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학교운영장협의회 이재철 회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 하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훈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김인권
영동교육지원청 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 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나광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김성대 위원님.
각 지원청청별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청별로 지도 점검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수를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부터 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박병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도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2만 2,000여 학생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 가까이 학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각 교육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체결된 내용이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올해 3건 신규 협약을 포함해 9월 기준 98개의 업무협약이 진행 중이고 27개의 협약이 완료됨을 확인 검토하였으며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처리 요구해 주신 것을 계기로 진행 중 업무협약은 운영안내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쪽, 특구 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충주시가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10월에는 미래교육도시 충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촌 특색학교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19개교에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로 학생 전입을 유도하고 2024학년도 공동학구를 초등하굑 9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로 지정을 확대하여 총 156명의 학생을 유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학구 운행 통학버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상생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쪽, 학교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위탁업체의 처리방법까지 살펴보고 2021학년도 충북공고 환경부장관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고 처리방법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체 용어로 먹깨비, 먹고 깨끗이 비우자를 선정하고 표어 공모전,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중점 시범학교를 3개 학교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실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급식관계자 연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쪽,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맞는 교원 확보, 시설 및 확충, 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방문으로 학교방문으로 현황 실태를 분석하여 올해 2개 학급 신설, 또 2개 학급을 증설하였고 2025년도에는 2개 학급 신설, 또 1개 학급을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특수교사 정원 확보 요청과 기간제교사 확보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각 학교 다목적강당에 흡음패널 탈락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는데 신설 등 최초 공사부터 그물망 설치를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관내 5개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가 흡음패널이 탈락함을 확인해서 자체 보수 및 별도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설 및 보수공사 시 충격에 강한 자재 사용 및 적정시공법을 적용하여 안전사고나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추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제천교육지원청은 꿈을 향한 동행, 지속가능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기관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20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170쪽 특구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제천시는 교육발전특구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화당초등학교 공동일방학구에 동명초등학교, 장락초등학교 2개교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작은 학교 활성화 TF추진단 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4쪽,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및 학교폭력 감소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단위학교별 학생 문화 책임규약 제정과 캠페인에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였고 2023년 하반기 제천시 학부모엽합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7쪽,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관리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시 마사토 변경이 원칙임을 안내하였고,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 학교는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6쪽,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학생 글로벌 연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 실무협의회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운영의 기본계획을 협의하였고, 제천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 및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8쪽, 관내 폐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제천 관내 폐교 수는 13교이며, 대부 9개교, 자체 활용 1교, 미활용 3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 미활용 폐교인 남당초등학교 삼선폐교는 귀농·귀총 보금자리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천시에 2025년 매각 예정이며, 향후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 쓰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유상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충북교육을 촘촘히 살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우리 보은교육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저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1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 각 교육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체결된 내용이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반기별로 각 부서별 업무협약 사후 관리항목과 협약분야 추진사항을 제출받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종료된 사업과 연중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결된 내용이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8쪽, 특구 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농촌지역 학령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읍면지역의 학생 수 편차가 존재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작은 학교 공동 및 일방학구 운영 및 검토를 통해서 읍면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을 2023년 4개교에서 ’24년에는 7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 작은 학교 어울림 운동회를 개최하고, 교육공동체 소통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36쪽, 학습준비물 구입 후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실을 구축하거나 재고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6일 초등교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협의 시 초등 학습준비물 구입 관리와 학습준비물 효율적 운영 방안, 학습준비물실 설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관내 초등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담임 장학을 실시하여 학습준비물 보관 관리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 및 시설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고 학습준비물실 구축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38쪽, 교육지원청의 관사 운영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도교육청 관사 운영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노후화된 관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관사 운영 규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경력자 및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관사가 필요한 교직원들이 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은교육지원청 공동관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각급 관내 학교에 관사 관리 계획 의견을 수렴한 후 2025 보은교육지원청 관사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공동 관사에 대해 벽지, 장판, 내부집기 교체 등 보수를 추진할 예정으로 노후화된 관사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어우러져 공감하고 동행하는 어울림 보은교육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교육장 김인권입니다.
먼저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시는 충청북도의원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고 지적이나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옥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20건이며, 이 중 1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실적 저조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비법정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들이 본래 취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총괄 부서와 협의를 하여 공무원 위원 비율,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각종 회의이나 연수 참석 시 전체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는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요소도 있을 수 있음으로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체 명단 안내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비공개 문서 처리 및 직원 열람 제한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교장, 행정실장, 교무부장 회의 시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하였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치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작은 학교 공동학구 1교 신규로 지정하고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15개교에 1억 4,843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권역별 학교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지정 요건이 되는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공모 사업도 적극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54년이 경과한 옥천교육지원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사는 행정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청사 이전을 위한 옥천군 및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2024년 9월 4일 충청북도 옥촌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024년 9월 19일 옥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한 업무보고 후 202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건축계획용역비 1,861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안으로는 아시아문화교육관 신축으로 현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이후 현 청사와 국제교육원 남부부원 2층 및 3층을 연결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내진 보강 노후 설비 교체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청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동행 영동교육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시책을 바탕으로 교육의 넓은 품에서 학교의 꿈을 키우고 배움의 힘으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동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19건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완료 처리된 사항입니다.
304쪽, 각 교육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체결된 내용이 적합되게 진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3년 12월 31일 기준 영동교육지원청 MOU 체결 건수 20건 중 6건을 협약 종료하였으며, 업무협약 운영 관련 사항은 직장교육을 통해 전 직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관리하고 있습니다.
310쪽, 특수 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동 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학년도에는 학산중학교가 추가 지정되어 영동 관내의 작은 중학교 모두 시행될 예정입니다.
312쪽, 학교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위탁 업체의 처리방법까지 살펴보고 ’21년 충북공고 환경부 장관 표창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및 영양교사와 합동으로 페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방문하여 처리방법을 확인하였고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28쪽, 학급 준비물 구입 후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실을 구축하거나 재고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4년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중 유·초·중 교감 및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관련 설명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4년 각 학교 담임 장학 시 학습준비실 관련 컨설팅을 포함하였으며, 학교장 및 교감, 연구부장 협의회를 통해 학습준비물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중입니다.
330쪽, 교육지원청의 관사 운영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도교육청 관사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노화된 관사에 대한 개선방안, 주거패턴에 맞는 주거실 확보 포함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 관사 규정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4년 6월 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334쪽, 충주지역의 학생 글로벌 연수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과 교장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4년 1월과 2월에 영동군청 주관 글로벌 인재 육성 초·중·고 해외연수를 필리핀에서 3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영동교육지원청과 군청이 1 대 1 대응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11월 8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영동교육지원청 가족 모두 주체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동행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 성장하며 배우는 명품 진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학교지원체제 구축, 학생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활용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 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길러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 21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실적 저조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비법정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들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위원회 통합 안내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분기별 점검과 담당자 연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 정비를 통해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1개를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위원 구성 시 법정비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각 학교에서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운영 시 신청 대비 탈락 현황 등을 조사하고 탈락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초등돌봄교실에 수요 미충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천 온마을 배움터 및 지역 방과후 돌봄 운영 확대를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과의 협력으로 돌봄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돌봄 탈락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특구 지정 유치,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진천교육지원청은 음성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5일 충북 혁신도시 복합 혁신 센터에서 진천, 음성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교육공동체와 협의하여 공동학구 추가 지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책자 배부 및 및 영상 홍보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였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러시아어, 베트남어 번역본도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하고 캠페인 활동 시에도 활용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지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과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실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순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충북교육의 실현과 괴산증평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주도성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미래 시민을 육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괴산증평의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근육을 키우는 미래를 여는 따뜻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도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21건으로 19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 사항으로는 조치결과 401쪽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탈락 비율 감소 대책을 위해 현재 돌봄교실 대기자 수는 없고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교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틈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4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실수요 반영한 코딩, 로봇과학, 메이커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407쪽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관련하여 신규로 공동학구제 1교를 지정하였고 농산촌 특색학교 6교,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통한 작은 학교 16교를 지원하고 통폐합 학교 예산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의 특색교육을 브랜드화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409쪽입니다.
