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7월16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과 청주, 충주의료원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10시33분)
보고순서는 기획관리실, 청주, 충주의료원 순이 되겠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가 끝난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저희들의 이유가 또 그때의 타당성이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해왔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한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단순히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만 받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당연히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단순히 형식에 그쳐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그 건이 지금까지 왜 그 이후에 대답이 없었던가 소관 관계자로부터 먼저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해도 될 것인지.
업무보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날만 때우면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자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듣기전에는 지금이후의 업무보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자로부터 대답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했으니까 이것을 동의를 받고 아니면 또 다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야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고 해야지 임헌용 위원이 바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획관리실장한테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가 않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여기서 또 정회를 해서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방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분명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경영혁신팀이 파견이 돼서 도민 모두의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또 거기에 대한 격려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상반기 추진상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영개선 방안이라든가 전반적인 개선방안에까지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의료원의 중환자실 개설이라든가 이와같은 의료원의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는 위원님 전체는 아니십니다마는 몇분들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것에 힘입어서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많이 고무가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이나 또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언외의 뜻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경영성과를 보아가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경영이 개선이 돼서 우리 도민 모두의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도민 모두의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를 최초에 한 그때당시에 저희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업무보고라는 것이 오늘도 하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계십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단순히 그 날만 때우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들려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실장님의 자세, 또 업무보고를 생각하시는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아,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야지만 다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같은 것을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에서 관례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도 보다더 어떻게 하면 상반기 추진과정에서 금년도 계획됐던 것이 상반기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또 문제점은 없느냐 이와같은 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차질없이 될 수가 있겠느냐하는 이와같은 측면에서 윤활유기능을 겸하는 이와같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의료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문제에 있어서 경영혁신팀은 6월까지 시한부로 하겠다 했습니다.
6월 시한부가 넘어가는 과정 전에도 저희는 한마디 답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경영혁신팀을 그만 해체를 하고 다 불러들일 것인지 아니면 1년을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시간연장에 대한 부분조차도 속기록에 다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 문제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계신 분중에서 최고령자로하시든가 아니면 또 외부에서 하시든가 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고 실장님은 "그렇습니다" 해서 그두 문제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원장문제에 대한 문제는 마치 의회는 청주의료원을 해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잘되고 있는 것을 자꾸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만 몰아붙이는 결과밖에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원 문제에서는 저희들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초기에 의료원 문제를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그 의료원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공익유지가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의료원 것을 빠뜨렸습니다. 아니 유보를 시켰는데 의료원업무보고를 유보한 이후에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영혁신팀을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 대답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 내용조차도 얘기를 안했다는 점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라는 것이 단순히 그때그때 지나가는 말뿐이고 또 그 시간을 때워넘기기 위한 행사로 지나가서는 안되겠다는 점 때문에 그점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점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파견기간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6월말쯤에 과연 이것을 더 연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안할 것이냐 그렇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가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말까지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파견기간 연장을 12월말까지 하겠다하는 그 내용과 명수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보고드릴, 지금 이제 시간이 선후가 뒤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고내용 15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장선임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2월 3일날 속기록에서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성과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표에 대한 징구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이와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고 그 사이에 분골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이와같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속기록의 앞뒤를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경영혁신팀 7명의 직원을 엄선해서 파견을 6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퇴근시간이 없을 정도로 밤 10시, 11시 이렇게 퇴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있고 지금 근무 시작한지가 12일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표에 대한 징구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만 그것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한계적인 신분을 가지고 해나갔을 때 공무원들도 자기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는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이 공무원 파견 문제, 그 다음에 시한부 문제.
전후좌우에 길게 늘어져 있는 말씀중에서 실장님께서 필요하신 말씀 말고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시한부 문제도 분명히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견해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2월달 업무보고시에 다시 재추궁한 사항에 대한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임헌용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12월 정기회때 의료원에 마지막 메스를 댈 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연히 지금 동문서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자료는 언제것인가 하면 우리가 2월달 청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가 동의해서.
그러면서 조례를 6개월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정기회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월달 업무보고에 "왜 원장을 사퇴를 받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받았습니까"하고 책임추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파견팀을 7명을 구성해서 내보내서 지금 경영이 이렇게 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진퇴를 결정하겠습니다"하고 아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들의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일단 지금 현재 원장에 대한 문제는 지난 정기회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이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김광홍 정무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과 공기업담당관까지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사퇴를 받는 것으로 했어요.
모든 간부진들은 다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속기록에 남아서 그것을 기록상에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원장을 비롯한, 관리부장은 이미 영어의 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진료부장까지 전부 사표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한 사항이 속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된 것을 추궁한 답변을 다시 또 변명을 하신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8일날 10시에 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2월 3일날 11시에 한 것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참 흐뭇하고 반가웠어요.
