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4일(금)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교통사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 세수 감소가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세수 감소를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납세자는 언제나 항상 보호되어야 하며 악덕 투기꾼들의 불법 은닉, 탈루, 포탈 등의 납세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중개인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투기꾼들이 밀착돼서 향후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언제든지 약방에 감초 끼듯이 투기꾼들이 어김없이 부동산투기를 해놓는 사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지역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도 그렇고 여타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또 도로공사 등 사업만 시행되면 꼭 끼여들게 마련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구나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노력도 없이 갑자기 졸부가 돼 가지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토지보상가같은 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말썽을 부리고 또 개발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또 보상가 논란으로 가당치 않은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 벌 연구만 하고 투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본위원이 행정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경험한 실례도 있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그 주변에 공단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 지주들의 그 성향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동의서 징구 및 보상과정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느낀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있었고 건설업자 그리고 특히 건축업자들이 많이 끼여들어 가지고 땅값을 현 시세보다 올려주고 매수를 해 놔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편입이 될 때 보상과정에서 아주 큰 이득을 노리는 이런 파렴치한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특별한 대책을 연구해서 국세청과 업무 연계를 해 가지고 추적 조사까지도 검토 종용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곳 저곳에서 과거에 한 10여년을 전후해서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지금 현재는 흐뭇한 심정으로 배 두드리면서 배짱만 부리고 활개치고 다니며 루머를 만들고 부추기고 다니고 그러는 말썽 피우는 투기꾼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우리 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신탁 등 다수의 부동산을 투기한 투기꾼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적과와 도로과, 지역개발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토지전산망에 입력된 사례들을 취합하고 추출조사 합계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국세청장에게 추적조사 의뢰를 함으로써 악덕 투기꾼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세수증대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회의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는 다음 회의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도시계획 등을 입안할 때는 담당 직원부터 결재라인에 속하는 결재자까지 저희가 서약서도 징구하고 합니다마는, 시·군에서부터 도시계획이 시작돼서 저희 도에까지 올라오는데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과정에 비록 도시계획 부서에서 입안을 한다 하지만, 또 그 입안 절차에 의해서 각 과 해당 시설담당 부서에 전부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입안과정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또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는 과정에서 또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이 해당 시·군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오면 저희가 또 도 관련 부서에 전부 해당기관, 예를 들면 도로공사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관련 과 및 해당기관에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또 중앙 부서에도 농지관련 등등해서 또 일부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업무에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비밀을 유지하기에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수증대 및 그런 선량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그런 투기성 재산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원이 발굴될 수 있는 한까지 발굴돼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토지관련, 건축관련 도로공사 등 관련돼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위원님!
722페이지 보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몇 년 거치 상환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래된 만기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과에 프린터기를 다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사용했으며 사용한도는 지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725페이지 보면 왕암공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몇% 정도 되어 있으며 공단 분양실적은 몇%나 되어 있고, 분양이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4페이지에 보면은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운영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억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것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관련 융자금 및 회수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기별로 몇 가지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암공단 하수처리장은 이것은 지방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조성비의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히 기간시설, 도로라든지 하수처리장 등 상수도시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단지 사업비로 할 때는 단지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분양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간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토지보상은 현재 71%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분양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왕암하수처리장은.
다음에 충주호 수송선박 1억1,000만원은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그 충주호 하류쪽, 그러니까 충주와 제천시 쪽에 상당한 부분이 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하류에 있는, 저변에 있는 마을들은 이주하고 난 후에 중산간 지역에 산재한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래서 이 지원사업비로 '94년부터 한해에 저희가 도비로 3,400만원에서부터 3,700만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는 1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숭조회에서, 이 숭조회입니다.
