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3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총에 지원되는 것 하고요. 민예총에 지원되는 것 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이 같은 것,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총에서 진행하는 내용하고 민예총에서 진행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좀 제도화된 이런 내용이 되겠고, 민예총에서 하는 것은 신규 개발하는 내용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민예총도 사업별로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문화의 진흥 예술,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존립을 한다면은 어떠한 자기들의 파벌의식 보다는 하나로 뭉쳐진 그런 결과로 충북 도민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같은 성격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도에서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주관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은 아닙니까?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요. 692페이지에 충북청주민속예술제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예술제입니다, 민족.
족이 속으로다가 오타가 나왔는데 그래서 청주민족예술제는 이게 종합예술제적 성격이고 앞의 대표향토축제는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강서농자놀이나 민속놀이, 국악의 향연 이것을 10월중에 한번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각 도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충북은 국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 가지고 대표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10월중에 국악협회에서 강서농자놀이나 민속놀이, 국악의 향연 이것을 청주 중앙공원에서 개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족예술제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행사를 자꾸 벌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요.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합해지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려고 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결과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더러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우선은 양쪽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도 하고 해 나가다가 끄트머리 가서 최종적으로 합쳐서 한 단체를 이룬다 이런 목표하에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692페이지에 전국 연극제 개최를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17회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북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채택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문화예술행사로 전국대회로서는 가장 큰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긴축으로 이걸 편성을 해서 1억7,400만원으로 했고, 도저히 1억7,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이걸 청주시에서 좀 지원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3억5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진흥원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 한 행사보고 2억7,400만원정도 같으면 충북은 타도에 비해서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충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자랑, 선보이는 건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이 2억7,400만원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21일이라는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간 행사를 하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올해 불용액 발생된 게 얼마나 되나요?
연말이 되어야 추산이 될 걸로 보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축제이니만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개념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면은 2000년 1월 1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21세기 시작으로 생각을 하면은 2001년 1월 1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9년을 밀레니엄의 준비, 2000년을 밀레니엄의 시작, 2001년은 21세기 시작으로 보아서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털어서 밀레니엄 사업으로 보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축제를 개최하는 배경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지사님 케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실천의 길을 확산하여 도민 모두에게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고 충북인의 개척정신을 좀 더 결집해 보자 이런 뜻이 있고, 2000년 아셈(ASEM)회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내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잠재적인 미래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조성을 하자 이런 밀레니엄 축제 개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개요는 21세기 뉴밀레니엄의 새로운 출발을 희망의 땅 충북에서라는 슬로건 하에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밀레니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1차년도에는 지난 20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제가 케치프레이즈를 「아듀20 웰컴 21」로 정하고 그 축제로써 「새천년 충북인의 종」제작 등 일곱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새롭게 충북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케치프레이즈를 「희망 충북 뉴스타트 2000」 이렇게 정하고서 청주국제인쇄문화축제 등 일곱 가지를 또 계획하고 있고, 3차년도인 2001년에는 충북의 꿈과 희망을 담은 케치프레이즈를 「그랜드 충북21」로 정하고 「아시안 부다 2000」 등 여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된 사업의 사업비 총 소요는 50억 3,000만원으로써 용역비 1억5,000만원, 사업비 4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2억3,000만원으로써 용역비 1억5,000 만원 모형브리지 제작전시회, 도지사출연 관광CF촬영, 새천년의 횃불, 충북의 옛모습과 생활상전, 충북MTB 그랑프리로드쇼, 아듀20 웰컴21, 타종행사 등 6개 사업에 3억5,000만원 새천년 충북인의 종 제작에 18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15억원, 시·군비 8억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비 15억원은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부족분 8억원과 도지사출연 관광CF 촬영 1억5,000만원, 밀레니엄축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우선은 재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하게 외부적으로 해 놓고 내실은 없이 진행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어차피 사람을 끌어 모으자면은 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 대부분 계획된 사업이 이벤트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종합적으로 2000년 맞이 이벤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저희 도만 이게 소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도보다 앞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구에서는 2001년 유니버시아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부대행사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행사내용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2000년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상징조형물도 만들고 공연전시행사를 추진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세부내용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우선 2000년 1월에 타임캡슐 매장하는 행사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99년도에 관광엑스포를 거기서 하는데 그리고 관광엑스포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동향이 잡히고 있고, 기타 다른 도에서도 많게는 대여섯 건씩 적게는 두서너 건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지사님 방침이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는 어차피 한국의 충북이라기 보다는 충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또 국제적인 교류가 지금 국내교류 이상으로 활발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전망을 해 가지고 충북을 2000년을 시작하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충북상을 구현하겠다 하는 게 지사님 목표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충북이 지사님처럼 충북이 확 달라집니다. 