물론 이 청주의료원이 곪고 썩어문들어진 것은 하루이틀전의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었는데 지난 4대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거론되다가 그때는 역시 칼의 힘이 약해서 안 되고 있다가 5대에 들어와서 기어이 마지막 지난 정기회 때 메스『mes』를 댔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별조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회의석상 속기록을 보면 굉장히 의료원을 없애려는 듯하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하나의 공갈에 비슷했습니다.
의료원 사람들의 뭔가 개과천선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내서 열심히 좀 바뀌어져라 하는 그러한 경각심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이지 의료원을 진짜 없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메스컴을 통해서는 우리는 의료원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도 집행부는 의료원을 감싸주는 입장이되는 이러한 메스컴의 보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그래도 우리가 특별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의료원에 마지막 메스를 댄 것입니다.
마지막 메스를 대가지고 쭉해서 물론 그러다보니까 범법자가 구속이 되고 또 원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와서 저 뒤에 앉아계십니다만 청주의료원의 노조위원장까지 와서 자기들의 봉급인상분까지 전부다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들이 개과천선하겠습니다"하는 의지를 보여줘서 진짜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줘서 의료원을 잘 정상화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다면은 의료원을 존속시키되 6개월 시한부로 하되 공무원은 한정적으로 여기서 파견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경영관리는 공무원 파견된 팀이 총괄해서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어 지고 있고 그간 6개월간 진짜 그 팀이 나가서 7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의료원의 경영관리 문제부터 모든 것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참 조금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의료원이 굉장히 정상화 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참 뿌듯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민의 재산이고 도민을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아까 박스기사 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관리팀이 나가서 이렇게 경영정상화를 많이 시켰다, 참 고생하셨다.
우리도 물론 그 분들을 만나서 격려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치 지금 현재 원장으로 계시는 박 원장이 이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 원장은 솔직한 얘기로 하나의원장 직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본다면 로봇예요.
실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에서 파견나간 관리팀장이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일으켜 세운 거예요.
박명희 원장이 세운게 아닙니다.
또 지난 과거 2∼3년 동안, 아니 약 한1년 동안 박 원장에 모든 문제는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특별조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나타나 있던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장의 사퇴를 권유해서 사퇴를 받겠다고 한 것이 사석에서는, 토론회 석상에서는 정무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 공기업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석상에는 12월 28일 속기록에서 나와서 원장을 틀림 없이 사표를 받겠다고 다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우리 위원회와 공적으로 아니면 위원들과 토론 석상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적이 한번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6개월간을 유야무야로 끌고 오고 있는 것이 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보이콧『boycott』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지금까지 한마디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예요.
물론 받으려면 소환해서 받을수는 있죠
하지만 어떻게 나올까 두고 보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날만 지나가면 그만인양 그대로 지나 왔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뭐 실장님이 지금 이 보고서상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도 이 보고서 봤어요.
조금 좀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우리 의회와 지난 12월 정기회 마지막 때 6개월 시한으로 해서 6월말까지 팀을 파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잘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 이것 12월말로 연장을 하자" 하고 결정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와 함께 결정을 한 사항이라면 조금 그 예상을 뒤바꾸려면은 이렇게 7월달에 와서 업무보고에서 서류에 집어넣고 할 것이 아니라 6월달 임시회 때 5월달 임시회 때 왜 우리와 토의 한번 못 해봅니까?
결과가 다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공은 다 자기들이 먹겠다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공직자로서 의료원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공직자가 몇 10명씩이 앉아 있는데 그래 의회의 의원들하고 그런 6개월 시한부로 결정된 사항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아량은 하나도 없어요?
그 때 우리가 메스를 댈 때는 감히 집행부가 그 메스를 대기가 어려워서 못 대서 전전긍긍 하는 것을 우리가 숱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그 숱한 협박을 받아 가면서,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위원들 밤에 집으로 협박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너 조금만 지랄하면 죽인다"고.
그런 협박을 받아 가면서도 의료원에 메스를 댄 것이 우리 위원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파견팀이 잘 한다고해서 연장하는 것, 연장 좋죠.
1년 연장할 수도 있고 2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의료원이 더 정상화가 잘 되고 더 잘된다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결정할 때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탁상공론으로 해놓고 우리한테와서는 다 해 놓은 다음에 "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게 과연 집행부와 의회와의 쌍두마차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한번 정도라도 5월이나 6월쯤 "지금 파견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까"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전부가 다 우리는 의료원을 꼭 의회가 꼭 죽이려고 하는 양, 우리는 의료원 절대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는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직을 하고 있으면서 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대들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의료원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1만분의 1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것을 정상화 시킬려고하는 나의 마음이었었지.
