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산 심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3분)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입주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임직원 소득세 감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 특례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여,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는 바이오·태양광·MRO산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충북의 100년 미래를 이끌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재정 규모는 총 1,243억 원이며 분야별 주요 투자 계획은 먼저 163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32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356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에 134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지원 4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 사업은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47억 3,700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청이 168억 6,300만 원, 충주지청은 8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바이오메디컬지구 연구 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 41억 3,7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경비 국고 지원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6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업무 추진 6,900만 원, 바이오메디컬지구 4,3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 활동 5억 3,6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계획 및 지원 3,900만 원, 바이오밸리 조성 96억 400만 원, 에어로폴리스 조성 3,400만 원, 민원 편의 시책 400만 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운영 4억 7,400만 원, 인력 운영비 22억 3,200만 원, 기본경비 2억 200만 원, 재무 활동, 보전 지출 36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 관리 7,900만 원, 에코폴리스 개발 활동 2,100만 원, 투자유치 홍보 활동 4,000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7,000만 원, 기본경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새롭게 맞이하는 도약의 해로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의 100년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3,672만 원 증액된 47억 3,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원의 0.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억 8,357만 원이 감액된 177억 2,86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에어로폴리스 조성, 에코폴리스지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20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세미나 행사 참가 계획, 320쪽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세미나 행사 참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세미나 행사는 오송 바이오밸리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관계 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책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라든지 의료·보건 기관과 같은 데로부터 3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관련 또 우리 홍보 자료인 동영상도 시연을 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암참( AMCHAM)의 홍보지 중의 하나인 암참 저널에 광고도 게재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상담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밸리 또 오송 2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리서치 지구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0쪽의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 산업 부문과 항공부품 산업 부문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이 다루기에는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고, 또 기존에 항공정비 분야에 국내외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을 해서 보니까 충북 도내에 가능한 인원이 있는 곳이 충북테크노파크였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보면 공군에도 계셨고 KAL에도 근무했던 그런 요원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의 항공 업계하고 네트워킹을 가져왔던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는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일정한 도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에어로폴리스의 항공정비 산업 유치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항공산업지원센터는 민수 분야의 전문가 또 군수 분야의 전문가 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공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팀이 구성돼 있고, 민수 분야, 군수 분야 공히 해외 항공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항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2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공항의 MRO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320쪽 주요 설명자료 819쪽에 보면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세미나 행사 참가, 그 뒤쪽에 보면은 명세서 320쪽 설명서 820쪽에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초청 투자 간담회 이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행사하고 뒤의 행사하고 틀린 점은 뭐죠?
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세미나는 암참이라고 하는 주한미국의 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 상공회의소에서 의료 분야의 세미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6월경에 미국의 제약·의료기기 업체, 주한 외국 업체들하고 우리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또 한국 관련된 의료 분야, 의료기기 분야의, 제약 분야의 정보 교류, 또 인적인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자료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암참 저널 같은 데 보시면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대표해서 간 투자유치부장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잘돼 있고, 또 그 장소에, 그 배너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아주 크게 그렇게 간판을 걸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오밸리에 관한 이런… (자료 들어 보이며)이게 암참에서 발행하는 저널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허브 인 코리아(Bio medical hub in korea) 해 가지고 우리 홍보 그것도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활동하는 데에 보면 많은 우리 관련 사진이라든지 기사,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치고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초청 투자 간담회는 우리가 내년에 처음 계획을 해서, 사실 우리가 오송1산단, 오송2산단이 전부 다 바이오밸리가 돼 가지고 제약 업체, 의료기기 업체 이런 업체들의 클러스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약 업계, 의료기기 업체하고,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하고 우리가 네트워킹 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국내 업체들도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속하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네트워크도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하고 합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합작 파트너들의 국내유치 활동에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2,560만 원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의료기기 업체들이 모여 있는 회원 수가, 조합원 수가 한 370개 기업 정도가 되고, 1979년에 설립이 된 의료기기 분야의 오래된 조직체인데요, 여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보게 되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런 데하고도 아주 네트워킹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 또 제약 업계하고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에는 암참이 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거고, 이거는 경자청이 의료기공협동조합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둘 다 우리 충북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투자유치도 하려고 하는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기·제약 업체들은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설정을 해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2,000만 원, 2,56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모자란데, 옥천과도 반드시 내년에 활동할 때 일단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을 텐데, 일단은 외국 업체하고 우리 국내 업체하고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주기적으로, 또 이 사업이 금년도만 할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금년도 해 보고 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적절하고 금년에 예산이 전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제가 외국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도청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경자청에서 요청했던 예산보다 도 심의 과정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사실은 내년에 이게 경자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다음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초청 투자를 하기 위한 2,560만 원은 초기 연도에 사업비가 작지만 한 번 이걸 가지고 알뜰하게 한번 추진을 해서, 그 성과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옥천 의료기기단지하고도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 계약직 두 분은 현재 TP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새로 계약직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공정비 사업이라는 게 민수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에도 계셨고 KAL에도 계셨던 전문위원을 한 사람 모시고, 또 한 사람은 국내 업계에 또 일본 업계하고 네트워킹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그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번에 예산서 세운 데 이래 보면은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청만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를 365일로 세웠어요.
또 그리고 법정부담금도 4대 보험을 다 계상을 했는데, 타 국에서는 이 근무일수를 300일로 전부 다가 거의 돼 있고 365일 된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도 4대 보험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세 가지만 해당 부서에서 세우고 의료보험은 행정문화위에서 총괄적으로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중이 된 것같이 보이는데 우리 청장님 이거 이렇게 이중 세운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운영비 일수를 365일로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경자청 4대 보험료가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6.9%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라든가 각종 인상률이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연초에 보험료 인상률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감안하여 365일로 계상하였으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저희들이 4대 보험을 책정하였으나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장소 성격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대 보험 책정 계상을 잘못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이건 삭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일수도 365일을 세울 적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만 365일을, 더구나 충주지청도 360일이거든요, 거기는.
대개가 여기 도청에 각 국 걸 다 보라고요, 한번. 보면 다 300일로 세웠어요. 300일이 최고 맥시멈이고 그다음에는 260일, 250 이렇게 세운 데도 있는데, 300일 이상을 안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근무하던 분이 중간에 사퇴를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며칠 근무하는 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365일을 계상한 겁니다.
규정 27조에 보면은 1년 이상을 할 적에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관계 때문에 어느 부서고 365일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 300일 세워서 하지.
그건 아주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부터 하마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서 잘 모르고 세우신 것 같은데 근무일수를 300일,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포함된 거 이 두 개를 조정해서 본청이나 충주지청 그 조정안을 가져 오세요.
아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다음에 운영 규정상 그렇습니다마는 한 개인을 그렇게 1년간 계약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교체되고 타인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규정에 그렇게 저촉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 예산 세워놓고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강제로 아무 퇴직할 사유가 없는데 내보내는 거는 그건 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따지면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기관에서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런 수단을 쓴다는 건 안 되죠,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조정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제가 계산한 대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왜냐하면 인건비나 여비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도의 기준을 깼어요, 도의 기준을.
다른 국에 다 300일로 세웠는데 경제자유구역청만 365일, 360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6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자동차보험 이것도 승용차 대형에 80만 원 연 들어가는 건데, 80만 원을 보험료를 내면은 뭐 뭐가 보험이 되는 겁니까, 이거?
자동차 80만 원을 세운 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1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승용차 대형은 얼마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얼마 계상하고 이렇게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80만 원을 우리가 연간 보험료를 내면은 해당되는 게 뭐 뭐다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구먼.
그래 나중에도 우리가 보험 든 게 뭐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실무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지.
그냥 무조건 편성 지침 80만 원, 80만 원이 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자세히 따져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우리가 고속도로변이나 도로변 이런 데 보시면 “새만금청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라북도 새만금청에서 하는 광고도 보셨을 거고, 이런 일반 금융기관 또는 제조업체들이 하는 광고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옥외 광고물을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에 통행하는 일반인들 또는 투자 잠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사거리, 필동, 합정사거리, 동소문동, 강남터미널, 광화문, 사당사거리, 도산사거리, 영등포역 이런 데를 수요처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중에 단가라든지 광고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일단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고속도로변 또 국도변 중에서 유망한 지역을 추가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당초 127만 평을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 현장에 가 보니까 2종지구는 앞으로 그 지구를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면적을 그대로 조감도에 나타내서 앞으로 가실 건가, 아니면 2종지구는 조정을 해서 이 조감도 같은 걸 만들 것인가, 한번 총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만 조감도를 작성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당초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을 때, 에코폴리스지구를 지정을 받을 때 했던 이 127만 평을 다 조감도를 작성해 가지고, 그중에 조정되는 지역이 어느 구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쓰지도 못하는 땅을, 지구를 계속 그냥 현황으로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아마 우리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좀 면적을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조감도를 그리는데 조감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개발도 못 하는 지역도 다 포함해서 그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적인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감도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변경되는 지구가 이렇다고 우리가 조감도상에 표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정이 만일 단기간 내 완료가 되면, 예산 집행 전에 완료가 되면 조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지구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는 127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127만 평을 아무런 그 안에 지장물 없이 해도 우리가 감보율이 40%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에코폴리스는 그 안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감보되는 면적하고 또 실지 면적을 개발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40%는 감보율이 나오는 거하고 전부 따지면은, 우리가 여기 127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실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한 70만 평 내외의 평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아주 넉넉히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산 심사에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거를 그냥 가서는 안 되겠고 이거는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면적을 조정을 해야지, 2종지구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한 면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그냥 그려 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거야. 거기에 다 쓴다, 이거야.