첫번부터 이런 구호를 내 걸고 모든 걸 했습니다마는 충북만 우리 나라에서 부각되는 게 아니고 타 시·도가 우리 보다 예산면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많은 데도 있는데, 우리 충북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의심스러운 거고, 사실 밀레니엄 이 축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막연히 타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든가, 그것을 확실히 해 주고서 이것이 출발을 해야지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맹목적인 따라가는 저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같다가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야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마냥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은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기본구상을 만들고 과업지시를 해줄 단계까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분야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효과분석을 해서 나중에 타당성 있는 사업선택은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구상단계에 있고 구상을 하기까지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예산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거고, 이것은 앞으로 바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또 타 시·도하고 중복된 여부, 이런 걸 전부 면밀히 분석해서 절대 중복되거나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회하고 협조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 시·도에서도 다 이러한, 우리보다 아마 더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이러한 것도 할지 모르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희 것도 오히려 타 시·도에 보안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 나타나질 않는데, 그러면은 아마 이번 예산 끝나고 나면은 각 시·도가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늘 그런 정보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보관리를 해 가지고 효과분석, 용역을 하면서 효과분석을 해 가면서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해서 진짜배기 할 것을 내년이나 내후년 또 2001년까지 진행을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이것은 이번 예산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통과가 되어야, 그렇겠죠?
저희가 당초 기본 구상에만 그렇게 넣어놨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과연 밀레니엄 사업에 각 시·군별로 자체 계획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각 시·군별로 특징 있게 뭐 하는 것이 있다든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또 조그맣게 한 2억원짜리 정도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시·군에 8,000만원씩 부담시키자 하는 것은 도민의 종이기 때문에 도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 시·군이 참여하고 도민 성금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민 성금은 기부금품모집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시·군비까지 검토를 했는데 시·군의 각종 밀레니엄사업 계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2억3,000만원 중에 그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충북인의 종은 별도 검토를 하고 충북인의 종을 뺀 나머지 사업비만 우선 계상을 하자 이래서 4억원이 올라간 거고, 그 중에서도 1억원이 깎여서 4억원이 올라갔습니다.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북인의 종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례로는 지금 저희가 18억8,000만원을 잡는 것이 영덕에 경북대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북대종을 만드는데 종 만들고 종각 세우는데 1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억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검증을 거쳐 가지고 재원부담 관계라든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문화관광이 도 전체예산의 몇 %예요?
(…)
안 나왔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문화관광속에 투자되는 액수가 충청북도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순위가, 충청북도가 투자되는 프로테이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투자의 그 우선순위에서는 과연 밀레니엄 쪽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현재에 있는 투자가 덜 돼 가지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와 비교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레니엄에 투자할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앞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도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세기가 바뀌는 것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도민 정서상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도민의 그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묶어서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캡슐 제작이라든가 천년대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제작이라든가 천년대종 만드는 자체가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이제 IMF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투자는 늘리는 입장이고 밀레니엄 충북인의 종을 단순하게 저희는 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잘 가꾸어 놓으면 관광자원이 되고, 그 위치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종이 있던 자리에 종을 설치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에 연계해서 하나의 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자원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수옥정 개발이라든지 대충 관광지 개발하려면은 100억원 내외 이렇게 들어가고 50∼60억원씩 들어가는데 18억원 가지고 종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해서,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아직 충청북도 자체가 이것이 충북의 이벤트사업이다 하고 내세울만한 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것은 대개 한다면은 200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의 2.6%인데 우리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때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우리 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또 꺼내면은 언밸런스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그러고 증액할 권한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책임이 있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문화진흥국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지사님이나 이런 분하고 협조를 해서 타 시·도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의 창달의 해니 뭐니 이런 것을 정하고서 하는데 그래서 그 점도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가 돼 가지고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장소여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답변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얼핏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밀레니엄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시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충북이 국토의 중심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의 중심이라는 것은 지도상에 봤을 적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지를 이야기 할 때는 충북이 어느 타 도에 내놨을 때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고 충북의 도세가 가장 높고 어디다 이야기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때 우리 충청북도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국토의 중심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충북이 국토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시 말씀이 충북이 중심지고, 충북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쪽에 생각을 해 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투자를 어느 쪽에 해야할 것이냐, 어느 것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충북의 도세를 신장시킬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시죠. 국토의 중심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충청북도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도 책임이 있고 도민 전반적으로 도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인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말고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충북의 정신이 뭐고 문물이 뭐고 하는 내용을 아주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충북의 뿌리!