그랬는데, 뭡니까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소신있는 답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된 것은 정정당당하게 실장님으로서 이것이것은 내가 총 책임자로서 잘못했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고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내려야지, 자꾸 지금 말장난 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밤이 지새도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면서 종합적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자꾸 토론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밤 12시가 지새도 이 답 절대 안나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패자는 되지 않을거예요, 의회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어떠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구하실 시간이 필요로 하시면 그 시간을 필요로 하시고, 또 위의 분들과 상의하셔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그러한 시간을 허락을 받아서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확고부동한 실장님의 견해 지사님의 견해를 여기에 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절대 아마 오늘 이 회의는 그렇게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된다는 그러한 회의 자리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결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임헌용 위원이 질의하신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 파견연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검토를 쭉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6월말쯤에 가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고를 드릴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또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서 사실상 보고를 미처 못 드린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장 선임과 관련, 원장과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작년 또 금년 2월달에 또 그 이후로도 부단히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원장이나 또는 경영혁신팀장 관리부장이 와서 비공식적인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가시는 기회에 자연스럽게 보고를 드렸고, 이러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2월달에 업무보고…
금년도 계획을 못 드린 것을 사실상 지금까지도 까마득하게 모르고서 지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차후에 앞으로 8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소위 중장기 발전방안 그러니까 단지 어떤 부분적인 어떤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그사이에 경영혁신팀이 가서 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8월이나 9월 이 중장기 발전방안이 되는대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전에 저희가 실장님의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를 좀 문제를 삼았던 이유는 말씀을 번복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예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들이, 여기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중에 이 자리를 모면하거나 이것만 끝나면 된다는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말씀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 그중에서 하나가 공무원 파견연장에 대해서 지난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사전에 밝혔어야 될 것이고, 또 밝히지 못했으면 그 밝히지 못한 사연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지금 충분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하신 약속이 그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때는 마치 오늘, 내일 할 것 처럼 그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도 또 6개월간 연장이 되어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또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번복을 하고 시간만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으로 받는 도정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지금 9월달에 가서는 "그 의료원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파견연장과 관련한 말씀, 원장과 진료부장에 관련된 말씀중에서 지난번 속기록에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업무보고를 받는 실장님의 그 견해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그다음에 그렇게 진실성 있는 업무보고를 받아야지만 이 업무보고가 의미가 있고 차후로도 이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것이 차후로 개선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9월달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드리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이후인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결코 이 자리를 면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행정법이나 모든 면에서는 사전변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초에 우려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도민들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정도로 발전이 돼오고 있으니까 좀 더 사정이 이만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발전방향을 보면서 연말이나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임 위원님하고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은 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해주십사 하는 그 요구발언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보고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혁신팀 7명이 계속 장기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언젠가는 8월이나 12월달에는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는 지금 그 원장에 그대로 해서 청주의료원이 다시 그 원 위치로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누가 안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특별감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청주의료원을 채찍질을 해서 오늘 현재 와서 혁신팀도 7명이 나가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팀에서 그렇게 잘하신 것으로 알지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건드리지를 않고 그냥 놓아두었으면은 지금 현재는 청주의료원이 현재 그 상태로 지금 더 적자를 거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의 말씀을 거듭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은 원장님에 대한 사퇴에 대한 것을 그냥 유야무야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실지로 의원들에 대한 그 속기록에 봐서는 이것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은 분명히 실장님께서, 절 좀 보세요. 예?
분명히 잘못했으면은 이것에 대한 것은 "참, 이렇게 사표수리를 승인 안 하고 그냥 사표 제출한 것을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끌어온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사과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현재 원장님 사표로 해서 다시 먼저 같은 원위치에 가지를 않고 이게 뭔가 좀 발전할 수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당한 성과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고, 물론 공이…
그래서 계속 경영상태를 하반기에도 계속 봐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보는 시각차이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생각하는 것 차이가.
이 갭『GAP』을 줄이지…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시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고 하면은 쳇바퀴 돌듯이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데 6월말까지 우리 경영혁신팀을 파견했다가 철수를 한다 그 부분도 6월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7월달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은 여기서 보고를 할려고 그랬다 이 차이가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주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그랬었으면 왜 5월달까지, 이병두 위원이 얘기했듯이 5월말이나 6월초에라도 우리 간담회를 잠시 통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업무보고에는 7월달 업무보고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차이하고, 애초에 말 한 마디 없이 싹 무시하고 있다가 업무보고에 지금 내놓고서 하는 것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냐 하는 대단히 의회경시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각차가 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더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월달에 했는데 양해를 구한다"가 제일 강도있는 얘기예요.