그리고 그냥 유인물도 다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거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나 철도나, 지방도다 시도다 이거는 그 안에 다 그려져도 상관없지만, 2종지구는 제외되고 모든 홍보물이 만들어져야지 모든 홍보물이 그냥 현실과 맞지 않는 허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홍보물 만드는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해서 하고 면적이 조정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일단 127만 평의 감보율을 적용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실시계획 작성 시에 반영할 사항이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충주 에코폴리스를 지정할 때에 지구 계획상으로는 127만 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표기를 한다 뿐이지, 실지로 127만 평을 다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2종지구를 제외할 수 있는 제외 면적이 얼마인지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종지구를 지구에서 뺄 거냐, 계속 2종지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걸 한 번 결심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종지구를 그냥 계속 넣어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자청 도의 방침으로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단계 그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항공산업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거죠?
4명인데, 두 사람은 테크노파크의 전임 직원으로서 이 업무를 하는 거고, 두 분은 계약직으로서 임용이 돼 가지고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쨌든 테크노파크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에어로폴리스 개발 계획 홍보라고 했는데, 이걸 국비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큰 틀로 한 가지를 말씀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 에코폴리스, 에어로 폴리스 양쪽에 다 공항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제 전투 비행장이고, 한쪽에는 전투 비행, 민항기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경자청에서 제안이랄까, 좀 고민을 하셔서 양쪽을 나눠서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 이를테면 충주공항을 전투 비행장으로 하고 우리 청주공항을 민항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전략사업으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은 혹시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벗어난 문제가 아니고, 꼭 우리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굉장히 원대하고 근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한데, 현실적인 애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어로폴리스 청주는 17전투비행단, 충주 에코폴리스는 19전투비행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투비행단을 옮겨가라 또는 한쪽으로 몰아서 해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의 근본을 건드리는 일을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참여해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지정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은…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로 보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지역의 다른 지역을 아마 대상 지역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음 피해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다른 소음이 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은 19전투비행단 거기 존치하기 전에 설치된 농공단지로서 지금 영업 활동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업종 선정만 잘하면 다소의 소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덜 민감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작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내부 속사정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도 자체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 심사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충분히 의사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저희가 3조가 조금 넘는 도의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도의 일반적인 사업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는,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여파로 우리 경자청의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에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는 게재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심의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설명은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설명서 이렇게 죽 집에서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거 중의 한 가지가 꼭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경자청이 어떻게든 이거를 뭐를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성립이 안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적을 만들려면은 홍보비, 세미나 기타 등등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대상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너희들 와서 투자해라, 이런 쪽의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될 거 같은데, 홍보비나 기타 세미나비 같은 경우에 삭감을 하면은 또 내년 일하는 데에도 어려움 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자청을 일단 믿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쪽에서 예산 심의를 한 번 봤습니다.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14년도의 해외 투자유치 여비가 올해 성립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로다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북미를 세 번 가고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쭉 가는데, 우리 홍보물들하고 세미나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는 거 같으면은 그쪽의 연계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 이게 뭐를 어떻게 홍보한다고 그러는 건지, 인터넷 홍보 이런 데 다 좋아요.
구글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돼서 들여서 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밑줄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게 아쉬워요.
뭐 가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굴지의 어디 북미에 가서 좋은 기업 유치 활동하려고 하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전 준비 작업을 경자청에서 뭘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그런 쪽의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내부에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도대체 이게 북미가 2회, 유럽이 1회, 아시아가 1회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그걸 준비를 했느냐, 그 말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제가 아주 절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가 도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기기 업체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료기기 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지역에 의료기기를 많이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 삼사 년 동안에 한중일 지역에 급증하는 또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한국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는 대개 무료로 얻는 것보다는 유료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세계 유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일본, 미국, 유럽 지역에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유료는 유료대로 사용을 하면서 최신 정보를 가져야 되고, 어떤 업체가 한국, 중국, 일본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는 반드시 그거를 제가 잡아넣도록 하고, 또 이런 출장도 그냥 무슨 행사 있다고 가 가지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왔다고 얼굴 내밀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미리 가기 전에 그 담당자, 접촉하고자 하는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내용도 설명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이러 이러한 일로 우리 가서 만나고 싶은데 당신은 언제 가능하냐 날짜도 잡고, 시간도 잡고, 장소도 잡고, 할 얘기까지 다 정한 다음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무슨 장보러 가듯이, 육거리시장 가듯이 가 가지고 눈에 든 김에 상추도 하나 사고, 눈에 든 김에 생선도 한 마리 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 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경자청에서 갈 때는. 그렇죠?
끌어 모아서, 여기저기 타 시도에서 끌어 모아서 경자청 식구들 데리고 유람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도비를 더 세워서라도, 도비를 더 세워서라도 제2의 벤치마킹이나, 제2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광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경자청에서는.
그래야지 뭔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보고 오고 똑같이 듣고 와서는 본전치기밖에, 돈만 쓰고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 청장님께서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그런 식으로다가 조금 더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 자료를 안 달라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흠집은 안 내겠습니다.
그냥 안 묻는 거로 아시고, 그다음에 이게 1회 추경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어려워요. 또 자원을 만든다는 건 어렵고,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 조금 더 대처가 미비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자청이 좀 살아나야지만이 또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발전에 이게 앞서 나가는, 어쨌든 간에 경자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모든 게 성과물을 내야지만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자청하고 비슷한 일을 kbio산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저쪽 역세권에.
거기에도 금방 말씀하신 의료기기라든지, 무슨 줄기세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셔 가지고 에코가 됐든 에어로폴리스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또 연관될 수 있는 서로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언뜻 했어요, 언뜻.
진짜로다가 청장님하고 그쪽에 이사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의사진행발언인데 간담회는 미루고 이거 시간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간담회 때문에 질의 안 하고 그러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해외 투자유치 여비에 서 있는데 여기 갈 때 뭘 해 가느냐, 그냥 맨손으로 갔다 놀다 오느냐, 여기 가서 무슨 홍보를 하느냐, 무슨 활동을 하느냐, 사전 준비가 다 안 돼 있다, 나도 이거 답답하다, 청장님 대답이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돼 있다, 이거는 청장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청장님이 출장 가면은 모든 직원의 손발이 다 묶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비만 주고 거기 가서 할 활동에 대한 경비나 준비물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투자 여비도 삭감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모든 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줘서, 또 사전 작업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여비만 이래 국비라서 탁 세워서, “우리는 이 활동을 못 하겠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출장 갔으면 가끔 전화라도 해서 우리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고를 받아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됐다, 그거 왜 해외 출장 나가 있어도 진두지휘하시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못 하면 그 대리인이라도 그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보 활동에 대해서 책자만 죽 나와 있는데 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물을 발간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나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용하나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타깃 하는 기업도 선정이 되고 그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출장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듣기는 데이터베이스도 준비가 안 됐지만 거기 나가서 쓸 홍보물이나 모든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대답할 때는 투자유치 홍보 활동 여기에 있는 홍보물을 어디다가 쓸 거냐, 그러니까 해외 유치 나가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여비만 작은 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 나가서 쓸 자료도 조금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건 100% 국비인데,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나 해외 투자 여비도 다 국비인데, 이것도 좀 더 충북을 앞으로 먹여 살릴 먹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도비도 좀 근거가 없어서 못 붙인 건지 아니면 무슨 조례가 없어서 못 붙이는 건지 몰라도,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도비도 더 붙여서 해외 활동을 충분하게 경비를 책정해야지, 해외 가서 기념품 하나 주는 데도 쩔쩔매 갖고 열 군데 줄 걸 세 군데 나누어 주고 거기서 경비를 절약해 갖고는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전혀 못 세웠다는 거꾸로의 예산 심의가 됐는데 이거는 청장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성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이었고, 또 우리가 경자청 예산 중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던 게 오송 지역에 커뮤니케이션·벤처비즈니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이 되면서, 완료 준공이 되면서 그 건립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자청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 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체 경비가 한 행사가 끝나면 그 경비 없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못 세우는 부서나 책임자는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아주, 그러면 우리는 해외 출장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없애라, 이러셔야죠.
아무튼 충분히 활동을 하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다음 기회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충주지청의 기본경비 임대료, 직원 보수, 사무실 운영비 또 간단한 홍보 책자비 등 이런 기본경비를 빼고 충주 에코폴리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투자유치비나 또 특별한 홍보비나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효율적인 경비가 이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제 능력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출장 중에 계상되는 바람에 빠져버린 건지, 저 좀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도 했고 또 많은 국내 건설 업체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충주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가적인 큰 비용 없이 국내 여비 정도를 가지고 또 설명회 한두 차례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사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소요를 좀 더 봐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정치적인 문제까지 섞여 갖고서는 지금 아주 이전투구예요.