그래서 충북이 국토 중심이면서 뿌리가 뭐다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정신이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정립을 해 보자, 이것은 한두 해 걸려서 될 사업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학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자료 조사도 하고 고증도 받고 학술대회도 하고 해 가지고 뭔가 충북에 대한 특성을 한번 규명을 해 보자 뿌리를 찾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년쯤은 실체화가 될 겁니다.
머지않아 실체화될텐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가장 강조할 부분이 우리가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정역할도 가능하다, 국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충북의 어떤 문화개발을 하고 뭘 한다면 독창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연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물론 밀레니엄 축제의 구상은 타 도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선진적 행정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종을 제작하는데 문제로 야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금방 국장님이 '98년도에 신택수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점검 못 하셨다고 그러셨죠?
이상입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는 밀레니엄을 다 완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안건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충북·제주간 문화예술 교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충북하고 합동 교류전을 했습니다.
공항 개항한 이후에 양쪽이 교류해서 문화교류를 하자 그래서 민예총 쪽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청주에서 한번 하고 제주도에서 한번 하고 양쪽이 교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주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도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죽 보니까 제천에다가 거의 편중을 시켰습니다. 도서관 지원을 제천에다 편중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해서는 제천 봉양도서관이 있고 시, 동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는 제천 여성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천에다가 거의 많이 지원이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충청북도에 고루 균등하게 예산 배분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지원된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게 하고 또 농어촌 지역은 교육청 소관으로 과거에 중원인데 현재는 충주시가 됐습니다. 주덕에 하나 있고 각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도서관이 봉양에 하나 있고, 옥산에 하나 있고, 매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천 쪽에 도서관이 네 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 정도밖에 없고 제천에 도서관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도서관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현황이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 도서관 숫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많은데 굳이 제천에 있는 봉양도서관, 여성도서관,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시·군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해서 까지 해서 305만8,000원 이래 가지고 제천에 전부 편중시킨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국회의원이 제천에 어디어디에 해줘라 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냈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느 도서관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 하는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청을 다른 시·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은 불이익을 당하죠.
도서관 자체가 시장·군수가 개설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나머지 군지역에는 1개소씩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전부 다 똑같이 606만원씩 나가는 거고 단지 제천만 도서관이 4개가 있다보니까 거기는 4개분이 나가는 겁니다.
질의하실분,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개소에 2억6,4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요.
제가 먼젓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그 공부방에 들어가 보니까 칸막이도 없어요, 사실은.
칸막이도 없고 이러한 책상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첫째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킨 다음에 지원을 해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 형태, 지금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환경조건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려면 더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일률적으로 21개 지역을 다해서 해 줘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데를 청주시면 청주시, 영동이면 영동, 옥천이면 옥천 그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1개소에 그냥 막연히 예산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저기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감을 하고 좀더 시설을 잘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일시적으로 그것은 개선이 안 되고 우선은 농촌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이 없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면민회관, 문화회관, 민간시설, 청사건물 이런 데로 시·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겠고, 단지 우선은 1개소당 지원액이 1,257만2,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이것은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257만2,000원씩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했고 앞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은 현지 검토를 통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20% 줄었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정부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자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거기 와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칸막이 시설같은 것이라도 해줘서 여기 전념해서 공부를 하게끔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매년 거기다가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같애요.
우리 검토의견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볼 때 대개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문예진흥분야 등에 대한 지원범위라고 하셨는데 그게 약 27%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해가 쉽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99년 「건축문화의 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가 「건축문화의 해」라고 하지만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그 행사를 다채롭게 또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충청북도 단오 맞이 큰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692페이지. 그런데 보면 이게 대상이 청주, 충주, 제천, 영동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4개 시·군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지원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면 이것이 청주시에서 관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는 경상보조금이 경상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순집계로 하면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문화의 사업은 지금 건축문화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금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한테는 1억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000만원 다는 지원 못하고 우선 자체부담을 늘리도록 하고 6,5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사진영상의 해」하고 다른 것은 「건축문화의 해」의 사업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사진영상의 사업하고 건축문화의 사업하고는 단순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오맞이 사업은 민예총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예총에서 민예총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청주, 충주, 제천, 영동입니다.