학교급식실 음식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주 1회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급식게시판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수립 실시하였으며, 영양교사로 구성된 영양교육 학습공동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업체를 방문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치결과 428쪽입니다.
학습준비물 구입 후 보관 및 관리 철저를 위해 학습준비물을 학교형과 학급형으로 보관 및 관리함에 있어서 목록을 일목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활용하고 전년도에 구매한 학습준비물 중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것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요 업무 설명회 및 담임 장학 시 철저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조치결과 434쪽입니다.
지역특화 인재 육성 글로벌 그린 리더 육성을 위해 지자체, 지역 인사, 학교장 등을 포함한 지역 인재 양성 지원단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괴산군청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후환경리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24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34명의 학생들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괴산 글로벌 그린 리더 국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증평군청과 협력하여 증평군 학생 40여 명이 증평 글로벌 그린 리더 국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조치결과 436쪽입니다.
송산초 신설과 관련하여 진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비 2024년 1회에 추경에 사전기획용역비 예산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입니다.
조치결과 438쪽입니다.
증평교육지원센터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군청과의 간담회에서 부지 제공 관련으로 협의를 하였고, 증평군청에서 적절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적정한 규모의 센터 신축할 검토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를 여는 따뜻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채민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배움, 성장, 나눔을 통한 주도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음성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에 맞춘 체감도 높은 학교 지원 실현으로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몸근육, 마음근육 키우기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른 마음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20건으로 19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466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맞는 교원 확보, 시설 및 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대소초 리모델링비 2,500만 원과 교재교육비 2,500만 원, 감곡초병설유치원 리모델링비 3,000만 원과 교재교구 구입비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매년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후 특수학급 증설을 추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학습준비물 구입 후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실을 구축하거나 재고파악 등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4년 주요업무 설명회 시 관내 20개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연구부장 연수를 통해 학습준비물 구입과 보관 및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준비물 현황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강화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준비물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관사 운영이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도교육청 관사 운영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노후화된 관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 도교육청 관사 운영 규정을 우리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추어 개정하여 저경력 원거리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관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관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상황으로, 484쪽입니다.
음성지역 냉난방기 20년 이상 비율이 약 17.9%인데 교육활동 문제가 없는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 제한 교체기준 12년 이상 노후화된 냉난방기 및 냉방기를 우선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냉난방 개선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추진 중인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총 4교이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신속한 공사 집행을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유상용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공감과 동행으로 지속가능한 베스트 단양교육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총 19건으로 19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497쪽, 각 교육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체결된 내용이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 할 것과 관련하여, 교육협력 사업 증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운영 안내서를 활용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협약 체결 현황 누리집 등재, 보도자료 작성 및 공문 게시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업무협약 관리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청에서 체결 및 관리 중인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이행사항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99쪽,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운영 시 신청 대비 탈락 현황 등을 조사하고 탈락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 및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하였고, 대체 강좌 안내 및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방과후학교 돌볼교실 운영 시 신청 대비 탈락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1쪽,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맞는 교원 확보, 시설 및 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법정 정원 미충원으로 부족한 특수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고려하여 학급별 특수학급 배치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학교와 협의를 통한 시설 확보 노력 및 특수학급 증설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19쪽, 공공에너지 사용 관련 각 학교별 학급, 학생 수 대비 전기·수도·가스 요금에 대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에너지 절약 실태 점검 시 공공요금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전년 대비 집행액이 과다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2회 이상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에너지 절약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4쪽, 학습준비물 구입 후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실을 구축하거나 재고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과 관련하여, 1월 초 초등교육 기본계획 및 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학습준비물실 설치 및 학습준비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으며, 3월 학기 초 학부모에게 학습준비물에 대해 안내될 수 있도록 학부모 안내문을 별도 시행하였습니다.
531쪽, 교육지원청에서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 구입 비율이 각급 학교 대비 저조한데 지역 상생 발전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업체의 구입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물품 구매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업체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였고,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교육을 상·하반기에 진행하였습니다.
533쪽, 충주지역의 학생 글로벌 연수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과 교장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인구 소멸 위기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멘트산업상생기금 단양기금 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매년 지원금을 확보하고, 단양 관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 문화체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모든 일의 중심을 학생과 학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마음으로 기본이 바로 선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단양을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박병천 위원님.
각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보다도 제가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교육장님 증평군에 현안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송산초 설립과 증평교육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한 1.5킬로를 걸어 다니닌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또 반면에 차량, 교통편이 안 좋아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통학 차량 이용해서.
그런 아이들도 참 부모님 따뜻한 손길을 마다하고 차를 타고 다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 송산지구에 초등학교, 한 400명 아이들이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넘어간다는 게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해마다 이렇게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가장 옆에 지켜보신 우리 손희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 송산초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당장 교육지원청도 급하지만 센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사실은 군하고 매칭을 해서 센터를 지어준다, 제가 자꾸만 매칭, 매칭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왜 그것을 매칭, 매칭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증평군은 사실 1년 예산이 3,000억밖에 없어요. 3,000억 해서 500명 직원들 봉급 주고 나면 그 땅 사 주실 돈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제 아래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좁은 Wee센터, 아이들 상담센터 가보면 정말 감옥소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무 비좁습니다.
이런 센터 문제도 조속히 해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고심하고 계신 부분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과 늘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적극행정으로 금년에도 중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날 것을 대비해서 사전기획용역비까지 1추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승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경우에 추진되는 것을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증평교육센터 같은 경우 증평군과 이제 당초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도 계속 증평군과 간담회 때나 행정협의회 때 함께 그 부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셔서 금방 되는가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에 간담회를 했고요. 이제 12월에 다시 행정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시라도 빨리 우리 송산초 문제, 교육지원청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손희순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3쪽 내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비용인데 지금 괴산증평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해당돼요.
이거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인데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제가 괴산 쪽만, 감물초, 소수초, 청안초, 칠성초가 7학급이고 아이들도 한 40명, 41명, 36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어제 도의회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지금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아주 무분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르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9월에 점검을 했지만 더 하반기에 업체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컨설팅도 하고 해서 계약조건을 면밀히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 생각에서는 조리의 문제가, 이게 식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조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같은 식당인데 칼국수집은 이 집은 잘되는데 저 집은 파리 날리고 이러는 게, 똑같은 재료인데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명수이고 같은 학급인데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 무슨 식자재 재료 차이보다도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의 기호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의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해서 월별로 수시로 식단을 변경해 가면서 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식단으로 조리를 해야 되겠고 또 양 조절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식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적게 받아 가서 다 먹고 더 받아 가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이런 식사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벌써 불과 얼마,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대한민국 급성장하는 바람에 지금 아이들은 정말, 그냥 정말 아, 호강한다는 그런 표현이 더 맞을 수가 있는데, 어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모 초등학교 가서 점심을 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는 한번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마다 한 번 더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잔밥이 이게 잔밥, 잔밥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봉순 위원님? 아, 김정일 위원님.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진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떠한 텍스트적인 교과서적인 해결점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최근의 문제는 심각하게나타나죠. 저연령화로 나타나고 뭐 집단호, 대범화, 누진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흉포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케이스 가운데서 뭐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해서 약물중독, 요새는 딥페이크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소년의 행복도 조사 연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습시간 있죠. 성적 경쟁 있죠. 학교 폭력 있죠.