근데 제가 뭔 애로를 느끼느냐 하면 “여 봐라, 너희들 충주지청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됐다. 그래 이거 갖고, 이 예산을 갖고 무슨 충주 에코폴리스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러고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자료만 갖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해외 유치나 사업자 선정은 충주지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본청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랐는데 본청의 예산 갖고, 충주의 사업자 선정이나 해외 투자유치에도 본청의 예산도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충주에 가서 해 줘도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에 무슨 에코폴리스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시행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책정돼 있는 여러 가지 여비, 활동비 또는 행사비를 다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주 지구에 돼 있는 거는, 충주지청에 돼 있는 거는 충주 에코폴리스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거 물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 같고, 여기는 예산이 부족한 거를 그걸 확보를 못 했다는 거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청장님 금년도에 경자청으로 지정 받으신 이후 많은 고생도 하시고, 이제 2014년은 경자청이 그야말로 대망의 본격적인 경자청이 운영의 해로 이렇게 맞이하는 해인데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으로다 보면은 목표한 예산의 상당수가 적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에 아마 문제가 오시는 걸로 말씀을 해서, 어떤 면에는 내년도에도 크게 우리 경자청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 예산을 좀 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충주지청 같은 데 예를 한 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달랑 여기 예산이 1억 600만 원, 한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 뭐 여섯 가지 항목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충주지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보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충주지청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적습니다마는, 본청 예산 중에서도 일정 부분이 또 충주지청의 에코폴리스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본청 예산 중에 홍보 활동 또는 행사 또 여비, 이런 것들이 다 충주지청에도 공히 쓰여질 것입니다.
본청에서 그냥 다 해도 되는 거 같은 이런 예감을 주는데, 청장님께서 좀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출범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충북 160만 도민이 기대하는 앞으로 미래 충북을, 100년 충북을 책임질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개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농업기술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석 간부 중에서 이기열 과장은 집안에 상을 당하여 공가 중임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 진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셔서 2013년도에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보급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FTA 등 시장 개방의 어려움으로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까지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시험 연구포장 확충 사업에 5년간 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예산안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기술 지원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등 5개 사업에 5년간 562억 5,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등 2개 사업에 5년간 219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생활 자원 소득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자원 활용 기술 보급 사업 및 농촌 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에 5년간 47억 8,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2014년 기술원 본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으로 지난해 세입 140억 3,031만 원보다 7.6% 감소한 129억 6,2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보조금 수입이 10억 7,000만 원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잠사시험장, 직원 숙소 임대 수입으로 1,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농약 품목 고시를 위한 수수료와 친환경 품질 인증을 위한 민원 의뢰 분석 수수료 등 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수입은 연구개발부에서 시험 연구용으로 재배된 생산물에 대한 매각 수입으로 5,0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에 대한 것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 보조금 수입 61억 8,669만 3,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67억 원 등 총 128억 8,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연구소 및 시험장의 세입예산은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매각한 수입으로 2013년도 6,510만 8,000원보다 7.3% 감소한 6,035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액보다 2.6%인 6억 9,890만 원이 감액된265억 5,953만 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기술원 행정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3억 520만 원, 업무 추진비 90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 행사 지원 960만 원, 직무 수행 경비 4,320만 원, 자산 취득비 560만 원 등 총 3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 유지 관리비에 3억 9,084만 원, 연구동 창호 교체 시설 개보수비 1억 6,600 만 원, 청사 환경 정비 2,277만 원 등 총 5억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의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험 연구 관리 운영 2,860만 원, 농업 전문 인력 양성 600만 원, 농업 기술 국제 협력 2,197만 원, 지역 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 9억 6,000만 원, 지역 연구 기반 조성 1억 4,000만 원, 농업 신기술 접목 현장 밀착 연구 290만 원, 충북 농업 발전 방안 심포지엄 600만 원 등 총 11억 6,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 연구 1억 5,682만 원, 밭작물 안정 생산 연구 9,657만 원, 특용작물 안정 생산 기술 확립 9,907만 원, 원원종 생산에 1,498만 원, 식용피 지역 특화 잡곡화 연구에 1,357만 원, 충북 인삼 명품화 연구 1,985만 원 등 총 4억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농업 경영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 전산 네트워크 장비 운영 관리 1억 1,124만 원, 정보 전산화 사업 5,00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7,804만 원, 지역 농업 기술 보급 정보화 1억 1,000만 원, 농업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 1억 600만 원 등 총 4억 5,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원예 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사업비로 채소 품질 관리 연구 2억 5,358만 원, 명품 과실 생산 연구 1억 5,877만 원, 화훼 육종 재배 연구 4억 5,822만 원, 식물 공학 연구 4억 1,260만 원, 원예 현장 접목 연구 290만 원, 지역 연구 기반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3,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친환경 농업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친환경 토양 환경 관리 연구 2억 2,663만 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 관리 연구 1억 3,938만 원, 농산식품 개발 연구 7,169만 원, 버섯 재배 및 품종 육성에 1억 1,161만 원, 친환경 농업 명품 농가 육성에 290만 원, 지역 연구 기반 조성 2억 9,000만 원 등 총 8억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와인 품질 개선 연구를 위한 사업비로 와인 연구 운영 5,914만 원, 와인 품종 육성 및 생산 연구 1억 5,562만 원, 기능성 와인 연구 8,892만 원, 지역 연구 기반 조성 20억 원, 기본경비 1억 7,576만 원 등 총 24억 7,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업·농촌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5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는 기술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8억 5,662만 원, 선도 농가 경영 육성 4억 200만 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15억 2,900만 원,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22억 2,700만 원, 농촌 지도 사업 운영에 7,316만 원, 농업·농촌 홍보 3,600만 원, 농업과학관 운영 7,215만 원, 농업 방송실 유지 관리 1,680만 원, 농업·농촌 사랑 체험 행사 2,400만 원, 농업인 단체 육성 7,896만 원, 농업인 기술 대학 운영 4,760만 원,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 기술 교육에 3,264만 원, 농촌 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3억 2,356만 원 등 총 57억 1,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 37억 172만 원,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3억 2,850만 원,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 지원 1억 6,495만 원, 농기계 훈련 사업 3억 100만 원,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기술 보급 사업 운영 1억 1,560만 원,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2,550만 원,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12억 9,470만 원 등 총 59억 9,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는 농촌 생활 활력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작업 재해 예방에 1억 3,500만 원,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 보급 4억 5,000만 원, 농촌 여성 지도자 육성 3,750만 원, 농촌 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3억 8,491만 원, 농촌 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에 3,440만 원,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에 300만 원 등 총 10억 4,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 운영 경비 및 재무 활동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52억 791만 원, 기본경비 2억 7,244만 원 등 54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는 재무 활동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포도연구소 예산으로 고품질 포도 친환경 생산 기술 개발 예산으로 포도 육종 재배 연구에 4억 1,886만 원, 포도 환경 이용 연구에 5,028만 원 등 4억 6,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4억 3,367만 원, 기본경비 1,700만 원 등 4억 5,067만 원을 계상하여 포도연구소 소관 총 9억 1,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마늘연구소 예산으로 마늘 명품화 연구 예산으로 마늘 육종 재배 연구 1억 3,702만 원, 마늘 환경 이용 연구 1억 7,502만 원 등 3억 1,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5억 367만 원, 기본경비 3,961만 원 등 5억 4,328만 원을 계상하여 마늘연구소 소관 총 8억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수박연구소 예산으로 수박 명품화 기술 개발 예산으로 수박 육종 및 안전 재배 연구 3억 2,271만 원, 수박 환경 개선 연구에 2억 5,417만 원, 수박 품질 관리 연구에 4,904만 원 등 6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5억 7,705만 원, 기본경비 2,284만 원 등 5억 9,989만 원을 계상하여 수박연구소 소관 총 12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대추연구소 예산으로 대추 명품화 기술 개발 예산으로 대추 육종 및 안정 생산 기술 연구 5억 2,85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3억 8,598만 원, 기본경비 1,551만 원 등 4억 149만 원을 계상하여 대추연구소 소관 총 9억 3,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잠사시험장 예산으로 잠업 기반 구축 예산으로 양잠 기반 조성 2억 8,350만 원, 양잠 소득 지원 9,810만 원 등 3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5억 3,152만 원, 기본경비로 1,551만 원 등 5억 4,703만 원을 계상하여 잠사시험장 소관 총 9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4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시·군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시·군 지원사업비를 9,510만 원 증액하여 10억 4,180만 원을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 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 세대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 수입은 출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에서 56억 6,705만 원,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억 6,952만 원, 기타 수입으로 500만 원 총 수입은 61억 4,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4-H회 등 5개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1억 5,742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9억 8,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2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과 기술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인 10억 7,223만 원 감액된 130억 2,3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인 4억 8,435만 원이 감액된 314억 1,91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 진흥 시책 추진 지원, 농업 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41쪽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내 경관 조성 계획, 244쪽 화훼 유전자원 파크 조성 계획, 249쪽 와인 연구 운영, 254쪽 와인 연구 기본경비 산출 근거 중 사무관리, 직무 수행 경비를 중복 계상한 이유, 279쪽 농촌 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61억 4,157만 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3,7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기후변화 대응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1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내의 경관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그 주제와 목표에 걸맞은 조경을 연출하고자 2014년도 본 예산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엑스포 행사장 내에서 상징 조형물 3개소에 4,500만 원, 야생화 화단 조성 5개 화종에 3,750만 원, 바이오 식물 조성 2개의 화종에 3,000만 원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화훼 유전자원 파크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내의 유전자원 포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토종 유전자원 소실이 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유전자원 포장을 재조성하기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토 작업 및 수로관 설치 등에 1억 8,000만 원, 테마 조성 사업에 6,000만 원, 관찰·탐방로 조성에 6,000만 원, 쉼터 및 체험장 설치에 3,000만 원 등입니다.