양해를 구한다하는 얘기고 지금 청주의료원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시각이 틀린 것이 청주의료원이 많이 정상화 돼가고 있다. 경영혁신팀이 가서 했든 원장이 했든 누가 했든 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도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이병두 부의장이 박스기사에도 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또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면 괜히 잘돼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상을 준다하는 생각을 여기서 지금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위원들 얘기는 작년 12월말 임시회에서 실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원장의 부분을 결말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감각적인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각차가 많이 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잘가고 있는 것을 왜 이것을 하느냐하는 소위 얘기해서 위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회가 우리 충청북도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한 약속, 우리 속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켜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켜야할 사람이 별로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차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대로 6월말에 만일에 우리 경영혁신팀이 철수를 하면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더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았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임시회때 시간이 많았습니다마는 5월달도 있었고 4월달도 있었을 적에 이것은 이것가지고 안되겠다.
그래 이제와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원상태로 잘못하면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이 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하는 사람이 제가 뭐 임헌용 위원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해가지고는 실장님은 그런 얘기를 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크기 때문에 얘기가 안돼요. 이것이 얘기가.
지금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아까 사과를 구해야 된다 뭐한다 지금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양해를 구한다, 잘못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입씨름 하려고 우리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양 수레바퀴가, 우리 지사님이 먼저 임시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된다, 양수레바퀴가 아니잖아요. 이것 양 수레바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답변을 듣든지 이대로 해서 양해를 하고 답변을 듣든지 정회를 해서 다시 통일을 하든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왜 위배했느냐, 그럼 위배한 것에 대한 원장에 대한 먼저 이렇게 돼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잘 진전이 되기에 그냥 미루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하든지 앞으로 이 원장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어떤 부탁을 거듭 드린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보이고있고 이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와같은 성과를 가시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는 이와같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해량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신다면 이와같은 것이연말까지 어느정도 그 정도 1년정도면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2년정도까지 필요하다하는 일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한 1년정도면 어느정도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번째 또 말씀하신 원장과 관련해서는 원래 12월달에 그와같은 말씀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 12월말에 그때 정기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표를 징구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약속이행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와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 이상으로 아마 깊은 뜻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이것도 경영혁신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도에 변화가 있게 되면 또 상당한 문제나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혁신팀 파견과 같이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경영성과를 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덧붙이고 가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굴리고 원장을 여기서는 위원들은 지금 그때 갈으라고 그랬으니까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안갈았느냐. 안 바꾸었느냐. 사표를 왜 안받았느냐. 면직을 왜 안시켰느냐." 이런 질의를 아까 했는데 지금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원장을 그 당시에 12월 임시회 때는 내가 봐서 사표를 받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진료부장이니 뭐 다른 분들도 다 됐고 또 관리부장은 또 사법처리를 받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실지로 잘 알아보니까 원장이 잘하고 있더라. 그러니 원장은 우리 경영혁신팀하고 손발을 잘 맞추어서 두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든지 이러면 그 얘기가 길게 안갈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저도 속기록에서도 작년 연말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문제도 많고 이런 것으로 저한테도 비춰졌고 또 저도 사표를 징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그사이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론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기 나름대로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경영성과를 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조사권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원장에 대한 직무유기라든가 원장의 무능함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파헤쳐진 것이 이미 지난 12월 정기회때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경영혁신팀장이 주관하고 있으면서, 물론 원장과 상의는 하겠지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도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노조위원장도 원장을 퇴진하라고 그 당시에 노조위원들이 투쟁도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원장이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꼭 내버려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냐.
잘못한 것은 이미 적나라하게 나타나있고 그 사람의 문제점은 이미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꼭 6개월을 더 봐줘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납득할만한 이해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아니라 1년도 내가 믿을 수 있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자신도 이런 얘기를 2년전부터 박원장과 이런 입씨름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 개인도 박원장을 꼭 퇴진하라고 개인적으로욕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개인한테 욕 얻어먹습니까?
우리 속담에 여자의 한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린다는데 내가 왜 그 원장한테 그런 악담을 듣겠습니까?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원장의 남편도 아마 지금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는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가슴에 내가 못을 박습니까?
하지만 150만 도민을 생각해서 150만 도민의 혈세로서 움직이는 의료원을 총관리감독하는 원장의 자격으로 자질이 없기에 모든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퇴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사이에 신생아실이라든가 응급환자실 다시 개원한다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안갔습니다. 왜 그 원장 보기 싫으니까.
나 개인적으로 그 원장 만나면 절대 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공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6개월만 더 하는 것을 보면서 귀추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원장으로 들어앉았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1년 열흘 그 사람이 원장자리에 앉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어요.
또 속기록 읽어드릴 시간도 없이 실장님이 시인을 했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는 정무부지사께서도 시인을 했고 사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또 정무부지사님께서 응급 병이 나서 의료원을 가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태만하고 있더라하는 말씀까지 여담으로 하시면서 의료원은 경영혁신을 해야 하는데 참 고맙다하는 말씀까지 하면서 원장을 퇴진시키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해될만한 청주의료원을 위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꼭 그 사람을 둬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다면 6개월 아니라 1년도 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무 조건 6개월만 다오.
