위 문제도 점차 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88년 6월에 부녀복지과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국장을 여성으로 보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전담부서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롤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에는 복잡다기화되어 주민의 욕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에서 이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 단체협의회, YMCA, 주부클럽연합회 등 많은 단체에서 여성관련 문제들을 담당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행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여성관련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기획부서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서의 기능은 특별한 분야가 아닌 도정전반 업무에 대하여 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부서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여성관련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기획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담기구를 새로이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인 사회복지국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그런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위원회에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21세기위원회는 도민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도정에 반영하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2월 1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전문가가 행정, 환경, 복지, 건설교통, 정보, 과학, 문화 관광분야 등 총 60명 중 9명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능력개발 등 여성정책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21세기위원회에 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랍직스럽지 않는가 하고 사료됩니다.
다만 21세기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좀더 운영을 해본 다음 여성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송옥순 의원님께서 여성을 대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상위 직급직이 도 본청 국장이 1명 이것은 복지국장이 여성입니다. 다음에 과장이 2명 부녀복지과장과 여성회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급이 2명 부녀복지계장, 가족보건계장, 그 다음에 시·군에서 과장급 14명 이것은 과장이 12명이고 사업소장이 2명입니다. 시·군계장급에는 116명 이것은 군 본청과 보건고, 읍·면의 6급 계장들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상위직급수 그러니까 공직에서 남녀간의 평등문제는 우리 충북이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과 도청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새마을환경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혁신적인 인사 정책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 여성공무원은 총 2,193명으로서 전체 우리 도내 지방공무원의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여성의 공채시험 합격률이 현재 50%를 넘는 등 매년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지방공무원 조직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자치역량의 재고를 위하여 남녀구분 없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유능한 여성인력 공개경쟁 유치를 위한 여성채용 목표제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여성 공무원의 업무여건 조성과 신분보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 도청에 계장급의 여성계장이 두분이 계십니다.
부녀복지계장과 가족보건계장이 있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전보에 있어서도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 여건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해서 남녀구분 없이 평등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공직진출이 활발해진 것이 지난 8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성공무원들이 18%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이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간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유능한 여성공무원의 공직 유지를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간부공무원화를 위한 교육훈련, 후생복지시책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자녀보육에 따른 부담 감소와 직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기본방침을 이미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내에 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장소의 부적정과 놀이공간의 부족 등으로 도청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어 청내의 설치계획은 일단 유보하고 공무원 교육원이 금년 8월 이전하게 되면 이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2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바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환경운동으로 승화, 추진하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은 7, 80년대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순수한 추진이념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대환경의 변천에 따라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새마을 조직자체에서도 발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가 ’93년도에 제2 새마을 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새마을 운동은 민간자율의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농촌살리기 운동과 환경살리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환경살리기 운동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관계부서 및 새마을 단체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생존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환경살리기 운동에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내 새마을 조직에서도 환경운동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이 운동에 각급 사회단체의 폭넓은 참여와 도민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직능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여성단체가 각 단체의 설립취지, 목적에 따라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사업, 여성의 권익증대사업,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수집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도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생동감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혜안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직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 도민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재정확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단체 등, 이러한 여성단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시간, 예산등의 절약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통합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3년도부터 외롭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군출장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약 2,900여명이 되며 주로 재가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분들께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이웃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측면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게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시·군 출장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는 충북이 제일 먼저 수립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분에게 1차 교육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재가봉사사업,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가사, 간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복되어 있는 기관을 일원화하고 전문 복지회관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 중심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상담·지도·관리는 사업특성상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복지기관에서 전문가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다 끝났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1세기의 주역인 우리의 2세 교육이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항상 충정어린 마음으로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도있는 도정질문에 대하여는 대승적 견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한국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충언으로 받아들여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송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전에 구성케 하여 구성상의 정통성시비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또 최초의 위원회 규정 주체를 모호케 하는 조례를 제정케 한 중앙당국에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31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자치기구이며, 학교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학교 교육활동에 주체자인 교원들이 학교운영에 동참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서 ’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96년 2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서 ’95년도에 시범운행을 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시 지역 소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97학년도부터 ’98학년도까지는 읍 이하 소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정비는 물론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홍보 등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나 ’96년 2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시달받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 나머지 적기에 시행하고자 ’96년 3월 8일 운영지침을 시달을 하였습니다마는 자치법규인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96년 3월 30일 조례공포 시까지는 중지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은 강력히 건의하고 본도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도내 모든 교육가족과 학부모들의 이해와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도에서는 각종 연수나 홍보를 통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되어 성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교원특별상여수당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교원특별 상여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 및 관련단체의 항의 설명 등으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많은 항의를 받고 괴로움을 겪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교원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은 교육부로부터 ’95년 11월 하순경에 시달되고 동 재원은 금년인 ’96년 2월 6일에 교부되었으나 동일자로 교부된 자금 안에는 교원 특별상여수당 12억원을 포함하여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 등 320여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특별 상여수당 지급만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학생수용 시설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 사립비는 조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다음연도 학생수용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고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해에 모든 사업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96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된 제6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번 제124회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원이 교부된 2월 6일 이후 곧바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2월중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여 지침에 정한 2월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특별 상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여 제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선집행은 보류하는 한편 일선학교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3월중에 동 수당지급 지연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내서 구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느라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몇몇 의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하여는 본인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교육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교육가족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위하는 일이 의회와 집행부측이 원만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송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옥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옥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지사님의, 또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저는 질문요지와 시나리오를 분명히 관계관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답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모두들 다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한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관계관들로부터 하게끔 하였습니다.
관계관들은 도의 정책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그 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여성정책문제를 기획부서에는 행정부서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루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21세기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위원회를 둘 수는 있는데 지금 21세기위원회가 9명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정책문제는 어떠한 집행과 또한 입법추진 등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관계관이나 어떤 국장님들이나 관 모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충분한 답변을 저는 듣고 보니까 여성으로서 모든 일이 적극적으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만이 이런 것을 저는 시행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 도에서도 이미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해 본 결과 서울시라든지, 대전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많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여성문제를 좀 더 심각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담부서를 두어야만이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말 할 수 있지, 주부클럽이나 Y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여성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집행력과 예산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국정 한 사람을 두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향상된다고 지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국장이 하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가 여성으로 어휘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여성 문제를 그 분들이 심각하게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성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녀라는 것은 어휘만 다를 뿐이지 그 주어진 임무는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는 여성에 대하서는 지사님께서 평소 공약을 하신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음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보직환경 관계에 대해서 물론 옛날보다는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지금 공직에 참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그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개선되지 않은 그러한 정책을 하신다면, 인사원칙을 하신다면 여성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의가 물론 한 두분은 상위직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하위직에서 민원실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떠한 각 실·국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평시에 받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앞으로 좀더 많은 여성을 위한 거기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 먼젓번에 저희 도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무조건 도청에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청 지하실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그 아이들 뛰어 노는 그러한 잡음 속에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없으며 또 여성들이 아이들을 거기 갖다가 맡겨놓고 보면 마음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거기 가있을 것 같고 또 지하실에다가 그러한 것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 8월에 하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환경운동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새마을은 내무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보건환경국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마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그동안 쭉 관여해 오셨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금세기에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처해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평시에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건환경국장님과 많은 이 문제를 다루고 논의한 바 있어서 보건환경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아주 많은 고뇌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새마을 단체에서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내무국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13만여명이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단체에 모든 재원을 갖다가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는 관계관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내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로다가 내무부에서 자원봉사 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시·도 20개 지역에서 오로지 전북하고 충북만이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민간인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하거나 기이 할 수 있는 단체에 위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타도와 많은 비교를 하셔 갖고 연구하셔서 어떠한 점이 더 유리한가는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1991년도 4월 10일날 국무총리의 지시 제7호 및 정무제2장관의 지시사항으로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센터 지침이 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 7월 15일 도비 20%, 시비 80%로서 이미 청주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러한 일이 있는데 도 자체의 특수사업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러하고 타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계 집행부에서 한다면 많은 문제가 논란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에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고려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신 데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양해가 된다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교육감님께서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저의 질문에 긍정을 보여주셨고 또 답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앞으로 잘될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후보로 나오셨을 때 공약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당선되셔서 당선 소감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능히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누가 끼쳐지지 않도록 좀더 좋은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이라 믿고 이만 보충질문에 대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 충북도정을 알차게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150만 도민의 복지를 더 더욱 증진시켜 달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아는데 답변을 요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지사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송의원님과 또 여기 많은 여성 방청자들이 와서 계신데 이 주병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도지사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공직자 가운데 그래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주병덕이만한 정도의 선각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대학에 저는 여자 학생을 모집하자는 것을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내무부장관, 차관, 청와대에 있는 어른들 모두 주학장이 약간 돈 사람 아니냐 지금 남자들도 제대로 못하는 경찰업무를 여성을 맡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논리적인 근거를 우선 국민의 2분의 1이 여성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 덕에 여권이 신장되고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라파에 가보니까 파리에 경시청이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 서울시경찰국과 같은 것이죠.
구라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구라파라는 지역 전체가 통합된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경시청장이다 하면 그 사람의 지위가 불란서의 파리의 경찰책임자지만 이것은 구라파 사회에서 국가원수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러한 분을 제가 만나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우리나라 한참 학생들이 데모가 있고 시끄러울 때인데 파리의 치안문제와 우리나라 치안문제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제가 그때 그 양반한테 들은 얘기 가운데 놀라운 것이 뭐냐하면 파리 경시청에 여경들이 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형사의 반, 교통순경의 반이 여자다 이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여자경찰들이 형사를 한다면 폭력배, 불량배들이 경찰들 납치해다가 농락하고 할 것이에요 아마.
어째서 가능하냐 했더니 자기네 나라는 남녀평등이 100% 시행되는 나라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경찰이 직무집행을 한다고 해서 감히 경찰권에 누가 도전을 하느냐.
그래서 파리에 있는 폭력배이고 범죄인들이 전부 국가적인 규모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자경찰이다. 그래서 여자경찰이 왜 두렵냐 했더니 여자들은 절대 그냥 봐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적당히라는 것이 없고 한번 걸렸다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여자경찰이 있었는데 여경들은 직장의 꽃으로 알고 민원부서 대민접촉하는 부서에 이러한 비서실이나 이러한 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에 여자경찰들이 많다면 숙직 같은 것은 여자들은 안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니까 불란서의 여경들은 자기들이 여자다해서 남자들이 하는 일 안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치욕으로 느낀다 이것이에요.
왜 남녀평등인데 남자들이 하는 것 여자들이 못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지요.
제가 국내에 돌아와서도 여경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경들이 당신들의 머릿수에 비례한 대우를 받고 하려면 여자들 스스로가 남자들 이상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직을 봐달라 하는 얘기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여자들도 폭력배, 깡패잡고 하는 일은 외근 업무도 하고 똑같이 남녀평등하게 할 때 여권신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여경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숙직면제 절대 바라지 않는다 형사근무하라면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경찰대학에 학생들을 여자도 모집하자는 건의를 자신을 가지고 달려들었죠.
그랬더니 120명이 연간 모집을 했는데 5명을 여자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5명이라는 T/O, 좌우간 여자도 경찰대학생으로 모집한다는 T/O만 따면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각오로다가 했는데 제가 학장 그만둔 다음에 최근에 가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1년에 5명 이상 안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여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여자경찰대학생들 모집하고 나서 그때 당시 있던 정무장관께서 저를 점심을 사주셨어요.
아, 정말 여권신장을 위해서 우리 주학장님은 기념탑 하나 세우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념탑은 그만 두시고 점심 한끼로 족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좌우간 그렇게 주병덕이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핵심이 여성개발원 같은 것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은 안 만들고 어째 안 하느냐 이러한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여성개발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대로 연구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계의 의견은 여성개발원 원장을 부지사급으로 해서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있고 그런데 부지사급의 여성책임자를 하나 해서 여성개발원을 만들어서 하면 여성문제가 신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봤어요
과연 여성담당 부지사급을 신설해야 옳으냐, 그래서 저는 먼젓번에 기구개편할 적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오는데 이 21세기라는 것은 정보과학의 시대 이러한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업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무슨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해서 사실은 승낙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제가 한번 관철하려다가 안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반드시 관철을 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 부지사급의 개발원장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는데 제가 그 후에도 그 문제 자꾸 검토를 해 봤는데 부지사님도 두분 계십니다만 아직 우리 도의 의견이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부지사까지 그런 급의 개발원장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날이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가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 방청객들이 오셨는데 주지사가 그래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드리고자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 어린이집 문제 저는 사실 지난 선거공약에 도청에다가 어린이 집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직 저는 아들, 딸 성혼도 못시켜서 손자보려면 까마득한 저기인데 왜 제가 도청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청이 가장 시범적으로 먼저 어린이집을 근사하게 해야만 다른 직장 도 여타 국가공공단체에서도 따라 할테고 그래서 이왕이면 수준을 보통 우리 어린이집보다는 높은 수준 우리 충북에서 모범이 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도청 청사가 넉넉하지 못하고 해서 실무자선에서 지하실에다가, 이 건물 지하실이죠.
