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공영개발사업단
1991년 12월 03일(화)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1. 1991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2. 1991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및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 1991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공영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영개발단사업장, 가경택지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간부께서는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기획과장에 오성균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 김종운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세입니다. 치수과장 조성복입니다. 도로과장 송완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입니다. ’91년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기를 즈음해서 처음으로 의회가 개최되어 정기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도정을 친히 보살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원장 김봉삼 잠깐 지루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계속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고 2시부터…
○윤태한 위원 도로관리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건설도시국에서 총괄했는데요. 내일 모레 마지막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항목별로 다시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이 이어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기호 기술담당관입니다. 임창시 관리과장입니다. 최용청 개발1과장입니다. 강태훈 개발2과장입니다. 금년도에 계획과 실적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박종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네!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은 원활한 택지공급을 통해서 모든 생활용도에 따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사업을 도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겉만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모든 현황이라는 것은 현황에 기재되는 내용보다 살을 붙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는데 이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도 거의 다 생략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감사자료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다면 과장을 시켜서라도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현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알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보충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면성에 의거해서 단장님이 너무 포괄적인 의견이 있어서, 너무 부진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과장이 보충하기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공영개발사업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현황보고이지만 너무 개괄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하고 느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포괄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자료 수집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대충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다시 하지 않습니까?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다시 하면 질문이 반복이 되니까 중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완 위원 글쎄요. 사업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나 계획적으로는 상당히 경직성을 가져오고 또 우리가 듣는 면에서도 사실 그대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터인데 그런 분야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용공업단지 조성관계하고 증평택지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금년도 사업을 책정으로 했을 것 같으면 그 본 사업에 부수된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미리미리 보완을 해서 본 사업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을 진척해 나가다가 어떤 부수적인 다른 법안이라든가 또 어떤 행정조치가 미흡했다 해서 그 사업자체가 끝나 그대로 이월이 되고 사업성과를 못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문을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부용공업단지는 인근에 옥천이라든지 다른 군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데에서 한 서너 군데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에 이 청원군이 옥천군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대전에서도 또 3공단 4공단이 한 40만평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충남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굉장히 쇄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가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모집된 것이 대부분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심사를 하다보니까 차라리 공해업체들을 마구잡이로 입주시키는 것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엄선해 가지고 입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지연된 것은 부용공업단지는 입주업체가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무공해 업체가 많지 않았다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만 좀 더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 가경택지개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 9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차주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
국장김종성 도시계획과장오성균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조성복 도로과장송완호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기술담당관신기호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최용철 개발2과장강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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