뭐 그 사람한테 뇌물 받아먹어서 잘못하면 걸릴까봐 그럽니까? 왜 그래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우리 위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 그 사람을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더 유보를 시키려고 하는구나하는 식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유예만 시켜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아도 보통 안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의료원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기사에 났어요.
여기에 "청주의료원 운영 정상화, 전체가 89%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일반 병원보다도 더 가동율이 좋다"하고 쭉 나와 있어요.
"경영혁신팀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
우리도 이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적자나면 누구 돈 내야 돼요?
150만 도민의 혈세로다 충당해야 될 돈이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원장을 꼭 고집해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속되게 표현해서 속기록에 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뇌물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르면 우리 몇사람이 모가지 달아나니까 안 된다는 둥 이해될만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6개월만 유보해다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부의장님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긍정적으로 역할을한 기능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또 오래 됐고 그 분이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긍정적인면이 다소 있다는 얘기도 또 듣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이 어느정도 상당히 호전돼 가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정상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후 앞으로 6개월간에 그간의 부정적인 시각, 또 긍정적인 시각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지켜보면서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그 사람의 사표를 수리를 하자 결정을 했어요.
왜, 그때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점이라든가 모든 무능함이라는게 다 나타났단 말입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잘못합니까?
100가지중에 10가지중에 여섯, 일곱가지 잘못하고 세네가지 잘했더라도 그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12월말 현재 그 사람 안되겠다, 사표를 받아야 되겠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것이 사표를 받자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6개월동안 운영 정상화가 되니까 봐주자. 관리팀이 안나가고 그 사람이 했다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7명의 관리팀이 나가지 않고 그 원장이 그때부터 지금 6개월동안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었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백번 동의하면서 다른 위원들이 그래도 나는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관리팀장을 비롯한 7명의 공직자가 나가서 6개월간을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정상화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정상화를 왜 박원장한테 공을 떠넘기려고 그럽니까? 이것 원장이 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관리팀이 한거예요.
우리 확실히 한계를 긋자고요,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때 받기로 했는데 안받은 뚜렷한 이유를 대라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은 "빠른 시일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제지를 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가 언제입니까? 빠른 시일내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받으십시오."
연말은, 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연말은 월요일 하루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아마 그 전날 오후부터 행방불명이 됐어요. 원장이요. 그렇지요?
우리들한테 하도 혼나다 보니까 못배기고 도망갔어요. 행방불명이 됐다고 이 속기록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의료원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판국에 원장이 자기가 잘못해 놓고 도망을 가있느냐. 그러니까 근무지도 이탈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원장으로 내버려두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사표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이사회라도 소집을 해서 면직을 시키겠다"
그것이 언제냐. 12월 30일 월요일이다하는 시한이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자꾸 할 것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동참했고 안했고 그것 왜 자꾸 여기서 떠듭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 혼자 입씨름해도 실장님하고 해도 내일 아침까지 해도 안끝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것 아니예요. 딱 그 말 한마디만 하시란 말이에요.
12월 30일 현재 그렇게 사표를 받기로 해놓고 왜 1월달이 지나서 1월중순이 지 나가니까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1월중순 이후부터 2월달부터는 파견된 경영혁신팀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원장님을 내버려둬야 됩니다" 하고서는 그냥 불을 켜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다가 팀장 나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당신은 경영혁신팀으로 나가서 병원 정상화나 봐야지 당신이 원장을 내버려둬라 마라 당신이 왜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 당신의 직위밖이다. 너무 그런 식으로 자꾸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도리어 야단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의 얘기 자꾸 갑론을박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내일 아침 가도 이것 안끝나요. 안끝납니다. 실장님.
시각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경영혁신팀이 파견될 때 원장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경영팀은 6개월 연장 안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공과를 묻는 것은 그때까지의 어떤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의 공과를 묻는 것이지, 그 이후의 어떤 이유는 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표를 받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도정에 지사님 다음으로 그리고 어떤 총괄 기획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공약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수는 없어요, 저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정회를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앞으로는 시간엄수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사정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46분)
앉아 계셔도 되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의 발전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님!
옥천전문대의 교원하고 사무직원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옥천전문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신설되는 학교입니다.
신설되는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또 자체수입이 얼마고,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 또한 따져봐야 하고 또 한가지 학교에서 건전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수가 적정한 교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정한 교수가 들아가되 원리원칙에 맞춰가지고 꼭 다 그 숫자에 맞춰야 하느냐, 아니면 여지를 두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감안해서 짚고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시행령에 보면, 먼저 사무직원부터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법시행령에 보면은 사무직은 학생수가 200인 이하일 때는 5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200인 이상일 때 초과할 때 100인당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1학년·2학년해서 800명, 그렇죠?