현대화된 포장 조성을 통해서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기술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토종 유전자원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와 254페이지 와인 연구 운영과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직무 수행 경비 중복 계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 연구 운영비 운영 내의 사무관리비 530만 원은 연구 사업 수행에 따른 사무 경비로서 전문 학술지 구독, 연구원 작업복 구입, 분석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의 사무관리비 2,748만 원은 연구소의 행정 사무 수행에 소용되는 일반 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비 또 당직비, 급량비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와인 연구 운영 내의 직무 수행 경비 360만 원은 연구소장 외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 활동비이고, 기본경비 내의 직무 수행 경비 180만 원은 연구소장의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로서 별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279페이지, 농촌 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 농장, 전통 테마 마을 등 농촌 자원 분야 6차산업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품질 관리, 산업 재산권 확보 등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나휴 농촌 체험 네트워크 행사에 1,000만 원, 문화 융합 농식품 코칭 사업에 1,640만 원, 6차산업 사업장 현지 지도 여비에 800만 원 등입니다.
농업·농촌 자원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6차산업 주체 간 연대 활성화를 통해 6차산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행히 제가 아파 갖고 빠져서, 원장님 신고를 못 받았는데 원장님, 왜 도로 기술원으로 오셨죠, 거기 높은 데 계시지?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청북도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충청북도에 근무하고 있었고 또 잠시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교류 형태로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소명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현 유기농 체제로 가는 생산 시스템 속에서 6차산업화로 가공하고 또 관광하고 체험화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집을 잡는다면 예산 보고서도 보면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해 놓지를 않았고 천편일률적입니다.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작물을 실험하다 보면은 그 실험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각 과에서 사업장의 생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명세서 219쪽을 보면, 이건 작물과 사업장 생산 수입이에요. 이건 2013년도에는 2,510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목표는 그래도 이건 81만 7,000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면은 원예연구과는 36만 6,000원, 친환경연구과는 40만 5,000원, 포도연구소는 ’13년이나 ’14년이나 목표치가 똑같습니다.
마늘연구소는 3,000원을 증가로 잡았어요. 수박연구소는 그래도 74만 6,000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조금씩 변동이 된 건 가격상승 때문에 변동된다고, 얼마 증가되지도, 몇 푼 증가되지도 않았지만 증가 이유는 판매 가격 변동 때문에 증가가 됐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올해는 100원 어치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12년도에도 100원을 생산하고, ’13년도에도 100원을 생산하고, ’14년에도 또 100원을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다는 건, 연구해서 기술이 늘지 않고 연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옛날습관대로 했기 때문에 작물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수치든가,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 수치 써 놓고 생산이 덜 됐으면 채워 놓고 생산이 더 됐으면 그냥 직원들끼리 따 먹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연구부의 과별로 또 시험장에 나오는 생산물 등 모든 사업장 생산 수입에 대한 그 말씀은 참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연구포장은 어떠한 소득을 목표로 생산해서 이거를 팔아야 된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기후 온난화 대응을 해서 한다면 어떤 연구 대비구는 아주 뜨겁게 해 놓고, 어떤 때에는 춥게 해 놓고, 극한 상황을 항상 만들고, 어떤 거는 일부러 병을 넣어서 병에 걸리게 한 다음에 그 치료 방법을 또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온전한 상품이 나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거를 판매를 할 때 도 굉장히 아주 못난 거, 아주 큰 거 작은 거, 병든 거, 또 좀 과육이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시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목표를 할 때 그런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맞아요?
그럼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사업명세서 273쪽, 설명자료 1023쪽을 보면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보면은 이것도 ’14년도에도 2,550만 원, ’13년도에도 2,550만 원 이것도 매년 똑같은데, 거기 나오는 물건 값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을 텐데 요것도 변동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그것도 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지난해 ’12년 11월 29일 날 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원장님이 1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1주일 뒤에 끝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전시물이나 또 전시 시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합니까? 그랬더니 그 조광환 원장님이 농축산물은 시·군 센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가져가고, 또 나머지 설치비 뭐 거기 설치하는 기구 같은, 부스 같은 거는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지 말고 매년 하는 거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잘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광환 원장님이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행사 때 사용하던 그런 비품들은 보관했다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지난해하고 또 ’13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이 산출 근거를 보면은 진열대 제작 13개, 전기조명·실내조경 250만 원, 농업인 현장 교육 요건 별 문제가 없지, 시설물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 중에서 전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비품을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재활용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전 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겁니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전시 홍보관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여기에는 아주 달인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든 아주 일사분란하게 착착 할 수 있는 저희들 실력이 향상돼 있고,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가장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비품 보관한다든지 다시 또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농특산품을 진열했던 바구니 종류 이런 종류는 거의 시·군에서 가져오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에 성과물 낸 거 그 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계속 재활용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편성이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조명이나 화판, 현수막, 화판 같은 거는 한번 올해 그 특성 있는 화판을 만들면 수치가 다 틀려 가지고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현수막도 다시 쓸 수가 없고, 진열대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해서, 납품업자하고 해서 하면 다 해체를 하고 나면은 그 원형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이번에 집행 현황을 죽 평가를 해 보니까 2,550만 원을 갖고 보상금, 재료비, 행사 운영비 토털 해 가지고 절감을 358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절감을 하고, 예산을 같게 올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화판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절감된 금액은 절감으로 하고 그 수준은 저희들이 지키면서 올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재활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전 원장님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장내 웃음)
저기 왜 거짓말시키고, 퇴직할 때가 돼서 거짓말시켰습니까, 좀 한번 물어보게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말로는 제가 원장님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활용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숙종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하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또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 한 몇 프로가 감액이 돼서, 2.6%가 감액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 보니까 우리 국비 보조가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덜 오는 바람에 감액된, 2.6%가 덜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라도 이런 국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소나마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소 일이 프로라도 증액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농업기술원 신기술 사업, 토털 모든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좀 부족한 저를 한없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회가 한 번뿐이 아니고 또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하시면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질책해 주셔서 저희들이 곧바로 다시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새해 실용 교육에 대해서도 또 예산을 더 올리고 수정예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872쪽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기술원에도 식물공장 해 놓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운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엑스포장에 갖다가 식물공장을 해 놓고 우리 도민들이 가서 봤을 적에 또 아니면 기타 다른 데 도민들이 와서 이렇게 보실 적에도, 어떤 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다 우리 공장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다 한번해 주세요.
또 그리고 여기 식물공장 설치하는 데 재료비도 있고 재배 베드가 다단, 폭이 2.5m 3세트 해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꼭 이렇게 식물공장을 하는데 3세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2세트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2세트 방법으로 하는 것도, 보는 거니까, 또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서 뜯어다가 다시 해체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 식물공장 운영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래 이런 것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의 식물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도청의 해당 관계 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저희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부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장에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바이오엑스포의 생명농업이 식물공장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공받는 면적이 20㎡입니다. 그래서 20㎡에서는 식물공장 설치가 3세트 정도가 돼야만이 전체가 균형이 맞고 또 그 정도 3세트 정도 해야만이 다양한 식물과 베드를 설치해서 완성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있는데 그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갖다가 2층 베드 다이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어느 농민단체라도 이것이 돈벌이가 되고 경제성으로 가려면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좀 그냥 견학하고 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권장 사업은 못 되지 않느냐, 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식물공장은 연구 수준이지 아직까지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그 생산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가 대두된다면은 먼 미래에는 이 식물공장 기술이 인류를 먹여 살리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용으로다가 설립한 거지, 지금 당장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 정도까지가 가능한가, 어차피 전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 3단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2단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줄여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 최소 할 수 있는 것이 10평은 돼야 되는데 지금 6평 가지고는 최소에도 모자라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 전반적인 걸 보여 주려면은 최소 면적이 10평입니다.