그래서 민예총에서 그 시·군별로 신청도 받고 자기네 조직이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4개 시·군이 된 겁니다.
어느 시·군을 홀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제출이 없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지원문제는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연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보고 사실은 10억을 내놓으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10억은 다 못 주고 예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2억4,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2억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청주시에서 추가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김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문화의 해 사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국제팀들을 불러다가 6개국팀을 지금 초청해 가지고서 한 일주일 이상을 캠프를 차려놓고 고건축과 현대건축과의 조화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 관계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국제건축디자인 캠프운영 및 충북의 건축사 발간이라든가 건축문화상 제정 운영 및 건축문화발전 세미나 개최 등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5,000여 만원의 사업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들이다 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역시도 국장님이 전부 답변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들께서 하세요. 저 여러 가지 질의할 거예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의 필요성 말고…
예술의 전당 그 건립사업이 당초에는 도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그것이 청주시로 이관하면서 그 당시에 허태열 지사께서 매년 운영비를 10억씩 지원을 하겠다, 구두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서류상 남아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청주시에서 실지 예술의 전당 운영비는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때는 15억도 들어가고 20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청주시에서 10억을 달라는 데는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 예산형편상 10억을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매년 연례적인 수준으로 봐서 작년도에 2억4,000만원을 줬습니다.
작년도에도 3억을 줄려다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20%가 깍여 가지고 2억4,000만원만 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작년수준으로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청주시가 자치단체인데 어느 때인가는 잘라내야 할 시기가 오긴 올 거예요. 그러니까 2억4,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매년 계속 지원해줄려면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도 단위 행사가 거기서 거행이 될 때 도지사님이 임대료 주고 하라 이거예요, 임대료 주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청주시다 보니까, 또 청주시에 소재한다는 것이 대부분 청주시민이 활용할 게 아니냐, 이래서 그때 논란 끝에 청주시로 이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역별로 문화예술의 전당이 골고루 있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우리 도에서 유일한 종합문화예술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경우에 그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707페이지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1억원인데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한 군데 들어온 것이 음성서 들어 왔어요, 신청이. 그래서 최종 확정은 내년 3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음성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기금확정이 되면은 음성을 신청한대로 할려고 합니다.
이게 1억2,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농촌출신 학생기숙사를 청주시 지북동에 지금 건립을 했는데 12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내년 3월이면은 학생들을 집어넣을 계획인데 그래서 여기에 연간 운영비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한 7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7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입사비를 받는 것이 4억5,000만원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한 2억5,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운영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기타 이자수입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잡고, 이러면 7억3,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좀 더 이걸 짜보자, 그래서 도비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50%만 계상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직원채용도 최소화시키고 기타 아이들 기숙사비를 15만원씩 받는 것은 하루에 한 5,000원꼴씩 되는데 그것은 아침, 저녁 먹여주고 도시락 싸주고 하는 돈에 거의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대개 1억2,500만원 가지고 맞출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세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나 시·군비 부담까지 합쳐서 계획한 것이 도비가 777만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보조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못 봤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 청소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주는 행사 저기하는 것이 청주에서도 몇 군데 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타는 데도 있을 겁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청주시 1개 구만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한 30만명이 넘는데 거기다가 두 군데 주고 군같은 데 하나 준다고 하면은 인구 비례로 해서 학생수도 청주가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예산만큼은 이런 얘기해서 저기하겠습니다마는, 1개 군같은 데 한 4만명 정도 되는 데도 하나 주고 청주같은 데는 한 30만명이 넘는 데도 두 개 준다하면 청주시 행사는 사실 못하는 거죠.
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데에서 저한테 협조 요청이 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아무 것도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한번…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 사업인데 중앙에서 보조 기준을 책정할 때는 행정기관 단위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가 노는 장소가 몇 개소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국을 짚어 가지고는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청주시는 양 개 구청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주시장이 시비로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청주시에 좀더 청주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군에서도 건의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단은 동료위원님들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은 뭡니까?