여기다가 구상을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단지 저는 염려하는 것이 지하실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면 애들이 오르내리다가 넘어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한 발짝 더 생각을 해서 지하실이면 공기가 탁하지 않겠느냐 애기들을 그런 탁한 공기에서 길러서 되겠느냐 그 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아, 이것은 내가 생각이 못 미쳤구나 그래서 그 후에 이 도청 근처에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개인 집이고 뭐고 좋은 데를 사서 지으려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으로 쓰던 충북대학 내에 숲속에 있는 그 건물이 신축이 되면 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북대학내니까 환경이 좋고 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키고 어린애들 데려올 때 퇴근 할 때 한번씩만 버스가 출입하면 되니까 좋은 자리일 것 같다 거기를 한번 구상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는데 괜찮겠다고 그래서 지사가 거기에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부녀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애들을 맡길 우리 하급직원들 의견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아마 금년 가을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도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사회복지국장이 과연 여성정책을 다 대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송의원님이 여성 입장에서, 사회복지국장을 저렇게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은가 하는 걸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상자 국장 지금 계신가? 우리 장상자 국장은 내가 장장군 그럽니다.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위풍도 당당하고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소신껏 거침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뭐 남자 국장님들 여러 분들 계시지만 다 장국장이 한번 눈 부릅뜨면 꼼짝 못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 송의원님을 비롯하신 우리 여성의 대표들께서 장상자 국장을 120%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장국장의 기능이 옛날 가정복지국장 그런 직무를 다 그대로 이어받는 거고 명칭만 여성사회복지국장이라고 달라졌는데 하는 직무는, 일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 여성단체 대표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주지사가 여성단체를 잘 상대를 안 할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주지사를 잘 안 만날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 취지도 제가 설명을 하라면 하겠지만 그건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여성단체에서 스스로 주지사를 멀리 한 거지 주지사가 여성단체를 기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언제든지 주지사 만나겠다면 제가 만나주고 돈 달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장국장을 앞장세우십시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옥순 의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옥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김준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옥순 의원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교원특별상여수당지급에 대해서 제도적 모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감께서는 운영을 해 보고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특별상여수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을 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원특별상여수당지급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장 먼저 반대를 했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의 생각이 편견이 아닐까 아니면 일부의 특수한 계층이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서 지난 3월 한달동안 본 의원은 충청북도내 많은 지역을 순방하면서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 제도가 시행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는 말씀을 거의 전부가 하셨습니다. 일부 몇 분의 반대의견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지 뭘 그러느냐고 이러한 얘기를 하신 분 이외에는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이 문제를 묻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예 교원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모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중앙에 건의할게 아니라 상여수당지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아,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교육부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미리 선정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는 다 중지시키고 무효화를 시키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에는 아직도, 어제도 제가 어디 상가집에를 갔더니 어느 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토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회의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위원선출에 관련하여 첫째, 일반 학부모님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안내 없이 어머니회, 자문위원회, 체육진흥회 등 다른 모임을 갖는 것처럼 통지하고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둘째, 입후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내정된 사람을 내세워 박수로서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셋째,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기존의 육성회와 비슷한 것으로 잘못 설명해 주거나 상세한 설명을 회피함으로써 위원 참여 희망 학부모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추후 위원 선출 시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하는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 B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월 2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또 일선학교의 운영위원회 선정 인원구성을 보면 시행령에는 학부모 대표는 40에서 50% 구성 교원대표는 30에서 40%, 지역유지나 학부모에 연관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씩 구성하게 돼서 7인에서 15명씩으로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시의원님이 계시고 부위원장님은 농업하시는 학부모, 교원요원으로서 교장선생님연구주임, 체육주임, 학년주임 또 교무주임이 들어가 있고 평교사는 1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 지침령에 의해서 또 교육부에서 시달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설치 운영되고 있는거에 대한 중지 그것보다는 완전 백지화해서 조례가 제정된 뒤에 새로 구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라고 했냐면 지금 일선의 학교 선생님 외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40명 의원이 앉아 있지만 교육사회위원회 8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의 의원들조차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와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육성회와의 차이점을 홍보의 주안점을 두고 학부모희, 단체, 반상회와 지역신문, TV,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시기 바람이라고 그러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여성 방청객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나 기타 홍보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홍보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이 과연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 없으시죠?
(…)
그럼 어떻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한 5분만 시간 주십시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준석 의원과 이길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준석 의원님께서의 보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제도는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도 일반직에 대한 특별상여수당은 8월달에 지침을 내렸는데 교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이 자꾸 표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하순에서야 그것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추측도 하여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상여수당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법적인 배경이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2항에 해당이 돼 있고 또 총무처의 예규 제279호로 지난 ’95년 4월 18일날 상위법에 의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제 공포가 돼서 일반직은 이미 일반 공무원은 집행단계에 있고 또 교육청 당국도 일반직에 대해서는 벌써 법적으로 다 주도록 돼 있는데 교원이 아직 지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유보가 돼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재 실정도 2월말까지는 부산하고 저희 도가 이것을 집행을 못했는데 그 2개 도는 역시 그래도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법적 절차도 이렇게 갖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절차대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이 3월중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니까 우리 또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성과급이 10%에 해당되는 이러한 교원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대다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데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게 지연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성과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보다 왜 안 주느냐 이쪽에 대해서, 우리 집행청에 대해서 항의가 현재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될 당시보다는 현재 성과급에 대한 것이 많은 이해가 됐다고 저희들도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 제도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과급제도는 교원에 대한 문제는 교육개혁 내용 중에 학교조직의 구조와 운영을 바꾸는 계획 속에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적 보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이 성과급제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것이 법적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볼 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본 제도를 우리가 좀더 앞으로 불만요인이 없도록 보완해서 이것을 반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10%에 해당되는 그 해당자에게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이해가 있도록 우리 집행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해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니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길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도 중지명령이 내렸습니다. 사실은 모법은 작년에 정해놓고 이에 대한 시행절차를 조례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조차도 지침이 없고 단지 공문지시로 빨리 준비를 하라 또는 빨리 어떤 조직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오다가 결국은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조례화되도록 한다면 조례가 제정되고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부교육감회의의 지침도 있었지만서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조례제정 이전에 있었던 제도는 일체 중지토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성립 전에 있었던 제도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각 학교에 이걸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원래 교육기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아교육, 유치원교육기관까지 하면 820개 교육기관이 있고 학교 수만도 500여 학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간에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성급한 나머지 어떤 학교에서 미리 아마 이런 것을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활용을 했다든지 이랬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고 이 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모든 효력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 교육자치 차원에서입니다. 현재 주민대표라고 그래서 교육위원이 선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단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육자치의 목적은 학교자치가 정착돼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근본 성격은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곧 교육수혜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의견을 제시하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종래에 보던 어떠한 학교의 협찬기구나 또 종래에 이제 처음의 취지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실시하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그저 교장선생 학교운영에 협조해 준다는 뜻에서 육성회 같은 제도나 이런 규모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교육개혁이 정착될 수 없습니다.
또 교육자치 제도도 본래의 성격대로 정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코 학교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종래에 보던 어떤 학부모 기구와도 달리 이제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또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권리의무를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교육자치의 성패요 교육개혁의 성패의 근원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원대표의 구성이나 이런 것 등도 진정한 교육일선의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파행적인 편법적인 이러한 조짐이 온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감독권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것은 선생님들의 의견도 제시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인 주민의 교육권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모쪼록 활성화 돼야 되고 이것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서 그간의 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난 이후 지난 1월 하순에 우리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을 전부 순방하면서 그 당시에 학부모 대표를 각 학교 교장대표하고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대개 한분씩 나오셨고 정히 못 나오신 분은 아마 대리라도 나오신 데가 있고 또는 몇학교가 어울려서 이렇게 해서 대표를 내보내신 데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격을 제 자신이 먼저 설명을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매달 발행하는 「충북교육소식」이라는 소식난이 있습니다.
이 「충북교육소식」 2월호하고 3월호에 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도 전체 학부모나 주민한테 다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학부모한테 직접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바로 교장선생님이 서신문을 내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부모한테 안내문도 발송했지만 언론기관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으며 교육부에서, 바로 이길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한 좋은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반상회보는 저희 도교육청 자체보다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교육부에서 3월달에 이것은 내무부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내무부하고 교섭을 해서 아마 4월 반상회보에 게재가 안 됐으면 5월호에라도 게재가 되도록 해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든간에 처음 시작이 되느니 만큼 처음 시작이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말이 있다시피 처음에 모든 것이 잘 이해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많은 의견도 있고 주지가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해소되도록 각별히 앞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상으로 송옥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질문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개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오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및 정보·통신 관계 협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목이 가려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은 저는 비감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20회 정기회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추진상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다시금 질문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청호 환경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어놓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까지도 지방비로 부담케 하는 방법은 맑은 물 공급에 의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죄인이나 된 것처럼 죄나 지은 것처럼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보내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행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맑은 물을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1급수 상수원 보호구역인 보은군 회남면을 보면 인구 4,000여명에서 800명으로 줄고 작년 한해만 해도 한해에 50명이 줄었는데 나머지 370여호를 분석해 보면 농가부채가 60억원 정도로 호당 2천만원 정도이며 370호에서 나오는 벼는 1,800여가마, 8,000~9,000만원 정도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 수입원은 아마도 10억원에 가까운 이자도 될까말까한, 50억원에 대한 이자는 전혀 어떻게, 터무니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로 죽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이 참상이야말로 입에다 넣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데도 1급수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미명아래 정든 땅을 떠나게 하여 환경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율배반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라는 논리에서 관련지역의 주민 등 소수의 편에 서서 그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몇가지만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청댐 주변 환경기초시설 인근농가에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여 한 곳으로 모아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옥천, 청원군 문의면처럼 각종 시설의 허가를 해 주어 소득의 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둘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보상을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제120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대청호 어로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와 합의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 ’95년 8월 30일 충북도내의 취수공 개발현황은 6,386공인데 그중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중인 취수공은 전체의 0.2%이며 불과 104공입니다.
나머지는 공업용,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수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전체가 부실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폐공처리에 있어서 집행부가 직접 예산을 세워 폐공처리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 도내의 취수공 중 불법취수공은 몇 개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조치와 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의 「선우음료」라고 하는 생수공장으로 인하여 인근 부락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우음료」회사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상수도 시설을 하는바 해당 회사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충북도에서 단독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직행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20회 정기회 시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직행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는 법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것도 있으나 이를 일시에 폐쇄할 경우 국민의 교통불편을 감안, 법규정에 위반되거나 이용여건이 불량한 중간 정류소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전사업법시행규칙에 매 30km마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적용되는 도내의 시외버스 정류소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법의 모순점과 현 실태 등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만한 궤변밖에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보은군 산외면 24개리 주민들이 직행버스 주차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진정의 건도 충북도로부터 기각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법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마을농로 및 농로편입 토지 보상문제입니다.
제120회 정기회의 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총 39,450필지, 160만평으로 ’76년도 내무부의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거 분할측량, 이중 97.7%가 등기이전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 등기돼 있는 759필지 38,505평은 시·군에 조치하도록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개 면을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개 리·동중 5개 리 94필지뿐이고 천여 필지가 그냥 방치된 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제120회 정기회의 시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금 점검하시고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각 기관단체 등에서도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바로 청소년이라고 볼 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제120회 정기회 시 교육청에서는 합동으로 순회지도, 정보교환을 통하여 활동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 교육청, 도청, 검찰, 경찰, 지역선도위원회가 참여하는 학생 선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학생 및 청소년 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과 동시에 시행일자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로 지역 청소년선도회, 청소년 보호 갱생회, 여성단체 협의회가 참여하는 학생 청소년 폭력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구성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자정활동, 보호감찰 활동, 청소년 활동 등 하교길 학생선도 및 폭력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도심지는 몰라도 시골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유년기의 교육이 초등학교 시설 등에 비교해서 너무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평소생각과 아울러 도내 유치원 교생의 운영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초등학교로 학교 명칭이 개정됐는데 이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는 식의 답변이 아닌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돼서 그게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은군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3개 군 댐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가 4월 1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4월 15일자 총리실에 검토해 주도록 건의 이첩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마 순리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지하수 폐공처리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과 보은군 산외면 선우음료의 생수공장 설치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우음료와 보은군이 공동 출자하여 수도를 시설했는데 이것을 충청북도의 단독 상수도 사업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는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폐공처리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처리할 의향이 없느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생수업체들까지 지하수를 함부로 개발해서 도내 6만여공의 취수공이 그게 모두 폐공처리가 안 되고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이것이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공을 부착한 게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 생활용수용, 이것은 암반관정의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비용 문제는 1개 공당 37만원 내지 56만원씩 기본예산에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비는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업체에서 개발하는 취수공은 1개 공당 300만원씩 미리 폐공처리비를 예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실한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고만으로 개발되는 아파트 등의 자가 수도용, 그러니까 소규모 공,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용 관정, 공장에서 사용되는 관정, 호텔이나 레미콘 공장 등 이런 각종 음료수 공장 등의 폐수공 처리문제 이것이 철저히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난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최근 신문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공을 부착하는 것을 신고제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국가차원에서 폐공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식수사정이 좋지 않은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지역의 상수도 개발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군수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이 지역에서 생수사업을 하고 있는 선우음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도개발을 하도록 하여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상수도 시설의 권리에 대한 분쟁 등 이런 것이 쟁점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상수도 시설에 따른 재산을 보은군에 헌납하도록 하는 이러한 완전한 조치를 강구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청댐 주변환경 기초시설 인근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그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허가를 내줘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주변 환경기초시설 인근 농가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그간 저희 도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또 지난 4월 1일에는 환경부에 3개 군 문제를 종합 건의할 적에도 포함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이런 절차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회남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촉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 보상을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중앙에 저희들이 기이 건의를 해서 수혜자와 원인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하의 물관리기본법을 다시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넣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댐이든지 일반하천이든지 상류지역에서 받는 피해는 하류지역에서 그 수혜를 보는 자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공동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문제도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 4월 1일자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총리실로 넘어갔는데 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어로설치문제는 수자원공사측과 그간 협의한 결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어로설치는 수자원보호령, 즉 대통령령 제12조에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댐의 경우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전화로 협의한 결과 난색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 댐에 어로를 설치하려면은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일단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 대규모 댐도 있고 또 앞으로 댐을 건의할 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로를 설치하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의 시외버스정류소의 폐쇄 이것이 직행버스정류소의 법규규정에 맞는 운행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대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중간정류소 문제는 지난해 제120회 정기회의 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정류소는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여객터미널법에 의해서 여객버스정류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정류소는 대부분 ’6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완행버스 운행 당시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이용객이 많은 지역과 교통편의를 위한 이용객이 많은 지역과 교통묘지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오지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80년대부터 완행버스가 폐지되고 군별로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자동차 운수법 법령에 위반되고 여건 변동으로 주민의 이용도가 극히 적은 정류소부터 점차적으로 폐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군과 버스 운송조합이 활동으로 정류소 실태를 일제 조사 중에 있으며 4월말에는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류소 이용실태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정류소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농로편입 중 750필지의 38,505평이 미등기되었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천여필이 누락되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요구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주민이 협동단결하여 의욕적으로 일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 선정은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나 농로개설 사업의 경우 편입토지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여 사용승인서를 징수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편입토지는 등기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가 바뀌고 소유자의 등기이전 불응으로 현재까지 이전 완료를 못하였습니다.
지난 제120회 정기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간 편입토지 등기이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1일 현재로 총 대상필지 39,451필지에 161만 6,334평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 38,692필지에 98%가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미등기토지는 759필지에 38,505평이 있습니다.
