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2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4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진흥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08년도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농업시험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지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총 62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9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의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원예작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친환경 원예기술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년간 총 20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과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을 목표로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등 4개 분야에 5년에 걸쳐 376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71억6,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농업현장 과제의 신속한 해결 등을 목표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5개 분야에 5년간 총 467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3개 분야에 5년에 걸쳐 총 95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세입 96억7,600만원보다 4.5% 증가한 101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기술원 본원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1,99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에서 재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총 4,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원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 대비 약 550만원 감소한 것은 원예생명연구과의 채소관련 업무가 채소연구소로 이관되면서 본원 시험포장에서 재배되던 채소의 매각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총 99억9,5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55억1,2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에 총 4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4개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4개 연구소 및 시험장의 세입예산은 각 연구소의 시험연구 생산물 매각수입으로써 총 4,985만원이며 이는 2008년도의 4,372만원보다 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243억2,780만원보다 0.4%인 1억638만원이 증액된 244억3,418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입니다.
222페이지서부터 224페이지까지는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과 능률적인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원내 시험포장 간 이동자전거 구입과 인근 농가의 민원해소를 위한 수목정비 시설비 등 총 3억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서부터 216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청사통행로, 지붕설치공사 등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1억1,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부의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226페이지서부터 230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 지원으로 농촌진흥사업추진 100주년을 맞아 농업명품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행사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추진사업비로 3,000만원, 농가의 경영컨설팅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로 1억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서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써 원예작물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연구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포융합기 구입비 등 총 9억7,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로 명품농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친환경 명품농가 육성사업비와 친환경농업분야 연구기반 조성비 등 총 6억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업농촌 기술지원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 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배양하고 지식에 바탕을 둔 분야별 전문CEO 양성을 목표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귀농 초기의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돕기 위한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1,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시범사업비로 신기술 보급사업의 19억1,094만원과 농업인들의 농기계 자가정비 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2억5,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에 대응하여 다양한 새기술의 보급확산 사업비로 10억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서부터 270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입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을 보급하기 위한 전통음식학교 운영비 등 전문인력 양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농산식품 가공업체에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촌자원 소득화에 1억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53억1,036만원을 계상하였고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원 기본정비 및 재무활동으로써 일반운영비 8,646만원, 여비 1억764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의 포도연구소의 고품질 포도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포도 육종재배 연구예산으로 계상된 2억1,982만원에는 포도묘목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포도환경이용연구 관련 예산은 6억5,735만원으로 옥천, 영동의 포도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포도연구소 방문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포도홍보관 신축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마늘연구소의 마늘명품화 연구입니다.
마늘환경이용연구사업 예산은 총 3억1,763만원으로서 국내 유일의 마늘연구기관으로서 마늘가공품 및 마늘의 성분 분석 수요에 부응하여 마늘가공분석 연구실 신축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채소연구소의 채소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292페이지 채소환경개선 연구사업비는 총 2억1,288만원이며 채소시설 재배지의 염류 집적문제 등으로 토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채소연구 분석장비 보강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잠업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양잠기반조성 예산 관련은 총 1억2,012만원으로서 양잠산업에 대한 친환경농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누에체험장 설치비 3,500만원과 양잠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미네랄 연구 관련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1건으로써 마늘연구소의 가공 및 품질분석, 연구실 신축사업비에 대한 본예산에 국비·도비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2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은 도비출연금 4억원 및 예치금 회수 40억108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291만원과 기타수입 2,754만원으로써 총 수입은 46억3,05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4-H회 등 5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2,143만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4억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세부 수입계획 및 세부 지출계획, 10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01억1,59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6억7,633만원보다 4억3,961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4.5%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9,612만원 등 1억2,017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였고 보조금은 신기술보급사업 19억3,034만원 등 55억1,277만원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19억7,900만원 등 44억8,300만원의 국가운영특별회계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 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고품질 포도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마늘명품화 연구, 채소명품화기술 개발, 잠업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244억3,47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4%인 1억6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한 사업예산 중 연구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정문 보안카메라 설치공사, 청사통행로 지붕 설치공사,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와 벼 공정육묘장 및 미질평가실 설치 등의 산출내역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도연구소의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재원 및 구입방법, 포도홍보관 신축공사의 산출내역과 마늘연구소 가공 및 품질분석연구실 신축의 공사비 산출내역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소연구소의 지하수 이용시설 허가 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과 채소 저온저장시설 설치 산출내역,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와 실험실 벤치의 재원 및 구입방법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잠사시험장의 동충하초 재배 및 누에 체험장 설치와 상전 보호용 펜스의 산출내역과 사업의 긴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46억3,054만원으로 적정하나 동 기금 중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2,143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 및 시상식에 대한 보조 조건,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인데요. 본관·연구동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조건,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09쪽에 자전거 구입, 714페이지에 예취기, 720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 838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911쪽에 소형 제초기 제품사양 및 견적서 자료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의 교육기관은 어디고 성과를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면 성과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많은 사업목에 따른 예산 심사를 하기에는 그 사업목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의원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심사는 나름대로 크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해서 우선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보조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몇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뽑지 않아서 몇 개 사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하셨고요.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를 비롯해서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제4회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 및 대상시상식을 비롯한 7개 사업이고 2008년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3년 이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냉정하게 실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또 설사 3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조 조건이라는 게 있죠?
알고 있습니까? 보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행사 또 생활개선회 행사 그 두 행사는 해마다 계상되어 있고요.