그런데 10평으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다운시킨 6평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그래도 관람객들이 오실 때 식물공장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22쪽, 시간이 없어 얼른얼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 기술 교육 관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또한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빈 초청 여비 관계서부터 강사료, 통역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를 갖다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 농민들의 호응 반응도가 좋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 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 된다고 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실무진들이 그야말로 그 지역에 해외 출장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걸 벤치마킹 해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믿는데, 꼭 이렇게 해외 초빙 강사를 해다가 우리가 농민들한테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유완백 위원님께서 해외 전문가 초빙 우리 선진 농업 기술 교육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질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고 이 부분을 좀 거부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거를 운영해 보고 농업인들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반향이 오는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해외 연수로 가 가지고 이렇게 견학, 벤치마킹 이런 걸로 그냥 하면 속속들이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받아오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딱 모셔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제어가 잘 안 됐던 이런 분이 아, 이렇구나 하고 현장에서 컨설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얼마 동안은 이 교육이 참 필요하겠다 싶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아주 권장하고 있고 국비를 들여서 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금후 기회가 닿는다면 국비 지원사업도 한번 저희가 따 와서 도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되, 저희들이 포도, 사과, 수박 이렇게 품목별 위주로 한 번쯤은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재비서부터, 항공료서부터, 수강 강사료서부터 통역비까지 다 하게 되면은 1인분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통역이 얘기하다 보면 사실상 반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50% 말씀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어떤 면에서는 벼,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기타 어떤 우리 필요한,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야말로 유명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방향이 좀 전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을 3일씩 한다는데 그것이 조금 현실에 맞을 것인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 품목씩만이라도.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해서 며칠간을 하느냐,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다면 지금 포도나 수박이나 이런 사과 같은 품목별로 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도비를 최소화하면서 가는 방향 쪽으로 하되, 품목별로 가되 한꺼번에 다 여러 반을 할 수는 없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고품질을 생산하는 이런 선진국하고도 비교도 되겠지마는 우리나라에 하여튼 농업을 영유하고 있는,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진흥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이하 기술센터라든지, 어떤 농업 전문 분야에서 움직이는 분들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선진농업 쪽에는 크게 도달은 못 하지만 그거 이상은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외국, 뭐 어쩌다 한 번씩은 입맛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매년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그러면 이광해 기술지원부장이 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과 해외 초빙강사 교육을 하는 거를 검토할 때 해외 연수 하는 것과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해외 연수를 할 경우에는 보통 1인당 약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2,8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12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3일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약 한 1인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선 가지고 외국에 가서, 지금 우리가 초빙하는 강사진이 외국에 컨설팅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네덜란드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공무원이든 농업인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교육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하니까 금년도에 우리 해외 초빙강사 교육을 받은 분 중에서도 벌써 신청을 해 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가서 배우겠다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우리 작목에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12월 3일부터 경남 농업기술원의 ATEC교육센터라고 해외 초빙강사를 몇 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내에서도 청원군에서 3명, 지금 증평군에서 1명 딸기 독농가들이 거기에 교육을 신청해서 12월 3일부터 이틀간 가기로 했습니다.
그 강사진들이 원래 유명한 강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분간 작목별로다 운영하는 것도 좋겠고, 지적하신 우리 지도사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농업인들한테 교육하는 방안도, 사실은 지금 네덜란드나 외국 컨설팅 회사의 전문 교육 업체에 교육을 가서 경남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런 강사 양성 과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중요한 기술을 겨울 영농 교육에 우리 일반인 농가들도, 128명 외에 더 많은 농가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해 놓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교육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 농가에도 전수를 좀 해 줄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반 농가에도?
아주 좋은 의견을 유완백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번 겨울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을 위해서 오늘부터 교관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 두 분 아주 전문가를 모시면서 저희들이 머리를 좀 써 가지고 교재를 엄청 상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원하는 시·군에 부교재로다 해서 그 수용 교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도록 하고, 또 이쪽 도 단위 영농 우리 지금 교관반 교육자 참석자들에게 그 교재를 해서 한 권씩 우선 돌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얼른 제목 제목만이라도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0쪽의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 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생력 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기간과 또 그렇게 할 계획, 이런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일반 우리 고추 재배하고, 예를 들어 작은 터널재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절화망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냥 일반 평상시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 기술 보급 계획은 언제쯤 내려 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고추 조기 다수확에 관한 생력 재배 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담당 과장이 아주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 재배 기술 시범은 2차년도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 내년도 2차적으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볼 때 7∼8월이 장마기가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부분 고추를 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탄저병이라든가 기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노지 재배에서는 보통 5월 5일이 고추 정식 적기입니다. 그런데 5월 5일 이전에 고추를 심으면은 서리 피해로 인해서 일반 농가에서 피해를 종종 받는 일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지 고추 5월 5일 적기보다 약 한 2주 정도를 먼저 심을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식으로 하고, 소형 터널을 씌우고 절화망 망사를 씌우고 나서 그 부직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직포를 설치하고 나면은 서리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또한 고추 수확을 2주 먼저 따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두 물 정도를 먼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증대와 또한 고추 상품성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사업을 해 갖고 시책사업으로 넘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난다면은 후년도래도 시책사업으로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잘되면은 시·군 단위 전 군의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궁금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의료 재료로 생산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의료 재료로 생산할 수 있는 누에라면은 얼마만큼 고단위, 고가를 받는 누에고치 생산이 되겠나 싶어서 여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 인공고막 재료용 고품위 의료용 누에고치에 대한 가격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서 누에가 그쳤다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바이오산업화 해서 인공고막을 만든다든지 뇌의 뼈를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 장기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보다 가격이, 농가에서 납품을 해 줄 때 그 가격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잠사시험장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숙종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고막 재료용 누에고치는 다른 의료용이나 무슨 섬유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많은 가격을 받고 농가에서 납품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누에고치나 잠업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잠사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의료용으로 쓰는 누에고치는 섬유나 이런 고치보다 굉장히 더 철저한 뭐 방역이라든가,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더 확실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조건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생물부, 국립농업과학원 내에 생물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양봉, 누에, 이런 의료용 고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완전히 농산업이 산업화되는, 의료 산업화의 아주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잠사 농가는 굉장히 줄어드는 형상에 있고요, 이렇게 대단위로 납품을 해 줄 수 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가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육칠십 프로 정도가 산업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잠사시험장과 기술보급과에서 신기술을 봤기 때문에 협동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들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분석을 해서, 그런 경영 분석을 해서 농가 단위에 직접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확대도 하고, 이렇게 아주 충청북도의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물 분야 신품종 육성 시험장비 보강 이래 가지고 올해 트랙터 몇 대 사요, 기술원에? 혹시 아세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별로 또 연구소별로 또 신규로 되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더 저기를 하는데 토털적인 거는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원에 저희들은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 실 과별로 다 하나씩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트랙터나 공동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를 어디서 사느냐 하면은 신품종 육성 시험장비에서 사고요, 그다음에 원예연구 장비 구입에서도 트랙터가 한 대 있고 두 대가 있더라고. 나머지 세세한 거 다 빼고서라도 기존에 트랙터가 있을 건데 같은 기종의 트랙터를 두 대 정도 살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비가 노후돼 갖고 교체해서 산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876페이지요. 친환경 분야 연구 시설 보강 이래 가지고 이앙기가 여기 또 있어요.
뭐 전동운반차는 각 꼭지마다 다 매달려 있어 가지고 이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 매달려 있는데 이거 세세하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무자들하고 이야기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앙기도 2,000만 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이앙기가 지금 2,000만 원짜리가 없는 거로 내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짜리가 있나 싶어 가지고, 876페이지요.
그 이앙기는 199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노후 대체로 지금 준비하고자 올린 내역입니다. 그래서 승용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그 승용인데 2,000만 원짜리면, 더 비싸잖아요, 승용기가. 2,000만 원짜리가 있나, 그렇게 싼 게? 6조식인가? 8조식 같은 게 칠팔천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6조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와인으로 가겠습니다.
원장님, 사무관리비는 뭐고 공공운영비는 뭐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뭐고 여비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냥 말 뜻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사무비는 뭐고 업무비는 뭐고 공공 추진비는 뭐고 여비는 뭐고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 주면 돼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와인 연구 운영을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또 피복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기관 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 뭐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차량·선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하면서 쓰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5,000만 원 이게 왜 섰는지, 뒤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인 품종 육성 및 생산 연구 그래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렇다손 치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하고 시험 연구비가 또 9,6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기능성 와인 생산 연구 이래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는 그렇다 치고 시험 연구비가 또 6,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연구비, 앞에서 시험 연구비하고 기능성하고 와인 품종 육성하고 뭐가 다르냐, 한 군데 한 집에서 똑같은 연구를 하는데, 이게 왜 세분화된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응? 팀이 달라요?
지금 현재 와인에 관한 아주 적은 부분의 연구는 포도연구소에서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동 지역에 와인연구소를 농업기술원 산하로 두면서 거기 연구소 내에 두 개 팀을 두고 운영을 하면서, 와인 연구에 관한 품질 향상이라든지 또 그런 품종 육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광특예산 50%하고 도비 50% 붙여 갖고 여기에 사업이 죽 있어요. 그 밑에도 있고 또 붙어서 넘어와 있는 게 있는데, 와인 연구 기본경비 그래 가지고 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그다음에 여비 이렇게 죽 있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면은 와인 연구 행정 운영 장비 구입 이래 갖고서는 영동에 내려가는 집기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TV가 1,000만 원짜리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는 게 TV 두 대 그래서 2,0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죠? 아,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가져야지 되겠구나.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 내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른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죽 숫자 갖고 따지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와인 연구 행정 운영 장비 구입 이게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있고 맨 끝에 보면 이게 꼭지가 6꼭지가 달렸는데 예산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렇죠?
그래서 커서 이거를 만약에 와인 연구가 본원에 있고 영동에 있고 두 군데가 있으면 취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같고, 그런데 이게 중복 계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와인 건축이 언제 완료가 돼요?