그런데 유독, 유독 중학교 1학년 시기만 행복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는 얘기는 기말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이 참여수업과 진로탐색, 다양한 체험활동이죠.
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스카우트 훈육 지도사로 활동하시면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충북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하셨죠?
청소년 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1989년부터 약 35년간 청소년 단체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전년도에 그 유명했던 세계 잼버리에 충북단장과 17개 서브 중에 1개 서브를 맡아서 세계에서 오는 한 2,000명의 세계에서 온 대원들을 관리하다 12일 동안 그 뜨거운 데 가서 고생고생 하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단체 활동을 오랫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뭐 수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고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금 청소년 단체 활동이 거의 학교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RCY라든지 이런 적십자 같은 데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이 거의 다고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단체는 조금씩 있는 것도 있고요.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 저희 백년 넘은 역사를 가진 제가 몸 담았던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도 학교대회는 거의 학생을 찾아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청소년 단체 활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승진가산점을 주었었는데 아주 작은 가산점이지만 그 가산점도 없어졌고요. 그 없어진 내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청소년 단체 활동이 지금 학교 내에서는 거의 사라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그다음에 신체활동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서로 이런 조직 내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하하고 있고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금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청소년 단체 활동 담당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빨리 다시 재활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질의는 단양 교육장님께 드리지만 농산촌 교육장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늘봄학교 초등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양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혹시 단양에 늘봄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등 별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늘봄에 대해서 지역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1학기에도 2학기에도 지금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규모나 공간, 인프라, 학생 수, 여기의 차이에 따라서 학교별 상황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양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별로, 학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등 지급돼 있어서 진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아침에 7시부터 아침늘봄을, 저녁에는 8시까지 저녁늘봄을 운영하고 있는지, 단양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아침돌봄을 진행하는 학교, 그리고 또 저녁 늦게까지 하는 늘봄하는 학교가 있는데, 현재 저녁 늦게까지는 여기는 또 소 도시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찍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돌봄 프로그램, 늘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뭐 내부, 외부 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인력풀이 있기에 강사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강사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을 대부분 제천지역에서 모시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지만 제일 작은 도시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 모셔 오기 위해서는 또 교통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소규모 도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하다 보니, 뭐 강사들이 제천에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성이나 자격 검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 관리나 모니터링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 아니면 우리 단양 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치만 저희들이 거리가 멀고 소 도시이고 또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사들이 많이 그쪽에 인력풀에 등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못 찾으셨나요?
긴급 조치 미실시는 2022학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요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지난 8월에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이 무단 침입을 해서 속옷 등을 촬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이기 때문에 큰 사건은 아니었던 게 참 다행인데, 외부에서 무단 침입했다는 것은 잠금장치라든가 아니면 보안의 문제가 뭐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발생한 일이었고요. 학교 기숙사가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기숙사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입의 통제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몇 년 전 일이지만 고교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충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지만 우등생이 만든 음란물, 딥페이크 등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특별히 교육으로써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이 우선이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 일이 있기 전부터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그런 교육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철저히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2년 집행 이후에 ’23년, ’24년은 없는데 왜 이게 없는 건가요?
2022학년도에는 토론회를 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이버 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에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학교폭력 예산에 들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도 성교육에 대한 것은 1년 15시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성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 1년 3시간 이상씩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동력을 실어주고자 이렇게 미래교육 도시 선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 내용은 학생들 자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운영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다이브 인(DIVE in) 충주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 행사에 대한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또 마을 꽃길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또 환경문제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생들의 그런 공동 사고로 이루어낸 이런 결과물들을 제가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프로젝트를 많이 살려서 지방에 가장 어려운 지방 마을이 더 좀 살기 좋은 마을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옥천 교육장님께…
옥천 같은 경우도 보차도 미설치 학교가 3개가 있는데요. 작년인가 옥천교육지원청에 1학년, 2학년, 또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가방 안전덮개를 보급한 적이 있죠?
나머지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전덮개를 지금 전부 다 보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서 교통사고 예방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군 단위는 또 얘들이 통학하면서 걸어다니는 거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 이런 모양을 본 게 저도 강원 쪽하고 충남 쪽, 오지 쪽에 가서 어떻게 하다 가는 길에 몇 번 봤거든요. 이런 가방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을 각 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통에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까 싶어서 옥천서 하고 있는 걸 봐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교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것은 농촌 유휴시설에 활용 면에서나 우리 교육청 세입 면에서나 모두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도교육감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폐교 활용에 대해 고민이 늘 깊으실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와 올해 충북에서 가장 유명한 폐교는 누가 뭐래도 괴산 청천의 대후폐교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3년 기간으로 충북도에 무상임대 계약을 했다가 결국 매매, 그러니까 회계 간 이관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청천 대후폐교 관련해 공유재산 이관 협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다 마무리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부터 매각검토 요청이 진행돼서 지난 10월에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 아마 10월 지금 최근에 회계 간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 책임 사무 위임 중에 회계 간 이관에 관한 것은 위임 업무가 아니라서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도교육청에…
사실 본 위원은 대후폐교 매각은 물론이고 무상임대 관련해서도 교육위 오기 전부터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도 이게 계상이 됐었는데 저는 예산 삭감 끝까지 주장했었거든요.
하필이면 대후폐교 위치한 곳이 우리 김영환 지사님 귀농지이자 아무래도 그쪽에 땅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무상 대부와 매각 결정까지 과정들을 조금 적절한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일가의 어떤 귀농지의 인근에 인접해 있다는 것 말고 얘기를 해 보면, 지난 추경에서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매입예산 25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협약한 매매가는 그것보다 좀 낮은 가격이더라고요. 얼마였죠, 교육장님?
2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청에서 업무를 하셨던 거죠?
토지가 21억이고 건물이 1억 700…
매각을 할 때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입목죽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평가항목에서는 빠졌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의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누리집 폐교재산 활용을 보면 2024년 10월 11일 공고한 관성폐교에도 입목죽 등 공작물 일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곳도 입목죽이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토지, 건물 외에 입목죽 현황을 공고문에 게시하는 게 보통인데 왜 우리 대후폐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가 한 기관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한 기관을 추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는 도청에서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건물, 토지, 지금 말씀하신 입목죽까지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대부분이 플라타너스…
그런데 대후폐교 같은 경우는 재산으로 관리하는 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후폐교에 있는 입목죽들은 다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유상으로 대부했다면 대부료가 얼마나 산정되었을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무상대부가 사실은, 무상대부가 우리 괴산지역에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괴산지역에는 없고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어떻습니까? 무상대부의 경우들이 많나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내도 무상대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상으로 대부했을 경우에는 대부료가 한 얼마나 나올까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 ’22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로, 그리고 주택의 경우 2014년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면 1년에 한 770만 원 정도 해서 1년 6개월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됐을 거고요.