800명이죠?
8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800명이면은 200명에 5인 두고 나머지 100명당 1인을 플러스 한다고 하면 11명이면 족합니다.
이게 교육법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무직이 28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교원 50명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4년제 대학교의 인문학과는 학생25명당 교수 1명, 그 다음에 자연학과는 학생 20명당 교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대개 보면 한 40명 정도에서 교수 1인을 갖다가 두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대는…
그것은 이제 제가 전문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문대에서도 사립 전문대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각 다른 지역의 전문대에서 교수들을 어떻게 임용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으리라고, 이런 자료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1만명이 넘습니다, 학생수가.
일반 4년제 대학이죠.
1만명이 넘는데 교수가 248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40명당 한 명인데 지금 이 5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800명에 50명이면은 정확하게 1학년·2학년다 해가지고 교수 한 클래스『CLASS』에 한 4명 정도를 계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옥천전문대가 학생들한테서 받는,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돈, 이 돈이 운영에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수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운영에 충분한 그 돈이 아주 모자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여기에서도 인원을 갖다가 정하는 것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조례를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좀 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무직원 관계는 조금후에 행정관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고 이 교원 문제는 그래서 당초에 10개 학과에 40명을 내무부로부터 교수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완전히 우리 지역에 공업화 되는 추세나 또는 첨단산업 벨트와 관련해서 공업계열만 우선 개설을 하고 소위 사회 실무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과나 관광경영과 이와같은 것은 개교 이후에 별도 설치여부를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왜냐하면 사회추세나 또는 전문대 늘어나는것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하자 그래서 지금 8개 학과로 축소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오늘 보고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에…
원래 당초에 내무부 정원승인을 얻은 것은 40명이지만 이것보다도 7명 정도가 부족한 33명 정도로 하고 이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1학년에 한 18명 2학년에 담당교사 15명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수 임용을 하자, 인건비나 이와같은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행정관리담당관을 통해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전문대의 처음 질의하신게 재정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개교가 되면은 순수하게 납입금 또 국고보조, 도비보조, 기타 잡수입해서 포함해 가지고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 첫 해지만은 납입금이 약 11억1,300만원, 국고보조가 6억원, 도비보조가 약 1억7천만원 정도, 기타가 2백만원 해서 약 18억8,500만원 정도가 내년 첫 개교 해에 세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에 수반해 가지고 그 18억8,500만원 가지고서 세출을 계산해 볼때 인건비가 11억5,300원 정도, 그 다음에 실험실습비가 2억원, 시설투자비 1억5천만원, 관리비 6,600만원, 학생경비 약 2억6,500만원, 연구비…
내년도에는 우선 18명만 먼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50명 정원승인을 받은 것은 학장요원 1명하고 교수요원 39명, 그리고 조교가 10명 그래서 50명을 정원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원을 이번에 다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원을 책정해 놓으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교육부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할 때에 그 정원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교수요원들은 학생 20명당 1명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정원을 실지 채용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이 책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러신건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각,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교수요원이 정원에 많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아주 규정을해서 심사할 때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 이것이 기본방침이랍니다.
저희가 금방 채용할 것만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채용 예정인원까지 포함해서 정원에 확정을 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원 2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법에 보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면은 과를 여러개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무과, 교무과, 실습과, 학생과 이렇게 여러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과도 이번에는 서무과하고 교무과로 두 개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습과하고 학생과가 필요한 것은 각각 서무과하고 교무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축소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인원을 따지다보면 28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은 교무과에 약 6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무과에.
그래서 교무계하고 학생계가 설치되는데 교무계에는 교무계장 행정6급하고 밑에 직원들 2명 해서 들어가게 되고, 3명이 들어가고요.
학생계도 역시 학생계장 지방6급하고 7급, 그 다음에 기능직 해서 세명이 들어가서 교무과에 6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무과에 18명이 들어갑니다
서무과 18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쪽 서무계에서 과장이 행정5급입니다.
지방행정5급이 되고 나머지 서무계장하고 시설계장, 여기서 서무계에 7명 시설계에 8명이 들어가는데 시설계 같은 경우 8명이라는게 새로이 커다란 건축물 가지기 때문에 거기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기관리하기 위한 전기직, 그 다음에 기계직, 또 시설관리하기 위한 건축직, 그 다음에 보일러 관리하기 위한 사람, 또 청사 환경관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이 좀 여러 사람 들어갈 수 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 다음에 실습계가 있는데 실습계 역시 3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습계에도 3명만 배치하게 되고 그외 필요한, 이 과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관, 전자계산소 이런 것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사서 또 기능직 그 다음에 전자계산소에 지방전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다못해 28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옥천전문대학이 과연 서야할 학교가 섰느냐하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관심사고 또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대학이든지 다 대개보면 그 인건비에 거의 문제가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학교는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것이 한번 투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투자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가가지고 국고보조 6억원, 도비보조 1억7,000만원, 납입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단순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직도 지금 28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무직도 일부 시행령에서는 200인이하, 예를들면 5명, 100명 단위 인원을 둔다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더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원을 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가, 물론 공대는 20인에 한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수가 한 명이 1주일에 9시간 수업을 한다 이런 전제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대에서 15시간까지도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 한 분이 꼭 9시간만 다녀라, 그리고 더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경비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교수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늘려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숫자도 줄어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도 40명에 한 명을 뒀는데, 4년제 정규대학도.