1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우선 도비로 1억1,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아직 댐지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댐지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부분을 제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의 1/2은 해당 시·군인 충주와 제천시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면 2000년부터는 이것이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망이 밝다고, 그래서 '99년까지만 저희가 이 선박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2000년부터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1,600만원씩 융자 지원되고 있는데요. 연리 5.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1,090동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그 경제 한파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 가지고 한 300여동이 내년도로 이월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융자금 회수 문제는 '78년도부터 이제까지 죽 연결되어온 사업인데요. 총 대여금이…
그런데 농촌주택 융자금 회수는 지금 농협에서 회수책임을 지고서 회수를 해서 저희들 도에다가 세입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회수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회수가 어려운 것은 강제 경매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테고 모든 책임을 농협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11.09%가 교부세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23.09%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나머지 국민주택자금하고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기네들이 회수 책임을 지고 있고 회수이자 수익을 농협에서 그 대신 수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회수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하나 그걸 좀 알아보게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만 배정시켜 주고 농협에 이관시킨다면 농협에서 모든 회수를 하라, 이런 결과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전에 어려운 문제를 은행기관에서 회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령 농촌에 융자금이다 뭐다 해서 끌어들여서 지은 집이 5,000만원 들었다면은 그 집을 1년, 2년 살다가 팔려고 하면은 5,000만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도에서, 또 안 되면은 시·군을 통해서라도 독려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농협만 내맡겨 놓고서 우리 도에서는 자금배정만 해 준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너 대에 한 대 정도씩 프린터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또 지금은 거의 컴퓨터로 모든 보고서와 모든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프린터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법정내구연한이 지나면은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산취득이니까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것만…
지금 공사착공은 아직 착공은 안 되고 보상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장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장 시설은 들어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을 때 보다 분양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용지의 일부를 업무지구 또는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그런 계획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미리 설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2차 추경할 때 보면은 20%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 사업비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또한 교량을 가설한다든지 하면은 20% 다 예산절감 해서 감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한 20%는 감이 되었죠?
작년에 보니까 다 감해 가지고 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봤더니 예산절감을 해서 20%씩 감했는데 내년 '99년에도 이 중에서도 10% 줄이기 운동이니 연초에 시작되면은 사업비 부대시설비 같은 게 많이 감해 질 것 아니에요?
경상비 쪽에서는 그렇게 내핍차원에서 줄였고 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거기 등등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추경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정리추경 이때 가서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 자체의 사업비를 감하면 사업 자체가 착수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보상비는 어차피 감정평가 해서 나오면 그걸 다 줘야 되는데 단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십시오.
국장님,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치만요. 소도읍에 대해서 개발된 내역과 그리고 총계적으로 몇%의 소도읍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부터 이 시·군 지역개발사업비 52억이 있는 데까지 세부 내역서를 하나 해 주세요.
이것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 운영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몇 회를 운영하고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자체수입이 얼마라고 하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불부합지구가 각 시·군에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물론 도 예산이라서 그렇겠지만 불부합지구를 정리하실 그런 예산 반영은 안 하셨습니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부합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측량까지만 해주면 그 면적에 증감해서 감정가로 한다든지 자기들이 협정가격으로 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이것은 무료로 등기 촉탁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것은 정 협의가 안 되니까 일부 도로부지로 주고 또 편입이 되는 것을 보상으로 하는 식으로 도로부지로 들어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은 협의가 안 돼서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731페이지에 보면 맨 끝부분에 시·군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52억원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마 의장님은 해당이 아니고 나머지 분들 수를 계산해서 감안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다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738페이지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73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5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2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예산뿐인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그 밑에 부서별로 추진비가 1,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증이 됐는데 기타 그 밑에 각 과별로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래서 형평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 외에 숨겨놓은 예산이 또 있는가를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738페이지 3억6,200만원하고 739페이지 96억3,800만원하고 해서 전부 100억원입니다.
이 100억원은 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이 지방도 사업에 50 대 50 선에서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 양여금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도비부담을 해서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세입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도비로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발주하고 그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후년 2000년 본예산에 세워서 상환이 되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도비부담금 즉, 채무부담금만큼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도비부담은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발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부담을 해서 발주하고 2000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봐서 그 때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도로공사를 저희가 지금 조기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계속공사인데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계속공사 중지기간이 끝나서 공사를 하게 돼도 실제 올해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상 이 100억원이 내년에 전부 외상공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외상공사가 되고 2000년까지 넘어가면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외상공사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외상공사가 일부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그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주민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한을 받습니다.