감정평가법인 평정가격 이번에, 그걸로 계산을 하면, 1%로 계산하면 한 3,300만 원 정도, 1년 6개월에 나와요.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폐교, 임대사례와의 형평성을 좀 고민을 깊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우리가 도였잖아요. 충청북도.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무상을 결정한 것도 저는 십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당시 이게 무상대부 결정함에 있어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반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1년 동안은 아니지만 군부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군부대 훈련에 따라서 짧게는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저희 재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은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잖아요.
이제 회계관 이관, 매매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게 맞아서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상은 어때요? 무상대부는 어때요? 무상대부의 이런 과정도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권한 위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이관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교육장님한테 위임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무상대부 때, 무상대부 때는 진행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회계관 이관,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은 같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회계관 이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이번 매매계약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자꾸 중복이 되는데 매매를 회계관 이관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이 협약서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는 교육장님께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진행도 교육지원청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 계약서도 우리 교육장님과 도지사님이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된 행정업무도 다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계약서도 도교육감과 도지사 이름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은 어쨌든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과 규정에 의해야 되는 거고 결국 문서로 남는 건데 지난 무상대부 계약은요 무상대부의 적절성은 둘째 치더라도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자치를 굉장히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제 얘기가 맞다면요.
대부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진행돼서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교육장님이랑 질의 답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약서에는, 제가 이게 과정이 계속 늦어져서 교육청에도 전화를 했었고 지원청에도 전화를 했었고 도에도 알아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이제 10월 28일이었는데 도교육청에 전화를 하니까 모든 업무는 교육장에게 이관이 돼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회계관 이관에 대한 과정을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교육감 이름으로 계약을 할지 교육장으로 계약을 할지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행정이에요.
벌써 무상대부 계약은 거의 1년 전에, 지난 4월이죠. 작년 4월이죠.
그런데 올해까지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놓고 올해는 다시 회계관 이관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에도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회계관 이관은 분명히 교육감이 계약도 아니고 그냥 협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같은 지자체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이.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진행을 해야 될지, 교육장이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이게 행정이 너무 미비했다, 미흡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도지사께서 강하게 밀어붙히시니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냥 다 들어주신 거 아닌가.
그리고 행정절차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않으시고 급하게 너무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업무들을 진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 쓰기 전날까지 우왕좌왕해서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이게 누구 업무인지조차도 모르는 거는 저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 정확하게 해서 저한데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법리 해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원청별로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다른 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자동심장충격기 여쭤보게 되는데 영동 교육님 지금 상촌초에 1대가 패드가 교체가 된 거죠?.
몇 쪽인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다른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보면 진천 교육장님.
또 체육중학교뿐 아니라 저희 진천교육지원청도 업무포털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하고 계셔 가지고, 일단은 충북 다 동일한 형태예요. 응급의료포털에다 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은 형태기 때문에 아직, 어제도 제가 본청에다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일단은 통합화시켜야 될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체중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음성요. 음성 교육장님, 동성중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상이 있을 때 내부결재라고 나와 있어요. 39페이지입니다.
음성 교육청 모든 학교에서 다 점검표를 하고 내부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상시 내부결재라고 하는 거는 점검은 하되 이상이 생겼을 때만 기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여쭤볼게요.
다 보셨을 텐데 상진초, 소백산중, 단양중들 같은 경우 인트라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인트라넷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응급포털 인트라넷일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 제가 그 현황을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제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두 번 하는지 요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무의미할 경우도 있고 업무과다로 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보니까 전체 다 월 2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업무과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 주셔서 저한테 카톡이든 뭐든 넣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응급의료포털 인트라넷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표준안에 보급형식이 좀 편해요. 인트라넷 하다 보면 수기작성 할 필요없이 실제적으로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걸 검토해서 학교에서, 충북교육청 자체가 통일화시키면 좀 원활하실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조만간 정리가 한번 될 것 같아요. 너무 기존의, 본청도 그렇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걸 통제를 하거나, 나광수 교육장님 그전에 유사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충북도 같은 경우는 획일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 카톡 왔어요(웃음).
가흥초하고 수회초 같은 경우가 요거 배터리 교체 완료됐는가요?
배터리 교체 완료된 걸로 확인됐고요.
우리 충주 교육청도 보니까 2회 하는 곳도 있고 3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번 더 요청을 드렸었는데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신 분들과 교육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려요. 어쨌든.
그다음에 제천 교육장님.
이거 사실적으로 본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총을 갖고 있더라도 총에 대해서 사용법을 모르거나 기능 고장이 있을 시에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8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동명초하고 용두초가 2023년도 282만 5,690원, 그리고 용두초가 282만 5,600원의 전기사용료를 의림여중에 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지금 내고 있고요.
요거 어떤 근거로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름이나 더울 때, 그리고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한 달에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서 나눠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잠깐 이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
이상으로 저기 제 질의 마치고요.
아까 보덕중 상황 말씀드려도 될까요.
월 1회 하는데요. 배터리 교체 때문에 2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답니다. 월 1회를 하고 있답니다.
저기 경고성 응향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귀찮더라고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두 번 보셨으니까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료 요청이 있으신가요?
박진희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의 지난해 4월 대후폐교 무상대부 계약, 그리고 올해 10월 30일인가 31일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회계 간 이관 협약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각각 위임된 사무의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그 행사에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문과 위임된 사무의 권한을 행사한 곳은 어디인지 정리해서 오후 회의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해서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긴급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육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입니다.
학생 자살 관련을 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교육장님들 동일한 질의인데 특별히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이 자살 보니까 2023년도 대개 이제 자살의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텍스트에 나오는 자살의 경로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 행위, 자살, 대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텍스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이 베르테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경우 동조 자살, 모방 자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질의드리기는 혹시 진천에 언론사하고 이렇게 유관기관 간담회 같은 진행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살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언론사에 기사도 보냈고 언론사에서도 이 운동을 전도내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너무 이슈화될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언론매체하고 유관기관, 협력기관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어떤 자제, 이 파파게노 효과처럼 그런 어떤 협력적인 체계,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에서는 최근 3년간 자살시도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건이 있었고 다행히 ’22년, ’23년도에는 시도한 경우는 있으나 자살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학생의 미담이나 학교에서의 좋은 교육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아이들이 딴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행위, 자살은 결국 남학생이 많은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통계적으로 보면 시도는 많이 하지만 행위는 우리 청소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예방적인 측면이 크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는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드렸지만 우리 동일하게 교육장님들 잘 예방적인 측면에서 제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진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계약기간이 거의 종료가 돼 가거든요.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진천군청과도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대부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이고요.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았기는 했지만 그 대부계약서에 1개월 전에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돼 있고요.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청에서도 어제 회신 받은 공문에 의하면 ’24년 말에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백에 메가폴리스 산단 유치를 통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그 대금으로 봉화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후반기면 매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걱정하실까 봐 새벽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봉화산 일원에 행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변경할 때나 연장이 가능한데 하반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럼 뭐 어떠한 명목으로 연장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진천군에서 봉화산의 임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보내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 의장님이나 또 이양섭 의장님이 지역구가 진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변경이 생겼을 때 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변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로 계약이 연기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 진천군에서는 내년도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착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해야 되는데 뭐 계약서를 처음에 썼을 때 연장조건을 아예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연락이 없거나 하면 바로 해지를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장님들께 포함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충주 같은 경우는 142페이지이고요. 47번 항목이거든요. 각 교육청별로 기초학력 관련,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본청 행감을 하면서 이 학력 관련된 부분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142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 진단하고요, 또 기초학력 교원 연수 이수율 현황을 보시면 지금 어제 계속 본청과 얘기했던 학력 관련돼서 학력이 아이들이 자꾸 떨어진다, 기초학력도 떨어진다 계속이 말씀을 드려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교원 연수를 시켜서 교원 연수를 하고 해서 기초학력을 끌어 올려 보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충주가 2024년도 초등학교 기초학력 교원 연수 이수율이 초등학교는 18%, 중학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700명 가까운 분들 중에서 120명 정도밖에 이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충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원청의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이나 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청에서도 기초학력을 끌어 올려 보겠다, 뭐 학력신장을 해 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지금 기초학력 교원 연수마저도 받지를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연수를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넣어줬던 연수 말고 자체적으로 혹시 지원청별로 실행하는 연수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어디 혹시 충주,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초학력 교원 연수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 교원에 한해서 연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학력 담당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전담교사라든지 이런 분은 제외이고요. 그 기초학력에 대한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수율을, 그분들은 의무화돼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이라서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이고요.