또 농업인단체하고 농업발전연구회 그런 일부 또 연구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경상보조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원기술원에도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죠?
그 행사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해 갖고서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잘 하고자 하는 개선방향 쪽으로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구회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자체평가서를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 내용이 죽 나오는데 제14조의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오고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24조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첫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세 번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네 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여섯 번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제22조에는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내다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솔직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은 사실 저희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 행사하고 생활개선회 행사 거기가 주된 민간보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은 농업인단체 중에서 농정국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에 비해서 우리 일반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빈약하게 서 있습니다.
빈약한 가운데 해마다 보면은 실속 있게, 내실 있게 행사운영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보고서도 만들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필요 없는 것 또 개선해야 될 것 저희들이 그건 검토해 가지고서 해마다 반영해서 개선비용을 찾아 갖고서 실속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마 비슷할 텐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이를테면 나무와 숲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내역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 당초요구액 대비 조정액 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는 7건의 예산을 계상해서 한 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4개 사업이 사실 감액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부는 소계가 30개 사 업예산 계상을 해서 18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4개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36개 사업예산에 21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15개 사업이 감액조치가 되고요.
우리 포도연구소도 7개 사업에 3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3개 사업이 감액이 됐고 마늘연구소도 8개 사업에 5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1개 사업이 늘었네요.
채소연구소도 10개 사업에 2개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되고 6개 사업이 감액조치가 되고 잠사시험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확정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쳇말로 좀 그냥 엉터리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예화 된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 예산이 이렇게 깎이지 않고 감액 조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은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가해 갖고 공통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갖고서 예산의 효율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다가 이뤄지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본 의회에서 손대기가 어렵고 심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39쪽입니다.
4-H교육 관련인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내용을 했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900만원보다 몇 배가 더 높은 2,8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 설명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또 그 산출근거는 똑같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표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4-H교육에 관해서 2008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H운동이 1947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온 상태에서 농촌인력의 노령화 또 부녀화로 인해 가지고 영농4-H 회원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학생회원이 늘어나고 학생4-H 지도교사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계획을 갖고 작년도에는 150명 계획을 했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4-H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학생4-H는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내용은 2008년도 금년도 사업내용과 내년도 사업내용과 변한 게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그러니까 사업량 인원이 90명 늘어난 비율하고 예산이 늘어난 비율하고 전연 맞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했던 시·군이 그대로 올라왔고 영동만 1과목을 더 했는지 2개 대학으로 올라왔고 2008년도 금년도에 빠진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은 또 2009년도에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운영할 게 마땅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2008년도에 한 시·군이 그대로 2009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서 추진을 안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농업인대학이 9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요. 국비지원이 점차로 늘어나서 12개소 다 농업기술센터가 몇 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12개소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요.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안 했던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이 내년도에도 또 빠지고 1개소만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데 1개소 늘어난 것도 영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설명자료 747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은요. 저희들이 시·군 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품목별로 자기 시·군의 특화작목에 대한 대학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군비를 가지고 몇 개 작목에 대한 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원치 않은 시·군은 신청을 안 하고요. 또 지방에서 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국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시·군 자체적으로 특화작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다 지금 안 하는 시·군도 특화작목이 있는 시·군이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군비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국비 수요를 줄 수 있게끔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인데 사업비가 국비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으로 1억2,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개화기 기상재해 예방이라든가 착색기 야간기온 맞춤 사업내용이 착색 증진 해 가지고 미세살수장치하는 이런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어차피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이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08년도에 이관했는데 금년도에는 괴산에다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개인 한 농가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진천에 사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1억2,000이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각 부서별로 장비를 전부다 갖춥니까?
장비는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청사환경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 갖고서 잔디라든가 도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예취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 갖고 인부를 동원해서 지금 예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취기를 2004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돼서 지금 못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2대를.
그래서 제가 기술원은 부서별로 전부다 장비나 비품을 갖추고 쓰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150만원 들여서 잔디 깎는 거하고 예취기 구입했어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50만원 들여서 구입한 거는 시험포 인근에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50만원짜리 이번에 요구한 예취기는 저희 청사 주변 잔디, 풀 그런 순수한 환경 정비에 필요한 예취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노력하시느라고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예산 확보가 우리 당초에 도의 예산의 증액분이나 국가 예산의 증액분에 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금 예취기를 50만원에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산 예취기는 얼마에 사셨습니까? 잔디깎기랑?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예취기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요. 지금 잔디 깎는 건 좀 비싸고요. 일반 잡초 예취기는 싸서 50만원 정도면 일반 예취기는 가능합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정말 예취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취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추석에 벌초할 때 쓰는 예취기 같은 거는 20만원짜리도 있고요. 또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예취하는 거는 25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가짓수가 여러 종류입니다.
제일 싼 게 12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게 35만원입니다.