재산권 제한만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그 지역에 많은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취락지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상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마을 안길 기타 정리사업 등 해서 농로 일부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 5억원이 청주, 청원, 옥천 이 3개 지역에 가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떻게 더 해줄 수는 없고 부득이 이 정도 선이라도 주민들의 아픈 것을 조금 달래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청주시가 2개소에 1억5,000만원의 도비지원, 청원군이 10개소, 청원군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원군은 청주시권에 대한 그린벨트와 대전권에 대한 현도쪽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2억9,000만원, 옥천군이 1개소에 6억원 이것은 주로 소규모 도로, 하수도 정비, 마을 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천군이 6,000만원 그래서 소규모 도로가 9개소, 하수도정비 4개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생활이 낙후돼서 직접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만 우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주시도 일부 있는데 청주시는 2개소, 청주시 한 군데하고 청원군, 옥천군 그린벨트는 그렇게만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저희들이야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알겠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서2동 같은 데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교차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댐지역도.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댐지역도 수몰로 인해서 뱃길이 끊어지거나 돌아 다녀야 되거나 또는 안개가 끼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댐지역도 지금 댐주변개발 해서 5억원이지만 실지는 옥천, 영동, 보은,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한 군데다 세워놔서 5억원이다 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사업별로 해 놨다면 전부 몇 천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72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여기는 저희 국의 일반회계 돼 있는 것은 여기 다 수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역개발, 국토이용, 건설관련 이것은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중앙에도 자주 올라다녀야 되고 또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린벨트 회합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것, 각종 그런 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업무추진비는 결국 활동하는 비용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선은 계상이 돼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감수를 해야 되니까요」하는 이 있음)
국장님은 올라가고 각 과에서는 감이 됐는데 균형은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준경비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주십시오.
7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기준경비가 있고, 7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준경비가 있고, 745페이지에도 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준경비는 각 과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정해져 있던 사항인데 급량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실링에 의해서 거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국내여비는 아니고요,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각 과 소단위로 규모에 따른 실링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나온 금액보다는 기준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7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는 650만원인데 기준경비는 770만원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관서당 경비로 됐으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이 지리를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남에서 통동쪽으로 가다가 갈라져 가지고 음성군 쓰레기매립장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이 투자가 26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이면 쓰레기매립장 근처 거기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지금 저희 지방도상의 도로표지판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도로표지판 하는데 한 80억 정도 듭니다. 약 3,900개가 넘는데.
그런 사업은 내년에 거의 부득이한 곳에 몇 군데씩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유지도 그저 평년수준을 조금 못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굴곡부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 군데 결국 못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줄이더라도 유지관리 쪽에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시설비 자체도 또 많이 줄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로는 어떻게 그냥 평상수준만 겨우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유지 보수인데 도로관리사업소가 59억이고 충주지소가 32억5,900만원인데 사실 각 시·군에서 지금 애로사항,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찍어 발라도 못할 입장이고, 이것은 뭐가 좀…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제천, 단양 쪽은 여러 가지 석회암질이라든지 점토질이라든지 해서 아주 낙석도 많이 생기고 분토도 생기고 또 그쪽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충주지소를 제1관서로 일단 분류를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마는, 충주지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저희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사정상 이만큼만 계상을 했지마는 하반기쯤 가면은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추경 때 반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선 도의원, 시·군의원한테 전부 부탁을 하는데 저도 부탁할게 꽤 여러 건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부탁도 할 입장이 못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라도 각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자꾸 요구가 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도로관리사업소가 나가 있으니까 서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해서 혹시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묘객수송 선박운영에서요. 수익금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배를 갖다가 운영하면은 태워주고 하는 승객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거기서 숭조회를 운영하면서 배로 사람을 건너다 주고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그 수입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동안 운영비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테지마는 충주댐 보조사업비 지원비에서 일부가 나오고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 50%는 도에서 또 50%는 직접적인 해당되는 시·군 충주나 제천에서 50%씩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댐 지원사업비가 2000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원사업 되어서 운영비가 전체 지원되는 저걸로다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만 이것이 되면 다 해소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중앙에 높은 분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내년 한 해만 하자 없이 하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은 2000년도부터는 우리 도에서는 한 푼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동율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IMF 이후로 청주공단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동율이 한 60∼70%선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부 지금 조성중인데 당초의 목표 기간보다 한두 해씩 전부 늦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기간을 부득이 해서 한두 해를 전부 연장을 시켜준 그런 단계이고 이 왕암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상을 주고 막 착공에 들어갈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전망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두운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증평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그렇지마는 지금 조성에 들어가서 한70∼80% 공정이 진척된 곳은 어차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해 가면서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해 가면서, 또 아까 왕암공단 같이 가능하면 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원가를 낮춰서 분양전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에 들어 있는 공장들의 가동율도 적고 그 다음에 공장들도 많이 부도가 나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과연 폐수처리장을 갖다가 지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른 데 투자할 재원이 적어서 난리인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제때에 안 된다 하면은 돈이 사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다리재가 일부 뚫리고 있고 하는 전망에서 보면은 