교육지원청별로 개인적인 연수 이외에도 우리 충주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도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라고 해서 읽기라든지 기초학력 아카데미라든지 교실 속의 초기 문해력 지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초학력 관련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왜 연수를 들어야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학교별로 이렇게 전담해서 맡는 교사 1인은 필히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전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전체 선생님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따로 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아마 중등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셔도 국어, 또 영어, 수학 교과별로 수업을 들어가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야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중학교는 방과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업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연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초학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강조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분들의 이수율은 너무 낮지 않나 싶어서,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이수율을 높이고, 이수를 하셔야 또 기초학력이 올라가는 거라면 꼭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질의는 이따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는 잘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다행이십니다. 멀리 오셔 가지고 식사도 못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본청부터 행감을 하니까 교육장님들 좀 가벼우시죠.(웃음) 안 그래요.(웃음)
실시간대로 답변도 와 주고, 이렇게 휴대폰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소통이 잘되고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웃음)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고무적인 것 같아 가지고,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인데요. 학교 밖의 훈련장 이용 현황인데 이거 좀 재미있는 내용 같아 가지고, 수영선수들이 10명이, 맞죠? 10명. 10명이 대소근로자복지회관, 예, 대소근로자복지회관에서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는 420만 원의 이용료를 냈는데 ’24년도에는 210만 원이에요. 인원도 동일한데 요거 어떻게 된 겁니까?
’23년도는 420만 원이었는데 ’24년도는 210만 원이잖아요. 거기 현황표에 있는 거는 첫 번째, 420만 원은 열두 달치, 월 35만 원 해서 열두 달치를 기록한 거구요. 그다음에 ’24년도에 210만 원은 6개월치입니다. 9월 말일로 이 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이셨나 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아닐까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자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저랑 소통하고 계셔 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게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음성에 교육지원청별 학원, 교습소 지도 점검 대상 현황이에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여쭤볼게요.
음성 같은 경우 지금 학원의 현황이 90이고 지도점검 대상이 35곳이에요. 이거 현황하고 대상의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 현황과 대상의 차이가 나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학원과 교습소는 총 93개였고, 휴원하고 휴소한 곳이 있어서 휴원과 휴소한 2개를 제외하면 91개가 총이었는데 71개를 점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8개였는데 3개가 휴원을 했고 1개소가 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3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건을 지적을 했는데요. 강사 해임을 미통보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벌점을 주고 시정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사전에 매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월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학원 자율지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7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매월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자체 점검도 하고 있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고 벌점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충주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위원님들께 내어드린 자료에 보면 점검 대상기관 2023학년도 10월 1일부터 이번 올해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검 개원 수도 2023학년도에는 적고요. 2024학년도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건수도 그거에 따라서 훨씬 많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실까요, 그러면.
(전문위원, 김성대 위원에게 설명함)
아, 네네. 어쨌든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눈이 작아서 깨알같은 글이 써 있었는데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한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위 말해서 전체 연도인 줄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다 성장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학생의 학력 신장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 지도부터 하고 또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좀 안전하게 지도점검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 위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의 유초등교육과에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본청과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받았던 기초학력 관련 2022년부터 ’24년 기초학력 교원연수 이수율 현황 중에서 아까 충주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자의 명수오 그거에 따른 이수율로 다시 한번 제출해 달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선도지구와 시범지구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세부내역, 그러니까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또 소요 예산 내역들, 운영 계획안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도, 다문화 학생들은 진천도 많고 음성도 많은데, 음성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이 한 19만 3,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이고, 중도입국 청소년도 늘고 있고, 또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호소하는 어려움은 학습지도, 학업관리의 어려움과 학업, 진학, 진로 등 다양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음성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성지역 다문화 학생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2024년 다문화 학생 약 1,000명이 넘습니다. 1,052명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은 981명으로 충북학생의 11.4%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지도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약 9.9%였는데 지금은 12%로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다문화인 경우, 외국분인 경우도 있고 또 두 분 다 외국분인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주 다양하게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들의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른다면 이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취업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 도교육청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급이 지금 현재 6개 학급을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고민을 해서 한국어 교실을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정책학교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학교를 4교, 네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고 하면 정책 학교도 많이 열어서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어서 이 학생들이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군에는 반기문재단도 있고 외국어 지원 센터도 있고 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와 반기문재단과 연계해서 다문화 학생들, 이주배경 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에서도 한천초등학교의 경우에 전교생의 41% 정도가 다문화 학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천에서도 다문화 정책 학교 7곳, 이중언어 강점 개발 두 학교, 한국어 학급 다섯 학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강사 아홉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한천초등학교에 다문화 학습을 위해서 한국어 교실 신설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 약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다문화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놓고 무학년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실이 다시 증축이 되면 학년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모국어를 읽고 쓸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동화책을 한 200권 구입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모국어를 읽고 쓸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음성이나 진천에서 교육장님들이 추진하는 사항들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고요.
봉명초 같은 상황은 사실 외국인 가정이 5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괴산증평하고는 성향이 다르기는 한데 괴산증평은 국제결혼가정, 결혼 이주 여성이 거의 다문화 비율이고요.