40명 정도에서 교수직을 두고 나머지는 조교, 조교가 학과당 1인의 조교를 두게 되어 있지요? 1인.
그리고 학생수 160명이 넘었을 때는 2인을 두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교를 둬가지고 이것을 갖다 커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커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원리원칙대로 위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 재정이 과연 200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하는 것을 염려를 해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교원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아내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원이 책정됐다고 그래서 전부다를 저희가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18명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정규직 교수만 다 채용하는게 아니고 밑에 이제 부교수, 조교수까지 이제 차등을 두고서 채용을 해야하는 형편이고요,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쓴다든지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것은 대학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전에 예산 세입·세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대학에서 각기 대학발전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옥천도립대학도 앞으로 국비가 줄어드는 것, 또 도비도 점차 줄여가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체 대학발전기금도 새로 임명되는 학장을 비롯해서 각 교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제껏 쭉 옥천도립대학설립조례가 만들 때부터 계속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논란이 있었던 것마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어떻든지 저는 설립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 한 명에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프레시맨『freshman』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3,3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프레시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 20명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8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강사 1시간에 15,000원인가 얼마요?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그 정도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강사라고 해가지고 물론 유능하지 않다고 이렇게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여기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교수가 20명당 한 명이다 하니까 그 숫자를 채워야 한다 해서 39명을 다 채워야 한다, 그래 나머지 또 조교를 세워가지고 50명을 채워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기보다는 40명 정도 사립학교 같은 데 한 예를 따라서 하시고 그 들어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시간강사 얘기하셨으니까 시간강사 같은 것을 쓰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런 것도 강구를 좀 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정원책정 하고서 운영과정에서 채용을 좀 늦춘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일단 정원은 책정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39명이 정원이다, 또 대학인가를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39명이니까 그대로해야 한다 하는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학교수나 강사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는가, 그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예를들어 40명이고 39명이고 다 하겠다.
왜그러냐 하면요, 물론 글쎄 이것이 공표가 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01년후에 그것 문 닫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문 닫는 것 아닌가.
그 문제 한번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같이 뜻이 맞아가지고 옥천도립대학을 세우기로 한 이상 세워놓고서는 그것이 부실하지 않도록 서로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최대한도로 효과있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명 정원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금년도 하반기부터 채용될 인원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장 1명은 당연히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교수 한 명 정도씩, 또 조교 한 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운영이 되면 내년도초에 가면 18명 정도면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설학교는요 절대적으로 그 운영비가 50%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50%가 넘어가면 그 학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존에 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는 데, 그러니까 어떤 기계라든가 시설비에 그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60% 정도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체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신설학교에서는 50%가 넘어선다면 그 학교는 분명히 망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물론 보조금으로 해준다고 하지만서도 이것이 언제까지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이것 감안하셔야 합니다.(청취불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 책임 안지시고 우선 해놓고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되든 그때 책임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큰일날 일입니다.
제 얘기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옥천전문대학에 대한 정원이 얼만큼 늘어나야 되겠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옥천전문대학 어차피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그 과정이 넘었기 때문에 좀 과정을 되돌려서 옥천전문대학을 먼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지금 말씀하신 지출내역중에서요, 세출내역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내역중에서 장학금 내역은 없습니까?
거기에 장학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세출계획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돈 쓰려고 그러시지 말고. 전부다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사람이 몇명 필요하겠다는 것도 다 주먹구구식이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밖에는 안보여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다준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년도 세출계획 갖다준 것도 없고. 무슨 이런 엉터리가 다 있습니까? 이게.
바로 6개월후면 써야 될 돈에 대한 계획도 안나와 있는 이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공공대학인데.
무슨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줘요.
여기에 내년 세출예산도 안나와 있는데. 6개월후에 쓸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여쭈어볼께요.
전산시스템 설치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뭐예요?
"옥천전문대학설립추진상황보고" 라는 그런 책자 주신 것 중에서 전산시스템 설치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추정비용이.
주성전문대는 25억원 들인다는데. 우리는 얼마 들어갈 거예요?