예산을, 물론 구입을 하시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그 제품이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에 쓸 물건을 내돈 주고 산다고 하면 최소한 몇 군데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업자한테 견적서 하나 달랑 받아 가지고 예산 신청하시고 집행하시면 그게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 물건처럼, 내 집에서 쓰는 것처럼 조금만 품을 팔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자전거 구입한다고 5대 100만원 예산하셨는데 보통 요즘 자전거 그냥 경품으로 내 놓는 거 10만원 정도에 구입하고요. 가정집에서 쓸만하면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자전거 거치대를 400만원 주고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으셨는데 자전거 거치대 1m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부서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직접 납품하는 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아크릴로 아주 기가 막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미터당 55만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 정도 거치 하려면 몇 미터면 됩니까? 했더니 그게 기본사향이 7대 거치 하는 것 2미터랍니다. 110만원이면 납품해 주겠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400만원씩 주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견적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더라도 300몇십만원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7대 거치용으로 구입을 해도 11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2개소 구입을 해도 220만원이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정식으로다 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911페이지의 이 소형제초기 제가 제품사향하고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중식시간 전까지 가져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초기…
잔디깎기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제초기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한 대에 400만원짜리 소형제초기가 뭔지 좀…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끌고 다니는 제초기는 100만원 넘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 4-H회 교육 건인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금의 고유성격이 이런 후계자나 영농지도자들 교육비 성격으로 써야 될 부분이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기금은 활용하지 않고 국비랑 도비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으로 올리는가에 대한 질의로 알겠습니다.
일단 4-H교육에 관해서는 4-H본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국비적인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기금에서 하는 그 교육도 있는데 사실 기금에서 하는 교육 액수는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당시에 목적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정보검색, 농장주교육 이런 교육의 과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한다고 하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런 교육의 부대비용으로 쓰고 있다, 지금 771페이지에 보면 도 4-H 야영교육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771페이지 도 4-H 야영교육 또 772쪽의 중앙4-H경진대회 참가 순수 도비, 773페이지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도대체 이 농업기술원 예산서 중에 기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있는 건 지금 이 4-H교육 739페이지와 771페이지, 772페이지에서 중앙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행사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예산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정산서 보니까 당초의 목적보다는, 기금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있더라 그러면 기금을 만든 목적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금 그것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행사하고 교육하고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부족하고 나온 이자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형편상 별도로 교육은 도비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는 건 기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다 조성이 안 돼서 집행예산이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일부 또 도에서 순수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성립 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기금의 순수이자가 이자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쓰고 실제 목적인 교육경비에는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기금의 원래 목적과 상치한다 그 부분에 한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기금의 목적대로 순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산도 하시고 예산성립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용 자전거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5월이죠. 5월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나머지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섯 대가 남아 있는 지역개발팀의 활용도 다섯 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포가 원래 포장이 넓고 청사가 넓어서 본청하고 비교가 안 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쓸만한 자전거로 치면은 10만원대, 12만원만 줘도 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20만원 정도면은 사실 고급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용인지 고급형으로 해서 전문자전거를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러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전거를 두고 또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더더구나 자전거 거치대를 많은 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투자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농촌진흥사업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 농업기술원은 1909년에 충북모범농장으로 출발을 해서 그동안에 충북농사개량원, 충북농사교도소, 충북농촌진흥원을 거쳐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북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농촌지도직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본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연구부에서 내년도 직원들 해외에 나가는 예산이 해마다 한 1,000만원씩 섰는데 내년에는 안 섰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도비 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국비로 해 갖고 시험연구부에서는 내년에도 해외연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은 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수정 과정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정국 소관에서는 농업인 해외연수, 답변과정에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거의 부기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이렇게 돼서 논란의 소지가 본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아마 가장 농민들이 필요하면 찾아가는 기관이 기술원이고 각 시·군 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뭐가 부족하셨다, 예산확보 노력이.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내년에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노력을, 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워낙 지금 경상경비마저도 사실 동결이고 상당히 어려워 갖고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짧은데 답변하신 게 길면 자꾸만 시간만 많이 가고 얘깃거리만 많아지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예산심사 때 많은 질의가 있었다.
그래서 본예산에 농정국 예산에 해외연수비가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필요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서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느 분이십니까?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각 농촌단체 5개 단체에서 회비 수입 목표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농업경영인회에는 목표가 2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회는 1,604만2,000원으로 8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거의 비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여성농업인회에는 100만원인데 비하여 생활개선회는 650만원으로 6.5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아마 인원이 여성농업인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산출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5개 단체 회원 회비의 건에 관해서 그거는 회비를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금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현황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인데요.
농업인회관 임대료 수입의 근기는 7개 농업인 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상은 6개 단체만 돼 있거든요. 실제 받는 거는 6개 단체다, 1개 단체가 누락이 돼 있는데 누락된 이유와 단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7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1개 단체가 제외됐는데 왜 제외가 됐고 어느 단체냐 이런 얘기죠.
694페이지 6개 단체가 사실상 오타가 났습니다. 7개 단체인데.
죄송합니다.
좀 더 검토를, 7개 단체가 틀림없이 맞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세입에 문제가 생긴다. 6개 단체로 계상했는데 7개 단체로 하면 세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본도 예산에 세입이 전체가 변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세출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보면 증감사유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건물감가상각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게 감소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임대료 산정할 때는 건물과표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곱하니까 건물이 매년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감정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려고 감정평가수수료도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수입이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따져 보니까 총계가 100만원 나왔고 수입이 80만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20만원이 적자니까 그것만큼 손해봤다 이렇게 기표한 거거든요.
그런 회계방식이 우리 공무원 부기, 이런 회계준칙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회계를 일반적으로 하신 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의 공유재산 감정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건물대장에.
건물이 과표가 낮으면 낮은 대로 해서 우리 조례에 나온 대로 요율 대로 곱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면 그거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뭔가 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은 그 감가상각비가 연도별로 계속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되지 않는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 총 누계가 차감된다고 해서 임대료 자체도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따라 가신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안 맞는, 이렇게 계속하면 갈수록 임대료는 10년 지나면 임대료는 제로 된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가면 갈수록 임대료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사실상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되니까요.