먼저 이 등기이전 대상에서 추진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상필지와 등기이전을 추진실적이 현재 실지 상황과 차이가 나는 것은 농로개설 당시 국가 지원사업으로 지주로부터 농로편입토지에 대하여 희사하겠다고 약속을 한 토지에 한하여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통계한 자료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편입토지는 본 통계에서 제외되어 실제 편입된 토지와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로개설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계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일제히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나 내용면으로 보아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신고하고 기부채납 승낙만 한다면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하여 등기이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95년 12월 27일자로 거기에 대책 지시를 했고 종합토지소득세에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 지시한 바입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입토지 보상문제는 마을 진립로나 농로관리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보상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61만 6,334평중 157만 7,829평이 무상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잔여 3만 8,505평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은 형평문제와 재원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전국적인 문제로써 중앙에 건의하여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에는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자진 시사를 받아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님께서 이런 면에 걱정을 크게 하시어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교육을 맡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문제 학생폭력 근절 및 감소 대책에 있어서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상태 및 학생청소년 폭력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 운영실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충청북도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도협의회는 도교육청에 도유관기관 대표 여덟분하고, 11개 지역교육청 관계관 11명 등 22명으로 도교육청 산하에 구성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지역교육청 선도협의회가 있고, 또 그 외에 29개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별, 권역별 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학생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96년 4월 현재까지 41개 협의회별로 매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기관수는 124개 기관, 참여인원은 년 4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역별 우범지역을 합동 순회지도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모든 학생폭력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례 발표를 통한 지도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향후 선도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라는 활동사항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 근절의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학생청소년 폭력예방 및 자원봉사자 연합회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연합회 운영실태는 첫째, 구성현황은 학생폭력 예방자원봉사자 연합회는 도 교육청의 도 유관기관 대표 8명과, 11개 지역교육청 관계관 등 21명으로 구성하였고 그 산하에 11개 지역교육청 자원봉사자 연합회와 24개 고등학교의 자원봉사자 연합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으로는 첫째 ’95년 11월 학생청소년 폭력예방 자원봉사자 연합회를 구성해서 ’96년 4월 현재까지 연합회별로 월 1회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8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첫 번째가 합동교외생활 실시로 유흥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자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청소년 선도활동 및 보호감찰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하교길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폭력을 예방하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건전 대중매체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활동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첫째가, 모든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가, 학생들이 즐겁고 학업에 전념하며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내외의 폭력을 근절하는 이러한 목표로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경찰과 검찰 활동으로 폭력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학교주변에 순찰반을 상주시켜 가며 수시로 상주순찰을 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학교담당검사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위원 한사람, 교사 한사람, 또 학부모 자원봉사자 한사람 3명을 기본조직으로 구성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수개 학교를 1개 지역으로 해서 검사 한 분씩이 여기에 지정이 돼서 편성을 해서 단속에 역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크게 네 번째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참다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겠고, 사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힘을 모을 때 바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설유치원 교실개설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 377개 유치원에서 1만 8,904명이 취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두뇌발달이 활발하고 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인간의 인성발달도 유아기의 교육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유치원 교육의 성공 없이는 모든 교육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유치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아기의 성장발달의 결손은 후속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인간발달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사후보완 및 교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올바른 유아교육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본 도에서는 18개 유치원 독립 원사를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유치원교육 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에는 도내 11개 유치원의 교실 시설설비 개선에 총 1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4년간 계속 추진하여 유치원 교실의 시설 설비를 현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처음의 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 원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침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환경을 개선할 예산의 방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도는 그때는 나름대로 교육감의 재량사업에서 할당을 해서 11개 유치원 원사를 건축을 했고, 금년부터는 유치원 원사에 대한 환경개선도 일반학교의 교실 환경개선과 함께 예산상에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유아교육을 중시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유치원 원사에 대한 환경개선에 제일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환경에 있어서 나이 어린 유아들의 용변문제나 간식문제 이런 것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네 번째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명칭 변경함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초등학교로의 명칭변경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 및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숭고한 취지에서 ’95년 12월 29일 개정된 교육법에 의거해서 ’96년 1원 24일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96년 3월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 간판 및 직인, 교기 등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소요비용이 학교당 33만원, 간판대 13만원, 직인도 5만원, 교기 15만원정도의 큰 액수가 아니고 소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액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역시 학교에 자체재원으로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 및 인사들이 직접 교기 또는 학교간판을 제작하여 학교에 기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모교와 내고장 학교를 위한 작은 정성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재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도의 지하수 암반수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또 유일무이한 우리 도의 자원이라고 사우디의 기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지금 현재에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있고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신고된 것만이 6천 몇백공이지 신고하지 않고서 뚫은 공은 수만공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허다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동네 막론하고.
이는 하루속히 이것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막아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 150만 도민의 책임이요, 관청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좀 더 각별하신 연구와 노력을 하셔 가지고서 어느 사업보다도 빨리 우리 도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채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는 지사가 해 주고 문제는 군수에게 돌리는데 도가 얼마나 돈이 없길래 업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수도를 설치합니까?
아니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 만큼 그 단체에게 그 회사에게 위임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관청하고 개인하고 마치 이권이나 주는 것처럼
합동으로다가 큰 공사도 아닌데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어설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점은 좀 더 생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설치 어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댐의 어로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수백억이 드는 것처럼 불가한 것처럼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에 낙동강 하류에 15억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을 안 두니까 그렇지, 하류지역에 있는 생어들이 댐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은 이것도 문화인의 어떤 커다란 엄청난 일이요, 또한 빨리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고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4개 리동이 어디에도 갈 데가 없고 한 3거리라고 하는 데만 들락날락하고 있는 보은군에서부터 청주방면으로 약 7km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일정 때부터는 여기는 차가 섰었는데 중간에 무슨 업무감사라고 표적감사인가 뭐 가지고서는 여기를 패쇄 조치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발이 묶여서 청주를 가려해도 보은으로 7km를 내려가서 도로 올라와야 되고, 청주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도 보은으로 내려갔다 도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요즘 도는 감사니 표적감사니 뭐니 해 가지고서 막아놓고서 이는 감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에 대해서 진정도 해 봤고, 제가 실무자에게 상의도 해 봤더니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전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허가를 할 수 없으니 하부기관 공무원에게 이것허가 안 해주는 방법으로 공문을 올려달라고 도의 관계공무원 고급관리가 요청을 해서 하부군청의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도에다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궁했더니 그 하부관청에 있는 공무원은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군의회에 가서 도에서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공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해 줬다 라고 의회의 속기록에 남아있고 본 의원이 녹음을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 도의 고급공무원이 이렇게 위조공문서나 작성하고 도민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 150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도민이 그것을 믿습니까? 공직사회를.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은 엄중문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고 관료주의 사상으로다가 도민이나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 이기적인 공무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사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서는 누가 관청을 도민이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의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힘이 들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이젠 1만불 시대가 왔으니까 그 전에는 기부를 받아 가지고 했지만 지금쯤은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제가 먼저 질문을 했고 이번에도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만 계속 나오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토지를 기부해 놓고서도 세금까지 물어왔다 이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분할이라도 해서 감면조치라도 해 주는 것이 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더 챙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선도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제가 듣기로서는 계획과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실적이 미비하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아마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이점을 더 좀 챙겨서 열심히 계획과 사실이 맞도록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계획만 나오고 그치고 마는 이러한 계획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370여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서는 유치원교실은 거의가 가교실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교실에서 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 봤고 또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예산 한번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웃었습니다.
370여개나 되는 유치원 교실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1개소를 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370년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부다 하려면.
이것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라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이와 같이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예산이라고 딱 세워놓고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것은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하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것은 좀더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기회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무허가로다가 채수를 해 놓은 것 수만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이러한 벌금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한 건이라도 처벌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면 이것은 전혀 규정이나 법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봤을 적에 이러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장구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유재철 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촉구하는 것입니까?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직행버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공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유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부터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고향이라고 자랑하는 충북에서 이 많은 폐공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공에 대해서 처리가 됐고 아직도 많은 곳이 처리가 안 되고 또 산골짜기 시골동네 논두렁 밑에 이러한데에 있는 폐공은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좀 상세하게 조사해서 전부 폐공 처리를 해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공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다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민간 생수업자들은 300만원씩 미리 예치해 놨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뚫으면 거기에 대해서 37만원, 50만원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좌우간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전부가 폐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원래 댐을 정상적으로 만든다면 옆에 도랑물처럼 항상 물이 흘러서 고기는 어로를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댐건설 관행상 이때까지 어로문제까지에 대해서는 깊이 배려들을 안 해서 관례가 없이 덮어놓고 댐만 막았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어로설치 문제는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고 기본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에서도 어로가 필요한 댐이 몇군데인가 알아보아서 수자원공사에 찾아가서 저희가 한번 담판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로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건설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의원님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은에 상수도를 선우음료랑 같이 도가 결탁해서 해 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사실은 오늘 비로소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지 몰랐던 사항입니다.
몰랐던 사항인데 저는 이 도정을 하는 기본 원칙으로 뭘 원칙으로 삼느냐 하면 모든 도정은 작든 크든간에 작은 일이든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모든 도정을 원칙을 찾아서 원칙대로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세정 현실을 보면 이익이 없는 곳에서 또 세금을 물게 하는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도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혜택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지하수 장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남의 관내에 와서 물퍼서 장사하고 돈벌면 그 지역에 그만치 환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은 보은군에 상수원 문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도에서 몇천만원 대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힘들어서 못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물장사가 혜택을 보면 그 지역에 환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은군수더러 물장사하는 그 사람들더러 상수원 대책을 해 놓으라고 요구하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제 뜻을 충실히 이행한 것 같은데 좌우간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보은같이 가난한 군에 업자들이 이익보는데 물장수들이 돈 좀 쓰면 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군 재정으로 하기는 힘들다 해서 제가 한 것인데 이것도 실태파악을 해서 꼭 도에서 해 줘야 할 사항이라면 앞으로 도에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계리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러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 감사를 시켜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시켜서 필요하다면 다시 부활하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나 양수능력 30톤 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시·도지사에게 사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시고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적발하고 계도하였는지 그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0조에 보면 지하수의 수량보존이나 수질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된 곳에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9조에 보면 미신고 개발이나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현세대에서는 지표수만 사용하고 지하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개발을 계속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전국의 약 60%가 넘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개발 또는 취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표수가 부족한 공장에서는 거의 지하 암반관정으로 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과 주민들이 농업용수나 식수의 고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암반관정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기이 개발되는 지하수라도 적법으로 개발되었나 즉, 지하공마다 상부보호층 내에 적산유량계라고 물이 얼마나 채수되었나 적산유량계 및 취수장치를 설치하도록 지하수법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서 적법으로다 설치되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미신고 처리상황이나 취수량의 적법성, 적정성, 폐공 처리의 적법성 등을 조사 감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박온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폭력
배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백년대계요 막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류가 탄생했을 적에는 생리적인 자연섭리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마는 사람다운 그야말로 인류 구성체가 되고 국가체가 형성되고 사람다운 심리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다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됐든지간에 그런데 이 학원폭력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입니다.
학원폭력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먹질 하고 뺏고 하면 3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돈이 많으면 많이 뺏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법으로다가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사도 있고 경찰관들이 이것을 규제한다 하는데 우선 일벌백계로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잠깐 실수하고 또 그것이 실수한 것이 자꾸 엉키다가 보니까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처벌하는 과정을 우리 도의회나 도 당국이나 또 우리 도민들 전체 학부형 전체들도 꼭 검찰이나 경찰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규제가 있고 그 사람들대로의 행정적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처벌하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앞으로 다시 못하게 하는 악을 악으로 그냥 몰아붙여 가지고 일평생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범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을 다시 받아서 그야말로 훌륭한 성인이 되고 선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거기에서 다 규제를 해서 선별을 가려서 처벌을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 범죄는 어디까지나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것조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학원폭력이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교육계에도 할 일이 많고 또 해결할 일이 많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것으로다가 미리 방지하는대로다가 끝난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소관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지하수법과 시행령에 보면은 농수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150톤 30톤 이런 일정규모 이하로다가 개발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은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도가 있었고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수법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이라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타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에 관한 법이 7개 8개로 죽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실상 이 계도를 해 왔지만은 일부 미신고된 것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3년 전부터는 지하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법에 규정된 대로 전부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 죄송한 것은 계도를 하고는 있고 또 그러한 신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 규정은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내역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파악이 덜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수법상 지반침화라든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수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먹는물관리법이나 지하수법에 돼 있는데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먹는물관리법에서도 지하수가 고갈 우려가 된다면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해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건대 초정지구가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생각이 돼서 일응은 청원군의회가 있고 청원군 자치단체장이 있고 청원군에서 그 지역을 관광개발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청원군수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개발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하는 공문을 오래 전에 내놓고서 지금 계속 청원군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법에서도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하수개발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 모든 행위는 도지사가 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당한 것 같지만은 지방자치 원리 면에서 보면은 시장, 군수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도지사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모든 것을 도지사가 허가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지하수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시장, 군수들과 깊이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물으신 만약에 그러한 지하수개발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생태계파괴 이런 우려가 있을 적에는 원상복구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됐든 지하수법에 의해서 됐든 온천법에서 됐든 농토법에서 됐든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팠던 모든 관정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메울 것은 메우고 또 폐공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은 다시 해서 다시 하고 그러한 문제를 전부 처리하라고 하는 지사님의 지시를 작년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자기가 그것을 파놓고서 이것을 하나의 재산과 같이 숨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온천수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목욕탕을 짓는다 또 온천을 한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지가가 1,000원 이었던 것이 100만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러가도 그것을 숨기는 것이 있고 또 부락주민들도 숨기는 저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고 기술도 상당히 장소에 따라서는 엄청난 기술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은 상공부장관이 국가예산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건교부장관한테 넘기면 건교부장관이 전국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자치
단체로 내려보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도가 재정사정이나 좋고 기술도 있고 주민들도 협조를 하고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도가 먼저 이것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신문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가 총리실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기다려가면서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박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문제에 대한 저의 교육적 소신의 일단을 밝히게 된 점을 좋은 기회로 알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또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는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사실은 생활지도 문제가 제기돼서 학교나 또는 사회에서 처벌단계에 갔을 때는 이미 이것은 실패한 겁니다.
생활지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처벌의 단계에 갔을 때는 생활지도의 실패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도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교과를 통해가지고 전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생활을 자주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이 맡은 소임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지도는 마땅히 교사가 선도하여야 합니다.