전망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단지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의 분양단가가 높아진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4억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비로 전환시켜서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중앙에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셔서 어차피 착공에 들어갈 단계니까 단가를 낮추어줘야 분양전망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액할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 해서 금년에는 6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을 상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4억9,1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2억5,000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2억4,000을 증액편성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요목별로 소요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83개 노선에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9개 노선이 더 증설되는데, 이 19개 노선이 뭐냐 하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에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보은하고 단양 벽지에 지금 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더 추가로 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4억이 늘어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전체 금년도 예산이 지금 5억7,5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전체 총액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당초에 2억5,000만원 1억9,000만원이 추경에 금년도 인건비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늘어난 것은 전체가 금년도에 4억4,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4억9,000만원이라고 늘어난 것은 현재 자동차가 지금 3대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폐차를 하고 1대만 보유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대 구입비가 1,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유가 되고 또 더 늘어난 것은 퇴직금 관계가 1,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이 운수연수원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원장하고 과장 1명을 퇴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6,100만원이감이 됩니다. 내년 '99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는 계장 하나가 퇴직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2001년에 또 직원 하나 하고 2002년에 직원 7명이 실제로 감원되어 가지고 인건비 절약되는 게 1억9,600만원이 감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는 1억8,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앞으로 2003년 가서는 운수연수원에 순비, 도비보조 이것은 과징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기 때문에 1억8,700만원만 해 주면은 위탁시키는 비용하고 운수연수원 해 주는 돈하고 밸런스가 같습니다.
이런 걸로다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도 단일호봉으로 해 가지고 호봉에서도 한 5,000만원을 내년부터 감을 시키려고 그런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추경에 1억9,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만 삭감되면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다가 2003년에 가서는 1억8,700만원으로 정상화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요전에 우리 휴게실에 오셨을 적에 간담회를 하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틀림없이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을 그날 인정을 하셨죠?
지금 설명이 조금 미흡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제출)
잘 됐네요. 그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참고를 할테니까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면 아주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5페이지에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측정수수료하고요, 760페이지에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측정수수료가 한 군데는 18만원이고 한 군데는 15만원인데 그것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745페이지 것은 청주 본소에 있는 폐수처리장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충주 폐수처리장인데 폐수처리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수수료가 상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8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5,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그 1,5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가경2, 3지구 미분양 용지의 분양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증평 토지구획 정리사업 또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등 오송 신도시 계획수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조사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제반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수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사전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서 필수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소장님께 제가 여쭈어 볼께요.
예산총괄에서 말입니다.
수입 계가 202억원인데 예비비가 7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72억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 중에 187억원이 용지 매출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성예금 그것에서 수익으로 15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서 9억4,500만원만 발생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2억원은 별도의 사업이나 이것이 추진이 되면 이것도 지출요인으로 발생이 되겠는데 내년도까지 한시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발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요인을 삼아놓은 겁니다.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국장님! 소도읍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소도읍이 법이 언제 혹시 개정된 시기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행정자치부 지원비율이 낮습니다.
자담이 '96년도 전에는 있었는데…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담에 대해서 여쭈어본 사항인데…
내년같은 경우는 워낙 IMF시대에 따라서 예산이 자치부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98년도 '97년도 '96년도 '95년도를 보면 불균형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균형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 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계속 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도읍에.
충청북도가 원활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골고루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원칙이 아닌가 우리는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그런데 '99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읍이 12개 도읍인데 금년도에 주덕읍하고 음성읍하고 증평읍을 빼놓고 또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보은하고 영동은 '9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하고 영동이 선정이 됐고 또 진천은 '97년도에 추진한 지역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적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내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1,187km는 개설을 했고 1,368km가 미개설이 됐습니다.
그것이 53.3%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개설도로를 전부 개설하는 데에는 약 8조6,0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km당 63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할 적에.
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도 412km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시설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미개설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너무 극심하도록 주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는데…
실례를 말한다면 괴산에 가면 도로가 잘 돼 있더라 얘기 나오는데 이 자체가 도계간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또 관광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도로개설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평균적으로 모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퍼센트나 모든 비율이 어느 정도는 가줘야지 우리가 도에서 행정에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일해 드리지 만약, 저희들이 집계표나 모든 데이터를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무슨 데이터를 다 뽑아내겠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나온 근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볼 수밖에 없고 무엇인지 시정 조치도 여쭈어봐야 되겠고 해서 건의 드리는데 고대 자료를 보면은 인구수라고 나옵니다마는, 이 인구수 얘기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괴산군 같은 데는 어떻게 인구수가 48,000명으로밖에 안 잡혔네요?