와인 건축에 관해서는 12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쯤에 저희들이 연구 기자재 같은 것을 들여놔서 후반기 때 와인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준공식 날짜는 다시 저희들이 잡아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광특예산 붙여서 하는 거는 좋아요. 다 좋은데 와인 연구 지역이고 붙었잖아요. 그걸로다 예산 집행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12월 달에 건축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돼서 연구비나 모든 운영비는 다 빠져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왜, 그럼 거기에 건축이 조금 진척이 빨라지면 그때 가서 추경에 가서 세우면 되는 거지 그게 12월 달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가상해서 이렇게 연구비를 세워놓고 이런다면 운영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다 여기에 부합돼서 넣을 건 넣고 줄일 건 줄여 가지고서 어떤 게 살아야 되고 얼마만큼 삭감했으면 좋겠는지 따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걸 그냥 이렇게 자꾸 주고받고 떠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저도 정립이 잘 안 돼요, 내용이.
하도 이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할 수가 있고, 이 앞에 장비 쪽으로다가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나도 혼란스럽더라고, 이 예산이.
그래서 광특예산이 계속 붙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덮고 넘어가는데, 와인 쪽은 광특예산 한 꼭지가 붙고 나머지는 다 도비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정립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그냥 세워주기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에 트랙터 두 대 사는 것도 너무 기계가 노후돼서 산다고 그러는 건 인정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삭감될 부분이에요, 광특예산이라도.
그런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우리 와인연구소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말 상세하게 잘 분석하고 계시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와인연구소는 집이 없고 사람이 없고 조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우리 특산품을, 농특산품을 가공하고 6차산업으로 가는 기본 그런 인프라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렵고, 저희들이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기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서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반 그 지방비를 대고 있고, 중앙에서는 와인연구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다 돼 가지고 충북에 특별하게 이거를 내려주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반 하지 않으면은 이삼 년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이번에 이수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요. 다 좋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 되겠죠, 건물을 지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도 뒷받침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와인연구소가 12월 달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거로 보면은 이게 또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에 완공이, 공기가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이고요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거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예산 편성이 방만하게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다, 중복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어느 과나, 지금 저희 이 와인연구소뿐만 아니라 어느 연구소나 아니면 우리 기술원도 예산 편제는 사업 예산이 있고 기본경비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기본 예산은 사업성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수용비라도 기술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성 수용비고 이 뒤에 나오는 기본경비는 그 말마따나 그냥 일반 과의 사무를 운영하는 사무용품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이 앞에 있는 인건비는 포장에 들어가서 직접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뒤의 뒷부분에 있는 인건비는 일반 공무원들의 그냥 봉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제가 사업 예산하고 일반 기본 예산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예산서를 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원장님께서는 내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거를 정정을 한 거네. 올 연말로다가 준공을 한다, 그렇게 정정을 하신 거잖아요.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겉의 건축이 되면은 그 안에 연구 기자재라든지…
근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시는 시험 연구비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관리비 그냥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만 얼마냐면요 거기 포함된 게 한 8,000 정도가 돼요, 8,000.
그러니까 연구하고 포장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의 기본 예산입니다.
하나는 포장, 또 겹치는 듯이 보이는 것은 하나는 포장 관리하는 팀이 있고, 포장 관리는 포도를 재배하는 그 팀이 있고, 그 밑에는 사무실에서 포도주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겹친 듯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포장 관리고 하나는 포도주를 연구하는 그겁니다, 예.
5,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머지 꼭지에 다 붙었는데 여기만 안 붙었어, 또.
(…)
기능성 와인연구소에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공공요금 같은 거는 주무 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팀에는 없습니다.
내가 못 찾아내서…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된 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와인 연구 운영의 사무관리비 5,300만 원은 연구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돈이 그리 비목이 다른 데…
(「530」하는 이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숫자 놀음을 하니까, 이게 하도 목록이 많으니까 나도 헷갈려요.
여기 썼는데도 나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어서 이만 마칠게요.
다시 시간 남으면 또 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뭐예요?
선진농업기술 국제화 여비 사업명세서 230쪽 설명자료 856쪽입니다.
이것도 매년 같은 경비인데, 매년 가는 거 같은데 ’13년도에는 어디를 누가 다녀왔죠?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에 관해서 2013년도 건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터키, 그리스 9박 10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연구소의 이재웅 연구사와 작물연구과의 이정관 연구사가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선진 포도 작물 연구 시설 및 유통 시스템 벤치마킹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아주 정책 제안거리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넣고 거기 가서 듣고서는 거기서 주는 자료 갖고 와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비 속에 모든 숙박비나 거기 지역에서의 움직이는 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건지, 그 600만 원의 상세 내역을 좀 알 수 있느냐 이거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세서 246쪽, 주요 설명자료 875쪽에 보면 은 제5회 청정 충북 반딧불이 체험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원장님, 요게 제5회인데 4회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 충북 반딧불이 체험 행사는 지금 현재내년도는 5회 차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2013년도는 4회 차 예산이 저희들이 3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13년도 예산서에는 당초건 추경이건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재료비 300은 어디 예산에서 쓴 거고, 1회부터 4회까지는 사업 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시죠.
우리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서부터 죽 하고 있는데, 매년 참여 인원은 한 2,000명에서 3,000, 작년에는 3,700명까지 왔는데, 1회는 반딧불이 불빛 체험과 곤충, 해충 관찰했는데 거의 저희들 재료비 갖고 했습니다.
재료비 갖고 했고, 또 2회 차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반딧불이, 곤충 또 해충 관찰, 페이스페인팅 또 나무 반딧불이 만들기, 그다음에 곤충 영화 상영 등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3,720명이 오고, 작년에 재료비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용 곤충 및 반딧불이 행사 재료비가 작년에 300만 원 섰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로 300만 원 계상해서 썼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희들도 이 발견을 못 했는데 투자 계획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반딧불이 축제는 무주도 한 17회 정도 하고 있고, 성남도 하고 있고, 영양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옥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이제 한 해 빠르죠. 제5회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홈페이지도 잘 구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군 단위면서도 마을 축제로 또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공모 사업에도 응모돼 갖고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으로 좀 보내줘서 거기서 농특산물도 팔고 또 이게 지역 마을 축제도 잘되게 해야지, 이 예산을 굳이 또 세워서 오히려 우리 기술원이 그 축제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 증액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또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축제로 돼 있는 그런 곳은 마을 축제 단위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초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기관에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전국에서 굉장한 시범으로 아주 베스트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거는 기관대로 해서 농업기술원 주변에 있는, 또 정말로 원칙과 어떤 논리적인 그런 뒷받침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마을 단위 축제는 저희들도 마을 단위 축제 사업을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 이게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고, 279쪽에 보면은 농촌 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065쪽이고.
이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요구를 해서 원장님이 하셨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5개소에 이 농업 6차산업 컨설팅을 줍니다.
한 개 마을에 2,500만 원씩 이 컨설팅을 또 주고 그리고 내년도에 6차산업 박람회에 참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그래서 시·군별로 한 개 업체씩, 그래 갖고 4,800만 원의 예산도 세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부에서 7월 26일 날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아직은 농촌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제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전문교육, 심포지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마는, 이거는 우리 농정국의 컨설팅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규철 위원님께서 6차산업에 대해서 농정국과의 그런 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6차산업이라는 말이 사실 생소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산업이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농업은 정말 저희들이 6차산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신기술 사업이 저희 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책적으로 제안될 사업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충북은 더 낙후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난번에 40개 부스를 농업기술원에 텐트를 치고 35개 농장이 나와서 체험네트워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또 학생들 와서 체험을 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는 원년도이기 때문에 각 부별로, 국별로, 담당별로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사업은 저희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새롭고 신기술적인 것을 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한번 해 보자, 25개 장소에.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번 구상해 보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아직 컨설팅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겠냐,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서 사업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컨설팅을 주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조금 이따가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체험 쪽이기 때문에 지금 체험농장 육성을 많이 해 놔서 체험 네트워킹화하면서 이분들이 나와서 실전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9쪽 농산물 가공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067쪽이고 농산물 가공 제품 포 장디자인 개발도 이것도 농정국에도 하고 있고, 또 디자인팀에도 의뢰를 하면은 가능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비 매칭 해 갖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산물 가공 제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은 사실 올해 신규사업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기존적으로 좀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요구도가 많고, 정말 앞으로 6차산업 쪽으로 본다면 포장 디자인 사업 같은 것을 기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 사업장을 저희들이 농촌 자원 활용해 가지고 운영자들을 육성해 놨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중에서 가공 자원이 된 거는 있는데 포장 디자인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소비자들한테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도청에 있는 산업디자인실에 무료 개발 지원을 적극 협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는 우리 도비보다는 그런 데로 안내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옥천 지역이 포함된 감자 비용 절감 생력재배 시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건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제가 국비, 시·군비 5 대 5 해 가지고 100% 보조 사업과, 우리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하는 시범사업을 죽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시·군 간 편차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사업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100%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우리한테 공모로 오면은 진흥청으로 바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단은 기술원에서 보면은 걸러서 보내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00% 보조 사업이 많은 데는 16건, 적은 데는 1건도 없어요.
물론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차가 1건, 0건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그럼 기술원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님께서 어떤 시·군은 제로 어떤 시·군은 16건 이렇게 편차가 많은 거는 웬일이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을 너무 맡기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 여기서 누구라고, 어느 시·군이라고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은 일을 너무 했는데 감사를 오지게 받아 가지고 정말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시·군은 그다음에 사업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100%짜리가 내려가는 거는 국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그거는 100%로 내려갑니다.
