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1일(월) 15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8일 심사보류한 문화진흥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5시04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소관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재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136페이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난 11월 13일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1,500만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개최를 해라 그래서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알아봤더니 보은군에서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성립전 집행으로 해가지고 보은군에 1,500만원이 기이 지원이 됐고 보은군에서는 군비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2,000만원 규모로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지금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1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12월 18일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권영관 위원   그게 청소년 부분이 우리가 중앙에서나 청소년들이 놀 마당이 있고 장이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마당을 자꾸 확대조성을 해야 되겠고 이런 공연도 확대해 가지고 한다는 필요성은 지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의 경우에는 다행히 국가에서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사항은 급히 추진을 했고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결국은 지방의 청소년들이 놀자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계속 무슨 콘서트라든지 애들 소리도 지르고 하고 그러는 게 지금 아이들한테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볼거리를 어른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은을 한번 했다하면, 이게 우리 군비로 지금 500만원 지원을 했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권영관 위원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원한 것이 없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내년에도 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권영관 위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우리 국비가 내시가 아직은 안 됐겠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 아직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내년도 사업이.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권영관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사전에 물어봐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기왕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특히 농촌지역의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볼거리를 우리 도에서 어른들이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권영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디서 할 데 없느냐 그래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냥 군에다 이렇게 던져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다른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했는데 이 행사를 기금과 시·군비로만 했는데 도비지원은 없고. 이래서 운영이 됩니까? 이게 수련시설이 18개소인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19개소.
○구본선 위원   19개소인가요? 도비지원이 없이 시·군비로 운영이 이게 잘 됩니까?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문배   예, 가능합니다. 기금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50%…
○구본선 위원   예, 그 밑에 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 제가 문화진흥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공식 학력인정이 안 되는 비정규학교가 원래 9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98년 1월 1일자로 청주향토학교가 폐교조치 됐고 나머지 무궁화야간학교, 늘푸른교실야간학교, 심지자활학교 등 현재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개교당 연간 250만원씩 이것은 기금이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규학교를 못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139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했는데 삭감된 400만원이 자연학습원에 대한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청소년수련관이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개소당 지원액이 500만원이었었는데 정부예산 사정상 100만원씩 삭감이 돼가지고 4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할께요.
  비정규학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실태는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개교에 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250만원외에는 자기 사설로 만든 그쪽에서 자체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원래가 그전부터 비정규학교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의해서 주로 야간학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자원봉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자 해서 기금에서 125만원 또 나머지 시·군비에서 125만원 해서 2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그 학교에서 수혜를 입는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현재 학생수가 8군데 합계가 3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29명, 중등학교 과정이 156명, 고등학교 과정이 162명 해서 347명이고 거기 자원봉사 하는 교사수는 140명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과정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등학교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을 주로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학생수준은 공단근로자라든지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여하튼 가정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가고서 취업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간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정규학교로 대농에서 양백여상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전에 청주방직에서 청주여상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학교로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어렵게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자원봉사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말이 자원봉사가 좋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도움을 주고 행하는 사람도 고통은 이만저만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50만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게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액수 아니겠느냐. 좀더 이런 쪽에서는 배려가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도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학교당 250만원 가지고 많은 부분은 못사주고 교재라든지 문구구입비 또 냉·난방비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사태로 인한 국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재정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자주재원이 열악한 충청북도의 경우는 더욱 심하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년도 대비 14% 정도 감액을 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사업예산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에서 변동이 많은 것은 위 사업예산이 확정내시됨에 기인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단일안으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없이 원안대로 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5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3항, 관광건설위원회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또는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첫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 심사,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이 금번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공식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