국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속리산하고 옥천 거기만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국비 기금지원 사업으로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완전히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책자가 단순 홍보책자 뿐이 없고 지금 상당히 전의 고정관념 때문에 홍보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아주 전문적으로 만드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약 3만부 정도,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나라 한국어뿐만 아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이렇게 해서 외국어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자니까 약 3만부 만드는데 자료 확보관계 책 만드는 관계 해서 한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책자 발간한 것은 '92년도에 불어하고 영어하고 일어하고 이래 가지고 한국어 영어, 한국어 불어, 한국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후에 작년도에 또 조그마한 「아름다운 충북」이라고 해 가지고 소책자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중국이 한국을 자유관광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또 일본도 활발하게 저희들이 관광 교류되고, 또 러시아인이 전세기 편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어, 일어, 영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어, 영어, 노어 이렇게 4개국어를 만들어서 한국어판 이렇게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행본이니까 얇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 자체는 근본적으로 4∼5년 전에 사진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사진촬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편집, 제작까지 완전히 다시 새출발하는 그런 기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희 소속된 저기에서 러시아 분을 초청을 한 분을 했어요.
그 분이 책자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 나라 관광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영어를 같이 넣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보고서 불필요하다 해서 각자 이렇게 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안 해 봤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러시아 사람이 우리말하고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또 우리 말 서로 안 통한다 해도 우리가 조금 영어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서로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해보고서 그것은 지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안 해보고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할 때 간단하게 한 줄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다행인데 사실 한 줄로 소개를 하자면 그것을 전부 다 홍보를 못 합니다.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 만드는데 저희들이 무슨 문장대 할 것 같으면 문장대만 놓고 일어, 노어, 영어 이렇게 해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대는 위치가 어디고, 해발이 얼마고, 1년에 등산객이 얼마가 올라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재라든가 또는 관광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 설명이 간단 간단하게 돼야지 내용 설명 없이 제목만 딱 넣어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5개 업체에 500만원씩 2,500만원밖에 안해요. 이것은 너무 인색해요.
이런 데에다가 중점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 500만원 사탕 사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소견을 피력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관광품 생산기반시설 2,500만원 세운 것은 중앙에서도 역시 관광기념품 품평회가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품평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출전하게 되는데 항상 그냥 몇 개 업체만 임의로 선정해서 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낙방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원래가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도 자체로다가 예비심사를 하고 거기 예비심사에서 그래도 우수 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것을 중앙에 올려라, 이렇게 된 것을 수차 공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관광상품 공모전을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상품으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중앙에 올라갈 것 같으면, 중앙에서 입선될 것 같으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길러야 되겠다, 이래서 생산라인을 일부 생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관광기념품 공모전 행사비는 완전히 깎이고 기반시설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 지원금만 지금 현재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 가지고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느냐, 아닐 것 같으면 도에서 중앙에 선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선정된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이것은 아직 숙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관광객이 오면 뭐 하나 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거지 돈은 안 쓰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김대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발언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홍보책자를 발간하시면서 아주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정도로 책자를 발간한다면은 상당히 충북의 관광지 명소로 할 수가 있다 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IMF시대에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1년마다 틀려지고 그 때는 잘하겠다, 지금부터 잘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앞으로 2000년대 이상 내다본다는 말씀은 겉 표현에 불과한 거지, 충청북도 책자를 발간하려면 최소한도 중앙단위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시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보고 했을텐데 분명히 주무계장님 업무보고 때도 「자신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하셨는데 그 책자를 도로 버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고 작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든지, 1억을 들여서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고, 국장님들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거예요.
충청북도 관광지라는 걸 갖다가 알리고, 충북의 얼굴을 알리는 데는 뭔가 하나의 의미심장한 뿌리를 갖고 움직여 주셔야지, 계장님, 과장님 바뀌면 내년에 뭐 해야지 해 가지고 예산 갖다가 다 써버리면요.
서로 각 우리 실·국에서 모든 분야를 그렇게 쓰다보면 돈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충청북도 예산 더 신규적으로 개발할 때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장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자료가 아주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도 자료도 잘 됐는데 현재 금년도 자료 만든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머지가 없어서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가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홍보가 전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금년 것이 다 떨어져서 다시 만들 바에야 홍보기법이라든지 제작기술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그전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보자 해 가지고, 기왕 새로 만들바에는 그렇게 좀 항공촬영도 다시 하고 사진도 다시 확보하고 이렇게 해 보자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00부가 사용되다 모자른다면 바로 재발간해야 되니까 그 자료는 어느 정도로까지 미래를 보는지, 몇 년도까지는 이 정도책자로 가능합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지금 30,000부 만든다는 것은 5개 국어입니다. 한국어판까지 6개국어입니다.