이 옥천전문대학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학 시설공사 기자재 확보, 시설비 등 추가요인 발생이라고 썼는데 이것 얼마 들어갈 것입니까? 돈이.
매번마다 돈 안들어간다고, 이제 끝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와서는 매번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가.
얼만큼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휘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고 계장님 혼자만 꿍꿍이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 이 예산계획을 누가 다 이것을 수용을 해줄 거예요? 6개월후면 지불돼야 될 돈인데.
무슨 정원조례가 이렇게 빨리 올라옵니까?
이것 대학발전계획도 안되어 있고 내년에 쓸 바로 6개월후에 쓸 세출예산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나참 순서를 알지를 못하겠군요.
그런데 이쪽 정원조례를 먼저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저희가 7월말까지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이것을 미리 정원조례를 올려가지고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무부에서 교수 정원 책정이 승인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같이 못올리고서 이번달에 할 수 없이, 승인이 7월 2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점은 임위원님께서 저희 고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물론 계속해서 이게 회기때마다 옥천도립대학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가끔 중·장기계획, 또 장학금 지급관계, 앞으로의 투자관계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들리느냐하면 저희는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려고 나와 앉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거둔 돈을 어떻게 하면 존절하게 써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토의하고 감독하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옥천도립전문대학에서는 그간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만도 지난 4대의회에서도 역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불과 한 달전의 전회기에서도 이 옥천도립전문대학에 관련돼서또 한차례 우리는 또 진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이며 그 등록금이 타당한가, 또 거기에 총 투자금액은 얼마로 하는데 도에서는 얼마까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시원한 답을 못주셨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구멍가게 운영하는 식으로 도대체 내일 얼마 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얼마만큼 사람을 들이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하에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옥천전문대학인데 여러분들이 실·과 명칭이 기획관리실입니다.
이 기획관리실에서 도대체 옥천도립전문대학 이것 하나도 깨끗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는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못해내는 그런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옥천전문대 이게 총 얼마나 됩니까, 투자 소요액이?
아시지 않습니까! 137억원 아닙니까!
137억원 운용하시는 데고, 우리 도는 2조원을 운용하는 데입니다.
왜 이제까지 이것을 못 했습니까?
무관심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옥천도립전문대에 관련된 것은 저는 오늘 이것이 심사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무부에 옥천전문대의 승인 및 기타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학의 발전계획, 중장기발전계획도 없어서 도대체 얼마나 앞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이 더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지금 말씀대로 50명인지 또 시간이 지나면 20명이 더 필요할런지 이것은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옥천도립전문대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내년도, 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세출계획을 그 투자수요 예측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원은 몇 명이 필요하겠다, 또 그 다음에 소요액수는 얼마가 소요가 되겠다, 또 앞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 예측되지만 이런 애로사항은 이렇게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납득이 가야지만 옥천전문대는 깨끗하게 매듭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옥천도립전문대에 관련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셨는데,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로다가 유보…
교육부에 대학설립 인가신청 이와같은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하셨다가 좀 설명을 드리는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임헌용 위원이 다음 회기로써 보류하자는 동의는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말씀 드린대로 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는 것을 저희가 몇 명이 소요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정하기에는 옥천전문대의 적어도 단기·중기·장기발전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가 저희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즉 공무원이 증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할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제출이 된다고 그러면…
18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는 철회되었으며, 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7월 18일 오전9시까지 우리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안건을 먼저 토의하시다가 그 다음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안건을 먼저 지금 토의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안건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련된 안건으로 다시 속개… 아니, 의안심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오전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신뢰성 있는 업무보고를 하느냐 신뢰성 없는 업무보고를 하느냐 그런 업무보고의 신뢰성 때문에 지난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청주의료원 원장과 진료부장의 해임건, 또 경영혁신팀의 파견기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만 업무보고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신뢰성이 없는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오늘 업무보고는 계속하되 그 업무보고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속기록에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을 계속 지키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뢰성이 없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으니까 업무보고 자체 전체가 다 신뢰성이 없는 업무보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이것도.
실장님 그러시죠?
지금 당신이 여기서 마음대로 뭐 원장해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을 해야 무엇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윗 분과 상의를해서 18일날 같이 보고를 받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태로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그 시간을 지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신뢰성 있는 말씀을 주시기가 불편하신 관계로 다음 기회로 넘기자고 그러는 그런 뜻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연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 주신다면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방 18일날 11시에 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성실성이 있느냐 성실성이 없느냐는 것은 그때가서 따질 얘기고, 지금 18일날 그때 가가지고 9시까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되었으면 18일날로 연기를 해야지, 여기서 다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다시 설명을 받고 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지지부지 시간만 끌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서 업무보고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자체도 그때가서 판가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주의료원에 대한 것은 일단 서면으로써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정중환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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