그래서 그 양상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있는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또 지역아동센터도 별도로 또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국경 없는 마을이라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지자체 연계 지도를 하고 있고, 그 가족캠프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실상 결혼 이주 여성이 여기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면서 정착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한천초등학교나 봉명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 가족이 외국인 가정이다 보니 한국어를 또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한국어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양궁을 더 보급해서 정말 충청북도에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이번에도 이원초에 2명이 이사를 와서 3개월 만에 메달을 2개 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기는 대응책 같은 거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초등학교 방문할 때 교장 선생님이 그 학부형님들의 그 뜻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관계가 매번 렌트를 해서 양궁이 또 장비가 엄청나게 무겁고 많기 때문에 학교에 차량 지원을 요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와서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이렇게 상황을 알아보고 체육과 장학사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 옥천이 지금 양궁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작은 학교 지금 살리기에 특화된 쪽의 프로그램들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이원 같은 경우에는 양궁으로 인해서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박용규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더니 저희들도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학교의 차량도 그게 정수물품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 이 학교의 지원 차량 대수가 다 차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고등학교 쪽에도 지금 이제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여유분을 확인을 해서 올해, 당장 내년에 못하더라도 차후년도라도 정수물품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학생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폭력 관련하여 긴급조치 미실시가 2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조치라고 한 란은 즉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분리를 긴급조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즉시 분리를 시키는 예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피해 학생이 지금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방학 중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장 조치로 이미 분리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지역에 2건이 기재된 내용은 1건은 이제 학급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분리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건은 피해학생의 원에 의해서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박병천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박병천 위원님이 증평 교육청이 최고라길래 증평 교육장님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증평 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웃음)
좀 전에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다문화 가정도 있고 특히 우리 손희순 교육님께서는 지난번에 봉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다문화 애들이 회장이 될 정도로 봉명초는 다문화 애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12월 달에 우리 테마연수 갔을 때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문화보다는 이민자들이죠. 이민자 가족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민 온 학생들에 한해서 모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어도 가르치고 모국어도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갈 길이 참 상당히 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도 본청 감사 시에 여쭤봤던 게 있는데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학교 및 시범 교육청 운영 관련에 대해서 먼저 증평 도안초등학교가 2019년 디지털 교과서 활용 선도 학교로 지정이 됐고, 2020년도에는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 학교로 지정이 됐고, 또 ’23년에는 디지털 선도 학교로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올해는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연구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디지털을 활용할 학습환경 조성이나 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어떤 교육적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다문화 쪽 말씀드린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봉명초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이중언어 강사가 모국어 수업 과정반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방과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 모국어도 이렇게 배워서 모국어를 여기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우리 충청북도 교육도 그렇게 지향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안초에 그 디지털 선도 학교에 대한 히스토리나 지금까지 디지털 교육 쪽으로 중점학교나 연구학교를 추진해 온 것을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또 자세히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안초를 교육장으로 발령나기 이전에 디지털 연구학교 쪽 발표회 때도 가본 것을 보면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런 디지털 쪽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여 있고, 또 그런 분야로 그 학교의 브랜드화되어 있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 전 단계부터 현 단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기초학력 아이들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을 때 기초학력 아이들을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쪽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았고요.
얼마 전 연구학교에 보고회 때도 제가 5학년, 6학년 수업하는 걸 봤습니다. 어린이들 수업이 전자칠판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태블릿PC를 통해서 자기가 코딩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수업한 것에 대해서 발표도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증평교육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괴산교육 쪽은 예술교육 쪽으로 브랜드화되어 있다면 증평교육 쪽은 디지털 교육 쪽으로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도안초뿐만 아니라 삼보초는 또한 교사들 거의 대다수가 디지털 쪽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역량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의 수업 역량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고, 또 그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협력해서 발표하는 문제해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이 아주 넘칩니다.
도안초하고 삼보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모였고, 또 그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역량 강화를 했고, 또 도교육청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관련된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문화를 정착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업의 집중률이 40분간 꼬박 아이들이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북부권 디지털 교육 혁신 선도 교육지원청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요. 아울러서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과 더불어서 선도학교를 2023년도에는 5개 학교, 2024년도에는 7개 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서 선도교원을 역량 강화를 해서 선도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런 선도교원, 선도학교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AI 코스웨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연수, 또 올해 두 번에 걸친 워크숍, 그리고 그런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은 수업시간 내내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간에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나 우려스러운 점은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우려하시는 지점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은 교육청에서는 다채움 선도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산초, 회인초, 보은중학교하고 보은고등학교 이렇게 4개교에 약 350만 원씩 사업비를 배정해서 다채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한 블렌디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보은교육지원청이 지역 거점의 남부3군의 거점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보은교육도서관에 소프트웨어 체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AI 체험교육 및 학교 현장에 나가서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3군의 초·중·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은교육도서관 1층에서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실을 운영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점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찬반양론의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의 경우도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비롯해서 프랑스, 덴마크, 얼마 전에 덴마크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에게 성명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성명까지 발표한 기사를 어제 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의 연구 사례를 보면 그동안 수준별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지만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다, 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찬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을 해서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천에서는 중부 거점을 운영하면서 10월 2일 날 공주대학교 도재우 교수님을 모시고 270명 정도 선생님들이 참가하셨는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에서는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디지털 교육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찬성하시는 의견도있고 또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지력에 대한 문제, 학생들 시력 저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을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기로 되면서부터 어쨌든 교육과정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나 또 지역 교육청의 경험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전 지역 교육청에 각급 학교에 잘 전체으로 공유가 돼서 내년도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통한 교육활동이 좀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대후폐교 임대절차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추가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안 되신 거죠, 교육장님.
자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체결된 이 대후폐교 무상대부와 관련해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 즉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되겠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그 계약자 명까지 윤건영 교육감으로 하는 것이 맞았는지 오전에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교육장님, 이렇게 진행하신 법적 근거는 혹시 찾으셨나요?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대후폐교 임대절차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렸고, 이제 추가 자료 요청한 자료도 제가 지금 받아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 즉 회계관 이관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1일에 체결된 이 대후폐교 무상 대부와 관련해서는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그 사무를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처리했고 그 계약자명까지 윤건영 교육감으로 했던 것은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맞는 행정에 대한 근거는 못 주셨고요.
제가 점심시간 후에 휴식시간에 법제처에 유선 질의를 해 봤어요. 물론 유선질의는 유선질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담당 사무관 얘기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의거해 위임된 권한은 위임된 자, 그러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되겠죠. 위임된 자가 처리해야 함으로 그 위임된 권한을 회수할 별도의 법적근거 및 조례 규정 없으면 위법한 행위라고 하였고요.
또 제가 다른 사례를 찾아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런 법령해석을 내린 게 있더라고요.
교육감이 특정 사무에 관한 행정권한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면 해당 행정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령해석도 제가 교육부에서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이런 법령과 법제처, 교육부 등의 유권해석, 뭐 법령해석을 종합해 보면 아직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대후폐교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대부계약 체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다른 부지의 교환을 이제 논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부서와의 통화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쪽 상대가 도지사이다 보니까 우리 쪽도 교육장님이 아니라 직급을 조금 맞추는 의미에서 교육감님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부권한이 있는 지원청을, 애초에 시작은 그렇게 됐어도 대부권한이 있는 지원청을 배제하고 교육청 단독으로 무상대부를 이렇게 진행한 것은 저는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가 도지사니까 직급을 맞추는 차원에서 교육장이 아닌 교육감이 계약을 한 것도 어찌보면 행정을 능가하는 권위의식이 발동된 것이라고 보여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우리 위임 받은 교육장님께서 위임 받은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청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시간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후폐교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위임된 권한의 직접 행사에 대한 법령해석을 교육부와 법제처에 각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교육장의 이제 권한 위임을 받은 사무에 해당되어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을 저희 교육장이 위임한 것을 잘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이제 이 위임을 했지만 또 그 지금 회계 간에 이관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 무상임대건, 도청과 도교육청과의 그런 임대건이라서 저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754페이지부터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지원청의 자살, 자해 시도 학생 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2년 총 302건에서 ’23년도에 48% 증가한 448건, ’24년도 9월 현재까지 38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살, 자해 시도 학생이 왜 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진천과 음성 같은 경우는 이주배경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도 많이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수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자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그런 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환경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그 아이들 삶의 의지가 있게 이끄느냐가 교육에 관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건수는 사실은 많이 있지만 학생 숫자로 보면 숫자는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모든 학생들을 가정환경이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어떤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의 효과가 많지 않고 그렇게 많이 느낀다라고, 특별히 가정환경이 나쁜 그런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이 예를 들다 보면 그런 욕구가, 충동이 너무 많이 일어서 본인도 자제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그리고 병원에도 장기간 입원도 시키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통계만으로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많이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세지만 지원청별로 증가한 곳도 있고 감소세가 뚜렸한 곳도 있어요. 청주는 59% 워막 이것은 사례가 많고요. 증가했고 충주 123%, 제천 12%, 진천 116%, 음성 150%. 아마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 조금 반영된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은 그래서 증가를 했고요.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요. 보은은 73% 감소했고 단양은 50%, 영동 24%, 괴산증평은 16%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 중에 영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8건으로 전년 대비하면 정말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혹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의 그 통계를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소를 했습니다.