그래서 각 5,000부씩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5,000부일 것 같으면 1년 정도 남짓밖에 못써요.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한달 것 같으면 보통 1,000∼1,500부 정도는 현장에서 다 퍼집니다.
그리고 각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전국에 다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풀다보면 이것이 사실 쓰다 보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 이마만큼 사실 30,000부 정도 다 박았습니다.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올해 또 박았는데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재판만 찍어낼 수 있도록끔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들이 보존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금방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말이에요. 보은하고 어디, 영동인가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보은에 지금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요?
보은하고 옥천요.
대형터미널에 하나 있고 소형터미널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법주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보은 속리산 법주사 등산로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안의 화장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옥천에 장계관광지가 그 안에는 있지만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협소하고 낡고 불쾌감을 주어 이를 개축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속리산은 직행버스 터미널 그게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점심식사전에 '97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김대호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불용액은 연말이 지나야지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대략 불용액이 나오지 않나요?
100%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벽돌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노후화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속리산 직행버스 터미널 내에다가 한 개를 30평 짜리를 더 지을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관광특구나 관광지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지금 23평형이면 그것도 큰 평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0평 지을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1억5,000만원은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내부시설을 저것을 바꾸고 차라리 더 필요한 곳에 이것을 지어주는 게 관광객유치나 관광객에게 편리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심하게 생각해 보셔서 어떤 게 절감이면서 바로 관광특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홍보용으로.
그런데 이 과목이 수용비가 되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도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처장 하나, 직원 여섯명인데 대개 인건비는 1억2,600만원 정도, 나머지 운영비가 3,000만원, 그외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면서 자체사업비로 2억6,700만원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707페이지 맨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5,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군비까지 해서 그게 도비, 시·군비 해서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이 월 일인당 기준이 월수당 6,000만원 거기에 기말수당 400% 이렇게 계산해서 나갑니다.
60만원…
그래서 작년에 월 75만원씩 나갔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맞춰주면서 질적인 것을 찾아야지 충북의 발전이 있는 거지, 충북이 맨꼴찌를 면하겠습니다 하는데 뭘로 면할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보장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해 놓고 뭘 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먹고 안 움직여야 절감이 되는 거지, 지금 도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50%의 비용을 댑니다만 시·군에서 더군다나요. 협의회 운영비 안 대 주고 있어요.
기타 용지대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 자체 인건비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주셔야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더 뛰어서 면단위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우리 체육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는 거지 75만원 갖고는, 도에서 75만원 봉급 주고 살라면은 공직자 되신 분들 되겠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이 분들은요. 400% 상여금밖에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래도 시·군별로 하나씩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도 다행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더 좋은데 현재 재정형편이 공무원이고 뭐고 전부 작년수준에서 동결되고 그 중에서 체력단련비는 250% 깍아내고 하는 판인데 지금 와서 더 올려준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양해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체육회 군단위, 전무이사로 계신 분도 계시지마는 그 분들은 1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역의 모든 분들을 체육인들을 양성시키는데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 본인의 사업을,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 매달려서 한 사람씩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지금 여기 보면 장수노인체육대회서부터 여성체육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체육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인 사람 한 사람이 배치가 없는 한은 도저히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냐하면 질적인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켜야 돼요. 뭐냐하면 다른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반만 와서 하라 하고 봉급 주면 되죠.