교사가 주도해야지, 또 학생을 맡은 담임선생이 책임지고 지도해 줘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담임선생이 가장 관심어리게 자기가 담임한 학생에 대해서 항상 실태를 파악하고 접근적 지도를 했을 적에 그 담임선생 밑에서는 희생자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소홀히 해서 학생의 동태를 관심 없게 봐 가지고 놓쳤을 때는 그 학생을 부득이 처벌을 하게 됐을 적에 생활지도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감당해야 할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과의 연계성으로 부모님들이 학생의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할 역할이 있고 우리 사회가 다같이 우리의 자녀로 생각해서 애정어린, 청소년에 대한 보살핌이 있어야 청소년의 선도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극간의 모든 범죄가 흉폭화, 난폭화된 것 마냥 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도 극도로 난폭화돼서 오늘날 학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의 이런 난폭성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이 이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돼서 사회가 걱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육기관으로서는 이제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부모가 공감해서 다같이 걱정해 주니 백만 원군을 얻은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생활지도는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학급 담임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부터 한 학급에 선생님이 여유가 있을 적에 담임을 두분씩 배정했습니다.
전학급 담임선생과 부담임 제도를 강구해서 그 두분이 협조체제로 해서 좀더 접근지도를 하게 하기 위한 방법, 만일의 경우, 지금 학생의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은 실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인간이요 학생도 인간입니다.
또 장래가 촉망되고 그 학생을 희생시키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재교육해서 재활시키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소기의 성과이기 때문에 설혹, 학교에는 상벌규정이 있습니다.
학생의 처벌을 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퇴학을 하여야 할 때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지금 일선 학교에다 어떠한 경우의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 학급의 담임선생이 한번 책임지고 이 아이를 교정해 보겠다고 할 적에는 상벌규정을 도외시하고서 처벌하지 말라, 그 담임선생한테 일차적으로 맡겨줘라.
또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관리하여야 할 이런 총 책임자로서 마땅히 항상 학교 관리 측면에서 학교를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 출·퇴근 거리에 있는 학교가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는 사실을 부인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역설한 것이 1학교, 1교장, 1교사 상주제도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꼭 근무지에 상주를 시켜야겠으니 그러자면 그분들에게 사택을 정비해 드려야겠습니다. 그간에 출·퇴근하느라고 사택이 황폐화되고 용인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 금년도에 사택정비 예산만 22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사택이 없는 데는 현재 주거시설로 아파트를 전부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에 그 지역에 상주하는 교장선생 이외에 또 교장선생이 집이 없는 데면 사드려야겠고 청원지역, 대개 청원지역 이런 데는 청주에서 출·퇴근 거리가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금년에는 바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청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학교장 관사의 수리와 또 사택구입을 올해 금년중으로 맡기고 또 대폭 수리하여야 할 이러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나가면서 교장선생이 꼭 근무지에 상주토록 하여왔습니다.
그러한데 사실은 이 근무규정에 의한다면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지역에 상주하는 교장선생님을 인사적으로 우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 제가 강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에 상주하였을 적에 그분에 대한 그 후의 인사조치, 모든 영전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아주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상주하는 선생님들이 없을 때 또한 이것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뭐 매일 상주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교대로, 물론 숙직전담제가 되니까 이제 또 숙직을 선생님들이 안 하는데서 더욱, 그런 현상도 오지요.
그러나 교대로 해서 그 선생님들 중에도 그 지역에 꼭 상주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적으로, 지금 제천 같은 데는 오히려 기차로 출·퇴근해서 용이한데, 교통적으로 사각지대가 영동입니다.
그래 영동 같은 데는 대규모로 선생님들의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 단지화 해서 올해 22개 동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약 30평의 아파트에는 선생님 세분은 거기에 기거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가족 이외에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교사, 1교장 상주제도를 강화해서 학교장이 또 선생님들이 더욱 관심있게 예방적 차원에서 생활지도에 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벌규정에 퇴학이 있다해도 본인의 교육방침으로 해서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저는 퇴학을 시키지 말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가 퇴학시켜서 버리면 그 애는 가서 설 땅이 어디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도 하나는 학생사고가 흉폭화 되니까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돼서 부득이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입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형태가 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손을 대더라도 그 유관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제가 호소하는 것이 일단 학교에서 책임질 적에는, 책임진다고 저희들이 장담했을 적에는 학교에다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쾌히 응락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회 수사기관에서도 이 범죄적 측면의,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이지 학교가 책임지겠다는 데는 학교로 돌려보내 주마.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에서 손을 대니까 학교는 그애 데려다가 처벌할까 무서워서 은폐를 하는 경향이 처음에는 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노출시켜서 양성화해서 오히려 학교가 책임져서 그것을 돌려 받는 방법, 그리고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학교가 책임지겠다는 데서 선고유예 조치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 학생의 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앞길이 만리 같은 그 학생을 그 우리나라 청소년을 한번의, 학생시절의 조그마한 판단의 잘못에 의해서 과오를 저지른 것을 일생을 망치게 어떠한 가혹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래로 논어에서도 우리 박온섭 의원님 한문에 박식하신 분이지만 유교모두라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는 친호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어떠한 존재가 이 사회에서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일렬로 세워서 석차 정하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재가 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다원화 사회에서 어떠한 분야에도 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향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감히 희생시켜야 하고 억제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문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겠고 또한 전·출입, 퇴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거의 폭력여부를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꺼립니다.
다른 학교에서 퇴학맞고 이러고 오는 것 꺼리는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도록, 설혹 학교에 자리가 비었을 적에는 개전의 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학생들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생활지도의 방향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설혹 손을 댄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학교에서 책임질 일은 학교로 돌려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예방에 주력하는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으니 참 박의원님의 충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나온 김에 우리 유재철 의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 대단히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많은 촉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시설이 작년까지는 예산상으로 학교의 유휴교실, 남는 교실을 유치원을 만들라 그러니까 남는 교실이라는 것이 교실이 헐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감의 재량사업비가 1년에 한 50억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시범유치원을 하고 그런 데 특별 배려를 예산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방침을 밝힐 수 있었을 그 과거와 같은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된다면 모르지만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9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억원을 가지고 소신있게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더라도 이제 금년부터는 예산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난방시설 문제가, 지금 유치원에는 어느 유치원이고 난방시설 안 된 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시로 초등학교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유치원하고 급식소를 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보니까 전부 석유난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에는 석유난로가 적당치 않습니다.
학생들의 화기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난방시설이 보일러 시설이 되든지 온돌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 시설은 기존학교에 만들었을 적에는 학교 전체가 보일러화가 돼야 하는데 유치원만 별도로 몇 개, 한두개 교실만 갖고 헐은 교실을 보일러 시설을 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유치원을 온돌화하여 구 교실에도 온돌화하는 시범케이스를 하나 뒀어요.
그것을 혹시, 심야전기 온돌판 같은 것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아마도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우간 유치원 시설의 환경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명심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역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
이상으로 유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주병덕 도지사님, 충북의 힘찬 희망의 싹을 길러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더 훌륭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대 도의회가 출범을 한지도 어언 9개 월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전기를 만들었고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망국병인 지역할거주의를 보고 언제 이 망국병이 고쳐질 것인가, 혼탁한 선거가 많이 고쳐졌다지만 완전한 선거혁명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태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로 어루만질 수 없는 멍이 든 국민들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국민들이라는 외국인의 소리와 대통령이 부정축재나 하는 3류 국민들이라는 조소 섞인 외국인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국가발전을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 말없이 일하는 희망을 가진 대다수의 훌륭한 국민들의 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 훌륭한 국민들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도의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도정을 펼치면 박수와 성원을 보내고 잘못하면 용서 없는 질책을 하는 도민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갖고 의정에 임합니다.
제 고향 영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생산한 사과가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것이 내 고장을 위하는 것이요, 잘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일념을 갖고 있다가 도의회에 진출하고 보니 영동이 가장 낙후지역이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니는 현실을 보고 당혹감과 분노의 마음 달랠 길 없는 세월이 어언 9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같은 도안의 같은 도민인데 불공평한 배려로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이 있다는 것에서 과거 도 행정의 잘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타오르는 도민의 열정이 충북 상단 단양에서부터 하단 영동 곳곳에까지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 도 지역을 고루 똑같이 발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힘있는 충북 건설을 가로막는, 또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우리의 공동의 적인 지역 이기주의, 지역 편향발전의 획책 등을 과감히 제거하여 낙후지역이 없는 희망의 충북을 건설하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도에서 지정하셨습니다. 먼저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북부지역은 관광단지개발, 중부지역은 첨단산업단지 개발, 이에 따르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에서
남부지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3군 농민들은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정확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정해 주신 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으며 이 지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발전으로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복지농촌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사업의 끝나면 가장 우수한 농업군으로 발돋움하고 모든 농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장소로, 돌아오는 농촌의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금액이 처음 내건 슬로건과 달리 혹시나 중간에서 용두사미식으로 되지나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또한 이곳 지역농민들이 마음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들 농민들의 마음을 심히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부 3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된 배경과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지정했다면 도의 북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이나 비슷할 정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계획에서 보면 오송 신도시 하나만 가지고서도 앞으로 투자될 총 예산규모는 3조 510억원으로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투자될 전체 예산규모의 30배가 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 구조적 문제가 산재하고 있고 개발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농업투자를 과감히 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균형발전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인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의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도정질문을 위해 요구한 자료중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조성을 보면 남부 3군의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서 특화작목 생산 유통 지원사업 12개소, 과수생산 유통사업 4개소, 중소농 고품질생산 1개소를 제외하면 밭 기반 정비사업 143ha,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448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8.6km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농림수산 통합사업 42조원과 농어촌 특별세 15조의 지원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원되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이름으로 재지원하는 것은 일반 농민들이 알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의미와 많이 상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기간이 1998년도에 끝이 납니다.
또한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사업기간도 1996년부터 1998년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농업문제가 투자를 한다고 당장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3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과연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이름에 걸맞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훌륭한 단계까지 발전이 되지 못한다면 ’98년 이후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98년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조성하며 지원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영농을 선도할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농촌의 실정은 고령화, 농업고교의 탈농업화, 농촌지도소의 고급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첨단농업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면 농업개발센터의 남부권 개발을 통해 농업기술은 물론 농업마케팅, 영농컨설팅까지 지원해 주어야하며 과학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위해 컴퓨터교육을 비롯한 각종 기술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정보센터의 활용으로 기술정보 및 각종 농업정보를 네크워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농고에서도 전문대학 수준의 고급 기술인력양성이 유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다면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의 관광은 소백산맥의 준령들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충주호권과 청주속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충북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뜻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충북 관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청사진으로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둘째, ’96년도 예술중 관광개발에 도비 30억 6,400만원을 투자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다른 사업에 비해 공해가 적고 투자효과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에 ’96년도 도 예산의 0.5%도 못 미치는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중요함에 비해 너무 적은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05년도에는 관광민자유치사업이 3,02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의 도의 민자유치계획과 민자유치기획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이제 관광은 자연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환경적 피폐만 있을 뿐 그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온달지구를 역사,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도의 정책에 적극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충북의 최남단 영동은 ’92년에 나온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동은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으로 우리나라 음악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큰 공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계국악단도 만들어서 완성한 연극활동을 벌여 충북의 예술성을 전국에 높이고 있습니다.
난계선생이 율관을 제작하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모든 악기를 정비, 제작했다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동의 국악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확대육성하고 악기박물관을 만들어 동양음악의 중요한 문화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물한계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다른 곳보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충북 남단 영동은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다면 최대로 그 요구를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지역국민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자기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영동 물한계곡은 훌륭하게 가꾸어야 할 대단한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주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물한계곡의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의 최남단에 물한계곡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는 민주지산 일대는 생태계가 매우 잘 보존된 지역으로 학계와 사회에 알려지면서 생태탐방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파괴적인 관광개발계획과 대치할 생태관광지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 수련관, 생태 박물관, 산촌마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천팔경의 월류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간 한천팔경 월류봉은 양산팔경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어지지 않고 찾아오는 곳이며 특히 여름에는 발 디딜틈 없이 엄청난 피서객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백화산을 중심으로 한 월류봉 반야사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농업, 공업에 없어서는 안되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 중에서 그래도 오염이 덜 된 것은 초강천과 보청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담댐이 ’98년도에 완공이 되면 초강천의 물의 양이 약 3/5내지 4/5가 줄어드는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용담댐을 신설할 때 도에서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 수량의 절대 부족현상이 오면서 금강변의 생태계는 물론 영동～옥천간의 수변관광의 상실, 농공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때의 생태계, 농공업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또 우리는 자연수의 23%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원활한 농공업 용수를 사용하자면 자연수 31%정도는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담댐이 완공이 된 후에 어떻게 물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대청댐이 청주시민, 대전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수원입니다.
용담댐이 완공이 되어 수량, 수질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어 지하수를 개발한다, 외국에서 물을 수입한다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인체에 해로운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감시의 눈으로 항상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가 적은 오염이 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먹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농산물이 생산되는 토지에 공급하는 유기질 퇴비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듯 합니다.
농지에 공급하는 유기질 퇴비의 제조에는 어떠한 규제조건이 있으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괸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교육청 폐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곳곳에 농업인구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많은 폐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초 많은 학교가 국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관계로 폐교가 된 학교를 도교육청에서는 일부 처분하였습니다.
학교를 세울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독지가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재산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독지가의 양해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처분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교가 팔려서 공장이 되고 지역민이나 독지가들과의 갈등의 요인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러한 폐교를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예술단체들에게 임대를 해서 학교 본연의 임무와 부합되는 문화창달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또 지역국민들에게도 임대를 줄 때 꼭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사업이라면 관리만 철저히 하도록 계약하고 임대료 없이 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또한 현재 폐고 관리비를 현실화시켜 폐교관리에 만전을 기할 의향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배경 및 정의, 균형발전 의지, 중복지원 문제, 사업효과, ’98년 이후 지원계획, 농고의 전문대학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의 남부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을 3대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이 되도록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 3개 군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어 농업 이외의 타 상업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농업특화지구라는 명분을 찾아서 지역개방을 추진코자 길을 찾은 것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사업추진방향은 남부 3군의 생산기반, 지리적 여건, 자연적 여건,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소득작목을 중심으로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단지화 규모화, 현대화를 함은 물론 생산, 저장, 가공, 유통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영농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개발을 증명해 왔습니다.