그냥 편지만 쓰고 나갔다가 바로 그냥 한두 시간만에 다시 아빠한테 돌아오는 그것도 시도는 시도라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 자살 시도나 자해 시도나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한 40년 교직에 있다 보니까 거의 99% 정도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자살 시도, 자해 시도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정의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을 해야지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영동교육지원청에서도 물론 학생은 많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충실히 잘 수행을 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자살 시도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인당 상담횟수가 많은 지원청 센터인 경우에 감소세가 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지속적인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닫힌 마음이 조금은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 데이터만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크게 감소했거든요. 20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증가가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크게 감소했는데 이게 ’23년 말부터 ’24년도 현재까지 진천교육지원청 상담센터에서 학생들 상담한 횟수가 1인 3회 정도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상담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명존중 교육 캠페인을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주식회사 면사랑 후원으로 초등학교 다섯 곳, 중학교 여섯 곳 뮤지컬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자살 위기 예방에 대해서 지금 공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 기금으로 초등학교 작은 학교 8곳, 중학교 작은 학교 2곳,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생명존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상담사 선생님 1인당 상담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상담건수는 이제 3회 정도인데 이게 워낙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상담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이 다 6명인데, 사상담사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천이 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소멸을 걱정하지만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대 이상 학교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가 있어서 상담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도하고 협의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아이들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다 다르고요. 학업 스트레스 있지, 학교생활 적응도 힘들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살과 자해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잠재적인 어떤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자해나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 잘 발견하셔서 실효성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기관 전문기관하고 잘 연계해서 집중 관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상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좀, 글씨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겠네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난 10월 30일 날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전혀 아마 뜬금없지 않나, 다 작은 학교들만 갖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분들이신데, 큰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종합계획을 보면 과대학교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48학급 이상, 중학교 36학급 이상이라고 교육부에서는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좀 낮췄어요. 초등학교는 37학급, 그리고 중학교는 25학급으로 해서 낮춰서 총 32개 학교에 적정규모 초과 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뭐 크게 지원하는 게 외부 상담기관 연계 바우처도 제공한다고 하고요. 큰 학교 체육여건 개선하고 큰 학교 기본운영비 교구 학생당 15% 가산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학생 학급 수 비례 공모사업 예산도 학생 수와 맞게 배분을 하겠다 해 갖고 상당히 큰 혜택을 큰 학교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그렇습니다.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도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최근에 인구 감소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는데 충북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소멸 그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혹시 이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사회하고 좀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구 감소 및 작은 학교 증가에 따른 대책이나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 행하신 사업이나 또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은 교육장님, 좋은 정책이란 게 이런 게 있었으면 얘기를 해 주셔서 작은 학교 살리는데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같이 공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나 설명 좀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진입니다.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간 8개월 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정책은 아니지만.
저희 보은은 초등학교가 약 86%가 작은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하는데, 그래서 저희 보은교육지원청에는 약 15개의 초등학교 중에 12개가 작은 학교고요. 그다음 중학교도 5개가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가서 작은 학교를 살리를 위한 대전제는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이나 의회나 그래서 거기의 군수님이나 의장이나 의원님들이나 함께 제가 자주 같이하고 함께해서, 거기에 보은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보은군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단체라든지 지역사회단체들과 모든 행사에 제가 같이 함께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보은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가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외람되지만 이장단협의회 같은데 가서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학교에, 그 지역 학교가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해 가면서 학교가 변해 갈 건지 수급계획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관심 좀 가져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과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 단독으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좋은 효과를 낼 걸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은에서 10월 11일부터 뭐 열흘 동안 대축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추축제장에 저희들이 부스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귀농·귀촌 군청 담당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스를 얻어서 저희 작은 학교 살리기 홍보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저희 직원들이 매일매일 나가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상담 건수가 20여 건에 달하는 상담 건수가 있었고, 거기에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역마다 아마 많은 저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다른 지역에서도 좀 참고하셔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세 번째는…
그래 저희는 대표적인 교육활동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4개 학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3개 학교씩 묶어서 공동교육과장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는 1개 학교를 중심학교로 해서 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거기 대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권역에서는 노작활동과 놀이, 목공교실 같은 걸 하고요. 2권역에서는 놀이 및 게임 수업, 체육활동 같이 함께하는 것하고요. 3권역에선 목공수업과 과학축제를 함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요. 4권역에서는 책놀이 수업이나 찾아가는 책버스 같은 걸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학교 작은 학교 초등학교가 모여서 두 팀으로 나눠서 5월 1일 날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운동회를 또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교육장님들 여섯 분 다 여쭤보려고 했더니 우리 보은 교육장님이 시간을 다 쓰셔서 보은, 옥천, 영동 여기에서 보은 얘기 듣고, 혹시 단양의 우리 나광수 교육장님 혹시 가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지역은 저희들이 단양시멘트상생기금이 있고요. 단양장학회 운영,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멘트상생기금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들 학생 대상으로 전체 해외 문화체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회 기금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작은 학교 큰 운동회를 청년회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 같은 교육과정에서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을 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양 공공기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 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큰 학교 우리 교육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최근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지역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은 학교 활성화 지역에서 우리 계속 끊임없는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괴산의 농촌 아이 유학이 이렇게 흥미를 갖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에서 각 학교마다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쪽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직접 이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생태환경과 자연환경과 그런 교육환경을 보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농촌 아이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한 달 살기가 아닌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교육청의 일반화가 되면 사실은 학구 조정 뭐 공동학구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관내에서 아이들을 나눠 먹기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순증하는 방법은 어쨌든 도농 간의 교류를 하는 것과 제 생각에는 외국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저희 충청북도로 이렇게 유입해 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옥천, 영동 교육장님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으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 주시겠어요.
영동 교육장님부터, 그럼.
지금 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말씀하셨고, 하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지역마다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15년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 학생이 2030년이 되니까 70%가 없어집니다.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은 지금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도 한계에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에서 행정팀을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앞으로 몇 년 내에 분교장이나 통합폐합 대상이 되는 그런 학교들 5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역주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보면 도저히 앞으로 방안이, 특별한 방안이 없을 정도로 학생 수 유입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걸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을 한다면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거의 맞쳤고, 특이한 사항은 옛날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가 없어지거나 분교가 된다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하는데 영동에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교직원들을 면담을 하는 결과 의외로 거부감이 없어졌다, 지금은.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차라리 옆에 있는 학교에 통학거리가 되면 좀 큰 학교에 더 시설 좋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옥천 교육장님.