그 부분을 초기에는 건물의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가상각비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건물부분 50년 동안 매년 1%씩 이렇게 해서 50년 가면은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계산대로 나가면 매년 임대료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좀…
지금 몇 년은 괜찮겠지만 차후에 5년, 10년 후에는 임대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그렇게 무조건 추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지 이 상태로 가면 식당에 임대하고 계신 분은 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분은 중식값도 올리고 또 재료비에 따라서 자꾸 단가는 올라갈 건데 그 양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건물의 감가상각이 누계가 되면서 거꾸로, 역으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임대료를 적게 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하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편리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일정하게 계산에 의해서 그냥 처음 계산할 때 앞으로 2년 동안은 얼마 또 2년 재계약 할 때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감가상각에 따라서 이게 감소된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시각입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감소하듯이 그거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임대료 산정할 때에 그때는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맺으면 2년, 3년이란 그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계약 맺을 때 금년도에 내가 1,000만원 임대료를 냈는데 당신 내년도에는 800만원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2008년도에 1,000만원 냈으면 2009년에도 1,000만원 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관계법이고 그게 계약관계거든요.
그건 뭐 연도별로 소위 말하는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에 어딜 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계약 내용 같은데 처음 계약할 때의 기준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연도별로 가는 거는 그걸 연도별로 적용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식당 매년 1회씩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가격으로다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재산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감정평가조서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475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를 보면 채소연구사업, 채소연구소로 이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75만8,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채소연구소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소된 부분만큼 그쪽에 나타난 거를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가 찾아봐도 유사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음성시설농업연구소가 6월에 직제 개편에 따라 채소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채소연구소에서는 채소연구를 점차적으로 좀 증진해 갖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본원의 원예생명연구과에 채소팀이 있었는데요.
채소팀 기능을 지금 다른 걸로, 품질관리팀으로 바꾸어 갖고서 채소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채소 재배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채소재배를 해야지만 거기서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예생명과는 줄었고 채소연구소는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 면적 내에서 채소를 점차적으로 좀 화훼 쪽을 채소 쪽으로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늘어나지 전체적으로 원예연구과가 늘어난 것 만치 계산상으로 늘어날 순 없습니다.
내내 그 부서만 이게 바뀐 거지 사업내용은 비슷하지 않겠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75만8,000어치가 다른 부서로 갔지만 비슷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아예 타당성이라든가 그게 없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를 바꾸다 보니까 그만큼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예연구과 채소팀이 품질관리팀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동안 원예연구과에서 수박, 고추, 토마토 고소득 작목을 채소팀이 작목시험을 했는데요. 이것이 에너지절감 쪽으로, 품질가공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재배면적이 줄어서 원예생명과는 세입이 줄었고요.
채소연구소도 그 채소관계 연구는 늘어나지만 면적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소연구소도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세입…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 단지 계상 사유에는 7개 단체가 있고 이 산출근거에는 6개 단체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착오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실 적에 한번 정도 더 재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체 전년도 대비 0.4%가 증액된 244억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본청이나 다름없는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84%를 차지하는 200억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포도연구소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전부 감된 예산이거든요.
특히 보니까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는 포도바이러스 검증기 구입하고 포도홍보관 짓는 예산 보면 사실은 또 행정운영비는 줄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사실 0.4%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물가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산이 0.4% 늘고 1억600만원 늘었습니다.
저도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깐 국비는 2008년보다 내년이 3억9,000만원이 늘었고 도비가 2억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도비는 기술지원부에서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도비로다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신규사업 요청한 것이 내년도 예산 관계로 요청한 것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갖고서 기술지원부에서 도비 예산 삭감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특히 농업경영정보화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은 한 86.6%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농업경영정보화 예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명세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갑자기 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원장님보다는 누가 부장님들이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담당이시죠?
정보화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득조사분석이라든지 조사분석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 명세서?
국비에 따른 건데 236페이지도 있고 238페이지도 있고 그랬어요.
이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는 본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본원에서 직접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은 비즈니스코치 양성과정 운영해 가지고서 시·군기술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영기술 현장지도자료 개발보급 이 관계하고 현장지원단 운영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다가 본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지원사업으로써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단위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또 농가경영표준진단, 진단표 입력 또 진단결과에 대한 처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는 현장실용화 시범농가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된 만큼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업 경영에 어떤 정보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나 인건비를 배정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연구비나 이런 것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거의 보니까 인건비, 여비, 이런 기준이 조사라든지 이런, 지금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지원 기반 조성도 예산이 전년 대비 32%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여비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돼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인건비나 여비는 철저한 정산을 요구를 봐야겠습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20쪽에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어요.
선수 운동복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를 나갑니까?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죠?
이건 매년 개최하는데 탁구하고 테니스를 합니다.
전국에 시도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나오는 겁니까? 16개 시도에서?
이번에 운동복 해 주면 탁구도 우승하겠는데요. 그죠?
이게 너무 타이트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요새 체육복 하나가 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웬만하면 전부다 7～8만원인데. 이런 거에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지원과장님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는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해서 운동복 구입도 하고 또 선수들 연습하고 시합 나가려면 탁구라켓도 하나씩 줘야 되고 테니스라켓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신이 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유는 있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너무 이런 예산은 참 누가 봐도 우습다고요, 이게.