일부지역에 편중된 개발과 불균형 성장의 피해와 획일적 개발로 인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개발을 사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통합사업과 투자가 차별과가 되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과학영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개선 사업을 타 지역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지방비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쟁력 제고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동의 감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도비 37억원을 포함해서 115억원이 투자되고 도 소득개발기금을 특별 배정했습니다.
또한 ’97년도의 사업예산 중 69억원의 국비 특별지원과 ’97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1,412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3년간 투자되는 효과에 대하여는 예상결과와 ’98년 이후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단기간 내에 투자효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추진되는 3년동안 과학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많은 투자가 되므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98년 이후의 추진문제는 사업추진 상황진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98년 이후에 다시 추진방향을 재조성하여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인력 육성을 위하여 현재의 농고를 전문대학으로 설립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고급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농촌지역의 국공립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업계 고등학교 중 옥천공고를 포함하여 7개 학교를 선정하고 도립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 형편상 1개 시·도당 1개 도립대학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7개교의 추진에만 국한할 뿐 시설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의 선정 지원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옥천공고의 도립전문대학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98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의원님 질문하신 농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이미 도립옥천전문 대학이 전액 국비로 설립 중에 있으므로 교육부의 도립전문대학 설립 원칙에 따라 우리 도가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독자적으로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전문대학 정원보다 지원학생이 적어진다는 교육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도립전문대학의 설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의원님 걱정하시는 농촌의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은 농협대학과 농진청 산하 생활기술연수원 등, 농업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충분히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에서는 농촌진흥원과 도농민교육원 등에서 첨단 농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의 개발사업의 중요에 대하여는 정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난계국악원의 발전과 국악박물관의 설립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간단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갖고 제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한계곡 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림청장을 만났을 때에도 산림청에서 한 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고약한 개발이 바로 물한계곡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한계곡은 제가 여러 번 민주지산에도 올라가 보고 답사한 바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 보호하는 이상의 좋은 개발은 없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한계곡을 개발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한계곡 개발 문제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용담댐 개발에 관해서 파급되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용담댐 건설이 되는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생태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전문기구의 검토를 시켜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수양이 있고 식견이 있어서 우리 농민 교육원에서 앞으로 유기농법을 교수과목으로 선정해서 교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기농법만이 우리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의 국악을 문화 관광자원으로 확대 육성하고 악기 박물관을 만들어 동양 음악의 중요한 문화도시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의 국악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이미 지난 난계국악단을 건립을 해서 36명의 국악단을 상설운영하고 이중 19명 상임화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난계국악단 운영계획 일부를 도비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난계예술제를 전국 행사화하기 위해서 대상의 훈격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시키는 등 영동의 국악을 문화관광 차원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의 악기박물관 건립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도 박물관에 전시할 악기의 종류와 수량이 적어서 별도의 박물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국립국악원 등에서 일부 시설을 활용을 해서 전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군단위에서 악기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전시할 악기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영동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여점의 악기는 현 난계국악단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거나 향토유물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박물관에 전시할 국악기가 많이 모아진 연후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에 공급하는 유기질 퇴비의 제조에 관한 규제 조건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무기질 비료인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는 16개소입니다.
16개소는 공정규격에 의거 생산하고 있으며 비료 생산업 허가시에는 산업폐기물의 혼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비료관리법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생산업체의 제1차 생산비료를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시료를 검사 의뢰해서 규정된 전성분이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생산업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합한 비료유통을 위하여 농업과 학기술원에서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에서는 연 4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해서 허가 최소처분까지 하고 위해성분이 10% 이상이면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단속결과 허가취소가 4건, 영업정지 3건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농민이 불량비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정책방향과 ’96년도 관광개발 사업 투자계획 및 민자유치의 추진사업 그리고 한천팔경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개발의 방향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지역은 수안보온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휴양관광지로, 제천·단양지역은 충주호,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산수감상 관광지로, 보은지역에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관광지로, 옥천·영동은 양산팔경을 중심으로 한 산악탐방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2대 권역 25개 거점지역에 대한 관광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 투자방침으로는 기반사업은 공공투자로 관광객 이용시설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민자가 확정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추진하면 지가의 상승 등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며 개발시설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의 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자유치가 확정된 지역을 위주로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을 분담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개발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72억 4,600만원으로 ’95년 관광사업비 62억 5,000만원에 비하여 16%가 증가한 것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9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5건 등 14건의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본으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충주 칠금지역, 제천 교리지구 등 5개 지구로써 총 3,7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천 만뢰산과, 충주 둔산온천에 총 5,8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도에서는 많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국내 100여개의 대기업과 유수의 관광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가 서한문을 발송하여 민자유치를 홍보한 바 있으며, 관광개발 대상지구별로 민자유치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민자유치 문의업체에 안내자료를 송부하였으며 현지답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상세한 현장 안내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팔경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팔경의 관광개발 계획은 현재로써는 관광개발 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나 계절적으로 찾는 휴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 도 및 군에서 2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토지확보 및 행정 영향평가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 현재 추진중인 관광권역별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을 영동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댐하류 지역의 생태계 변화, 공·농업용수에 대한 확보방향 및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용담댐은 국가사업으로 서해안의 개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하류 지역의 하천유지, 또는 용수공급,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북 진안군 용담 월계리 금강상류에 연장 480m, 높이 70m, 지수량 8억톤의 토사댐으로서 9,506억원을 투자하여 ’90년부터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말 2,065억원을 투자하여 가배수로 터널 380m, 돌수로 21.9km중에 현재 9km가 굴착을 했고, 여수로 및 본댐 가물막이 축조 등 37%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2월부터 ’91년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용담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91년도 11월 6일 건설부 공고 138호로 기본계획과 ’92년도 12월 16일 건설부 고시 710호로 실시설계 및 환경처의 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용담댐의 개발로 하류의 환경, 수질, 수량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 상태, 또는 생태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인근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하류지역의 피해 방지를 건교부에 건의했으며 옥천군의회, 영동군의회, 충북·충남도의회 및 환경보전시민연합, 푸른환경지키기 청주시민 모임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도 9월 17일부터 ’94년 12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남·북도에서 추천한 충북대학교 건설연구소 및 충남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수자원공사가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용역결과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요원, 주민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하류지역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용담댐 개발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생태계와 공업용수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기간 내와 댐건설 후 5년까지의 생태계 변화와 농작물의 수량, 또는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를 현 용역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 후 비교분석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담댐의 완공 후 수량의 변화로 대청댐 문제점과 농·공업용수의 생활용수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대청댐의 연간 유입량이 32억㎥으로 충청권의 사용량 51%인 16억톤이고, 40%인 15.7톤이 하류로 방류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 후 대청댐의 유입량은 연간 27억톤㎥이고 심한 갈수기에는 초당 5㎥의 연간 15.7억톤이 보상되어 유량이 되고 수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저수지내 수질오염 방지책으로서 44억원을 확보하여 수목, 폐기물, 분뇨, 오염잔재물을 제거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가두리양식장 금지, 댐상류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문제는 하천에 갈수기에 방생할 우려가 있으나 현재 용담댐 직하류의 하천 갈수량은 10만㎥이나 용담댐 건설후 갈수량 용량은 44만㎥로 갈수기 때의 수질 등 용담댐 건설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댐건설 기간중 물론 그후 걸설후에도 환경의 변화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댐과 관련 관계기관인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겠으며 수질의 각종 용수공급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폐교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폐교재산을 주민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예술단체들에게 임대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실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지역주민이 원할 때 주민복리를 위해 무상임대할 용의는 없느냐, 세 번째 주민위탁관리시 관리비를 현실화할 용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학교를 세울 때 도움을 주신 독지가나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당해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별로 혹시 폐교학교가 매각됐으면 그 지역에 다시 다 돌려줘서 재투자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민복리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토록 하겠으며 예술단체에 임대는 현재 청원 문의초등학교 회서분교는 미술동호인이 임대하여 화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 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 체결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용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재는 공공성 이외에는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1995년도 월 6만원이라는 미미한 액수를 집행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두 배로 인상해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것 갖고 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를 매각할 때 독지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폐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들로부터 폐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만한 땅을 희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가 없다 하는 불평불만을 듣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지금 12만원을 받고 1996년도에 12만원을 받고 폐교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2만원을 받고 한 사람이 그 학교를 한달동안 관리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더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훌륭하게 할 것을 믿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에서 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납이 작물재배 한계가 1kg당 5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퇴비에서 926.3mg이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공히 작물 허가 재배한계 허용치가 125ppm입니다.
그런데 510ppm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크롬이 50ppm이 작물재배 한계입니다.
그런데 3,091ppm이 나온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도율이 38.14%가 되어야 하는데 전기전도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금기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농작물한테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38.14%가 되어 있는데 125%로 되어 있는 조사된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제대로 훌륭한 조처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용담댐이 완성이 됩니다.
용담댐 앞에 차령산맥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물이 전라도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충청북도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1998년도 완성되고 한 1999년도에 1, 2년간 담수를 합니다.
이 담수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1일 유수량이 180만톤인데 전주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1일 135만톤이 전주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로 들어오는 것이 43만 2,000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담댐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줄기에서 나오는 물의 77%를 전라도 쪽으로 흘려 보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리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전라도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물을 막으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라도에서 물을 막아 가지고 전주로 흘러 내려보내도 여기에서 하등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댐을 막고 난 다음에 초당 5톤을 계속적으로 내려보낸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초당 5톤을 내려보내 가지고 갈수기나 장마기나 계속 내려보내가지고 이쪽에 용수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천에서 갈수기 때 최대의 물 내려오는 양이 초당 얼마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것으로서는 초당 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가 초당 2톤 정도 내려오는 그 날이 1년간 며칠이냐, 약 1주일 내지 1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에서는 김태철 교수와 권호연 교수 같은 분은 최대 갈수기에 자연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4톤 정도 된다, 초당 4톤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댐을 막아가지고 내려보내는 양하고 자연천에 방류되는 충남대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자연천으로 내려오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주구천동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 하면 용담댐에서 들어오는 그 물입니다.
많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는 그 물을 희석을 하고 희석을 하고 함에 따라서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물을 전라도 땅으로 다 넘겨보내고 난 다음에 썩은 물이 계속 쌓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오염이 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간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댐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물이 나왔을 때 중간에 댐을 막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청댐의 물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오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 문제 덮어두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서 소득작물 중심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심없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송신도시 개발에서 3조 515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투자되는 액수가 얼마냐 하면 1,236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양 쪽으로 관광개발에 2,798억원이 아마 제 기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양 쪽에만 개발한다는 것을 제가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그만치 투자돼 가지고 개발돼 가지고 발전되는 것하고 오송신도시가 3조를 투자해 가지고 발전되는 것하고 남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발전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의 편차가 나지 않겠습니까? 발전의 편차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뻔합니다.
충북 남부 3군도 20만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오송신도시 재구성하는데 30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3조 5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30만 물론 농업에 투자하는 것하고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투자가 남부 3군에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융자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도비만 약 37억원 됩니다.
37억원을 갖다가 1996년도 남부 3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래놓고 중부, 북부, 남부가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균형발전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이후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정하는 해가 1996년도부터 1998년도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끝나는 것도 19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끝나는 1998년도 나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끝나는 것이 1998년도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어디다가 지원하느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원금이나 농특세사업 15조에 지원하는 것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과학영농특화지구라 이름을 거느냐 이거야.
과학영농특화지구라 이름을 걸지 말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나 농특세 사업으로 더 많이 투자하면 될텐데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리고 1998년도 이후에 재투자, 다시 투자하시겠다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나오는 국비와 그 다음에 융자분은 어디에서 산출이 되느냐 하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에서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다 끝납니다.
1998년도 이후에 관연 남부 3군에 더 투자 하겠다 더 지원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따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개발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출을 받질 못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개발에 대해서 충남대학교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명명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제대로 하려면 다시 다른 외부의 연구기관에 의뢰나 기타 전문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의 가장 핵심과제가 뭐냐 하면 농촌인력난을 타개할 기계화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 대처 및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두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첨단공법을 이용하여 저공해 고품질 다수확을 실현하고 소수의 인력에 의한 농업경영을 실현화 시켜야 하고 해외농산물 수입에 대처할 유통구조의 변혁과 기업농의 확대를 꾀해야 하고 또 소수 농민 위주로 이것이 가능하기 보다는 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농업고등학교에 전문대학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동에다가 농업전문대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동이나 옥천이나 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학교에다가 기술을 더 함양시킬 수 있는 기술을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만드러달라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효고현에 가꼬가와시에 가꼬가와농고라든가 아이찌현에 안조농고, 그 다음에 아끼다현에 가나다시농고 등을 비롯한 일본의 각 지역의 농업고교는 바이오 실험실을 비롯해서 첨단공업을 이용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하이테크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농업교육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는 것보다는 농업고교에 교육을 좀더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농촌에 투자해서 가장 과학영농을 앞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개발센터의 구축을 또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권의 농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충북권 특산물에 대한 우수종자 개량이라든가 가공산업화 실현, 영농기술 농업경영화의 도입, 세계적 상품화 개발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수행 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에서 역설하고 싶습니다.
영농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지도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컴퓨터를 확대 보급해 가지고 농촌에서도 과학영농을 하는데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정보센터가 청주권에서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또 남부3군에서는 이미 금강지역정보센터가 구축이 돼 있으나 그 활용수준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각 정보센터에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이 둘 중에 충주호권에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으로 확대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남부권에는 문화생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관광권이 확대 발전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동국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영동국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하면은 보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관광이 아닙니다.
문화관광,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의 엑스포라든가 전북의 동계유니버시아드라든가 그 다음에 광주비엔날레 같은 것도 문화관광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다른 데서는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간입니다.
교통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봐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저버린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비엔날레는 60일 동안 160만명이라는 경이적인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순수 행사경비가 78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67억원이예요.