그러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체대 나오고 엘리트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양해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시면 기본 이상으로 향상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것이 75만원 하면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성군의 경우는 군 체육회 예산으로 매월 20만원씩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 군수님들한테 좀더 도와줘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생활체육으로 지원되는 도비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704페이지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문 엘리트체육에 비해 낙후된 생활체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군에 가보면 말입니다. 엘리트체육을 능가한다고 자기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이.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꾸 거론되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자꾸 이원화시키는데 앞으로 이것 사실은 우리가 생활체육에 여기도 704페이지에 보면 9,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권영관 위원께서 생활체육 책임도 가지고 계시지만 문제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도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청남대 대청호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충북지역의 저해요인이 청남대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요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5분 발언이나 언제 한번쯤은 얘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남대 안에는 골프장이 3홀짜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보안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남대의 그 대청호 주변을 우리가 충북도 차원에서 정말로 명소화시킨다면 청남대를 사실은 우리가 범충북 도민이 궐기를 해서라도 그것을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개방을 시키고 거기를 명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미술제를 거기다 과히 이렇게 미술제로 해서 행사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이것도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대청호반 및 청주시 일원 해 가지고 그 일대로 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모양인데 이 관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제와 관련해서 청남대까지 거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남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불편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호구역이 너무 넓어 가지고 통제가 좀 심했었는데 요즘 아주 팍 축소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1문, 2문 3문까지 있었는데 지금 1, 2문은 폐쇄를 했고 맨 마지막 문만 지금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핵심시설 외에는 나머지는 다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청호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청남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를 한다고 해서 청남대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없고 다만,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제는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 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세외수입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00원씩만 받는다고 그러면 5,000만명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입장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청남대,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만 일단 하나의 제 생각이기 때문에, 견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충북 도민이 도움 받고 있다는 것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타이틀만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과연 그렇게 뜻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698페이지 국고보조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보면 자양영당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건데 올해 6억원으로 책정돼 있는지 계속사업으로 하면 몇 년도까지 계속돼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 그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7,000만원 가지고 어느 한 구석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국 가옥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돼 가지고 수해를 입은 것은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고 단지 내년도에는 그 수해복구사업 외의 일부분을 좀 손을 보자 해서 어느 부분을 손본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7,000만원 정도 보수사업을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냥 계속사업으로 몇 년을 두고서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7,000만원 지원해 주고서 딱…
그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묻혀 있는 문화재도 우리가 실지 논란이 돼서 가보면은 거기도 손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고 손병국 가옥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일부는 멸실이 돼 있는데 그런 완전히 복원까지 끝날 때까지가 사업기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7,000만원 가지고 사실 얼마나 그것을…
5억원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단양군의회에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거죠?
그러다가 우선 재원사정 때문에 5억원만 올리자 이렇게 해서 5억원이 50% 올라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한 5억원 정도 더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군에서는 저희한테 13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13억원이 전액 지원은 안 되고, 그리고 제천의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13억원 정도, 총 전부 합쳐 가지고 13억원 정도 됐고 지금같은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한 6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3억5,000만원 한번 지원했고, 마지막에 2억5,000만원 지원해서 6억원을 지원했는데, 단양은 특히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5억원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경기장 보수에 다다익선입니다, 거기도.
현재는 규격 미달되는 경기장은 별로 없고 규격은 다 나온다 하니까 거기다가 우레탄을 깔고 뭐를 어떻게 하고 최신시설을 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정 안 되면 아껴서 현상유지 해 가면서 조금 손봐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5억원 가지고는 단양군이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추가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제천체전인데 내일모레 체전은 개막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 때 올라와 가지고 해주느냐 마느냐 너무 급하다 왜 이제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 준다면 1회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7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장소는 미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유휴부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지역내의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설을 새로 할 것이 아니라 기이 돼 있는 시설에다가 좀 시설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장소도 미정돼 있고.
지금 예산을 1억원을 기금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원래 각 시·군에 신청을 받은 것이 8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우선 작년에 1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확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개소 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나중에 가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늘어난다면은 늘어나는 것만큼 추경을 하면 되고 추가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7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떠한 부모를 위한 교육입니까, 이게?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또 실적도 받고요.
714페이지에 지하도 벽면 조명광고료라고 해서 2,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하도 벽면 광고는 지금 기이 서울시청앞 지하도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다음에 크다고 하는 부산광역시에다가 또 하나 명년 봄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될 것 같으면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12월까지는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달에 85만원씩 광고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치를 주는 건데 그것은 설치되어서 내년도 1년치 조명광고료로다가 85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다시 신설되는 것이 부산에다가 다시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부산직행버스터미널이 될지 아직 그것은 확실히 장소를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서야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715페이지요. 충청북도 관광협회 운영보조로 해서 안내소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일어하고 영어하고 하는 안내 여직원을 갖다가 4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급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시내버스가 거기 가운데 있어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하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사는 사람은 지리를 잘 아니까 거기 안 쳐다보고 그냥 집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객지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저게 관광안내소구나 안내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가면 지나치기가 일쑤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지 점검을 더 해 가지고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제가 딴 걸 묻고 싶어서 이걸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양 영당은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유인석 장군의 영전을 모신 사당입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6억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28억8,0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9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3억밖에 부담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설치 2억원이 있는데 이 관계가 신설입니까,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겁니까, 이게?