적정한 예산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봐도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동거리가 상당히, 연구동이라든지 기술원 본원을 가는데 있어서 사실 이동 통로가 지름길이나 이런 게 없고 빙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거리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내에서도 자전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도청에서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타고 나가서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위험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산이 20만원짜리 자전차가 있고 5만원짜리, 최하 베트남제 5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최고 비싼 거는 1,000만원짜리까지 있거든요.
20만원짜리면 일반적으로 탈 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신다면 하여튼 5대가 됐든 6대가 됐든 적정한 예산 속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와 보셔서 알지만 포장 걸어서 나가려면 10분, 20분 보통 걸립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 100만원 가지고 5대 이상, 10대 더 사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인데 정말 짜시네.
224쪽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탁구대 교체가 있어요. 중고 사시는 겁니까? 50만원 돼 있는데.
좋은 중고 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인색하게 삭 깎아 내놨는데 어떻게 뭔 제품을 사시려고 50만원, 이것도 조달가로 본 겁니까?
그러니까 금방 부서지니까 또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왕 해 놓을 때 장만을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도청 같았으면 이런 거 50만원짜리 없었을 거예요.
웹서버가 2000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자주 나고 메일 서버 같은 것들이 용량이 딸려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과장님 나오셨나요?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10ha에 대추밀식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인데 사업명세서 264쪽.
농촌자원과요.
과장님도 보니까 참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데요. 농촌자원과가.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자원과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향토음식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여기 264쪽이라든지 271쪽에 보면 차세대 전통음식맛 개선 시범이라든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이 사업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시키고 조리기술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맛집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1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차세대 전통 식문화계승사업을 본원에서 2,000만원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지 급식학교 영양교사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내년에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잘 수행해야지 또 계속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원연구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은 충북사이버농업인들이 전국대회 200명이 참석을 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이버농업인들이 참석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입니까?
그래서 충북에서 사이버농업인들이 200명 정도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요. 친환경농업 명품농가 육성인데요. 이 설명서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를 2회 계상을 했는데 임차료하고 보상금은 1회만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친환경과에서는 금년부터 연구원들 1인당 2호 내지 3호를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명품농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가려고 임차료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1회에 차량을 갖고 선진지를 명품농가에 대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인데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연탄온풍난방기 사업이 있거든요.
과연 연탄을 이렇게 할 적에는 1일 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연탄은 난방기 종류에 따라서 연탄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 양의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온풍을 하기 위해서 가장 단비가 적게 먹는 것이 연탄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하루에 어느 분은 두 번을 갈 때가 있고요. 한 번 갈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그렇게 되면 밤중에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할 적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른데 이제 영농에 종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부 연탄온풍기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진천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신기술로다가 이렇게 보급할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요즘 그 난방을 연탄 갖고 한다는 것은 신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후퇴한 농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원유가가 원래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 새로운 난방장비 가지고 시설하는 경영규모에 맞는 농가도 있고요. 또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있어서는 내 힘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연탄을 이용해서 연료비를 절약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탄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갈아 가지고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연탄을 선호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기도 또 연탄난방기도 과거보다 많이 기계가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서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많이 그 노동력 때문에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 추센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다 보급이 된다는 것은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경영비는 본 위원이 준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같은 262페이지인데 고품질 인삼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자부담이 40%로 해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셨던 건데 금년에는 자부담을 전체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신규로다 시범사업 하는 거는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부담을 두고 했다가 자부담을 없앴다 이런 얘기죠.
이 고품질 인삼 생산비절감 사업이 주로 기계부속기 내지는 생력화 기계를 그 단지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 농가가 돌려 가면서 쓰다 보니까 자부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농가들로부터 그런 자부담을 없애고 하는 사업으로 여러 농가가 자유롭게 돌려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시·군비를, 도비 부담은 똑같이 하고 시·군비 부담을 더 해서 자부담 부분을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 시·군비 도비를 15%, 시·군비를 35% 자담을 50%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본 위원 견해는 2008년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셨다면은 시범단계는 이미 지났는데 거꾸로 가는 거다, 시범단계가 지나서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제 농정국으로다가 해서 시행사업으로다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있다가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미 같은 사업을 농정국에서 50%를 자부담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같은, 한 도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소형관리기 갖고 줄을 긋고서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트렉터 부착으로 새로 기계가 잘 나와 가지고 생력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대를 사주면 그 주산지에서 돌려가면서 여럿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거 기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나온 특랙터 부착형 새로운 기계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쓰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인데 농작업건강촌 패키지시범사업은 뭐를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건강촌 패키지시범사업은요. 농작업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농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는 농작업 보조구를 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농작업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채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어떠한 상행위, 무슨 사업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럴 적에는 환경 같은 걸 개선해 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전액, 5,000만원씩을 주면서 전액 보조사업만으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특혜 시비도 있습니다.