수익사업이 22억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11억이 남았으며, 행사기간동안 한국은행 광주지점이 분석한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788억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충북의 경우는 광주보다 월등한 좋은 교통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의 난계국악을 세계적인 민족음악 축전으로 기획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악계와 문화계 일각에서는 영동의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교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영동에도 그렇게 그런 것을 해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첫 번째,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으로 영동에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일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단한테 제가 남부 청주속리산권, 북부권 말고 청주속리산권에 대해서 기초정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속리산권이 남한의 최중심역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이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청주신공항과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는 미래형 교통요지로서 전국
원거리지역과 연계성이 뛰어나고 배후 대도시로 대전권역과 인접하고 있어서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농업, 공업, 광업이 어우러진 입체형 개발을 해야 하는데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합친 이른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합친 이른바 6차산업을 진흥시키는 선진국형 관광개발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380만명이 이용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경부·호남고속전철의 배후 관광권으로 잠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곳으로서 소백산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대청호, 민주지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연결해서 발전시키면 훌륭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전체적인 구조개선에 전력하여 이를 위한 자원개발 자금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도록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 국제청소년수련장, 문화센터, 박물관 등을 집중 배치해서 한국 최중앙에 위치한 충북을 세계적인 역사 문화 그린에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충북을 한국의 스위스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종합적인 실질적인 관광문화의 초석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유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지산에서 물한계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물한계곡에 대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을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공업경제국장님께서 물한계곡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생명의숲」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숲」운동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도 그것을 모형을 해서 「생명의숲」운동을 똑같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나무를 보존하고 있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그것을 우리 지역 모든 사람들한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만든다는 것도 또한 「생명의숲」운동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한계곡이 일부의 욕심만 일부 업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골프장을 세우느니 나무를 베어가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물한계곡 민주지산 전체를 생태관광지로 지정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시설만 하고 그 밑에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레저시설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하루 왔다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왔다가 머물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한계곡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냥 넘겨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사님이 주창하시는 「생명의숲」운동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한리에 대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해 주십사 부탁하고 해 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영농특화지구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37억원에 불과하는 지방비 투자가지고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조성한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투입되는 것은 1,2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정되는 국비사업이 중앙지원사업이 1,121억원 사업이고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에 의한 37억원을 포함한 군비 그리고 융자를 포함해서 113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비를 확대 지원하는 문제는 먼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육성계획상에 3년간에 계획된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한 예산신청사업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전액이 반영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업과 지방에서 투자하는 사업과의 차별화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의 농촌문제라든가 농업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지역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재원대책 문제는 중앙과 도가 그리고 해당 군에서 종합적인 지원체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사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은 주로 농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비사업은 국가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나 또는 사업규모가 적어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고 또한 품질개선이나 또는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의 사업에 중점 배정을 해서 저희 특화작목인 영동의 감, 보은의 대추 이런 것은 통합실시요령에 사업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시설현대화라든가 과학영농을 통한 경쟁력사업 제고에 중점으로 해서 지방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을 선도할 기술인력의 육성문제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의 정보통신화 계획입니다.
농업을 이끌어갈 기술인력을 위해서는 저의 본 도 특수시책으로 농업정보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통신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우선 먼저 농림수산 정보에 가입해서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에 위치한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정보통신을 사용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각종 농업정책정보를 금년 4월부터 정보통신망에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의 확대공급을 위해서 희망하는 농업인에 한국통신에서 하이텔단말기 4,000여대를 무상임대 공급해서 각종 농업기술 및 농산물 가격정책 등을 직접 안방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사업추진 기간을 3년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재정대책 관계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으로 한 것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원기간이 ’98년까지로 돼 있어서 일단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의 추진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3년 이후에 관한 문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던 거와 같이 추진상황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영농교육시에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보은의 경우 단말기가 수집된 곳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활용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했더니 상당한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음성의 경우는 군청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해서 현재 유관기관에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남아야 할 길은 정태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화영농 그리고 고급화된 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WTO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농촌진흥원에서도 컴퓨터교육이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그러한 절실감을 가지고 현재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민들을 한 4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이 이번 4월 26일날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마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그곳에다가도 컴퓨터교육실을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시·군별로 지도소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돼서 이런 WTO시대에 적극적인 자세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관광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총체적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자연자원, 문화예술이 총화를 이루어서 볼거리, 할거리, 먹을거리, 이야기거리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문화예술, 특산물, 주민들의 정직·친절 ·청결 등 각종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관광자원들이 총화를 이룰 때만이 그 관광사업이 꽃피우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서 발돋움하여서 우리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영동지역에는 수려한 산수관광자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난계선생의 얼을 이어받은 각종 예술문화행사 각종 관광이벤트행사도 소재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원들은 종합해서 총체적인 관광사업으로 발전육성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물한계곡 문제는 지사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물한계곡은 ’92년도에 관광객을 수입을 해서 같은 해에 국토이용계획까지 완료가 됐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중에 대전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환경청과 개발주체 측 그리고 지방환경단체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고수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휴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도로 확장 포장 및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 자연생태 관광지 개발 여부는 답보 상태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 추진중인 관광사업 문제가 마무리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다가 진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
획을 별도 연구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스크린하는 용역을 거친 후에 상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지로의 전환 문제도 그때 같이 연구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걸 그냥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역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또…
농어촌 과학영농특화 지구에 대해서 농어촌구조사업이나 농특세 사업하고 조금 차별화 된 진짜 남부 3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부탁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물한계곡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근무가 공무원들 근무, 회사원들 근무가 5일 근무제가 곧 됩니다.
또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단체나 양적인 관광에서 가족중심적이나 질적인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면에서 보면은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 자연관광에서 생태관광이나 녹색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관광이 뭐냐 하면은 생태 관광입니다.
그런데 물한계곡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한계곡 민주지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를 지금 물한계곡의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92년도에 환경처에서 보고한 ’92년 자연생태계 지역정밀조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행정간행물등록번호가 12000-67140-57 -9305입니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한계곡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물한계곡에 자연녹지도가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은 등급 8위 전체의 90.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신레져 측에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일부 사람이 그 나무를 탐내기 위해서 자연녹지도를 7등급으로 낮춰가지고 개발을 허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난 겁니다.
환경처에서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자연녹지도가 90.15%가 등급 8등급이 넘습니다.
등급 8등급이 넘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포크레인 댄다든가 땅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질질 자꾸 끌고 나가고 자연보호를 갖다가 위배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의향은 그 안에 민주지산에 물한계곡 안에 어느 누구든지 돌 하나 나무 하나 건들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자 보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익을 일부에 골프장 만드는 업자나 스키장 만드는 업자의 일부 사람들의 이익으로 가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연녹지를 공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휴양공간을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연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향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다시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물한계곡 민주지산는 생태지정 관광지로 했으면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난계국악당 건립에 대해서 영동군에다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난계국악당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무총리상이 대통령상으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또 난계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주던 것이 올해 2,000만원 줘 가지고 하라하니 이게 얘기가 됩니까?
작년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는데 도의 지원금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과연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이 얘기도 거론을 하셨으니까 남부 영동에 난계국악당에 대한 지원문제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는 답변을 요구했죠? 정태정 의원님!
의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난계예술제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국악당운영, 상임위원회 운영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알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별로 규칙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온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가 참 궁궁정중 탄생해서 의회의 할 일이 뭡니까? 이 도정질문 좀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시간에 좇긴다 시간에 좇긴다 국회에서도 보면은 밥을 해 먹어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까지 합니다.
바로 우리 뭐 개인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의원들이 바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발전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좀 알고 같이 협조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데 시간관계로 자꾸 상을 찡그리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도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이 관광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필칭 사회단체 또는 기관단체 큰 생사에 가면은 언필칭 21세기를 내다본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정도100년이다” 이걸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연설장이나 어느 토론자에 가면은 이것을 안 내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건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과 개발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규제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관광권의 개발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옛 선인들이 “금수강산 삼천리라 근역강산 삼천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비단에다 수를 놓은 거 같은 게 우리 삼천리 강산이 아름답다 또는 무궁화꽃 핀 그 무궁화 꽃핀 거 같다고 해서 그 근역삼천이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작년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마는 저희가 간 데는 이스라엘, 이집트,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5개국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나라를 가보니까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 것 없었습니다.
뭐 성역화니 뭐 성지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 충청북도는 제가 말하기는 검소농촌 충청북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관광개발 하면은 만날 남이나 북이나 곡이나 그 골짜기보다는 좀 뛰어 넘어서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100년 정도라면은 100년 후에라도 관광객들이 몇천만명씩 탄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그야말로 이젠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관광지 수출을 하고 관광객을 수입을 하는 세계인들이 적어도 1년에 몇천만명씩 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과 돈, 건설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돈, 건설 이것보다는 자연형태 그대로 놔두고 2건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악산권 하면은 충주댐, 송계계곡, 단양 죽령재를 비롯한 구인사, 제천 박달산, 연풍 조령산 옆에 문경새재 이 골짜기를 북
부권 월악권하고 또 속리산권은 아까 정태정 의원께서 남부 3개군을 다 넣으셨습니다마는 속리산, 화양동 또 대청댐, 선유동, 쌍곡계곡 또 미원 금관숲, 청천후평 사담, 대방리 공림사, 쌍곡 수무사리 백고란 이것을 속리산권으로 넣고 또 경상북도라고 해 가지고 잡고 보면은 행정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발전하는 것을 자꾸 서로가 자꾸 먼저 떠갈려고 하고 이런 것도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속리산권, 화양동권, 쌍곡권은 경상도하고 도랑하나 산 하나면 다 같이 관광권은 개발해야 된다 이래서 문장대 후곡 쌍곡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몇십만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고 용화계곡, 옥양동, 문경, 봉함사, 선유동, 벌바우, 아래 위 골짜기, 용추폭포, 불한티, 보람의집, 바로 이런 데는 그야말로 산자수려하고 기암괴석이 늘비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2건을 나눠서 1년에 세계의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관광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수련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숙박시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많겠습니다마는 숙박시설 안 해도 됩니다.
7~8월에는 바로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반석과 돌멩이와 아름다운 참 깨끗한 하천의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텐트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충청북도 행정력 전체, 도의회 전체, 또는 국회, 일반 사회단체가 전적으로 1년에 의무적으로 세계 청소년들의 수련장을 북부권에 100만명, 남부권에 100만명 2달간에 수련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관광권 개발이 되지 않나 합니다.
바로 이 속에는 우리 동양권에는 선열들의 문화재와 문물고적이 많이 철폐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정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왜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적에 먼저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시작한 거요.
그래서 역사도 왜곡된 게 많고 또 훌륭한 고적이 있으면 이것은 「사대주의다」이렇게 해 가지고 말살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복원해 가지고 이것은 관광에다가 교육도 겸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5개국에 가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독 도덕 윤리에 대한 청소년 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요, 그렇게 때문에 이 지역의 2건의 1년에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수련하면서 한국의 도덕
윤리와 미풍양속을 배워가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수련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7~8월에는 야영을 할 수 있고 한데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우리 기후풍토가 아주 무슨 건물시설 속에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니 만큼 좀 한 틀을 넘어서 좀 큰 차원에서 세계인들을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바로 이런 충청북도가 그렇다면 전부가 다 관광권입니다.
좀 큰 것을 하나 마련해야지 안, 100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100년 기념해사 때문에 뭐가 어떻다, 어떻다, 기념행사만 하고 끝나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세가 얼마나 약합니까?
대구시민만 못해요. 인구나 면적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차원 뛰어넘어서 이것이 박온섭이가 한 구실에 한 몇백년 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요새 뭐 현실에서 물론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예산 뭐 그거 여러 가지 뭐 참 복잡한 게 많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뛰어넘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선전예산 안들이고서 전 도민이 또 전체가 합심해서 세계수련대회를 1년에 200만명씩이 2권에 와서 수련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질문해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구성 제안이죠?
(…)
이상으로 정태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따뜻함을 보여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있는 충북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참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가꾸고 육성한다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어언 3년이 지났지만 돌아오기는커녕 나가지도 들지도 못하고 농촌의 부채는 더욱 무거워지는 현실속에서 도매물가는 매년 8~9%씩 상승하고 거기에 더하여 피부에 와닿는 장바구니물가는 20%를 상승했지만 농민이 애써 가꾸고 거두어들인 추곡수매가와 잎담배 수매가는 3년동안 단 한푼도 인상하지 않고 더욱이 수매량마저 줄임으로써 천대와 냉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시세의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면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에 논에는 소득작목을 장려하고 국비보조와 융자를 해 주었던 통합실시요령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오로지 쌀 증산에 온통 요란과 법석을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량증산은 농민 자율에 맡기고 쌀값은 시장기능에 맡겨서 조절하는 것인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통제와 억제로 농민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농정을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량증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미곡종합처리장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운영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산물벼 수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을 가급적 제한한다는데 농민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부분과 소득이 높은 작목을 재배하고자 할 때는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의 유휴토지의 활용방안과 휴경지의 영농대행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도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북농민회관 건립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통하여 농업활동의 능률화와 충북의 자율농정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각 시·군 농촌지도소가 새로이 신축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구실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축되는 진흥원 건물에 농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및 농민후계자 그리고 4-H가 공동 운영한다고 했으나 각 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릴 뿐 아니라 직판장 운영과 예식장 운영으로는 적자 투성이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생산성이 없는 회관 건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지도 방향에 대해서 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농민지도 방향은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연구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함에도 진흥원의 연구직은 전체 직원 562명 중 85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시험사업이 아닌 지도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현 WTO체제 하에서 농촌의 진흥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연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량품질의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직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흥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이지만 각종 시상금과 시범사업선정 등으로 농민의 불평과 불신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예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여년 전 파란자전거의 농촌지도소 직원은 농민에게 존경과 신임을 한몸에 받고 녹생혁명에 일익을 담당해왔으나 지금의 농민들이 바라보는 농촌지도소 직원의 모습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흥원 소관 시범사업 중 ’94년도와 ’95년도의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의 선정과정과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농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의 과학영농을 외치며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으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첨단기술과 첨단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보은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나 교통편으로 보아 청주나 대전에 통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면단위에서 보은읍까지 나오는데 20~30분이 소요되며 보은읍에서 청주까지 또 1시간, 다시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20~30분이 소요되므로 매일 통학이 불편하여 거의 자녀들을 하숙시키는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으로는 도저히 대학졸업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부득이 이농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70년도말 10만5천 군민이 현재 4만 9천명으로 인구감소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란 목이 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습지에 또 다시 물을 붓는 일이란 쓸모없는 수렁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 유치야말로 이농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기회에 군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 및 위탁범위의 합리적 확대를 이해 도시계획 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나가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심의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양군의 경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중장기관광개발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관광운영을 기하고자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한 관광지역내 인근 주요 지역을 공장부지로 도시계획 승인해 준 예와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읍사무소 주변 13,790㎡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여건으로 보아 당연히 상업지역이어야 바람직한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주거지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이 늦어지고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민원이 끊이질 않는 지역입니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재검토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민원소지의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고 타당성있는 처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식수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오랜 역사 속에서 농촌은 산을 등지고 물을 찾아 오순도순 인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자자손손 살아왔습니다.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존립근거가 되어왔고, 물 없이는 동식물을 막론하고 살아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무분별한 취수공 시설로 식수가 고갈되어 먹는 물마저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화한 파악은 되어 있는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18항목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영세업자에게 불편은 물론 매번 113,260원의 검사료가 부담이 되며 영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행락철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휴양지에 행락객이 버리는 오물과 쓰레기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며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어 행락인의 불편은 물론 악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는 법정전염병 3종인 결핵과 법정전염병 2종인 일본뇌염의 접종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법정전염병 제1종인 장티푸스는 학생부담이 5,490원으로 접종률이 53%에 불과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학생부담이 무려 7,700원이며 접종률은 27%입니다. 인플렌자는 학생부담이 3,450원으로 3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교육인 초등학생에게 차등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부담능력이 어려워 접종을 못하는 어린이는 위화감과 마음에 상처마저 입게 됩니다.