'99도시가로정비사업 도비지원 기준에 보면 48,000명인데 어떻게 48,000명밖에 안 잡혀 있는지요.
도로시설물 보수용 시멘트 구입에 755페이지에는 4,000원으로 돼 있고요. 충주사업소에 767페이지에는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또 갈매기표지 하는데 756페이지에는 9만원으로 돼 있고 767페이지에는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나 구입을 하는데 756페이지에는 26,000원이고 768페이지에는 25,0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충주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것도 크기가 더 큰 겁니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지소간에 부기해서 단가를 적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멘트는 2,500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갈매기표지하고 그 신나는 이것은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를 서로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1만원씩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일부 규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부기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8만원하고 2만5,000원으로 우선 통일하면은 제가 그것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 갖고는 작아서 아마 작업비하고 수송비가 또 문제가 될 거고…
국장님, 그것은 조금 뭐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년이나 평년치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있어야지 소요되지 않느냐고 예상을 잡은 건데, 돈에 맞추어서 물량을 구입해 쓴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작게 줄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단가를 더 올려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물량에다가 지금 적은 단가를 적용해서 이 예산은 이것은 확립을 하고 부족되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주지소 같은 데는 제1관서가 되어서 지금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저희 계획된 것하고 안 맞는 게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추경 때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2,500원을 갖다가 매입을 하더라도 상·하차 비용을 부담해야지 물건이 상치됩니다.
이게 보면 개당 300원이 넘어요, 운반비는 내 차량으로 한다고 해도, 하치장이나 통운에 가서 실을 때 작업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기본적인 일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은 맞추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이고 계장님이고 밑에 어느 분이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올린 것을 묵인한다면 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입찰도 보이고 공정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다시 심사해야 되겠는가… 공직에 계신 분들 말씀 항상 저희들 믿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경험을 가지고 특히 이것은 또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미비한 게 없어야지 큰 것을 저희들의 믿음이… 봐서 많은 예산을 상정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부족 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아! 올 예산 이러니까 깎았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돈이 많아서 우리가요. 많았을 때도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는 깎아도 된다, 20%는 깎아도 된다 뒤로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깎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서로 솔직히 털어놓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지만 신뢰받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이 되어서 너무나 부기의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걸로 판단됩니다.
철저히 교육을 하고 조율을 촉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수해상습지역이나 침수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 보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97년도, '98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미비하거나 덜 준공된 지역은 없습니까?
'97년도, '98년도 아마 단조롭게 이렇게 100m, 200m 이 정도는 조그마한 재해위험지구는 완료가 되고 아직 완료 안된 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비보다도 중앙에 재해대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결정되는 사업이므로 여기 지금 5개소에 16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가 중앙에 올라가서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다가 그 사업지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서로 공무원과 아니면 친분의 인맥에 의해서 충북지역을 위한 사업을 많이 얻어 오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도 다녀와서 로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고맙게 들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속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규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에 마무리를 안 짓고 나서 또 신규사업에 손을 대면 오히려 안 댄 것만도 못하는,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으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쳐다보는 게 도만 쳐다보고 있고, 도는 또 중앙에서 교부세 및 양여금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히 그런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종결짓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재해 때, 수해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를 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에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사업은 더 커졌고 과연 이걸 감당하실 수 있나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765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7,356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액에는 23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걸 커버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사업은 너무나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사업이 제 평소 생각은 1년에 한 300억은 소요가 되어야, 있어야만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768페이지 보면은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입니다, 그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여기에서 많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천 전용료는 다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원인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운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점차 지금 연도별로다가 하천에 의한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골재채취로다가 우리 수입을 지금 많이 잡고 있는데 골재채취가 하천골재가 상당히 우리 충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골재가 지금 어떻게 산림골재, 그러니까 광산이나 이런 골재로 대체가 되고 또 다른 도시에서 골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도별로다 매일 골재 량이 하천에서 나온 골재가 적기 때문에 하천 수익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오건영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도로과장송영화
교통정책과장신중종
도로관리사업소소장오원식
개발사업소소장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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