본 도에서 2개소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계속 이러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부담을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재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 이런 견해만 밝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23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인데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하는데 농정국 소관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흑룡강성하고 국제교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교류할 때 농업부문도 아마 교류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년에 어떤 사업으로 한정이 안 돼 있고 각 부서별로 교류를 이렇게 질서 없이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기준안이 없습니까, 이게?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래로 지금 11년 동안 격년제로 농업기술원하고 흑룡강성 농업과학원하고 5～6명씩 상호방문을 하였는데 금년에 처음 연구 기술개발 상호 협력조약을 지사님이 작년에 맺으셔 갖고 금년부터 처음 3개월 동안 연구원 교류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교류까지 확대해서 3개월 동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부터는 이게 더 늘어나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년에 연구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기술원하고 흑룡강성 과학기술원간의 교류는 앞으로 확대해서 매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하고는 농업하고는 또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농업 관계 연구 상호 기술교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할 때 사전에 어떤 정보 교환이 돼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니까 다른 유사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상호 논의가 되지 않고 이쪽 부서에서도 하고 저쪽 부서에서 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교류 협력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하는 자체를 잘못됐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의 흑룡강성과의 교류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차후에 같은 지역과 같은 성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상호간에 우리 도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게 해 주시고요.
724쪽에 보면 충북농촌진흥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100주년 그런 행사의 일환인지 아니면 우리 충북만의 별도의 행사인지요?
어떤 품평회를 하시는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세운 육성품종 품평회 및 전시회 2,340만원은 원예과에서 그동안 품종개발하고 또 도의 원예작물, 특히 화훼 같은 원예작물이 맞는 품종 그런 것을 전시하고자 기술원 내에서 하면 거리가 좀 청원군에서 떨어져서 도시분들이 많이 오지를 못해 갖고서 예술의 전당을 임차 내 가지고서 도시민들이 와서 좀 보고 이렇게 기술원에 원예분야 이렇게 개발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했다는 것을 도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을 임차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홍보를 더 확대하고자 그런 계획 하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에 2,000만원 지금 소요돼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 비용은 하나도 없이 책자를 1부당 4만원씩 해서 500부 인쇄비만 2,000만원 돼 있거든요.
통상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자료가 많이 구비돼 있어서 그걸 하나로 편철만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좀 약소하게 하시고 기념책자를 좀 남는 거니까 영구히,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내실 있는 자료 준비하는 게 더 실속 있고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갖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좀 내실 있고 검소하게 이렇게 하는, 또 우리 현재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시대 조류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763쪽을 보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밴치마킹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유사성을 쭉 나열을 하신 바도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제가 먼저 페이지 수로 해서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41쪽에 보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751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754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755쪽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752쪽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공통적인 목표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신규 공무원,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 그것 뺀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도공무원들의 지도능력, 전문능력을 배양을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해도 될 사항을 별도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건별로 추가적인 운영비가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을 동시에 소집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있을 테고 같은 지도공무원이라도 작목별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가능하면 유사한 것끼리는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나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모두가 농촌·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낱낱이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꼭지당 사업명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일단은 해외연수로 보면 그게 한 꼭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지도연구회로 보면 그거 한 꼭지로 해서 두 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업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768쪽을 좀 보겠습니다.
웰빙체험관 개관행사, 웰빙원예체험관을 기술원에 이것 건립을 해서 개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술원 자체에서 웰빙체험관을 준공해 갖고서 개관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앞쪽 767쪽에 보면 농업농촌체험행사가 2009년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체험행사 하는 날 개관식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용도 똑같던데 보니까 농업농촌체험행사의 사업내용이나 웰빙체험관의 개관식 이외의 부수적인 사업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던데 동일 날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 몰라도 같이 엮어서 하면 안 됩니까?
웰빙체험관 개관행사는 웰빙체험관이 내년에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순수한 개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개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푸른뜰 축제할 때 사람들 많이 오고 손님이든 관람객 오시면 그분들 모신 상태에서 웰빙체험관도 축하 받아 가면서 개관식도 하실 수 있고 1석2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그래서 지금 원에서 계획한 대로 하시면 농업농촌체험은 10월 1일날 하시고 웰빙체험관 개관은 10월 30일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너무 예산낭비 같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81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몇 년 동안 운영됐죠?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지금 10여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농업에 열심히 이렇게 직종에 종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부는 농업하고 어떤 개인생활이 100% 중에 농업하고는 한 10% 연결되고 나머지 90%는 사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영업, 다른 상업이라든가 이렇게 농업에 관계가 적은 분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바뀌었나 몰라도 좀 전문적 그런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빠진 것 같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어떤 추천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천돼서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기술원에서도 심사를 좀 해 주셔서 이게 수료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등록 해 놓고 학교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마 1년 지나면 수료증 그냥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거창하게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이렇게 갖다 쓰시고 이럴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받으면 그동안도 했겠지만 심사를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받고 또 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선발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립대학교가 한 군데 포함되었지만 기본에, 저희들이 대전에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전시내의 학교들도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이 대체적으로 어떤 친목도모 내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거는 조금 농업전문이라서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달라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추천되신 분한테 심사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했다든가.