모든 예방접종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황폐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이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감소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농촌을 생각하셔서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 과학영농특화지구의 농업전문대학 설립에 대하여는 정태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일 농민회관 건립 문제는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경영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고 그 활용방법도 결혼예식장으로 쓰느냐 회의장으로 쓰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제가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농민회관을 건립코자 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난 100년동안 우리 지역을 먹여 살려주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은 순전히 농민들의 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주년이 돼서 다시 새로운 100주년이 시작되는데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우리 충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농민들이 희생한 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으로 남겨놓자 하는 게 제가 농민회관을 건립하자고 했던 취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뜻과는 달리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해서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 시비가 생기고 또 예식장으로 쓰인다면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민회관 건립문제는 재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산리의 읍사무소 주변의 개발 문제는 앞으로 또 도시계획 정비가 있으니까 그 기회에 철저히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식수대책 문제,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휴양지 쓰레기 및 주차난 해소대책 문제, 초등학교 예방 접종비 지원 용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식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용
수와 농업, 공업용수 등으로 과다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여오고 최근에는 생수업체에서 지하수를 너무 과다하게 개발 판매하는 등으로 농촌지역의 식수문제가 고갈, 오염, 이런 것으로 많이 염려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이 개발된 취수공중 용도가 폐기된 취수공을 철저히 폐공조치 하는 것을 조사함과 아울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지하수외 먹는물 제조판매도 지하수량, 수질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치단체가 계획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해서 지금환경부에서 전국의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겨울 가뭄 시에는 간이상수도 지역은 대부분 제한급수 내지 운반급수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중 저희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95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암반관정을 개발 중에 있고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수질검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전혀 오염의 염려가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현행 검사기간을 1년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업소로서 만에 하나 오염물질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지하수 오염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제반 실정을 감안할 때 현행 검사기간 1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 현행 3년을 2년, 또는 그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락철 휴양지 쓰레기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락철 휴양지의 쓰레기 문제와 주차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예산 투자, 그리고 도민들의 의식개혁에 의한 솔선 실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모든 유원지, 산과 계곡, 강과 하천변 등에 대한 대청소를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요 유원지의 간이화장실, 주차장, 급수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깨끗이 정리, 수리,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15개 유원지에 간이화장실 25개 등과 주차장, 급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예방접종 부담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지원금액만 가지고 보면 학생간에 차등부담을 주고 초등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예산사정 등으로 각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따라서 예방접종료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즉, 결핵과 일본뇌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3내지 15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여주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등은 본인이 발생할 경우 다중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높은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에게만 국비와 지방비에서 접종료를 부담하고 그 이외에는 어른이건 어린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건강증진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접종료를 지원을 점차 정부부담, 또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생산 문제와 관련한 자율영농 실시, 쌀값의 시장기능 조절, 농지이용의 자율화, 휴경농지의 활용,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산물벼 수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농사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에 소득작목보다 벼농사를 지을 것을 권장하고 쌀값을 통일하는 것은 결국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정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쌀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서 금년말에는 국민 한달치 소비량도 안 되는 278만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가까운 장래에 쌀이 부족해서 수입해야 할 것이나 세계 식량사정으로 보아 우리 입맛에 맞는 쌀을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양을 적절한 가격에 수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안보상 국민의 주식인 쌀 증산대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농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쌀 생산 농가의 실질소득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라는 큰 방향 하에 추곡수매제도 개선 방안과 직접지불 방안을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또한 농협을 통한 곡매제도를 실시하고 쌀값의 계절 진폭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적정 쌀값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산물벼 수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서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도에는 2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까지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음성농협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문제점으로는 첫째, 건조, 저장시설 부족으로 해서 벼 수확 시기에 원료급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원료 확보를 위한 농가와의 계약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료 확보, 그리고 품종 통일, 재배 및 수확시기의 조절 등이 힘들고,
셋째는 사업초기라서 관리가 미숙하여 경영이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넷째는 다른 지역의 농협곡매곡을 원료로 사용할 시 원산지 혼란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부족한 건조, 저장시설의 증설 지원과 원료곡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의 정착을 위한 전문지도사의 배치와 또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곡매곡의 원산지표시제 확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물벼 수매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서 우리 도의 수매물량 1만톤 중 50%는 정부 수매가격으로 하고 50%는 농가와의 협의가격으로 10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수확한 벼를 건조, 포장 없이 수매하게 되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제한된 수매량으로는 농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5년도 수매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보장과 영농의욕이 고취되도록 현 수매제도보다 발전된 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이용의 제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벼 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억제하기로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농민들의 불평이 비등해서 저희 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완화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하여 그 결과 지목은 논이지만 실제 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나 이미 사업을 착수했거나 계획이 확정돼서 입지변경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또는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경우, 그리고 지역 여건상 논 이외에는 입지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시설을 할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농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규제 없이 허가하고 있어 농민의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농지의 타 목적 잠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데까지 정부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논 영농대행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조성한 도내 휴경논 경작가능 면적은 전체 휴경논 2,237ha의 67%에 해당하는 1,491ha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작이 가능한 휴경논에 대하여는 우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경작토록 권유하고 아울러 인근 농가와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영농단 등에서 대신 경작토록 추진하여 현재 계획면적의 89%인 1,231ha를 경작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도 모내기 전까지 경작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 휴경논 경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도와 시·군에서 예비비 6억 7,100만원을 경운 정지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농협에서는 종자대와 비료, 농약대를 ha당 24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하는 등 휴경지 생산화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도시계획 체계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써 도시의 체계는 20년 기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10년 기간으로 하는 재정비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계획은 매 5년마다 지역의 여건변화 및 제반 여건을 점검해서 재검토하도록 재정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위계획인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집행계획으로 구분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도시계획 구역이 전체 46개소로서 작년까지 34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은읍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도시계획 구역 내의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개최된 제1차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신규로 공업지역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1974년 9월 6일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업지역과 도시 자연공원지역이 각각 공업지역 60만평, 도시공원 20만평이 각각 분리해서 인접돼 가지고 공업지역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번 결정된 사항은 기이 결정된 공업지역 내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다목에 의거해서 공업지역 내에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에서 주민의 공람을 실시 완료했고 주민 의견이 이상이 없었으며 단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의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고 매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단양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입안을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 본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나 3월 22일 시멘트 공장증설결사반대투쟁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배달된 청원서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과 단양군수의 입안 의지를 다시 듣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 후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시멘트 증설업체로서 단양 지방의 경기 활성화 및 단양군의 요구사항인 고용증대 방안, 공해 문제, 본사이전 문제, 장학회 운영기금 문제, 시설공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 문제, 단양 관광개발 참여 문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증대 등 각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각서로 단양군수에게 제출이 됐고 단양군수로부터 시멘트 산업이 단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확고한 입안 의지의 보완 제출이 됐습니다.
4월 10일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분야의 위원들이 심사숙고 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본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은읍이 전체로 볼 때에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계획되었다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용도지역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입니다.
현재 보은지역의 여건 재정비 기준연도를 보면 ’91년도 인구 18,000명보다도 현재 인구가 12,777명으로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향후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재검토하도록 보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보은군수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서가 본 도에 제출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구직 공무원 충원과 시법사업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연구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92년부터 ’95년까지 농촌지도직 48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연구직이 37명에서 85명으로 증원되어 농촌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 기술 개발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연구직이 충분히 보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증가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진하는 시법사업은 연구사업에서 개발된 새 기술을 바로 다수 농민에게 보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사업으로서 사업에 따라서 많은 농민이 신청하는 사업과 신청하는 적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농민이 원하고 있을 경우 농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정절차는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각종 농민회합 시 사업내용을 알려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선정기준에 의거 공정성을 가지고 적정여부를 가린 후 최종적으로 시·군별로 운영되는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사업지역과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법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을 경우 서운함과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방문하여 설득하고 이해시켜 계속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에 맞는 농가는 이듬해에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과 ’95년도에 국비 시범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9억 6,4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도비 시범사업은 35개 사업에 27억 1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향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예)
영동과 보은, 옥천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습니다마는 영동과 같은 맥락으로 지사님께서 보신다면은 참으로 보은군민으로서는 참담할 뿐입니다.
영동에는 지금 공업대학,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옥천은 대전과 거리가 10분내지 20분입니다. 자기 개성에 맞는 대학을 얼마든지 골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은에서는 도저히 통학을 할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보은의 전문대학 설립 문제는 지난 15대 국회의원 후보 6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을 만큼 중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병덕 지사께서도 지난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충청북도 국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보은의 전문대학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으며 또한 보은군을 초도 순시했을 때 보은군 의장이 전문대학 설립을 건의했을 때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보은의 군민의 뜻을 담아서 건의를 했는데 지사께서 영동과 같은 맥락으로 대답하신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대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으로 하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량증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이 정부입장을 많이 이해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민이 너무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지역을 농민이 원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식량증산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전옥답은 지금 재산권으로 봐서는 3만원밖에 안 되고 일반 상대녹지는 6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쌀농사도 수지맞는 농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쌀금이 조금만 오른다고 하면은 모든 물가의 주범인양 몰아붙이고 물가대책회의 시 지난 구정에 쌀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정부미를 방출하고 쌀 수입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농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농정은 바른 농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증산을 외치고 한편으로는 물가논리에 따라 생산의욕을 꺾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산골 휴경지 문제는 기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골 다랑이 논도 소규모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한 개인이 합배미를 친다든가 농로를 닦는다고 했을 떄에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일반 경지정리사업처럼 국고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도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막대한 국가 보존사업의 일부인데도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산내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전면 재조정을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농민들이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월 25일 충청매일 보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연 건평 1,100평 규모에 30억 예산으로 공사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으로 보도가 됐으며 지난 2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의에서는 충북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 건평 795평에 19억 8,800만원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4월 17일 농림수산위원회가 진흥원 방문 시에는 연 건평 800평에 사업비 27억 9,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을 ’97년에서 ’98년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소신도 없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어떻게 농민회관을 건립하고 또 농민이 우리 농정을 믿을 수 있을지 의아스러움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진흥원의 미비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재의 요구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례를 봤을 적에, 행정을 했을 때에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을 때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4개 학습단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학습단체 현황을 보면은 농민후계자가 107개 조직에 5,080명이고 4H회가 무려 296개 조직에 5,8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4H 회원이 농민후계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읍·면단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촌지도자회의 움직임과 농민후계자회 모임은 눈에 보이고 또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4H라는 숫자는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학생 4H이고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 영농 4H는 몇 명에 불과한데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무려 296개 조직체에 5,896명이나 된다는 이러한 현상은, 가식된 현황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 지도소가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별 무리가 없도록 농발심의회에서 선정하고 또 탈락한 농민을 충분히 이해시킨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내용은 지금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계획하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전에 이 사업에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지도소 직원이 참말고 농민에게 존경받고 신망받는 이러한 녹색혁명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법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고 농민들이 보기에는 학습단체 또 지도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대다수의 농민이 지도소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지도소에서 주관하지말고 행정부나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무리가 따르지 않는,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밭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대책과 관련돼서 농민들이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농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정부 목표인 쌀 생산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휴경논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기반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휴경논의 대부분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로가 없는 다락논이나 또는 수렁논 등 농기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즉, 농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휴경화가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논을 생산하거나 또는 인근 농지에의 휴경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개량사업은 10ha이상 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ha이상 이하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조사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당면한 휴경논 생산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지개량사업과는 별도로 우선 농기계작업이 가능하도록 농로개설이나 또는 논두렁 바로 잡기나 합배미, 용수개발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휴경논의 인근농지를 포함한 소규모 간이기반정비 대상지를 1차로 338개소를 조사해서 222ha가 됩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ha당 220만원의 단기융자로 시행하고 있는 합배미식 객토사업도 장기 저리융자 도는 보존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선 금년도 저희 도에서는 휴경농 생산을 하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군비 6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경운 정리, 논두렁 바로잡기, 용수개발 비용 등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이 당년에 완공되지 않고 준공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치하는 과정에 농지전용, 시설의 설계, 또 공장설립 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부지정리, 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당년에 완공하기는 어려워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이 익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업은 지난해 6월달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돼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가농 면적이 3,000㎡에서 10,000㎡까지 확대가 돼서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해서 지난해 6월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관계로 해서 더욱이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됩니다.
정부지원금, 보조금 사업은 건조저장시설이 됩니다마는 본 사업은 지난 12월까지 정부보조지원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고 회계상의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공시설은 융자 또는 자담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5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H부원의 숫자가 어떻게 해서 후계자보다 많으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H 회원은 5,86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영농4H와, 학교4H, 특수4H까지 모두 포함해서 5,861명이고, 영농4H는 겨우 1,2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것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지금 현재 약 10%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인구의 숫자는 약 24.5%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은 60세 이하가 없는 부락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235명만이라도 더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학생4H까지 붙들고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은 이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공업도 공부하고, 상업도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H활동을 학교다니면서 하고 있는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들이 언젠가는 되돌아오는 학생도 있고 또 도시에 가서 살면서도 농촌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 커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농촌을 생각하고 농촌을 도와주는 그런 학생4H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학생4H, 영농4H를 구분해서 같이 포함해서 4H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4년도 처음 농촌지도사업에 끼어들었을 때에는 그때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촌 인구가 70%입니다.
