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4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GPS관측소라고 해 놨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GPS관측소가 어떤 곳인가.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관측소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각점을 위성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최신 삼각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포지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위치를 정해놔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측량하는 기준점을 삼을 그런 기초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는 한 군데 괴산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위치가 전국적으로 각도가 한두 개씩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그점을 확대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가 재조사 측량을 한다든지 어떤 측량을 할 때 활용을 하려는 기초작업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충주에 가주예비군훈련장하는 확·포장 사업비 1억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여기에서 도에서 자본보조를 갖다가 1억원 주기로 되어있는데 군에서 군비는 얼마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금회에는 도비만 1억 지원하고요, 기존에 충주시에서 2억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 도로가 그러면 농어촌도로인가요? 아니면 어떤 도로인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농로 성격인데요 지금 충주의 달천에 코텍이라고 있는데 달천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거기에 대가주라고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300가구 정도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길인데 지금 4m 정도 일부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비군훈련시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시에 출입을 하고 하게 되는데 버스가 출입하면서 아주 굉장한 교통장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보상금도 2억2,000만원 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억원을 지원해서 385m를 공사를 해 주는데 추후에도 더 3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예비군훈련장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좀 해 보시죠.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보면요 제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추경 2차할 때도 89억원을 갖다가 더 2차 추경에 줬고 3차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더 준 이유가 뭐며 지금 2차 추경에서는 충주 대체우회도로를 50억을 감액시키면서까지 제천에만 우회대체도로를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장이 충주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96년도에서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 완공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1,571억이 들어가는데 기이 투자가 637억이고 금년에 국비가 189억이 기이 왔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100억이 다시 국비가 내시돼서 100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요청할 때 도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직접 이러한 설계를 한 다음에 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설계는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내려주고 보상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우선된 지역에 한해서 국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청주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고속버스가 가고 또 내년도 3월달까지는 시외버스가 새로운 터미널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럴 경우 남부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제천보다는 사실 청주 남부우회도로 보은 가는 쪽이라든지 이미 북쪽에는 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앞으로 2001년까지인가 그게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남부우회도로 같은 것을 빨리 개설한 다음에 교통체증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천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그렇게 급히 필요한 것인가, 저도 거기를 한 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에 거기에 그렇게 빨리 급한 것인가, 그러면 지사님이 제천분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힘을 써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청주 이쪽은 덜하고 충주같은 데는 덜하니까 여기는 좀 나중에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의도가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제천 우회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97년도에 2만5,748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시내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96년도에 착공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사님 취임이전에 발주가 돼서 계속됐던 사업입니다.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송절-율량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남면-북면간은 총연장이 11.4km에 1,6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는 작년말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청주시하고 대전청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우선 보상비를 부담해서 땅을 사줘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입장에서 송절-율량의 공사를 집행하다가 보니까 남면-북면간 남부우회도로 밖으로 뚫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제천은 지금 완전히 땅 보상이 다 된 것이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제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장이 제천에서 영월가는 방향이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단양노선, 영월노선 밖으로 다 연결되는 사업. ○김소정 위원 그쪽이 몇번 다녀보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복잡합니다. ○김소정 위원 수년전에 다녀보니까 엄청 교통체증도 많고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142페이지에 지적전산화사업 추진을 하는데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이와 같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화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가 감액됐는데 지적도전산화가 원활하게 추진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계획과는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억7,100만원이 당초계획에 됐었는데요 다 삭감이 되고 1억1,800만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장비 일부만 PC하고 프린터기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GPS관측소 이것만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금 14억3,000만원을 본예산에 시·군비 50%, 국비 50%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중에 노임이 제일 많이 살포되는 것으로 아마 이러한 문제가 돼서 지금 중앙에서도 내년도 사업에도 조금 불투명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전산화계획은 당초계획보다는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상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솔직한 얘기로 기술직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면서 햇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 예산까지 삭감되어 가면서 기술직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되므로 인해서 전산화 작업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당초에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추진이 되던 것이 내년도부터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변경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럼 전산화작업 추진은 시간이 엄청 늦어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내년도 계획에 3개년계획으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중앙에서 계획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저희 지적에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마는 좀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광종 위원 도세가 약해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도로, 교량수해복구비가 9억3,249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되므로 인해서 도로수해복구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저희 수해복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조정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끝나셨어요? ○이광종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께요. 내둔-내수간 지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설계변경을 요청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로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내둔-내수는 청주에서 진천 가다가 보면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옆에 팔결교 그 옆에서부터 내수로 가는 공항연결 관련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찰을 봤는데 사업비가 계속 부족해 가지고 지사님이 중앙에 건의하셔서 특별교부세로 계속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20억을 지난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 건의하셔서 다시 주셔가지고 이번에 넣은 사업이고 지난번 추경에도 또 그렇게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증액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까지는 도로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내둔-내수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기간이 지금 언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가 걸린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97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설계변경을 몇번이나 했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설계변경이 아니고 총액입찰을 봐가지고 예산이 오는 대로 계약변경을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보다는 총액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오는 대로 계약변경을 해서 사업물량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송영화 예, 계속사업으로서 설계변경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계속사업으로서 물량증가입니다. 전체 총괄계약분에 대한. ○위원장 정태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아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때도 물량증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그때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를 갖다가 잠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때에도 제가 물량을 증액시킨 것으로 답변을 드렸던… ○위원장 정태정 이번에 20억을 투자한다면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1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난번에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을 때 30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이 왔고 내년초에 10억이 특별교부세가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내년도 양여금사업에 7억을 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7억이면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진흥국 ○위원장 정태정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진흥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안을 다루기전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10분간 정회보다도 정회를 수정해서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택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마 얘기 하시는 것이 길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할 수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수정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 문화진흥국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또 다른 안건에 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이에 따른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보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날짜는 저희 위원회에서 추후로 또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