작은 학교 살리기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공동학구부터 교육과정, 또 9개 학교 지정을 해서 진로교육부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엇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박병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도 옥천의 이원하면 양궁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꼭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산중학교도 사실 교육특구에서 생태 쪽으로다가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한 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도시에서 지금 학생들이 아토피라든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거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청정지구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되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주거 플랫폼을 그 면 지역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원에 있는 대정폐교도 거기에 두 동인가 또 이렇게 단독 연립처럼 지어 가지고 스마트팜 같은 것으로 해서 농촌 유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와 같이 군과 지자체하고 교육청 학교하고 또 관계가 형성돼서 꾸준히 노력을 해 가야만 그래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옥천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작은 학교 살리는 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과 공공에너지 현황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전기세 폭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3년도 학교에서 납부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대략 얼마 정도이고 학교별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스요금이 2억 9,800만 원 정도였었고요. 전기요금이 10억 7,600만 원, 수도요금이 2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특징은 학교마다 규모, 인원수, 시설 등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에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되었고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총 발전량은 582만 4,400킬로와트였고요. 총 전기 사용량은 4,046만 864키로와트였기 때문에 14.4%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법률안에 보면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에 보면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설치 가능한 시설은 남향기준으로 10 내지 15키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려면 그런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내구성이 확보돼야 되고 통폐합의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비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체육을 선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고등부 순위도 7위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메달 몇 개나 따셨습니까?
제가 전국체전 기간 중에 5일 동안 출장을 가 있었는데 금메달 1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체고 트랙과 진천중학교 농구장과 트랙에 유해물질 검출이 되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충북체고는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인데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진천중학교는 트랙과 농구장에서 유해물질이 55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체육고등학교는 유해물질이 20이 검출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기준을 보면 25 이하는 사용가능수준이고 25부터 50까지는 순차적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중학교는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9월 22일 날 공사를 완료했고요. 바로 유해성 검출 검사에서 유해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북체육고등학교의 문제인데 20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진천중학교는 50이 나왔고요. 충북체고는 20이 나와서 사용가능수준인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교내에서 훈련을 할 때는 지금 체육중학교 뒷편에 보시면 태양광으로 설치된, 실내와 비슷한 120미터짜리 코스 4개 레인이 보조 경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필드경기는 공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는 임차를 진천종합운동장이나 청주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도 갔는데 이제 막바지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텐데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9월 말 현재 한 40건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주요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폭력 건수가 2024년 66건에서 현재, 9월 말 현재 26건이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은중학교에서 작년에는 많은 건수가 이렇게 신고가 됐었는데 올해 많이 급격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교장, 교감 선생님 바뀌셔서 관심을 많이 쏟은 것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유관기관과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보은경찰서, 군청, 의회,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센터, 보건소까지 다 나가서 아침에 등교지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도 또 유관기관끼리 두 번이나 체결을 했고요. 양쪽 기관 나누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까지 특별히 실실르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라든지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다 어느 교육청이나 다 하는 일지만 교외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보은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증평 형석고등학교나 비즈니스고 뭐 이런 교장 선생님들 바뀌면서, 물론 그전도 교장 선생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등굣길에 맞이하는 교장 선생님들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맑고 정말 아이들이 엄마아빠 품에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학교 등굣길에 말 한마디, 터치 한번 하는 게 정말 이런 게 학교폭력을 줄이는 하나의 기본이거든요.
교육자 여러분께서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 내용입니다.
집행률이 1% 이하인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내역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 덕신초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요. 그 덕신초에 통행로를 개설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10월 기준으로 하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관사들은 제 1번은 원인은 수요가 없어서입니다.
대부분이 수요가 없는 것도 있고 시설이 낡아서 들아가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관사를 정리를 할 것인지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태양광과 관련한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도청 질의에서도, 도교육청 질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전기세나 공과금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지원 경비가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지금 상당 부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이걸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각 우리 학교 일선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장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밖을 내려다 보시면 지붕이 전부 아직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학교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준공된 미래교실을 가서 봐도 아직도 옥상 슬레이브를 우레탄 방수를 녹색 우레탄 방수로 시공을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녹색 옥상 방수를 했을 때에 한여름의 표면온도를 재보면 약 한 52.5도가 나오고요. 그걸 흰색 계통으로 우레탄 방수를 했을 때는 약 한 39.5도 정도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햇빛반사율이 결국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햇빛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세이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페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트들을 좀 적극 사용을 해서 클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특히 충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서 보면 새로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국원고등학교 옥상도 보면 전부 녹색 페인트로 이렇게 방사를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제는 이걸 LPG를 사용을 해서 물을 온도를 덥혀서 수영장을 써야 되는데, 이게 LPG에 대한 고민을 왜 애초에 수영장, 충북체고의 수영장을 넣을 때에 진천군과 어떤 협의도 없이 수영장을 설립하는 데에만 초첨이 맞춰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게 또 예산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운영 예산의 70% 이상이 LPG 연로인데 매년 7억 5,000만 원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7억 5,000만 원에 지금 LPG 가격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학교 행정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원을 해 달라,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지금 뒤늦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복합화 사업 수영장 운영관리관이 준공을 해서 학교장들이 운영관리관을 하다가 지금은 이거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관리관을 이관을 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금 삼원초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운영 주체도 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모두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영 경비를 지원해서 가는 이런 방식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입장에서 진천 충북체고의 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현황 파악을 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 가서는 이 운영 방식대로 간다고 한다면 LPG 가스비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이런 원인,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중동 전쟁 때문에 LPG 가결이 상승이 되고 유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1,554원까지 간 거고,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세상.
그럼 이게 매년 7억 5,000만 원만 연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과 지역청과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물론 수영장을 수영선수들이 써야 되겠지만 지역민과 함께 사용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이용을 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과 노력해서 도시가스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도시가스비도 사실은 연료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나 또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명심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청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또 우리 지역에 교육문화 거주 기반을 개선해서 우수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체제 조성을 목적,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시작이 됐고, 현재 교육부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은이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빨리 써야 되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미 진로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로미 태블릿PC가 다 보급이 됐고 노트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실 전용 탭 25대 구입비 2,500만 원, 탭 보관함 100만 원, 진로실 모둠 노트북 150만 원짜리 4대 해서 6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1차로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맞죠?
먼저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수합을 했는데 도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세히 촘촘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 듣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바로 학교와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 학교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교육활동 내용을 받아서 수합을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펴서 이렇게 미숙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사업이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목적과 맞는지, 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 최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원을 제기할 때 정상적이라기보다 폭언, 욕설, 저한테도 뭐 야 교육장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민원인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학교에서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조금 절차대로만 진행을 하고 또 본인이 취하한다고 하면 끝났다가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2024년 7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옥천교육지원청, 죽향초등학교 공동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죽향초등학교는 50미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옥천교육지원청, 죽향초등학교에서 공동 고발장 접수가 된 건은 11월 1일 자로 검찰로 지금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태를 기다리고, 그래 지금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원칙적인 매뉴얼대로 이제까지 잘했지만 조금 더 온정주의에 끌리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로 교장 선생님한테도 당부도 드렸고 저희 청도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가 들어온 게 84건이 들어왔고요. 또 그린스마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서 만들으라는 이러한 민원이 60건, 또 대면으로 또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가 되고요. 유치원 자녀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민원이 43건이 4시간 59분 동안 한 번의 대면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됐고요.
이건 이제 일명 똥심이라고 하는 건데,(웃음) 그다음에 이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민원이 8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1시간 15분 동안의 유선통화, 한 번의 방문, 1건의 정보공개 청구로 반복 민원 제기, 그래서 지금 죽향초 선생님들이 지금 상당히 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아주 업무를 못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특히 이런 반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단 민원을 제기한 부모와 그 학교의 민원 상대자인 그 해당 교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사례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다른 학생들이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8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인권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나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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