지금 중국의 농업인구가 65%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인도에는 90%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농업인구가 미국에 2.7%입니다. 구라파에도 3%~5%를 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도에는 5.1%가 된다고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향래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우리 도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밭 팔고 논 팔고 해서 대학 가르쳐 가지고 농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발전된 것은 농촌에서 결국은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농민회관도 물론 우리 농민지도자나 각 단체에서 원해 왔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나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농민회관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다 4H 넣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 진흥원만 해도 직원이 많이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매스컴에 나가게 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이래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4H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64년도 농촌지도사업에 정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은 저를 보고 얼마나 농민들이 존경했는지 참 훌륭한 선생님 오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우리 지도소 직원들을 존경하지 않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아주 깊은 농업지식을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 지도사들은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농촌지소도에 축산담당자가 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우 해야죠, 젖소 해야죠, 닭 해야죠, 가축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닭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우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한우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낙농 관계, 젖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이렇게 전부 세분화되고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전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이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찍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4H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심천변에 충북 화훼4H에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지금 꽃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민들이 와 보고서 참 좋다고 그럽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음료수 몇박스 가지고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꼭 좀 들르셔서 4H 회원들을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도지사 답변이 불성실하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정태정 의원님의 답변으로다가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립전문대학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양심상 사실상 불가능한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물어물 답변하면 되지만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는 하기 싶지 않아서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향래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립대학을 하나 만들면은 시설 건축비에 수백억, 또 연간 운영비에 수십억해서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지금 충북도의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또 제가 그동안 작년 가을에 63빌딩에서 답변 내용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문교부나 여러 관계부처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은 해 줄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학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 줘야겠다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 후에 죽 접촉을 해 오면서 문교부의 진의를 타진해 보니까 1개 시·도에 하나씩의 도립대학 외에는 절대 국비지원을 못 해 준다 하는 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의 여건과, 지금 현재 여건이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서는 누가 또 물어도 그것은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답변이 사실상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대학설립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니까 지금 문교부에서도 사립대학을 하나 세워라 이거예요,
세워라 하는데 그런 길을 한번 저와 같이 찾아봐서 앞으로 보은에도 전문대학을 설립하도록 하는데 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를 맞이한 요즈음에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 아니면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식량무기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UR협상타결이 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서 국제 곡물가격은 2배 이상 폭등을 했고 그로 인한 3세계의 27%인 15억이라는 인구가 기하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를 채 밑돌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는 전형적인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포크레인으로 일을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판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크레인으로 할 일을 삽으로 할려고 하면서도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혹평을 하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솔직한 얘기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10a에서 470kg이상을 생산할려고 우리 충청북도 농정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단체에서는 10a당 800kg이 넘는 대 우량품종을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과 우리 충청북도가 67%나 되는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초지의 작업도가 5%도 채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타 기관에서는 이미 타국의 엄청난 임야를 임대를 해서 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니면 타 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축산을 걱정한 나머지 엄청나게 싼 목초지를 수백만평 임대를 해서 1년에 수천만배의 수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할 때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은 그렇게 밖에 혹평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촌 농민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농정책임자 아니면 우리 모두의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기발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도지사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농촌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농촌보건소의 전문의의 출퇴근 시간이 마치 럭비공과도 같아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와 그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없다면 관계관께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건소에 진료를 맡으시면서 거기서 느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은 더 이해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인력이 농촌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가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농촌자녀 학생의 교육문제에서 이농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 40개 초등국민학교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거기에 반이 넘는 24개 학교가 100명이 안 되는 6학급 이하의 학교이고, 작년에 1학교 1학군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5명 이내가 되는 학교가 무려 10개 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살림의 이 정도로 오기까지 우리 농촌 농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버팀목의 위에서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한 학교에 몇십명밖에 되지 않는 학생 때문에 몇십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혜택을 누리며 학생들이 그런 데에 서 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관연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그 얼마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아니면 엄청난 교육행정에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농촌에서의 불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께서의 기발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학교의 아침에 등교시간에 학교의 정문 앞을 가보면은 농민들의 자녀를 등교시키느라 장사진을 이루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등교 때 농촌의 버스가 제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농촌의 엄청난 인력을 소모하면서까지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들어 봤을 때 농촌의 버스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버스를 탔을 때 겨울 같으면은 7시에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탄다면은 7시 전에 등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농촌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학생을 보았을 때 관연 그런 학생이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학교 마지막 불침번을 서러 가는 것인지 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로가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작년 년말에 피부로 느낀 것은 대학 입학원서 쓰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적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기가 맞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일이 원서 마감인데도 오늘 저녁때까지도 무려 100명 가까운 학생에게 원서를 써주지 않고 그 학부모는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즉시 되어야 하는데도 이것이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될 일이라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내버려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향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농촌 농민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지방화시대가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5대 의원님들은 사실 우리들의 150만 도민을 위해서 생활 하나하나를 지적해 주시면서 다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과거에도 없었던 그러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상당히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6대, 7대 의원님들도 저희 5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경지정리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량농지를 만들어 놓고 또 정부지원 부재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 살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량농지다 또 보존농지다 또 농업진흥지역이다 전부 농민의 땅을 이렇게 묶어놓고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민들이 힘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관계 국장님들 나오시고 부지사님들, 도지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동안 수없이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 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달랑 국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그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면밀히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서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실 때 이 지방자치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5년 전에 청주시 인구가 13만, 14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청주시 인구는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 50만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도시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심지는 도시계획을 한다는 미명아래 50만 도시가 공해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콘크리트 숲으로 우겨져서 여름이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도심지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80만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100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실로 우리 150만 도민 또 청주시 50만 도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상위법이 지방으로 위임이 안됐다고 해서 중앙으로만 떠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 국장님, 도지사님 중앙에 올라가시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150만 도민의 안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도정의 정책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이 늦게까지 이렇게 도정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집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위성방송 CNN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회의 토론하는 그런 광경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토론하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저부터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도정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앞으로는 좀 유화하면서도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아주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토론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한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교육감님을 뵈니까 교육감님 우리 격무에 시달리시느라고 코밑이 헐으셨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아까 정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콧물을 흘리시면서 감기에 잔뜩 걸리셨는데 격무에 우리 도민을 보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한가지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우리 본 도의 도백으로서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국 14개 시·도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추진해 오셨습니다.
공히 환경도지사라고 칭을 해도 우리도정 100년사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사업과 더불어 우리가 법과 절차에 의한 그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일들이 선행이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쪽에 지하수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향래 의원님께서 57쪽에 질문하신 농어촌 식수대책의 문제, 작금의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하수문제라든가 공장폐수 그 다음에 생활 오·폐수 등에서 발생되는 수질의 문제 그 다음에 공업화에 따른 공장산업화에서 공장 매연이라든가 자동차 매연에 따른 대기질의 문제,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및 개발에 따른 건축물, 그 다음에 다발적인 교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오염, 선, 그 다음에 면오염원에 의한 소음진동에 관한 그러한 제반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의 종합적인 환경전반에 관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환경조례를 제정하시어 우리 도정, 앞으로 전개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100년 우리 도정의 환경지사로서 그 업적을, 위업을 남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여러 가지로 많이 추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각시·도별로다가 전부 금년 내에 환경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 이러한 것도 못하고 공장유치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국장더러 서둘지 말자 우리는.
타 시·도에서 하는 그 수준을 봐가면서 대비하면서 우리가 목표는 달성하되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타 시·도의 예를 따라서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제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헌장을 만드는 것이 주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헌장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또 우리 생활에 주름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헌장 제정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고견을 제가 충분히 참작을 할 테니까 그때 좋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쌀생산하고 관련돼서 단수가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느냐, 타도에서는 800kg이상의 단수에 맞는 출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1992년 전까지만 해도 다수확 중심으로 해서 쌀 생산대책을 추진을 하여오다가 1992년 이후에는 단위생산량이 정체가 돼서 현재 450kg 수준의 쌀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적을 늘리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생산량을 높이는 문제는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보급하는 즉, 10a 당 500kg 이상의 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다수확 품종 보급 시기를 2, 3년 앞당겨서 현재는 21개 다수확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26개 품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6만 100ha중에서 70%까지는 고품질 다수확 품종인 500kg 이상의 다수확 품종을 보급하고자 해서 지도소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0% 정도까지는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우량 품종보급을 600톤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농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북농업의 방향은 방대하기 때문에 다만 WTO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이러한 과제라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기반의 확충 즉, 경지정리라든가 농업용수 시설확충 또는 기계화 촉진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산시설이 현대화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시설채소를 비롯한 화훼, 버섯 등 8개 품목에 대한 생산주산단지를 저희가 지원 육성을 하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소득품목을 특화품목으로 지역당 1개내지 2개 픔목을 육성을 해서 지역의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비롯한 가공, 유통 이러한 시설도 확충을 하며 또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희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을 통해서 도민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라든가 또는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관리는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또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식량의 자급기반을 지키는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의 관리는 우리 식량의 자급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함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충같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면이 아직 자치화가 성숙되지 않은 것 마냥 교육자치가 더욱 그러합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예산이 자립도가 8% 내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수익자가 내는 수업료 수입이 전체 예산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의 자립도는 8%를 전후해서 있고 90%가 의존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20%가 양여금이고 70%가 교부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이 자립되지 않았으니까 우선 중앙정부에 가서 이 재정 좀 어떻게 도움을 받느라고 중앙정부에 가서 매이게 됩니다.
또 그 뿐이 아니라 모든 현재 권한이 점차적으로 지방교육에 위임이 돼 갑니다마는 아직도 입학시험 권한 하나 완전히 교육감에게 위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올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선 초등학교의 폐교문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부의 지침대로 한다면은 150명 미만인 학교는 우선 폐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실제로 100명 미만의 학교도 현재 다 존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교로 격하시키는 학교는 대략 50~60명이 미달되면 거의 분교로 격하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교로 격하시키더라도 불과 20~30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폐교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그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폐교문제를 결정을 보고 있는데 특히 한 예를 든다면은 단양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학생수가 30명이 미달돼서 10~20명밖에 안 되는데도 폐교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벽지학교로 제일 유명한 곳이 단양의 의풍초등학교입니다.
의풍초등학교는 반 학생이 5명, 6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학교를 분교장이라도 설치하지 않는 한 도저히 여기서 통학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험준한 고개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거기 고개 넘어가기 전에 동대분교라고 있는데 여기 30명이 미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영춘학교나 이쪽에 마땅히 통·폐합을 해야겠다는데 통·폐합을 못시킵니다.
왜냐, 동절기에 가면 단양지방에 설화가 엄청납니다.
그럼 아무리 스쿨버스가 다니더라도 그 고개를 스쿨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본 도에서는 실제로 기준대로 분교 격하나 폐교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반대로 오히려 큰 학교로 합병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옥천군 같은 데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름 있는 학교로 우리를 합쳐줘서 그 큰 학교에 가서 교분도 친구간에 가져보고 또 큰 학교의 졸업장 전통도 명예도 가져봐야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스쿨버스를 대다오, 스쿨버스를 대면은 그 스쿨버스로 통학해서 좋은 학교 큰 학교 좀 다녀보자 이런 의욕을 갖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단 통학버스는 폐교되는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되지 않는 학교는 통학버스를 현재는 제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의 기준 자체, 차 숫자 자체가 현재 도교육청 자체에서 기준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하나 둔다면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인력 T/O 하나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조정권을 못 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학교가 유지되는 한은 그 학교의 개·보수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교로 격하가 된다든지 폐교되는 전망이 있을 때는 학교를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보수는 절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것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 실제로 학생수가 줄어가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교실수는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교실수는 상당히 여유가 많은데 실제로 20~30명이나 50~60명이 활용할 정도만 개·보수를 해야지 남는 교실 전체를 개·보수를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100명 미만되는 학교의 이러한 실정을 여러 가지 면으로 참작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이 획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실정은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성취해야 할 이 학생들의 형편을 도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보수의 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해 갈 것입니다.
또한 통학 때 대단히 통학에 불편을 느끼고 곤란을 많이 느끼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 등등이 학교자체에 통학버스나 이러 것을 제공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오늘 날 우리 학교교육의 예산이 거기까지는 수반이 안 되고 또 일반 시내버스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교육감의 소관도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은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등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통혼잡기를 피해서 학교장들이 등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앞으로 이런 실정에 고충이 많다면은 학교장에게 적극 권장을 해서 등교시간에 대한 조정, 이런 것 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선호 의원님께서 대학입시 문제로 지난해 연말에 저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주셔서 충주에 어느 고등학교가 입학원서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연시킨 데 대해서는 당시 제가 늦게 알아서 우선 죄송하게 됐고 제가 아는 즉시로 그것을 해결을 당시에 시켰습니다.
이 대학입학문제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학생이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학교를 좋은 학교만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적성에 맞지 않는데 좋은 학교 합격률만 높이려고 과를 강제로 학교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 개인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준다든가 이러한 사례 등은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참말로 제일 일류가는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학교에 따라서 몇 명이나 이것이 마치 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 마냥 학교의 명성을 올린 것 마냥 이렇게 통계를 잡고 또 집행청에서도 그러한 통계보고를 받았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자랑도 되고 학교의 전통을 자랑하는 예도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서울대학 합격자 수를 발표한 예가 절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몇 명이 합격돼 있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학교 교육을 잘한 것 마냥 이런 것 등을 절대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인문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되도록 탈락자가 없이 모두 다 소기의 목적대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낙오자가 없이 구제하는 것이 교육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을 잘 한 것인지 결코 일류학교에 하나 둘 더 넣었다 안 넣었다 이것이 자랑이고 교육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울대학 입학률을 올리기 위해서 적성도 안 맞는 과에 굳이 그 일류대학에 과를 낮추어서라도 보내게 하려는 이런 의도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되고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측한 대로 대학의 입학시험 문제는 올내년이 고비입니다.
이제 3년 후면은 획기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선호의식에 의해서 일류대학에 대한 이런 관심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라지기는 어렵지만 학교가 이러한 데에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다든지 학생 본인의 희망을 듣지 않고 원서를 강요하는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없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만일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은 지체없이 말씀해 주시면 전부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분한 획기적인 속시원한 대답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현실이 더 이상 제가 밝힐 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건의성 촉구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시어 많은 검토연구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향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사 회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홍일성
감 사 실 장윤태무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 무 원 교 육 원 장유의재
과학산업단지건설
기 획 단 장안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송영식
관 리 국 장신대철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국 장송대헌
행 정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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