그러는데 30% 또 자부담이 있는 거는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도비 사업장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공모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한 건도 안 한 건지.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 옛날 같으면 무조건 중앙에서 이렇게 몇 개 몇 개 딱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몇 개 시·군으로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뭐만 있느냐 하면은 신기술 시범사업 중에서 신청하는 양에 의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른 모든 사업은 방향이 공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모에 떨어지는 데도 있고 또 신청을 하지 않고 아예 대응도 안 했던 시·군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줍니다.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가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요 국가에서 어떤 신기술을 딱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패키지를 딱 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세상에 내놨는데 국비를 국회에서 땄는데 우리가 8개 도인데 8개 도에 하나씩 주려고 8개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개소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다 깎이고 두세 개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개 되는 경우는 충북이 하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을 패키지화해 가지고 도비로다 해서 시·군으로 내리는데도 여기서 많이 깎이면 시·군비 자체로 패키지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참 문제가 많은데 제가 늘 시범사업 얘기했는데, 시범 요인이 없는데 자꾸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보조 비율이 높으니까, 기존에 우리 농정국 사업이 계속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 다른 시·군이 들어간 건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않는데 이 감자 비용 절감 생력재배 시범은 제가 추진 결과도 보고 지원 내용도 봤는데, 이 사업은 이제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범사업 한 지가 이삼 년이 됐어요.
뭐 수확기라든가 선별기 전부 다 50%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있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두세 개 시·군씩 묶어서 계속 우리한테 예산 심의가 올라오니까, 이게 농정국 사업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갈등이 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거는 좀 과감하게 이번에는 시책사업으로 돌리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업은 지금 올해가 3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시책사업으로 돌릴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충북 농업 발전 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이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나요?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농업 발전 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충북의 6개 특화작목 포도,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명품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 받아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발표만 했지 심포지엄 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돼서 그 개선 방안을 접목한 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냥 심포지엄 발표하는 거로만 끝났어요.
그래 뭐 하러 하냐 이거야, 뭐 하러.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요새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농민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정말 충북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자세히 살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 기술 지형진 과장은요, 전국에서 이 양반이 권위자 1인자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 재해에 대해서는 농협 손해 보험에서 와서 한 말씀 해 줄 때 저희들은 한 단계 업이 됩니다.
여기 모시는 분들은 포도 쪽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아주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홍의연 소장을 따라갈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내로라하는 분을 아주 모셔서 하고 주제가 같아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좀 더 한 발자국씩 다르게 들어가고 요.
그다음에 특화작목 유통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충북 지역은 충북이 뭉쳐야 되기 때문에 민광기 차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때에 밤이 깜깜하게 되도록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토론을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할 게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깎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우리 농정 기술에 접목을 시켰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주제 발표로만 끝났지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
그냥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소리 막 질렀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해선 안 된다, 뭘 했으면은 기후 환경에 대한 그걸 발표를 했으면은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으면은 그걸 접목을 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응?
그 접목한 게 여기 없어요,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리고 농업인들이 막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런 방향키를 딱 잡아주면은요, 참 지름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저희들과 합심해서 가기 때문에 큰 힘을 받고 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송국제바이오산업박람회 엑스포장에 식물공장 운영 관계에 1억 5,000이 검토가 됐는데, 이것도 참, 행사 기간 중에 관람객이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래 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 누가 아주 엑스포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요?
하루 왔다 가면 그만인데 뭘 성장하는 걸 봐.
이거 하나의 그냥 전시품인데 이런 전시품을 그냥 하자고 1억 5,000을 갖다 들인다는 거는 나는 진짜 아주,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도 한번 기술원의 식물공장 가 봤지만, 식물공장 지금 거기 시범사업 해 놓고선 농가적으로 보급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의 표본으로 해 놓은 것뿐이지.
거기 그거 식물공장으로 해서, 그 식물공장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하거나 뭐 개량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권기수 위원님께서의 식물공장에 대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물공장이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그리고 경영 분석을 해도 일단은 아웃풋이 덜하다고 이거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식물공장 하는 거는 환경 제어를,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환경 제어100% 하고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도가 돼서, 지난번 전국의 식물공장 관련해 가지고 전국 세미나를 충북에 와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때 중앙의 관계관도 내려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완전 제어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포도에 비가림 재배를 한다, 이거 위에다가 비닐 하나를 얹어 가지고 비가림 재배를 하지만 그것이 바로 환경 제어를 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공장 안에 딱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고 전국에서 선점을 할 때 충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거 돈을 갖고 막 따질 게 아니라 앞을 생각한다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년도에 기술원에 식물공장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재배한 식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판매를 하거나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 그게 나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9월 달에 와서 딱 보더니 식물공장이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안 걸린 것 같은데 바이러스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베드를 싹 치우고 다시 그 배지를 놓고 다시 정리해서 씨를 뿌려 가지고 놔 가지고 지금 잎이 이렇게 손바닥만 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식물공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거 하다 못해 상추를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일 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을 때에는 아주 성과를 더 많이 낼 것이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바이오엑스포 식물공장 운영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700만 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한 달 동안 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때에 5개월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0만 원씩 6월서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거기다 쓰고 다시 기술원에 가져와 가지고 기술원에서 적극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틀리고요, 그거를 이동하면 기술원 식물공장 한 달 동안 연구를 못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와인 연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와인연구소 지역 연구 기반 조성에는 광특 지원을 받았는데, 그 외에 와인 연구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사실 도비로 가지고만 한다 이거야, 도비.
기능성 와인 연구라든가 또 와인 품종 육성생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비로 가지고 하는데, 이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해야지 그냥 한강에 돌 넣기로 어떻게 와인에다가 이렇게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합니까?
내년도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24억 7,900만 원인데, 이렇게 후년에 이거보다 안 들어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더 들어가지.
와인연구소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마는, 와인연구소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영동에서 토목까지, 영동군에서 토목까지를, 땅을 고르는 작업을 영동군에서 책임을 졌다면 중앙 국비의 광특으로는 저희들이 20억, 그래서 10억, 10억, 20억이거든요.
그거는 와인 기자재, 연구 기자재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쪽 붙은 것까지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경상적경비로 연구를 위한 기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땅을 하고 거기 기반 토목을 하고 이런 거는 다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지금 와인연구소는 2013년도 12월 말이면 겉에 집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을 뽑고 이런 일은 2014년 바로 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식을 앞당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영동군에서 앞으로 직접 운영하게 하고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지, 왜 도에서 이걸 합니까?
포도연구소 있고 와인연구소 있고, 지금 내년도에 와인, 포도 해 가지고 34억이 영동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기 와인연구소로 해서 만들어서 짓는 데까지는 도비를 보태서 영동군이 하도록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영동군에서 앞으로 운영해야지, 영동군에 지금 개인적인 연구소도 많고 공장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거하고 같이 영동군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도가 이걸 끌어안고 하느냐 이거요, 도가 끌어안고. 응?
이건 도비 투자하면 안 돼요.
권기수 위원님께서 와인연구소 영동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포도연구소, 대추연구소 이런 것도 그 지역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자체에서 그게 운영이 이렇게, 도 충청북도 산하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게 영동군수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중앙에서 이거 인허가를 내 줄 때도 광특으로 해서 이렇게 몇십억씩 내려보낼 때에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산하에 연구소를 둘 때를 기본으로 하고 이거 연구소가 인가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프라만 되면은 연구비를, 저희들이 중앙하고 손잡고 같이해서 연구비를 국비 붙여서 다 따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충북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나는 거죠.
왜냐, 도비만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연구비가 섰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라, 기본을 맥이 끊기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충북 농업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연구소 기반 사업은 기존 포도나 마늘이나 대추나 이런 거 할 때보다 결코 많은 금액이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앞서 여러 군데서 보면은 선진농업을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왜 선진농업 가는 게 많습니까?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농촌 진흥 사업 연찬 교육 보상금 700만 원 해 가지고 120명인데 이거는 120명은 어떤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게?
(…)
912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해외 연수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은 많은 인원이 아니라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 진흥 사업 연찬 교육 보상금은 이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여, 120명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수첩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거기 수첩 중에서 민간인들,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알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선진 벤치마킹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노트북이 8년이 경과가 돼 가지고, 농업기술원은 전부 교육 익스텐션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노트북, 핸드북 이런 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 8년짜리는 지금 너무 잘 안 되는데 그건 예산이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다음에 농업 방송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면은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과연 농업 방송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자인가요?
그리고 UCC 이런 거를 제작한다든지 우리 교육 교재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를 들면 새해 실용화 교육을 한다 이러면은 거기서 교재 제작을 해 가지고 시·군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다 복사해 가지고 파일째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 맞게 그거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텍스트북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 이거 균형적으로 남부·북부에 하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같은 지역에 이렇게 2개씩 교육 농장 시범을 만드는지.
(…)
1060페이지.