지금은 축산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 또 새로운 작물, 농산물 마케팅 그런 위주로 새로운 강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지금 상당히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더 농사를 잘 짓고자, 경영면에서 더 잘 하고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잘하고자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면접이라도 제대로 잘 하셔 가지고 중간에 어영부영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마시라고 해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이수할 때는 내가 새로운 걸 많이 배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도작 분야가 학과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서 7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선 건물 안에다 별도로다 시설을 좀 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테니스장 안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옷을 벗어 놓거나 기자재나 공이나 라켓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보관창고가 지금 비닐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립식 판넬로다가 해 가지고서 수도도 좀 나와서 샤워도 하고 옷도 좀 갈아 입고 거기다 라켓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도 보관하고 하는 창고를 하는데 저희들 견적을 받아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또 그게 없으니까 운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비나 바람이나 눈이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설명서 72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 또 국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농업정보망 구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대 시험연구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000년에 전산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계가,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최신 웹서버를 구축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코너라든가 정보코너, 교육상담코너를 추가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농상담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시면 담당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메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730쪽에 보면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농업 기술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하고 지역 한우개량 정보화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컨텐츠와 더불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하나로 묶어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특화 데이터베이스 지원하고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지역 한우개량 정보화가 있는데 첫 번째 지역특화 데이터베이스 지원은…
그래서 하나의 정보망으로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를 마시고 전체 우리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하고 대상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대상에 맞는 컨텐츠를 구현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혹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분이고 또 이 사업 목적에 보면 농촌진흥사업의 문제점 해결 중심, 그리고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연구회는 구성이 도내 농촌지도자 및 농촌진흥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일반농가 이렇게 연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농업진흥기관의 조언과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1년에 몇 번씩 갖습니다. 토론도 하고 선진화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본대로 느낀 대로 원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와서 자기 의견하고 얘기해 갖고서 우리 농업진흥기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조언도 해 주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회에 넣어 가지고 예산에, 작년부터 예산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유익한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내용도 좀 실속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이왕에 구성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문제점 도출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도 하는 그런 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도 이왕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면 나름대로 긍지도 느끼고요. 또 우리 기술원이 그로 인해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내용 안에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사업 중에 본관·연구동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8개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량으로 지금 전개하고 계신가요?
2008년도 것도 요구하신 건가요?
용역계약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가 있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가 또 첨부돼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농업기술원 청사 청소용역 작업희망서가 있고요.
그 내용 목적을 보면 청사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결한 청사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청소구역과 작업내용, 청소시간, 청소요령, 청소용역 조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독해야 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인한 결과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사업에 관련돼서도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내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위탁사업별로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왔는데 4-H교육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사업비 계상만 많이 됐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교제 제작이 ’08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강사수당이 ’08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에서 4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래서 이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1인당 지출되는 예산이 6만2,806원이었는데 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이대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될 경우는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는 교육이 끝났으니까 정산이 됐죠?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습니다만…
838쪽 보면 영농폐기물수거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농정본부로 이관시켰는데 2009년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청원군, 괴산군, 증평군, 단양군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안 하는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어차피 이관시켰으니까 다음 2010년부터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860쪽을 보면은 고품질 완전미 생산 기술보급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색채선별기를 5,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인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시·군에서 요청한 분권사업으로써 색채선별기를 보완해 가지고 완전미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그 규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색채선별기를 설치해 줄 가공공장이 기술원에서 보급시켜 주는 공장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내용을 보면은 금액은 기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틀립니다. 2억3,100만원.
그런데 내년도 고대 원장님이 이 돈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나중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은 정산을 받습니까? 지원해 준 것?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농업정보망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시·군으로 가는 예산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3개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2개소 그러니까 설명자료 728쪽, 729쪽, 730쪽을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정보망 구축하신다고 5,000만원 예산 성립이 되어 있었고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한다고 3,772만8,000원 그리고 지역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에 1억5,1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올해 1년 동안 정보망 구축한 내역이 대충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을 못 봤는데…
금년도는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10% 절감해서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중형 랜 위치에서 호환성을 좋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PC와 메인서버 연결장치 성능이 약해서 워크그룹스위치를 38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한 거는 저희들 전산실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노후화 해서 최신기술 보급이나 신속한 영농상담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메일 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외부…
사업목적이 웹서버 교체 및 최신지역농업정보망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뭘 하셨는지?
그래서 웹서버 구축으로 해서 2,6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고요.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농산물 홍보코너라든가 정보코너, 교육상담코너를 기존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농업의 정보를 자료를 조사하고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는 게 정보망을 구축하는 거지 그냥 무슨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링크시켜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또 다른 정보 연결시키면은 농업진흥청으로 링크시키고 겨우 그런 작업해 놓고서 이게 지역정보망 구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중에는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이 뭐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자료조사가 돼서 제대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용량도 부족하고 홈페이지도 부족해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그런 걸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12개 시·군에 300…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다 한 건 아니고요. 시·군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지금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올 1년 동안 사업비는 정보망 구축에 5,000만원, 조사분석에 3,700만원, 기술보급정보에 1억5,1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한 예산의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에 보다 더 늘어난 사업비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통계자료라든가 정말 지역별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료들을 구축하시는 게 실효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자영농상담의 질의·답변 내역을 보면 경영정보팀의 도라지하우스 재배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과수팀의 복숭아 털갈이…
달랑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축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어떤 대행기관을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 하자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셔 가지고 한 1년 정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에 친환경농업분야 연구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색차계 2,000만원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산출근거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컴퓨터만 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PC는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과나 저희들 팀이나 하는 성분이나, 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과별로 특색 있게 비색계나 색차계도 똑같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개발팀에서 이걸 저희들이 내년에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없는데 꼭 필요한 장비인데 저희들은 컴퓨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양이 전부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예과랑 저희들 식품개발과랑.