(…)
그럼 운동장 관리는 도에서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그런데 시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청주시에서 받나요?
(「수입이 체육관 같은 데에는 수입이 안 되죠, 운영비하고…」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죽 하시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맺겠습니다.
700페이지에요. 야마나시현에 스포츠교류 통역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700페이지?
선수가 여럿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갖고는 15명을 다 통역을 못하거든요.
여기서 하루 쓰는 것이 더 많이 줘야 맞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703페이지에요. 체육회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셨죠?
(…)
그러면 인건비의 삭감요인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안 되시면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액보조 외에 10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제적으로, 금년도 계상된 게 7억뿐이 안 되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좀 더 절약해 가지고, 1억 정도 절약을 해 가지고 강화훈련사업비로 더 돌려서 사실상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을 선수 훈련비로 돌리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조금 등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목표를 두었는데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돌려주고 앞으로 더 좀 투자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가 절감된다해 가지고 감액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체육회 운동하는데 그쪽으로 투자하겠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9,800만원인가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회가 저희들이 정액보조 주는 것 8억5,000만원 또 우리가 훈련비 주는 것 7억, 또 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비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해서 체육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다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전국체전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훈련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거 남은 걸 어디 쓴다는 게 아니라 전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체육회 1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으로 충당이 됩니다.
다소 벽에 부딪치는 것이 후원을 한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보다도 민간 자생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살아 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체육회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지금 와서 검토한다,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건 안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다는 것 같고, 글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서 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그래 검토하는 단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자생할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구조조정 해서 9,800만원의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지마는 인건비 9,800만원 줄인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전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지 체육회 몇 사람하고 도의 몇 사람하고 운동선수 몇 사람들 해 가지고 전국체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년 꼴찌하기 매일반이죠.
전도민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하다못해 돈 천원이라도 내주머니에서 끌러서 줘 가지고 하자, 이런 뭐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맨날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회 사정이 전국체전 하위를 한 이후에 체육회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자성의 목소리가 어제 보고 드린대로 구조조정으로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동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내년도 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은 현재 분위기만 조성되어 있지 구체적인 검토를 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는 먼저 체육회에 얘기된 이후에 체육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참여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704페이지에요.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를 진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회에 8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천에서 강습회 한다면은 이것이 진천군의 체육지도자 강습회입니까, 충청북도 전체의 체육지도자 강습회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동네 운동장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한군데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나오니까 쓰겠다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장을 갖다가…
동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어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방향전환 할 필요성은 없는가요?
이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운동장을 많이 만들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시설은 어렵고 다시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음성에 무슨 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712페이지예요.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인데 단양에 수련원이 없습니까, 청소년 수련원이 없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이 지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단양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진천 역사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은 진천군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는 사실 김유신 장군이라든가, 이면, 이상설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천 초평저수지 밑에다가 약 8,616평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에 관광이벤트 사업에 속리산 단풍축제가 있고 속리산 민속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같은 달에 하는 건데 꼭 분리를 해 가지고 축제를 두 가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같이 합쳐서 같이 하려고 해왔습니다마는, 관광지의 활성화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 면에서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누어서 했는데 명년도에는 이것을 갖다가 주민여론과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동원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는데 속리산 단풍 축제가 끝나고 또 몇일 지나고 난 다음에 민속축제를 하는지, 아니면 속리산 단풍 축제하고 속리산 민속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속리산 단풍축제, 속리산 민속축제를 같이 한다면, 같은 날에 같이 겸해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풍축제하고 민속축제하고는 합쳐야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굿축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형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다만, 단풍축제하고 민속축제를 여기서 구분해 놓은 것은 일단 각각 하거나 합해서 하거나 그 돈은 들어갑니다.
합쳐서 해도 5,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거고 각각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다만,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단풍축제를 하고 바로 민속축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행사 명칭을 구분해 놨다고 해 가지고 꼭 이것이 통합하면은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사 기간을 통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화진흥국
국장박재식
문화예술과장이종배
체육청소년과장김문배
관광과장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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