농촌 교육 농장 시범을 두 군데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보은, 옥천 두 군데란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범 농장이라면 남부에 하나 만들고 북부에 하나 만들자, 아니면 남부에 하나 만들고 중부권에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야지, 이렇게 아주 몽쳐서 한 군데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교육 농장 보은, 옥천 한 군데 다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농촌 교육 농장은 현재까지 한 16개 정도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교육부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학교하고 연결된 체험장으로 교육 농장 교사 양성을 하면서 농장 육성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에는 2개 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목표를 1,000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충북은 한 5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하는 목표에 지금 16개까지는 됐고 지금 국비가 두 군데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해 가지고, 신청된 곳에서 심사된 곳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저희들이 패키지를 다시 가공해서 적극적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이 시범사업도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안배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기술원에서 그냥 일하기 좋게 또 마음에 드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갈 소지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이것이 83개인데 어디는 16개 신청하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대개 10개 이상인 데는 보면 전부 다 중부권, 아주 중부권, 그냥 농업기술원하고 가차운 데 여기가 전부 다 대량으로 시범단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다니기 좋은 데지.
저 먼 데 무슨 단양이나 이런 데는 그냥,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다음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이런 거는 저 먼 데도 줬더구먼, 보니까.
그거는 117개인데 저 먼 데도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가차운 데를 많이 주긴 많이 줬어. 안배가 전혀 안 됐어요, 하여튼.
배가 터지는 사람은 아주 비만이 걸려서 허덕거리게 주고 배가 고파서 빌빌 돌아가는 놈은 아주 고사 직전에 가도록 이렇게 줬어, 지금 사업을. 이게 됩니까?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시·군 간의 균형과 안배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기 좋은 데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보면 국비, 시·군비 50%짜리 청원군 16개예요.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것도 청원군 17개예요. 최고야, 아주 랭킹이야.
이거는 맞지 않죠, 이거.
이거 원장님 내년 건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단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구가 사실 하나도 안 왔습니다. 거의 요구가 안 왔고요.
영동은 작년에 감사를 너무 호되게 받으니까 이런 의욕을 많이 잃고, 와인연구소 외 와이너리 육성을 지금 70개 이상을 해 놨기 때문에, 와인연구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정말 신청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동계 실용화 교육 때, 새해 영농 교육 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시·군센터 소장, 직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응?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행정을 저는 잘못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포도연구소에서 신품종 실증시험 이런 거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다해, 영동군에 지금 포도와 관련된 사업이.
그래서 이런 거는 당분간은 보류합시다, 이거는.
포도연구소 연구동 지붕 보강, 방수, 이거 집 새는 건 할 수 없지만, 실증시험 이거 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은 이거는 지금 있는 게 못 쓰는 겁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분석 시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15년 된 냉장고를 요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도경 위원님 질의… 예, 질의하세요.
우리 기술원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저 제천이나 저 옥천의 단 한 사람의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 원장님이 더 깊이 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850쪽에 무기계약직 문화 체육 행사의 예산이 96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좀 합당한 건지,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술원이나 연구소에 계약직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무기계약직 공화국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여기 지금 이분들, 우리 기술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 전부 그 지역 분들이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지역 사람들보다 이건 연구, 대부분이 연구 파트에서 연구를 도와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파트에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하고, 저희하고,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청남대라든지 이렇게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내년도에도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런 행사를 하니까 저희가 약간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도 매년 정규 공무원들이 체육 행사를 하는데 식비 보조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연구동 창호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1억 6,600만 원 들여 창호 교체하면 우리 예산 절감이 확실히 좀 될 것 같아요, 냉난방비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건물이 진 지가 상당히, 한 18년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이 상당히 안 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그런 시책에 의해서 저희 본청에서도 서관이라든지 동관에 연차별로 창호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86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시험 장비 보강에 제가 보기에 이 장비들의 단가가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운기 및 작업기가 1식에 600만 원, 관리기 500만 원, 논두렁 조성기 500만 원, 트랙터 및 작업기가 3,900만 원, 그러고 동력운반차가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장비들의 단가가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물 분야 쪽에서 우리가 시험 장비를 보강하는 그 예산은요 전체가 다 노후 대체로 하는 거가, 10종은 노후 대체를 하는 거고요, 2개 신규는 논두렁 조성기하고 제설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2개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871쪽,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 듣고 했는데 제 생각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좀 지켜봐 주십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 정말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우리 예산이 지금 1억 5,000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걸 한 20㎡에, 한 여섯 평 정도 되죠?
거기다 해서 과연 어느 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현재 기술원에 있는 식물공장의 문제도 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재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아까 내가 원장님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매칭이 돼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대응으로 50%씩 다 대응을 했는데, 귀농·귀촌 교육 운영이 있고, 귀농·귀촌 현장 실습 지원이 있고, 또 883쪽을 보면 귀농·귀촌 교육 운영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자료 883쪽, 898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898쪽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그래서…
현장 실습 지원 이것도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 설명자료 103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하이베드 딸기 재배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셨죠.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이게 2012년도에도 했습니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 시범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044쪽하고, 1045쪽에 보면 젖소 원유 품질과 경제 수명 향상 시범,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2013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올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융합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천, 청원, 보은 이렇게 3개 시·군인데 사업 설명자료 1074쪽.
향토음식 농가맛집이면 식당으로 보면 돼요?
도비가 빠지면은 시·군에서 참 예산 따기가, 그 시범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선뜻 하려고 하는 의지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퍼센티지가 적어도 도비에다 꼭지를 달아주기를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시·군에서 이건 어쨌든 시·군 사업비로 해도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데 우리 도에 내려오는 게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 패키지를 해서 요구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나 코칭이 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거를 가치 있게 쓰는 데는 이것만한 게 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5개 학습 단체라고 하죠, 5개 농민 단체라고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기술원에서 많은 거를 연구하고 있지만 또 아니면 진흥청하고 중복 사업이 되고 그래서 아마 많이 못 올린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번에 기술원에서 올린 신규사업이 대단히 미약하다,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산하 사업소의 예산이고, 실지 농가들을 상대로 하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극히 적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과물이, 연구 결과물이 늘 나올 수는 없지마는 우리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기술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올해 신규로 올린 거는 벼 폿트묘 재배, 천연 농자재 실증시험, 농가맛집 조성 사업 그리고 해외 연수 딱 네 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우리 농어촌 새로운 사업 발굴의 개발에 적극적 박차를 가해 달라는 원장님께 주문을 하면서,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앞에 설명한 사업들은 다 7 대 3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농가맛집 사업을 8 대 2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가맛집 8 대 2 또 다른 거는 7 대 3의 비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맛집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식당에 지원해 준다 해서 조금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지역의 음식 문화까지 같이 보급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 체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범 요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 지원하는 거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자부담을 조금 비율을 낮추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보다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일반 보조 사업보다는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 식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농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원장님?
새로운 창업 사업입니다.
여성 농촌 지도자는 어떤 겁니까, 원장님?
정원 위원장님께서 여성 농촌 지도자는이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농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이 돼 있거나 소속이 돼 있지 않아도 거점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게 매년 보내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여성 지도자들은 사실 한 곳에 많이 갇혀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를 계획한다는 거는 굉장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 창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 들어서 특수분과 역할도 하고 있는 각종 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농업인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외국에서 또 돌아보고 안목을 넓히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해외 연수 계획을 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들도 아마 계속 지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여성 지도자라고 해서 명목을 달아서 해외 연수를 지금 한 3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을 선별해서 보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썽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성 지도자라고 해서 어떤 같은 업종, 같은 농업을 하는 이런 부류의 품목이 아니고, 다양하게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품목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30명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액수가 180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세 분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분야는 우수 시범사업장과 관련되는 그런 성과를 내신 분들, 그다음에 연구회 도 단위, 시·군 단위는 시·군에서 보내 주시니까 우리 도 단위에 있는 연구회 각 회장님들, 그다음에 생활개선 회장단 중에서 도 단위 위주로 하는데, 업적이 있고 해외 연수 조건에 맞을 경우 이렇게 세 분을 종합해서 두 개 파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양잠에 한 네 꼭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예산이 눈물이 나도록 너무 적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진짜 예산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사뭇 궁금하고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원장님께서 업무 분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거의 없어요, 양잠은. 시·군은 많은데.
예산서에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16페이지에 보면 농촌 사랑 체험 행사 이것 꼭지하고 맨 뒤에 보면은 누에씨 보호실 항온·항습 시설 설치 공사, 누에 사육 시험 사용료 잠실 설치 뭐 이래 가지고, 양잠 분장 농가 종견대 지원사업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손대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는 일이 사뭇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추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양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봉독 생산을 위한 생산이력 시범 그래 가지고 974페이지요.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과장님이 누구, 이 부분에 봉독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974페이지요.
봉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항암…
그래서 그 봉독을 끌어 모아 가지고 수집했다가 파는데 너무 벌한테 이걸 자극을 주면 벌이 면역력을 잃기 때문에 그 적정한 걸 알아내는 것이 신기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수조정 협의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 투자유치 설명회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총 6건에 8,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돼지 선별기 지원 전액삭감 등 총 7건에 1억 787만 원입니다.
농업 현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중복성 있는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건강보험료 중복 계상에 따른 총 2건에 605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 전액 삭감 등 총 8건에 1억 9,040만 원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진형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윤신부
투자유치부장민범기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연구개발부장김태중
기술지원부장이광해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의연
마늘연구소장남상영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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