거기에 아마 시도비 또 시·군비를 합치면 제 생각에는 10조원도 넘는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들 하셨는데 활용도를 점검해 보니까 약 30% 정도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서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공동 활용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 남의 부서에는 그게 먼지가 쌓이고 놀리고 있는데 그건 가져오지 못하고 내 부서에 사서 또 몇 번 쓰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또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농업기술원 안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동결건조기, 초저온냉동고, 원심분리기 아마 농업기술원 안에도 몇 대씩은 있을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산다고 하시는 장비 목록들을 보면 똑같은 장비들이 계속 중복돼서 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구입하신 장비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평소에 저도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각 과별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분석 시기도 겹치고 또 다른 과에서 하다보면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과에서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 이동도 어렵고 그런 점은 있는데 극복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서로 개방해 가지고서 기술원 차원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건조기나 냉동고, 원심분리기는 각 시험마다 다 기자재가 할 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한 대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잘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는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부분들을 한번 검수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비색계 사신다고 하고 왜 색차계 사셨나요?
일단 사전상 용어로 그래서 아마 기계도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용어를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실험실 벤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 테이블 및 의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험실 벤치라고 있습니다. 4,200만원. 사업명세서 294.
(…)
안 나와요?
그러니까 293쪽부터 연결돼 있는 겁니다. 실험실 벤치는 294쪽에 기표돼 있고.
저희 채소연구소에는 토양분석실험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으로 분석을 하러 다녔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설농업에 대한 어떤 토양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 요구라든지 저희들의 연구에 따른 분석, 이런 데서 분석 건수가 많은데 그래서 토양분석실을 내년도에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게 되는 벤치가 실험실 탁자입니다.
실험실…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드렸던 거고요.
한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6쪽 보면 기술농업 정보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인데 전문지가 월간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문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농업정보 지원사업 내용은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이…
겨울철에 자기가 비닐하우스 이런 재배작물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순수한 미작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은 오면 뜯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또 내 가정주변에 있는 이런 거와 연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활자화돼 있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700부 이렇게 해서 전체 따지니까 6,277만8,000원이더라 고요. 금액이 타 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정보도 제공받고 또 상호간에 같은,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보지를 지급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 또 이거를 보시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00부 중에 다만 10명이라도 봐 가지고 성공하면 그것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700부가 나가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차례라도 한번 보고 이 책자를 덮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신청을 좀 명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디 단체가 몇 명이니까 100%에게 주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차근차근히 정말로 당신이 이런 신문, 또 이런 잡지가 필요한지 정확하니까 구독자를 산출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사업비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령 구독료를 다만 1,000원이라도 받으면 뭐한 얘기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급되고 나머지 보지 않는 분한테는 자꾸 이렇게 보내 보셔야 우리 우편요금이나 구독료 지원하는 것만 비효율적으로 지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나름대로 구독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도비 100%가 되더라도 공부하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와도 이런 건 뭐 하러 보내는가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운 이런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포도홍보관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셔 가지고 천상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홍보관 90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81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평 단위를 쓰지 말자고 해서 잘 안 쓰는데, 한 평에 600만원씩 건축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포도연구소만이 아니고…
그것은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81만8,000원이면 저는 부대비가 홍보관에 들어가는 어떤 전시물이라든가 내용물까지 구비를 해서 계산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단순하게 건축비만 계산하신 거네요, 그죠?
저희들 건축공사 비용은 65%를 계산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9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가는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150만원 정도면 우리가 보통 평당 한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건축을 하고도 남는데 특별하게 아마 잘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기본조사 설비 같은 경우는 1.49% 정도 했고 실시설계비는 2.99%, 감리비는 1.6%, 시설부대비는 0.6%, 건축공사는 65%…
마늘연구소장님 계시죠?
맞습니까?
2008년도 예산이 2억1,500만원이 있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물품구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자흡광분석장치, 시료전처리장치…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을 1원이라도 아껴서 집행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포도시설연구소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고 홍보관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옥천 가서 포도시험장을 방문해 보고 또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포도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관들이 어쨌든 지역의 마늘시험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채소연구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가 계시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건립비가 정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보통 우리들이 집을 지으면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산서에 아주 경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평이란 단어 써서 죄송한데 평당 1,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고, 작년에는 충주시에 국비 예산이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평당 1,5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가는 걸 보면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나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드린 예취기라든지 제초기 또 자전거 거치대 문제 이런 모든 시설분야에 있어서 정말 내 돈을 쓴다는 마음으로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907쪽의 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채소연구소의 화장실이 4개소 있는 겁니까?
저희 연구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남자·여자 화장실 2층에 남자·여자 화장실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 내려간다든지 또 환기가 좀 불량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견적서 하나만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마시고 좀 다른 곳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내 돈을 쓰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리모델링 잘 하시는데 대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마늘연구소에도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예산이 저희들이 산정한 것보다 깎여 가지고 사실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가져야 참 어디, 지금 면단위 가보면 저희 화장실이 제일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시면 아껴 써 달라고 부탁말씀 드린 거지 예산 삭감하겠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아주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예산 심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우리 도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여 바쁘시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아 갖고 그 업무에 맞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업무에 맞도록 기자재라든가 시설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기관에, 또 적어도 우리 의원님 정도까지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도 회원이신데 못 받으시잖아요. 저도 못 받아요.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새 영농설계 교육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농촌·농업이 어렵다 그러고 기름 값, 사료 값, 비료 값 등 인상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그럴 테지만 2,5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교육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2,500만원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9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국비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후년도 사업은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촌진흥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거 예술의 전당에서 3,700만원씩 줘 가지고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런 소모성 경비를 줄이더라도 우리 전체 농업인들이 영농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보충을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좋은 교육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은 물론이고 원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충청북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4건에 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1억2,1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8건에 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등 총 10건에 5,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32건에 11억3,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송인헌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홍의연
채 소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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